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 만안구‧동안구보건소 및 평생학습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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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궁규미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남궁규미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양 보건소장님들과 모든 직원분들 그리고 평생학습원 그리고 모든 환경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국‧도비 내시 확정이나 반환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은 없었는데 하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이후에 첫 임시회다 보니까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우리 권민정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용역 3월 말일 자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과업지시서 있으면 제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와서 설명은 다 해주셨는데 업사이클센터 추진현황 및 계획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정광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내 포세식 공중화장실 전체 현황 및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계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AI 캔‧페트 자원회수기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연도별 설치 및 운영비, 전기‧통신‧수리비 이런 유지관리비를 구분해서 지출현황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수퍼빈’과의 계약현황 있으면, 계약서 있으면 그것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초 설치 이후에 현재까지 이전설치나 재설치 현황 있으면 좀 주시고 매월별 적립 포인트와 전환 포인트, 이게 전환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급 포인트 관련해서 지급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 정선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먹거리한마당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증액된 1천만원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비문 인증 때문에 다시 이렇게 추가된 것 같은데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편성 내용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과 관련해서 ’23, ’24년 월별 유기동물 현황과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현황 자료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안산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로 보내지는 월별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견순찰대와 관련해서 지금 동별로 3개 동에 9팀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봤었는데 그 추진현황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들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 있던데 세부 감액내용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결핵진단 검사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3개년 예산 및 세부 집행결과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건강증진과 김수정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내시 확정이 되면서 감액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본예산 때의 당초 계획과 관련해서 변경된 예산, 원래 대비해서 계획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 증액사유 그리고 집행계획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의 감액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에 세부 운영계획 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동안구 건강증진과 김진희 과장님께 자료요청 2개만 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 청사관리에 있어 가지고 증액된 800만원 세부 산출내역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또 감액내용과 세부 변경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감액된 내용에 따라서 운영계획이 변경된 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우리 최병근 과장님께도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특조금으로 공사 계획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것을 집약적으로 해서 장소, 공사내역, 세부 공사계획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운영계획 등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도서관 우리 박정희 관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4개 프로그램 설명 등 세부 사업계획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중복되는 것 빼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환경국, 양 보건소, 평생학습원인데 공통으로 질의드리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감액된 예산편성 배경 및 상세 감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세 변경사유를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대기환경전광판 전기 복구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전광판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정선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281쪽인데요. 축제 때 먹거리한마당 운영과 관련돼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키오스크 시스템 도입, 먼지방지매트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작년에 예산 얼마 편성됐는지 아세요?

○음경택 위원  작년에 5천만원이요?

○음경택 위원  예. 아무튼 키오스크 시스템은 작년에도 운영이 됐던 거고. 먼지방지매트 설치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산안 281쪽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상세 운영현황을, 이용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281쪽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근거와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4쪽입니다.
  동물등록제 관련돼서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생체인식 등록 시범사업을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체인식 등록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 소장님들께 질의드립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관련돼서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 대상자가 각각 산출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와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최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조금 관련된 예산들이 평생학습과에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특조금 관련해서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하고 협의한 과정,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341쪽에 지하 무용실 바닥 교체 등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들어와 있고 유사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닥 교체 등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예산일 경우에 상세 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의 산출내역을 뽑아 봤는데 이게 견적서를 받은 건지 자체적으로 검토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견적서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저도 좀 중복되는 질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기후대기과의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32쪽의 2024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절차대행비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요와 그리고 이전에도 추진된 사업이라고 하면 3개년 내역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어요. 자원순환과 정광호 과장님, 138쪽 포세식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선시설을 선정했잖아요? 선정절차와 사업의 개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시달 공문 그리고 안양시 포세식 공중화장실의 시설현황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정선미 과장님.
  145쪽,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이 사업의 사업개요 그리고 향후계획 그리고 홍보방안에 대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2024년 동물등록 비용지원과 같은 사업인지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과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따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만안구, 동안구 양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인데요.
  159쪽의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관련해서 2024년 이 사업의 개요와 홍보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25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그리고 ’24년과 ’25년에 이 사업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미운영됐더라고요. 이거랑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건지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의 최병근 과장님.
  191쪽, 동안노인복지회관 3층 경로식당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24년 경로당 이용객,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경로식당 사용료 현황이 우리 안양시와 어떻게 되는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LED전광판 작년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으면 설치사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방 바닥, 위생급식 설비, 몰딩 등 교체 전의 경로식당 현황 사진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안구도서관 박정희 관장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197쪽,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요 그리고 선정 도서관 및 프로그램 상세내역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달된 공문 있으시면 내용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것은 빼고 같은 질의내용인데 조금 더 자료 추가할 것들은 또 따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시작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3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있는데요. 이것 보니까 ’21년도에서 ’23년도에 추진된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일부 기사에서 60억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으로 석수동 구 분뇨처리장 리모델링으로 그린뉴딜 허브공간 조성을 비롯해서 AI 자원회수기 등 다양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것 사업개요 그리고 추진내역, 잔액 사유, 스마트 그린도시 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측정기 그리고 AI 자원회수기 설치 개당 소요비용과 설치대상 선정방법에 대해서 중복되었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생정책과입니다. 정선미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42페이지이고요. 대설피해 농업시설 철거비 지원 관련해서 대설피해 신고 홍보물 그리고 홍보기간 그리고 대설피해 신고 농업시설 세부내역. 지금 농가가 4개소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 세부내역서 좀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설피해 확정시설 선정절차 그리고 철거비 이외에 혹시 대설피해 관련해서 지원내역이 있는지 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소입니다.
  만안구보건소 만안 건강증진과이고요.
  15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2024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집행내역 그리고 잔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4년도 1차 추경 당시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4천 998만원으로 기존보다 약 1천만원 정도 감경한 예산으로 지금 3천 92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부서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동안 건강증진과 동일하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서 장경술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받아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23년, ’24년 사업추진 결과 및 성과 그리고 사업 수혜자들의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수혜자들의 회차별 출석률 기록된 것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요구서 19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사업개요와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향후계획, 3개년 지원현황,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삭감 관련 시달된 공문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
  설명서 132페이지에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시비로 됐는데 이번에 1억 4천 5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돼도 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건지, 가능한 건지. 이것은 자료는 필요 없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140페이지 보면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가 추가로 돼서 운영을 하는가 본데 그럼 사회복지가 추가가 되면 관리대상이 늘었을 텐데 이렇게 운영비나 인원이 증액이 없이 가능한 건지, 또 사회복지 급식이면 노인복지에서 경로당 쪽을 위주로 하는 건지, 어떤 급식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칭찬드릴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1년에 아마 발족이 됐는데 그동안 한 10여 년간 해오면서 굉장히 어린이집 이쪽에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트륨 줄이기가 정착이 되고 성공한 사업은 외부로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인데요. 안양시에 등록된 농업인은 몇 명이고 농업경영체는 어떤 건지 363건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80만원, 2개소인데요. 이 2개소를 어떻게 지정을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자재구입도 6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도 내시에 따른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양봉자재 구입 지원비 증액’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것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인데요. 일단 20마리에 대해서 동물입양비를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이 일반인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어떤 건지, 그래서 2024년도에 입양비 지원사례가 있다면 그 실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설명서 157페이지 보면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자살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자조모임이 현재 모임이 결성되어 있는 건지 또 어디까지 우리가 개입해서 지원하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동안보건소 공히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 두 군데가 다 감액이 됐어요. 3천만원, 5천 600 감액이 됐는데 저는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 굉장히 수요자가 많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 감액이 돼서 사업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그래서 지금 만안, 동안 대상이 307명, 460명인데 2024년도에도 이 인원에 오버되거나 혹시라도 마음투자지원사업을 받지 못했던 분은 없는지, 이것을 하면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과의, 보건소와의 간담회라든가 마음투자 이쪽에 오는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어떤 식으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만안‧동안 공히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마찬가지인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요,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 67명인데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치매감별검사비가 120퍼센트 초과인 사람은 90명인데 11만원 지원. 그래서 이런 치매안심센터에서 우리가 진단을 받을 때 지원하는 것하고 이 인원만으로도 충분한 건지 만안‧동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안보건소 보건정책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1억 6천 국‧도비 지원이 되네요. 너무 잘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되면 국‧도비 조속히 지급해서 병원 운영에 도움이 돼주길 바라고요. 작년 11월에 개원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주변에 혹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에 민원은 없는지, 혹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이 나온 사례는 보건소에 접수된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 이번에 승강기 교체공사 하고 여러 가지 특조금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안보건소 끝으로 현재 치매안심병동 운영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은 별도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원 보면 ‘동안평생학습센터 CCTV 설치’ 특조금 5천 900 또 ‘동안노인복지회관 노후승강기 교체’ 7천 500 또 ‘동안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개선공사’ 5천 300 또 ‘동안노인복지회관 1층 환경’, 이게 특조금으로 해서 평생학습원에서―아까 여러 분들 질의하셨지만―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평생학습센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선이 많은데 혹시 만안노인복지회관은 따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지,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아까 자원순환과 정광호 과장님께 요청한 자료 없죠?

○조지영 위원  네. 지금 추경과는 좀 관련 없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였나? 지적했던 것 같은데 불법쓰레기 적치 단속사업 관련해서 ‘불법쓰레기 적치문제 해결방안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 같이 공유를 했었고 환경개선을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시하고 마포구 등의 의류수거함 디자인처럼 우리 시도 의류수거함 디자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공공디자인팀과 협업을 하거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저 추가로 질의드릴게 있는데. 위생정책과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3농가(관내 양봉등록 농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봉등록 농가의 현황과 그리고 이 등록의 절차와 기준 그리고 그동안 3개년간 양봉농가에 지원한 사업의 실적과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농가들의 불만이나 애로사항 이런 부분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의 정광호 과장님께 제가 하나 더 요청드리자면, 요청이라기보다는 스마트쓰레기통 설치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23년도에도 쓰레기통 설치에 관련된 5분발언을 했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계획이 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우리 이정호 팀장님한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 없이 30개소를 우리 안양시에 설치한다라는 말씀 들어서 참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오후에 서면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점심시간 이용해서 저하고 강익수 위원이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음경택 위원  아까 현장에서 의견을 준 부분도 있는데 일정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마룻바닥 상태는 그 정도면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사용자들이 요새 기대치가 높아져서 마룻바닥 교체를 요구하니까 예산을 반영한 것 같아요.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에서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요청한 거죠? 

○음경택 위원  아까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 했으나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특조금 요청을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경기도에 한 거고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뭐 의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들의 여론을 감안을 해야 되고. 특히 동안노인복지회관 3층 경로식당의 환경개선공사 관련된 바닥타일은 너무 멀쩡하다. 

○음경택 위원  예.

○음경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경택 위원  다만 지금 방수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닥타일만 보면 그 정도면 양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다른 데 가 보세요. 부분적으로 깨진 게 한 몇 개, 손바닥만 한 정도? 이 정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방수가 안 되는 원인이 타일이 깨져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방수가 문제라 그러면 이것 5천 300 가지고 모자라요. 그러니까 방수가 문제라면 타일만 교체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음경택 위원  방수 같이 들어갔어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저도 가서 보고 왔고 제출하신 사진 보면, 아니 식당 바닥이 이 정도면 깨끗하지 이게 더 깨끗해야 돼요?

○음경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음경택 위원  제가 이게 예산을 삭감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사업내용에 주방 바닥타일보다는 방수나 이러한 시설개선이 주가 돼야죠. 사업내용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경택 위원  주방 바닥타일 교체로 되어 있잖아요? 자, 사진 보세요. 아래 사진 보면 왼쪽에 손바닥만 하게 깨진 것 이외에는 저는 그분들 칭찬해 주고 싶어요. 유지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깨끗하게. 보세요, 이것 사진만 보면 이런 타일을 왜 바꾸냐. 그럼 결과적으로 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방수가 문제라면 방수공사 개선사업 예산으로 올라왔어야죠. 제 말에 공감하세요?

○음경택 위원  그리고 무용실하고 체육실의 마룻바닥 교체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일부 주민센터의 이러한 시설과 비교했을 때에는 그나마 양호한 편에 속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저도 아까 점심때 잠시 한번 가 봤었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 사실 시비보다 특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환경‧시설개선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부서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했을 때에, 공사가 지하 1층 그다음에 3층 이렇게 했을 때에 시설도 그렇고 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이것? 공사일정은 혹시 잡고 계신 부분 있으세요? 

○강익수 위원  이 모든 공사가요? 

○강익수 위원  네. 어쨌든 공사일정을 잡으실 때도 거기에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랑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공사일정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 

○강익수 위원  사실은 갔다 오면서 제가 음경택 위원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약간 많이 노후되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몇 명의 민원인들의 민원만으로 이렇게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안 그러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냥 ‘마루가 노후가 많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갈아 주세요’, 여기에 무조건 응답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우리 성인문해교육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네. 이 사업내용을 제가 봤었는데 이게 안양이 처음 도입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그전에 했었나요? 

○강익수 위원  언제 했었죠, 이것?

○강익수 위원  최근에 한 것은 언제예요, 이것? 

○강익수 위원  그래요? 작년에도 했는데 전년에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아,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강익수 위원  추경이라 그런 거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국비, 시비가 일대일 매칭이잖아요?

○강익수 위원  제가 이 내용 보다 보니까 3년 이내에는 이 사업을 안 했으면 또 100퍼센트 지원이 가능하더라고. 그렇죠? 국비로. 그런 예외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전에 이런 부분 안 했으면 100퍼센트 받았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또 다른 부분이 있었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당부드렸던 우리 평생학습원이랑 노인지회 어르신들하고 주민분들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공사일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음경택 위원  무용실하고 체육실 바닥 교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목재플로어링 마루 설치비용보다 이중바닥마루틀을 만드는 데 단가가 더 높아요?

○음경택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음경택 위원  당연히 알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에 플로어링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중바닥까지 다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중바닥이 뭐예요? 이렇게 나무를 대가지고 위에 플로어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게 뭐라 그럴까,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플로어링 값보다 더 비싸냐는 거죠. 

○음경택 위원  이런 것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철거‧폐기물 처리비용도 설치비용에 거의 버금가잖아요? 그런데 이것 산출이 제대로 된 건지 한번 나중에 확인 좀 해보시고요 별도로 말씀 좀 해주세요.

○음경택 위원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셔야 돼요, 한두 업체의 견적만 받을 게 아니라. 

○음경택 위원  이것은 저는 마루 설치비용보다 이중바닥마루틀, 틀을 만드는 비용이 비싼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장명희  끝나셨어요?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안양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특조금으로 이런 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노후되어 있고 사진을 봐도 많이 낡아 있습니다. 다만 공사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한번 공사를 했을 때 앞으로 수십 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안양시 홈페이지 보면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입법예고된 부분이, 그러니까 경로식당 사용료를 인상하나요? 

○장경술 위원  언제부터 그럼 이것은 시행할 예정이세요? 

○장경술 위원  인상하려고 하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기대효과는 어떤 것으로 보세요? 

○장경술 위원  저희가 기준이 되다 보니.

○장경술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랑 논의가 있었는지도 또 궁금하고. 사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설문조사 마치신 거예요? 

○장경술 위원  반응이?

○장경술 위원  괜찮다라는?

○장경술 위원  예. 그러다 보면 식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양질의 그런 재료가 사용이 되겠네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요청한 자료 보면 다른 지자체도 1천원은 없더라고요. 1천원 없고 2천원, 4천원. 인근 우리 의왕하고, 잠시만요.

○장경술 위원  그렇죠. 시흥하고 수원이 4천원인데 저는 이런 부분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또 겨울 다가오면 줄 서서 드시는 분, 못 드시는 분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가격인상과 어떻게 무슨,

○장경술 위원  별개겠죠?

○장경술 위원  아, 바꾸셨어요?

○장경술 위원  오셔서 못 드시고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장경술 위원  거의 없어요? 

○장경술 위원  그럼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래요. 어르신들이 일찍 오시는 습관을 저희가 어떻게 고쳐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의 어떤 시스템 문제나 불편함 때문에 일찍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차츰 개선해 가고 있다고 하시니 고생 많으시고요. 식비 인상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신 양질의 식단 이런 것도 잘 꼼꼼하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LED는 아직 설치 안 하셨군요?

○장경술 위원  네, 그래요. 궁금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최병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지영 위원  저는 예산요구서 193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하고 3개년 지원현황 받아 봤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서면답변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내용 관련해서. 그래서 3년 이상 지속사업 중에 2025년 예산 미편성 사업에 평생학습동아리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답변내역에 지원규모를 26개 동아리 내외로 이렇게 받았었는데 지금 18개 동아리 지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산출되었는데 해당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제가 지금 몇 개년 것을 받아 봤죠? 잠시만요. 아, 3개년 것. ’22년도, ’23년도, ’24년도 해서 받아 봤는데 지원 동아리 수가 26개, 30개, 29개, 보통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18개로 이렇게 대폭 줄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지영 위원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사실?

○조지영 위원  아, 전체가 깎였었어요?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것도 이만큼이라도 확보하려고.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사실 이것은 제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었고. 일단 이번에 우리 석수도서관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된 것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저희가 처음 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강사수급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우리 프로그램 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는 건가요, 프로그램별로?

○강익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이건가요? 

○강익수 위원  6월에서 7월?

○강익수 위원  그럼 대상자들은 우리 다문화 어린이도 있고,

○강익수 위원  인식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라서 이번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관장님, 자료 잘 봤고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보면 이용자 만족도도 제가 이렇게 기사를 살펴보니까 96퍼센트 이상의 만족도라고 나와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경술 위원  동안구도 있나요, 이 사업이?

○장경술 위원  아, 있어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또 ‘많은 작은도서관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경술 위원  아, 기준이 그렇군요? 

○장경술 위원  그럼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다 참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장경술 위원  아, 그게 세 군데예요?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장점을 많이 부각을 시켜서 그런 기준에 달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의 문제점 또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독려하고 홍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경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용자 만족도가 96퍼센트라고 하니 이 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경술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아무쪼록 하고 있는 이 도서관이라도 잘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고. 그래도 작은도서관의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또 홍보하시면서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죠.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화학물질 안전관리‧사고대응 계획 용역이 3월 말에 용역이 계약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제가 그래서 업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래도 괜찮은 업체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지난 여러 가지 용역 사업계획들을 보니까. 이 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 조례에 따라서.

○강익수 위원  왜 하는 거죠, 이것?

○강익수 위원  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이게 화학물질 유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혹여나 그런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에 보고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업무 매뉴얼이나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하는 것 맞죠? 

○강익수 위원  네. 정말 이게 그냥 보고서로 그치는 자료가 되지 않게끔 제가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뒤에 보니까 그래도 ‘화학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이라 해가지고 유관기관 ‘경기도’, ‘환경부’와의 연계성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서들도 중요하겠지만 경찰서나 우리 소방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도 여기에 잘 수립될 수 있게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자료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과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꼼꼼한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업사이클센터는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센터 내에서 운영될 여러 가지 업사이클(upcycle)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들이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업사이클이랑 어울릴까’라는 부분이었고 ‘센터가 마련되었을 때에 과연 그냥 일자리 창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업사이클이라고 하면 의미가 리사이클(recycle)과는 다르게 의미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00억 넘게 드는 이 예산이 그냥 낭비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랑 담당 주무관님이 말씀하실 때에 의지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좀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 가지고 입점한 업체들도 좀 더 업사이클과 색깔이 맞는 분들이 여기에 입점해서 업사이클에 대한 그 용어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관심 있게, 유의하게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귀찮을 만큼 제가 자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업사이클센터는 저희 위원님들 모두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좀 상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 아직 안 끝났구나.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대기환경전광판 전기 복구공사 해서 9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음경택 위원  네.

○음경택 위원  복구를 한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직도요?

○음경택 위원  그리고 이게 궁금했어요. 왜 고장이 1월 31일 날 났는데, 아직도 전기 인입을 못 한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음경택 위원  그럼 지금 전광판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예. 부림동에 있는 것.

○음경택 위원  예. 예비비 사용도 안 된대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아쉬움이 많아요.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거야말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음경택 위원  이러한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게 사실은 전기 인입선을 복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는 감안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940만원 예산은 예전처럼 단선 인입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선 인입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단선이에요? 

○음경택 위원  제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올라왔기에 이게 궁금했어요. 고치고 올라온 건지 아니면 지금 가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건지. 물론 고치고 올라오면 또 의회에서 뭐라 그러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일단 이것은 향후 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안양1번가에 있는 것, 박달에 있는 것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아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고장이 안 나기만을 바라는 건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전기 인입선이라든가 전광판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예. 하여튼 간 이것은 뭐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아쉬운 예산이다. 이것을 1월 30일이면 벌써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고장이 1월 31일 날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사비가 9억도 아니고 9천만원도 아니고 900만원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예비비조차 안 세워 주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한테 다 노출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장명희  그러니까. 재난기금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미세먼지 대응이니까. 

○위원장 장명희  예산부서에서 너무 이것을 협소하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미세먼지 긴급대응 관련해서는 예비비 쓸 수 있다고 지금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대응이잖아요?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게.

○위원장 장명희  예, 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재난기금이라도 쓸 수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 이 부분은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명희  다음으로, 

○위원장 장명희  아, 예, 죄송합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대기방지시설이 원래 우리가 130개소가 있는데 30개소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김보영 위원  그렇게 우리가 30개소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확정돼서 내려온 게 3개소만 접수가 된 거죠, 우리가?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대기오염물질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는 없는 거예요, 검사를 안 받아도?

○김보영 위원  사항은 아니고?

○김보영 위원  저는 왜 이 사업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우리가 2030년대 탄소 40퍼센트 저감 목표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작은 방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지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30개소 정도 예상을 했는데 3개밖에 수요가 없어서 그냥 이것을 접느냐, 아니면 조금 우리가 더 해서 이 시설들을 좀 더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마음에서 제가 한 거거든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시 기후대기과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이 생각 안 해도 되나요? 

○김보영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2030년도에 40퍼센트 절감하시는 목표로 가려면 지금 더 이렇게 좀 뛰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마음에서 제가 드린 거예요.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세요.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광호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약간 생각보다는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우리 캔‧페트 자원회수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것 설치 언제 했죠?

○강익수 위원  스마트 그린도시 거기 사업 중의 하나죠, 이게?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럼 이 설치비용은 국비하고 우리 시비 다 합친 거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토털(total) 비용이 얼마죠?

○강익수 위원  이게 계약금액이 설치비용이에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설치 기곗값은 우리 국비나 시비 다 지급한 거예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기계는 우리가 어쨌든 나랏돈이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다 기계를 돈을 주고 사고 설치했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제가 합리적으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어쨌든 이 기계를 우리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2년 전에. 그 해당 위치에 뭐 63대, 37대 해가지고 다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매년 유지관리비도 3억 6천 정도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랑 포인트 비용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안에 캔이랑 페트병이 들어가면 이것은 그 업체, ‘수퍼빈’에서 회수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합니다. 

○강익수 위원  특혜 아닌가요, 이것? 업체는 여기서 우리 시에 어떤 공익 기여를 하는 거죠?

○강익수 위원  그것 우리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시비로.

○강익수 위원  우리 3억 6천 중에 일부가 포인트 아니에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360만원씩 해가지고 100대, 이렇게 해서 3억 6천인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포인트라는 게, 아까 여기 보이는 연간 지금 한 3억 정도 되는 포인트가 여기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수퍼빈에서?

○강익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을 때 이것도 시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너무 특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이전 설치한 것을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10월 달에 총 2대를 이전 설치했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부담했네요,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왜 이것은 업체에서 한 거예요?

○강익수 위원  지금 일단 이 기계 100대에 대한 소유권은 안양시에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수퍼빈이 해야 되는데 비용은 안양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통신비나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드는지 혹시, 여기 자료가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려 보는데.

○강익수 위원  언제부터요?

○강익수 위원  작년이라면 지금 이, 

○강익수 위원  우리가 운영한 지 2년째부터는 전기료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수퍼빈에서 다 지급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기료랑 포인트는 업체에서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강익수 위원  그 외에는 다른 게 또 업체에서 지급되는 게 있을까요? 

○강익수 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 그린도시로 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묵인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들춰 봐서 좀 더 이것을, 효과가 좋고 효율이 좋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 드는데 사실은 저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포인트까지 시에서 지급한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특혜 의혹이 우려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24년도부터 5천만원 정도를 업체에서 낸다 하더라도 저는 상당한 특혜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과장님. 이 부분 좀 더 유념하셔 가지고 이것 사업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과장님 퇴직 전까지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끔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것 계속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장님 이 부분 좀 더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 유사업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안양시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좀 더 열어 놓고 고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 듭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번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돼서 위생정책과의 질의가 다른 부서보다 분명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자료만 보고도 심사가 될 정도로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직원들의 노고에 거듭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1천만원 증액이 됐어요, 먹거리한마당이요. 

○음경택 위원  보면 먼지예방매트가 270만원인데 그럼 1천만원 중에 나머지 한 650여만원이 키오스크 시스템 예산인가요? 

○음경택 위원  726만원이요?

○음경택 위원  이게 작년에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게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음경택 위원  예, 아무튼 잘하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저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축제 먹거리한마당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키오스크 시스템을 적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업체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적용 안 하고 현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분명히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반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비문 등록 시범사업의 일정을 보면 5월 달에 업체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이게 1개 업체만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 개 업체가 어떤 정해진, 뭐라 그럴까, 시스템이 구비가 되면 복수의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음경택 위원  아, 1개소만요?

○음경택 위원  그럼 5월 달에 업체선정이 되면 여기 보면 등록 및 시범사업 홍보가 12월까지 이어지는데 반려견 소유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외장형이 될 수도 있고 내장형이 될 수도 있고 비문으로 등록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음경택 위원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의 동물등록 개체는 얼마나 됩니까? 

○음경택 위원  여기서 등록률이 79.9퍼센트 이렇게 나왔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동물의 사육 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5만 4천 마리는 어떻게 나온 집계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집계인데?

○음경택 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동물등록 현황을 보면 등록률이 약 80퍼센트에 가까운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무척 높은 거예요, 다른 시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동물등록 수는 정확한 데이터에서 나온 거고 결국은 사육두수의 5만 4천 마리가 실제 추정치에 얼마큼 가까우냐 이렇게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80퍼센트 등록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고양이도 포함된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예. 끝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상세하게 잘 제출해 주셔서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봤고요. 제가 사실 이게 추경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게 아니군요, 있군요. 양봉산업 관련해서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민원도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원하는 기준이 바뀐 거죠? 

○장경술 위원  전년도랑 이번 연도의.

○장경술 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저희하고 똑같은, 중앙에서 내려왔으면 지침이 바뀌었다는 말씀인 거죠?

○장경술 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민이 아닌 분이 안양에서 양봉을 해도 받는 거죠?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이 안양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안양시민이 타지에서 하면 받을 수 없는 거고.

○장경술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게 두 가지 다 해당이 됐었죠?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이분들 말씀은 사실 안양에서 ‘벌’이라는 게 또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하는 부분도 있고 안양에서 마땅히 또 양봉할 만한 그런 공간이나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도 하셔요.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저희 사업내용도 그렇고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뭐 ‘현대화 지원’. 제목이나 내용은 양봉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한 거고 육성을 위한 건데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면 규제가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생업이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기후가, 여름철에 양봉이 폐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유 없이 많은 양봉이, 죽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금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10만원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안양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장경술 위원  없죠?

○장경술 위원  그런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까 깜빡 놓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개소에서 그동안에 지원을 받았는데 일곱 농가에서 3개 농가로 줄어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시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저는 일정 부분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수렴하셔서 역으로 중앙에 의견을 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요. 

○장경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강익수입니다. 
  먹거리한마당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감사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행정감사 때에 특혜문제, 위생문제 그리고 기부제도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먹거리한마당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도 기본적으로 1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지금 이것 2천만원은 일단은 비문 등록만 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외장형 등록은 뭐죠?

○강익수 위원  아니 비문 등록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 해가지고 ‘외장형’ 되어 있기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비문 등록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지.

○강익수 위원  그럼 주로 고양이인가요?

○강익수 위원  개인가요?

○강익수 위원  지금 이것 추경에 올라와 있는 2천만원은 개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반려견만 해당되나요, 이것?

○강익수 위원  아까 고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 고양이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요구 산출내역서를 보다 보면 반려견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딱 한정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반려견으로 한정을 지었을까. 동물등록제라면 기본적으로 반려견, 반려묘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이게 반려견으로 한정시켜 놓은 이유가 있나요, 2천만원을?

○강익수 위원  일단 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양이 같은 경우는 외형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도 등록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희가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마리당 2만원씩 해도 2만원 곱하기 750마리. 산출내역으로 봤을 때요.

○강익수 위원  그렇죠? 비문 등록 예산이 훨씬 적게 드는가 봐요? 아니면 많이 드는데 1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비문 등록도 그래요?

○강익수 위원  일단은 한도가 1만원이네요, 그러면?

○강익수 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는 750마리가 산출목표고 이것은 2천마리가 산출목표면 맞나요, 이게? 더 많나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강익수 위원  2천마리요?

○강익수 위원  왜 이게 훨씬 더 많죠? 3배가 되는데? 비문 등록이 왜 2천마리로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여기는?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었고.
  그리고 유기동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마리당 15만원 지급해 주는 건가요, 입양가족에?

○강익수 위원  여러 가지 질병진단비나 이런 명목으로, 입양비용으로 15만원 지급해 주는 거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것 외에 더 지급해 주는 부분 있나요, 이것?

○강익수 위원  이게 다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저희가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면 뒤에도 숫자적으로 나와 있지만 자연사, 안락사도 생각보다 많고 안산의 보호소로 보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에 대한 대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보상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 그래야지 반려동물 입양문화가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요?

○강익수 위원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강익수 위원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꾸러미 선물을 줍니다. 그렇죠? 한 10만원 상당의 꾸러미 선물. 그렇죠?

○강익수 위원  보건소에, 청년정책관인가요? 지원해 주는 선물이 있는데 저는 유기동물 입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입양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입양을 했을 때에 시에서 딱 15만원 주고 끝입니다. 저는 사실은 입양하는 가족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먹이가 되었든 그릇이 되었든 옷이 되었든 해가지고 꾸러미 선물도 검토를 한번 해보면 유기동물 입양 관련된 문화가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사나 안락사시키는 비율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강익수 위원  네. 저희 안양시에서 입양센터만 고민하지 마시고. 자연적으로 이분들은 입양센터를 안 거치더라도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정말 동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큰 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순찰대. 우려했던 부분들입니다. 일단 제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주인과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좋은 것 같던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분위기가 어땠었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제가 내용을 봤는데도 견종도 상당히 다양하게 다 선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본예산 때 많이 우려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일 큰 게 부서이관 문제. ‘이게 과연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게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예산낭비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봤을 때는 ‘어? 생각보다 괜찮았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편성된 420만원, 이게 시범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 예산내용 관련해서 변동사항 있나요, 추후에도?

○강익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분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봤을 때는 5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 반려견에 있어서도 전부 다 보험가입은 우리 예산 내용대로 편성되는 거죠?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냥 우려로 그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리고 부서이관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반려견을 입양할 때 입양지원금 주는 것 없어요?

○김보영 위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내가 입양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반려견을 입양할 때는 30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 팀장님, 없어요?
  (관계 공무원, 정선미 위생정책과장에게 설명)

○김보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내가 이 반려견을 입양하고 싶다’ 했을 때 입양비용 지원금이 없어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입양이라는 명목으로는 없다?

○위원장 장명희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김보영 위원  예.

○김보영 위원  없고. 지금 이러면 이것 말고 본예산에 선 예산은 없어요?

○김보영 위원  이 예산만?

○김보영 위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아무 상관 없이 내가 입양을 하면 15만원 상당의 미용비, 진단비, 치료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면 되겠습니까? 

○김보영 위원  저희가 전에 본예산에 기초생활수급자면 입양비용 30만원이라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입양비가 있을 텐데 왜 계속 이 말씀만 하실까’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것은 사실 입양하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집행률이 50퍼센트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입양하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게 사실 미용비 같은 것도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비싸요. 더군다나 여유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거든요. 이런 것은 적극 홍보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다 소요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하고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가 상세 운영현황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2011년도 해가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06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원해 왔는데 이게 국비가 50퍼센트 지원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제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하고 장애인까지 다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본 것 중에서 장애인까지 이렇게 확대돼서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김보영 위원  저는 이것 과장님이 자료 내주신 것 보면 노인복지 317개소하고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의 여기가 우리가 시설은 현황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노인이나 장애인시설에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지, 개소 수만 늘리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수어통역센터 1군데, 이런 데가 그렇게 크게 급식에 관해서 저기한 게 없잖아요. 몇 분 근무도 안 하고 하는데 시설만 너무 늘어놓은 것 아니냐. 정확하게 우리가 어린이 따로, 장애인, 노인,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상을 잘 정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신청을 받는데도 여기 선정기준에 ‘영양사가 없는 상시 급식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보영 위원  이런 구분 잘하고.

○김보영 위원  이게 지금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이다, 30명 이상이다 상관 없이 대상을 잘 정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 그냥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선정기준을 좀 잘해서 처음서부터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디 기관이 빠졌는데 어떻게 된다’ 이런 것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하면서 주로 급식관리 기준,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저희가 입맛을 맞출 수가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또 나이 드신 장애인 그런 분들은 사실 입맛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이나 당이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사업의 출발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대상이 늘어날수록 예산부담도 거의 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이것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농업인재해보험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농업이 많았나’ 싶어서 반가우면서도 보니까 관외 농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네요, 이게. 그렇죠?

○김보영 위원  나는 우리 시에서 농가 수가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거의 한 60퍼센트, 70퍼센트 이상이 거주는 안양시에 하면서 관외에 농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김보영 위원  농업의 종류까지는 제가 알 것은 없고요. 아무튼 재해보험 가입은 꼭 들어야 된다는 것, 올해처럼 가뭄이 온다거나 풍수해 대비해 가지고. 잘해 주시고요.
  축산물 전문판매업 2개소 지원은 누가, 이것을 어떤 사업장을 선정하실 거예요, 어떻게?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단순히 자기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도 많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김보영 위원  돈을 줘도 싫은 거야.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리고 꼭 자기네들 해충관리 이런 것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죠?

○김보영 위원  이렇게 하면 과감하게 이런 사업은 해왔던 사업이라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버리시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사업을 다른 방면으로 더 예산이 늘어나지 않아도 공평하게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도 해보세요.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드렸었는데요. 대설피해 농업시설 철거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피해 확정 농가가 4개소인데 그 4개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24년 11월 26일부터 28일 기간 중 대설피해로 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에 따른 지원대상 확정 관내 농업시설 중 철거비 지원 신청 희망농가’라고 되어 있고요.

○조지영 위원  그리고 ‘대설피해 농업분야 조사 결과보고에 의거하여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피해사실 입력하여 확정된 농가’ 해서 다섯 농가인데 그럼 이 다섯 농가에 직접 유선 연락하여서 홍보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피해농가가 많을 것 같은데 네 농가밖에 안 되어서 그것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조지영 위원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 약간 다른 게 여기 보면 홍보내역은 써주셨어요. 우리 관내 농업인단체 대상 재난피해 신고 안내했고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했고. 그런데 이 지원사업의 경우 ‘재난피해 확정 농가 다섯 농가에 직접 유선 연락하여 신청 홍보 및 접수’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 어떤가요?

○조지영 위원  과장님, 총 신청농가는 몇 군데였어요?

○조지영 위원  다섯 농가밖에 없었고 다섯 곳을, 아, 유선 연락해서 받았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하고 예산요구설명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지영 위원  네. A농가, B농가, C농가, D농가.

○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산출근거로는 A‧B‧C‧D농가 4개인데.

○조지영 위원  하나가 빠졌고. 그럼 이 금액이 바뀌었나요?

○조지영 위원  아, 그럼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 좀 써주셨어야죠.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한데 계산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A농가가 어디로 갔나 찾고 있었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분들이 보험에는 들어있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 농업인 현황 보면 관외 농가가 있고 관내 농지 경작 농가가 있는데 관외 농가는 제법 많아요. 합계가 한 2천 950개, 농가 수가. 가구수는 2천 400인데 관내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108개고 농업인 수는 143명이에요. 그럼 이분들이라도 모두 우리 농업인재해보험 관련해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탄소중립 이야기하고 도시농업처럼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농업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정말 미미하지만 이분들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조지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동물등록제 관련해서요 아까 강익수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또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반려견 2천마리로 국한을 한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예. 

○음경택 위원  마리당 1만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 사업량을 보면 ‘반려견 2천마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가 있는데 반려견으로 국한한 이유가 뭐예요?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비문 생체인식 업체에서 반려묘까지 기술력을 다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반려견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시범사업이니만큼 사업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예. 업체 선정과정에서 이 부분을 협의하시면 분명히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으로 국한하지 마시라고요.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아까 안 된다면서요, 과장님. 반려견에만 비문이 있어서 안 된다면서요.

○강익수 위원  저한테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알아보고 답변하신다, 그것 말이 됩니까, 이것?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마이크를 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 요청드린 부분은 아닌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센터를 방문해 봤었는데요 스무 분의 직원분들이 센터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욕도 좋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뭐죠, 센터의?

○강익수 위원  이게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인가요?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 센터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취약자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급식관리를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기관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도 자기들의 역량들을 좀 더 넓혀가면 좋겠다.’. 저는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요 어찌 됐든 저희가 설치기준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따지면 이것 이름을 바꾸는 것도 특별법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닌가요? 사회복지기관의 업무를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 위원  맞는데,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1조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게 명칭이 바뀌려 그러면 좀 더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나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에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딱 못 박아 내려왔습니다. 혹시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장애인시설도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오케이를 합니다. 다 공감을 할 거고요. 그런데 업무를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좀 애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무슨 법이라고?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어린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여기 다 업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변경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네. 저도 일단 잘 살펴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센터가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반려견순찰대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리려다가 놓쳤는데. 반려견순찰대도 따지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좀 광의로 본다 그러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분들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추후에 시범사업 후에 고민해야 될 문제겠지만.

○강익수 위원  네, 그 부분도 고민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죠? 과장님, 저 하나만.
  양봉, 저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지원만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 양봉 육성이나 교육 이런 것 아직 안 하고 계신 거죠? 시에서 하시는 것은.

○위원장 장명희  예. 교육이라든가 육성이라든가. 

○위원장 장명희  네.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이분들이 또 굉장히 고령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장명희  지금 안양에서 세 농가가 있는데 이분들이 양봉을 그만두시면 저희는 도시양봉이 사라질 수도 있는 지자체잖아요?

○위원장 장명희  그런데 사실 꿀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제가 찾아보니까 연간 6조더라고요. 그리고 꿀벌이 사라짐으로써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들은 시나 지자체 차원에서 양봉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더라고요. 서울시청도 옥상에서 양봉을 했고 외국 런던 같은 경우는 ‘버킹엄 궁전’ 위에서도 키우고. 도시양봉이, 도시가 벌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하니까 우리 안양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서울이 굉장히 지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린이체험 이런 것, 생태교육까지 연계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미 과장님 질의가 많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속개하겠습니다. 아, 정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소장님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답변서 잘 받았는데요. 어떻게 양 보건소 답변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그래요? 그래도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예산설명서나 예산서에 있는 건수나 금액보다는 접종을 더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정회 시간에. 우리 한영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 되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해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른 예산을 끌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어딘가는 또 예산이 모자라서 접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음경택 위원  염려되는 게 지금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놓아주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고령자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잖아요? 면역력이 약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의 정책으로 하는 건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혹시라도 예방접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없다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대로 사업은 실시하지만 운용의 묘를 살려서 결국은 원하는 사람은 다 접종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음경택 위원  전체적으로 예방접종률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음경택 위원  정부에서 요구하는 접종률에 거의 근접해 있다? 

○음경택 위원  나머지 지금 한 17퍼센트 정도가 접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한 83퍼센트 정도 우리 안양시민들 기준으로 접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음경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봤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신경순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한번 드려 볼게요.
  과장님, 동안구도 똑같은데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세부 감액내역입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여기 또 답변서에서도 보면―제가 사실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은 다 동일한데 4대보험만 감액되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강익수 위원  저희가 공무직 공무원들 보고 기간제근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나요? 

○강익수 위원  아니요. 예산 이것 한번 봐 봐요, 여기. 예산에 사업명이 ‘기간제근로자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래서 희한하다, 이것은 확정되었을 건데. 이게 또 특히 그러다 보니까 4대보험만 차이 나는 게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용어 선택도 여기 보면 ‘공무직 인건비 급여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 인건비를 여기에 넣어 놓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또 동안구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강익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강익수 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드렸던 거였고 지금도 별로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리고 결핵진단 검사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기정액이 1천 100만원인데 지금 99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궁금했던 게 이 결핵진단 검사지원이라는 그 예산항목에 대해서, 편성목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산이 합쳐져 있어 가지고 제가 구분이 안 되는데. 올해 본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이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결핵진단 검사지원 금액이라는 게, 예산이.

○강익수 위원  그렇죠? 본예산 때도 전년 예산 대비해서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1천 600 하던 것을 1천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한 140만원. 만안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안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이 내용만 본다 그러면 우리 결핵진단 검사와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 금액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결핵진단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되는 부분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강익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동안하고 만안하고 실적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숫자가? 건수가? 

○강익수 위원  둘 다 건수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23, ’24, ’25년도 결핵균 검사나 흉부 엑스선 검사 같은 경우에도 사례건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이것? 

○강익수 위원  이게 10배나 차이 난다고요?

○강익수 위원  근무하시는 인력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강익수 위원  네. 하여튼 숫자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승강기 특조금으로 설치 다 하셨죠?

○김보영 위원  그럼 민원실은 다 했고요?

○김보영 위원  이것 추경에 지금 올라와 놓고 그렇게 다 해도 돼요? 

○김보영 위원  지하 교육실은?

○김보영 위원  아니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 잘하셨어. 

○김보영 위원  하셨는데 동안보건소도 민원실하고 화장실하고 깨끗하게 개선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경순 과장님, 만안은 별도로 민원실이나 환경개선에 특조금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김보영 위원  아니 꼭 특조금뿐이 아니라 그래도 좀 오래된 시설 개선이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냐고.

○김보영 위원  그것도 도에서 특조금 좀 받지 그래요? 동안은 많이 받았는데.

○김보영 위원  죄송할 것은 없죠!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래서 한쪽은 특조금 받아서 민원실 개선에다가 엘리베이터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안보다 만안이 좀 오래되었는데도 아마 개선할 데가 있을 텐데, 그 염려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김보영 위원  잘하셨고요.
  아까 365달빛어린이병원 주차는 아마 주차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승인되면 잘 운영하도록 독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우리 만안구 김수정 과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인데요. 물품구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게 AI‧IoT 기반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사업이라면 저는 소모품이나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스피커 이런 물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감액이 되더라도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이것?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좀 약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추계가 너무 과대 편성된 것 아니에요, 이것? 당초부터?

○강익수 위원  내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익수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잡혀 있는 금액에서 2천만원이라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30퍼센트가 넘는데 이 금액이 빠지는데도 과장님 답변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디바이스가 부족하다면 시비를 더 투자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 뒤에 있는 내용도 또 비슷합니다. 이게 그냥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답변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량을 보더라도 예산은 이만큼 30퍼센트 이상, 이렇게 35퍼센트 정도가 줄었는데 사업량은 200명에서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저는 이것은 보건소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단 이 부분 어쨌든 내시확정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혹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1천만원이 추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살유족 자조모임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자살하신 분도 참 안타깝지만 남아 계신 우리 자살유족들에 대한 심리안정프로그램이나 힐링프로그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진행하는 데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하나요?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그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유가족들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다 질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사업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희? 

○강익수 위원  네. ‘남았다’라는 말씀이 그리 좋게 들리지는 않는데 이게 어쨌든 8만원씩 8회 정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감액이 되면서 일단 대상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당초에 저희가 삼백 몇 명이었죠? 우리 본예산 때에.

○강익수 위원  365명에서 307명으로 58명이 줄었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과장님, 똑같은 결과인 것 같은데 올 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요? 작년 말에 정례회 때 자료요청을 드렸네요. 전국민마음투자 세부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답변내용에 보면 지원 대상자가 안양에는 지금 46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주신 자료에는 344명이네요?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왜 준 거예요?

○강익수 위원  561명인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561명인데 우리는 사업량으로 307명 넣어 놓으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관계없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예산이 감액이 되더라도 전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강익수 위원  그래요? 

○강익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많이 남았다면서요, 작년 것? 

○강익수 위원  작년에 남았다는 말이, 이것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나요? 명시이월로 넘어가나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남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네요, 참 이게. 제가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말씀드리는 게 감액이 돼도 이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안타까운데, 시비를 넣어서라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마음인데 ‘작년에도 이만큼 사업을 했는데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동안구는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우리 강익수 위원님하고 저도 중복되는 질의인데 연계해서.
  과장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하고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연령대만 다른가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흡수를 하면 아무래도 더 인원도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우리 강익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 축소되는 사업으로 이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있어요.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같이 연계되어 있지 않나요? 서로 공유되어 있지 않나요?

○장경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장경술 위원  사실 요즘에는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도 많고 여러 가지 사회적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도 좀, 보니까 홍보방법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셔요?

○장경술 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이분들의, 서비스 지원을 받고 나서.

○장경술 위원  그리고 보면 후기라고 한다면 나름 또 ‘우울감을 극복하고 실생활에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굴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홍보도 함께 더 애써 주시고요.

○장경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분들께서 많은 질의 해주셔서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가 되었고요. 빠진 부분 몇 가지 질의드리자면 제가 요청했던 것은 만족도조사 그리고 수혜자들 회차별 출석률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양 구에서 똑같이 답변이 왔어요. ‘제공기관 유선조사 결과 출석률이 약 90퍼센트로 수혜자 대부분이’, 네, 약 90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죠. 어떻게, 어떤 근거로 90퍼센트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2025년도 6월에서 9월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상담기관 대상으로 컨설팅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컨설팅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아직 못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지영 위원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는 이왕이면 저희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해왔었잖아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라도 좀 유첨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조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도 높고 우울지수도 매우 높은 나라 중의 하나로 속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좋으나 그러면 이게 연령별로 구분이 되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노인층도 그렇고 청소년층에서 각각 좀 성향이 다르잖아요? 

○조지영 위원  아, 그렇게는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지영 위원  아. 그러면 그것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해서 일대일 대면상담만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사실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기까지가 참 어려운데 꼭 대면만으로 이렇게 이분들과 상담을 해야만 하나, 좀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지영 위원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 없게끔 어쨌거나 이분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이 한 번 내미는 게 참 어렵다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바짝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 찾아서 놓치지 않게 촘촘하게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의 지원액이 좀 줄어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판단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저희가 하리라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제공기관, 마음투자사업 제공하는 상담기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 사람, 그쪽에 대한 컨설팅이나 제대로 된 게 이루어져야지 내가 어디 가서 진짜 진실로 상담을 받으려 그래도 그쪽이 그냥 건수에 비례하지 않고 바우처식으로 예산만 지급받는 그런 데가 아니라 잘 상담이 이루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들 꼭 6월에서 9월 정도에 교육, 상담한다 그랬죠? 

○김보영 위원  그것 꼭 좀 약속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제가 자살유족 모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도,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이것 우리 자살예방센터 예산으로 쭉 해오던 거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어떤 특화? ‘특화’, ‘특화’.

○김보영 위원  아니 이것 제가 봤어요. ‘오늘 하루 나눔‧회복‧성장’. 

○김보영 위원  ‘이것 지금 해오던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김보영 위원  이해는 할게요. 하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가 보면 자살유족의 범위가 ‘안양시에 거주하면서 자살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잃은 유가족’. 이 가까운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김보영 위원  지인도 뭐 가까운 지인, 그러니까 이 범위가 나는 ‘자살유족의 범위’ 하면 유족이라는 것은 ‘고인의 가족관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까운 사람을 잃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죠? 

○김보영 위원  가깝다 그러고 내가 친한 친구가 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나는 이 범위에 들어가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그럼 ’24년도에 우리 자살인구가 얼마나 돼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등록관리가 지금 21명인데 저는 과연 유족들의 여러 유형들이 있고 할 텐데 이게 잘될까 걱정이 되고 가까운 사람을 잃은 그것을 유족이라고 한다면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뭔가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이분들이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게 정신적인 거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나은 그런 게 좀 효과가 보이는 사업이냐고요. 

○김보영 위원  아무튼 이게 꼭 필요하면서도 조심스러우면서도 유족들도 연령차가 많이 있고 또 유족들의 유형도 많이 있잖아요. 미워서 저기 한 분이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담당분들도 무슨 행사 뭐 어디 힐링, 요새는 걸핏하면 힐링 가데. 힐링캠프. 이 사람들이 뭐 가서 캠프. 이런 것보다 하여튼,

○김보영 위원  그래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계속 나와도 되는 거네. 그렇죠?

○김보영 위원  다음에 이 예방센터 담당자하고 미팅 한번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치매 진단과 감별. 여기에서, 진단은 그러니까 우리 치매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김보영 위원  진단의 다음 단계가 감별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감별의료기관에서 하는데, 진단검사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한테 저희가 상한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김보영 위원  네, 보건소 무료고요?

○김보영 위원  감별검사로 가면 상한 11만원, 8만원인데 소득기준의 120 이하, 이상 이게 없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소득기준 관계없이 내가 감별검사를 받으면 상한 15만원까지 해준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동안 이 자료하고 지금 봤어요. 이게 자꾸 이 예산서만 보니까 제가 헷갈려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국‧도비로 해서 치매진단검사비 15만원인데 도비로 해가지고 ‘150 초과자에 대해서 감별검사’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120 기준이 없고 여기는 감별에 120 기준이 있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안 건강증진과에서 준 자료에는 치매감별검사 도비로 했는데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초과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보영 위원  이것을 소득기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자기가 느끼기에? 과장님이 느끼기에? 

○김보영 위원  아니면 이런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초과자라는 것은 소득기준이 없다는 그런 기준이나 얘기가 있는 건지.

○김보영 위원  아니 만안에서는 전혀 120퍼센트 초과 이 내용이 없고 동안에만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소득기준에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럼 제가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치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진단이나 연간 검사하는 분들이 인원이 적네요? 자꾸 치매가 굉장히 많이 날로 환자가 증가하는데 생각보다 이것을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아서. 

○김보영 위원  저는 진단검사는 굉장히 막 몇백 명이라고만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김보영 위원  생각보다 인원이 적네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이 치매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도 이번에 평생학습 해서 석수도서관과 MOU를 맺으면서 이제 도서관도 젊은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그중에서도 치매를 경험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가서 직접 그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서, 그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 전에 양쪽 보건소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게 석수도서관뿐이 아니라 동안에도 도서관 쪽에서 치매하고 함께 보건소하고 연결돼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정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끝으로 제가 동안 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과장님.
  치매안심병동, 이게 지금 3차 공고 결과가 다 나왔나요? 

○김보영 위원  언제까지.

○김보영 위원  그러면 마감이 언제예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1‧2차하고 3차 공고 때 뭐 좀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3차 공고에도 공모를 안 하는 수도 있겠네요?

○김보영 위원  아니 1차, 2차에도 그게 공모가 제대로 안 돼서 3차까지 나갔는데도 아무 조건이나 변경 없이 나간다면 3차 공모도 어렵지 않을까. 

○김보영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이것 진행해 주시는 것 잘 알아요. 그리고 이게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치매병원에서 안심병동으로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민간한테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하게 하는 그런 사실 수익성 구조는 아닌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끝나고 그래도 여태까지 진행한 거니까 담당부서에서 안양시에 치매안심병동이 제대로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맞게 탄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김보영 위원  그래요. 조금 물러날 것은 물러나고 또 해줄 것 해주고 해서 우리 시 치매안심병동이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끝까지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저는 질의는 다 되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정광호 과장님께,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이것 끝나고.

○장경술 위원  끝나고? 

○위원장 장명희  예.

○장경술 위원  네, 네.

○위원장 장명희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박영미 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 치매안심센터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중에 가장 많이 감액이 된 게 조호물품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저귀 수량이 다섯 박스에서 세 박스로 줄었습니다. 관계없나요, 이것?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줄이더라도 관계없나, 그게 제가 궁금한 거죠.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보시면 우리 청사관리 소모품 관련해서는 지금 감액되니까 시비로 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꼭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저는 줄일 게 아니라 시비로 더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조호물품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물론 여기에 과중을 따졌을 때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겠지만―예방사업이나 행사물품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좀 더 줄여서라도 이런 것에 대한 중요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 소모품비는 이번에 시비로 다시 편성을 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그냥 다섯 박스 되는 것을 세 박스로 줄이겠다고 하는 보건소의 입장이 저는 사실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한 기저귀 기존 수량은 세 박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러면 더 이상 이 예산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조호물품 관련해서.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도의 말씀이었는데 어쨌든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속상하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감사합니다.
  정광호 과장님, 추경하고 별건이기는 한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스마트쓰레기통 설치 관련해서 사실 쓰레기통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23년도에도 5분발언을 했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는데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기능을 보면 되게 좋은 게 화재감지 시 자동소화도 되고 그리고 또 무단투기 예방 CCTV 설치도 되고 시정홍보까지 할 수 있는 그 3가지의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이정호 팀장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신 부분 감사드려요. 1개당 958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안양시의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계약을 하셨고. 현재는 만안에 16대, 동안에 14대를 설치할 예정이죠? 6월 중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장경술 위원  예. 그래서 안양시 전역에 이렇게 재활용쓰레기통을 설치해서 환경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시정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적극행정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동안구 최순애 관장님께 아까 저희 위원님들 잠시 정회 때도 그 말씀 드렸지만 여기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동안구 관장님께 제가 별로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이 상임위가 끝나더라도 우리 평촌도서관 건립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 나중에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촌도서관 건립도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