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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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8퍼센트 증액된 3천 86억 95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3퍼센트 증액된 3천 37억 3천 8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1퍼센트 증액된 48억 7천 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9천 756만원 증액된 522억 9천 475만원으로 지역주민 수요에 맞춘 지역사회서비스 발굴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천 600만원, 전년 대비 안양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30명 증가에 따른 5천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예산에 성과금 지급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9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7천 73만원 감액된 198억 3천 230만원으로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천 25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2023년 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337만원 증액된 531억 4천 615만원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13억 8천 940만원, 폭염 및 한파 안전확인 종사자 수당 지급 등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사업은 총 2억 6천 7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5천 275만원 증액된 587억 2천 15만원으로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억 1천 555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에 2억 3천 243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3억 9천 5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73억 4천 50만원 증액된 557억 3천 904만원으로 어린이집 2개소 신규개원 및 교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0억 4천 717만원과 국‧도비 내시 사업량 변경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5억 5천 76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4천 69만원 증액된 593억 288만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에 대한 연말까지의 예상 사용량을 반영한 도 변경내시에 따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천만원 감액편성,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2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8만원 증액된 47억 333만원으로, 무기질비료 신청 농가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에 277만원을 감액하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사업량 확정으로 인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기정예산보다 55만원 증액된 45억 5천 3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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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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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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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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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23억 5천 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9퍼센트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9퍼센트 증액된 320억 3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추가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안 총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규모 1천 20억 1천 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1.2퍼센트 증액된 1천 20억 1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13억 7천 500만원, 기후대기과 240억 2천 500만원과 자원순환과 766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예산은 추가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5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환경정책과 업사이클센터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집행하여 내실 있는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을 추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사업물량을 조정한 국비 내시 변경으로 1억 1천 200만원이 증액된 167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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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심의하여 주시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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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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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핵진단검사 지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등 만안구‧동안구 양 보건소의 사업량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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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만안구보건소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2천만원 증액된 217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천 900만원 감액된 144억 8천 200만원을, 도비보조금은 1억 4천만원 증액된 72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1억 1천 800만원 대비 0.06퍼센트가 증액된 231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결핵진단검사 지원사업에 양 보건소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부서 간 조정을 통해 8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임신‧출산의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건강한 임신지원을 위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천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8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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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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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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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예상액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내시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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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동안구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237억 3천 100만원 대비 0.7퍼센트 증액된 238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서‧정책사업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결핵진단 검사지원 사업비 집행현황에 따라 보건소 간 조정하여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천만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 1억 2천 8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편성하였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실적에 따라 보건소 간 조정하여 2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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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보건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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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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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안 총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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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평생학습원 총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7퍼센트가 증가한 276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예산 대비 0.08퍼센트 증가한 7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안구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0.18퍼센트 증가한 81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의 재원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만안노인복지회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도서관은 국‧도비 지원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분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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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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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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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복지문화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총무경제위원회와 상임위 일정이 중복되어 최광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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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을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만안구 소관 2024년 3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4년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024년 2회 추경예산에 비해 0.69퍼센트 감소한 2천 706억 5천 800만원으로 2024년 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8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 3회 추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24년 2회 추경예산보다 1퍼센트 감액된 2천 439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 복지문화과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을 45억 5천 5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도비 내시 변경으로 누리과정 운영을 49억 5천 8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 감소분을 반영하여 부모급여 지급액을 202억 1천 60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역시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1천 64억 8천 5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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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 만안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구정 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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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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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청장 이문규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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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및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이 예상되는 4대보험 부담금 및 우편요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29퍼센트 증가된 2천 584억 5천 238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503억 929만원, 17개 동에 81억 4천 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천 303억 8천 90만원으로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액 2천 270억 6천 38만원 대비 1.46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3천 6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억 45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34억 6천 338만원, 부모급여 지원 11억 1천 1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부림제2경로당 그린리모델링 1억 9천 39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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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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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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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1쪽까지 예산편성 방향 및 세입세출안 편성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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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224억 8천 400만원이 증가한 2조 107억 1천만원이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47.71퍼센트인 9천 593억 2천 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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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3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기금운용 방침 및 자금수지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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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1개 기금이며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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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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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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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도 예술정책과에서 9월 27일 날 도비보조금 내시변경 통보를 한 것이 사실상 지금 이것은 예산을 지급대상한테 다 지급을 하고요,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9월 27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사실상 사업방향이 좀 늦게 내려왔어요, 31개 시군 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내년에 918명의 예산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사실 이것은 150만원인데요, 1인 예술인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런데 두 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에, 7월 중까지 한 번 하고요 보통 9월에 한 번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3개소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업량이 설치비가 3개소가 내려왔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3개소를 진행을 하다가 2개소가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취소가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개는 설치하고 2개소가 반납되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환금은 작년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거의 연말까지 저희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에 좀, 끝까지 시설 쪽에서는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안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사업하고 나서 잔액 금액에서, 매칭이라, 매칭의 사업비 잔액이기 때문에 사업은 이미 충실하게 다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추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은 많이 반납될수록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증가 추세이긴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정원이 10명인데 이것에 대한 것만이 피해자가, 다 지원하고도 남은 잔액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청소년쉼터 운영,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건강지원도 생리대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저희는 100퍼센트 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지마는, 100퍼센트 가깝게 예산편성했지만 지원을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도 적극적으로 매월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젊은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것을 꺼려 한다든가, 노출되기를,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것 작년 예산인데요, 작년 예산은, 한번 좀 제가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10퍼센트도, 여기 사실은 신청률은 많거든요? 거의 우리 예산 대비해서 한 80퍼센트가 넘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1억이 좀 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은 되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10퍼센트 내 정도로 지금 판단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공무직이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 의료급여수급자가 6천명에서 9천명까지는 3명이 배치기준인데 저희가 공무직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면서 기간제를 모집공고를,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복직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급여기준이 워낙 지침에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단 기간제는 내려온 국‧도비에 반영해서 저희가 사실은 채용을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다행히 휴직했던 공무직 분이 복직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려움이 해소가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비하고 같이 반영해서 하는 건데요. 일시적으로 인건비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인건비 등 다양하게,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사항들,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잔액이고 인건비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그것 최선을 다하고요. 그 부분은 인건비성 그런 것들이 잔액으로 처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감액 반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다음연도에는 좀 일찍 2회 추경 정도 돼서 감액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인식개선은 저희들 특별히 하지는 않고 청소년 선도캠페인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용 설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돌봄교사 지원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경기도 도비 50퍼센트 지원해서 지역아동센터에 1인 4시간 시간제교사가 파견이 되어서 아이들 학습이라든가 돌봄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1개소가 폐업이 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인건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행정처분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행정 6개월 정지가 되었었고 정지하고 난 이후에 다시 아이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폐업을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당초에 1개소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받아 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게 비산노인복지관 개관과 동시에 그쪽으로 투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복지관이 개관이 안 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제공기관을 1개소 더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공기관 측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면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용자가 좀 더 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저희 시에서도 거의 10퍼센트 정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보육에 필요한 지식하고 능력 개발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런 교육인데요. 이것은 일반직무교육을 하면 8만원, 승급교육을 하면 14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교육비 신청 대상자가 증가돼 가지고, 이게 지금 보수교육은 10명 그리고 승급교육은 22명이 증가돼서 그 증액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인원 증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23년에는 신차를 LPG 차로 구입할 경우에는 보조를 해줬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신차 구매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런 것은, 예, 저희 부서에서는 모르겠고요. 경유차가 보통 통학차량으로 했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것보다는 LPG가 친환경 차니까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올해부터는 신차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기존의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또 제한이 돼서 올해는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니, 그 통계는 저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보통 차량 구매를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거기 가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 대리점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홍보도 대리점에서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게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의사가 폐차를 한다거나 신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그런 본인들의 생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파악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건지.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7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국비, 도비 사업은 시에서 반납을 하고 싶어도 국비나 도비가 정산이 완료돼서 저희한테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는 한은 저희가 의지가 있어도 반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비 정산서가 9월에 저희한테 완료가 돼서 반납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국비 같은 경우는 담당자에 따라서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담당자가 공석이 된다거나 하면 3년, 4년 걸리는 것도 있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사실 그것이 꼭 작년 게 올해 된다는 보장은 없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러게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전액 국비 사항입니다. 이게 한강수계법에 의거 이것을 하는 건데요 사실 ’23년도까지 하고 ’24년부터 일몰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요 저희가 ’23년도에 신청을 5개 단체가 했는데 공교롭게도 ‘경기환경문제연구소’라는 단체가 갑작스럽게 단체장이 별세하다 보니까 단체장 저희가 할 경우에 단체장 변경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 사업이행보증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다 보니까 조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고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내려온 상황인데 내려온 상태에서 교부가 안 된 사항이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는 신청을 지원하는 단체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해서 경기도나 한강청에 무조건 다 올리는, 저희가 커트하는 사항은 없거든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작년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통학차량 용도로 LPG 차량을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대당 7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글쎄, 어린이집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새 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자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지원금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비를,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보조금을 전기버스도 마찬가지고 축소하고 있는 경향은 맞고요. 수소로 약간 방향을 바꾸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니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희가 계속,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내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상반기 1월부터 한 3월까지 정밀안전진단 하고요 한 4월부터는 설계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만약에 국비가 올해 섰으면 그것에 따라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예산 때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감사합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감사합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시에서 다 반환을,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