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박창렬  사무직원 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강익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금번 제300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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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편의를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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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3쪽,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1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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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장애인 인식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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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4쪽,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2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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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가정 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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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34쪽,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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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 수상 부문에 ‘미래도전’ 부문을 추가하여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교밖청소년을 발굴‧격려하고 수여실적이 저조한 ‘노동’ 부문은 삭제하는 등 청소년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상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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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47쪽,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4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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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과 주민의 자발적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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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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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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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이고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돌봄수당은 지금 현재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육기관이나 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또 다른 양육의 부담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여기 맡기고 저기 맡기고, 또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돌보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드리는 거고 그 아이가 연령도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는 다른 정책과 겹치지 않는 연령 선이고요. 1명 돌볼 때는 30만원, 2명 돌볼 때는 45만원, 3명은 60만원. 이렇게 돌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 전부 다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한 사항이, 성립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일단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시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동의합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제가 다른 조례는 죄다 살펴보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돌봄대상 아동의 기준은 제2조 “수당지원”에 생후 24개월부터 48,

○아동과장 이난영  아동에 대한 기준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동과장 이난영  예,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고요. 제가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리, 2조에 보면 연령과 돌봄에 대한 정의가 한 조에 모두 담겨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조례명이 다르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한 줄만 넣었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이게 4개월 치 도비가 한꺼번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에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가 이런 성립전 사용문제 때문에 저희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비 전액이 한꺼번에 교부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예.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도비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이것은 지금 4개월 치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아동과장 이난영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했고요. 기존 시군은 13개 시군은 하고 있었고 올해 18개 시군이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당초에는 10개월 치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지 현재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의견은 4개월 치 예산입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일단은 아이들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계속 하고 싶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조례나 법률을 만들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하는 면도 좋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당 지급대상이라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 가정인데 그 부모가 취업하거나 했을 때 발생한 양육공백에 대해서만.

○아동과장 이난영  이웃이 보건.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득구분 없이 지급을 하는 사항이라.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이 조례안은 경기도 가족돌봄의 그 테두리 안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득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소득 상관없이 지급하는 부분이라 그것은 반영할 수 없었고 우리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다 담으면 좋겠지만 장경술 의원님이 얘기하였다시피 그런 유연성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 ‘제가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같이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그것과는 별개이고 지금,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6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조례가 없이도 지금 현재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요, 없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우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반려견은 저희가 반려견 등록이 보통 한 4만 3천 500두가 돼요. 그런데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반려견 순찰대로 모집을 해서 그 모집한 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전문강사가 그 반려견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사항 또 견주에 대한 것도 일정의 교육을 실시해서 치안활동이나 산책할 때 방범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범죄활동이라는 게 큰 게 아니라 내가 밤이나 아니면 낮에 산책을 하면서 어떤 생활 불편요소 같은 경우, 밤에 할 때 보안등이 꺼져 있다거나 아니면 보도가 침하됐다거나 그런 사항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코스를 정해서 같이 순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단순히 모든 반려견이 아니라 이왕이면 순찰대 옷, 견주와 반려견에 대해서 일정한 배지와 순찰복을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한번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가 크게 많이 안 세웠고요. 일단 순찰대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수당하고 그다음에 선발 심사위원 수당하고, 다만 순찰장비, 예를 들어서 리드줄이라고 하나요? 그 줄하고 또 견주와 개에 대한 순찰복 그다음에 순찰봉 같은 것 일단은 그렇게, 어떤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금액, 현물보상이 아니라 개에 대한 순찰복과 그런 사항이 돼서 올해 예산은 한 420만원 정도 세워진 상태입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서도 과천, 구리, 남양주, 안성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가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또 전라남도, 인천 중에서 좀 하고 있고. 이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지금 인식이 좋아서 사실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 모든 동이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취약지역 정해서 시범적으로 3개 동을 저희가 해서 3개 동을,

○환경국장 서혜원  아직 지정은 하지 않았고요. 일단 저희가 모집을 해서 모집 들어온 군으로 해서, 이왕이면 안양2동이나 조금 약간 기존 동이나 아니면 아파트와 기존 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모집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사실은 이게 치안이 주목적이라면 동물보호 관련된 저희 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나 아니면 동물과 사람과의 공존 또 어떤 인식개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반려견 순찰대를 일부라도 운영을 해서 이왕이면 순찰하면서 또 산책하면서 치안 부분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확대, 그러고 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 동에 대한 자방대와의 연계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염두는 두고 있지만 그 부분은 시행하면서 자율방범대하고도 확대해 나가면서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31개 동이 다 같이 한꺼번에 해서 추진하기에는,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도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반려견에 대한 인식개선과 또 같이 사람과 공존하면서 사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이게 자치행정과 쪽으로 의견이 갔었다가 그쪽에서는 아마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왔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봤을 때 시민참여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면 인식개선을 위해서 좋겠다 해서 저희는 수용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저희 쪽으로 해서 아마 민원접수가, 그러니까 서울시나 타시에서 많이 하다 보니 이게 저희한테도 작년에 한 4건 정도 계속 접수가 많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던 중에 아마 이 조례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환경국장 서혜원  네.

○환경국장 서혜원  저희도 소관부서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순찰 담당하는 자치행정 부서에서 반을 하고 있고 저희처럼 동물보호복지 쪽에서 하는 부서가 반반, 거의 한 60퍼센트, 40퍼센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물론 한계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일단 수용하는 입장에서 또 반려견에 대한 인식과 사람과의 공존의 개념에서는 물론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반려견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결코 치안 쪽하고 비해서 의지가 약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올해 확실하게 3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10월 두 번 정도 해서 그때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사업을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환경국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