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15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간부공무원 소개(부시장 이계삼‧복지문화국장 서경숙‧평생학습원장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 o인사(부시장 이계삼)
- o5분자유발언(최병일‧강익수‧허원구‧채진기 의원)
- 1.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집행기관의 부시장 및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 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집행기관의 부시장 및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 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삼 부시장입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윤숙희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계삼 부시장입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윤숙희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제32대 안양 부시장으로 취임한 이계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안양천 등 아름다운 산천과 수도권 남부의 마천격인 도시 명성과 전통의 안양시에서 근무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선8기 시정목표인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오직 안양시의 발전을 챙기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고 행정면에서는 안양 도시통합센터 ‘달빛동행’ 서비스에서 보듯이 진보를 향한 집요하고 끈질긴 열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동선, 월판선 등 철도가 건설되고 있고 새로운 인프라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사업, 박달동 사업 등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막바지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아름다운 산천, 천혜의 입지, 핵심 인프라, 공직자들의 열정을 갖추었습니다. 위대한 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부시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양시의 비약적인 발전에 혼신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취임 후 부서 순시 과정에 과도한 의전 등으로 안양시민 여러분과 의회‧언론 그리고 공직사회에 우려를 낳았습니다. 모두가 저의 불찰입니다.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려를 낳은 만큼 더욱더 안양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안양천 등 아름다운 산천과 수도권 남부의 마천격인 도시 명성과 전통의 안양시에서 근무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선8기 시정목표인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오직 안양시의 발전을 챙기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고 행정면에서는 안양 도시통합센터 ‘달빛동행’ 서비스에서 보듯이 진보를 향한 집요하고 끈질긴 열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동선, 월판선 등 철도가 건설되고 있고 새로운 인프라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사업, 박달동 사업 등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막바지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아름다운 산천, 천혜의 입지, 핵심 인프라, 공직자들의 열정을 갖추었습니다. 위대한 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부시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양시의 비약적인 발전에 혼신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취임 후 부서 순시 과정에 과도한 의전 등으로 안양시민 여러분과 의회‧언론 그리고 공직사회에 우려를 낳았습니다. 모두가 저의 불찰입니다.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려를 낳은 만큼 더욱더 안양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이계삼 부시장님과 승진 및 영전하신 국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이어서 우리 의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재섭 의회사무국장님 앉은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집행기관에 이어서 우리 의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재섭 의회사무국장님 앉은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10시 11분 개의)
○의사팀장 장상록 의사팀장 장상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10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6월 2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경숙 의원, 부위원장에 채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월 1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단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채진기 의원, 부위원장에 강익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10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6월 2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경숙 의원, 부위원장에 채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월 1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단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채진기 의원, 부위원장에 강익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장상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최병일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최병일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늘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비닐봉투 하나가 자연 속에서 500년의 세월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안양시를 ‘쓰레기 없는 도시’를 넘어서 ‘버려지는 자원이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안양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식 수준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높은 의지를 뒷받침할 시의 정책과 시스템은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참여할 통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의식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제 폐기물 관리를 넘어 모든 것이 자원이 되는 ‘순환사회’로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안양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프론’ 회수로봇의 성공은 편의성과 인센티브가 핵심임을 증명했지만 우리의 정책은 아직 단편적입니다. 폐건지나 종이팩 교환은 여전히 불편하고 아이스팩 수거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잠자는 보물’이라고 불리는 종이팩과 멸균팩의 문제입니다. 최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고급 화장지나 타월로 재탄생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지만 우리 시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종이팩 전용수거함조차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재활용은 14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멀리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도시 시흥시 ‘지역화폐 보상’과 같은 소프트웨어 전략과 전주시의 ‘종이팩 수거함 설치’ 같은 하드웨어 전략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전국 최초의 ‘안양형 순환사회 모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순환도시 안양을 위해 다음 네 가지를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찾아가는 수거’에서 ‘찾아오는 수거’로 분리배출 인프라를 혁신해야 합니다. 모든 공동주택과 네프론 주요 거점에 종이팩과 멸균팩 전용수거함 설치와 대량배출시설인 카페에 수거봉투 배부 추진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집 앞에서 쉽고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의무’를 ‘혜택’으로 바꾸는 통합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품목별 보상을 포인트로 통합하여 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포인트를 지역화폐 등으로 전환하여 환경보호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한 ‘우리동네 자원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관리사를 배치하여 어르신들께는 안정적 사회참여를, 시는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이루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넷째, 기본 조례를 넘어 실천을 담보할 세부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이미 훌륭한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세부 실천을 위해 수거함 설치와 인센티브 지금 명시한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순환사회 조성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려줄 안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가치를 만드는 가장 혁신적인 경제모델입니다.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이 자부심을 넘어 구체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먼저 길을 열어 주시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순환도시 안양’을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며칠 전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늘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비닐봉투 하나가 자연 속에서 500년의 세월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안양시를 ‘쓰레기 없는 도시’를 넘어서 ‘버려지는 자원이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안양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식 수준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높은 의지를 뒷받침할 시의 정책과 시스템은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참여할 통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의식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제 폐기물 관리를 넘어 모든 것이 자원이 되는 ‘순환사회’로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안양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프론’ 회수로봇의 성공은 편의성과 인센티브가 핵심임을 증명했지만 우리의 정책은 아직 단편적입니다. 폐건지나 종이팩 교환은 여전히 불편하고 아이스팩 수거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잠자는 보물’이라고 불리는 종이팩과 멸균팩의 문제입니다. 최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고급 화장지나 타월로 재탄생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지만 우리 시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종이팩 전용수거함조차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재활용은 14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멀리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도시 시흥시 ‘지역화폐 보상’과 같은 소프트웨어 전략과 전주시의 ‘종이팩 수거함 설치’ 같은 하드웨어 전략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전국 최초의 ‘안양형 순환사회 모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순환도시 안양을 위해 다음 네 가지를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찾아가는 수거’에서 ‘찾아오는 수거’로 분리배출 인프라를 혁신해야 합니다. 모든 공동주택과 네프론 주요 거점에 종이팩과 멸균팩 전용수거함 설치와 대량배출시설인 카페에 수거봉투 배부 추진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집 앞에서 쉽고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의무’를 ‘혜택’으로 바꾸는 통합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품목별 보상을 포인트로 통합하여 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포인트를 지역화폐 등으로 전환하여 환경보호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한 ‘우리동네 자원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관리사를 배치하여 어르신들께는 안정적 사회참여를, 시는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이루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넷째, 기본 조례를 넘어 실천을 담보할 세부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이미 훌륭한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세부 실천을 위해 수거함 설치와 인센티브 지금 명시한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순환사회 조성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려줄 안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가치를 만드는 가장 혁신적인 경제모델입니다.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이 자부심을 넘어 구체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먼저 길을 열어 주시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순환도시 안양’을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과 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직접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등굣길, 그것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도시의 철학과 행정의 품격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길을 건널 땐 신호를 지키고 좌우를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있고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으며 신호체계마저 아이들의 실제 동선과 어긋나 있다면 그 책임은 아이들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4월, 대전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명이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고 3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물리적 시설물이 전무하여 아이들과 차량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관리의 부재가 빚어낸 구조적 참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호계초등학교 통학로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호계초등학교가 위치한 호계2동은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복잡한 이면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학로는 아이들의 보행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으며 호계초등학교 정문 일대만 간신히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측면 도로는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평소의 불법주정차 차량은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스쿨존 확대와 차도와 인도 구분 등 통학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후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천 400세대의 트리지아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아이들은 호계도서관을 통해 후문으로 등교를 합니다. 이 도로는 불명확한 인도와 차도, 차량과 뒤섞여서 등교하는 아이들, 짧은 횡단보도와 대기하는 좁은 인도 그리고 올라가는 호계초등학교 아이들과 내려오는 호계중학교 아이들이 뒤섞여 복잡하게 얽힌 동선입니다. 또한 호계도서관 사거리를 기준으로 반경 1킬로미터 인근에는 4개의 레미콘회사가 위치해 있어 상시 레미콘을 포함한 각종 공사차량들이 수시로 오갑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심각한 위험 수준입니다. 호계초등학교 아이들은 이러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의 교통안전지수는 그 위기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안양시는 경기도 내 인구 30만 이상 도시 16개 중 교통안전지수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년 지표를 보면 전체 점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 점수, 도로 시설환경 점수는 가파르게 하락 중입니다. 이는 스쿨존의 수치적 확대와는 별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안전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급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호계도서관 사거리 전 구간에 대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포함한 신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둘째, 차도와 인도를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좁은 인도 구간을 확장하는 등 보행 인프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셋째, 스쿨존 확대 지정을 통해 현재 비보호 상태로 방치된 통학 구간을 전수조사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넷째, 통학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상시화하고 양방향 교차로의 과속단속카메라와 CCTV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켜져야 할 존재입니다. 아이들의 등굣길은 그 자체로 행정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며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를 대변합니다. 호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안양시의 모든 학교 통학로가 더 이상 운전자 중심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설계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분 발언 통해서 촉구드렸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법현수막 처리와 관련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관련한 최대호 시장님의 대시민 사과와 공식 해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만약 위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직접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등굣길, 그것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도시의 철학과 행정의 품격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길을 건널 땐 신호를 지키고 좌우를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있고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으며 신호체계마저 아이들의 실제 동선과 어긋나 있다면 그 책임은 아이들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4월, 대전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명이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고 3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물리적 시설물이 전무하여 아이들과 차량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관리의 부재가 빚어낸 구조적 참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호계초등학교 통학로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호계초등학교가 위치한 호계2동은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복잡한 이면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학로는 아이들의 보행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으며 호계초등학교 정문 일대만 간신히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측면 도로는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평소의 불법주정차 차량은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스쿨존 확대와 차도와 인도 구분 등 통학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후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천 400세대의 트리지아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아이들은 호계도서관을 통해 후문으로 등교를 합니다. 이 도로는 불명확한 인도와 차도, 차량과 뒤섞여서 등교하는 아이들, 짧은 횡단보도와 대기하는 좁은 인도 그리고 올라가는 호계초등학교 아이들과 내려오는 호계중학교 아이들이 뒤섞여 복잡하게 얽힌 동선입니다. 또한 호계도서관 사거리를 기준으로 반경 1킬로미터 인근에는 4개의 레미콘회사가 위치해 있어 상시 레미콘을 포함한 각종 공사차량들이 수시로 오갑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심각한 위험 수준입니다. 호계초등학교 아이들은 이러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의 교통안전지수는 그 위기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안양시는 경기도 내 인구 30만 이상 도시 16개 중 교통안전지수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년 지표를 보면 전체 점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 점수, 도로 시설환경 점수는 가파르게 하락 중입니다. 이는 스쿨존의 수치적 확대와는 별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안전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급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호계도서관 사거리 전 구간에 대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포함한 신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둘째, 차도와 인도를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좁은 인도 구간을 확장하는 등 보행 인프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셋째, 스쿨존 확대 지정을 통해 현재 비보호 상태로 방치된 통학 구간을 전수조사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넷째, 통학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상시화하고 양방향 교차로의 과속단속카메라와 CCTV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켜져야 할 존재입니다. 아이들의 등굣길은 그 자체로 행정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며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를 대변합니다. 호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안양시의 모든 학교 통학로가 더 이상 운전자 중심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설계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분 발언 통해서 촉구드렸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법현수막 처리와 관련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관련한 최대호 시장님의 대시민 사과와 공식 해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만약 위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원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동‧2동‧3동과 부흥동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허원구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불위야 비불능야(不爲也 非不能也)’, 즉 ‘하지 않은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맹자의 말씀을 바탕으로 지도자의 철학과 행정실천 간의 괴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기자간담회에서 도올 김용옥 교수와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이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말을 인용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전직 국가 지도자의 책임방기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보도기사를 보고 오히려 현재 안양시 행정이야말로 이 말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단주로서 특정 경기의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시며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판정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시민의 구단 FC안양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1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구단은 징계를 받고 선수와 팬, 시민 모두가 불이익을 겪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구단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개인의 감정보다 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균형 잡힌 판단이 먼저여야 합니다. 시장님의 이번 대응은 ‘구단주로서의 열정’은 있었지만 ‘시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부족했던, 행정이 감정에 앞선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하지 않은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행동을 돌아볼 때 이 말은 남이 아니라 시장님 자신에게 더욱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입니다.
건물은 이미 준공되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에 미달되어 ‘BF(Barrrier Free)’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안양시는 2024년 7월까지 개관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무려 네 차례나 개관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한 개관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기다리다 지치셨고 시민들은 ‘도대체 언제 개관이 되냐?’는 물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애초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각도, 핸드레일 설치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점검했어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행정적 실책입니다. 이것은 몰라서 못 한 일이 아닙니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하여 챙기지 않아서 안 한 일 즉, ‘불위야 비불능야’ 그 자체입니다. 이외에도 예산 누락, 민간위탁기관의 부실한 관리, 시민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사업 추진 등 오늘의 안양시정에는 ‘능력 부족’보다 ‘의지 부족’ 즉, ‘못 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 생긴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리더십을 철학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과연 시민들께 어떤 울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양시민은 지금 최대호 시장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말보다 행정의 결과로 보여 주십시오’, ‘남 탓보다 자신의 책임부터 다해 주십시오’, ‘공연한 말보다 조용한 실천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맹자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면 그 말씀이 안양시 행정에 얼마나 실천되고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은 그럴듯한 구호가 아닙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안양시민이 바라는 시장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챙기고 끝까지 책임지는 참다운 리더자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맹자를 인용하기 전에 안양시 행정을 먼저 돌아보자’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불위야 비불능야(不爲也 非不能也)’, 즉 ‘하지 않은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맹자의 말씀을 바탕으로 지도자의 철학과 행정실천 간의 괴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기자간담회에서 도올 김용옥 교수와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이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말을 인용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전직 국가 지도자의 책임방기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보도기사를 보고 오히려 현재 안양시 행정이야말로 이 말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단주로서 특정 경기의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시며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판정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시민의 구단 FC안양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1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구단은 징계를 받고 선수와 팬, 시민 모두가 불이익을 겪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구단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개인의 감정보다 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균형 잡힌 판단이 먼저여야 합니다. 시장님의 이번 대응은 ‘구단주로서의 열정’은 있었지만 ‘시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부족했던, 행정이 감정에 앞선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하지 않은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행동을 돌아볼 때 이 말은 남이 아니라 시장님 자신에게 더욱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입니다.
건물은 이미 준공되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에 미달되어 ‘BF(Barrrier Free)’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안양시는 2024년 7월까지 개관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무려 네 차례나 개관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한 개관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기다리다 지치셨고 시민들은 ‘도대체 언제 개관이 되냐?’는 물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애초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각도, 핸드레일 설치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점검했어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행정적 실책입니다. 이것은 몰라서 못 한 일이 아닙니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하여 챙기지 않아서 안 한 일 즉, ‘불위야 비불능야’ 그 자체입니다. 이외에도 예산 누락, 민간위탁기관의 부실한 관리, 시민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사업 추진 등 오늘의 안양시정에는 ‘능력 부족’보다 ‘의지 부족’ 즉, ‘못 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 생긴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리더십을 철학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과연 시민들께 어떤 울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양시민은 지금 최대호 시장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말보다 행정의 결과로 보여 주십시오’, ‘남 탓보다 자신의 책임부터 다해 주십시오’, ‘공연한 말보다 조용한 실천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맹자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면 그 말씀이 안양시 행정에 얼마나 실천되고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은 그럴듯한 구호가 아닙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안양시민이 바라는 시장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챙기고 끝까지 책임지는 참다운 리더자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맹자를 인용하기 전에 안양시 행정을 먼저 돌아보자’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 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를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시의원 채진기 의원입니다.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과 의회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시민들께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 국민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과정의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를 통해 입법예고의 원칙과 예외규정을 명시하였으며, 43조 “예고기간”을 통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 20일을 두고 있다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입법예고의 원칙과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 한 지자체에서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생략가능 여부를 질의하며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조례를 개정할 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회신 요청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입법예고는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실질적인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입법예고 생략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한다.
셋째, 국가 법령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이 순수하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즉, 입법예고와 관련된 법률에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입법민주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해석해야 한다. 법제처가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에서는 법제처의 해석과는 달리 입법예고 절차가 종종 생략되거나 그 기간이 단축된 채 조례안이 제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 집행부발의 150개 조례안 중 4개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가 생략되었으며 그중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1개의 의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모 부서의 한 조례는 9대 의회 중 총 일곱 번이 상정되었으나 항상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20일을 채 우지 못한 채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물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모든 사례를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가 점차 관행처럼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과 의회가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소중한 절차입니다. 의회 또한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와 논의의 과정이 생략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도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시정을 이끄시는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제안드립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보다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생략이 필요하거나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회와 사전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입법예고 여부에 대한 검토 기준과 판단체계를 정비하여 시민과 의회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현재, 입법예고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입법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시민께 열린 행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과 의회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시민들께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 국민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과정의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를 통해 입법예고의 원칙과 예외규정을 명시하였으며, 43조 “예고기간”을 통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 20일을 두고 있다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입법예고의 원칙과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 한 지자체에서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생략가능 여부를 질의하며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조례를 개정할 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회신 요청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입법예고는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실질적인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입법예고 생략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한다.
셋째, 국가 법령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이 순수하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즉, 입법예고와 관련된 법률에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입법민주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해석해야 한다. 법제처가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에서는 법제처의 해석과는 달리 입법예고 절차가 종종 생략되거나 그 기간이 단축된 채 조례안이 제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 집행부발의 150개 조례안 중 4개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가 생략되었으며 그중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1개의 의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모 부서의 한 조례는 9대 의회 중 총 일곱 번이 상정되었으나 항상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20일을 채 우지 못한 채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물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모든 사례를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가 점차 관행처럼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과 의회가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소중한 절차입니다. 의회 또한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와 논의의 과정이 생략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도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시정을 이끄시는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제안드립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보다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생략이 필요하거나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회와 사전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입법예고 여부에 대한 검토 기준과 판단체계를 정비하여 시민과 의회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현재, 입법예고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입법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시민께 열린 행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네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네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장경술 의원님과 김정중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장경술 의원님과 김정중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투표결과】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