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윤덕열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5월 30일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및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건축과장 최종원입니다.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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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집합건물 관리감독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감독의 신청 및 감독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 감독 구성원에 관한 사항, 감독의 실시 및 중지‧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노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 감독반 위원수당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감독반 위원수당으로 연 2회 개최, 12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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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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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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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도로교통국장 김동근입니다. 
  장인신 대중교통과장님의 명예퇴직에 따라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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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당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접이식 유아차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던 것을 접이식 유아차가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의 횟수, 시간 및 교육내용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그 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에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 4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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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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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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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최종원  건축과장 최종원입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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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기존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5년 9월에 만료되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옥외광고물법 제9조 및 옥외광고물 조례 21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옥외광고물 행정 운영을 위하여 건축 및 옥외광고 관련 자격이 있는 민간 수탁기관에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기존 위수탁 협약종료일 익일인 2025년 9월 15일부터 2028년 9월 14일까지 3년이며 수수료 등 수입의 일부를 운영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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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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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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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승갑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금번 제303회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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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4년 12월 17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일부개정하고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 중 노후 불량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을 기존의 3분의 2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과 부지의 정합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추가면적 비율을 기존 100분의 110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변경하는 것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자에 대하여 기존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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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4쪽,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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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조례로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감독에 관한 사항 중 감독위원이 감독을 마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제출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본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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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8쪽,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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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2025년 1월 17일 시행으로 같은 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 조례에 위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대상 교육내용, 횟수,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기존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2세 미만의 영유아’로 확대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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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0쪽,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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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위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01년부터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직전의 수탁기관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양시지부’로서 위탁기간은 2022년 6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되었으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원과 점검장비 등의 보유가 필수적인 관계로 재위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무실과 작업차량, 사다리, 기울기 등의 계측기를 보유하고 관련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하여 운영실태 및 실적 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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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2쪽,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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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 관내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69개소에 대한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1997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직전의 수탁기관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양시지부’로서 위탁기간은 2022년 6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되어 관내 산재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직접 관리가 어려운 관계로 재위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탁자 선정에 있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관리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운영실태 및 실적 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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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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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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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민원이 들어온 데가 북측이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어떤 북측을 말하는 거죠? 운동장 북측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운동장 동측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많지는 않고요. 분양권을 줄 때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 분양권이, 아,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 같은 경우,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소유자는 1명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 세대수, 세입자는 많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분양권이 하나밖에 없는데, 현행법상, 그런데 ’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공유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인 사람들이 자기는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분양권을 각각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려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이 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면 그 사항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한다는 도정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반영해서.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2030년까지 536세대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6세대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380억이 들어간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380억.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이것은 그냥 지금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끔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주민들이 하고 싶은데 이 법적 기준에 걸려 가지고 왜 이렇게 높냐 하면서 그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또 전국적인 정비 노후도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을 다 분석했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다 한 거죠. 통계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분석을 했는데 60퍼센트인 지자체가 11개고 50퍼센트인 데도 2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3분의 2는 2개밖에 없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이렇게 60퍼센트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3분의 2였는데 60퍼센트로 완화해 준 이유는 도정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원할 때 되게끔 해 주려고 저희가 타시의 사례도 보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사례도 보고 이래서 저희가 이것은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 적절한 조치는 지금 이 정비계획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 조합, 시공사가 보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 계획이나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사항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건축과장 최종원  감독반 편성은 5명 이내로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내년도 편성하는 것 자체는 120만원 편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운영 수당이죠, 수당. 

○건축과장 최종원  예. 참석수당에 대해서. 

○건축과장 최종원  10만원에서 15만원. 

○건축과장 최종원  시간이 2시간 이하면 10만원이고 2시간 이상 건너면 15만원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최종원  213개소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예.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은 집합건물 거기서 신청에 따라서 구분소유자나 점유자가 5분의 1 이상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저희가 제도권 안에 하는 것은, 

○건축과장 최종원  213건이고. 대형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건물은 제외됩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건축과장 최종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상가라든가 아니면 대규모점포 그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50개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건축과장 최종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213개소. 

○건축과장 최종원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과장 최종원  현재 앞으로 건물이, 

○건축과장 최종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결과는 213개소가 아직은 있다라는 거고,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중에서 지금 현재 83개소가 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거고, 

○건축과장 최종원  예. 39퍼센트에 해당되는데 나머지 해당하는 한 60퍼센트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인을, 

○건축과장 최종원  아무래도 귀찮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돼서,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이게 제도적으로 보면 집합건축물법이 사실 보면 공법보다는 사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보면 특별법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도에 과태료 규정 자체가 좀 개정이 되면서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법적 요소가 좀 가미된 성격의 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저희가 과태료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율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 1인당이 아니고 총 저희가, 

○건축과장 최종원  예. 감독에 대한 것을 횟수를 저희가 추정하면 일단은 지금 최초니까 12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계획 중인 겁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 1인당이 아니고 감독반. 그 5명에 대한 수당이 120만원, 총. 

○건축과장 최종원  수요가 지금 저희가 민원을 추정해 보면, 지금 질의 들어오거나 하는 사항을 보면 보통 25건에서 한 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감독 신청을 할 거다’라는 것은 아직, 

○건축과장 최종원  예. 15만원 정도, 10만원, 15만원 정도 되겠죠. 

○건축과장 최종원  횟수로는 두 번 정도.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일단은 최초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해보고 또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민간인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요. 회계사라든가 전문가들을 편성, 

○건축과장 최종원  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지금 각자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시청으로 온다고 그러면 자기가 신청을 하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예약 형태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그렇죠, 예.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7월 1일부터 73대가 운행합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아니, 제가 좀.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약을 다 하게 되면 못 이용할 수 있는 급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 같은 것을 정해야지 될 듯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제안하신 말씀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당초에 아마 초기에 처음 도입할 때 차량이 20대밖에 안 되고 이용해야 될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지금 최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적당히 조정을, 조율을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를 처음 만들 때.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불편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런 조건을 붙여서 통제를 하려는 의도가 좀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20대밖에 안 됐었으니까, 차량이.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20대밖에 안 됐다라는 그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완화를 하는 겁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많이 이용을,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런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한계가 있음을 이해를,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있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장애인증명서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 같은 것을 다 첨부를 해야만, 주민등록 2세가 있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어야만 회원가입 할 수 있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때, 장애인 그 관련법명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령에 의해서 증명이 1급부터 몇 등급까지 단계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등급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런 분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아니,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만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약간,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런 부분도 등급별로 차등이,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퍼센트라는 게 대수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우리 시가 이런 바우처택시도 처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가 가져가서 경기도 전체로 확대했는데 수원 다음에 우리 시가 많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마찬가지. 둘 다 착한수레, 바우처택시 다 우리 시가 먼저 했던 거라서.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따라하고 있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그런데 우리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하여간 대수를 많이 늘리면 시민들한테 편의가 증진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못 해 주는 그런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아니,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참고로 착한수레 같은 것은 우리 예산 자체가 46억이나 되고 바우처는 4억 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재정여건을 봐서 증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것 자체를 저희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건축과장 최종원  예. 채진기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저희도 파악하다 보니까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서 사실 보면 그 계약기간이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동의를 받으려고 3개월간을 9월까지 연장하고 지금 동의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아, 자체적으로 하는?

○건축과장 최종원  자체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인원충당이 되어야 되고 그 장비까지 저희가 다, 

○건축과장 최종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라고 할까요?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3년간 금액으로 보면 한 1억 8천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 포함해 가지고. 

○건축과장 최종원  예. 지금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계약에 있어서는 좀 더 상단광고라든가 또 현수막 수수료 자체를 좀 더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계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를, 

○건축과장 최종원  동의안 받는 것을 절차를 저희가 인지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안양시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보면 이게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광고물협회 외에는 특정하게 다른 업체가 한 번이라도 여태껏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입찰이,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면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건축과장 최종원  아무래도 현수막이라는 것 자체가 총 도로점용료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1만 6천 400원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8천 4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건수로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가 69개소가 있는데 그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순서대로 하죠.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건축과장 최종원  다른 제삼자의 업체가 나타난다면 경쟁구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그리고 또 지금 현수막 신청 자체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날짜와 시간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예.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건축과장 최종원  단속은 양쪽 구청에서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