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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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안양시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 예산반영 등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및 도비보조금 반영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 지속 추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반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반영과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사업비 및 통합계정 예탁금 편성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덕현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보조금 지급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74억 2천 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78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55퍼센트 증액된 287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49.05퍼센트 증액된 86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40억 9천 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2.76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55퍼센트 증가된 175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10억 1천 100만원, 신성장전략과 20억 7천 500만원, 도시재생과 5천 400만원, 도시정비과 99억 9천 600만원, 건축과 11억 7천 200만원, 주택과 32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25.34퍼센트 증가된 65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9억 6천 700만원, 도시재생과 55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과 7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주민 요구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협상 시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검토 및 지정하고자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용역비 5천만원 반영과 지하보도 양쪽 캐노피 설치에 따른 내부환경을 정비하고자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 사업비 4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 추진을 위하여 2024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및 2025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도비보조금 2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자 조직개편으로 공공디자인팀이 도시계획과로 이관되면서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수당과 그에 따른 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2024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환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위한 1억 2천만원을 확정내시 반영하였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700만원을 확정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과 지속적인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한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운용하기 위하여 예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기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규모는 총 327억 1천 400만원입니다. 해당 기금에서 원활한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덕현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보조금으로 30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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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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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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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개요,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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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지원사업과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고 2024년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워크숍비, 견학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세입 변경에 따른 예비비 및 예탁금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천 727억 4천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8천만원 증액한 607억 2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2천만원을 증액한 1천 12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에서 4쪽까지의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누수 조기 발견 물절약 스마트워터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7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2024년도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천만원과 안양 하수도처리시설 IoT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자연고장 계량기 교체사업비 1억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비 3억 8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누수 조기 발견 물절약 스마트워터 사업비 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예산액을 포함하여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수과 소관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안양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1억원을 편성하고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억 7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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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에 편성한 추가예산을 정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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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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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승갑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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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천 273억 8천 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25억 6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01퍼센트 증액된 1조 5천 967억 3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7.39퍼센트 증액된 2천 306억 4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5.39퍼센트인 4천 640억 7천 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천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23퍼센트 증액된 2천 379억 8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56퍼센트 증액된 2천 260억 8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주택국은 5.55퍼센트인 9억 2천만원이 증액된 175억 2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도로교통국으로 7.56퍼센트인 124억 8천만원이 증액된 1천 775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국은 29.04퍼센트인 59억 5천 400만원이 증액된 264억 6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만안구는 39.84퍼센트인 3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된 75억 9천 200만원으로, 동안구는 35.94퍼센트인 23억 4천 800만원이 증액된 88억 8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는 도시재생사업 325.34퍼센트인 50억 2천 300만원이 증액된 65억 6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300.72퍼센트인 58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된 77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변동 없이 편성되었고 도시교통사업은 9.27퍼센트인 31억 4천 700만원이 증액된 371억 1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1.3퍼센트인 7억 8천 200만원이 증액된 607억 1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01퍼센트인 11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천 120억 2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8.92퍼센트 증액된 4천 640억 7천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주요예산은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 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 디지털 4D 시뮬레이터 구축사업,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사업, 안양천 좌안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중앙공원 포장정비 공사, 경수대로 호계‧신기사거리 구간 도로정비 공사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예산은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 비산‧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 공사,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안양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검토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세출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 외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액 및 신규예산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사업추진 방향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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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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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2.75퍼센트 증액된 244억 9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은 예탁금 회수, 이자수입 등 235억 9천 8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 235억 9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3개 기금은 운영방침에 따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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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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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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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박달동,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 예산요구설명서 페이지 204쪽,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 과업내용 중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이 있는데 용역 관련 사전정보 유출에 대한 계획과 재발방지 대책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난해 ’24년 6월 4일 날 아시아허브 PFV에서 박달동 수석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주민 입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지역은 안양도시공사에서 박달 첨단‧지식산업단지의 어떤 계획안이 마련 중에 있는 상태로서 당시에 데이터센터 내용과 개발방향이 좀 부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업시행자가 안양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다 해서 2회 정도 자문을 연기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월 31일경에 또 연기를 요청해 와서 더 이상 무기한 연장은 현실적으로 좀 곤란하고 지역주민들의 오해나 불신 소지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5월 9일까지 전력 수급계획이라든지 상수도 급수량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하면 공동위원회 자문에 의해서 요청할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금 이 부분은 지난 도시공사에서 공모접수를 제안받아서 지금 박물관 주변하고 능곡지구 이 2개 사업지가 접수된 사항이 있는데요. 두 사업지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물관 지구는 거기에 보물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있고 또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가 2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 100미터 지점에 있으면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해서 굉장히 저촉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청하고 지금 협의공문을 지난 4월 11일로 협의를 회신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능곡지구는 현재 용도지역이 제1종주거지역하고 우성아파트가 2종이 있는데 1종하고 2종이 지금 혼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대부분 3종으로 가야만이 사업성이 확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도로조건이 도로폭이 20미터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폭 기준을 2개 지역이 20미터 폭이 합쳐서 정리되면 가능하다는 그런 지침들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기대하는 희망들 그런 부분들이 좀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지금 도시주택국의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게 한 2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안서약서라든지 받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안의 대부분이 사전에 유출되거나 하면 일단 행정적 조치로서는 그 위원의 해촉이라든지 자격박탈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들이 손해배상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사후에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자문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공지한 다음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보냈으니까 방문도 도시공사에서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고. 가장 중요한 용적률 부분이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성을 전제로 해서 기존의 문화재, 문화유산청하고 내용들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용적률의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상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니, 그런데 문화재청은 100미터, 3미터에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미터 이내에서는 8미터에서 16미터의 층수기준이 있습니다, 높이기준이. 그러면 실제 그 높이제한은 4층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일단 이런 부분들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좀 이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국가유산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박물관 주변의 건축허가가 접수돼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허가가 나가야 돼서,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후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만안구 건축과하고도 더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갈등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해 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9개 재건축사업, 14개 재개발사업 들어온 지역에서 제척된 지역이 있습니다. 박물관 주변하고 능곡지구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려면 법적기준과 주거정비지수가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미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에 한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박물관 주변지구하고 능곡지구가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일단 정비지수의 기준은 맞아야 됩니다, 이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법적기준하고 정비지수에 맞아야 되는 거고. 공 공재개발은 실제 기존의 법적상한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택공급 촉진이라든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개발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사업성이 굉장히 저조해서 정비예정구역에 지정고시된 지역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후라도 공공재개발도 어떤 지역주민들의 동의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추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5일자에도 안양도시공사하고 도시국 차원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박물관 주변지구나 능곡지구 회의도 하고 어떤 사업성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은 같이 내용들을 좀 협의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도시계획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현재,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04페이지, 최근 3년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전문가 심의‧자문 운영현황과 예산 자료제출과 현재 수립된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공공시설물 등에서 적용되는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사업 세부적인 진행방법, 시민불편 등 방지대책에 대한 세부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371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 현재까지 공정과정 및 준공까지의 일정 상세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체 부지에 대한 향후계획 자료제출, 또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건축물 현황 및 부지활용 현황, 현재 건축물 개보수하여 사용 가능여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금년 2월 4일에 GB관리계획 사전입지심사가 국토부를 통과한 이후에 2월부터 4월 10일까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와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를 진행한 결과는 그 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국방부와 기재부 주요 협의내용을 자료로 작성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에서 ’21년에 제출한 그 합의각서안에 대해서 안양시와 함께 기재부를 상대로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해결해서 국유재산정책심의를 빨리 받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도 저희 시와 국방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현행화를 할 건지 그다음에 현행화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를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잘 된다면 상반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를 통과하고 하반기에 합의각서 체결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저희도 지금 당부하신 내용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사진에서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요, 저희가 안양세무서 쪽에 작년에 5억을 들여서 산책로를 추가로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그 산책로에는 지금 저희가 황톳길을 깔아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올해 추가로 17억을 들여서 주차장과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보시면 아마 많이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예술작품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예술작품 설치하고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아마 APAP 쪽에서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는 그것 아는 바는 없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철거비와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운동장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당연합니다,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저희가 기존 확보된 예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검토를 해 봤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있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고요.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위원님 자료 맨 뒷장에 보면 27개 건물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 내역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석면 유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개 건물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대부분 석면이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들이 잘 아시겠지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잠깐만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건물들이 최소 한 40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어 있는 지도 한 거의 15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라는 게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생활이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호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손을 봐야 되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리모델링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을 비교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비교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도시재생과장 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공정과정 및 준공까지의 일정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당초 특조금 200억 예상하였으나 50억이 반영되었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2024년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평가완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관련 장기목표와 성과측정 지표 및 평가자료, 조례상 지원기간 3년 이후 어떻게 자립하여 지속할 수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당초 제가 듣기로는 한 100억 정도를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그때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하면서 그 주변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동주민센터 같은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좀 요청한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교부금이 50억 정도 내려온 사항이라 우리가 285억을 기준으로 하면 235억을 시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추가로 교부금이 50억이 된 거고. 지금 그쪽 부분에 주차장도 지하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비로 해가지고 경기도에 신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저도 나중에 왔기 때문에 직원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게 당시 도지사가 민생현장 맞손토크 왔었을 때는 당시에 안양4동이 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지역주민들의 활용에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하기 불편하다 해서 행정복지센터보다는 주차장 공간의 확보 차원에서 먼저 사업을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공원, 밤동산공원인가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해 가지고 주차 공간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금액 부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당초에는 검토단계에서는 200억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액이 계속 축소돼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50억 최종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이 결국은 안양시의 어떤 하천이라든지 도로포장 그런 부분들에 결부돼서 같이 금액이 교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저도 얼마 지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상당한 금액이 지원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자료에 보시면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공시설과에서 아마 4월, 아직 착공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될 겁니다, 내년 5월까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실제적으로 예산 추가금액이 얼마나 더 나올지는 설계가 마무리되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럼 금액이 최종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때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더 노력을 해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뉴타운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해제지역에 대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좀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시작이 된 부분인데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그런 것까지 발전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사업 자체는 우리가 대부분 2022년 말에 공사가 마무리가 된 사업이라 올해 2025년까지만 아마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이 지원사업 자체는 일부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2천만원 내외로 해가지고 3개 지역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사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공모를 하는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재생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지원사업은요 올해 2025년 마무리가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후에는 별도로 시 경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다음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주민이 직접 하게 되고 우리는 지원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조례에 3년 이내로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인원감소로 인하여 안양시 정비예정구역 24개 지구 지정 등 증가되는 업무와 민원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안 계셔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것은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인건비 삭감은 2024년 12월 말 기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인하여 조정이 된 겁니다. 참고로 저희 올해 2025년도 4월 21일 오늘 인원 1명을 또 충원해 주었어요, 저희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추진위 및 정비조합 추진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게 있는데 담당직원이 업무를 겸직해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적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을 달라 그래 가지고 1명을 보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향후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이 고시되면 정비예정구역이 대폭 증가하고 도시정비과 업무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기존에 26개에서 총 50개로 24개 정비구역이 새로 지정이 되고 이에 따라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담당직원별로 관리해야 할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늘어가고,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등에 따른 업무 증가,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추진 등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는 도정기본계획 변경고시 전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2030 도정기본계획 변경고시 이후 증가하는 업무량에 맞추어 적절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수시로 인원충원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지금 정비예정구역 24곳이 지정고시가 되면 바로 조합추진위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민원이라든지 토지소유자들의 갈등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유발될 수도 있고 이후에 사후점검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 인원이 신속하게 충원 배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건축과장 최종원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점검계획 일정에 보시면 3월부터 5월까지 동안구에 대한 68개소에 대해서 공개공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히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사업개요, 타시 지원사업 신청률 관련 세부 근거자료, 안양시 피해자 연령별 자료 그다음에 세부계획, 신청방법, 지원절차, 경기도 지원사업 간 중복을 피하고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과 정보공유 방안 자료제출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20가구 산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금액산출은 최초 우리가 산출할 때 타시 피해자 대비 지원율을 참고했는데 강서구가 65퍼센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 조례하고 지원내용이 비슷해서 강서구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요구했고요. 65퍼센트를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중에서 타시로 이사하고 소송을 포기하고 또 지원사업 초기에 신청률이 저조한 것을 감안해서 65퍼센트의 20퍼센트를 반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지금 조례 제정하고 이번에 처음인데요. 우리 추경을 4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반이 지금 잘렸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이 추경이 통과돼야 공고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거든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추이를 봐가지고 다음 추경 때 세우든지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소송수행경비, 월세.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161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한 2∼3년 전에 설치된,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게 오래전에 설치돼 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최근에,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하철 공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저희 1층의 상황실에서 지금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유량이 변화가 있는, 유량이 떨어지거나 많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누수 의심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지금 법상으로는 500밀리 이상은 5년마다 GPR탐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번에 300밀리 이상 하는 것은 저희가 대형관이기 때문에 우선 육안점검을 통해서 하고 이상유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탐사에 대한 부분을 또 정밀로 하고 그다음에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GPR탐사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가 누수가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시험굴착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노출을 시켜 가지고 보수방법을 통해 그 부분을 다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 하수관로도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기술진단 해서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시설물 안전점검도 GPR을 500밀리 이상 5년마다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사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하수관은 준설이나 이런 것까지 가능해서 300밀리 이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는 육안검사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년마다는 CCTV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꺼짐이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도 CCTV를 우선 넣어서 확인해 보고 그 관로에 이상이 없으면 도로 분야나 이쪽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봅니다. 그리고 하수관로에 약간의 동공이나 이런 게 생겼다고 하면 개착을 해가지고 사항을 봐서 덧대거나 이런 식으로 공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일반적으로 ‘노후관 관련 정비현황’ 해가지고요 하수관로 25킬로 정도를 ’25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는 ’18년에서 ’24년까지 31킬로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그 정비는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이나 안전점검, GPR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비를 완료했고요. 추가적으로 ’25년도에 변경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또 중점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수도행정과장 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자연고장 계량기 교체 관련 고장 계량기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지금 저희가 계측부나 방수나 방진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메모리도 그 기간 동안에는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초창기에 설치되어 있던 계량기에 습기로 인해서 그런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시방서에 추가로 더 요구사항을 넣어서 업체에다가 제안서 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저희가 지금 원격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계속 시스템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3일에서, 데이터값이 안 올라올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서서 계량기하고 수신부,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그러니까 디지털 계량기하고 수신부하고를 다 체크해서 어느 쪽이 불량인지를 체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지금 초창기에 구축된 계량기가 계량기 불량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량기 불량이 많아서 초기에 구축했던 자치단체에도, 인근 서울시나 부천시나 성남시에서도 같은 사항이 많은지 확인을 했는데 저희하고 같은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25년도 계량기 구입할 때에는 ‘성능‧구조’ 부분에 이런 내용들을 명시해서 5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높은 점수에 있는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계속 업체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연말에 저희가 1천 400대 정도를 하자보수로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발견되는 것은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더 이상 못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 거고. 그런 내용이 지금 몇 년째 누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그런 성능 같은 것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했더니 초기에 납품됐던 계량기가 방수가 완전방수가 안 되고 반만 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기에 취약하고 문제가 좀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조달청에도 얘기하고 업체에도 계속 얘기는 했지만 그 업체에서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은 해결이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성능이 많이 개선돼서 사실 처음에 46퍼센트, 40퍼센트 정도까지 하자가 났었는데 지금 ’23년이나 ’24년도에 설치된 계량기는 하자가 4.7퍼센트, 2.5퍼센트로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원래는 검정유효기간이 구경 50밀리 이하는 8년 그다음에 50밀리 초과되는 경우에는 6년이거든요. 그래서 검정유효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계량기를 교체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버텨줄 수 있게끔, 그래서 올해 계량기 구매할 때 계측부 내부의 방수, 방진 그런 게 미흡해서 이슬맺힘 현상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더라도 검정유효기간까지는 본인들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 줘라’ 해서 제안서에 그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올해부터는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수도시설과장 김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소화전 설치현황, 설치기준, 종류, 설치표지판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은 경기도로부터 소방기본계획에 의거, 특정 기간에 도비 50퍼센트를 지원받아 소방서와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화전 설치현황은 915개로 지상식 787개, 지하식 128개입니다. 소화전 설치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수평거리 100미터 이하이고요. 그 외 지역은 140미터 이하입니다. 소화전의 종류는 지상식과 지하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설치표지판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설치하고 있고요. 참고로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아니, 내년까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일몰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하수과장 오동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500쪽,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진행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비대상 사유를 알게 된 시기, 비대상 확정이 어떤 식으로 법개정이 있었는지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안 498쪽, 2024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하였는데 내용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안양시 총무과 공공노무팀과 공무직노조가 2024년 11월 26일 임금 체결하여 책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상정을 못 해 2024년 소급 적용분과 2025년 인건비 상승분을 추가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슬러지,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500쪽, 성립전예산 하수처리시설 IoT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진행사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예산 예비비 산출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하수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 지하매설물에 따라서 다짐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가 스며들면서 어떤 공동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의 두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탱하다가 하중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경우에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이 육안조사로 많이 하고 아까 얘기했던 GPR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콘크리트관이었는데 지금은 PE다중벽관이라고 해서 약간 플라스틱 계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지는 경우나 이런 것은 좀 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생겼다고는 딱 말하기에는 어려운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빗물이 스며들고 하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수관이나 상수도관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개착을 해서 CCTV를 먼저 넣어보고 그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개착을 해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지금 저희가 육안조사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PR이라고 표면조사 하면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 기본계획이나 5년마다 500밀리 관 조사도 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침하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런 장소가 육안으로 확인되면 저희는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연수까지는 좀…….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잠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저희가 30년 된 게요 520킬로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저희가 제안서를 검토한 게 ’23년도부터 검토를 해 왔는데요. 중간에 중지되고 그다음에 다시 재개해 가지고 ’24년 9월 11일 날 사업제안서를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피맥(PIMAC)’이라고 공공투자관리센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계속 협의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25년 1월 8일 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항에서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비대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석수하수처리장 전체면적을 잡아놨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하는 게 2천제곱미터 정도 하는데 1만제곱미터 미만은 비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은 전체를 생각하고 있다가 피맥에서도 대상은 실제 설치하는 면적만 계산하다 보니까 비대상으로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먼저 보다 보니까 추진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전략영향평가 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용역기간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놨던 건데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판단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네,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피맥에서 사업성 조사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비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나중에 환경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790억 가까이 지금 되어 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이 좀 있어 가지고요 거기 승인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항입니다. 앞에 정비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아니, 상관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기본계획에도 어떤 설비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부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저희한테는 우선이어 가지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기본계획도 어차피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네.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죄송합니다. 더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가 민원이 좀 있어서 사전에 석수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찾아뵙고 위원회 열릴 때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한 이십 분 정도가 와계셨고요. 그래서 사업설명을 좀 드렸고. 현재까지는 별다른 민원은 지금 아직까지 저희 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시행사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저희 안양시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떤 혜택 같은 그런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도 좀 답답은 한데요. 중앙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서 올라오다 보니까 일정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연락은 취해가면서 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토부 같은 경우는, 중앙 같은 경우는 아직 일정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도 직접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일정표 받고 그렇게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저희 석수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건조시설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초창기여 가지고요. 그래서 슬러지 처리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는데 그 매립지도 건조를 해서 태안발전소나 이런 데다가 갖다주고 있거든요.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태안발전소도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29년도 정도 되면 안 한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그래서 저희가 매립지로 보내면 매립지에서 또 그쪽으로 보내고 하는데요. 실제 저희는 석수처리장에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슬러지처리시설을 소각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민투사업으로요. 그리고 저희가 한 8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재원협의를 가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실제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20년을 그쪽에서 운영하고요.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20년 뒤에는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사항 해서 같이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