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과 양 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한 푼 한 푼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집행기관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예산이 불용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살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재정 집행과 관리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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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완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완기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완기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승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순서 있기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곧 장마철이 제주도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동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수‧하수 관로는 다 점검을 거의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비 피해가 없도록 점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양 구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미리 해가지고 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공무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신속‧명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한길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30여 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사전질의를 해 놓았는데요,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도로과는 제가 사전질의를 했는데 자료제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안양7동의 공영주차장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점심때 밥을 먹으러 갔다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안양7동 공영주차장 바닥 시공방법이 어떤 것으로 했는지 그것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 만안구 건설과. 
  배수시설 유지관리 관련해 가지고 ’24년도 것 동안구청 건설과 결산서 보면 예산이 2천 200만원에다가 지금 잔액이 600만원인데 만안구는 1억 5천 예산에 지출잔액이 2천 900만원이에요. 거의 한 7∼8배 차이가 나는데 그 차액 사유를 설명만 해 주세요.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지금 철도교통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월판선 관련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관악대로 관련해서 교통체증, 시민안전 관련해서 도로공사에 따른, 그 공사현황에 따른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철도교통과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를 보니까 일반회계를 보니까 2024년도 11월 29날 지출된 게 있어요, 예비비에서, 사천몇백만 원. 사유지 무단점용 관련해 가지고 4천 600만원 지출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지급이네, 보니까. 
  그리고 만안구 건설과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도 똑같이 예비비 지급인데 두 건이에요. 7억 9천만원하고 8천 600만원 이렇게 두 건이 있네.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기준이고요. 도로과의 613페이지요. 
  미지급용지보상 세부 집행내역 제출 바라고요. 
  철도교통과. 
  622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629페이지고요. 자율주행 기반 미래교통 환경조성 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과 연차별 향후 추진계획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631페이지에 홍보체험관 구축사업 세부내역 제출 바라고요. 
  대중교통과. 
  641페이지, 제5차 택시총량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A4 한두 페이지 정도로 짧게 요약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30년에서 40년 정도를 안양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퇴직하는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양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민원을 위해서 그 중심에서 또 현장에서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같이 함께 수고를,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또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한 그런,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하고 있는데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안‧동안 전체.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지, 한전에서 예산을 한 건지 그것 해서 개수하고요 사업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금 양지교, 전부 다 다리마다 보수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죠? 개수하고요 사업내역서하고 집행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작년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를 했어요. 사업내역과 전후사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사업, 도시교통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비 총금액하고요. 지금까지 전출한 금액하고 사업비 들어간 것하고요 그렇게 자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부선 지하철 상부개발, 지금 용역비는 작년에 나갔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그리고 그전에 전철역을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는 넘어가고요. 
  대중교통과 장인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이 36억, 37억 정도가 불용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주시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어르신 교통비, 청소년 교통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부담금, 경기패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로 우리가 전출을, 부담금은 어디로 주고, 위탁을 해요? 공공관리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들어가고 있나 봐요. 어쨌든 사업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 

○위원장 정완기  오늘 생태하천과 아니에요. 

○김경숙 위원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이 대중교통 장인신 과장님 것 답변, 

○위원장 정완기  예. 지금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오늘 많은 분들이 소회를 밝혀 주셨는데요. 제가 ’93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안양시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이제 퇴직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각자의 역할은 또 다르지만 저도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결산심사인 만큼 취지에 맞추어서 최대한 부서의 업무를 살펴보려 했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예비비 사용은 적절했는지, 성과지표는 잘 지켜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해서 이를 바탕으로 질의를 상당 부분 드렸고요. 사전질의 드리기는 했는데 몇몇 부서에 부연설명 및 추가질의 한두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 제가 아마 오늘 아침에 전달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2024년 교통사고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자료를 제가 봤냐 하면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2024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안양시가 교통사고 1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1등급은 높을수록, 숫자가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기는 한데 이게 다른 자료, 국가통계포털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린이 교통사고는 ’23년에서 ’24년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그래서 우리 시의 교통사고 개선사업 관련한 ’24년도의 사업내역들과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산서 기준으로 723쪽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해당하는 사업내역이 아마 제가 요청드린 질의와 맞는 사업내역일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조례를 찾다 좀 늦어졌는데, 우리 안양시의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사업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5조 “교통안전 교육”, 6조 “정보제공”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데 ’24년도에 이 조례에 관련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리고. 지금 현재 안양시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운전자 숫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반납 숫자를 포함해서 반납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도 추가로 어떤 취지였는지만 말씀드리면, CCTV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설치대수를 지표로 아마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 월별로 장애건수가 몇 건인지 그래서 월별 가동률을 체크하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만 한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한 월별 장애건수를 계산해서 가동률을 답변해 주시고 전체 가동률까지 평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뭘 보고 질의를 드렸냐 하면 ’24년도 안양시 사회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보면 CCTV에 대한 항목도 따로 있고 안전환경에 대한 시민인식을 다룬 평가내용이 있습니다. 해서 ’23년도부터 ’24년도, 꼭 연도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실 때 이런 내용을 참고하셨는지 그런 내용을 서면답변서에 담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안구청 건축과에 질의드리는데요. 
  아마 공통질의로 제가 성과지표 질의를 해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목표치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서를 쓰시게 될 텐데 여기에 조금 추가되었으면 하는 자료가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내역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조사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정기조사를 하는지 휴일 및 야간단속을 진행하는지도 서면답변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랑 행정처분 내역이 만약에 너무 많으면 이것은 저희 정회했을 때 과장님께서 따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자료 제공방식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로연수와 또 퇴직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릴 텐데요.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봤고요. 그것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소 질의가 좀 많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히 그리고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과지표 관련돼서 우리 전 부서 공통질의입니다. 
  성과지표 중에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한 것도 있고요. 관련 지표 변경계획이라든지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한 사유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 대비 목표치 하향조정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원인분석까지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 미수납액 발생 관련돼서 일반‧특별회계 관련된 거랑 기금 관련돼서 세입금 관련 미수납액 항목 그다음에 발생시기, 미수납 사유,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양 구청도 좀 있어요. 양 구청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돼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제안설명하면서 거의 공기가 부족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계속비이월 사업 최초 사업계획이라든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 있으면 부서별로, 그 부서만 해당되겠죠? 현재 진행상황까지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낙찰차액 관련돼서 최근 3년간 낙찰차액 발생현황, 평균 발생률, 처리 및 활용 결과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관련돼서도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운용수입 증대방안 모색 그다음에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 및 사례가 있으면 사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결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그다음에 양 구청, 양 구청은 별로 없기는 한데요 관련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결산 관련하여 도시건설 소관부서가 제가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아예 거의 전무합니다. 99퍼센트가 다른 상임위고요 도시는 1퍼센트예요. 1퍼센트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도시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성별영향분석 과제조차 하나도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번 기회에 같이 질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주류 관점의 적극적인 도입과 사업발굴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요. 성인지 관점에서 도시건설 소관부서 사업들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의견, 향후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교통국 도로과 우리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72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주요사업별 이월 및 불용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공정률하고 또 목표치 초과달성했던 것도 있어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페이지 197쪽입니다, 이희석 과장님. 자전거 상설교육 운영과 관련돼서 지난 3년간 운영한 결과를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자전거 관련돼서는 3억 6천 600인데 우리 상설교육은 금액이 상설교육장하고 아마 홍보 거기만 성인지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네 가지 사업이었는데 두 가지만 선정한 이유가 있으면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성과보고서 페이지 395쪽입니다. 관내 철도사업별 추진현황, 신안산선 공사 붕괴로 인한 안양의 조치사항 있으면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과지표의 경우는 공사의 공정률로 되어 있는데 목표와 실적에는 공정률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산출되었고 지표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공정률 표기가 필요한지 관련돼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성과보고서 405쪽입니다. 홍보체험관과 자율주행버스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이용자 수 대비 설문응답자 수나 전체 설문조사 응답결과, 자율주행버스 운행 및 횟수, 탑승자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 페이지 203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을 설치했습니다. 성과목표 초과달성하였고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목표치 초과달성했습니다. 여성안전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향후계획과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에 기반한 여성안전 사업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면 그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사례입니다. 여성 귀가 안심길에 대한 성인지 사업으로 아주 대표적인 모범사례거든요? 안양시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이후에 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끝으로 대중교통과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김동근 국장님한테 질의를, 사실 3개 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답변드리기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현수막이 지금 너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과보고서 보면 페이지 410쪽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으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하고 여기의 목적이 버스 운수업체의 준법현황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이에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운수업체의 준법 지도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 좀 보고 싶고요. 현재 제가 이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관내의 운수회사의 해고노동자 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사실은 한번 와서 설명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질의 안 하니까 설명을 안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 앞에서도 계속 서 있고 시청 앞에 서 있고 현수막도 서 있고 하는데 관련돼서 안양시의 입장과 역할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관련돼서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건설과입니다. 
  성과보고서 페이지 673쪽과 78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돼서 만안구 건설과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성과지표가 목표 대비 87.4퍼센트로 미달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달성 원인이 중복‧반복 민원을 1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목표설정 시 이러한 현실적인 집계방식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보다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동안구 건설과는 또 성과지표가 다릅니다. 여기는 건수로, 아, 건수가 아니고 민원처리 실적 퍼센트로 측정을 하는데 양 구청이 또 다르게 측정했는데 구청마다 차별성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만안구 추가질의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양 구청 건축과. 
  성과보고서 페이지 687쪽과 79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와 관련돼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정비건수, 성과목표 대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만안과 동안이 조금 다른데요 관련돼서 따로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답변서 주실 때 추가질의 안 하게끔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희석 과장님, 저상 현수막 거치대가 도로과 소관인가요? 인도에 있는 것 그것 어디 소관이지?

○위원장 정완기  건축과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경계 LED 표지판 있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시경계 LED 표지판 우리 들어오는 것 전체하고요 그것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주고. 설치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나요? 

○위원장 정완기  다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완기  다 똑같아요? 규격이나 크기가? 그것 자료하고 사진 좀 한번 줘 보세요. 

○위원장 정완기  그리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 2024년도에 9천 529.30퍼센트가 예산이 상승을 했어요. 아시죠? 

○위원장 정완기  어마하게 1위로 제일 많이 예산이 거기로 다 집중이 되는 바람에, 지금 동장님들 계시지만 각 동에는 업무추진비도 기타 10퍼센트 다 삭감시켰어요. 2024년도에 사업부서 도로과든, 도로과는 또 도로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도로과가 그 당시 23.29퍼센트가 삭감이 돼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방향 이렇게 되게 어려운 해고 또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한 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결산심사다 보니까 2024년도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한테 인덕원사거리를 여쭤볼게요. 시설비 해가지고 저희가 투입을 했어요. 동탄선, 인동선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인덕원사거리가 지금 기초도 안 들어가 있어요. 외부는 지금 벽산부터 다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추후, 인덕원사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시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특히 그쪽에. 하수관로, 전기, 통신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많은 것을 다 해가면서 복합으로 했을 적에 문제점이 굉장히 있다고 보여요, 아직 기초도 안 들어간 게. 추후 추진사항과 금액이 들어갈 것 그다음에 시설비를 거기 주었을 적에 어디에 집중되고 시설비가 들어갔는지, 또 올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내년에도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 자료 좀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시설을, 사실 시설공사과가 예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가장 큰 예산을 시설공사과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만 있을 뿐이지. 지금 대표적인 게 박달청사 같은 게 하자가 많이 났어요, 감리라든가 기타 했는데도. 지금 곧 석수2동 거기도 개관하죠? 거기도 거의 완공 중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 청사, 오늘 호계1동도 입주했어요. 이 공공청사 있죠? 그동안 3년 동안 점검내역서, 하자발생률 그다음에 우리가 1년, 2년짜리 하자점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 공공시설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공사했을 적에 감독하면서 했는지 그동안 3년 동안하고 지금 현재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한 내역 있잖아요? 시설공사, 공사방향 그다음에 우기철, 해빙철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점검해서 하자발생을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리고 여기 동장님들 오신 김에 이것은 복지과 소관인데 자료만 주세요. 제가 특별위원회 들어가서 할 얘기인데 여기 청장님 오시고 동장님 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5월 달에 경로잔치를 했어요, 5월 8일 기준으로 전후 해가지고. 경로 참여인원하고요 1인당, 여기 보면 저기도 했어요. 뭐냐 하면 뷔페 또 실외, 각 동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만안‧동안구가. 다 틀려요, 불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이 70세로 기준 잡았죠? 만 70세인가? 그 대상자 수, 대상자 각 동에 있어요. 대상자 수의 몇 퍼센트가 오셨는지, 예산 대비 충분했는지 모자랐는지 그다음에 경로잔치 참여인원이에요. 그다음에 봉사단체, 그러니까 사회단체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직원 수, 우리 동장님 포함 직원 수, 사회단체 참여인원 수. 그리고 각 동의 경로잔치를 지금 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다 틀려요, 제가 보니까. 경로잔치 유지 또는 대안방향이나 개선방향 있는지 각 동장님들 생각. 유지 또 대안, 개선방향이 있는지 하고요. 그렇게 좀 주시고요. 이것은 복지과에도 얘기하지만, 청장님, 제가 얘기할까요? 청장님이 얘기하실래요? 이것 자료 요청한 김에 우리 경기도 전체 시군구 중에 경로잔치 하는 시군구가 몇 군데가 되는지. 과거에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때제때 못 하시니까 그런 취지였는데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요즘 세대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것에 대한 것 방향성을 한번 주셔 가지고,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을 전체 줘가지고 제가 예특 특별위원회 가서 할 얘기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사진 첨부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각 동에 보면 장소가 되게 협소한 데도 있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뷔페에 맡기고. 우리 경로잔치 1인당 예산금액 있죠? 잡아놓은 금액. 그것 ‘예산 대비 얼마 했고 얼마 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주셔야 돼요. 동장님들 다 아셨죠, 제 얘기? 
  (「예」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렇게 꼭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안 해도 돼요. 취합해서. 

○위원장 정완기  저한테만 주시면 돼요. 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김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안 계세요?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것 같으니까. 시경계 LED 표지판 교체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다섯 군데만 지금 현재 교체 완료이고 나머지 미교체는 추후 해야 된다고 보이는 건가요?

○위원장 정완기  이게 제가 경계선 오다 보면 자료 요청해 보니 되게 깨끗해 보이는 데가 있고 약간 어두컴컴해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계선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자료 좀 요청한 거예요. 다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해가지고. 

○위원장 정완기  예. 타시 같은 경우에 보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 시경계 봤을 적에.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들어가는데 그게 중요치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정완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타시도 50만 이상 대도시도 아닌데 시경계가 아주 도시의 브랜드, 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깨끗하게 정리된 데 시를 보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게 보이는데 또 그게 안 좋은 데는 별로 안 좋게 보이니까요, 올 예산을 잡아서라도 일부적으로도 진행해서 나가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양이 많았는데 부서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낙찰차액 관련해서는 사실 도로과가 처음이라 도로과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른 부서도 그냥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에 과장님도 아마 답변서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같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 낙찰차액, 예산부서에 통보한 경우는 거의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스마트도시정보과였나 하나 정도만 봤던 것 같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 도로교통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이미 지난주에 요청을 해서 전 부서를 다 받아봤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번 저희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었고 법이 사실 ‘령’이 조금 바뀌면서 “사업부서가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업무담당부서가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배정 제도로 조정하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개선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것을 상기시키는 차원으로 모든 부서에 질의를 드렸고. 제가 이게 지금 더한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도로과만 낙찰차액을 합쳐 보니까 7억 5천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철도교통과가 4억 2천, 스마트도시정보과가 3억 6천, 대중교통과가 한 1천 700 정도여서 낙찰차액만 합쳐도 우리 도로교통국에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25년도 올해 남은 사업을 진행할 때나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사실 도로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게 전달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질의 이어서 드리면, 이월사유 제가 점검하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이 늦게 편성돼서 신촌교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었고요. 
  대신에 2024년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 부분 조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 최초 편성시기, 산출 근거자료는 이해가 되었고. 여기서 조금 특이했던 점은 낙찰 1순위 업체가 제출을 포기했는데 이게 사전에는 혹시 미리 파악하기가 어렵나요? 제가 약간 이 절차가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여기 답변서에 쓰여 있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과장님이 조금 더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2억 2천 이상 용역일 때는 시행해야 되는, 

○곽동윤 위원  제가 지금 용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처음에 입찰을 할 때 미리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혹은 ‘걸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곽동윤 위원  그러면 ‘자기평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행능력’ 평가는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곽동윤 위원  이게 사전에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게 부서의 입장이신가요?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는?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질의드린 취지는 ‘처음부터 자기평점을 높게 기준 이상을 받은 데가 지원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그러기는 또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석수3동 충훈전원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사실 많이 있어 가지고 저도 어떤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던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명시이월도 ’22년도에 한 번 했고 ’23년도에 사고이월도 하고 ’24년도에 최종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중에서 집행률이 64.2퍼센트밖에 안 돼서 사실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이 불용처리된 금액도 작지가 않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여기서도 지금 보면 절대공기도 부족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처음에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만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많은 소통을 하려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되지 않아서 제척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이라고 부서에서는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곽동윤 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일단은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 끝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최초 설계 때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또 진행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돼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여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라 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공간이 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예산을 잡을 때는 제가 도시건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시설이 별도로 있는 줄 알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 명칭이 어쨌든 이용시설이 별도로 있는 줄 알았는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네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명칭을 쓰는데 자전거도로 정비로 해서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헷갈려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이해를 했고요. 자전거도로 정비로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종 다리 공사를 여러 개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포장공사를 12개 했나 봐요, 안양시에? 전체가, 이번에? 단면포장. 

○김경숙 위원  아스팔트 재포장을 다리 위에만, 교량 위에만. 

○김경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촌교가 불용된 건가요? 지금 보면, 여기에? 신촌교. 

○김경숙 위원  아, 준공되었어요?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옆으로 신촌교 옆의 하천에 작은 교량 있죠? 그것도 했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그것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사업비가?

○김경숙 위원  3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여기는 교량 숫자가 나와 있나요? 3종 48개? 48개 3종. 48개죠? 48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경숙 위원  이것은 ’24년 거고요?

○김경숙 위원  여기 ’25년이네? 아니다. ’24년도 것이 48개를 했다는 얘기죠, 3종이?

○김경숙 위원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서 공사를 한 건지, 그 위의 것도 그렇고. 명시가 안 되어 있나요?

○김경숙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삼막2교? 그것 삼막2교 아닌데?

○김경숙 위원  거기 삼막2교예요?

○김경숙 위원  그럼 삼막1교는 어디예요? 장어집 앞에 있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 밑으로가 삼막2?

○김경숙 위원  아닌데? 그것 그 밑에도 있는데? ‘흥부가’ 거기 다리는 그러면 삼막2교인가요?

○김경숙 위원  바로 위에 있고 4개가 있어요, 지금, 거기. 

○김경숙 위원  삼막1교까지 4개예요, 교량이. 교량이 4개가 있는데, 

○김경숙 위원  아니, 거기 공사는 했는데 어디에 잡혀 있는지 거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김경숙 위원  사업비가 어디서 나갔는지. 

○김경숙 위원  같이 포함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별도로 한 거예요? 사업비가?

○김경숙 위원  그럼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네?

○김경숙 위원  네. 그럼 일단 그 자료 주시고요. 

○김경숙 위원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질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면답변 많이 받았고요. 관련돼서 우리 곽동윤 위원님이랑 질의가 많이 겹치는 부분, 과장님하고 보충질의하면서 낙찰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그것 빼고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들을게요. 
  먼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관련돼서 이게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보니까 공기가 계속 늦어졌잖아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들은? 최근에 올해 들어서 또 준공한 것도 있고 예정하고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예산이 더 늘어났는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공사일정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늘어날 텐데 그와 관련돼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 답변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최병일 위원  네. 공기만 길어져도 별도의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는다고 알면 되는 건가요?

○최병일 위원  늘어나지 않는다?

○최병일 위원  다행히 예산 부분에서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다행인데 시민 불편을 위해서는,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공기가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작업을 하겠다. 그것은 지켜줘야 합니다. 시민 불편사항이 많아서 저도 관련돼서 그 얘기도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낙찰은 되었고. 간단하게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못 찾겠네요.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3년 동안 운영계획을 보고 싶었어요. 3년 동안 지금 봤는데요. 2022년, ’23년, ’24년 대상하고 수료생은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남성 같은 경우가 1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에요? 120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3년 동안 교육받는 대상자들이 계속 99 대 1인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이 질의를 드렸는데 성별로 구분된, 이게 성인지예산이잖아요? 구분돼서 답변서는 안 왔습니다. 2025년 것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23년 것 제가 보니까 거기도 비슷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래서 저는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예산서에 올라가는지 아마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도로과는 다행히 자전거 교육하고 또 뭐죠? 우리 홍보물?

○최병일 위원  홍보하고 두 가지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 부분은 잘했지만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도 부천시에는 되게 성인지예산의 모범사례가 자전거 교육이에요. 자전거활성화 교육으로 성인지예산의 모범사례로 올라가 있거든요? 과장님 아직도 자료 못 찾았나 봐요? 찾으세요, 천천히. 

○최병일 위원  있어요?

○최병일 위원  남성이. 

○최병일 위원  예. 남성이 1명이고 2명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성별영향분석을 한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이 사업이 남성과 여성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성인지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냐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결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산에서 뭐가 문제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점은 거의 없어요.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여기서의 성인지결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남성이 왜 1명밖에 없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산서 쓸 필요가 없어요. 남성이 1명밖에 없으면 남성을 교육장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결산서에 나와야 돼요, 결산보고서에. 그래서 남성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거든요?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말도 여기 한다고는 쓰여 있는데요, 주말 오전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들 많은 그쪽이라든지 해서 공간과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결산서에 나와야 되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왜 이게 모범사례냐 하면요 여성과 남성이, 오히려 거기는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타시 같은 경우도 사실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성인지예산은 여성과나 복지 쪽에만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 쪽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5개 사업밖에 없어서 너무 놀랐고요. 그나마 우리 도로과나 스마트정보과가 있어서 타 부서보다 빨리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제를 정확히 도출하시고 그 과제에 따른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것 뭐 하러 해요. 다른 사업을 넣어야죠?

○최병일 위원  네. 그래서 자전거 상설교육도 그렇고 공보물도 그런데 공보물도 사실은 이게 설문조사, 제가 봤는데 설문지가 너무 열악해요. 성인지적인 부분은 없어요. 설문지 지금 저한테 주신 것 보니까 설문지 했더라고요? 항목별 응답결과에도 일곱 가지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성인지예산서를 보고 질의했는데 답변은 그냥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제가 질의한 의도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3억 6천 600이잖아요? 자전거 전체 항목은 그렇죠?

○최병일 위원  거기서 2억 6천 정도가 도로파손이죠?

○최병일 위원  시설비예요, 예. 그런 부분에도 사실 성인지예산 들어가야 돼요. 이용자들이 여성과 남성, 아이들, 어르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어떻게 시설보강을 할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성인지는 아니었지만 ‘자전거 보수할 때 자전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색을 좀 더 도로 색하고 다르게 표시해라’ 이야기했던 것 혹시 기억나세요, 과장님?

○최병일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성인지 쪽에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최병일 위원  하면 아마 안양시가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성인지예산도 의무인데 도시 쪽에서는 과제를 별로, 사업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이따가,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이게 도시공간, 공원 또 자전거, 일상생활에서 여성과 남성, 아이, 어르신 그 부분들을 예산을 세울 때 넣지 않으면 이것 다시 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버스 손잡이도 그렇고 보도블록도 그렇고 다 성인지예산에 반영해서 보도블록도 여성 하이힐 안 빠지게 평평하게 잘했잖아요? 그리고 버스 손잡이도 높낮이, 이게 다 성인지예산인데 그와 관련돼서도 좋은 사례처럼 우리 안양시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교육장도 예산을 잘 세워서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잘하시고 예산과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부서가 사업을 안 낸다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가족여성과 우리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성별영향분석을 해야지 성인지예산서를 쓰거든요? 그 사업비를 안 낸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국장님‧과장님, 신경을 써서 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추가질의가 안 나와서 성과지표 하나만 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110퍼센트 초과한 경우만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미지급용지 보상률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공정률, 이게 달성률이 133.3퍼센트로 나왔거든요? 해서 좀 과하게 달성된 것은 목표치가 너무 작지 않았나. 해서 혹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25년도 계획할 때는 상향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곽동윤 위원  이게 약간 일을 잘하셔서 이렇게 된 거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달성률이 너무 높은 것은 목표를 너무 작게 잡아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부서에서 한번 논의하셔서 이게 지금 75퍼센트였는데 사실 제가 볼 때 80으로 올려도 남을 것 같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아마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해서 만약에 반영이 되었는지는 올해 본예산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국 김동근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국장님, 양이 많았는데 또 답변을 다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곽동윤 위원  네. 저도 일단 다 질의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순서대로, 낙찰차액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려서 그것은 부서에서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보고요. 
  초과한 지표 관련해서 여기 사실 대중교통과도 지금 달성률이 거의 140퍼센트에 달하는 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실적입니다. 해서 이것은 목표를 상향시켜야 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지금 제가 원자료를 아직 못 봐서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따로 정량평가 말고 만족도조사 같은 정성평가가 제 기억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그 부분도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교통약자이동지원 관련해서 만족도결과가 있는지 부서에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부분은, 

○곽동윤 위원  네. 추후에 이것은 따로 메일로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택시총량조사 관련해서는 이월되는 이유를 질의드렸는데 이게 우리 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자체의 간담회를 통한 조사방식도 변경되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늦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이월이 된 것으로 이해돼서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부서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일체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다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려 했던 게 제일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렸던 건데 이게, 아,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화물차고지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이 사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곽동윤 위원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향후 대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21년도에 처음 편성되고 사실 지금 멈춰있는데, 

○곽동윤 위원  지금 국장님 마지막에 몇 년도까지라고 답변 주셨죠? 

○곽동윤 위원  네. ’29년도까지 사실 아직도 4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지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밑에 연도별 상세내역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GB관리계획 변경 위한 자료 보완 실시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24년도에 끝나기는 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거의, 거의가 아니고 절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해서 폐기물 처리물량 감소내역을 반영해서 계약변경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다 했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혹시 관련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대량으로 발생했는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곽동윤 위원  이게 방금 말한 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곽동윤 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네. 

○곽동윤 위원  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최초 설계가 저는 잘못되었다 보는데 혹시 부서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마 이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또 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곽동윤 위원  네. 버스행정팀 업무 맞나요, 혹시?

○곽동윤 위원  버스행정팀장님 통해 가지고 조금 자세한 설명을 이후에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담당팀에서 해 주셨으면, 

○곽동윤 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국장님께 또 질의드려야 하네요. 

○최병일 위원  질의가 많았는데 앞서 또 성인지예산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국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성별영향분석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을 세우고 결과까지 해서 안양시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바꿔 나가는데 도로국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최병일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다른 답변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곽동윤 위원하고 질의가 많이 겹쳤는데요. 저도 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돼서 2029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2030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21년부터 해서 많은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고지 관련돼서 문의도 많이 오고 주차할 데 없다고 계속 전화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비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것 공기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리고 택시총량제 용역 끝난 건가 봐요? 올해 ’25년?

○최병일 위원  네. 무리 없이 집행이 잘 완료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6월 12일 날 의회 출근할 때 사실은 삼영‧보영 운수에 근무했던 지금 해고당하신 분하고 공무원노조하고 한 네 분이 우리 출근길에 정문 앞에서 또 잘 아시겠지만 부당해고라고 계속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가 사실 출근길에 바빠서 끝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최병일 위원  전체가 걸려 있잖아요. 

○최병일 위원  네. 지금 고용노동부에는 접수가 된 상태네요?

○최병일 위원  그리고 또 출근하면 아시겠지만 시청 전체가 현수막으로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시민들이 많이 질문이 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부서에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아니면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으니 어떠한 문제의 진행상황이라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리고 3년 동안 준법 지도점검 실적 지금 보고 있는데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네요. 

○최병일 위원  보통 안전관리와 관련된 게 6건 있네요?

○최병일 위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24년 학생통학마을버스 안전관리 6건인데 업체수가 6개, 회사라는 거예요? 아니면 6건이 적발되었다는 거예요? 업체수네, 업체수.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국장님 잘, 

○최병일 위원  아, 그러네요? 번호판 미등 고장. 

○최병일 위원  뒤에 보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고!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과장님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또 여기 대중교통이라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자세하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질의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경숙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제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2년도에는 꽤 많았어요?

○김경숙 위원  거의 50퍼센트 정도가 많았었는데 ’23년도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사유는 뭐죠?

○김경숙 위원  불용액이 절반이 생기는 바람에?

○김경숙 위원  ’22년도에 불용이 왜 이렇게 컸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뭘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킬로수?

○김경숙 위원  그 양에 따라서?

○김경숙 위원  매달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이용한 사용량에 비례해서,

○김경숙 위원  그럼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도?

○김경숙 위원  아니, 이게 화물도 있고 그런데 화물은 개인이잖아요?

○김경숙 위원  네. 개인사업자들인데 버스는 또 이것 회사잖아. 회사도 그러면 유류를 구입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영수증에 의해서 주는, 

○김경숙 위원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용한 금액으로 퍼센티지로 준다는 얘기예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거의 저기로 본다는, 유류세가 낮아짐에 따라서 유류세 퍼센티지가 불용액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김경숙 위원  그럼 유류세가 100원이었다면 50원은 낮아졌나요? 50퍼센트가?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유류세가 약해져서 떨어져서 보조금을, 

○김경숙 위원  기름값이 올라가요?

○김경숙 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어쩐지, 

○김경숙 위원  아니, 그래서 ’22년도하고 절반 정도가 차액이 나는데 ’24년부터 거의 절반이 감액된 금액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어요. 

○김경숙 위원  그랬는데 ’24년도는 또 더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유류세가 약해져서 이렇게 올린 금액이에요, 뭐예요?

○김경숙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전기버스 도입 114대 등으로 유가보조금 감소되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전기버스 도입은 예상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충분히,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전기버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우리가 결정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언제 어느 때 전기버스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유류세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경숙 위원  어쨌든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불용액에 대한 이것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부서에서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 질의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자료로 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제가 앞에 낙찰차액 할 때 살짝 언급하기는 했는데 스마트도시정보과에만 유일하게 통보 여부에서 통보했다고 한 게 2개 정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계약날짜가 보니까 ’25년 5월 그리고 하나가 아마 6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아서 통보를 하게 된 걸까요? 혹시 이것 좀 아시나요? 관련 이렇게 통보하게 된 배경을?

○곽동윤 위원  그래서 올해 최근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여’라고 나온 게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곽동윤 위원  해서 올해부터라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이후 질의들을 보면 물론 다 과장님 오시기 전 사업들이지만 이게 관련 절차들을 잘 준수했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내용이 복잡할 것 같았는데 부서에서 최대한 잘 정리해서 주셔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 IoT센터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 물론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 예산 산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제 1년 좀 넘었나요, 운영한 지?

○곽동윤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조금 더 집행잔액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요. 제가 CCTV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오늘 드렸는데, 지금 설치위치는 다 잘 주셔 가지고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될 것 같고. 제일 궁금했던 것은 우리도 그럼 월별로 고장대수를 기록하고 정리를 하는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 같이 말씀드리면 ’24년 방범 CCTV 월별 가동률 표 제가 보고 있고요. 이게 일단 날씨가 춥고 더울 때 상대적으로 장애대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7월 달, 11월, 가장 가동률이 낮은 달로 보여서 아마 그런 생각을 저도 했고. 제가 모든 지자체를 당연히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데 안양시 가동률, 그러니까 장애대수가 조금 약간 많다라고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해서 모든 고장의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혹시 부서에서 판단하시는 장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왜 그런지 먼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아마 노후화된 기기가 또 있다 보니 그런 것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부서에서 이렇게 해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편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 95퍼센트 이상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어쨌든 CCTV가 원활하게 잘 작동되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성과지표를 제가 보다가 이게 단순히 설치대수를 가치고 판단하는 게 맞을까, 다른 측정산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그러면 얼마나 이게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해서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부분도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참고자료를 찾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매년 사회조사를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공개된 자료를 봤더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CCTV에 대한 것을 명시적으로 물어보는 줄은 몰랐습니다. 해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고요. 전반적으로 CCTV를 늘리게 되면 어쨌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반대 논리도 있지만 시민분들의 만족도와 여러 반응들을 봤을 때 ‘설치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 부서가 이런 결과들을 잘 참고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사실 서면으로 또 자세히 답변해 주셨지만 혹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좀 더 활용하실지 그리고 특히 설치 우선순위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만 더 과장님이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철도교통과에 질의한 거라 스마트도시정보과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 이것을 보니까 이게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는데 우리 시가 되게 안전한 도시라고 보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철도교통과의 부분도 있지만 지금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이런 CCTV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되어서 ‘안양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여러 우리 시에서 조사하는 내용들, 다양한 민원들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단순히 설치대수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부분을 평가도 하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자율주행버스 관련인데요. 지금 자율주행버스가 우리 시에 2대 있죠? 

○윤해동 위원  1대는 체험관에서 거의 대기하고 있고 1대는 실제 운행하고 있고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대기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차가 2대가 있는데 그중의 1대를 운행하고 1대를 체험관에 대기시켜서 운영을 하는 게, 

○윤해동 위원  ’25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이것 관련해서?

○윤해동 위원  6억 9천이요?

○윤해동 위원  그럼 결국은 자율주행버스는 그대로 2대만 운행하는 거네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시범사업이 끝났잖아요. 

○윤해동 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자, 약간은 검증의 개념이죠? 

○윤해동 위원  그게 끝나고 나면 대체적으로 실용화사업으로 가지 않나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자율주행버스를 전국에서 굉장히 상위권으로 우리가 도입을 했잖아요? 

○윤해동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일까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재빨리 도입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실용화사업도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윤해동 위원  만약에 다른 지자체와 같다거나 늦었다면 우리가 빨리 도입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스마트안양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재빨리 도입한 거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게 실용화가 바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할 때도 갔었는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년부터는 실용화 첫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때 내용으로는 전혀 첫 단계가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2025년도 시범사업이에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노선도를 보면 평촌학원가로 가는 노선 하나 뺀 것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과연 실용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향후 추진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도에서는 뭐 없어요. 그런데 ‘2027년에 완전자율주행 도입’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가능할까요? 지금 상태에서? 

○윤해동 위원  그렇게 이유를 대 버리면 우리가 이것을 재빨리 도입할 필요가 없었겠죠. 도입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상위권에 랭크(rank)될 만큼 빠르게 도입한 거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것을 고려 안 하고 그냥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027년에 완전자율주행 도입’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이것 계획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올해부터는 실용화사업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 증차계획은 있나요? 없죠? 버스 증차계획도 없고 확정된 노선도 학원가로 가는 것 조금 살짝 빼놓은 것 외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또 학원가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테스트를 또 해야 되잖아요. 계속 운행을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제가 봐서는 2∼3년 갈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도 시범사업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학원가로 노선 빼는 것도 시범사업의 일환이에요. 그것 실용화사업이 아니에요. 

○윤해동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을 배울 때도 어려운 길을 많이 다녀 본 사람은 쉬운 길은 쉽게 가요. 그런데 맨날 쉬운 길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어려운 길로 가면 운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율주행버스 노선이 굉장히 쉬운 길로만 되어 있어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어려운 길로 확장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게 의문스러운 거죠, 일단은.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버스전용차선을 얘기하고 뭐 하고 그러면 그러면 ‘그전에 이것을 사업을 검토할 때 그것은 검토 없이 도입했냐’ 이렇게밖에 얘기 안 되는 거죠.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7년에 완전자율주행 도입으로 가려면 벌써 올해부터 자율주행버스를 몇 대를 추가 도입하고 내년에는 몇 대 추가 도입하고 내후년에는 몇 대 추가 도입해서 버스노선을 대체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드리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학원가 버스노선을 딱 뽑아놓았는데 그게 학원이 북적이는 시간대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일단은.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노선도 좋지만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윤해동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로 다니고 얘는 따로 다니고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간에 있으면 노선번호가 있잖아요. 그 노선 중간에 하나를 빼서 자율주행을 투입해서 실제로 운행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범사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벌써 그 정책으로 갔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올해도 또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실용화사업이에요?

○윤해동 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것을 재빨리 도입해 놓고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겨우 버스가 2대 있는데 ‘2대 중에서 1대는 주야간 운행하고 한 대는 야간만 운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험관에서 대기하는 버스는 주로 견학자들, 단체견학 이런 사람들 그냥 한번 타보는 거잖아요, 호기심에.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윤해동 위원  제 얘기는 거기에 대기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기를 시키되 가급적 운행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대만 대기시키면 되지 하루 종일 거기에 대기하는 게 맞냐 이 말이죠. 이게 전기차의 특성을, 전기차는 놀리면 손해예요. 그런데 사실상 놀리고 있잖아요, 주간 시간대에. 그리고 운행시간 간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행시간이 50분, 1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한 바퀴 도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게 저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정비사까지 2명이 탑승을 했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쯤 되면 시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1명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버스가 1대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실용사업으로 가려면 안전요원은, 안전이나 정비 쪽은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맞지 않나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그 얘기가, 지금 시범사업 단계라니까요, 이게? 이게 실용화사업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27년에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이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지.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노선과 운행간격,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럼 그중의 하나를 빼서 자율주행을 실제로 투입해서 운행을 해 봐야 된다니까요? 

○윤해동 위원  그래야 노하우가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는 거지 맨날 갔던 길 백날 왔다 갔다 해봐야 그 길밖에 인지를 못 해요. 데이터가 그 길밖에 안 쌓인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자체가 시범사업이지 어떻게 그것을 실용화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대를 체험관에 하루 종일 대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놓거나 간격을 조절해서 거기다 활용을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돌려야죠. 전기차는 세워놓으면 손해 본다니까요? 

○윤해동 위원  실제로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어서 언제 투입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것은 걸음마 수준밖에 안 돼요. 

○윤해동 위원  그러면 예산은 계속 들어가면서 언제까지, 앞으로 기약도 없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윤해동 위원  이것은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차별 계획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왕 할 거면 연차별 계획을 충실히 세우시고 예를 들어서 ‘버스가 2대여서 부족하다’ 그러면 ‘매년 몇 대씩 증차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을 해서 노하우를 쌓는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레벨3이죠? 

○위원장 정완기  거의 수준은 3도 안 될 것 같아, 저것. 

○위원장 정완기  개입할 수밖에 없죠. 개입해야 돼요. 못 가요. 그냥 라이다(LiDAR) 센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4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개입을 해야 돼요. 차선변경 제멋대로 못 해요, 우리 사람처럼. 5가 되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아까 윤해동 위원처럼 돈 예산이 끝이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 버스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술로는 5도 못 가고 있는데, 목표는 5지만.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 한번 생각을 해 보기는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도입 때부터 저도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갈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했었는데 한번 그것 검토 좀 해 보세요. 투입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김옥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 부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자료 보니까 우리 체험관은 만족도가 많이 높아요. 89.7퍼센트라고 되어 있네요? 

○최병일 위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체험관 보고 나서 ‘정말 우리 안양시가 안전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갑니까? 

○최병일 위원  네. 우리 시장님, 해외에서도 많이 견학 온다라고, 벤치마킹 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최병일 위원  맞습니까?

○최병일 위원  예. 홍보체험관이라든지 또 우리 스마트통합센터가 잘 운영되고 또 안양을 넘어 경기도,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시군에서 보고 벤치마킹 온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야로’는 앞서 위원님이 많은 질의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성인지 결산 관련돼서 203쪽 질의했는데요. 거의 목표보다 항상 초과달성해요. 이번에도 초과달성을 많이 해서 잘하셨다라고 말씀은 드리면서 이 목표치를 조금 더, 작년에도 초과달성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도 초과달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2024년, 자료 보고 계시죠? 

○최병일 위원  서면답변서에 보면 우리가 스마트 기반 구축을 해서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도 18개 목표였는데 20개 했고 또 불법촬영도 우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3천 700회에서 4천 663회, 한 1천 회 정도 더 많이 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 2023년도 그랬는데 이것 목표는 조금 맞게 설치를 하면, 목표를 맞게 해 놓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최병일 위원  여기 성인지 분석표를 제가 봤는데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해요. 50퍼센트 대 49퍼센트 정도 이용률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문조사 하나요? 어떻게 이용률이 나왔을까요? 사업수혜자라든지 여기 이용률을 어떻게 근거를 만들어서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최병일 위원  네.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남녀화장실이 거의 과거에는 동수였지만 요즘은 여성화장실이 더 새로 짓는 데는 많아지고 있잖아요? 

○최병일 위원  이것도 성별영향 분석해서 성인지예산이 들어가서 여성이 화장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성화장실의 안심벨 설치가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안심벨의 비율 이런 것들은 만족도로 또 이어지는데 여기는 51 대 49 이렇게 이용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안심벨 설치한 이후에 정말 공원이라든지 우리 큰 공공기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안심벨을 크게 사용하고 그 효과가 있는지도 사실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설치한 것으로 성인지예산이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설치 이후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성인지예산이 그냥 너무 형식적이고 매년 똑같이 오는데 그래도 제가 초선 때부터 봐 왔는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좋아지기는 했는데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성별을 통해서 설문조사라든지 또 이용하시는 분들, 지난 작년인가요? 우리 보사환경에서 ‘왜 남성화장실에 안심벨은 설치 안 하느냐’ 이런 의원들이 있었죠? 많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 외진 곳, 공원 또 공공시설이라도 밤 시간대 이런 부분들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안심하고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모집단 조금만 해서라도 설문조사 해서 그 내용을 담아주시면 훨씬 더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이 알차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최병일 위원  네. 실질적으로 안심벨 눌러 가지고 온 사례가 있나요? 

○최병일 위원  네. 있기는 있어요?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정말 신변은 아무 일 없다가도 어쩌다 한번 또 발생되는 일이 있을 때를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요 혹시라도 안심벨 이용률 이런 것들, 또 발생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더 당부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병일 위원  관리도 중요합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네. 올해까지 토털(total) 한 게 85개소? 

○최병일 위원  설치하는 데는 민간화장실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최병일 위원  공공화장실만 되고 스티커 같은 경우는 민간도 다 스티커는 배부하죠? 

○최병일 위원  공공만 하고 우리 공원 같은 데 하는 거죠? 

○최병일 위원  추후에는 사실 민간 같은 데도 상가 1층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특히 밤 시간대 위험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특히 많이 이용하는 상가, 밤에 이용하는 상가 그런 데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과제로, 

○최병일 위원  그렇다고 밤 시간에 하지는 않잖아요. 

○최병일 위원  사고율은 사실은 저녁 시간이라든지 또 한적한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점검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최병일 위원  100퍼센트 못 해주더라도 우리가 식당에 예전에 입석으로 식탁을 지원해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공간들은 시가 일부 보조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 질의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제 것도 모두 다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위원장 정완기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얘기하는데. 우리 인덕원 지하 지금 지장물 이설도 안 했는데 여기는 올 연말?

○위원장 정완기  하반기? 예정이죠?

○위원장 정완기  이것 아직, 설계도면 나왔어요?

○위원장 정완기  협의 중인데, 과장님 이것 깊게는 얘기 안 할게요. 

○위원장 정완기  지장물 이설하지만 저희 시에서 선택한 거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예산이 1천 208억원인데 1천 208억원은 그냥 숫자 수치일 것 같고 앞으로 더 들어갈 돈이 기하급수적일 것 같아요. 

○위원장 정완기  그럼 설계 변동이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에도 계속 요구할 텐데 그 비용은 대략 추계라도 해 놓은 것 있으세요?

○위원장 정완기  과장님 조금 전에 지금 막 답변해 주셨듯이 우리가 원인자가 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요. 

○위원장 정완기  통합정거장이라는 게 설계도면이 쉬운 것도 아니고. 지금 도면이 다 나온 상태는 아니잖아요? 변동이 계속돼야 되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기본적인 것만?

○위원장 정완기  설계 어디서 했어요?

○위원장 정완기  제일 중요한 인덕원 통합정거장에 대한 것 제가 얘기했지만 벌써 착수가 들어갔어야 되고 지장물 이설공사가 지금쯤 끝났어야 돼요.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지금도 해가지고 하반기도 예상이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그게 안 들어가면 지금 이 기간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것 같고 아시겠지만 거의 지하는 다 왔는데 인덕원 이 통합정거장 때문에 멈춘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공사 거의 완료될 것 같이 보여요.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지장을 엄청 받을 건데 이것에 대한 것 대책을, 물론 세우고 계시겠지만 보통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여요, 과장님. 

○위원장 정완기  예. 

○위원장 정완기  예. 제가 그것도 염두에 두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완기  얘기가 아니고 해야 돼요. 지금도 늦었어요. 지장물 이설이 지금쯤 됐어야지만 되지. 4개 노선 통합정거장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어려운 설계고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철로가 계속 그 틈을 다 지나다녀야 되잖아요, 별도 구간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철도교통과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그것에 대한 예산은 계속 수반이 될 것으로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분명히 설계 변동도 들어갈 거고 쉬운 일도 아니고.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완기  제가 걱정하는 게 계속 세월이, 날짜가 가면 갈수록 물가상승이나 공사비나 계속 안양시에다가 탓을 할 거고 안양시의 결론은 저희가 재정부담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고 올 하반기가 아니라 바로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또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낙찰차액 다음 부분부터 조금씩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관련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이게 PQ라고 불리는 게 이 내용인 거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확인작업이 예상보다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2억 2천 이상 용역은 꼭 해야 되는 그런 평가인 거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늦어지는 게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꼭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인가요?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었는지 그런 행정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건지 이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용역은 얼마 전에, 아니, 지금 날짜로 보면 내일이 준공날짜로 되어 있는데 내일이 준공인 게 맞나요?

○곽동윤 위원  최종보고회 한 것은 저도 내용을 봤어서 용역 준공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추후에 최종보고회 자료만 따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최종보고회 자료랑 최종결과물로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는 이게 표기가 아마 왜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했는지가 궁금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 확인해서 이것은 크게 더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초과 지표랑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뒤에 교통환경조성 이 얘기와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교통사고 건수에 대한 부분 부서에서 답변서 잘 작성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제가 오늘 질의드린 지역안전지수 그리고 국가통계포털에 나온 이런 내용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시나요?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보게 된 배경은 저희 성과지표 관련해서 스마트도시정보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지표를 측정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보통 설치를 하거나 준공한 비율로 지표를 따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철도교통과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줄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때, 안양시민들이 느낄 때 예산이 잘 쓰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관련 자료가 없나 하고 찾아보다 이렇게 결과를 저도 찾아보게 되었고요. 사실 지역안전지수만 놓고 보면 지금 등급 여기 표시해 주셨지만 한 등급이 올라 가지고 좀 더 안전한 안양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칭찬만 하고 끝내려 했는데 어린이교통사고는 이게 또 약간, 이유는 여기 밑에 주요원인 분석도 해주셨지만 좀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고의 책임이 당연히 우리 시의 잘못도 아니지만 우리 시가 또 당연히 이 관련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내년도에는 좀 더 줄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해서 부서의견으로 주신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부서에서 이번 질의를 기회로 삼아서 관련된 내용들, 아까 얘기해 주신 통계들 저도 다 몰랐는데 부서가 좀 더 종합적으로 추세들을 검토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질의가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김경숙 위원  우리 안양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많이 큰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도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철도사업이 지금, 역사 사업이 우리 안양에 몇 군데예요? 네 군데인가요?

○김경숙 위원  우리 부담금, 안양시 부담금이 네 군데죠?

○김경숙 위원  4개 노선. 4개 노선에 4개 역사죠?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역사, 네 군데 아닌가요?

○김경숙 위원  다섯 군데인가요?

○김경숙 위원  안양역, 호계동, 만안교역, 비산운동장역 아니에요?

○김경숙 위원  아니에요?

○김경숙 위원  그럼 3개에요?

○김경숙 위원  세 군데? 아, 네. 이 비용이 총 얼마라 그랬어요?

○김경숙 위원  네. 지금 들어간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 사업비 특별회계에 있는 게 작년으로 해서 290억이 있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일반회계로 돌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150억 나간 것은 일반에서 특별회계로 갔는데요?

○김경숙 위원  전입한 게, 작년에. 전출금 한 게 150억이. 

○김경숙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간 거예요?

○김경숙 위원  네. 그럼 150억은 일반사업이네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1천 200억에 295억 이게 포함된 금액이에요? 특별회계 사업비 현황은, 아,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그랬죠?

○김경숙 위원  그럼 특별회계에 들어간 돈은, 비용 290억은 지금 남아있는 금액인가요? 올해는 지금 이 돈 아니죠? 이 금액 아니죠? 작년 거니까?

○김경숙 위원  남아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아요? 

○김경숙 위원  네. 그리고 다음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것은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갈산어린이공원 여기 이월된 금액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김경숙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김중업박물관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김경숙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 뒷장에.

○김경숙 위원  사업비 내역, 철도, 도시교통. 

○김경숙 위원  여기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면서 애완견 보호시설?

○김경숙 위원  애완견 보호시설을 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김경숙 위원  거기로 계속 진행은 할 건가요?

○김경숙 위원  몇 평 정도가 되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한 층에 100평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김경숙 위원  그럼 한 층이 1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럼 상당히 큰 평수인데?

○김경숙 위원  박물관 쪽으로 지금 주차장을 계획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경숙 위원  거기가 지금 도시공사에서요 공공개발로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김경숙 위원  주차가 열악하기는 하지만 그런 계획도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현재 거기 있죠?

○김경숙 위원  그것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급할까? 여기에 짓는 게. 그리고 예술공원 주차장도 거기 근처에 있고 한데 주차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김경숙 위원  총금액은 얼마예요, 건축비가요?

○김경숙 위원  100억 정도요? 건축비만이잖아요?

○김경숙 위원  전체 100퍼센트예요? 100퍼센트?

○김경숙 위원  국비? 매칭? 

○김경숙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김경숙 위원  그럼 안양시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공공개발사업 진행을,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도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주차장도 한번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지하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공공개발 해서 지하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기부채납을 받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업이 100억 정도에, 우리가 60∼70퍼센트가 들어가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국비를 받는다 해도 이것은 비용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하면 좋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어쨌든 공공개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이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요,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이준표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봤습니다.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2쪽, 징수액이 17억인데 미수납이 거의 6억 7천 정도 지금 발생했잖아요?

○최병일 위원  이것 꽤 많은 금액인데 어떻게 미수납을 확 저기를 할까요? 체납 관련돼서 우리 세정과랑 같이하는 거기는 하지만. 

○최병일 위원  67억? 6억 7천 아니고? 아, 67억이네요. 

○최병일 위원  이게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철도교통과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징수과와 정말 긴밀하게 이야기하시고 또 저도 이것 질의할 때도 보니까 거의 차량 관련 과태료하고 과징금, 교통유발금이 77퍼센트잖아요. 

○최병일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매년 이런 금액이 산재되어 있지 않아요?

○최병일 위원  누적돼 있죠?

○최병일 위원  그래서 과거에 세금을 걷으러 다니기 위해서 우리 민간인을 그때 한 수십 명을 채용해 가지고 성과도 거두었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최병일 위원  네, 해보세요. 저도 이것을 질의하면서 67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한데 최소한 전체 170억 중에 60∼70퍼센트밖에 우리가, 징수는 냈지만 걷기는 그렇게 많이 못 걷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걷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게 규정을 어기고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수납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고. 아무튼 구체적으로 질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몇 년 지나면 이게 또 깎이고 깎이고 또 생계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면 혜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과장님보다는 징수과랑 같이 더 이야기를 하시고 내용이 우리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거고 특별히 철도교통과에서도 교통 관련된 부분에 관심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좀 더 이 부분을 관심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다음에 월판선 공사 관련해서 관악대로 교통체증, 제가 민원을 두 군데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교통처리계획과 관련돼서 지도와 함께 자세히 내용을 주셨네요. 관련돼서 저도 잘 이해했고요. 관련돼서 우리 민원인께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빨리 교통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병일 위원  또 7월이나 8월에 이게 교통처리계획이 좀 나와 있어요. 

○최병일 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차시설을 없애고 도로를 확보하겠다’ 이런 도면이죠?

○최병일 위원  네. 

○최병일 위원  지속적으로 이 철도공사와 관련돼서는 도로점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시민들이 사전에 미리 인지를 하면 그 상황을 파악해서 조금 이해는 해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어떻게 차단이 되고 어떻게 소통이 될지를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표시를 해서라도 빨리 알려주시고요. 

○최병일 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 중 130퍼센트 이상 이것은 제가 4번, 5번, 6번 GTX-C노선하고 월곶판교, 동탄 인동선 뒤에서 또 질의한 게 있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할 때는 5퍼센트 정도의 공정률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요? 공정률이 많이 올라갔죠? 아까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인덕원역 걱정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우리 4개 노선 중의 하나는 아예 시작 안 했고 3개 노선은 공사율이 몇 퍼센트쯤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최병일 위원  아직?

○최병일 위원  아직 그러면 ‘공사가 많이 안 되었다’,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GTX-C노선하고 월곶판교, 동탄 인동, 신안산선 이렇게 있고. 지금 착공이 안 된 게 있어요?

○최병일 위원  그게 지금 GTX인가요?

○최병일 위원  네. 저는 이것 아까 질의했었던 요지는 공정률하고 이게 안 맞아서 물어봤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이, 공기가 자꾸 늦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획은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발표했고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준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불가능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최병일 위원  사고?

○최병일 위원  네. 많은 안양시민들이 철도공사가 우리가 곳곳에서 하니까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빨리 착공하고 완공, 준공을 기대하는 마음인데 이게 조금씩 자꾸 늘어지는 것 저희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오해 없도록 알려주는 것도 우리 부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전에 과정 과정에서도 꼭 시민들께 미리 알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일 위원  저 이월사업 질의했는데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계속 명시이월로 가는 것, 특히 이것도 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늦추어지지 않는 것, 특히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장님 큰, 어깨가 무겁겠지만 그래도 결과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힘들어도 꼭 반드시 시민들이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림 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질문이 왔을 때 바로바로, 특히 의원들한테는 소통을 해 주셔서 왜 늦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민간인들한테 전달하는 데 민원사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서로 적극적인 소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공통질의에 대해서 하나 까먹고 질의를 못 드렸는데. 
  소송수행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송개요를 읽어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하고 약간 이해가 사실 좀 잘 안 되었거든요? 이게 ’19년도에 분명히 교도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도 그해 착공이 되었는데 그것을 법무부가 직권 용도폐지 하면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이게 또 물론 우리도 다시 소송을 걸어서 일부만 변상하기는 했지만 이 자체가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좀 구두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내용을 이번에 보고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 시가 어떤 행정상의 잘못을 한 건지 그런 부분을 보고 싶었는데 내용을 다 확인을 지금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그러면 지금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 사유지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지급한 게 최종 결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곽동윤 위원  그리고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급은 작년 11월에 예비비로 집행되었다는 얘기인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사실 지금 답변만 들어봤을 때는 안양시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곽동윤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게 그래서 이 주차장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20년도 6월에 준공된 그 주차장을 2면 정도 빼고 그대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추후에 조금 더, 

○곽동윤 위원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아까 저는 서면으로 이것 질의를 미리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도시교통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미수납액 67억 아까 얘기하셨어요. 

○김주석 위원  이것에다가 또 정리보류액도 5억 5천 있고. 혹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조세정의과에서, 경기도에서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이것 연 것 아시나요, 혹시?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징수과에서 하는 건데 혹시 이것은 차후 특별회계 관련해서, 

○김주석 위원  교통과하고도, 여기 지금 부서하고도 연관 있는 것 아니에요? 철도교통과하고도. 

○김주석 위원  이게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작년도 ’23년도, 예를 들어서 시정요구서 처리결과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이것 관련해서? ‘사전통지서 및 독촉장 발송, 납부독려 안내문 등 절차에 따라 안내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징수과에다가만 하지 말고 같이 여기서도 해가지고, 제가 이것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안양시도 작년에 9월 달에 이것을 경기도에서 주최해 가지고 세외수입 연구발표회를 했는데 이것 징수하는 우수 시가 최우수가 고양시, 의정부시, 화성시 되었는데 이런 사례를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김주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김주석 위원  그래요. 이게 잘 되어 있네, 보니까. 이게 기사에도 났던 거고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로도 냈던 거고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김주석 위원  제가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월판선 관련해 가지고 교통문제 관련해서는 그냥 답변만 한번 해보세요. 

○김주석 위원  예.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간만이 아니라 이게 ’29년도까지 준공예정이잖아요?

○김주석 위원  해야 되니까 앞으로 또 4년 정도 더 남은 공사인데 그것 대비해 가지고 그때 공사할 때 그 구간만 할 게 아니라 그것 끝나고 나면 그다음 구간 갈 때까지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특히 교통안전 그리고 주민들 사고,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통흐름에 대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요 많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김주석 위원  그리고 아까 세금 관련해 가지고는 내가 자료 드릴 테니까 이것 사례를 보시고요. 잘 나와 있어요, 아주.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같이.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위원장 정완기  하자보수인데 공공시설관리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시설물 그때 한번 공공시설과에서 시설공사에서 명칭을 바꾸면서 이것을 한번 전체를 공공시설과에 팀을 놓고 관리하는 게 어떠냐라는, 전에 제가 질의한 적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가지고. 

○위원장 정완기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복지문화센터인가? 안양6동 개소식 한 것? 장애인복합문화센터? 

○위원장 정완기  이게 시설공사과에서 넘어갔죠, 관리가?

○위원장 정완기  관리를 해야 되고.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내역을 거기 과에서 더 잘 알까요, 공공시설과에서 더 잘 알까요?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내용은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아니까. 

○위원장 정완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추후에 하자보수라든가 작은 청사 같은 경우는, 동청사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직 회계과 회계 담당직원이 관리하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대부분 여직원이고. 그리고 또 자주 바뀌어요. 평균이 6개월이 안 돼요. 삼 점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인수인계하다 보면 두 번 인수인계하면 나중에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작동방법도 모르게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완기  추후에 그것을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하고 봐줄 수 있게 방향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완기  물론 양 구청에 제가 계속 지금 여기 청장님들 계시지만 청사관리팀에서 계속 관리는 하게 만들어요. 계속 가라고 했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려놓았고.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공공시설이, 우리가 하자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죠?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1년짜리 같은 것은 하자가 지나가고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정완기  전문가가 있었으면 미리 아는데 이것은 직원이 넘기면 그냥 지나가요, 저게 하자인지 모르는 지점에서. 그러면 나중에 크게 되면 알게 돼서 결론은 ‘우리 예산이 투입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인력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가지고 과 입장에서도 한번 추진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떠냐 해서요. 

○위원장 정완기  지금이야 당장 안 되겠지만 전체를 검토하다 보면 우리 총무과 조직관리팀에서 관심을 가져야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완기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갖자고 해서 자료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정완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동청사라든지 관공서를 지을 때 어쨌든 공공시설과에서 발주를 해서 나가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건축을 할 시 하는 역할은 뭐죠?

○김경숙 위원  네. 기술요?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런 역할에서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하자발생이 여럿 많이 나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 하자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김경숙 위원  하자발생도 하고 있죠? 관리감독하고 있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감독을 하고 있죠? 어떤 어떤 것들?

○김경숙 위원  감리자?

○김경숙 위원  감리자만 관리감독하나요? 아니면 현장도 관리감독하나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김경숙 위원  하자가 생기는 것은 짓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김경숙 위원  짓고 나서는 이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감리가 잘해야 되는데 감리는 그냥 형식상 구조물이라든가 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감리를 철저히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 맞추어 가지고 하지만 누수는 법적인 감리가 있나요, 없나요? 누수 같은 것은? 없죠?

○김경숙 위원  누수는 뭐예요? 첫째, 수도, 수도 아니면 방수예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하자의 제일 큰 것은 누수예요. 이것은 평생 가요. 

○김경숙 위원  건축이 소멸되지 않는 한 그때까지 계속 가더라고요, 누수는. 그만큼 중요한 게 첫째, 하자가 최고 큰 게 누수예요.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방수에 대한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법적인 부분으로 넣어야만이 그것을 나중에 하자발생 책임도 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법적인 게 되어야 되는데 감리가 하자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방수하는 것을. 방수는 지을 때 그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동청사 보면 지금 한 30년 되어 가는 것도 지금까지, 처음에 빗물이 새는데 아직까지 새고 있어요. 이쪽에 막아놓으면 저쪽이 새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면 어쨌든 감리한테 다 맡긴 거잖아요. 이 부분을 그럼 공공시설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감리한테 누수에 대한 것도 만들어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다음에는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숙 위원  가능할까요? 

○김경숙 위원  자문위원은 처음부터 기초단계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자문을 얻어서 해야죠, 방수기술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 구청 자리 이석을 하시는데 구청장님들, 과를 양 구청이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정완기 위원장, 곽동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및 동안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유한호 청장님, 황인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와 설명 간단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개선방안, 두 구청장님 너무 잘 써주셨습니다. 저한테 써주신 것처럼 동안구청이랑 만안구청에서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우리 만안구청에서는 개선방향으로 ‘향후 구청에서도 추진 예정인 사업 중에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성인지예산에 적극 적용해서 여성과 남성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도로나 공원 등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것에 시의 반영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바람직한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동안과 만안에서도, 이 부분이 성별영향분석을 안 해도 성인지예산을 쓸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특별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업을 성인지 분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 조금 일은 생겨요, 분석을 하려면. 그래서 바람직하니까요 이 부분은 꼭 우리 두 구청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그쪽에서도 관심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필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노형성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재필 과장님, 노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서면답변서 상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봤고요. 한 가지 만안과 동안에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이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하고 발생시기, 미수납 항목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금액이 꽤 많아요. 이게 얼마예요? 

○최병일 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독촉하는지 징수과나 세정과가 없어서 지금 못 물어보는데요. 우편으로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최병일 위원  전화하고 우편밖에 없죠? 특별히, 

○최병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태료가 더 붙고 2차, 3차 붙어요? 그러지는 않습니까?

○최병일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미수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안에 비해서 동안은 또 항목에는 이게 빠졌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최병일 위원  없어요? 없어서 빠진 거예요? 항목에? 

○최병일 위원  아무튼 안양시가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 ‘할 일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수액, 체납액 이런 것들만이라도 제대로 걷힌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이나마 해소도 되고 또 준법정신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비해서 지키지 않거나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할부서와 함께 미수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김재필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노형성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영 만안 건설과장님, 송민석 동안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제 답변은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저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안 계셔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러면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만안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기 때문에 답변서로 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배상금 관련해서만 한 가지 질의드리려 하는데, 여기 원고 이름이 있지만 제가 이름을 따로 읽지는 않을 거고요. 사고내용을 보니까 되게 큰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물론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시기는 했지만 이 해당 구간이 이후에는 다시 그러면 건설과에서 보수를 하거나 개선을 한 상황인가요?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여기가 피고, 여기서 피고는 사실 우리 시가 피고인 거죠. 도로교통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으나 그런데 일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속 보완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네요,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게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사실 어느 구간인지는 모르다 보니까 질의가 딱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항구적으로 계속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지만 확인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도로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바로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 궁금증이 좀 생긴 게 건설과 차원에서도 그러면 아마 시의 철도교통과랑도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사고가 난 구간은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혹시 부서 차원에서 기록이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는지 추적하는 그런 나름의 점검체계가 갖추어져 있나요?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저는 그게 기록으로 혹시 남아있는지를 질의드린 거고 그게 만약에 누적된 자료가 되면 어느 정도 계속 반복되는 사고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한 부분이 건설과 차원에서 구현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철도교통과 같은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부서에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가능한 부분까지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청 건설과는 민원이 아주 많은 부서고 사실 실무 하기에도 바쁜 부서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건설과가 하는 것은 저 역시도 약간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다만 이런 사고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어떤 부서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제가 또 건설과와도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제가 이번 결산검사에 오늘 질의했던 내용은 거의 미수납, 낙찰금액 또 성인지예산 이 3개를 중점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미수납이 얼마큼 있고 낙찰하면서의 금액이 어느 정도 있나 이것을 봤습니다. 만안 건설과도 그렇고 동안 건설과도 그렇고 낙찰률은 동에서 실행부서다 보니까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죠. 크게 발생된 것은 눈에 띄게 퍼센트율이 70퍼센트까지 내려가거나 80 초반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과에서 불법광고물 자동화 안내시스템 현황. 

○최병일 위원  건축과인가요? 열심히 건축과만 보고 있었네요. 
  그러면 미수납하고 낙찰률 열심히 아까 설명했고 보충질의했던 내용 그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건설과에서는 성과지표가 동안과 만안이 민원처리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 나름 설명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다른데 같이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들?

○최병일 위원  네. 작년 거라서 지금 그런 거죠? 

○최병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볼 때는 같겠네요, 폼(form)이?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최은영 만안 건설과장님, 송민석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윤 만안 건축과장님, 이정호 동안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제 질의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제 것 다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학윤,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만안구 건축과장님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법 단속 관련해서 조금 추가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불법광고물 지표도 제가 같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목표 미달성 사유가 ‘경기침체로 인한 게첩량 감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만 설명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저도 내용만 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사실 지금 설명해 주셔서 들었는데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해서 이거랑 이어서 질의드리려 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일 때 부과를 하게 되나요? 이게 지금 건당 평균 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 그대로 정도가 심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기까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건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아서 되게 악질인 경우에만 부서에서도 최후의 조치로 쓰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사전에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나 그리고 여기 단속주기도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우리 이정호 과장님한테 할까요? 

○정완기 위원  과장님, 저상 행정게시대가 구에서 관리 안 하죠?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상 행정게시대가 인도에 있어 가지고 더 늘리기가 힘든가요?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시에도 내일 물을 건데 여쭤보는 거야. 

○정완기 위원  아니, 아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라 딱 두 칸만 쓰잖아요? 

○정완기 위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닌데. 인도에서는 보여요, 아니, 차 타고 가서는. 인도에서 걷다 보면 안 보이죠? 그래서 내가 내일 얘기할 건데. 하여튼 관리는 나누어서 한다 하고 전체 설치는 시 건축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정완기 위원  그럼 내일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우리 현수막 있잖아요? 단속. 

○정완기 위원  특히 정치현수막. 이것 민원 얼마나 들어와요, 평상시? 달기만 하면 들어와요? 양당이? 

○정완기 위원  거의? 

○정완기 위원  양쪽 똑같이? 어느 당이든?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한 개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건가? 그런데 이것을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철거해요? 

○정완기 위원  바로바로? 

○정완기 위원  특별하지 않는 경우? 

○정완기 위원  계속 인지해 가지고 보고하잖아요. 동향보고 전체 하잖아요. 

○정완기 위원  날짜 수를 틀리게 떼는 경우가 있어요? 

○정완기 위원  각 정당에 따라. 

○정완기 위원  이 당이면 당장 떼고 이 당이면 한 5일 동안 걸어놓고. 

○정완기 위원  없죠? 

○정완기 위원  그냥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제가 질의가 많고 보충질의도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복되는 것, 미수금 이런 것은 다 빼고요.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3년이나 지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양 만안이나 동안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최병일 위원  많이 붙이죠?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동전화 시스템 운영이 되잖아요? 

○최병일 위원  전화로 그쪽에다가 연락이 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최병일 위원  가서 바로 안 떼면 우리가 또 과태료? 

○최병일 위원  방해하는 거네요? 

○최병일 위원  그 효과가 있어요? 

○최병일 위원  많이 있어요? 

○최병일 위원  오히려 여기 2022년, 2023년, ’24년에는 줄었어요, 많이. 이게 건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불법광고 현수막이라든지 그게 건수가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발생하는 게 줄었다는 건가요? 

○최병일 위원  만안은 많이 줄었는데 동안은 또 많이 늘었어요. 아, 줄었군요. 자료 답변서가 또 여기도 반대로, 답변의 표가 반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꾸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두 군데가 다. 전체로 줄어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만안구는 76퍼센트이고 동안구는 85.8퍼센트예요. 아마도 지역적인 특색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침체나 광고주 자진정비 유도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이 불법광고물 정비건수 이게 성과지표의 목표에는 사실은 미달이 되었죠? 

○최병일 위원  이게 미달이 되었고 양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원인분석을 해서 해결방안을 더 공유해서 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이정호 과장님하고 김학윤 과장님? 

○최병일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협력해서 함께 이런 불법광고물 많이 없도록, 특히 저희 지역구는 상당합니다. 범계나 평촌역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눈에 보면서 민원인들이 얼굴 붉어질 정도로 ‘시에서 뭐 하냐’, ‘의회에서 뭐 하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시스템이 있으니까 아까 전화 시스템으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내년에는 좋은 성과로 답변 듣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이정호 과장님, 아까 누가 그랬나? 경기가 안 좋아져서 불법광고물이 줄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이 하셨나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1년에 이게 12건에다가, 행정처분은 12건, 단속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김경숙 위원  340건요? 

○김경숙 위원  340만 건?

○김경숙 위원  전단지 빼고는? 

○김경숙 위원  현수막만. 

○김경숙 위원  예. 그것 숫자로 따지려면 엄청나니까, 340만 건. 

○김경숙 위원  아, 1만 6천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단속을 한 번 하고, 지금 행정처분이 나가는 것은 여러 번 단속이 되는 곳만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한 번 이상? 

○김경숙 위원  네. 행정처분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게 그래도 해야만이 뭐든지 단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냥 시정명령만 내려버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12건밖에, 여기 행정처분 12건, 과태료 6건 해서 어쨌든 구성인원은 9명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다 현장에 다니시면서 단속을 하실 것 아니에요? 

○김경숙 위원  그 인원에 비해서 이것은, 그랬는데 어쨌든 1만 6천 건이라는 건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뭐든지 불법은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처분도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불법들이 근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복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김경숙 위원  그래서 별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없기에 이것 기간제근로자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불법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부분들은 강한 규제를 해야만이 근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김학윤 만안 건축과장님, 이정호 동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희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한길철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제 답변서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저도 만안‧동안 다 답변서 서면으로 하고요, 보충질의도 없습니다. 다 답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러면 제가 김수희 과장님한테 은행나무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답변서에 예산을 활용한 공사추진 외에도 자체 인력을 동원해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답변서 써 주는데요. 작년에 제가 녹지과랑 그리고 교통녹지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때 두 분 과장님 모두 다 비슷한 요지로 답을 해 주셨던 게, 가을에 은행나무 낙과 처리를 하기 위해 나무에 장치를 하는데,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게 생각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저도 ‘그러면 차라리 그 예산을 어르신이 되었든 혹은 인건비로 쓰는 게 모두에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남겼었는데 교통녹지과에서도 이런 의견 계속 참고해 주셔 가지고 올해 낙과 처리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질의로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저도 질의 더 이상 없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안 계시므로 김수희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한길철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및 만안구‧동안구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국 및 만안구‧동안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