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윤덕열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7일 이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최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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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하고자 우선 주차구획 명칭을 변경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등을 정비하여 자동차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주차정책을 반영하여 기존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시 타 기반시설과의 입체화를 통해 토지이용 효율을 향상시켜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변화된 주차여건 및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5년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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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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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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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과장 김귀배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안양시 도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25번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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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정원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6조는 정원문화 조성‧발굴 및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8조는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1조는 포상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안 제7조 “시민정원사의 양성”과 관련해서 교육비가 재정이 수반되나 소요예산이 연평균 1억 미만임에 따라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제9조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등”과 관련한 사항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예산추계는 불가하여 비용추계서 등을 미제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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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626번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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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2024년,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제1항 및 2항은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 처리사무를 추가하고 위원 인원증가와 자격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3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미납 시 상위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제1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5조1호는 우수조경상 포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를 인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안 제6조의3은 5항을 분리하고 의미가 명확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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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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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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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도시계획과장 김현옥입니다.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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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및 고도화 방안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22년 1월 6일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최초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제외한 안양시 공업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안, 지원시설 계획 방향과 환경관리 방향 등 공업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3년 4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23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공업지역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내실 있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을 검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관련기관 및 인근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하였고 지난 2월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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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민대영 이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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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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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민대영  경호엔지니어링의 민대영 이사입니다.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공업지역의 현황, 기본구상, 기본계획, 그간 추진됐던 현황과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업지역법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방향을 정책 방향에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30년이고 공간적 범위로는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산업단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2.97제곱킬로미터가 저희 공간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유형 및 관리방안과 정비구역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공업지역 현황입니다. 
  저희는 4개 권역으로 군집화되어 있습니다. 박달동 권역, 안양‧호계동 권역, 호계동 권역, 평촌‧관양동 권역으로 군집화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대상으로 평촌스마트스퀘어는 제외하고 91.9퍼센트가 기본계획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의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비율도 18.5퍼센트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현황으로 산업 현황 및 추세입니다. 
  2011년부터 10년간 공업지역 종사자 수 및 사업체 수로 봤을 때 화학물질‧화학제품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등은 종사자 수 및 사업체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장비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는 줄었지만 사업체 수가 증가되어 해당되는 분야의 장비 고도화가 이루어졌다고 분석됩니다. 
  건축물 용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의 공장이 57.7퍼센트를 차지하고 주택, 근생 등 건축물들이 용도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도 현황인데 이게 저희가 유형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겠는데 대상지 내의 20년 이상 된 비율이 79.5퍼센트가 분포되어 대다수가 노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반시설 현황은 도로가 그나마 16.4퍼센트로 양호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 대다수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확보가 41.3퍼센트로 제일 많이 의견을 주셨고 노후기반시설 정비, 저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경에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행위제한 완화, 세금감면, 융자 등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업지역 진단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의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공업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주거 및 근생 등 타 기능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차원의 관리수단이 부재하고 환경유해시설, 기반시설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스마트 산업 중심도시 안양’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고 목표는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시’, ‘균형 있게 발전하는 미래도시’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해당되는 관리유형에 따라서 ‘산업관리형’에는 지역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공간관리 활성화, ‘산업정비형’은 지역여건 개선을 통한 환경정비, 특히 ‘산업혁신형’으로 도출되는 유형에는 특화 및 신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유형 구분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지침을 근거로 해서 산업기반 분석과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서 ‘성장’, ‘유지’, ‘쇠퇴’, ‘양호’, ‘불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도 20년 이상이 50퍼센트 이상일 때는 지역여건 ‘불량’ 지역으로 분포됩니다. 저희 안양은 3개 유형에 대해서 산업정비형으로 다 도출이 되는데 저희가 계획의 탄력성을 하기 위해서 세부 유형기준을 새로 수립하였습니다. 산업기반 분석에서 나왔던 선도‧신흥 산업 및 특화업종이 있는 곳들은 ‘산업혁신형’으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거나 건축물이 노후화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주택, 학교 등 비산업에 있는 것들은 ‘산업관리형’으로 하고 나머지의 노후건축물이 20년 이상 분포된 것을 ‘산업혁신형’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설명의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 4개 권역들에 대해서 박달동 권역은 신성장 거점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안양‧호계동 권역은 R&D 연계협력의 복합‧혁신 기능 도입, 호계동 권역은 IT 융합의 기존 산업기능 강화, 평촌‧관양동 권역은 도심역세권 활성화와 지식산업 육성의 종합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권역별로 보면 박달동 권역은 신성장 발전을 이끌어갈 4차 산업혁명의 박달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신산업 거점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화업종과 선도산업이 있는데 산업연관표의 중분류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다 분석을 통해서 박달동 권역은 C30, C23에 해당되는 미래전략산업을 스마트자동차, 첨단소재로 했습니다. 특히 박달동 지식‧첨단산업단지를 안양도시공사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복합기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수립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양‧호계동 권역은 안양대나 성결대와 같이 지역 대학 R&D 연계를 통해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도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화업종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전략은 3D프린터, 의약, 첨단소재로 미래산업전략을 검토하였습니다. 
  호계동 권역은 안양국제유통단지나 SK V1들이 위치하고 있어 기존 산업의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능형 로봇,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등의 미래전략산업을 검토하였습니다. 
  평촌‧관양동 권역은 도심형 역세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평촌스마트스퀘어와 연계한 지식 기반 클러스터 육성의 목표 아래 미래전략산업은 의약, 첨단소재, 3D프린터 등으로 도출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침이 부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조례를 마련하여 부담금 감면 등 재정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관리 방안으로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 같은 경우는 산업 외 용도가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산업비율을 유지하면서 가로변에 산업‧근생이 배치되도록 하고. 공청회 때도 주민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근로자 편의시설을 계속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편의시설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관리형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방안으로 안양‧호계동 권역과 평촌‧관양동 권역에 대기‧폐수 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해유발 업종의 집적화 또는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지식‧첨단산업단지 건립을 유도하여 구조고도화 사업이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같이 수립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공업지역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생태 용량을 확대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업종 전환 유도 및 고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산업정비구역이나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했을 때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산업정비구역은 ‘산업활성화구역’, ‘산업활성화구역’은 지원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산업시설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산업이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설정하고요. ‘산업주거융합형’은 주거기능 등 기타 시설들이 혼재된 지역들에 대해서 주거용도를 집적화하고 산업기능을 활성화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촉진구역’은 미개발지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입지를 촉진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구역’은 저희 특화업종이 도출된 지역의 쇠퇴를 억제하고자 지역산업의 육성을 유도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업혁신구역은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거점을 육성하는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기준은 구역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주변 쇠퇴지역 등 신산업 유치 필요 지역에 노후도 20년 이상이 50퍼센트 이상이고 특화업종이 밀집된 지역을 통해서 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아까 4개 권역에 대해서 주 용도에 대해서 용도계획을 유도하고 밀도계획은 해당되는 일반공업지역이랑 준공업지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까지 밀도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원기반시설은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는 그나마 양호한데 주차장 및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 확보해서 시설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청회 때 패널로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떤 제안이라도 할 수 있게 구체화하라고 하셔서, 유인물 보시면 도로 확장이나 정비 개선을 위해서 도로폭은 6미터이고 불법주차 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게 우선은 계획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와 같은 경우도 부족한 실정에 대해서 공원이용권을 검토하여 250미터 내에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선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2월 28일 날 주민 공청회를 했고 오늘 의회의견 청취 이후에 5월 달에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6월 달에 확정‧공고를 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안양시 20개 관련 부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접 시군의 의견을 들었고 총 57건 중에 18건, 향후반영은 19건, 의견 없음은 20건입니다.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저희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공업지역정비 사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의견을 실과 의견으로 주로 주셨고요.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녹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공원녹지비율 5퍼센트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전문가 자문의견은 주로 상위계획과 일치성의 의견을 주셨고 정비유형에 대해서 안양시만의 독특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해서 해당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과 관련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저희 공업지역기본계획 취지의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당되는 공간방향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방향을 또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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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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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승갑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금번 제30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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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경관에 대한 주기적인 기록화 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안양시의 모습을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보존하여 개발사업 등의 시행 전후에 대한 사진기록을 축적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시경관을 비교분석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경관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 마련과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는 규정 취지에 맞게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을 추가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변화되는 도시의 사진기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안양시의 도시경관 기록은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자료로 쓰일 수 있고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인 기록화 사업을 통한 기록자료로서 효용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상위법령에 위배 등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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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3쪽,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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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제도개선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대규모 건물 내 수도요금 분배에 대한 수용가 간 갈등 및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법령과 불일치 사항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정수처분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방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수처분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자 단수예고 통지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체납업무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위배 등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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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5쪽,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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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해 우선 주차구획을 변경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등을 정비하여 자동차 이용환경 개선과 주민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하여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으로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이 타시 사례 검토결과 각 시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다르고 우리 시는 2010년 조례개정 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 신설 후 현재까지 개정사항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확대 필요성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면기준은 수혜 형평성을 고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의 평일과 토‧일요일 이용률을 조사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신설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보이며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이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여 조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변경되는 제도 시행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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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8쪽,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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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조성이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경우 2023년 3월 안양천이 지방정원 예정지로 등록되어 앞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실효성 있게 시행된다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주도와 공동체 형성 등 자치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본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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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0쪽,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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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인용조문 등의 정비와 원인자부담금 미납 조치를 위한 납입기간을 신설하는 등의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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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3쪽,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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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 건은 2021년 1월 5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6일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함에 따라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 차원의 별도 관리수단이 없는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정비‧운영 등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된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 계획안은 기존 산업의 집적화‧고도화와 신흥 선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시민이 생활하는 여러 도시기능이 공존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본계획 수립 시 평촌‧관양동 권역의 경우 평촌스마트스퀘어와 접해 있어 연계방안의 검토가 요구되며 기반시설 확보 시 공업지역은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도로폭과 주차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업 관련 기업활동 환경이 점차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통합적 관리‧정비를 위하여 수립하고 있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정립하여 우리 시 공업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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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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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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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예. 

○건축과장 최종원  5년마다 하는 것은 별도의 「경관법」이나 이런 데는 규정되어 있는 것 없고요. 다만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5년마다 대체적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5년마다 추세적으로 보면 기본계획이든 아니면, 

○건축과장 최종원  타 시군이라고 하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경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광역시급 이상,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 울산이나 대전, 광주시 그런 데, 

○건축과장 최종원  예.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일회성으로 한 데는 있습니다. 평창군이 올림픽 할 때. 

○건축과장 최종원  예. 지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을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의원님 발의하신 것을 집행부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건축과장 최종원  대화는 해 봤지만 또 기록화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장 최종원  10년마다 합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디테일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지금 광역시급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좀 러프(rough)하게, 

○건축과장 최종원  예.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건축과장 최종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건축과장 최종원  예.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행정계획에 관한 겁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행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해서,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건축심의 기준 있죠. 

○건축과장 최종원  시 기준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관련 법이라든지 규정 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제가 잠깐 한마디 해도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5년마다 그 기준은 아마 「경관법」에, 경관계획에 우리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5년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런 내용들을 좀 봤는데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다 담다 보니까 이게 과연 행정에서 지켜질 수 있는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게 우리가 각종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현장들이 ‘도시가 급변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도시의 정체성이 좀 사라진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화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세대수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이 사업시행자한테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은 있는데 ‘이것을 약간 포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사진 그런 부분은 찍는데 기록화하는 부분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여기서 기록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사진이라든지 스캔 이 자료를 가지고 향후 도시의 어떤 정책적 방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기록화를 하는 건데 기존의 관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재한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도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대상 사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디테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민간사업에 관한 것 자체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행정계획으로 다시 한번 또, 

○건축과장 최종원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대로 왔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대표의원님하고만 상의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비용도 들어가고 또 규모별로도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0세대 그리고 또 8미터 이상의 도로 개설에 관한 것, 사실 도로에 관한 것은 8미터 이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이런 세부적으로 1만제곱미터의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그렇고 조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런 부분 자체를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사진을 찍는다는 게 저희가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가 찍는 자료화하는 그런 모습과 또 민간인에 요구해서 자료화하는 것 자체는 엄연히 다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사진을 많이 찍고 영상매체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민간인들은 형식적으로 할 그런 소지가 많이 있죠. 

○건축과장 최종원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행정계획으로 그것을 세밀하게 어떻게 그러면 민간사업자한테는 어떤 식으로 요구하고 어떻게 사진이나 영상매체를 운영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을 건지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설정해야겠죠.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것은 개발사업 전후로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5년마다 영상이라든지 DB에서 관리를,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세부적으로,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고 하면 세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진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전체적인 변화, 그 도시 변화 자체를 기록을, 

○건축과장 최종원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록화된 사업은 없고 다만 저희 안양의 변천에 관한 것을 담는 사진기록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민간이 아니고 저희가 안양시 가로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계속해서 남기는 그런 기록에 관한 것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저기 홍보실에서. 

○건축과장 최종원  예. 

○건축과장 최종원  도시 전체에 대한 전경 사진도 찍고요. 또 만안구든 동안구든 일정한 구간에 관한 것 자체를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자료는 각 대상별로 수집이 돼야 되고요. 5년 단위로 한다는 말씀 자체는, 

○건축과장 최종원  총괄적으로 그 사진이나 매체를 가지고서 기록화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건축과장 최종원  안양시 기록은 지금 공보실에서, 

○건축과장 최종원  예. 거기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실, 

○건축과장 최종원  홈페이지에도 역사에 관한 기록이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호별계량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저희 주요업무 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 주시고 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상위법에 없어진 조항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아니, 저희가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계량기별로 산정을 하는데요. 지금 신규 신축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 호별로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이전에 설치된 상가 부분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 계량기에 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5단계로 누진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물을 많이 안 쓰는 업종 하는 상가에도 부담이 좀 많이 돼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래전에 건립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 계량기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층별로 설치할 수 있게끔 호의 개념을 확대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호별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런데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누진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주 계량기를 층별로 나눠서 설치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해 주려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통보방식이나 이런 것은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규정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수도하고 전기 단수에 관해서 개정방안이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조례에 근거 없이 통보를 했을 경우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해서 개정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나 이런 데 근거가 없이.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근거 없이 했을 경우에 효력 유무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 지자체에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하고 개정안 실적을 또 제출하라고 저희한테 ’24년 9월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24년 9월에 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래서 지금 호별계량기하고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래서 ’24년 9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의원발의하고 맞아서 같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위원님, 저희가 미리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우선 여기 중요한 요점은 사실 개인정보보다는 층별로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그러니까 민원 해소 부분을 먼저 의논하다 보니 저희도 이 부분을 발견해서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도 함께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맞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층별계량기 그 부분 삽입은 사실은 호별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오래전에 지어진 상가에 주 계량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이나 금융업 하는 상가에서는 물을 전혀 사용을 안 하는데 식당이라든가 미용실 이런 데는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누진요금이 부과가 되면서 같이 분배를 해서 요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그래서 그런 분쟁이 많아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조례 개정하기 전에 2023년 4월 7일에 시장님께 방침 검토를 받고 확대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조례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정원사를 양성해서 거기에 투입시켜 가지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저희 계획에 기본교육에 25명 정도.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심화과정은 기본교육 끝난 사람들 후에 심화과정 교육이,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저희가 지금 몇 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조례가 없으면 별도로 정원사를 배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조례가 있는 한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있을 때 필요한 그 기간에 어느 정도 양성이 되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양성할 수,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환경국장 서혜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시민정원사는 7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해년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일단 할 계획이고요. 다만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는 이유는 시민정원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수반이 되잖아요? 물론 그 예산수반에 대한 어떤 당위성 내지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더불어서 만들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센터도 규모에 따라서, 예. 

○환경국장 서혜원  정원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필수요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민정원사와, 또 저희가 지금 지방정원을 넘어서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방침을 정한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1개의 센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 재정사항이나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지출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센터는 물론 교육의 목적도 있지만 어쨌든 정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거기에서 시민 양성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내 역할도 하고 교육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로 쓰는 거죠. 

○환경국장 서혜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안양천을 지방정원화하고 국가정원화로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국장 서혜원  시민정원사의 역할은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정원을 가꾸는 것을 넘어서 공공재에 대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안양천을 정원화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지금 당장은 시민정원사가 필요하고 또 저희가 시민정원사가 참여하는 어떤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고. 다만 시민정원사가 지금은 우리 꼭 안양천, 어떤 취미 그것을 떠나서 도시녹화 정원이나 공공화단이나 기타 이분들을 시민정원사로 저희가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네.

○환경국장 서혜원  그런데 일정 부분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거나 아니면 자비 부담도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도 좀 마련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교육은, 

○녹지과장 김귀배  위원님, 시민정원사들이 저희가 실제 필요로 해서 양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약간의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또 이 사람들 저기 해서 지금 지방정원을 추진하는 것도 이 사람들을 직접 투입해서 조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조연 역할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양성을 해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안양시 시민정원사 만드는 이유는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녹지과장 김귀배  시민정원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환경국장 서혜원  저희 업무에, 

○환경국장 서혜원  저희 업무에 사실은 시민정원사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정의는 없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고맙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시민정원사 양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평가항목들이 있어요. 시민정원사를 활용해서 교육하고 이런 배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고. 또 지방정원이 등록신청이 되고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갈 때도 이런 사항들이 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조례를 제정한 게 되겠고요. 아까 했듯이 그래서 시민정원사를 저희가 교육시켜서 우리가 안양시에 필요한 정원산업에 투입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일정한 경비를 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별도로 저희 안양에 대한 시민정원사가 아니고 다른 저기, 할 수는 있죠. 다른 사람들 불러서 하면. 

○녹지과장 김귀배  예. 

○녹지과장 김귀배  그런 사항이 아까 말씀했듯이 안양 시민정원사로 해서 교육받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평가표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기반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지방정원이 되면 국가정원 갈 때도 그런 실적들이라든가 활용 그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업무가 더 수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조례에 지원센터는 포함시켰는데 지금 당장 지원센터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을 둘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저희도 나중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듯이 정원산업이 발전되어 가지고, 

○녹지과장 김귀배  시민정원사가 양성이 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안내 역할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차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에 생각하고 이것 포함한 거고, 당장 저희가 조례에 넣은 것은 센터보다도 실질적으로 안양시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 가기 위해 시민정원사를 양성해서 하여간에 최대한 도움을 받고 그 평가를 좋게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또 저희가, 

○녹지과장 김귀배  예.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팀으로 할 수가 없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정원이 조성되고 하면 실제 시민정원사가 양성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는 사무실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녹지과장 김귀배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가서 직접 교육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 시민정원사들이 교육이 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공원에 무슨 관리사무실 있듯이, 

○녹지과장 김귀배  글쎄, 그런 사항은 기본적인 다른 유지관리 성격이고 예를 들어서 공원이 조성되면 공원 관리사무실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양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안내도 하고 ‘정원이 무엇이다’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하고 이런 공간이거든요. 

○녹지과장 김귀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녹지과장 김귀배  예. 

○녹지과장 김귀배  보통 평가기준에 보면 평가 70점 이상인데요. 평가기준에 시민정원사 관련해서 직간접으로 한 13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지금 13점으로 알고 있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정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3점이고요. 직접적인 것은 3점이고 간접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한 13점 정도. 

○녹지과장 김귀배  3점입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목표를, 

○녹지과장 김귀배  예. 

○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녹지과장 김귀배  내년 하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녹지과장 김귀배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녹지과장 김귀배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시민의 질 향상이지만 지금 당면한 과제에서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과장 김귀배  교육은 가능한데 아까 했듯이 저희가,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가능합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녹지과장 김귀배  네. 

○녹지과장 김귀배  지방정원 설치할 때요, 수목원‧정원법에 관리실이라든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단기적으로는 그런 기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태이야기관 쪽으로 해서 그 한 구역을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센터도 저희가 별도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충훈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복합 커뮤니티가 들어오면 그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녹지과장 김귀배  예. 

○녹지과장 김귀배  예.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녹지과장 김귀배  광명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거기는 지금 하고,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12개로, 

○녹지과장 김귀배  의왕도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에 물론 시민의 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이 주 요점이지만,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녹지과장 김귀배  예.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맞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지난 주민공청회 때라든가 유형별로 지역구 의원님이나,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설명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주민공청회 때 초청도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도 여러 차례 드리고 그런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주민공청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지난 2월 28일 날 공청회 할 때 그때 사전에 다 찾아뵙고 우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전에,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한 번씩은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공업지역 관리‧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최초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용적률을 50퍼센트, 기존에 300이었는데 350퍼센트 용적률 완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부분들은 증축해서,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가능은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제가 주차 부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저희들이 완화했을 때 산집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반시설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 부분은 정책계획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실행의 그런 부분보다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금 기반시설이 도로하고 공원‧녹지,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아마 도로 부분은 기존에 도로폭,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국계법에서 정한 용적률에,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국계법에 용적률이 최대한도가 35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거기는 350퍼센트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검토를 할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우리 안양에,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우리 안양에 총 7개가 있고요. 인덕원에는 관양동에 하나 있습니다, 관양동. 지식산업센터 일반공업지역 내에 하나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저희 공업지역에 대한 레미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접 다 면담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이전을,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여기는 기존에 저희들이 별도, 여기는 어떤 정책계획이고 가이드라인 제시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반영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지역구 의원님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미 공업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조례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것은 최초 법이 ’21년도 제정이 되고 ’22년 시행되는 최초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처음 하는 겁니다, 네.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민대영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민대영  예. 정식 용어입니다.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민대영  예. 3개 유형으로 분석을 해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성진레미콘 그 밑의 쪽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민대영  제가 좀 답변을,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유형별로 ‘산업혁신’하고 ‘정비’, ‘관리’했을 때는 산업기반 분석이라든지 지원여건을 고려해서 유형별로 분리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단순히,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2년 소송도 했었으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재작년.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재작년부터 소송을 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일반공업지역에서 법률에 장례식장은 관련 법률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산업혁신형은 그 지역 일대 산업의 기반분석이라든지 지원여건 그런 부분들의 기반시설을 고려해서 혁신형으로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여기서 기준은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이 최초 계획수립이다 보니까 ‘이번 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또 활성화 유도를 하는 정책계획이다’,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금 산업단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게 표시만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민대영  저희 산업단지는, 평촌스퀘어는 빠진 겁니다.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민대영  예. 도면만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분석할 때 산업단지로 관리하는 유형들은 현황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기존 도시정비예정구역을 관내에서 24곳을 예정고시를 지역주민들하고 공람‧공고를 한 상태인데 이후에 저희들이 한 4개 건이 심의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림마을 건하고 관양동 그다음에 수촌마을, 수목청정지구. 그래서 수목청정지구하고 그 2개 건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고 부림마을하고 수촌마을이 기존부터, 도시계획 심의 전부터 많은 지역주민들도 집단민원이 왔었고 시의회하고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소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 날 아마 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당시 지역주민들도 많이 와 있는 상태였었고 위원들도 심의 끝나고 나서 아마 혹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온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의견이 나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약서도 저희 위원들한테 다 받은 상태에서 발표 나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때 또 많이 방문을 한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느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의 때 다시 한번 서약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없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수정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별도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