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2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성립전예산 다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나머지 추경도 빨리 잘 진행하게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이 거기 한번 찾아가셔야겠네, 아까.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신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대중교통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는 다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택시요금 카드,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장인신 대중교통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질의 3개 드렸고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법인택시 처우개선 관련해서 먼저 추가로 질의드리면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온 대로 우리 시도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법인택시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12만원이 아니고 13만원으로 ‘시비가 1만원 더 추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게 사실 작년 본예산에도 미편성됐던 예산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또 다행이면서도 약간은 실제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재원이 어쨌든 부족하다 보니 그런 것인지 혹은 이후에 추가 인상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이것은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이고 경기도 전체 시군 이런 것 따져 가지고 점차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경기도 31개 현황을 요청드려서 자료로 주셨는데요. 우리 시가 이 자료로만 보면 또 아주 높지도 않지만 사실 아주 낮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서 점진적으로는 저도 일단 늘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부서와도 좀 더 계속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임시 버스노선 관련해서 또 추가로 질의드리면일단 부서에서 신속하게 운수회사와 협의하셔서 임시노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예산은 당연히 충분히 필요한 만큼 쓰여야 된다는 것에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임시노선 운영과 별개로 이것은 사실 구청장님 답변서에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안양 3번광명 2번12번도 우회노선 정류장 미정차 해결 요청을 해서 지금 광명시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혹시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인지하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예. 지금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그런데 모든 요청은 사실 3개 노선을 다 해달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도 답변 가능한 만큼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지금 박달동 호현‧친목마을 주민들께서 광명시 버스 2번, 12번을 범고개로 넘어가는 정류장에 정차해 달라는 건데 그쪽 광명시에서도 우리 3번 노선이 우회도로로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으로 요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아무대로 교통이 사실상 단절돼서 거의 친목마을과 호현마을 입장에서는 졸지에 섬이 된 입장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일단 임시노선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추가적인 요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소통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번외질의였지만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여기서 제가 추가로 더 요청드리기보다는 부서에서도 일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까지는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예.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서울시는 아마 서울특별시 사업으로 서울시 자치구에 사업을 해서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더 그런 어려움들 찾아보고 또 대안들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지금 앞서 곽동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법인택시 카드결제기기 통신료도 지원해 주고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지금 다른 운수종사자보다 법인택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운송환경이.

○김경숙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그것을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가 여기를 대중교통으로 보나요, 택시를? 버스는 대중교통이지만 택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저는 제 사견으로는 대중교통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예.

○김경숙 위원  지금 버스는 많이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원하지만 법인택시는 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없어요. 그렇죠?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법인택시에서 그만큼 우리 안양시민께 협조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원을 해 줌으로써 법인택시 회사에서 안양시에 지원하고 봉사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번에 계속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할 때는 교통이 버스도 그렇지만 택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택시가 그런 날은 별로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수는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인들의 실정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를 안 한다든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게 오롯이 다 시민한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협조, 상호관계를 통해서 협조를 해서, 택시회사에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그런 처우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에도 그런 것도 소통을 하면서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점점 우리가 처우개선비도 달라지듯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듯이 우리도 시에서도, 시 입장에서도 시민을 위한 그런 개선책을 협의해서 도와서 해결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아까 하나 까먹은 게 있어서. 이것은 지금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세입 관련해 가지고 편성이유 질의드렸는데 이것은 이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따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딱 지금 이 내용만 보고 한 번에 와닿지가 많아 가지고 이것은 따로 한번 설명을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장인신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생태하천과장 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저는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좌안,

○최병일 위원  저도 서면 보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25년도 성립전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 답변서로 거의 다 이해가 잘 됐고요. 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답변서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향후 계획대로 잘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 따로 질의를 드렸는데예산과 별개로. 그러니까 여기가 당초 설치목적은 수로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런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특히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통로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가장 최근에 여기 가보신 적이 언제일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몇 차례 방문을 했었고요. 가장 근래는 공교롭게 충훈부 벚꽃축제 때문에 요 근래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여기를 저도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다가 다른 계기로 처음 알게 돼서 가봤는데 사실 저도 민원 때문에 가봤습니다.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어디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다시 알고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하고 봤을 때 저도 사실 느꼈을 때의 첫 느낌은 ‘뭔가 깔끔하게 관리된 곳은 아니다’라는 그런 솔직한 첫인상이 있었고요. 특히 제가 밤에 가봤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어두운 시간대는 아니었지만 전등을 제가 봐도 이게 분위기도 음산하고 밤에는 좀 더 위험해 보이겠다, 물론 불이 들어오겠지만. 불도 그런데 LED등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질의도 드렸던 거거든요. 이 답변서대로 보면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형광등도 지금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 혹시 교체할 계획은 없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면교체로 일순간의 교체보다는 점등이 안 될 경우 순차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지금 말씀은 순차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또 큰 예산이 아니라면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도 이게 수로인 것은 오늘 답변서를 통해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벽면에 구멍이 뚫려, 물이 흐르는 것으로 저도 추정은 했는데 이게 아마 수로이다 보니 있는 것 같다고 보이고. 혹시 이것도 덮는 뚜껑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미관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안전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지금 여기 사진에는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여기 사진에도 살짝 보이기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지 질의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좌우 양쪽의 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이 흐르는 공간의 덮개를 말씀하시는,

○곽동윤 위원  덮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사실 사진에 잘 표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벽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큰 구멍처럼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다른 데 보면 막혀있잖아요, 이런 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여기는 그런 게, 검토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장 가서 보셨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물이 찼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철이 되면 거기가 수로의 역할을 하면서 물이 차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껑을 덮게 되면 그게 유실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뚜껑을 덮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용하는 숫자가 아주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생태이야기관과 연계해서 본다면 사실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좀 더 친화적으로 가꾸어야 되지 않나라는 필요성이 들어서 저도 처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저도 다음 아마 결산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야간에도 직접 한번 다녀와서 어떤지도 사진도 띄워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볼 생각도 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도 한번 선제적으로 같이 점검해 주시고 오늘 드린 이런 의견들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검토하고 나가실 때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주동완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비산대교랑 안양철교 사이의 좌안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하는데요. 자전거도로가 3.5미터에서 5미터로 지금 확장하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저는 사진이 있는데 PT가 없어서 사진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하천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가요? 하천까지 가기 위한, 여기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쪽을 좀 줄이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최병일 위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자전거랑 걸을 수 있는 것을 늘림으로 인해서 하천의 식생 블록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약간의 직선화를 해서 남아있는 곡선 부분의 여태까지 못 쓰던 부분이 다시 식생 공간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지금 서면답변서 자료를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 현장사진하고 위치도하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최병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치도에 보면 안양철교에서 비산대교까지 삼각형 형태로 지금 그려져 있는 이것을 다 식생 블록으로 그러면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식생 블록은 저희가 설치가 불가하고요. 식생 블록은 아무래도 유실할 수도 있고 또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스콘으로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면적을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확대가 이 위치도로 보면 빨간색 줄하고 파란색 줄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위치도 보시면 파란색 줄은 하천이고요. 하천을 표시한,

○최병일 위원  빨간색.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빨간색은 저희 2킬로 구간, 이번의 공사구간을 표시한 겁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삼각형 이 공간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것은 철교와 그 사이에, 그 밑에 있는 파란색은 철도를 표현한,

○최병일 위원  그 밑에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아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이 그림이 축척이 굉장히 큰 거다 보니까 삼각형 모양이 됐다는 것은 축척이 좀 큰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보면,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시민사회단체, 특히 환경련 관련돼서 의견은 접수된 것 없었나요? 알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저희가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별다른 의견은 아직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안양천과 관련된 부분 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민원이라든지, 저는 사실 전화는 받았거든요? ‘자전거도로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사람이 다니는 데 그 길도 좁은 데 이런 공사 때문에 불편을 줘도 되냐’ 이런 전화를 저는 사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한두 명이 민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정책이 새롭게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친환경적인 시설물이라든지 또 식생 보호나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질의했던 내용이 안양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우리가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돼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평촌동 옆의 하천 계단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 잘 진행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병일 위원  그것으로 진행 중이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평촌동 주민들도 거기 하천을 오고 가는 길에 되게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부분도 민원사항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주동완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경숙 위원  저도 그쪽에, 자료제출을 했는데, 하천. 자전거도로 확대 개선공사 하는 거요. 3.5미터에서 5미터로 한다는 얘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지금 현행 3.5미터를 5미터로 확폭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협소해서 그런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3.5미터 같은 경우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쓸 경우 자전거 운행에 따라서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확폭을 해서,

○김경숙 위원  그럼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같이 3.5미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5미터로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절반으로 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금은 절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고요, 거기 자전거 이용객들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그것을 공간을 좀 띄워야 된다는 그런 민원들 많이 있죠? 안전사고 때문에?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만,

○김경숙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 안양천 같은 경우 둔치의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행자 동선하고 자전거도로를 떨어뜨리게 되면 그 가운데 쪽이 침하되고, 우수로 침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사항으로 보행자 통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바닥경광등을 설치해 가지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금천구나 그쪽으로는 그 사이를 어떻게 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처럼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 지금 대부분이 같이,

○김경숙 위원  같이 붙여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같이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면 자전거가 걸리거나 또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김경숙 위원  어쨌든 똑같은 위치로 포장을 하되 선만 띄워도 되는 거거든요, 선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것은 선을 두 선으로 하든 그래서 조금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다음에 국가정원으로 갈 때를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경숙 위원  그렇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국가정원에서도 이 자리가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학의천 토사와 흙탕물 유입 관련해서요. 4월 15일 날 회의했던 것은 제가 했던 거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24일 날은 예정이라는 건가요, 4월 24일?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저희가 실무회의를 24일 날,

○윤해동 위원  이것 29일 아니에요? 저는 29일로 연락을 받았는데?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 29일 날은 여러 관계자분들 모시고 하고요. 24일 날은 우리 생태하천과 주관으로 LH의 과천사업단과 세부적인 실무,

○윤해동 위원  24일도 하고 29일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그러니까 24일은 실무회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혹시 이것 토사하고 흙탕물 유입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없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해동 위원  저한테는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 그런데 시에는 안 들어올까요? 그게 좀 이상하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일단 이게 수질 쪽이다 보니까 환경정책과 쪽으로 통합해서 민원이 들어가고 있나 봅니다. 저희는 ‘저희 일이 아니다’, ‘기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쪽으로는 그렇게 많은 민원,

○윤해동 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와 국가 간에도 가로지르는 강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류에 있는 국가에서 ‘우리 땅이니까’ 하면서 댐을 설치한다거나 오염을 시켰을 경우에 하류 국가에서 항의를 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강 하나 때문에.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과천에 비하면 하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해동 위원  과천에서 흘러들어오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갈현천 같은 경우는.

○윤해동 위원  그런데 발전은 과천이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천에서 지정타 공사하고 갈현지구 공사하고 자기네들 하천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자기들은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최소한 원상복구 아니면 더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해동 위원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갈현천 부분이 복개천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위에 지금 다 주차가 되어 있고 밑으로 흐르고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 복개천을 지나서 학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해동 위원  ‘그럼 그 복개천 부분 하부에는 토사가 쌓여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거치고 거쳐서 학의천으로 유입될 정도면,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이것?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현장 가봤습니다만,

○윤해동 위원  어떻든가요, 상황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일단 말씀하신 복개 안까지는 사실 못 들어가 봤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학의천 쪽이 어떻더냐고요. 토사가 많이 있죠? 쌓여있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쌓여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 정도 쌓일 정도면 그 위에 복개천은 바닥에 쫙 깔려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걱정이 들거든요, 지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름에 집중호우가 온다, 그러면 거기가 막혀버릴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해동 위원  실제로 거기 갈현천을 지금 자연천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앞으로 물 양이 많아질 거니까 복개천으로는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자연천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자연천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사백몇십억이 드는데 LH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위의 백몇십 대의 주차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바꿔 말하면 어쨌건 ‘거기 공사로 인해서 복개천의 용량을 넘어간다’ 이 전제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현재 복개천인데 그 하부에 토사나 흙탕물이 쌓여있다면 어쩔까’ 저는 그 걱정이 돼요, 지금 벌써.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것은 저희가 24일 날 실무협의 때 문제 제기해서,

○윤해동 위원  아니, 그래서요 이것 만약에 집중호우 내려서 천 넘치고 역류하고 그러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학의천으로 흘러나온 토사를 준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갈현천도 청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갈현천 하부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오늘 비 오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원인파악을 해 봤어요. 원인파악을 해 보니까 과천 쪽에서 하천을 넓히면서 제방 쪽에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토사방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싹 쓸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오늘 비 왔으니까 아마 내일쯤 가보시면 토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지속되면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5일 날 회의할 때 LH한테 준설작업을 요청했더니 ‘지정타 공사 다 끝나고 하겠다’. 끝나면 2∼3년 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동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수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윤해동 위원  제가 봐서는 어쨌든 4월 중으로 전면 준설을 실시한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집중호우 쏟아지기 전에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여러 번 해야 돼요, 이것은. 이것은 우리 잘못이 전혀 아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관련해서 저는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몇 년 동안 거기를 계속해서 산책하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오염된 적이 없었다’ 이런 민원이 처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더니 토사가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니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천시에다가 요구해도 잘 말 안 듣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일단 저희가 답변서 내용대로 4월 15일 날 회의에 맞춰서 공문을 또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LH와 과천 쪽에 저희의 절실함을 공문으로 호소를 했고 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4월 15일 날 회의도 이게 우리 시에서 과천시에 항의해 봐야 과천시에서 얘기가 안 통하니까 국회를 통해서 결국 한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국회에서 LH 불러서 혼 좀 내주고 지역에서 회의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과천시가 어쨌든 자기들은 이익을 보고 우리는 손해를 보는, 일방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4월 중으로 준설작업 반드시 요청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해동 위원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건가요, 하겠다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금 저희 직원들과,

○윤해동 위원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 사건 이후에 한 건가요? 그 전에 했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여기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모니터링을 그동안 계속해 왔는데 왜 이것을 발견을 못 했을까요? 그게 좀 의아해서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 저희도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4월 15일 날 저희가 또 공문까지 발송,

○윤해동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4월 초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 예.

○윤해동 위원  4월 초에 민원이 들어왔고 제가 2주 동안 국회하고 협의해서 4월 7일 날 국회에서 불러서 혼낸 거고 그리고 제가 4월 15일 날 제가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계속 기존에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4월 초에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벌써 2월, 3월에 토사가 흘러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안양천 전체에, 갈현천 또 수암천 이런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참고사항으로 저희의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든 모니터링하다 놓쳤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설작업 하실 때 갈현천 하부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해동 위원  요즘에 장비가 발전해서 하부 다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좀 들어갈 뿐이지. 그것은 LH에서 부담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요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계속 시에서 끙끙 앓고 있지 말고. 그래야 상부기관을 통해서 하든 뭘 하든 해결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손 놓아버리면 안 돼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3.5에서 5미터 늘린 것 서울이그러니까 금천구가 몇 미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구간마다 다릅니다만 지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만큼.

○위원장 정완기  예. 왜 그러냐 하면 폭이 자꾸만 좁다고 민원을 저는 많이 받아 가지고. 하여튼 이번 공사 깔끔하게 좀 마무리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성립전예산은 잘 사업은 진행하고 계시네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우리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최병일 위원님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421쪽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관련해서 도시숲 현황관리지표 내역최근 평가결과평가결과의 문제점 및 개선계획시행목적자료 활용내역평가측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자료로 대체하실 겁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자료는 많이 해 주셨으니까. 도시숲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위원님들이. 이것 잘 지표관리 해 주시고 이것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성립전예산 집행계획은 이대로 나간다는 거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중앙공원 포장정비 공사 세부 추진계획최근 3개년 중앙공원 정비현황 및 추후 추진계획중앙공원 포장정비공사 배수시설 정비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별도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공원 원형광장 스탠드 통행로 설치는 금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임곡공원 조성과,

○김주석 위원  서면자료로 볼게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임곡공원 조성사업비,

○곽동윤 위원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장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명학공원 야외운동기구 정비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근거자료와 명학공원 야외운동기구 정비 관련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성립전예산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질의 시간에 윤해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요구서 오탈자와 관련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주석 위원  서면답변서 네 번째 장 보면 ‘비산초교 주변지구 건립 당시 노인복지관 건물 내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조성경위 제출’ 해서 추진경위 주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주석 위원  이것은 이때 당시 조합 측하고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주석 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다시.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기존에 산림 안에 불법시설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 대책으로 당초 계획에는 그 지역에 배드민턴장 6면으로 해가지고 실내배드민턴장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 추산예산으로 한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거기서 대체로 사회복지관으로 배드민턴장을 만들 경우에 시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불법시설물에 대해 철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조합 쪽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거기 불법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그렇게 제안하게 된 사유는 뭐예요? 그게 불법 배드민턴장 6개가 불법 건축물이라서 그냥 단순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이나 통행이나 거기 녹지와 관련돼서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주변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겁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제안이 돼서 노인복지관으로 코트 6개를 이전하게 된.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부합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관이죠. 거기에 천막이나 이런 시설로 워낙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불법이다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분들이 사용을 했던 부분이라,

○김주석 위원  아니, 저는 목적을 알려고 그랬던 거고. 조합과 협의내역, 어떤 내용에서 협의를 했냐 그것은 알겠어요, 이제. 그런 목적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노인복지관이 다 돼서 5층, 6층 배드민턴장을 이전하게 됐고 아직 이전은 못 했고 철거도 못 한 상황이고 그 상황입니다, 현재.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주석 위원  거기가 또 재개발 아파트여서 주민들이 대단지 아파트 엘프라우드가 다 입주를 해서 된 거고. 여기 예산서 보면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아왔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주석 위원  사실은 업무보고 때 특별교부금 받은 얘기는 2월 달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는 특별교부금 받았다라는 얘기는 없었고 6억 좀 넘는 것을 시비 자체 예산을 세웠었어요.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맞습니다. 그게 1월 달에 업무보고 때는 내용이,

○김주석 위원  그때 당시 업무보고 할 때 6억 4천 200만원에 대해서 그때 세울 때, 지금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아와 가지고 ‘다목적운동시설 등’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6억 4천 200만원 가지고 임곡공원에 다 뭘 하려고 했었죠?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간단하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 15억 정도를 예상했고요.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억 4천 200.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거기에 6억 4천은 시비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게 시비 그럼 우선 6억 4천을 세우고 10억을 특조금으로 어떻게든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15억의 예산을 확보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주석 위원  하여튼 임곡공원 시설비로 그때 제가 알기로는 6억 4천 200만원이 세워졌어요, 시설비로.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김주석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15억이었는데 시비로 우선적으로 6억,

○김주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15억이다’, ‘예산이 없어서 추후에 또 추경에 세우려고 했다’ 이런 것 묻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6억 4천 200만원은 업무보고 때 시설비 명목으로 편성된 거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주석 위원  이 특별교부금은 지금 얘기가 들어왔는데 10억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은 공원 내 다목적운동시설. 이것 설명해 보세요. 다목적운동시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다목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다목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김주석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당초 지금 조성계획 변경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배드민턴장 3면하고,

○김주석 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실시설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서야지,

○김주석 위원  여기 ‘현재 실시설계 중’ 이렇게 쓰여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추진 중이고요. 실시설계를 들어간 것은 아니고,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실시설계가 들어갈 거면 계획안이 섰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섰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계획안은 아까 보여드린 도시계획 조성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기초가 들어가죠, 기본으로.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뭐뭐, 시설비면 시설비.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게 다목적운동시설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운동시설 어떤 게 들어갔냐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거기 그러니까 우리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지금 배드민턴장 3면하고 그다음에 족구장, 그 주변으로 야외운동시설 이렇게 다목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운동기구 정도에다가 이런 거였지 구체적으로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은 없었죠, 그때는? 3면, 배드민턴장,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다목적운동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3개, 족구장 1쿼터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계획은 없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런 내용은 안 넣어놨습니다, 예.

○김주석 위원  간단하게 제가 결론지을게요. 10억 특별교부금 받아와 가지고 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 배드민턴장 세 코트에다가 족구장 짓고 그 외에 운동기구 또 설치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하고 그 약속, 엘프라우드 주민들 입주하면서 애당초 조합하고 약속했던 것, 무허가 배드민턴장 철거하고 다목적 노인복지관으로 이전하는 것 해서 지금 이전해 가지고 배드민턴 실제로 치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 철거하고 난 후에 공원이니까 체육시설을 지을 수는 있어요. 관련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배드민턴장 세 코트하고 족구장 지으면 이용객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올까요? 아니면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동호회 분들이 올까요? 어떤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물론 동호회 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죠.

○김주석 위원  예. 거의 동호회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체육시설 4개가 생기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근린공원에 주차장 확보계획 있어요? 임곡공원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현재는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주석 위원  여기 뒤에 엘프라우드 거기 단지 뒤쪽 가보셨어요, 도로?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가봤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럼 거기 도로 이것 하고 나면 일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차난이?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물론 그런 부분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김주석 위원  일단 그것하고 그런 문제점 해결 그것 하나.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접근성에서도 일단 떨어지고, 거기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구사유에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운동 등 여가활동 충족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특별교부금 10억을 이 목적에 쓰겠다고 여기 해 놓으셨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소수의, 교통도 불편하고 접근성도 없고 애당초 조합과 우리 공원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그린벨트 지역 내 불법건축물 배드민턴장,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요즘 불도 많이 나갔고 거기 취사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그래서 노인복지관으로 이전해 주기로 해서 거기에다가 여섯 코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전까지 해 줬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다시 또 거기다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족구장 한 코트를 만든다? 좀 이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거기 엘프라우드 주민들, 안양주민들, 소수의 동호인들이 한 팀 두 팀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 아닌, 이것 공공시설물인데 소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 되면 안 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주석 위원  안양시에 있는 전체 그런 시설물들의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 이런 게 지금 공공인데 소수, 다수가 아닌 소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로 지금 다 변화되고 있다고요, 몇 군데만 빼놓고. 평촌클럽 이런 데는 잘되고 있어요. 90퍼센트 이상은 다 몇몇 동호인들이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것 특별교부금 10억 말씀하시는 것은 애당초 3년, 4년 전에 조합하고 약속했던 부분들,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 또 거기에다 임곡공원 내 다시 또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려면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 여가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하니까요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하시고요, 주민의견.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당연히 다 검토를 들어가야 됩니다.

○김주석 위원  하셔야 돼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특별교부금 가지고 온 지 며칠 안 되어 가지고 뚝딱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업은 다 과나 사전에 준비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되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특별교부금 그냥 도의원이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이 명목으로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도 이것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거니까 그것 충분히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주석 위원  내가 잠깐 하나만.

○위원장 정완기  예,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과장님, 이게 특별교부금 10억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 예산 6억 4천 200만원 반납하는 거고 10억 가지고 예산이 서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김주석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목적이 ‘임곡공원 내 다목적운동시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교부금 내려온,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 명목으로만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김주석 위원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다목적운동장 등’ 이런 조성비로 내려온 거죠, 조성비.

○김주석 위원  아, 조성비로?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김주석 위원  여러 가지 임곡공원 관련돼서?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예.

○김주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및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로교통국환경국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국환경국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지금 하기 전에 우리 도시주택국도로교통국환경국장님 다 계시지만상하수도사업소장님각 과에서 저희가 도시건설위에서 소통을 자주 하신다고 해가지고 2회 추경에 대한 것을 크게 말씀 안 드렸는데 회의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과장님들 그래도 우리 추경에 얼굴 한번 뵈면서 이 추경 예산안이 적절한 곳에 빨리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자리에 전원 다 오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소통하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너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분 국장님 계시지만.

○환경국장 서혜원  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위원장님, 기다리신 김에 아직 안 오신 분 계시는데 더 기다렸다 하시죠.

○위원장 정완기  더 기다렸다? 지금,

○최병일 위원  아니, 위원님도 다 안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완기  예. 일단은 최대한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여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니까 과장님들 안 오신 분들은 얼른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시민편익 증진사업인건비성 법정경비 증가분 반영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서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안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예산안 427쪽 ‘임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원 내 다목적운동시설 설치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하여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동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일 목요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정완기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김주석  윤해동

○출석 사무직원

전    문    위    원최 승 갑

사    무    직    원윤 덕 열

속       기       사유 가 영

○출석 관계 공무원

도 시 주 택 국 장조 은 호

도 로 교 통 국 장김 동 근

환 경 국 장서 혜 원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윤 숙 희

만 안 구 청 장유 한 호

동 안 구 청 장황 인 섭

도 로 과 장이 희 석

철 도 교 통 과 장이 준 표

스 마 트 도 시 정 보 과 장김 옥 분

대 중 교 통 과 장장 인 신

공 공 시 설 과 장이 정 모

생 태 하 천 과 장주 동 완

녹 지 과 장김 귀 배

공 원 관 리 과 장백 시 원

만 안 구 민 원 봉 사 과 장김 재 필

만 안 구 건 설 과 장최 은 영

만 안 구 건 축 과 장김 학 윤

만 안 구 교 통 녹 지 과 장김 수 희

동 안 구 민 원 봉 사 과 장노 형 성

동 안 구 건 설 과 장송 민 석

동 안 구 건 축 과 장이 정 호

동 안 구 교 통 녹 지 과 장한 길 철

박 달 2 동 장박 미 숙

○부록 파일

정완기‧곽동윤 위원 서면답변서

정완기‧최병일 위원 서면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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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윤‧김경숙 위원 서면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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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석 위원 서면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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