제29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월 10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 59분 개의)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익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월 9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익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월 9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정될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정될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현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복구 및 시설현대화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업 및 예산에 관한 기초자료 및 통계데이터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예산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심사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복구 및 시설현대화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업 및 예산에 관한 기초자료 및 통계데이터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예산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의석에서 - 이견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의석에서 - 이견 있습니다.)
○의장 박준모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강익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먼저 이견 발표를 허락해 주신 우리 박준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안양시와 안양시민분들께 꼭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민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의 초과발행 건’ 이 내용은 안양시 예산만 허락된다면 모든 안양시민과 또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원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저히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도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조정교부금을 쪼개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려는 안양시의 의지에 박수를 드립니다. 하지만 재난상황도 아닌데 이례적으로 2025년도 본예산서가 발행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공감대 형성 없이 오후 2시에 예비심사, 오후 4시에 종합심사를 개최할 만큼의 시급성을 가진 원포인트(one point) 추경을 열면서까지 지역화폐를 더 발행한다는 점. 그리고 1‧2‧3‧4월에 꼭 해야만 안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4월에 개최되는 정상적인 추경을 거쳐서 7‧8‧9‧10월, 즉 추석 때에 추가 발행하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또 6퍼센트 할인을 하면 안양시민들이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추가 발행하는 500억에 대해서는 네 달간만 10퍼센트를 할인한다는 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뭔가에 홀린 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안양시와 특히 기획경제실! 안양시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예산법무과와 기획경제실 그리고 우리 최대호 시장님! 안양시민을 위한 진심이 담긴 추가예산 편성이 아니라 신년인사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보여주기식이라는 오해받기 쉬운 이러한 원포인트의 예산편성, 다른 지역은 몰라도 안양시만이라도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꼭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견 발표를 허락해 주신 우리 박준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안양시와 안양시민분들께 꼭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민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의 초과발행 건’ 이 내용은 안양시 예산만 허락된다면 모든 안양시민과 또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원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저히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도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조정교부금을 쪼개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려는 안양시의 의지에 박수를 드립니다. 하지만 재난상황도 아닌데 이례적으로 2025년도 본예산서가 발행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공감대 형성 없이 오후 2시에 예비심사, 오후 4시에 종합심사를 개최할 만큼의 시급성을 가진 원포인트(one point) 추경을 열면서까지 지역화폐를 더 발행한다는 점. 그리고 1‧2‧3‧4월에 꼭 해야만 안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4월에 개최되는 정상적인 추경을 거쳐서 7‧8‧9‧10월, 즉 추석 때에 추가 발행하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또 6퍼센트 할인을 하면 안양시민들이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추가 발행하는 500억에 대해서는 네 달간만 10퍼센트를 할인한다는 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뭔가에 홀린 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안양시와 특히 기획경제실! 안양시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예산법무과와 기획경제실 그리고 우리 최대호 시장님! 안양시민을 위한 진심이 담긴 추가예산 편성이 아니라 신년인사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보여주기식이라는 오해받기 쉬운 이러한 원포인트의 예산편성, 다른 지역은 몰라도 안양시만이라도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꼭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지역 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긴급하게 추진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지역 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긴급하게 추진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준모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2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2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투표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