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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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과‧동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만안구‧동안구 과장‧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 과장‧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재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저는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공통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만안구청 부서도 동일합니다. 민원 답변은 했으나 불만족으로 표시한 민원 내용과 그리고 민원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 들어왔으나 해결이 안 된 민원들 사유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아마도 부서에서 취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질의부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과, 2025년만 해주시면 됩니다. 초과‧미달 사유, 현시점에서 초과한 사업과 미달된 사업들은 사유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규사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30퍼센트가 초과되었거나 감액된 사업들 현황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후 투자심사사업 중 투자심사사업 현황 그리고 심사결과 그리고 이 투자심사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해당연도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함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부서에만 해당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예산 현황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조례의 어디에 해당되었는지를 각각 사업별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4동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추진현황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경로잔치 등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이것이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 상위계획 있죠? 안양시 도시재생 기본계획에 어떻게 들어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탁금 34억 예치 관련해서 운영현황 및 3년간 수입‧지출 현황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아마 예비심사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해당 말씀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원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자료로만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관련 최초 조례심사 당시의 예산추계서가 있을 겁니다. 그 예산추계서 대비 현시점까지의 집행현황을 비교해 주시고 잘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잘되고 있고 추계 당시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최초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간의 민원들이나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잘 정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시정질문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부탁드리고요.
  강릉 가뭄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것들을, 뭐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따로 회의를 했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상하수도사업 예산의 현재 현황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것들이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입은 바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 지출이 아니라 바로 예탁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3년간 특교 그리고 특조 신청현황, 그러니까 받은 것 말고 신청한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안양시에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책자 있으면 책자 1부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총무과와 질의‧답변 중에 상수도‧하수도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안양시가 「수도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와 총무과에서는 인사팀 자체에서만 알고 있고 과장까지는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는데요. 아마 최종원 과장님 어저께 자원순환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건축과 내용이 나왔던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진행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작성해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스마트 가로 휴지통 관련해서 심의 신청이 있을 거예요. 그 신청서와 회의내용 그리고 심의결과가 한 줄, 두 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심의받았던 내용들 다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는데 어저께 질의과정 중에 추가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규격이? 그래서 해당 규격이 심의를 받아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굳이 심의해 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2024년 11월 5일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규칙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 폐지가 ’25년 3월 10일 날 폐지가 되었어요. 조례가 공포되고 약 4개월 동안 규칙이 폐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서가 어떤 행정절차를 하였는지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는 해당 규칙안 폐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이 있거나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 건축과 질의드리는데요. 2024년부터 ’25년 현재까지 행정대집행으로 광고물 철거현황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게 안양시청 고시‧공고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5조의 각각 금지광고물의 어디에 해당돼서 철거하였는지를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경이라서 이것을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부흥동행정복지센터, 평촌도서관 그리고 최근 추진된 부흥종합사회복지관 또 장애인복합문화관까지 해서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건립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언급했지만 공공시설물이 리모델링되거나 건립될 때 하자보수 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건립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도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그만큼 활용하지 못하는 시간적인 낭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건축물이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공사의 단가를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의 BF 인증 그리고 품질향상,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45페이지이고요.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여러 개 사업 중에서 2개의 사업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개요와 올해의 지원사업 공고문 그리고 3개년 사업 지원내역, 홍보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행로 관리 역시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부서에 어려움이 있는지 부서 의견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어디 계시죠? 네.
  355페이지, 호계중학교 일원 보도설치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나왔는데요, 이것 그냥 사업 세부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안사항인데 안양시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지금 전용도로 그리고 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그리고 자전거전용차로가 있는데 이미지와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 파악하실 수 있게. 그리고 최근에 겸용도로와 우선도로에서 분쟁이나 민원사항 발생한 것에 대한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74페이지이고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그리고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죠? 과장님?

○조지영 위원  1년 되었나요? 그러면 그냥 예산액하고 집행액, 지원인원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85페이지이고요. 하천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예전 자료를 살펴보니까,
  과장님 어디 계세요?

○조지영 위원  네, 뒤에 계시네요.
  자료 살펴보니까 2024년도에 3억 6천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제2회 추경 때 2억 4천을 추가 요구했고 올해도 비슷하게 본예산 편성 후에 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이후에도 6억씩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경 편성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부서의 의견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408페이지이고요.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요구설명서를 살펴보면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의 반납액이 작년에는 1억 2천 400 정도 잔액이 남았고 올해는 사업비 증액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2024년도 예산요구설명서에 9억 2천 정도 예산편성이 그리고 1억 680만원 감경되었고 올해 추경은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요청 인원이 늘어서 증액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도시국이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 있잖아요. 그것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기준과 그리고 3년간 사업실적 자료 제출하시는데요. 거창한 게 아니라 만안구면 만안구, 동안구면 동안구 그래 가지고 지역하고 수리기간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지금 현재 냉천지구가 하자보수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나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요.
  페이지 433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비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81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밀진단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3년간 어떻게 진단을 했나 그리고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이것도 간단하게 지역 쓰고 기간 쓰고 집행액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특히 겨울철 대설 대비 시행계획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시행은 언제쯤 할 것인가. 그리고 추진사항하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83페이지,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주차관리 용역 있잖아요. 이것 사업 진행사항과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정보과.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451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3년 사업실적 제출하시는데요, 이것도 수암천, 안양천 이런 천별로 해서 언제, 사업실적 그다음에 집행액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녹슨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3년간 사업실적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것도 표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사업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양 구청 건설과.
  겨울철 대설 대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가 많지는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합의각서가 기재부 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각서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합의각서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2항다목이 포함된다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온 합의각서안을 보면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5조2항다목과 관련해서 국방부 또는 국방시설본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 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또 뭐 보안사항이라 그래서 서면제출이 곤란하면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도비 반납과 관련돼서 예산이 2천 500인데, 맞나요, 과장님?

○음경택 위원  아니 아니요, 예산이 2천 500 맞아요? 제가 헷갈리는데 잘못 적어놨나 본데.

○음경택 위원  3천 500이요?

○음경택 위원  8천 500? 제가 잘못 보았나 본데 반납률이 75.4퍼센트 맞아요? 집행률이 24퍼센트? 

○음경택 위원  되게 낮죠? 예, 그럼 맞을 거예요. 제가 금액은 좀 착각을 한 건데 반납률이 75.4퍼센트, 집행률이 24.5퍼센트, 분명히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예산 반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 이희석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중화사업 진행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한전이나 통신사와 같이 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각각 부담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합해서 한 20∼30개의 지상변압기가 있어요. 지상변압기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지상변압기 지하화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 사업 같아요. 사업취지 및 예산편성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 김옥분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이게 예산목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뭐, 하여튼 간 다른 용어를 썼었는데 이게 공식용어 같아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율주행버스의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시간대별 이용자 현황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자율주행 대중버스 운행으로 인한 민원 접수현황과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김경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버스승강장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설치현황하고요 설치기준 그리고 이번에 편성한 예산의 9개소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질의가 많습니다. 
  평촌정보고 앞 하천변 화장실 재설치 특조 1억 5천인데 이 사업을 예전에 계획했을 때 ‘먼저 먼저 과장님’ 같아요. 전전 과장님인데 이 당시에 에어건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당 기간 지났는데 설치를 안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화장실을 다시 설치할 때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요구설명서 예산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생태교란식물 퇴치작업 관련해서 3천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천 521만 5천원 집행하고 558만 5천원이 반납되었는데 지금 안양천, 학의천에 생태교란식물이, ‘엄청나다’는 표현 써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왜 반납하는지. 보니까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생태교란식물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반납하는 것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척 많은데 반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의천의 생태교란식물 퇴치작업 올해 어떻게 했는지, 남은 기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의천 정비사업 1억 5천 특조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 맞나요?

○음경택 위원  몇 군데예요?

○음경택 위원  예. 세 군데의 세부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쌍개울 일원 하천경관 개선공사 7억 특조금 내려왔어요. 쌍개울 일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특조 5억원 내려왔어요. 지금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특조 7억, 5억 편성된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요. 하천경관 개선공사 7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쌍개울 일원으로 한정된 이유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가 작년 11월에 보조금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노인복지과, 복지문화과, 각 동의 경로당 담당 연계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서 엄청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소진하려면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복잡한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벗어나는 건데 각 동에서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되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상변압기는 양 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지상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청사거리, 범계역, 학원가, 인덕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게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인데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상업광고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변압기 설치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상업광고를 허가해 준 근거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상업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의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공통사항으로 질의드린 민원은 만안구에 한정된 민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수도행정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페이지, 상수도회계자금 정기예금 이자. 이자가 기정 대비 경정예산이 6억 7천 800만원이에요. 차이 발생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수입예산서 석수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억원 신청내역서 그리고 교부내역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안 의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인근 지자체 유사 사례 있으면 유사 사례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저도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서 자료와 함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안양시 지하시설물이 우리 도로과 또 구청의 양 구청 건설과, 아마도 상하수도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하에 매설된 게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일곱 가지더라고요, 상수, 하수, 전력, 통신, 가스, 난방, 송유. 그래서 그동안 저는 예비심사 할 때마다 우리 지하에 이 통합시스템이 있는지 계속 질의를 했고 자료는 주었는데 통합 같지는 않고요 그냥 관리시스템 현황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은 항상 새로 교체하고 바꿔요. 그런데 폐관을 꺼내서 폐기했다는 것은 어디에도 저는 못 들어보았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계약서에 사업을 줄 때,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교체하는 게 많아요. 특히 열병합 같은 경우는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그 노후관을 우리가 빼서 잘 폐기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이런 게 사실 궁금하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폐가스관, 여기 제가 지금 기사 보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 폐관, 도로함몰 발생 시 가스누출 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다음에 ‘철거는 나 몰라라, 안전불감증’이라는 기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관을 할 때 폐관을 꺼내서 폐기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안양시 조례에. 그와 관련돼서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새로 신설 말고 새롭게 하는 데 폐관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하수과 추가질의가 있는 것을 잠깐 까먹었습니다. 
  하수과 세입 중에 3개 지자체에서 받는 세입이 이번에 경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3개 지자체에서 받는 세입 감액사유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대행업체 관련해서 최초 우리 시와 계약했을 때 인력들이 제대로 정인원이 투입돼서 일하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역들이 있을 텐데요, 2024년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하수처리대행업체 관련 내부감사 내역이 있다면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는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조은호 국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련해서 어떤 혹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니죠, 그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 대비 세출이 많이 적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월사업이야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들이 장기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것을 지금 예탁을 해놓는 거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채진기 위원  추후에 이 예산을 어디 큰 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탁을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인 건가요?

○채진기 위원  우리가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저축한다’라는 개념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안양시 도시주택국 관련된 그리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련된 사업들 중에 큰 신규사업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지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보면 이월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봐서는 우리 공직자 한 분께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양도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지출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이것도 좀 꼼꼼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호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26년 신규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예상되네요?

○채진기 위원  우리가 3년 전에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이 현실성이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일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측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정될 만한 것들. 인구추계가 될 수도 있고 아주 큰 틀에서 건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상위계획 변경에 따른 우리의 계획들을 일부 수정한다? 

○채진기 위원  계획인구수나 아니면 저희 도시구조 있잖아요? 도심, 구도심, 지역 중심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바뀔 수가 있나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증감에 관련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대규모 인원분들이 강당에서 이것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채진기 위원  그럼 이게 횟수가 한 번 더 하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게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안양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큰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길게 나누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소 관심사항이 있는 만큼 과장님과 별도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가 잔액도 많이 남았지만 이게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2023년도에 4건, ’24년도에 3건, ’25년도에 2건인데 입안공고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문공고료를 다양하게 더 낼 수 있는 거예요? 

○김정중 위원  예측도 너무 다른 거죠. 이게 전부 다 예를 들어서 50퍼센트 이상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추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건이다. 그럼 10건에 대한 것을 인허가에 대해서 추계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아우트라인이 7개다, 8개다.’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10건이다. 그런데 5건도 안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정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유동적이라 정확한 추계를 낼 수 없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다, 추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 부분에 궁금한 게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지 개선되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건데. 물론 힘든 것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로써 그다음에 경험으로써는 ‘근접치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힘드신 것은 알지만 좀 더 추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지방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방채 63억원을 신청하였는데 배정이 되지 않았다’ 이 내용 좀 상세적으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원래 2026년 계획에는 시비 37억을 투자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면 합쳐서 100억이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채진기 위원  그리고 ’24년에 계획했을 때는 ’25년에 63억 지방채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것으로 보이네요? 

○채진기 위원  이게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함께하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체면을 구겼네요? 

○채진기 위원  안타깝습니다. 아이, 참.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을 빌려와서 해야 되는 건데 지방채로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이것 아까 우리 도시주택국장님하고 질의‧답변 과정 중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3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받았네요? 

○채진기 위원  이후에 재검토를 받아서 어떻게 되었나요? 

○채진기 위원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25년에는 19억 5천만원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약 2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미달이 되었어요. 

○채진기 위원  이 2억이 미달된 사유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신성장전략과가 갖고 있는 우리 안양시에의 역할이 있는데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인 만큼 이런 우리 안양시 계획에 발맞춰서 예산이 집행되기를 희망드려 봅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예. 우리 안양시 2천여 공직자들이 다 맡은바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여러 업무나 이슈를 종합해 보면 우리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인덕원 행사는 잘 끝난 거죠? 

○음경택 위원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1항2호다목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나 국방시설본부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네요, 답변서만 놓고 보면? 

○음경택 위원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과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보다는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좀 의구심이 있어서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지하라 그래서, 지하에 있는 탄약고라 그래서 안전거리를 축소하고 지상에 있는 탄약고라서 1킬로를 간격을 두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해결을 하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해서 제가 중간점검 차원에서 오늘 물어봤는데 답변서 보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육군사관학교 지하탄약고에 대한 안전성 등의 연구용역 결과 군사보호구역의 설정은 기부시설 경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기부시설 경계선이라고 하면 A구역 경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것은 되게 불리한 연구용역 결과예요, 안양시에서 봐서는. 예를 들면 탄약고 지하에서 경계를 둔다고 하면 모르는데 기부시설 경계라고 하면 지금 우리 이장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A구역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면 바깥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 자료가 여기 빨간 적색 테두리가 A구역이에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넓은 구역 범위가 되면 더 불리한 거라니까요?

○음경택 위원  자, 이게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탄약대대에 민원을 제기해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국방부에서 지정한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향후 해당 대대 지하화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시설 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지금은 논의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전사업이 기부시설이 다 완료돼서 이전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그때 가서 논의하겠다는 거고요. 더 구체적인 것 말씀드릴게요. 같은 질의를 했어요. 이것은 국방부에서 온 답변입니다.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은 폭발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 범위 이내 지역에서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도 지하탄약고 건립사업이 완료된 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정할 계획이다’. 동일한 기준이라고 하면 1킬로를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거리를. 

○음경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방부라고 하는 거대 중앙정부와 안양시라고 하는 기초단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이런 것을 협상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옛말에 화장실 갔다 와서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해 놓고 그다음에 가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1킬로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세요? 

○음경택 위원  네. 

○음경택 위원  이장우 과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결론을 낼 거예요, 제가.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국방부하고 탄약대대의 회신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 내용하고 지금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주장해 온 것 또 오늘 답변서 내용을 보면 괴리가, 차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답변서 두 번째 단락에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괄호하고 ‘폭발물 관련 우리 시와 국방부 간의 입장 차이는 없으며’,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입장 차이가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또 하나, ‘합의각서 체결 이후 기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하형 스마트탄약고 도입을 통해 군 작전에 필요한 탄약을 안정적으로 저장‧관리하여 작전 효율을 높이고 주거지 등 인근 시설로부터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효율적으로 줄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는 탄약고 지하화 이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동일한 기준 1킬로를 적용해서 박달스마트밸리에도 안전거리를 지정하겠다, 이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거죠? 안양시하고는?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 차이를 빨리 극복하셔야 된다, 

○음경택 위원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제가 이것을 과도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이 안되기를 바라거나 이 사업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비칠까 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거리 확보 관련돼서는 국방부나 탄약대대의 입장하고 안양시하고는 분명히 큰 괴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거예요. 

○음경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정섭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 전에 도시재생 뉴딜로 했던 우리 안양시의 3개 사업지역 있잖아요? 

○채진기 위원  재생과장으로 오신 지 이제 조금 되셨으니까 3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와서 평가해 보면 전체적으로 몇 점 정도를 주고 싶으세요? 

○채진기 위원  80점, 많이 주셨네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200억 가까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를 80∼90점으로 보시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맞다, 틀리다 말씀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안양3동하고 안양4동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80∼90점이랬으니까 100점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5년에 투입되기로 했던 예산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랬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채진기 위원  우리가 2024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25년에는 약 1천억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2024년에 우리가 예측했을 때보다는 1년 이상 늦어진 것은 맞네요? 

○채진기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숫자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네. 1년 늦어졌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황도 이해가 되고 아무튼 이것은 숫자하고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마음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배정 계획으로만 보면 2028년에는 예산 투입이 끝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미루어질 수 있다’ 아니면 ‘’25년 투자계획대로 ’28년이면 사업이 종료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진기 위원  ’28년 되면, 그러니까 ’29년에는 별다른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의 답변이 ’28년으로 갔을 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배정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인 신규사업. 아니, 신규사업 말고 전략계획에 반영된 안양4동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제가 좀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 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약간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 진행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기업경제과나 아니면 상인회하고도 이러한 접촉이나 논의가 있나요? 

○채진기 위원  네. 9월 26일 상권활성화 예술제가 있는데요, 저도 시간이 허락해 주면 이때 참석해서 사업결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참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간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만안구가 상당히 동안구에 비해서 엄청 집수리가 많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만큼 구도시라 노후된 건물들이 많은 거죠? 

○김정중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 짝수 연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고 홀수 연도에는 예산이 줄어요. 예산이 미리 전년도에 확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중 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서 사업량을 정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틀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김정중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기준표에 보면 점수 배점기준만 나와 있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어, 예를 들자면 ‘70점 이상’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호다 그러면 20호에 대해서 예산에 맞게끔 20호만 받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이 있는데도 예산 때문에 못 받는 건지.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3호가 신청을 했는데 23호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집수리 지원 배점기준표가 있잖아요? 

○김정중 위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점표 중에서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라든가 80점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표가 안 나와 있어, 보니까. 그냥 배점기준만 나와 있지. 가이드라인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김정중 위원  아,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그 배점기준은 경기도에서 해마다 해마다 틀립니까? 아니잖아, 틀릴 것은 아니잖아.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 배점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배점표 100점 중에서 50점, 15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김정중 위원  이 배점표 중에서 그래도 경기도가 가이드라인이 ‘80점 이상이다’, ‘90점 이상이다’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올해 130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3호 가구만 되었어. 그러면 나머지 가구가 내년에 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김정중 위원  거기서 또 탈락되는 데 선정되는 거고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마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수요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얘기를 해서 예산배정을 더 크게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김정중 위원  아, 그래서 여주시의 것을 이쪽으로 받았다?

○김정중 위원  그것 참 잘하셨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참 어렵고 소외되는 계층을 우리, 이것 7 대 3인데 경기도가 3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어렵고 소외되는 분들한테 더 따뜻하고 좋은 집수리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 예산이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게, 집수리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그래도 좀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향후에 예산확보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최은영 과장님 오시기 전에 김현옥 과장님이 참 고생 많았어요, 이 냉천지구 때문에. 참 고생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하자보수가 여기 자료를 보면 과장님 11건을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김정중 위원  11건을 해결하고 지금 현재 간담회를 실시해서 미처리된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11건 해결 안 되었어요. 제가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받은 게 11건이에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무관님, 과장님 좀 드려 보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현장답사까지 한번 다 해 봤어요. 그날 참석하신 우리 주무관님 참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답변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어쨌거나 집행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해, 시공사가.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까지 확인한 거예요, 그 11건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미 11건이 더 있는 거네. 그것 해결이 되었고 그게 11건이 또 들어온 거네요.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야.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을 때는 크랙(crack)이 가가지고 방수고 뭐고 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토목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옥상에 올라가고 지하실 들어가 보니까 심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실태조사 때 공동주택은 준공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중 위원  그럼 아직 기반시설 된 준공은 안 난 것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은 실태점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완벽히 된 다음에 날 것 아닙니까? 또 기반시설에 대해 완벽해져야지 준공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큰 만안구에 공사가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재건축이라든가 가로정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진흥아파트도 가보고. 그런데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향후에 분명히 되겠죠. 그런데 이삿짐을 나른다든가 자동차가 출입을 했었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반시설 준공도 늦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완벽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리성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지만 공사가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기반시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목, 차량 이렇게 했었을 때 양방향, 안양대학교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그, 

○김정중 위원  4차, 예, 5차성원아파트 쭉 내려올 때 거기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힘드신 것 알지만 보다 더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집행부는 열심히 일하는데 시공사가 말 안 듣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공사 막 싸움하려 그러더라고, 서로가. 그런데 제가 현장을 목격한 결과 그분들은 화낼 만해요. 진짜 화낼 만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관심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현장을 직접 나가보세요. 

○김정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원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과장님, 지정검토된 데는 없어요? 

○윤경숙 위원  네.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윤경숙 위원  아, 지정검토 실태조사 결과, 

○윤경숙 위원  실태조사를 먼저 했고? 

○윤경숙 위원  이게 제3종시설물로 6개가, 

○윤경숙 위원  지정이 된 거예요? 

○윤경숙 위원  네, 이해 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정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윤경숙 위원  사후조치가? 예. 

○윤경숙 위원  아니 아니요. 위험해, 여기가. 그렇죠? 위험해. 그러면 6개소를 지정을 했어.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윤경숙 위원  해야 되는 관리?

○윤경숙 위원  그럼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 단계가 재난위험? 

○윤경숙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윤경숙 위원  저희 태일연립이라고 석수동에 거기 굉장히, 

○윤경숙 위원  태일연립이요. 이 지정이 되고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사람도 안 살고 그 옆에 어디냐 하면 경수산업도로의 한마음선원 뒤쪽이에요. 빌라 있는 촌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보니까 그 건물에 사람 살지 않는데 옆에 뭔가 농작물을 심어 왔던 분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위험하니까 심지 말라고, 그 근처를 가지 말라고. 

○윤경숙 위원  빌라. 

○윤경숙 위원  예, 맞아요.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위험지역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윤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스마트 가로 휴지통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령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업체 진짜로 머리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법의 시행령도 보고 있고 지금 경기도 조례도 보니까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면 허가를 안양시에서 받았지?’라고 하니까 공공시설물이라는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 당시에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건축과로 공문을 보낸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심의를 저는 그 업체가 다 받았을 줄 알았는데 안양시에서,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다 받아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거고. 

○채진기 위원  그러면 심의의견 내용을 쭉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긍‧부정을 딱 나눠서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한 70퍼센트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완곡한 찬성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도 이런 심의위원회에 가면 어느 정도 집행기관에서 결론을 내놓고, 결론을 내놓았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되지, 부결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 참. 이게 공공성이 크냐 아니면 사익이 크냐라는 것은 참 이것을 어떻게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좀 곤란하겠네요, 이게 지금. 사실 부서 입장에서는 법에 나와 있는 심의만 했는데 지금 질의까지 받게 돼서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할까요? 

○채진기 위원  네. 경관정책을 총괄하는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공공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든 이런 옥외광고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어저께 저희 예결특위가 끝나고 위원님들과 함께 스마트 휴지통을 봤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건축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는 자원순환과도 함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안양시 행정광고가 거의 70퍼센트 정도 들어가 있고 그 이외에 30퍼센트는 개별업체의 광고라고 하는데 안양시 행정광고가 사이즈 규격에 맞지 않아요. 그 사이즈에 맞게끔 다시 우리 안양시 행정광고를 제작해야 되는데 화면은 옆으로 긴데 거기 나오는 안양시 행정광고는 쇼트 폼(short form)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밖에 활용 못 하는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양시 행정광고를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까지 고민까지 해봐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전문가들의 심의의견을 좀 더 존중해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총 30개소 신설부터 계속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심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의견수렴을 처음부터 제대로 했었으면 사실 한두 번 만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것 네 번이나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심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떠한 의견이 있으셨나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누가 봤을 때 쓰레기통이 우선인지 광고물이 우선인지를 보면 광고물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면 사실 설치하면 안 되는 거고 쓰레기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건축과하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도까지인 것 같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서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설치과정에서부터 원점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환경국장님 아마 계실 거니까 환경국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최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끝나서 인사하시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 스마트 휴지통과 관련돼서 관심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설치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광고 관련된 심의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음경택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전에 말씀드린 ‘지상변압기’ 관련해서도 설치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인허가 설치 승인은 해주고, 

○음경택 위원  광고 협의는,

○음경택 위원  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음경택 위원  거기에서 광고를 승인해 주었으니까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17조를 보면 ‘시장이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심의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상변압기, 그렇다면 지상변압기 하나당 4면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2개, 3개 이렇게 광고가 많이 붙어 있는 지상변압기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심의‧의결할 때 제재를 하든가 지침을 내려주든가 그렇지는 않은가 보죠? 

○음경택 위원  그렇죠. 

○음경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시행령에, 

○음경택 위원  준수해서 하라고 했을 텐데 광고업자들이 그것을 모를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경택 위원  예. 유동인구가 많은 범계라든가 학원가라든가 인덕원에 보면 2면, 3면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태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오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다만 심의결과하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심의위원회에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부서는 아니지만 그 쓰레기통 관련해서 광고심의를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안양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에서 도심의 쓰레기통을 없앤 주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음경택 위원  건축과장이신데 자원순환과 업무를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원인은 불법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없앴고요, 없앤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에 있는 쓰레기통의 규모는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그냥 휴지를 버린다든가 하면 되는데 생활용 쓰레기까지 갖다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없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없애다 보니 또 불편한 것도 많죠, 시민들도 불편하고. 또 관광객들이 의외로 불편하대요, 한국에 오면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통의 기능이 우선이냐, 광고의 기능이 우선이냐’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심의결과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음경택 위원  대부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2025년 7월 10일 심의결과 10개인데 다 부적절한 의견이 많고 문제가 다 있다는 심의결과예요. 그렇다라 그러면 결국은 보행에 대한 문제, 도시 미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심의할 때 일반쓰레기통이 아니라 광고를 전제로 하는 쓰레기통이잖아요?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행감 때 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야기가 나와서 불거진 것 같습니다. 
  전 궁금한 게 이 광고에 대한 기준을 혹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광고를 거기서 하게 될 건데 저희 공공 관련된 광고도 하겠지만 상업적인 광고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신지? 

○조지영 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조지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괜찮은 디자인의 쓰레기통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주변 조경도 가리고. 사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쓰레기통 사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이즈. 그런데 그것보다도 현격하게 큽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조지영 위원  이게 아까도 제도적, 법적인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표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

○조지영 위원  이내의 제한규정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쓰레기통 생각해 보면 그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작을 거예요, 

○조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해서 크게, 시설물 사이즈를 크게 한 건데 그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없고 사실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데 저희가 공공시설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편법들을 허용해 주다 보면 정말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런 상업적인 것들이 또 공공시설물에서 활용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지금 건축과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키를 명확하게 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게 확대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아요.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질의 없으시죠? 윤경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옥외광고물 9차회의에서, 9차. 

○윤경숙 위원  그게, 이게 왜 원안가결 됐나요? 다 부정적인데?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이 오신 분들이 그게 원안가결된 게 심의를 여는 이유가 있잖아요? 몇 대 몇이었어요? 이게 지금,

○윤경숙 위원  열한 분 중에서 한 분만 반대를 하고 열 분은 찬성을 하셨어요? 

○윤경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긴 안 쓰여 있고. 전부 다 읽어 보니까 정말 10개 의견이 다 부정적이고 이 휴지통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하다’, ‘부적절하다’ 서술어만 읽어보면 ‘매우 위험하다’, ‘부적절’, ‘아쉬움’ 다 부적절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가요? 좋다는 내용 1개도 없는데 어떻게 11 대 1이 나와요? 

○윤경숙 위원  참 이상하네. 이 주신 서면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다 부적절한데 어떻게, 예? 

○윤경숙 위원  아니요. 여기를 보세요, 주신 것, 심의결과.

○윤경숙 위원  7월 10일 날 심의결과. 만안구의 7개소 원안가결. 9차회의요. 

○윤경숙 위원  그런데 의견 내용에, 심의결과는 원안의결인데 내용에 전부 지금 아까 읽어드린 서술어가 ‘안 된다’, ‘불필요하다, 이것은 다.’, ‘다 안 된다’ 좋다는 게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고 나서 다 불필요하다고 의견은 내놓고 ‘가결 손드세요’ 하니까 11 대 1이 나온 거예요?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죠. 심의의결서에는 다 부정적으로 써 놓고, 

○윤경숙 위원  O, X를, 

○윤경숙 위원  한 분이 10개 의견을 쓴 거예요?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이것을 다 쓰신 거예요, 이 10개를요? 한 분이? 

○윤경숙 위원  이게 10개예요. 10개의 문장이 있잖아요. 

○윤경숙 위원  심의결과 10개,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하죠. 

○윤경숙 위원  자, 이것 읽어 보시면 서술어 아까 다 읽어드렸잖아요, ‘다 부적절’. 아니, 관양동 이것 말고요. 지금 9차회의 만안구 얘기하는 거예요. 만안구 7개, 만안구. 이것은 지금 주신 것은 관양동. 

○위원장 최병일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고요.

○윤경숙 위원  9차. 

○윤경숙 위원  옥외광고물 심의결과 주신 자료에. 이해가 안 가죠. 

○위원장 최병일  잠시, 우리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페이지 쪽수랑 최종원 과장님 페이지 쪽수 서로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제9차 옥외광고심의 결과를,

○윤경숙 위원  네, 9차. 

○위원장 최병일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9차 심의결과가 그 의견들을,

○위원장 최병일  그것 과장님 보시고, 

○윤경숙 위원  취합했다고 하는데 열 분의 의견이,

○윤경숙 위원  이 한 분이 열 가지를 다 쓰신 거예요, 10개 문장을? 

○윤경숙 위원  10개의 문장을? 다른 분 의견은 하나 내지도 않고, 

○윤경숙 위원  다른 분은 그냥 거수만 해서 O, X 해가지고,

○윤경숙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윤경숙 위원  이게 왜 원안 의결됐는지를 다 궁금해 하죠.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야 원안가결되는 건데 속으로 아무 의견은 내지 않고 있다가 그냥 ‘O, X 손드세요’ 그러니까 그냥 찬성 이렇게 드는, 이러는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나요.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만안구 7개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과장님, 어저께 심의하는 것 보셨어요, 혹시? 자원순환과 이 부분 제가 사실 질의했던 부분이고 우리 채진기 위원도 질의했었는데, 

○위원장 최병일  이 내용은 못 봤습니까? 

○위원장 최병일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최병일  일단은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회의록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경택 위원  저도 이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8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놓고 보면 심의결과는 원안의결이에요. 내가 볼 때 회의록 작성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음경택 위원  8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보면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게 업체도 같이 그 심의위원회에 배석을 하나 보죠? 

○음경택 위원  제안설명 하고 나가나요? 

○음경택 위원  네. 이런 심의의결을 냈는데 여기 회의결과에 보면, 심의결과에 보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귀사의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으나 편법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간접광고’, 상업광고죠. ‘간접광고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심의가 통과되면 안양시 전역에’, 교통과 인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로와 인도가 움직이는 화면으로 이런 광고로 인해서 문제 발생 소지가 많다, 결국 이 광고의 내용은 공익광고가 많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되게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이 분이.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심의결과에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과장님, 비록 자원순환과가 이제는 설치는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나오는 이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보고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니, 심의결과 내용을 보니까 정말 부정적인 게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원장 최병일  네, 이런 것들을 심의한 결과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제는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요, 추후에 이것 아니더라도 이러한 옥외광고 심의가 있을 때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고민하시고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자원순환과 질의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건축과에 심의를 할까 했더니 옥외광고 관련돼서 심의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제안했던 내용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최종원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박태규 과장님, 오전에 제가 사전 설명 듣고 또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아침에 그 예산액과 관련돼서 과장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잖아요? 전체 사업 예산은 8천 500이 맞고요. 이제 반납액이 2천 500, 

○음경택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예산요구설명서에 그렇게 있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집행률은 25.9퍼센트, 반납률이 74퍼센트. 그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 문제가 있는데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세요? 

○음경택 위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에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봤을 때는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음경택 위원  지금 이제 지하에 있건 지상에 있건 면적이 1인당 1.5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이것 해소를 해야죠. 그래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25퍼센트대고 반납률이 74퍼센트대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저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음경택 위원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죠. 그냥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행위허가를 위해서 입주민동의서 확보가 필요하고 또 동대표들의 어떤 그런, 그렇죠, 이제 입주민동의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액은 줄어들 수 있으나 집행률이 이렇게 낮지는 않다는 거죠. 

○음경택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제가 과장님이나 저나 용어를 정정합시다. 이게 수요조사가 아니라요, 규정에 의한 사전신청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음경택 위원  예. 그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을 받으세요. 그래서 거기 수요와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집행률이 25퍼센트, 반납률이 74∼75퍼센트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  분명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필요성에는 다 공감한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위반 소지도 분명히 있다. 이러다 사고 나면요 책임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안양시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을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지금 신청은 11개 단지가 했는데 집행해 가지고 완료된 것은 5개 단지. 

○윤경숙 위원  그 6개 단지는 하고는 싶어.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 보니 입주민동의서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규칙에서 강행규정으로 ‘1인당 1.5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시행규칙인데 법인데, 다른 기타사항은 없을까요? 이행하지 않아도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없어요? 

○윤경숙 위원  그게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입주민 행위허가의 입주민동의서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그런 거예요? 자체 아파트 공동주택 자기네, 

○윤경숙 위원  다시 한번요. 

○윤경숙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법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놓았으면 이 법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이 법을 또 이것은 제외해야겠네요, 이 법에서. 

○윤경숙 위원  법을 개정해야 되겠네. 

○윤경숙 위원  동의 기준을,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시행규칙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랬는데 그것을 이행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더 강하게 해놓아 가지고 이행하는 데 장애가 돼. 이것 아니에요? 법끼리. 장애가 되잖아요. 동의서를 해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법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이야, 이렇게 충돌이 되잖아요. 

○윤경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제안을 해야겠네요, 제가, 국회의원님한테. 예? 이것 이것, 참 바람직하게 해드려야 되는 이런 사회적약자에 대한 관심과 모든 게 있는데, 이것 하는 데 이런 걸림돌이 또 다른 법에 있더라. 이렇게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입주민들이 정말 해야 되는 시설을 못 하게 하는 이 「공동주택관리법」을 뭔가 완화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했으면 뭔가 여기에 대한 메리트. 다른, 정말로 사회적약자의 의미랄지 모든 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시설을 해 놓은 아파트와 하지 않은 아파트 간의 뭔가 불평등, 여기는 뭔가 좋은 메리트를 주고 한 아파트에 플러스되는 면이 뭔가 있어야 다른 아파트들도 회의를 하든가 입주민을 설득할 때 ‘우리는 안 되어 있지만 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한테 더 플러스되는 게 있습니다’ 하고 설득하기도 쉬울 것 같네요. 

○윤경숙 위원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이 없었다면 문제가 안 돼요. 신청은 이렇게 11개 단지가 했는데 집행완료가 5개 단지니 반도 못 미치니 이것은 뭔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대로 그냥 반납하고 말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윤경숙 위원  여러 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1.5 휴게시설 공간 확보한 이 아파트단지에는 뭔가 메리트를 주나요? 플러스되는 면이 있어요, 없어요?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인 거죠. 안 하나, 하나, 해도 도움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 우리 왜 해? 기존에 안 해 왔던 대로 그대로 하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뭔가 어떤 목표가 있고 이것을 해야 돼, 바람직한 거야, 법률에도 정했어. 그럼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도대체 왜 이 걸림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치워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법률부터 보고 저도 보겠으니까 과장님도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이행을 한 아파트에는 뭔가 우리가 줄 수 있는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옆의 아파트 보니까 그것을 이행하니까 또 다른 혜택이 있더라, 입주민을 설득하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윤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관리운영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특히나 공동체, 그러니까 다른 항목들은 비교적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원현황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반납하는 사항인데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더니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은 친환경 실천 및 체험, 소통 및 주민화합, 이웃돕기 및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예산을 반납함’ 이렇게 하셨어요. 어려움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조지영 위원  이 지금 사업 시행한 게 언제부터예요? 제가 지금 3개년 것을 받아봤는데 혹시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조지영 위원  네? 

○조지영 위원  ’23년부터 시작했다고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3개년 게 전부 다인 거예요? 

○조지영 위원  그럼 첫 해에는 그래도 제법 4개인가요, 5개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4개 단지네요. 4개 단지만 선정을 한 거였어요? 

○조지영 위원  그런데 그때는 했는데 그 이후에 점점 줄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조지영 위원  너무 지금 책임감 없이 답변해 주셨고요. 
  지금 보니까 3개 주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모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이렇게 세 주체인데 이 협의체가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지금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데 혹시 이것들의 제약이,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보조금 회계 처리의 부담이 있는 건지? 

○조지영 위원  과장님 판단에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지영 위원  사실 저희가 많은,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들 추진하고 우리 주민분들께 도와드리려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 서류 간소화 부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조지영 위원  ‘너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렵다’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오시는데 사실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도 큰 사업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는 정말 잘 활용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사업 시작한 지 3년 만에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 가지고 계속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 들고. 
  그리고 ’23년도에 지금 4개 단지 하고 나서,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혹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조지영 위원  아마 안 했을 것 같고요, 했었다라고 하면 문제점들이,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아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년도의 해당 사업 예산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세요? 

○조지영 위원  그리고 봤더니 이 신청방법이 방문만 있더라고요. 요즘에 방문만 해서 신청 받는 게 과연 있을까 싶은데 혹시 아직 많나요, 우리 시에도? 

○조지영 위원  아,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는 느껴지는데 어쨌거나 그것은 신청하고 나서 그 이후의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청절차에 대한 간소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3주체 협의체를 요건을 유연화해서 2주체 이상으로, 2주체로 좀 바꾸면 어떨까란 생각도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간편신청 도입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컨설팅 제도도, 그러니까 제가 크게는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회계 정산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회계서식 간소화하고 그리고 회계지원단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무지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또 더불어서 어쨌거나 이 4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기존 수혜단지나 이런 우수사례가 있다면 공유해서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이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답변을 듣겠습니다. 잠시 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동근 우리 도로교통국장님. 
  질의하신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위원장 최병일  조지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희석 도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3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2건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과장님 같이 갔었나요? 민원발생 도로보상에 대해서 한번 간 적 있죠? 

○김정중 위원  9동이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여기 3년 치를 보면 지금 한 4건, 5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이것 확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시민 한 분 한 분이 내 땅에 시가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게 찾은 겁니까? 

○김정중 위원  신청에 의해서 찾은 거죠?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공공 소위 도로나 이런 도시 기반으로 해서 민간에 있는 땅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전수조사는 아직 안 했죠? 한 번도?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예요, 이것!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에 공공 도로가 되었든 기반시설이 돼 있어.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시에서 통보를 한다든가, 그것을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재산권 침해가 안 되겠어요? 시에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고 아니면 사유지 땅을 계속 국가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사용을 한다. 그런데 땅주인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시에서 공지를 했더라도 그분한테 직접 전달했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공지를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시민이 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단순히 우리 시민이 자기 땅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민원을 제기해서 찾는 방법밖에 없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관습대로 그렇게 했다 그러지만, 시가. 전향적으로 안양에 있는 전수조사할 계획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위원  타시도 이런 경우는 없어요? 

○김정중 위원  그것 너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지나 이런 것 도로나 이렇게 점유했었을 때 우리 안양시는 알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게 사유지라는 것을 알 것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다른 지역이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가칭 80-1번지를 도로를 내는데 김정중이라는 사람이 거기 약간 대여섯 평이 들어가 있어. 이것은 도로 측량할 때 시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그럼 그분한테 직접 통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방안이 있잖아요. 

○김정중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 아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좀더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모두에 발언했듯이 도로를 내는데 거기 사유지가 들어갔다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번지수 등기부등본 찾아서 그분한테 알려주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미지급보상 시스템이 전형적으로 집행부가 찾아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나다 보면 ‘아, 내 땅이 이렇게 점유해서 도로로 쓰이고 있네?’ 그래서 주민이 시민이 민원을 발생해서 찾는 경우가 거의 100퍼센트 아닙니까?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기반시설을 할 때 사유지가 들어갈 때 그때 좀 홍보를 해서 지급하도록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김정중 위원  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민원이 내 땅 찾기 해서 도로 점유하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김정중 위원  아,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도로시설 기반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민간의 사유지를 사용한다면 그분들한테 공지를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도 시가 사는 게 있고, 소위 얘기해서 사용하는 임대료를 주잖아요? 

○김정중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임대료는 받기 싫다.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라.’ 이럴 경우에는 시가 매입을 합니까? 

○김정중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도로과가 사업을 해야지 예산이,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고 사업이 있어야지 질의를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없어서 질의를 많이 안 드렸던 것 같고 그 내용이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중장기적으로 지금 도로 개설이나 도로 신설‧확충 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사업 중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편성을 못 한 사업들이 5개나 있네요. 

○채진기 위원  이것은 내년 사업에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채진기 위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한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25년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끝났나요, 사업이? 

○채진기 위원  못 했어요? 음. 이게 ’25년 1회만 걸쳐 있는 거면 1년이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만 확보가 되면? 

○채진기 위원  대부분 보상비인 거잖아요, 여기가. 

○채진기 위원  보상비를 한 번에 35억가량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거고? 

○채진기 위원  그 밑에 것 볼게요. 비산교 내진보강공사. 

○채진기 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업을 못 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사업현황인데요. 과장님, 이것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셨나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수정해서 반영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공식적으로는? 

○채진기 위원  안양시에서 유일한 사례였어요, 이게.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리 반영하게끔 하는 것은 이런 신규, 아무 사업이나 막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로 하는 거고.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2년에 있었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이 조금 더 뼈아프다고 느껴집니다. 계획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얘기 다 들으셨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많은 예산들이 반영되어서 안양시 도시 도로환경 개선에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표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김정중 위원  제가 우선주차 추진사항이 조례 때문에 담당 팀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니까 안양 시범지역 대상이 대우아파트 일대죠? 

○김정중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대우아파트라면 지금 양명고등학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중 위원  그것은 아파트 단지인데 그렇게 거기가 주차난이 심한가요? 

○김정중 위원  사실상 시급한 게 지금 안양4동이나 안양3동‧9동 쪽이 아닙니까? 빌라촌이 많고 개인주택 단지가 많은 쪽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김정중 위원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외려 아파트 그쪽 부분은 주차난이 덜 심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고요. 이것을 제가 그때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주요 타깃 지점이 빌라하고 주택단지였어요.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리스크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번 장소선정을 다시 한번 주도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사실상 상당히 요구가 많았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의외로 열 분을 만약에 지칭을 한다면 한 세 분 정도는 ‘그것 왜 하느냐’ 하지만 일곱 분은 ‘심각하다. 그리고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교통하고 고정주차 이것 때문에 싸움이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간에 빠른 시일 내에 시범운영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이요. 이것 보니까 사실상 그다지 투자효과가 나지 않네요? 

○김정중 위원  어떻게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거리상의 문제입니까? 

○김정중 위원  그렇죠. 입지적인 위치 때문에. 

○김정중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주변이 아파트 단지는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안양중학교나 안양공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50퍼센트가 넘는 이유 그다음에 비산중학교 100퍼센트 넘는데요, 여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주택단지하고 빌라촌이 많을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만안구에서 다른 학교는 요구가 없습니까? 

○김정중 위원  사실상 고등학교가 특히 심할 겁니다, 야간자율학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는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운영에 대한 묘미를 굴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양시에서도 개방한 조건, 이런 조건들을 많이 달아요. 뭐 해주고 식당을 해준다든가 체육관을 해준다든가. 그런데 그분들은 맨 처음에는 개방하겠다. 그런데 막상 끝나면 개방 안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항목이 정해져 있고 해당 조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채진기 위원  답변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세출항목이 이 조례 해당조항에 딱 들어맞는다고 보이세요? 

○채진기 위원  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적절하시다고 보이시나요? 

○채진기 위원  이게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게 모호하다면 일반회계로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예산편성이 쉬운 특별회계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원래 제 연간계획 속에는 이 조례를 좀더 명확하게 개정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제가 다른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총무경제에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쉽게 건들기가 어려웠던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이렇게 다양해서는 이 특별회계 지출이 모호해진다라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번, 2번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서서 우리 철도교통과 질의 때는 안 드렸지만 내년에 철도사업으로 300억 이상이 지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9번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엄밀히 또 여기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이번 제가 질의한 계기로 찾느라 막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고충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여러 부서하고 걸쳐져 있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중에 ‘교통의 효율성을 위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스마트통합센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 운행대수가 2대에 예산이 7억이잖아요, 과장님? 

○음경택 위원  1년 예산이요. 

○음경택 위원  이게 어떤 상징적인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수익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예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예전에는 자율주행버스 그랬는데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이렇게 바꾸었어요. 

○음경택 위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범기간은 끝난 것 아니에요? 시범운영은?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초기예산도 많이 들어갔고요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대중교통서비스라는 표현을 쓸 것 같으면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요금도 받아야 되고 또 지금 문제점으로 부각된 시범관리자, 안전관리자 2명이 탑승해서 과도한 운영비가 발생되는 것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려면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전철역이나 또 인구밀집지역 이런 곳을 경유해야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공모사업이면서도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에 걸맞게 홍보도 많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안으로 보면 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예전의 자율주행버스가 아니라 자율주행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어야 될 때다. 이제 시범운영 끝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경택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시범운행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두 분 이 탑승할 이유도 없고요. 혹시 이게 안전관리자가 탑승했다고 사고가 안 나고 안 했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게 2024년도부터 시범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고 건수나 사고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었나요? 

○음경택 위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범사업 끝나고 어떤 상징적인 사업일 수 있지만, 이제 반복되는 얘기예요. 대중교통서비스에 중점을 둔다면 손익계산도 해야 되고요, 요금부과 등등.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쓸 때가 되었다. 3년 되었으니까요. 

○음경택 위원  네. 그것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홍보체험관 같은 경우도 거의 오실 분들은 다 오셨잖아요? 체험하실 분들 체험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돌리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게 순기능적인 것이 야간에 2회 운영하잖아요?  

○음경택 위원  4회인가요? 

○음경택 위원  예, 예. 

○음경택 위원  예. 12시, 1시. 

○음경택 위원  그 심야운행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대중교통 이용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고 이용률도 주간에 비해서 낮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순기능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의미 없이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빈차로 다니느니 잠시 후 얼마부터 2대가 될 거잖아요? 야간에 다양한 지역에 배치를 해서 그야말로 대중교통 자율버스로 탈바꿈되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욕구를 좀 채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마을버스 다니는 동네가운데까지는 못 들어가잖아요. 대로만 다니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철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음경택 위원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기술력이라든지 인프라라든가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제도적으로 기반을 닦는 데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각 부서별로 지금 불만족민원 해결과 그 사유 이것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다 너무나 민원해결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지금 스마트정보통신과장님. 개별적인 민원에도 정말 충실하게 잘해 주시고 그래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윤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김경희 과장님께 질의드릴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김정중 위원  여기 보니까 접수, 아, 접수율 따라서 하시는, 예예, 예. 아! 

○김정중 위원  그렇죠. 

○김정중 위원  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부서에 민원업무가 많고 현장을 다녀야 되는 업무의 특성상 이번 회기 때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약속을 못 지키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 저감시설 설치,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강력하게 요청했던 데가 있었어요. 보건소 만안구청인데요. 제가 여기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데 마을버스 10-1번을 타고 출퇴근 하는데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타고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조사를 하셨겠죠. 그래서 설치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스마트도시정보과에 했던 질의랑 같은 질의 드릴 텐데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 현황 그리고 사업별 관련 조례 제출’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행정직 공무원의 특성상 특별회계를 다룰 만한 일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집행하시면서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집행을 아마 해오셨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제가 관심사항이었던 이 내용을 아마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서를 작성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채진기 위원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실버포럼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에 이렇게 쓰셨어요.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대중교통시설이에요.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견인보관소 위탁운영’이나 ‘관용차량 단속시스템’, ‘사업용차량’이 대중교통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사업들뿐만 아니라 이 조례의 취지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어르신 교통비 관련해서는 아까 정회시간 중에 과장님하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 오시고 의회는 처음인가요? 이번 회기가? 

○음경택 위원  예비심사요? 

○음경택 위원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긴장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어색합니다. 
  냉온열의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고 9개소 설치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냉온열의자 설치기준을 보면 셸터가 설치돼 있거나 보도폭이 좀 넓은 데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승강장, 기타 주민들의 편의 요구 반영. 이 중에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음경택 위원  지금 156개소가 설치돼 있고 9개소가 이번에 또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165개소가 설치되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는 버스정류장이 얼마나 돼요, 안양시에? 대충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럼 전체 버스정류장 개수는 얼마나 돼요? 

○음경택 위원  740개요? 

○음경택 위원  제출된 자료 두 번째 페이지 좀 보실래요? 

○음경택 위원  설치 현황을 보면 이게 많은 동은 많고 적은 동은 적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에 의해서 설치되는 개수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대신해서 요청하는 개수가 많이 반영된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끄떡끄떡하시는데 맞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해당 지역구 동 말씀해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안양2동이나 안양9동, 안양4동에 8개씩 설치가 돼 있는데 안양4동 기준으로 버스정류장이 8개가 있어요? 있다고 그러면 거의 90퍼센트, 100퍼센트 다 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또 안양9동에 지금 7개, 안양2동도 8개. 거의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부림동에 10개를 했어요. 부림동에 버스정류장 10개가 대충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10개까지는 안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답변하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 좀 듣? 

○위원장 최병일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음경택 위원  예. 

○음경택 위원  아! 시민대로? 

○음경택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셸터가 있거나 폭이 넓거나 그런 데는 아닐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김경희 과장님 갈산동 계시다 오셨으니까 갈산동에 7개가 설치되었어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제가 볼 때 갈산동에 버스정류장이 7개 안 될 것 같은데? 

○음경택 위원  어디 어디 설치한 거죠? 

○음경택 위원  예. 거기 설치가 돼 있죠, 2개. 

○음경택 위원  대안중학교 그 모서리 2개? 

○음경택 위원  또요? 

○음경택 위원  갈산동이 뭐가 지역이 넓어요? 

○음경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 버스정류장이 더 많은 데는 더 많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결론은 이게 동별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하다. 이것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설치기준을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목소리 큰 민원 중심으로 이게 설치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유동인구가 많거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많은 데가 우선 고려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 생각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음경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어떤 동 같은 경우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거나 버스노선이 많은 버스정류장은 아니에요. 공감하시죠? 

○음경택 위원  이것 관련해서 할 얘기 진짜 무척 많은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데 이게 냉온열의자의 운영비용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기세나 이런 부분도.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되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가 많은 데 이런 데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설치 현황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요. 저도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했나 물을 정도로 둔감해요, 이런 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왜 동네 것은 안 챙기고 다른 동 것은 챙기세요?” 그래. 제가 이 온열의자 관련해서 다른 동 챙긴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무감각했었나 봐요.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목소리를 내겠다고요.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답변하는 모습 보니까 많이 곤란해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경숙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사실 이게 동별로 자료 요청한 것은 저예요. 제가 동별로 자료 요청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만안구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같아요, 과장님? 만안구에 인구 가장 많은 동. 

○윤경숙 위원  네, 석수2동이에요, 1위가. 자, 석수2동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4개예요. 제가 동별 분포를 보고 싶은 이유가 안양4동은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잘 모르셔요? 인구가 많은 게 여기에서 기준이 유동인구가 많은, 이용객이 많은 이것도 동의 그 동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가 또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양4동이 6천 400명이에요. 석수2동이 2만 8천이 넘어요. 2만 8천 800이에요. 3만이 가까워요. 거기는 8개가 설치돼 있고,  6천 400명인데. 여기 석수2동은 4개예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경숙 위원  그것도 봐야 되지만 동별로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처럼 동별 현황도 따져보셔서 인구가 많은 동은 좀 신중하게, 이것 저희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인구 제일 많은 동이, 온열의자 설치는. 저희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제 지역구입니다. 이것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윤경숙 위원  확 늘었어요, 아주. 

○윤경숙 위원  이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 연현마을 쪽도 챙겨주시고요. 인구 많은 데는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과장님. 전에 있는 과장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시를 해요. 4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으로 해서 삼덕공원하고 천주교 이쪽으로 있어 가지고 그게 8개예요. 2개 2개가 8개고. 그런데 거기는 안양의 중앙시장에 모든 분들이 시장을 보러 오는 바람에 그게 그렇게 확보가 되었던 거고요. 9동도 역시 길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니까 요구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것 너무 그렇게, 괜찮습니다.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질의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병일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동별 설치 현황을 본인이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전에 설치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경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정호 공공시설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는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만요. 김동근 우리 국장님과 제가 사실은 상하수도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요, 당부의 말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김동근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일  우리 또 이희석 과장님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상하수도사업소랑 만안구청, 동안구청 이따가 또 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 도로교통과가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질의한 것 오늘 딱 한 가지 질의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하시설물이 일곱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병일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수도‧하수도 관로밖에, 폐관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더 제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도로는 다 폐기물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최병일  그런데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지하매설은 매일 굴착한다고 열배관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항상 합니다. 전기며 통신이며, 전기‧통신은 그렇다 치고 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그러면 폐관은 설치하는 것을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두 분 다. 답변은 국장님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장 최병일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병일  다른 아이디어 있나요? 이희석 과장님. 

○위원장 최병일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싱크홀이라든지 땅의 꺼짐 현상이 사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상수도 아까 질의한 것도 보니까 그것 빼지를 않고 그 옆에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이 지하가 어떻게 관이 설치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마 관리시스템은 안양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볼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두 번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서 받는 것 2개하고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 이 정도인데 저도 이것 10년 전 자료예요. 보다 보니까 이야! 우리 밑에 어떤 것이 들어가 가지고 언제 어느 때 이게, 땅의 꺼짐 현상이나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큰 사고가 났었는데 이런 것 진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특히 인덕원의 상수도 파열이라든지 이것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특히 도로굴착, 저는 열수송, 열병합 갈 때마다 항상 끔찍해요. 저희 지역에 갈 때마다 이 배관이 계속 아직도 펼쳐 있는 곳이 많은데 이 폐관을 저는 다 가져가고 다시 설치하는 줄 알았더니 밀어놓고 새로운 곳에 다시 신규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기는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심의하거나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국장님, 그것은 담아서 심의할 때 폐관을 처리하는 방법을 항상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병일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도로교통국의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환경국 함께 자리 위치를 바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리 정리가 되셨습니까?
  환경국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과장님 이것 질문이 엄청 궁금한 점이 많은 답변서예요, 답변 내용이. 

○윤경숙 위원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줄여야 되는데 앞뒤 문맥이 맥락이 맞지가 않아요, 일단. 자, 도유 폐천부지 내 무허가 위험건축물 철거 관련 지금 4천 500만원의 추경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윤경숙 위원  도 소유잖아요, 폐천부지. 도 소유니까 ‘이게 그러면 40년간이나 도대체 왜 그냥 놓아두었을까, 도 소유인데.’ 하는 궁금증이 들었겠죠? 누구라도? 

○윤경숙 위원  이런 것 아무한테나 갖다, ‘그럼 안양시는 40년간 뭐 했어?’ 이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어 보았어요. 자, 이 무허가 철거배경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랬어요. 여기에서 무허가로 해서 어쨌든 과거내역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랬으면 그 소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경숙 위원  55필지요?

○윤경숙 위원  아니 여기 40년간, 왜 이제야, 도 소유 폐천부지인데 무허가인데 왜 40년간 방치해 두었냐고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 55필지는 어디인지 관양동 쪽에 모르겠어요. 거기에 뭉뚱그려서 같이 들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윤경숙 위원  소송 제기된 게 있어요?

○윤경숙 위원  수시로 제기되는 게 아니라 결과는 어때요?

○윤경숙 위원  당연하겠죠, 도 소유인데. ‘도유 폐천부지’ 이렇게 해놓았으니 소송 제기하면 자기네 거주한 것, 점유한 것 기간을 따질 건데 법으로. 제가 볼 때는 이길 것 같은데. 

○윤경숙 위원  그럼 봐요. 지금 소송은 써놓았어요. 그러면  ‘분쟁이 있는 상황임’ 그랬어요, 소유권 분쟁이. 해당 건축물은 기존 점유자가 사망했어, 2020년도에. 그런데 또 뭐라고 써놓았냐면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이에요, 여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윤경숙 위원  이 폐천부지가?

○윤경숙 위원  그것 말고 이 폐천부지.

○윤경숙 위원  ‘예정지구로서 상속인의 권리 주장이 가능하므로’ 그랬어요. 상속인이 지금 여기 사시는 분은 돌아가셨대. 그래 가지고 위험한 건축물이야. 무허가야. 그런데 상속인한테 권리 주장이 가능하대. 이렇게 써놓으셔서 이해가 불가해. 소송은 이기고 있고 도 소유인데 왜 상속인한테 소유권 권리 주장이 가능한가요? 맥락이 안 맞아요.

○윤경숙 위원  무허가라며요, 무허가.

○윤경숙 위원  그럼 뭘로 제재한 거예요?

○윤경숙 위원  징수하고 있었어요? 사용료를?

○윤경숙 위원  내진 않겠죠? 

○윤경숙 위원  그래,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런데 여기 맥락이 상속인의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건물 유치권에 관한 게 가능해요?

○윤경숙 위원  네, 지상권을. 그런데 향후계획은 ‘철거 후 부지활용 인덕원동과 협의 중. 무단점유 재발방지 펜스 설치.’ 이렇게, 뭐 마무리가 되었나요? 이분 주장 이제 못 해요?

○윤경숙 위원  아, 「건축법」은 불가능하니까 「행정대집행법」으로 했다.

○윤경숙 위원  아! 「건축법」에 의한 제재는 불가능,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위험 건축물에 대한. 

○윤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향후에 매각하거나, 다른 지자체 보니까 도유 폐천부지는 매각을 많이 하던데 매각할 계획은 없고 인덕원동에서 쓸 만한 것으로 협의 중인 거예요?

○윤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저희 신규사업 먼저 보고 있는데요. 신규사업 중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신청 예산이 100억이에요?

○채진기 위원  어휴, 생각보다 예산규모가 크네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 앞 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볼게요. ’26년에 투자계획이 50억인데 100억이네요? 

○채진기 위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25년에 사업을 투자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5년, ’26년을 더해도 8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6년에 신청한 사업이 100억이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서에 앞에 답변서하고 뒤에 답변서하고 살짝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조금은 부서 입장에서 아픈 얘기를 드리자면 ‘2년 앞을 못 내다보는 계획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억이 필요하든 85억이 필요하든 이것은 좀 다른 문제고 아무튼 같은 부서에서 세우는 계획들이 이렇게 조금조금씩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리고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주변 힐링공원 조성사업’이 ’25년에는 예산투자가 없었습니다. 부서에서 아마 요청을 했었겠죠?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시점과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얼추 비슷해요. 알고 계시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승인해 주고 예산은 승인 안 해준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예산법무과가 일을 참 재미있게 한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부서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시키고 싶었는데 부서에서 같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안 내려다 주니까 이렇게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 했던 거죠?라고 보이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답변을 아마 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하시겠다고 한 건데 지금 간략하게 상황이 어떻게 되었고, 10억이죠? 

○채진기 위원  10억으로 어떤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대부분의 사업비가 그런데 토지보상비로 추정되죠?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25년 계획상으로 보면 늦어도 ’28년에는 용역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하셔야 정해진 시간 내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작업 잘되고 있습니까? 

○음경택 위원  제가 잘되고 있냐고 물어보았죠? 열심히 하냐고는 안 물어보았어요. 

○음경택 위원  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열심히는 했는데 주변 여건이 안 좋았다, 주변 여건이 도와주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까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보다 좀 미흡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올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인력과 이 정도의 예산으로 교란식물 제거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새 안양천은 안 내려가 봐서 몰라요. 학의천은 너무 심하다. 얼마 전에 담당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 다 해주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것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교란식물은 첫 번째로 봄에 잡아야지 싹 나올 때 그때 일제히 이것을 캐내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인력하고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감하세요?

○음경택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금부터 반영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3월 달에 이것 퇴치작업을 하죠.

○음경택 위원  올해 교란식물 퇴치 관련된 예산이 다 얼마예요?

○음경택 위원  예. 제가 보았을 때는 올해보다 3∼4배는 더 편성되어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란식물 퇴치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그 예산 편성하시라고요.

○음경택 위원  교란식물 제거작업 하겠다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도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음경택 위원  이것은 그 정도 하고요. 평촌경영고 앞에 화장실 재설치하잖아요?

○음경택 위원  에어건 설치 가능합니까?

○음경택 위원  예. 그것 단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화장실하고 같이 하면 인건비 이런 부분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돈 안 들이고,

○음경택 위원  네. 이것도 그렇게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쌍개울 일원의 하천경관 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12억이 특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하고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음경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산을 해당 지역의 도의원이 갖고 오셨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요청한 거예요?

○음경택 위원  여러 가지 여건으로요? 

○음경택 위원  분명한 것은 지금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설계가 다 끝났죠?

○음경택 위원  예, 설계 끝났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최종보고까지 되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 청사진을 보면 3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하고 비슷해요.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번에 잘못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지방정원 공사할 때, 거기도 ‘쌍개울문화가든’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도 보면 비슷한 용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제가 말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산요구설명서에 있는 하천경관 개선공사나 지방정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내용이나 대동소이하다. 그런데도 이것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한다 그래서 지방정원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12억입니다, 자그마치 12억. 

○음경택 위원  아니 지방정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다 이것 보셨잖아요? 이것 보면 이 내용하고 일치한다니까요?

○음경택 위원  어쨌든 그 공간을 지방정원 사업에서는 무슨 용어를 썼냐면요 ‘쌍개울문화가든’이라는 용어를 썼고 이 예산서에서는 무슨 용어를 썼냐면, 똑같아요, ‘쌍개울문화가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방정원 조성공사 사업이 있을 때에는 시기를 좀 맞춰서 그때 특조를 받아오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하천정비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해야지 지금 일정 부분 하고 이 지방정원 조성사업 할 때 또 추가로 하고.

○음경택 위원  저기, 과장님.

○음경택 위원  자꾸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게 왜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덱이 노후화되었는지 아세요? 네? 거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는 데예요. 집중호우 한 번씩 왔다 쓸고 가면 망가지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거기다 그것을 왜 설치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깊이 들어가요. 

○음경택 위원  아니 제가 깊이 들어간다고요. 과장님 지금 안양시 생태하천 유지관리지침에 의하면 이런 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쌍개울은 굳이 나누면, 친수지역, 경관지역, 생태지역 나누잖아요?

○음경택 위원  쌍개울은 무슨 지역이에요? 친수지역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여기다 인공구조물 자꾸 만드는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것 3년 전에 그 전에 있었고 3년 전에 비 와서 싹 쓸고 내려갔고 지금 또 대부분 파손되었잖아요?

○음경택 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파손될까요?

○음경택 위원  에이,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하천관리과’가 ‘생태하천과’로 바뀌게 된 것도 학의천과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과 이름도 바꾼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생태하천 유지관리지침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대로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경관지역 볼까요? 경관지역에 보면, 하여튼 간 교란식물 제거 다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분명한 것은 친수지역, 경관지역, 생태지역으로 학의천과 안양천을 나누어 놓았잖아요?

○음경택 위원  지침대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잘 안되고 있죠?

○음경택 위원  잘 안되고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음경택 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3년 전에 행감 때 10월 30 날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서 올라오는데 생태지역이에요. 연현마을 정도 되었는데 일반나무에 칡넝쿨이 덮었는데 칡넝쿨이 단풍이 드니까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칡넝쿨이 나무를 다 덮은 거예요. 그렇게 관리가 안 돼요, 이게.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 해에는 집중호우로, 2023년 같아요. 싹 쓸고 내려갔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때는 싹 쓸리는 바람에 제거를 안 해도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올해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가 더워서 관리하는 인력들도 힘들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의천 진입계단.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1억 5천 특조.

○음경택 위원  멀쩡한데요? 사진 보니까?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이런 돌계단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계단 해야 되냐? 대리석 깔아야 돼요, 대리석. 그런데 생태하천에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 깐 거잖아요, 자연석 돌을 갖다가.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인덕원교 밑에 거기를 보면 크게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어요. 물론 만질만질하지는 않지만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돌을 깐 거고 그것은 되게 잘한 거고. 경관지역에 맞는 그러한 계단을 설치해야지 경관지역에 맞지 않는 철 계단이나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석 돌로 된 이 사진만 보는 계단은 이게 가라앉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돌 자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관지역에 맞게 해서 그런 거지 이게 갈라진 게, 그렇다면 막 갈라지고 해야 되거든요. 갈라진 데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특조 예산은 어떻게 갖고 온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안양시에서 올린 거예요?

○음경택 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음경택 위원  에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적으로 말씀하신 것 다 제가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안양시 생태하천 유지관리지침에 명문화된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수지역, 경관지역, 생태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하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음경택 위원  ‘학의천 전 구간’, ‘비산대교에서 박석교’, ‘군포에서 덕천교’까지는 경관지역입니다.

○음경택 위원  경관지역에 인덕원에서 쌍개울 쪽으로 보았을 때 좌안. 좌안! 

○음경택 위원  흙으로 된 길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 길에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 지침에 의하면.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셨어요?

○음경택 위원  알고 있었어요? 

○음경택 위원  알고 있었는데 하천정책을 그렇게 추진하시면 안 되죠.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음경택 위원  공무원으로서 되게 지금 위험한 답변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일하는 거지. 그럼 법을 바꾸셔야 돼요. 민원 생긴다고 법 바꿔요?

○음경택 위원  안양시 하천정책의 기본 틀은 생태하천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생태하천 유지관리지침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거기에 맞게 운영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이것은 지금, 안양대교 밑에 어르신들이 지금 장기를 뜨고 바둑을 두고 계시잖아요?

○윤경숙 위원  그 지역을 과장님 제가 좀 정비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위에서 수직적으로 안양시에서 어르신들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간담회를 열어서 그분들에게 여기 모여 있는 곳이 멀리서 보면 노랑의자면 노랑의자, 이쪽은 파랑의자 이렇게 미관을 생각해서 해드려도 되는가 하고 한강유역환경청 과장님과 팀장님을 부르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았더니 ‘그 정도는’, 이제 보시라고, 현장을. 이렇게 저 쓰레기 같은 의자들을 다 주워다가, 이분들 가고 저녁에 산책하다 보면 온 쓰레기 의자는 다 여기는 종류가 다른 의자의 집합소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윤경숙 위원  엄청 칭찬하고 싶어요.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간담회를 한번 잡아서,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보면 여기는 누가 다 오라고 서로 연락하고 그러는 팀장처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다 의자를 올려놓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재활용 의자들을 주워다 놓고 모양새가 볼썽사나우니까 간담회를 열어서 그분들 몇 분하고만 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드리면 환경에 좋고 보는 사람들도 참 꽃 심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가 노상방뇨가 잦아서 노상방뇨 하지 말라는 현수막만 노상 붙어 있고. 

○윤경숙 위원  노상 붙어 있는데 화장실이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안내푯말을 좀 크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하지 말라는데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 아는 분만 알지 크게 좀 써놓았으면 좋겠다’. 좀 크게, 그 노상방뇨보다 더. 저쪽에 있다 하는 것 크게 해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윤경숙 위원  네, 간담회 할 때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거기를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다른 데 지자체 또 벤치마킹 간 것 보면 장기판에 돌이, 돌알이 장기판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아예 돌에 장기판이 새겨져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 안양시 행정이 따라가야 된다 하는데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예산요구설명서 387쪽이죠?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 3년 치 실적을 보니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하고 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제거공사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김정중 위원  1년에 한 번씩 제거공사를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고 또 계속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중 위원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런데 8월 달에 우리 1동 진흥아파트, ‘더샵’이죠, 거기가? 

○김정중 위원  거기가 요구가 들어와서 내가 한번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그런데 보니까 제초작업을 하더라고요. 제초를 해줘서 민원해결을 했는데 그러면 제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월이나 10월 사이에는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까?

○김정중 위원  두 번 나눠서 하시는 거죠?

○김정중 위원  그런데 생태교란 한 번은 제거공사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그냥 제초작업이고.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특히 수암천 있잖아요? 그쪽에는 장마가 끝나고 장마 전에 사실상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귀신 나올 것 같아, 귀신. 하도 높이가 돼 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9동, 3동, 4동, 5동 분들이 안양천을 가기 위해서 계속 하천 산책로를 활용하시니까 거기 환경 좀 특별히 관심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냄새나는 이유가 물 흐름이 사실상 상당히 건천입니다, 건천, 거기가. 

○김정중 위원  거기가 두 군데에서 펌프로 해가지고 물 공급을 한다지만 전에 있는 임 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현장을 가서 확인했지만 거기 대대적인 한번 하천정비가 필요합니다. 거기 여태까지 공사비가 엄청 들어갔는데,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주도면밀하게 하천정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암천.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보충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최승갑 공원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회에서 뵙고 처음으로 뵙게 되는 건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는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냥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초과해서 특조금을 요청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공감되나 특조금을 신청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했었나요?

○채진기 위원  원래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채진기 위원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의 원칙을 지키자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급하더라도.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신청을 하는 게 옳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 제 취지는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채진기 위원  많은 사업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원관리과가 바빠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항상 질의가 포괄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잘 지적한 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최승갑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잠시 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자리 이석이 있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일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소장님,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소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안양시 상하수도정책에 누구보다도 관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채진기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두질의 드렸던 것 있는데요, 구두질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소장님, 제가 이것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마지막 질의 중에 전문인력 배치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하셨고 어떤 요청을 하셨는지 그것, 네. 

○채진기 위원  이번에 월요일 자 인사에 반영이 되었나요?

○채진기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좀 우려되는 지점이 그것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더 많은 인력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시는 거죠?

○채진기 위원  최소한을 지키는 것이 안양시의 인사행정이 아니기를 총무과가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소장님께서 앞단에서 답변하셨던 내용들을 이게 아마도 써준 내용을 읽는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똑같은 질의를 계속 드리거든요? 그런데 답변서 내용들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것 보면, 그러니까 써준 것을 읽는다는 표현보다도 제가 매번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 저는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보았어요. 일반회계가 어려운데 왜 자꾸 일반회계에 손을 벌리냐. 일반회계가 가져가야 될 사업들인데 왜 자꾸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지금 특별회계는 요금을 올려서든 예산이 남잖아요? 어떤 의미,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남지 않는다는 표현이 서로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외부재원을 계속 확보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지금 상황을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이 더 어렵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니까 번 돈을 저축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의 일반회계를 보면 철도나 각종 개발사업들로 인해서 지방채도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무엇이 더 어렵냐’라고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일반회계가 더 어려워요.

○채진기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옆에 계신 김재욱 과장님은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요금을 너무 쉽게 올리셨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자체적인 노력보다도 요금 올리는 쉬운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이것도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제가 소장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돈을 방만하게 쓰고 있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돈이 있어야지 나중에 대규모 투자사업 때 우리가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석수하수처리시설 IoT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사업’, ‘안양하수처리시설 IoT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사업’ 각각 9억, 11억씩 해서 20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일반회계에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보다 이게 과연 더 우선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채진기 위원  사업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각각 개별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들이 그런 사업들보다 비교우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특조금 신청을 안 했으면 좋겠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요금이 계속 조금씩,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수도요금이 증가되잖아요. 맞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수도에 대한 현실화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답변이 길어질 만한 내용은 아니고 안전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체예산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면. 특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채진기 위원  자체예산이 지금 많이 남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채진기 위원  제가 그것을 다 쓰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사업이 20억이 그렇게 급했으면 우리가 번 돈에서 쓰면 되지 왜 도에다가 손을 벌려서 받냐, 이 취지예요. 자체적으로 벌어서 쓰고 계시잖아요. 독립채산제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이 사업의 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따가 하수과 질의 때 추가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정은정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또 비슷한 얘기죠?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었는데 도비를 받았네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초과했네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채진기 위원  이것 예산 다 썼어요, 지금?

○채진기 위원  이런 것은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벌어서 쓴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중요한데 딱 특조금만큼 오버가 된 거죠?

○채진기 위원  2회 추경, 

○채진기 위원  4억. 그러니까 그만큼, 3억 8천 정도가 추가되었네요?

○채진기 위원  4억 추가되었네요.

○채진기 위원  이게 앞에서 소장님의 답변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외부에서 수도요금으로 벌어서 쓰는 만큼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안 쓴 거예요, 이게. 외부재원 확보가 중요하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채진기 위원  뭐가 문제인지 사실 잘 모르시겠죠? 외부재원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재원에 손을 벌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채진기 위원  그게 순위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그래서 순위가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됩니다.

○채진기 위원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 사업들을 도의원님이든 아니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를 적어서 내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선순위에, 필요하죠. 제가 이것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것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써서 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 우리가 계획 세워놓은 것보다 오버가 되네? 이것을 하면 안 되겠네.’라는 먼저 그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할 때 이것을 안 보고 신청했던 거예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 위원  저 있어요, 잠깐 저.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아, 아닙니다. 수도,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정은정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여기 도비보조금 반납사유를 보니까 옥내급수관은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쳐요. 여기도 충당금을 내지 않습니까? 같이 매칭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그것은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수도시설과 옥내급수관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도 아마 아파트 옥내면 충당금하고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여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지원해 줘 가지고 다 된 거고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는 대규모 공용배관에 있어서는 아파트 내의 소위 얘기해서 수선충당금이 없어서 매칭펀드가 안 되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그 정도로 커요?

○김정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3년 실적을 보면 그래도 쭉 있네요, 여기는? 

○김정중 위원  수도시설과 것만?

○김정중 위원  소규모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이라 충당금이 규모가 커서 부담이 상당히 간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정중 위원  한계성이 있다? 

○김정중 위원  충당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한계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하시설물 폐관 관련돼서 질의드렸는데 상수관은 그래도 ‘매설 상수관로 고재처리, 공사설계에 반영해서 감액하고 있다’. 그러나요?

○위원장 최병일  그것을 철거한 것을 어떻게 뭐, 영상을 찍나요? 아니면 사진을 보여주나요?

○위원장 최병일  사진은 봤어요. 

○위원장 최병일  네. 상수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상수도는 관로가 얇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병일  직경이 어떻게?

○위원장 최병일  그러니까 그 안에 뭘 넣고 캡을 씌운다, 이거죠? 

○위원장 최병일  그런 게 많이 있나요? 상수도 교체 많이 하고, 

○위원장 최병일  다 캐내고 있어요?

○위원장 최병일  아직까지 안앙시의 상수도 파열, 이 파이프 때문에 파열된 사례가 있나요? 

○위원장 최병일  한 달에?

○위원장 최병일  1년에 100건이요?

○위원장 최병일  그러면 꽤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병일  이것은 연한을 몇 년 정도 보고 있어요? 

○위원장 최병일  네. 제가 아까도 질의할 때 우리 관리시스템에서 상수관이 어디에 있고 위치, 또 아까 폐관을 빼낸 데는 알지만 빼내지 않은 곳은 위치를 지금 그려놓아 있잖아요, 여기 그림에. 

○위원장 최병일  네. 관리하고 있죠? 제가 서울시 것을 찾아보니까 9월 1일 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굴착사업 상수도 관련돼서 전기‧통신‧도시가스‧도로굴착 공사하는 경우에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10월부터. 2025년 9월 1일에 이게 이야기가 돼서 10월부터는 이것 한 것들을, 저희는 동영상은 아니고 지금 뒤에 있는 사진과 함께 감액? 뭐 처리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최병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영상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병일  네. 사실은 얼마 전에 호계동도 그렇고 인덕원도 그렇고 광역 상수관이지만, 노후된 상수관이 파열돼서 안양시민들이 출퇴근도 힘들었고 아주 많이 힘들었던 것 기억나시죠? 

○위원장 최병일  그렇게 큰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다행스러운 게 우리 상수관로는 그래도 폐관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속적으로 더 스마트한 안양 도시답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최병일  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도상 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해 놓으셨는데 다들 질의가 없으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오동영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질의는 많이 드렸는데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새로운 것 좀 여쭤볼게요. 
  운영관리비 보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답변서 보고 있습니다. 하수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에서 인근 지자체의 처리를 대신해 주고 있죠? 

○채진기 위원  그래서 해당 요금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전입을 받는 거고 추정컨대 군포‧의왕‧광명‧과천에서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아마 우리 안양시로 납부를 할 것 같아요.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공사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가 부담한다,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특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액 안양의 부담인 거죠? 

○채진기 위원  그것을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채진기 위원  쉽게 얘기하면 엔분의 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안양시가 100퍼센트 부담한 것 아니냐. 

○채진기 위원  그것은 또 아니에요?

○채진기 위원  그럼 그것도 우리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것은 시설물의 보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내용인 거잖아요? 지금 제 질의 의도를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채진기 위원  네네, 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채진기 위원  제가 어떤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지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채진기 위원  아니요. 저는 그 IoT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질의드린 적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당연히 근로자의 안전,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의는 운영관리비가 규모로 봤을 때 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차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표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채진기 위원  이게 그러면 2024년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맞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산했을 때 많으면 과소추계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여튼 과소추계가 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비율이 전체 거의 10퍼센트 이상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 거죠? 꽤 큰 차이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추계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 세입을 세출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입‧세출 추계가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오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연히 딱 100퍼센트 맞지는 않겠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50억이 차이가 났다는 것은 세수 오차가 50억 발생한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봤을 때는 펑크예요. 이게 특별회계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50억 차이 났다고 하면 이 50억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는 다음 답변으로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채진기 위원  제가 하수과랑 질의하면 가장 힘든 점이 약간 이런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의 직렬의 특성상 이런 숫자보다는 공사를 안전하게, 정확한 기간 내에 하는 것들이 주요업무였는데 이런 숫자 얘기에서 사실은 설명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노력을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관련해서 최근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이런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일할 정산 인원’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네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110명에서, 예를 들면 110명이 근무를 안 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109명이나 108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관리대행 업체에다가 돈을 덜 줘야 되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기술자의 등급이나 근무기간,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질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거기서 청구서를 내밀면 우리가 그대로 주냐, 아니면 어떤 확인을 과정을 거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네. 과장님, 이 내용은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괄질의했었던 지하매설물 하수관 교체 시 폐관처리 방식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행히 상수도도 노후 하수관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병일  없어요? 

○위원장 최병일  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해야지 폐관이 없어지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사실은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또 본특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들어와서도 이와 관련된, 지하매설과 관련된 상수도‧하수도 그리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더라도 안양시가 꼭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하수과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폐관을 폐기하고 한다니까 듣던 중 제가 원하는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오동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그러면 오늘 상하수도사업소도 지금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또 양 구청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셨죠? 다 들어오신 거죠? 아직이신가요? 

○위원장 최병일  예. 다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제가 먼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셔서 두 구청장님께 같은 질의를 했고 또 당부의 말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상하수도도 그렇고 도로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있기는 한데요. 관련돼서 우리 구청장님, 안양시 허가 내는 시행이 우리 건설과에서 동에서 하잖아요. 구청에서 하고 있죠? 도로굴착. 

○위원장 최병일  네. 상수도, 하수도는 다행히 관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열병합이라든지 전기 또 가스 등등 제가 말한 7개 시설물 관련돼서 허가 낼 때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이 얘기가 되었고 10월부터는 동영상을 찍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굴착했을 때 먼저 폐관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폐관 처리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땅 밑이 위험해요. 싱크홀도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지반이 약해지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양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 구청장님 또 잘 이 부분을 인지하셔서 좋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방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업무보고 때도 할 거고 연말에도 제가 이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전문가이신 우리 유한호 구청장님, 좋은 방안 있을까요? 

○위원장 최병일  안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반드시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도, 황인섭 구청장님도 그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이 있는 우리 이상진 복지문화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이상진 과장님이요? 

○위원장 최병일  네. 만안구 이상진 과장님 맞잖아요. 질의 있으셔요? 보충질의.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드릴 게, 지금 양 구청 하고 있는데 복지문화과가 다 같은 질의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만안구와 동안구 함께. 그러면 문성숙 복지문화과장님과 함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오전에 부연설명을 하고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혹시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들 이것 가지고 상의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따로 상의 안 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상의하신 거죠. 

○음경택 위원  자, 답변서 자세히 잘 왔어요. 문성숙 과장님, 이상진 과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답변서대로 동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양곡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비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자꾸 부식비만 강조하시네요?

○음경택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 부식비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의 복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두 분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상훈 건설과장님, 이종복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제가 우리 양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을 잘 염두에 두어서 함께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일  네. 
  다음으로 김학윤 건축과장님, 이정호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예, 저요.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질의 의도는 아시죠? 

○음경택 위원  특히 동안구. 

○음경택 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못 찾겠어요. 그런데 아까 본 것을 기억해 보면 2023년도까지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이후에 심의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시청사거리에 우편집중국 맞은편의 지상변압기에 상업광고가 올 초에 생겼어요, 올봄에.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죠? 

○음경택 위원  그래요? 

○음경택 위원  아니, 오늘 본 자료에 2022년도까지는 옥외광고물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의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상업광고가 버젓이 설치가 되었냐. 

○음경택 위원  아까 최종원 건축과장님 질의응답하시는 것 보셨죠? 

○음경택 위원  그것 보셨으면 그것 보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상변압기에 광고를 어느 정도 허용을 했는지, 시행령 17조에 “4분의 1”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4면 중의 1면만 해야 되는데 2면, 3면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래요? 

○음경택 위원  4분의 1 면적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음경택 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없다 보니까 약간 까매졌는데 정리를 하자면, 동안구에 117개의 지상변압기가 있고 그중의 범계역, 학원가, 인덕원 쪽에 16개의 지상변압기함에 광고판을 설치했고 16개의 40면 정도에 광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공공시설물이고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점용료 감면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하나당 62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16개의 1년 동안의 점용료는 1만원이에요, 1만원. 되게 싼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만원의 점용료를 내고 거두어들이는 광고수입은 7천 400만원. 그래서 117대를 기준으로 하면 790배가 되고요 16대를 기준으로 따지면 7천 400배가 되는 거예요, 7천 400배가. 엄청난 영업이익이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지, 안양시 부지의 공공시설물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광고수입을 올리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이것 안 해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서 2022년도에 제주도에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광고업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1심에서는 업자가 이겼어요. 2심과 대법원에서는 제주시가 이겼어요. 판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한 광고, 상업광고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하게 하고 점용료 1만원 내고 7천 400만원 수익을 갖고 가는 이런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정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광고수입의 일정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50 대 50.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음경택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음경택 위원  저는 조례개정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것은 한전, 업체하고 협약관계를 잘 정립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규정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안 내주든지 일정 부분 광고수입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음경택 위원  저 사람들이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저렇게 돈을 버는데 저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거든요. 안양시만 7천 400인데.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만안구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마이크를 꺼주셔도 좋습니다. 
  행정대집행 광고물 현황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네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한 시기에 나가서 집행을 하는 게 행정대집행인 거죠? 

○채진기 위원  우리가 평소에 광고물팀에서 나가서 현장 단속하는 것과는 그것은 별도인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으로 처리되는 광고물과 그리고 일반 우리 그냥 단속 나가서 하는 것과 처리과정이 좀 다른가요? 

○채진기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불법이다? 기본 전제는 불법? 

○채진기 위원  양성화? 

○채진기 위원  자, 그래서 제가 ’25년 것 한번 볼게요, ’25년 것. 만안구의 ’25년 것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여기 우리 행정기관이 들어 있어요. 아시죠? 

○채진기 위원  16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양시의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채진기 위원  네, 16번이요. 

○채진기 위원  이것은 16번의 옆에 있죠? 거기 센터예요.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는 게 참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참. 
  청장님, 어떤 말씀인지 딱 단번에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것 자료 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안양시에 있는 행정기관도 행정대집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각 동 먼저 31개동 그리고 부속에서 이런 부분들 없도록 양 청장님들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많이 기다렸습니다. 김수희 교통녹지과장님, 김혜숙 교통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교통녹지과도 이번에는 동안구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특별회계 관련된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것을 혹시 내용은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어떠세요? 저는 아직 다 내용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는데 이 조례대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좀 넓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진기 위원  우리가 조례는 사실은 해석을 넓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문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야지 좋은 조례인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법에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기본원칙인데 그러면 조례개정을 좀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안구도 아마 비슷하겠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회의중지)

(2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빨리 들어와서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하고 안행국장님 안 오셨네요? 좀 자리가 정돈이 되었어요? 다 앉으신 건가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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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025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1건, 3억 4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 드리오니 집행기관에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한 후에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시의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것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향후 이와 관련한 조례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APAP 재정비 프로젝트 추진 시 철거대상 작품에 대해 작가와 충분히 합의하여 사업 진행을 하여 주시고 철거 작품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작품 설치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 K리그1에서 선전을 통해 안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한층 강화된 후원계약의 체결과 입장료 및 상품 판매수입 증대를 통해 자체재원 확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스마트 가로 휴지통을 비롯하여 광고물을 표출하는 공공시설물 설치 시 향후 민원이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고의 가독성, 표시 기준, 광고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후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상수도‧하수도‧전력‧통신‧가스 등 지하시설물 관련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관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반 약화로 인해 추후 함몰이나 싱크홀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허가 및 시행 단계에서부터 폐관 처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조건에 이를 명시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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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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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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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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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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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일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일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