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 만안구‧동안구 보건소 및 평생학습원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및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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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순서이오나 병가이신 관계로 임현경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임현경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3차 추경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자리를 활용해서 부서 간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함께 반영해서 해결했으면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환경국.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64페이지이고요.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 관련해서 기정액이 8억 963만 2천원이었는데 이번에 전액 감액 요청하셨습니다. 사유로는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민간대행 무상처리 계약 체결에 따른 불용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서의 설명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으로는 체결 관련된 추진실적과 계약업체 내역 그리고 계약기간, 이후 추진계획 등 세부내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266페이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관련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국‧도‧시비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산출이 많이 어려운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2차 추경 때 증액을 요구한 이력이 있고 또 이번 3차 추경 때 감액을 다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비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인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관련해서 개요와 세부 추진실적, 사업추진 관련해서 부서의 어려운 점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입니다.
  만안구 보건정책과.
  266페이지, 지역응급의료센터 보조금 관련해서 ’2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 그리고 평가결과 등급 하향 사유 혹은 등급 하향에 따른 보완사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평가등급이 하향돼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응급의료체계 향상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항목에 시설 및 장비 기준, 인력기준, 운영기준 등이 있습니다. 작년 가내시 통보에서 A등급이었는데 올해 최종적인 확정 통보가 B등급으로 와서 해당 병원에서도 많이 아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비가 포함된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에 대한 부서 설명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증진과입니다.
  동안‧만안 동일하고요. 281페이지, 296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니즈(needs)가 상당히 많네요. 관련해서 사업개요 그리고 추진현황, 실적, 홍보내역 등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입니다. 
  강사수당 관련해서 만안평생학습센터 그리고 동안평생학습센터 각 307페이지, 308페이지입니다. 폐강된 강좌의 강좌명 그리고 이 강좌들의 최초 개강일 표시해 주시고요, 강좌내용, 정원, 모집인원 등 해서 제출해 주시면 보고 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오늘도 3차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공무원님들 함께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이것은 추경과는 조금 관계가 없기는 한데요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어떤 공모사업에 대해서 준비는 하는지 오후에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스마트휴지통이 설치가 되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266쪽,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와 세부 추진실적, 추진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다면 자료와 함께 설명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만안구‧동안구 건강증진과.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와 연령별 이용자현황 그리고 감액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24년도의 추진실적, 그리고 계속해서 감액이 되고 있어요. 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에 동안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강사수당에 대해서 예산요구설명서에는 올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번 시설 환경개선공사를 하셨죠. 그 후에 완료된 지금의 현황과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그동안에 프로그램을 사용 못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애로사항과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동안구 양 도서관 질의드립니다.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인문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의 개요와 세부 추진계획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셔서 듣기는 했는데 기존의 열람실이 저희가 리모델링했을 때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공간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고요, 외관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공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자원순환과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 입찰의 절차 과정 그리고 그동안에 위탁받았던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되는 자료요청도 있겠지만 그것을 좀 배제하더라도 몇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우리 권민정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제가 매번 상임위 때나 평소에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요청드리는데 업사이클센터 관련해서 현재까지 좀 달라진 게 있으면 운영계획, 세부 추진현황, 예산을 포함해서 연도별 추진계획 자료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박미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작년, 올해 친환경자동차 주차위반 현황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그린마루 관련해서 제가 매번 요청을 드리는데 이번에 올라온 시설개선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세부사진이나 자료들 있으면 요청드리고. 그리고 올해 그린마루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2차 추경 때나 결산 때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별 현황자료, 신규사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사업별 현황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우리 자원순환과 이재의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플라스틱 압축기 사진과 잔액 발생사유 부탁드리고요.
  또 조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불용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또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가로휴지통 관련해서 설치날짜, 설치현황,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업체와의 계약서 그리고 광고물팀에서 받았던 광고물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정선미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 ’24, ’25년 월별 예산 집행현황 및 세부 감액사유 부탁드리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올해 월별 예산 집행현황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한마당과 관련해서 사업예산, 입점업체와 관련해서 작년과 비교해 볼 수 있게끔 비교자료 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안양시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현재 역할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부서의견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월별 인원 및 집행금액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만안보건소 우리 신경순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보건소의 결핵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예산 조정 부분에 있어서 세부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결핵진단 검사지원과 관련해서 월별 검사별 인원 그리고 집행금액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차량유지관리비 세부 감액사유 부탁드리고요.
  만안보건소 우리 건강증진과 김진희 과장님께 요청드릴게요.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증액사유 세부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동안보건소 임현경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조정과 관련해서 본예산, 2차 추경 그리고 3차 추경 이번까지 조정되는 세부사유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월별 접종자 수, 예산 집행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최병근 과장님, 동안‧만안 평생학습센터랑 그리고 동안노인복지회관 강사수당이 많이 감액되었는데요. 강좌별 월별정원 및 현원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식당 주‧부식비 증액과 관련해서 9월 1일부터 식대비가 1천원씩 인상을 했는데 재료비 500원씩 인상되는 부분이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 공사 건이 많았는데요. 공사별 현재 사업 추진현황 자료 부탁드리고 공사가 끝난 사업이 있다면 전후 사진 그리고 공사내역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도서관 최순애 관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평촌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연도별‧사업별로 예산 편성현황과 함께 현재 도서관 건립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계 관련해서, 혹시 최종용역보고서가 납품되었나요, 이것?

○강익수 위원  혹시 파일이 분량이 많으면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먼저 해야지 중복이 너무 많네요. 중복되지만 또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약간 답변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답변을 낼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 247페이지에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 ’24년도 집행액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247페이지, 슬레이트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저희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개선공사 그 자료하고요, 이번에 개선공사를 했을 때 장애 개선내역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을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질 그런 계획은 없는지, 2026년도에, 그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여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민간대행 처리 감액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를 드려서 저는 생략하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올 한 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참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2026년도에도 일회용품 줄이기 하나의 일환으로 다회용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계획하고 있다면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입니다. 
  동물보호관리 ’24, ’25년도 실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69페이지, 반환금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600만원, 원산지 감시원 활동비 300만원,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1천만원 반환금에 대해서 집행내역 부탁드리고요.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현재 공동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위생정책과에서 직영을 하느냐, 팀을 구성해서. 아마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위생정책과에서도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서의견 제출 바랍니다. 
  보건소입니다. 
  만안 보건정책과.
  지역응급의료 평가결과 A에서 B등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유가 뭔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이게 궁금하니까 사유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27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기본여비가 안양시 전체 모든 과‧동이 다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만안 보건정책과는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계상이 잘 잘못된 것인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 건강증진과.
  287페이지, 반환금인데요. 전국민마음투자 사업 반환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반환금과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반환금 이게 홍보 미흡인지 반환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총 예산, 인원과 지출 반환사유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안 보건정책과.
  우리 강익수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만안‧동안 결핵환자 현황과 관리체계 자료 부탁드리고요.
  291페이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사수당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않았는지하고요 ’24년도, ’25년도의 개설심의위원회 개최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안 건강증진과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요. 현재까지 추진사업 실적자료도 부탁드리지만 처음에 치매환자가 되기 전에 인지검사를 거치고 나중에 치매진단을 받고, 이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4, ’25 실적과 시술병원 현황하고요.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인데요. 난자동결 후에 계속 냉동보관까지 하는지, 몇 년을 냉동보관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추가형이 있는데요. 이게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가정도 다 되는데 월 100만원 정도 건강관리사인데 이게 1회만 지급인지요. 몇 개월, 몇 회 지급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
  307페이지, 만안 평생학습센터, 동안 평생학습센터에 폐강이 25개 반 자료 있어요. 그래서 학습 폐강된 그 현황자료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회관이 식비가 1천원에서 본인부담 2천원으로 인상에 따른 불만이나 민원은 없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만안도서관 313페이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평촌도서관 건립이 거의 진행이 다 되었는데요. 전에 최종보고회 때 아마 몇 가지 주문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그게 최종설계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환경국,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평생학습원 4개 기관의 3회 추경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과 관련돼서요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중첩될 수 있는데 4천만원 이상 반환사업의 구체적인 반환사유와 해당사업의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반환사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사이클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이 사업의 추진계획안을 예산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안양천과 학의천의 경계인 인접 시입니다. 의왕시, 군포시, 광명시, 금천구가 될 수 있는데요. 환경업무 관련해서 업무협약 내용과 협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만안 건강증진과 김진희 과장님, 동안 건강증진과 김수정 과장님.
  예산안 368쪽하고요 예산안 384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예산요구설명서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거나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오후에 추가질의 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제가 정말 환경국도 그렇지만 여기 오늘 계신 우리 모든 과장님들, 소장님들, 실장님들 참 안타까운 게 여기에 나왔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단 한두 차례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 보사 위원님들하고 소통만이라도 했으면 자료요청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을 텐데 정말 저희도 이렇게 추경 자료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은 뭐지?’라는 궁금증이 남는 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업사이클센터나 이런 것들은 항상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꼭 이런 자리에서만 공식적으로 질의‧답변한다는 게 많이 유감입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업사이클센터는 제가 항상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번에는 제가 사실은 자료를 잘 못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와 가지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어쨌든 5 대 5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강익수 위원  64억씩인가요, 그렇죠? 128억이니까? 

○강익수 위원  연도별 계획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26년도 40억, ’27년도 5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국비도 제대로 내려와야 되겠지만 국비가 내려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비도 똑같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예산 계획이나 이런 게 제대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꼼꼼히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이것 예산계획을 촘촘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국비를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내용들 보다 보면 감리비가 22억.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 

○강익수 위원  네. 저도 다른 관급공사를 몇 번을 보았지만 예산을 보았을 때에 128억 공사에 22억 이 정도 되는 감리비는 사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초계획이 10억도 안 되는 금액이 22억으로 감리비가 올랐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잘 체크하고 있는지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거기도 공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강익수 위원  제가 일단은 공간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128억이라는 업사이클센터를 조성함에 있어서 반 정도는 자원순환과 사무실입니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자원순환과와의 소통은 하고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안양시 시비를 64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 업사이클센터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지금도 계속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 과연 이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국비가 4억 내려온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처음부터 단추를 다시 끼워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중에 또 반 정도는 자원순환과 사무실로 쓴다 그러면 차라리 정말 시비하고 국비를 좀 더 적게 받더라도 정 안 되면 제가 그냥 좋은 점을 막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금 평안동에서 대안으로 쓰고 있다는 그 공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업사이클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이렇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공감이 되었겠지만 진행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답하시겠지요? 

○강익수 위원  네, 제가 과장님 잘하고 계신다는 것은 뻔히 아는데 이렇게 하시다가 내년에 또 다른 부서 가시면 다른 과장님이 똑같이 첫걸음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게 손을 안 대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죄송한데 정말 계속 듭니다, 이것. 공간 활용 부분이나 업사이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념도 제대로 정립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12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시비 64억을 들이면서까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과장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과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좀 더 챙기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 올라올 때 또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것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업사이클 관련해서 128억 7천 8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한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지금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64억 정도 이렇게 된 건데 작년에 5억 내려오고 올해 2억 내려왔어요?

○음경택 위원  국비만요? 예산의 규모로 보았을 때 업사이클센터의 어떤 설치에 대한 명분, 당위성을 쌓기에는 조금 이게 규모가 너무 적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안양시의 예산상황이라든가 또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실효성 면에서 많이 아쉬운 결과가 날 것이다. 이게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9대 의회 임기는 2026년 6월 30까지인데 다음에 어떤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저도 강익수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만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예산을 승인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최근 3년간 안양천, 학의천의 경계 인접 시에 대한 업무협약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했다고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네, 일정 부분 저의 생각과 일치하고요. 여기 ‘안양천 수질관리 정책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가 2021년도에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이렇게 협약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협약서 내용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이러한 협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새롭게 5개 시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협약서를 만들든가 아니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권민정 과장님 답변 중에 내년도에 협약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생각이세요? 

○음경택 위원  일단은 협약서가 요식행위가 되지 말아야 하고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협약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과천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의왕시 청계지구 개발로 인해서 또 앞으로 대규모적인 공사가 예정돼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것을 무슨 지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구치소 맞은편, 저 위에 올라가서 청계동주민센터 맞은편 쪽에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분명한 것은 학의천, 안양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일례로 봄이었을 것 같아요. 5월 달에 제가 한 번 민원 제기한 적 있었죠? 

○음경택 위원  날씨가 굉장히 맑은 날인데 안양시하고 의왕시 경계를 이루고 있는 평촌동 대우아파트 학의천 구간을 보면 구정물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추측건대 그 위의 아파트단지, 

○음경택 위원  예. 공사하잖아요? 아마 그 영향일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한 흙탕물이나 오염된 물들이, 뭐 흙탕물이라 그래서 다 오염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시 하천구간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면 나쁘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협약서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강력한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음경택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집행액 해가지고 보았는데 잔액은 반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아마 의원발의로 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조례랑 처음에 이거랑 야생동물에 관련돼서는 좀 상충이 되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너구리가 야생동물이면 야생동물을 저희가 치료를 해주고 방사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의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 좀 해당 부서에서는 야생동물이지만 피해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계획과 그리고 또 야생동물이지만 우리가 구조사업을 해서 다시 또 회생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이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여기 부진사유를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으로 없어지는 부분이 많고 이를테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이런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 사업은 좀 부진한 사업으로 들어가겠네요?

○김보영 위원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언제까지 강제적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이러기 전까지는 강제성을 띨 수 없고. 그렇죠? 

○김보영 위원  다만 국비하고 지원이 되니까, 지금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오는 대로 꾸준히 할 수밖에 없죠? 

○김보영 위원  그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나 기후대기과장님이 앞으로 2030 탄소중립이나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애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았고요. 물순환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개정했었고 지금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예.

○장경술 위원  환경부에서 아직 그러면 결정이 안 된 건가요, 공모사업 관련해서? 

○장경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가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고 그럼 안양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는 말씀으로 약간 들리려고 해요.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이지만 저희가 최종보고회까지 용역에 했잖아요. 최종보고회에서 안양시만의, 우리 안양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저희도 또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실현하자. 그래서 이 물순환이 환경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관련된, 도로는 도로, 모든 부서가 연계를 해서 우리가 합심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 최종보고회에서도 다 입을 모아서 우리 담당부서장들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또 궁금해서 제가 공모사업 또 우리 안양시에서 물순환 관련해서 불투수면적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연계해 가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그동안 다른 어떤 말씀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는 건데 특별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장경술 위원  저희가 최종보고회에서 시장님께서도 평촌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도 물순환 체계에 맞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저희가 홍수나 가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우리 물순환의 이런 체계들이 모두 다 왜곡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아직 환경부에서 정확한 어떤 계획이,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름 연구하시고 준비를 다른 지자체도 좀 보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장경술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떨어지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응모하겠다라는 것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장경술 위원  예,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어쨌든 환경부에서 저희가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부분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시작된 부분이기도 해요.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하는 하나의 또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아우트라인(outline)을 잡고 준비를 해나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저도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소통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장경술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권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숙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동장 하시다가 올라오니까 시에 일이 많아요? 

○김보영 위원  또 환경전문가시니까 뭐 와서 어색하진 않을 거고요. 
  기후변화체험학교, 그린마루. 여기가 하자보수를 해서 서울보증보험에 돈을 넣고 그 돈으로 우리가 지금 나머지 하자보수 하는 거죠?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 하자보수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 이렇게 했던 건데 전체적으로 이게 하자 발생이 누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 얼마 전에 또 하나 개청한 동청사도 이렇게 누수가 난다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계속 이렇게 누수가 나서. 당초에 할 때 왜 이게 방수작업이 들어갔을 텐데.

○김보영 위원  네, 아무튼 제대로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안양그린마루 처음 될 때, 원연미 과장님 계실 때죠? 

○김보영 위원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첫째는 면적이 적었었고.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런데 굉장히 한 것보다 처음에는 학교 애들도 많이 견학을 가고 하는데 그 뒤는 이 그린마루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저것 들어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돼서 ‘안양그린마루에 가면 뭐가 있다’, ‘안양그린마루에 가면 어떤 환경이 변화’, 뭔가 그런 것 시민들한테 이슈를 줄 만한 게 없어요. 그러고 그린마루 활성화 방안에 여기 ‘노후건물 리모델링’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가요? 난 그린마루 활성화 방안을 얘기했는데. 예?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 ‘공동주택 관리소장 대상 교육’ 뭐 이런 게 여기 왜 들어가냐고요.

○김보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아요. 탄소중립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저는 그린마루 활성화 방안이면 그린마루 애들이 견학 가서 거기서 직접 체험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지금 전체적인 탄소중립으로 인한 그린마루 노후건물 리모델링 이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린마루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저는 이것 물론 시민을 대상이지만 주로 초중고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기서 기후체험을 하면서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보영 위원  필요하죠! 그런데 이 그린마루에, 공동주택 관리소장들 거기서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하고 있어요? 

○김보영 위원  저는 거기랑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접하면서 드는데요? 

○김보영 위원  아이, 그것은 몇 번 강조 안 해도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양그린마루라는 것은 기후체험을 하면서 이런 공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노후 리모델링, 공동체 관리소장 대상 교육을 여기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처음 접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이면 과에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데 가면 ‘기후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애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온실가스 폭발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몸소 느끼고 가면서 그런 체험장소를 계속 그린마루랑 연결을 시켰던 건데 제가 그럼 잘못 생각을 한 거네요. 여기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 대상 교육을 하는 게 이게 활성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드네요. 다음에 이것 다시 과장님하고 논의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부족한 편의시설 개선 ‘루프톱(roof top) 환경개선’, ‘바닥‧벽면 환경개선’, ‘태양광 발전’. 이것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알겠어요. 어디나 뭐 하면 루프톱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김보영 위원  잔디마당에 벤치가 있던데요? ‘캐릭터 포토존 설치’.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린마루야. ‘머무르는 공간, 자주 오고 싶은 공간, 왔다 가면 즐거웠던 기억이 남는 공간, 그런 안양그린마루’, 이게 뭐예요? 그린마루라는 환경을 생각하는, ‘머무르는 공간, 자주 오고 싶은’, 무슨 이것 소설 쓰나요? ‘머무르는 공간, 자주 오고 싶은 공간’, 무슨 서정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원한 게 아니고 안양그린마루가 어떤 캐릭터로 어떻게 우리 안양시민들이 기후위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체험을 가지고 여기에 좀 몰입할 수 있는 그린마루로 탄생하길 원하는 거였어요, 계속 바라는 게. 그냥 해놓고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나 와서 대상 교육 받고 이게 뭐 그린마루겠어요? 그리고 머무르는 공간, 자주 오고 싶은 공간이 아니고 여기 하나라도 와서 탄소 줄일 때 뭐 하나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죠.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그렇죠?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본의 아니게 저랑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이랑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질의 드렸던 게 그린마루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시킬까.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여기는 찾아오는 곳이지 들르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공간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었던 게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런데 제가 사실 프로그램 내용을 봐도 그냥 한 번 왔다가 다음에는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다음에는 안 오는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 부분 그린마루 활성화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생태하천과도 마찬가지지만 고민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내년에는 뭔가 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린마루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적도 좁고 시설도 약간 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기에는, 찾아오게 하기에는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열악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 있는 우리 하천이야기인가요? 하천이야기관? 거기랑 같이,

○강익수 위원  네, 생태이야기관이랑 같이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 해야 될 것 같고 연계 프로그램도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장님이 바뀌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장님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올해 말부터라도 좀 더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내년에는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게 나눌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9월까지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강익수 위원  아, 의견진술 기간.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은 당연히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주정차단속은 교통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

○강익수 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중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고정카메라에서도 단속을 하는데 친환경자동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따로 한다,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익수 위원  신고 들어온 것만 받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이것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네, 일단 그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정말 그린마루 누수 때문에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업체도 폐업했다 그러고 좀 이것 보니까 많이 난감하네요. 좀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컨테이너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정말 이것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찾아올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미숙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의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장경술 위원  예, 일단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김보영 위원  네,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3차 추경에서 폐플라스틱 민간대행 무상처리 계약 체결로 인해서 8억원 전액 감액반납 요청이 들어온 상황은요 예산절감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적인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전기획성이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들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간업체 무상처리 제안 시점이 2024년 10월인데요.

○조지영 위원  네, 10월. 당시 이미 2025년도 예산편성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사전에 무상계약 가능성을 혹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조지영 위원  이게 6개월 이상 수거체계가 안정적인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시는데 이 안정적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업체에서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3년 계약기간 동안에 중도포기 또는 계약이행 불능 시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가요? 

○조지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업체가 예전에도, 저희 지금 ‘우리산업환경’이요. 2023년, ’22년도에는 비용을 받아 가면서 일을 처리했었네요? 

○조지영 위원  궁금한 게 무상처리를 한다는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업체 측에서 일정한 반대급부나 수익구조가 좀 보장되어 있는 구조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업체가 도대체 이것을 가져가서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조지영 위원  별로도 해주신다고요?

○조지영 위원  그럼 그것하고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하고 계약서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딱 보고 ‘되게 잘된 일이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도대체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일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칭찬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뉴스 검색을 해보았는데 어디에도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이제 올해가 우리 안양시도 일회용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이 첫발을 딛는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2026년도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 추진에 꼭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국‧도비 내시 관련 그 공문을 뒤에 이렇게 주셨죠? 

○김보영 위원  저희가 내년에 1억 8천의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수원 3억 5천, 화성 3억 5천, 김포 3억 쭉 보다 과천 14억 이것을 보면서 ‘아니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을까?’, 여기는 특별하게 환경 쪽으로 해서 이것을 받을 만큼 어떠한 사업이 있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이 다 이게 파악이 안 되셨다면 이런 곳의 ’26년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펼치는지 그것 좀 참고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작으나마 1억 8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장례식장 4군데, 또 내년에 ‘쉴낙원 장례식장’이 추가로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작지만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요, 지역축제에도 꼭 다회용기로 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안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여러모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민간대행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었던 게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가 구성이 되면, 공동주택이 구성이 되면 입주자 동대표회의 하고 동대표 단체들이랑 재활용업체들이랑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플라스틱, 캔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씩 주는지에 대해서. 그때 아파트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재활용업체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혹시 어떻게 그 사업이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제 질의가 너무 어려운가요? 

○강익수 위원  공동주택이랑 아파트단지랑 재활용업체랑 보통 계약을 할 때는 아파트에서 돈을 주고 가져가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재활용업체에서 일부 수익을 아파트에 주고 가져갑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 사업이랑 이 사업이랑 다른 게 뭐죠? 

○강익수 위원  시에서 저희가 수거를 하면 박달동으로 들고 가나요, 이것? 

○강익수 위원  박달동에 들고 가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네, 그 부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쉽게 생각해 가지고 이게 좀 노후되었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미리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고민 안 했을 텐데 전액 불용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해서 아마 질의를, 저도 그렇지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좀 절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스마트가로휴지통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장경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미사용 사유가 과장님, 그게 스마트가로휴지통에 적혀 있는 내용은 이 내용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력충원 후에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모든 가로휴지통에 붙어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사용 못 하고 있으니까 인력충원 후에 사용하겠다고. 그것 자원순환과에서 붙인 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 미사용 사유가 이전해 가지고 뭐 그런 설치 등의 문제로 사용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되어 있기에 확인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 위원  나가셔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인력충원 후에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이런 사유가 적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그리고 계약관계가, 그러면 이 업체는 광고료만 지금 이렇게 5년 동안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큐엠씨코리아’?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었던 게, 계약서를 한번 보고자 했었던 게 시중에 많이 보이는 한전의 배전함 있죠? 

○강익수 위원  점용료가 연간 10만원도 안 됩니다, 공공시설이라서. 그런데 이분들은 3면, 4면을 광고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똑같다고 판단이 돼요. 여기 그전에 6월 달에 주신 자료를 보다 보면요 ‘행정광고를 한 20퍼센트 정도 뭐 7건에서 10건을 하겠다’. 맞습니까? 그것 우리 광고비 내죠? 당초 6월 달 결산 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다 보면 ‘행정광고를 한 20퍼센트 정도 사용하겠다’ 되어 있어요, 거기. 행정광고를 한 20퍼센트 정도로 운영을 하겠다. 그것 우리 안양시에서 광고료 내죠? 

○강익수 위원  그것 왜 광고료 안 내지? 여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적혀 있는데?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 광고판에 얼마나의 광고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네요?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아니 그 업체 측면에서 이 비용 한 대당 뭐 950만원, 부대비용 따지면 대당 1천만원쯤 되겠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점용료도 내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1천만원을 이 사람들도 자선사업 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광고료를 그 정도 또 5년 동안은 충분히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클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강익수 위원  그리고 해지조건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나열되어 있지 않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자꾸 우려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안 돼서 철거했던 사업을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자체에서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뭐 폐플라스틱이나 캔 수거함도 있겠지마는, 여기에 우리 범계역에나 있듯이 막 버리다 보면 늘어납니다. 앞에 쓰레기가 또 많이 쌓이겠죠. 수거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면 해약이 됩니다. 그렇죠? 해약사유가 그 민원이라는 것도 크다는 거죠. 그렇죠? 이랬을 때에 그 업체와 우리 안양시와의 관계가 좀 애매해지지 않을까요, 이것? 책임소재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신문기사 한번 보시면 스마트가로휴지통이 있는 지자체를 보다 보면 앞에 비닐이 다 있습니다, 혹시 넘치면 거기 담으라고. 이것은 민원거리가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양시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한번 도입했다 그러면 시행착오는 다른 지자체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안 겪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이것 설치한 곳 10군데 중에 7군데가 실패로 다 철거합니다. 시중에 가로휴지통이 나열돼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번화가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런 데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업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마지막에 5년이 지나면 이 업체가 그대로 계약을 큰 문제가 안 나면 또 유지하나요? 5년 후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강익수 위원  계약서에 내용이 없어요. 큰 문제가 없으면 5년 있으면 그대로 재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5년 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 업체가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스마트가로휴지통 30개가 일단은 설치가 되었으니까 구동하기 전에 업체와의 계약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게끔 미연에 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았고요. 가로휴지통 관련해서 제가 ’23년도가요? 5분발언 해서 저는 휴지통을 설치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도로에 각종 커피 마시고 나서 플라스틱, 특히 범계사거리에 가보면 너무나 차고 넘치는 게 많아서 저는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호계동에 동장님으로 가신 이정호 팀장님하고 정말 소통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서 사실 이렇게 스마트가로휴지통이 설치되기까지 2년이 넘도록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1개 설치당 900여만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무료로 설치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고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정말 환경개선과 또 쓰레기를 우리가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인식개선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질의를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저도 그렇게 민원을 받았어요, 사용금지. ‘관리인력 충원 후 사용 예정입니다’ 이런 사소한 문구 하나가 시민들에게는 되게 실망감으로 와닿거든요. 사용할 수 있을 때 설치를 해야 이게 주민들도 편리함이 있을 텐데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런 문구도 좀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현실감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서 강익수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라는 게 대부분 따르기 마련인데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도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을 테고 또 성공사례를 보셨겠지만 더 참고 하셔서 이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정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상권 관련된 홍보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린 내용이 안양시자원회수시설 위탁업체 관련해서인데요. 이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부건설’이라는 곳에서 몇 년간 지금 맡아서 하신 건가요? ’96년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96년인가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업체에서 몇십 년을 넘도록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그동안? 

○장경술 위원  그래서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면, 공개입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업체에서도 같이 응모를 했을 텐데 이 업체만 계속해서 선정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경술 위원  경쟁사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차후에 저한테 좀 더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안양 관내에 있는 업체 또는 그 외 업체라 하더라도 다수의 경쟁사가 경합을 해서 우수한 업체가, 물론 동부건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계속해서 몇십 년을 이 업체만 계속 해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이 업체에 좀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기준을 좀 더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자면 여기 입찰공고문의 세세한 조건들, 기준들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킬 것은 강화시키고 다른 업체들도, 이 업체밖에 도전하는 업체가 없었다라는 것도 저는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경쟁사가 함께 경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좀 변경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긴 하겠죠.

○장경술 위원  그래요. 올해 연말에 또 계약 만료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른 업체들도 부담 없게 경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나 절차에 있어서 한번,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네. 그러니까 기준에 있어서도 기술능력평가 중에 정성적 평가라는 난이 있어요. 정성적 평가는 예를 들자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이런 건데 정성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량적인 평가도 함께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번에는 좀 다양한 다른 업체들도 함께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약간의 변동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이 여기 집행액이 감소되는 것을 보면 동물등록률이 증가하고. 그렇죠? 시민의식 개선이 돼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김보영 위원  점차적으로 이제 감액편성이 되겠네요.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한 건데 제가 먹거리한마당에 대해서 이 자체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먹거리한마당에 대해서. 9월 26‧27‧28일이면 아직 날씨가 좀 기온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래서 첫째도 위생, 둘째도 위생, 셋째도 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거기 종사하는 일일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건강검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키오스크에 사람이 몰려서 지난해에도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으니까 제대로 안내를 그쪽에서 키오스크를 할 수 있게끔 안내원 누가 있다든가 해서 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큐알코드건 키오스크 누르건 이것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키오스크 가기 싫어서 그냥 돌아가는 분도 있었으니까 그것만 제가 좀 얘기드리고요. 

○김보영 위원  먹거리한마당에도 이렇게 좀 재미난 문구 좀 쓰면 안 될까? ‘맛있는 안양’, ‘멋있는 안양’, ‘춤추는 안양’ 뭐 이런 식으로 좀 ‘먹거리한마당’ 이런 것보다는 조금 색다른, 이색적인 팻말 좀 붙이세요, 느낌 있게.

○김보영 위원  이번에도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아무튼 이분들 안전사고에 꼭 당부드리고요.
  제가 과장님하고 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 강익수 위원하고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위생과의 입장은 이게 ‘재단 설립규모의 한계’, ‘재단으로 했을 때 설립기준 미충족 등으로 센터 독립 운영 어려움’. 이게 지금 우리가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센터 설립기준 미충족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고요.

○김보영 위원  제가 아직 질의 안 끝났는데요?

○김보영 위원  또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중 하나에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공공급식 지원이 꼭 먹거리센터 역할 중의 하나인가요?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할 수는 없는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래서 ‘내년도 센터사업 인력 1명을 충원했을 때 위생정책과에 하나의 팀으로 구성돼서 운영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내용으로 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은 화성시, 포천시 두 군데 주셨는데 여기는 거의 농산물을 생산‧유통‧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도농복합시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함께 먹거리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 생산물을 생산하고 유통 그쪽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25년도에 사업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에 비해서 ’25년도 실적이 뛰어나게 굉장히 많아요, 실적들이. 그래서 굉장히 계획에 따라 실적도 많이 났는데 이것을 과연 여기에 먹거리 정보 통합플랫폼 운영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유주방을 만들고 거버넌스를 했을 때 ‘꼭 이게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게 효율성이냐’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현재 식품안전체험관도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같이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설립기준 미충족으로 센터 독립 운영이 어렵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재단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재단에 줘야지만 이게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생각이 조금 다르네요. 우리가 다른 시하고 다르게 농산물의 생산‧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먹거리종합지원센터라는 말은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연령대라든가 직업별로 이분들한테 먹거리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차원의 먹거리지 공공급식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생정책을 할 때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이런 꼭 재단이 설립되는 공공급식센터의, 공공급식센터에서는 거의 지금 하는 일이 제가 잘 아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국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보영 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의견은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교육청소년 쪽의 공동급식지원센터와의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업무추진 면에서도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느낌을 늘 갖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팀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으로서 이것을 역할을 다 소화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위생정책과에서 인원을 하나 보충해서 팀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 충실한 역할을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공동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은 주었지만 그쪽에서 하는 역할에 오히려 더 이중으로 우리는 전달사항이나 더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게 단정짓지 마시고 부서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단정은 짓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다시 한번 토론의 기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쭉 몇 년간 지켜본 공동급식관리센터에 위탁을 준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과연 그쪽에서의 많은 지시를 받고 재단 쪽에서 같이 움직여주었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은 나중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다시 토론회 자리를 갖기를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국‧도비 반환금 사업 집행내역을 보았는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 이자를 반납했는데 여기 특화사업이 3개가 있네요?

○김보영 위원  과장님 파악, 이게 어떤 특화사업 3개를 추진한 건가요?

○김보영 위원  특화사업이 그거예요, 조리실?

○김보영 위원  네,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2026년도부터인 거예요? 사회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도 여기서 급식관리 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예, 예. 그러면 업무량이 늘어날 텐데 지원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인원 증원 없이 추진이 되고.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그 명칭이 뭘로 정확하게 바뀌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김보영 위원  인원은 더 충원이 없고 예산도 그냥 그대로 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네, 여기도 많이 고생하시네요.
  그다음 원산지감시원에서 활동비하고 잔액하고 많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산지 표시 점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올 연말까지 원산지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원산지 표시가 쓰여 있기는 쓰여 있는데 너무 적은 글씨거나 너무 안 보이는 곳, 너무 희미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오래되었고 그러면서 상당히 기분이 썩 안 좋더라고요. 원산지 연말까지 꼭 확인 좀 해주시고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양쪽 구청 환경위생과도 해당이 되는데 대형마트나 지하에 즉석판매음식점들 있죠?

○김보영 위원  거기 위생관리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저희 관내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장경술 위원  네. 아니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재해보험이니 반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에게?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저희가 2차 추경에는 200여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에는 또 1천 300여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렇게 따지면 2차 추경 때 증액을 안 했어야 될 텐데 그때는 왜 또 증액을 하고 이번에는 감액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 농업인들에게는 충분히 안내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경술 위원  그것을 도에도 충분히 저희 그런 의견과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려도 그게 시정이 안 되나요?

○장경술 위원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산은 주는데 쓸 수 없게 주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장경술 위원  도의 재정창고도 녹록지 않고 우리 안양시의 예산도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서도 많이 예산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이렇게 후하게 내려주는 예산을 저희가 적절하게 수용을 다 못하고 다 쓸 수 없다라는 것에 되게 아쉽고 홍보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내년에 본예산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장경술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소통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드렸었네요? 예. 제가 다른 것은 서류로 갈음하고요. 먹거리한마당 이것은 사실은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그렇고 제가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셔 가지고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을 이렇게 섭외하셔 가지고 운영이 된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안전이나 위생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게끔 좀 더 관심 가지고 운영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업체 중에는 우리가 제일 우려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는 없는 거죠?

○강익수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잘했으리라 믿고 올 9월 달에 있는 먹거리한마당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을 본의 아니게 또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해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치근거가 뭐죠, 이것?

○강익수 위원  네, 먹거리 기본 조례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게 그 조례에는 보시면, 보셨겠지만 지금은 안 보셨겠지만, 안양시민의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필요사항을 위해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안양시 시민들의 먹거리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런데 좀 전에 김보영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내용을 듣다 보면 과장님은 이것에 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과장님. 공동급식지원센터가 하는 역할하고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하는 역할하고 좀 많이 구분되어 있죠?

○강익수 위원  성격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리고 공동급식지원센터라는 그런 우리 4개 시의 합동기관이랑 그 산하에 또 안양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조도 이상하죠? 아닌가요? 합자기관 밑에 안양시 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관도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트집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조를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구조도 좀 이상한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 운영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이라면 우리 안양시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기관에 힘을 좀 더 실어줄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김보영 위원님하고 제가 고민했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왜 안 되는지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정말 먹거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우리 먹거리 보장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대로 가 가지고는 그 역할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기 전에 전반기 때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었던 게 차라리 식품안전체험관에 있는 그 영양사 3명까지 도입해 가지고 이분들이 좀 더 퀄리티 있는 자료를 만들고 이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제안드렸던 것도 이렇게 방치하기보다는 좀 더 전문인력들이 있다면 그 인력까지 동원시켜서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양시 먹거리에 대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그 기관의 존재 이유 아닌가요? 과장님? 과장님 나중에 회의록 한번 보시면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 기관은 없애야 되는 기관이에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생산‧공급‧유통하는 역할이 있고 뭐 먹거리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공동급식 지원을 하는 그 역할 중에 이 기관은 먹거리 식생활 교육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같은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을 못 할 것 같으면 기관을 없애는 게 맞고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여기에 예를 들었던 화성이나 이런 도농복합도시하고 저희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정말 안양시만의 그런 먹거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담당부서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끝나시고 부서에서 이 기관 대 기관으로 검토해 가지고 안 된다고 했던 결론 난 것 있죠? 검토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강익수 위원  검토자료가 있다면서요? 아까 검토자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유로 이런 내용이 있었나라고 궁금해서 달라 그랬던 부분인데,

○강익수 위원  설립되어 있는데 뭘 또 새로 설립을 합니까, 과장님.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과장님 제가 같은 말씀 계속 드려서 죄송하고 그런 같은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좀 더 안양 전체 시민들에 대한 식생활 개선이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위생정책과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관의 존치여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존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역량을 좀 더 심어서 이것을 더 역할을 강화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는 위생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그것도 부서에서도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끝나셨어요?

○강익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임현경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양쪽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고요. 저와 조지영 위원이 같이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이번에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하향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잘 받아보았어요, 신경순 과장님. 기본등급 B등급인데 상위 30퍼센트 이내의 경우 A등급을 부여했는데 우리가 A등급에서 B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 답변 주신 것에 보면 샘병원의 경우 적정시간 내 직접 진료를 잘해서 이것은 1등급을 받았으나 지역 내의 119와 병원 간의 전원환자 수용 분담률에서 3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B등급이 된 거죠?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보완사항에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복지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하는데 평가시행과 관련하여 향후 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만안구보건소에서 적극 독려하겠음’. 뭘 독려하겠다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수용하게끔 독려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요.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는, 아니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 뒤에다가 17개 평가등급을 한번 좀 객관적인 표를 하나 넣어주셨으면 더 이해가 빨랐고요.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하고. ‘적극 독려하겠음’ 이게 아니라 저는 이 내용에서 3등급을 받은 게 119하고 병원 간의 전원환자 수용 분담률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만안구보건소에서 ‘3등급을 받은 원인을 분석해서 119와 타 병원 간의 유대 홍보를 강화하겠다’, 약간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더 그렇게 답변 안 해주셔도 알아요. 그 마음 다 아니까. 또 정 안 되면 B등급이라도 받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A등급을 받았다가 이게 B로 내려왔다니까 차라리 그냥 ‘B등급을 올해 받았습니다’ 이랬으면 모르는데 A등급을 받다 B로 나오니까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 왜 A등급 우리 시가 받아야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보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업무추진기본여비는 전번에 우리가 복지국 할 때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이라든가 전체 국이 여비가 다 반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건소에는 이것을 또 증액을 시켜서. 당초에 40퍼센트를 해야 돼야 되는데 30퍼센트 했기 때문에 10퍼센트를 더 증액시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임현경 과장님, 결핵환자가 꾸준히 이렇게 줄지 않고 있네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 결핵환자를 보면서 감염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주로 결핵이 걸리는 그런 확률이 많은 곳하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김보영 위원  아니 나는 그 역학조사 있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동선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느 동에서 생활하는지 이러면서 이분이 감염되는 그런 역학조사 한 것에 어디가 가장 감염에 노출이 많이 되었나, 난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김보영 위원  답변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한번 그 역학조사 한 게 있으면 통계를 내보시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과장님께서는 60세, 65세, 80세에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생긴다고 했고 제가 전에 어떤 통계에서 보니까 이게 청소년하고 젊은 층에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PC방, 노래연습장, 갇힌 공간에서 마이크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제가 어딘가 통계에서 그런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끝나고 혹시 우리는 정확하게 연령대별, 청소년 쪽에서도 감염률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장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역학조사 했던 것 좀 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법」이 올해 6월 20일 자로 개정돼서 지금 개정 후에 대면심사 때문에 이것 세운 거죠?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순 과장님, 임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희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김수정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자료로 갈음할게요.

○김보영 위원  마찬가지, 제 것은 자료로.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선 반환금 4천만원 이상은 동안, 만안 합쳐진 금액이죠? 

○음경택 위원  자, 그래서 이것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을 제가 받아보았는데요. 결국은 백신비하고 시행비인데 만안 같은 경우에는 백신비 6만 5천 160원에다가 2만 3천 951명 또 시행비는 1만 9천 610원에다가 2만 5천 37명 이렇게 산출이 된 거죠?

○음경택 위원  이게 예방접종 이후에 의원이나 병원의 접종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접종 후 정산을 통해서? 

○음경택 위원  백신은 본인들이 확보를 하는 거고요? 

○음경택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행비는 뭐죠?

○음경택 위원  주사를 놔주는 거죠? 

○음경택 위원  우리가 보건소 기준으로, 저도 보건소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몇 번 갔었는데, 보건소 기준으로 백신을 맞으러 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사를 놔주죠? 

○음경택 위원  예진표 작성.

○음경택 위원  접종을요. 문제가 없으면.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건소에서도 맞아 보았고 동네의원에서도 맞아 봐서 이런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안양시가 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졌을 것 같은데 한 명한테 백신주사를 놔주는데 1만 9천 610원을 준다는 게 그게 좀 과하다는 느낌은 안 드세요?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음경택 위원  그것은 김진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백신을 맞으러 가면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문진표 작성하고 문진표 이상이 없으면 주사 맞고 오는 건데 이게 대기하는 시간이 없으면 사실 10분도 안 걸리는 그러한 사항인데 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시행비가 1인당 1만 9천 610원이 많다는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이나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1년에 30억씩 지금 후결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음경택 위원  30억이에요? 

○음경택 위원  30억? 

○음경택 위원  그런데 ’24년도 미지급금이 30억인데 지금쯤은 지급이 되었을 거잖아요, 2025년도 예산으로.

○음경택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음경택 위원  과장님, 아니 누가 뭐라 그랬어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정책이 비판받아야 되는 거지 안양시보건소나 직원들이 비판받을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오늘 하여튼 간 예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복잡한 일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예방접종 말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행비만 1년에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 그렇죠? 10억 2천 200만원 정도, 동안‧만안 해서.

○음경택 위원  그런데 1년에 30억 이상씩 병원에 돈을 못 주잖아요. 그럼 외상으로 접종을 맞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안양시민들이.

○음경택 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게,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보건직 공무원들이나 보건소 직원들한테 어떤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30억씩 예산이 누적돼서 이렇게 미지급이 되고 있다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김진희 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할 것을 예상하셨는지 아까 국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나가서 접종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10억 2천만원을 저는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기존의 직원들 업무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예방접종을 관 주도로 이렇게 한다면 10억에서 반만 줄여도 5억이잖아요? 이것은 저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지만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이나 이런 것으로 고생한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보통 ‘행정혁신대상’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의 소지가 있는 예산편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비나, 시비나, 도비나 똑같은 시민의 혈세고요. 시민의 세금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1년에 30억씩 외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가예방접종이나 코로나 예방접종을 미지급 형태로 맞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음경택 위원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김수정 과장님, 김진희 과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으세요? 

○음경택 위원  예, 김진희 과장님하고 약간 결이 틀리긴 한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료기관의 큰 수입이고 의료기관과 굳이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우선 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는 그런 논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되었건 도비가 되었건 국비가 되었건 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고민해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것도 있고 일정 부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를 좀 아낀다는 큰 맥락에서 보면 한 번은 시범적으로라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김수정 과장님 답변에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이 일선 병원의 배만 불리는 이러한 형태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의료기관과의 어떤 마찰을 굳이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이다. 저희는 선출직이고 굳이 말하면 정무직공무원이고요, 거기 계신 분들은 정무직도 아니고 선출직도 아니고 그냥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시작된다면 이것은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국가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뭔가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안 소장님!

○음경택 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 이것도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얘기해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저하고 김진희 과장님하고 김수정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한 것에 대한 만안 소장님의 입장을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네, 거기까지 들을게요. 

○음경택 위원  핵심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음경택 위원  결국은 안양시만 1년에 30억씩 이렇게 미결제 사태가 난다면 전국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수천억이 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시민의 혈세가,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뭐 낭비까지는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보건의료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안양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울 부분일진대 이것은 정부정책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고요. 일정 부분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데 일선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고민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김진희 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연결해서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일반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미지급금이 뒤 페이지 보니까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죠? 

○강익수 위원  아니, 이것은 또 내용이 다른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미지급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20퍼센트라면? 지금 8월 달까지 20퍼센트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럼 3천 500만원이면 전년도 미지급금이랑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당이 되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동안구는 왜 이런 게 없어요? 같은 상황 아니에요, 이것? 김수정 과장님?

○강익수 위원  동안구는 미지급금이 없나요, 그러면? 

○강익수 위원  전년에도? 

○강익수 위원  왜 없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김진희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었었는데 그런 맥락이라면 동안구도 당연히 이게 발생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 보면 또 알겠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만안 김진희 과장님, 반환금 자료 잘 받았습니다.
  동안의 김수정 과장님.

○김보영 위원  치매담당 팀장의 사직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료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겠네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저더러 ‘담당도 없는데 왜 질의를 하셨냐’ 농담,

○김보영 위원  농담입니다, 이것은.

○김보영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만안‧동안. 그런데 이것 선별검사를 4천 7명을 했고요. 진단이 336명이면 8퍼센트 정도 선별검사에서 진단이 나오고 그 진단이 나온 데서 정밀검사가 89명이면 26퍼센트 정도가 정밀검사를 받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보면 되나요? 

○김보영 위원  퍼센트가.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치매안심센터에서 1∼2년마다 선별검사를 받아 가지고 인지저하가 되었다면 진단검사를 센터나 협약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김보영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협약병원에서 촉탁의 진료결과, 우리 촉탁의인가요? 

○김보영 위원  치매의증이 된다면 협약병원과 감별검사를 연계해.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협약병원에서 이게 치매가 확증이, 의증이라 그래요, 확증이라 그래요? 결론이?

○김보영 위원  치매진단이 나오면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게 건강보험공단으로 본인이 만약에 등급을 받으려면 신청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감별해서 의증이 확정이 된다면 거의 장애등급은 나오나요? 

○김보영 위원  5등급부터?

○김보영 위원  아니 일단 이게 치매를 제가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살며시 찾아와서 가족한테 아픔을 주는 질병으로 늘 그런 게 뿌리 깊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꼭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요새 건망증, 치매, ‘기억이 안 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결국은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잘 운영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방이 아닌가’ 이 생각이 이것을 보면서도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치매예방교실이 그저 오는 분들만 한정돼서 하는 건가. 진짜 양쪽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는 알아요. 이게 또 사실 표시는 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치매예방에 대해서 더더욱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치매감별 이게 나왔다 한다면 이분들이 진짜 장애등급을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면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무튼 빨리 치매전담 팀장이 발령받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도 잘 보았는데 난임부부가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네요, 점점? 

○김보영 위원  이게 많이 홍보가 된 모양이네요, 난임부부가. 

○김보영 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여기 ‘마리아병원’밖에 이것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난임부부 시술은?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마리아병원이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병원이, 타시도 이렇게 이런 병원이 적은가 보죠? 

○김보영 위원  아니 대상자에 비해서 취급하는 병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서. 잘 알겠고요.
  난자동결도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확산이 된 부분인 것 같아. 옛날에는 난자동결 하면 ‘어머, 그래?’ 그랬는데 이제는 젊고 결혼하지 않는 분들도 난자동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보관기간은 본인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용은, 보관료는 본인들이 계속 지급을 하는 거고요?

○김보영 위원  1년에? 

○김보영 위원  1년에 보관, 

○김보영 위원  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할 때 200,

○김보영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만 생애 최대 2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거의 본인이 지급을 하는 거네요.

○김보영 위원  어쨌거나 이게 저출산 시대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해서 150퍼센트 초과도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단축 5일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첫애를 낳았어. 그런데, 

○김보영 위원  그러면 5일 쓰는 게 이게 뭐 44만 8천원,

○김보영 위원  5일 동안이에요? 하루에, 

○김보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100이 되었건 200이 되었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김보영 위원  아, 정부지원금을 얘기하는군요.

○김보영 위원  초과된 분들이라서?

○김보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접종의 수수료나 이것 때문에 시민 혈세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보건소에서, 그렇죠? 간호사 인력, 임시인력 몇십 명 또 예진의사 각 동에 추운데 나가서 접종을 쭉 했었죠. 그렇죠?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백신만 입찰해서 백신비만 지급해서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자꾸 주사 수수료 문제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국가접종으로 라인이 바뀌면서 우리 자체 의지로선 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만약에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통하지 않고 이것 하는 사례가 있나요? 소장님? 

○김보영 위원  없죠?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듯이. 그렇죠? 수수료가 많다는 것, 시민 혈세인데.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것은 의료기관 접종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일부 있죠.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소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했는데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더 감당을 하겠다’ 이 정도지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거죠. 

○김보영 위원  있죠? 예, 예.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문제라서 우리는 아무튼 시민의 혈세라는 것은 동감을 하면서도 시스템이 안 되었다, 이렇게 하고.

○김보영 위원  하여튼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독감 철이 돌아오고 각종 바이러스 또 많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우리 보건소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 빛나는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받아 보았고요. 동안 건강증진과, 만안 건강증진과 이렇게 두 곳 다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만안 건강증진과 김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사업량 산출배경은 어떻게 되죠? 

○조지영 위원  그럼 628쌍으로 지금 사업량을 잡으셨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다, 그러니까 집행 가능할 수 있으신 수치라고 보시나요? 

○조지영 위원  그럼 이분들은 접수가 되어 있는 분들인 거예요? 

○조지영 위원  지금 우리 동안구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다 신청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2천 900명? 

○조지영 위원  네.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예산 조기소진으로 2025년 9월 1일 0시부터 신청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량에 있는 2천 900명 그리고 628……. 만안구는 쌍이네요? 그렇죠? 

○조지영 위원  그러면 수치가 달라지는데요? 1천 256명이네요?

○조지영 위원  이것 저희가 만안하고 동안하고 같이 자료를 보잖아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좀 수치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지는데. 어쨌거나 기이 접수하신 분들을 예산 받아서 다시 한번 집행하겠다라는 얘기이신 거고 그렇다면 다른 분들한테 기회는 더 이상 없네요? 

○조지영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분들 결혼 무관 검사희망자가 아니고 그러면 부부대상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기이 받으신 거면.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럼 동안은 그렇고 만안은 쌍으로 받으셨는데.

○조지영 위원  아니요, 남녀 따로따로 받으신다고 하면 쌍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조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만안구는 숫자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데 단순하게 계산해도 ’24년도는 1천 170명이었고, 동안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올해 8월 말까지 해서 1천 438명이었고, 지원자 수가요. 거기다 2천 930명 하면 4천 300명이에요. 현재 지난해보다 4배인데 사실 이 수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다라는 점에서는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게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이잖아요? 그러면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대상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후속 의료기관의 진료 또는 상담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지영 위원  만안구 과장님은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에 대한 연계절차가 사전에 마련된 표준지침은 없는 거죠? 

○조지영 위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기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나면 당연히 후속조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어떻게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저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런 지원사업이라면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신청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만 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벌써 4배예요. 지금 만안구도 4배 넘을 것 같아요, 계산 다시 해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해마다 수요가 늘면 해마다 늘린 건가요, 이 사업량을? 

○조지영 위원  그러게요. ‘이게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지혜를 모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만안구가 현저하게 적어요, 신청 수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조지영 위원  네, 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동안구에 비해서 인구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을 텐데, 인구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치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만안구에서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지영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단순하게 건강검진만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임신준비와 건강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연계관리 체계를 좀, 위에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라도.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임신준비와 건강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희 과장님,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잘 자료 보았습니다. 보니까 공사가 깔끔하게, 물론 사진으로 보지만 잘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장경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수업은 진행이 되나요? 

○장경술 위원  하고 있어요?

○장경술 위원  반응이 어떠신가요? 어르신들은?

○장경술 위원  새로운 것으로, 예.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래서 또 강사료가 절감된 이유는 그동안 수업을 못 했던 부분?

○장경술 위원  노래교실 하셨던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장경술 위원  아, 그 후로는 저한테 전화 안 오더라고요.

○장경술 위원  아, 잘 이해하시고, 네.

○장경술 위원  그 후에 어디로 또,

○장경술 위원  소식이 없고요? 

○장경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안부 차 또 전화를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우리 급식 관련해서도 경로식당의 급식비가 인상된 것에 따라 어르신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저는, 어떠신지.

○장경술 위원  여전히? 

○장경술 위원  줄 서서 드시나요, 지금도?

○장경술 위원  네.

○장경술 위원  식사 후에?

○장경술 위원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설명하셔야 되겠네요.

○장경술 위원  그러게, 동안은 항상 경로식당에 줄 서는 문제가 굉장히 지나갈 때마다 어르신들 마주치게 되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어느 정도 동안은 좀 해소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장경술 위원  식사 못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요?

○장경술 위원  네. 어쨌든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개선점도 고민해 주신 덕분이라고 보입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께서 이런 교육이나 또 거기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같이 함께 교류하는 그런 곳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저는 질의 안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1천원을 올려도 ‘왜 이렇게 돈을 올렸냐’ 이런 민원이 없었어요?

○김보영 위원  아직은 접수된 것 없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또 ‘그럼 1천원 올린 만큼 반찬이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막 이렇게 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아침에 대기 줄을 줄인다고 그래서 오늘 점심을 먹고 1시부터 내일 것을 발권한다 그러셨죠?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하면 줄 서는 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날 안 왔다 또 다음 날 드시는 분은 그러면 표를 살 수가 없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아니 내가 오늘 밥을 먹고 내일 것을 미리 1시에 산다면서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다음 날 먹고 싶어서 아침에 오는 사람은 식사를 못 하나?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발권을 아침에 대기를 안 하고 그 전날 그다음 날 것을 미리 발권한다?

○김보영 위원  뭐 그것도 또,

○김보영 위원  그래요. 식비도 조금씩 인상된 만큼 부식이나 이런 데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김보영 위원  저는 이것 평생학습하고 노인회관에 강좌 폐강된 것도 보았어요. 그게 강좌를 폐강시킨 게 30퍼센트 미만일 때 폐강을 한 건가요?

○김보영 위원  60퍼센트 미만일 때? 

○김보영 위원  한식조리사 자격증 같은 것도 거의 뭐 요구하는 분들이 없네요, 이제는?

○김보영 위원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많이 바뀌고.

○김보영 위원  그리고 강좌를 보면 과목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런 과목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 데서 너무 시간도 짧게 되고 여러 번 접하지 않게 되는데 타시도 한번 이런 학습센터에, 너무 강좌 종류가 많지 않은가. 이것도 통폐합 식으로 좀 더 진도가 진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새로 원장님도 오셨으니까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요?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 관련해서 지금 만안‧동안 평생학습센터 폐강된 강좌 받아보았는데요. 이 폐강 강좌명을 보면 ‘DSLR 카메라 활용’ 2명 신청하셨어요, 20명 정원 중에. ‘디지털&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이것도 2명 신청하셨고 ‘사진촬영기법(디지털&스마트폰)’ 이것 4명 신청하셨는데 이것 3개가 사실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사진촬영.

○조지영 위원  이렇게 비슷한 강좌의 과목이 3개가 개설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현재 다니고 있는,

○조지영 위원  수강생들한테 받는 거죠?

○조지영 위원  이것을 좀 범위를 확대해서 수강을 하실 만한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따로 받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수강생들 제외하고. 아니면 플러스해서라도 좀 다른 대상들을 확보할 필요성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 네일아트도 2개예요, 똑같이. 이것 잘못 쓰신 건가요, 혹시?

○조지영 위원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네일아트 2개?

○조지영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요조사는 몇 명 나왔을 때 그러면 강좌를 개설해요?

○조지영 위원  수요가 20명이 나왔을 때?

○조지영 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강좌를 개설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수강생 중에요?

○조지영 위원  그럼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시죠?

○조지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수강을 하고 계신 분들 상대로 받는다는 것은 너무 제한되어 있는 틀 안에서 또 받는 건데 그분들은 이미 수업을 받고 있는데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조지영 위원  그러면 동안평생학습센터는 폐강 강좌가 어떻게 2개예요? 지금 12개로 제가 계산이 되는데? 그렇죠, 12개로.

○조지영 위원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다른 곳으로,

○조지영 위원  아, 그런 문제도 있네요?

○조지영 위원  개선 하셔야죠, 뭐.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1억을 반납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강좌라면 강사비를 높여서라도 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는데 오히려 없는 것 때문에 지금 1억 다시 반납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 인기강좌들 있잖아요. 고급반인데, 상급반인데 계속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반을 늘려달라고 하는 강좌들도 있는데 그럼 그런 강좌는 늘리셨나요? 

○조지영 위원  그래요?

○조지영 위원  네, 과장님 고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아셨죠?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만안평생학습센터에만 왜 이렇게 폐강이 몰려 있는 거죠?

○위원장 장명희  접근성 때문인가요?

○위원장 장명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는 강좌는 또 굉장히 잘되거든요?

○위원장 장명희  2025년 폐강 강좌만 보면 모르겠지만 몇 개년도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안센터랑 동안센터 폐강률이 이렇게 차이가 계속 난다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명희  저한테 나중에 이것 한 3년 치 주세요. 나중에.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또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강사비가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고 이 부분을 좀 더 과목에 있어서 충실도나 그런 것들을 인기강좌 쪽으로 좀 더 했었으면, 반납보다는 그런 것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러면 그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천원을 인상했습니다. 1천원 인상 사유가 ‘지속적인 식재료비 상승’ 그런데 500원 또 인상하는 이유도 ‘식재료비 상승’.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것?

○강익수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꼬투리 잡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었던 게 9월 1일부터 원재료비 1천원을 올리고 또 500원을 더 올린다는 게,

○강익수 위원  똑같은 개념이잖아, 어떻게 따지고 보면.

○강익수 위원  네, 일단 1인당 식사제공 금액을 올린다는 거죠? 3천 500원 식사에서 4천원으로.

○강익수 위원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1시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11시 반부터 식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줄을 서신다고 그러면 12시 반에 식사하시는 분은 줄을 또 못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인필 만안도서관장님, 최순애 동안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따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장명희  관장님들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촌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시민분들도 많은 기대와 기다림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열린공간 또 복합문화공간,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 1층, 지상 2층, 3층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예전에 열람실이라고 했던 개념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공부했던 어떤 도서관의 그런 기능을 더 넘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오전에 점심을 먹고 잠깐 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곳에서도 넓은 테이블이 있고 요즘에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보통 노트북이나 개인용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학습도 하고 자료도 검색을 하거든요? 그렇게 개인용 노트북을 사용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이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제가 사진 조감도로 이렇게 보았을 때는 대부분 소파 또 테이블, 좀 휴식공간의 개념으로 제가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평촌도서관의 활용도나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되어 있지만 그 공간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내년 6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더 신경 써주시고 제가 방금 제안드린 그 부분도 1층, 2층 곳곳에 그런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양쪽 관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만안도서관 오인필 관장님.

○김보영 위원  여기 길 위의 인문학 양쪽 도서관에서 공모로 저희 1천만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 한 번 할 때 2시간인가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인원 25명은 다 모집이 된 건가요?

○김보영 위원  네, 아무튼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쭉 읽으니까 강사 프로필이나 인문학 공모사업 계획도 잘 세우신 것 같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여기 교육을 받으셨던 분의 후기 그런 것도 좀 작성을 해놓으면 좋으실 것 같네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동안도서관도 자료 잘 보았는데, 동안 최순애 관장님, 만안도서관이 자료를 잘 작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안도서관도 만안하고 작성을 내 주실 때는 계획서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의원이 궁금해서, 이런 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안구도서관도 어떤 강사분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좀 자세하게 계획서하고 다음부터는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평촌도서관 작은 돈 아니에요. 400억이에요, 400억.

○김보영 위원  전번에 최종보고회 때 갔었는데요. 관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학습공간으로 태어난다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그냥 도서관일 뿐이에요,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보네요.

○김보영 위원  미비가 아니라 특색이 없다는 뜻을 몇 번을 얘기드렸잖아요, 그때 갔을 때도. 우리 안양 평촌도서관 이것 한번 지으면 10년, 20년이 갔어요? 50년, 몇십 년이 가니까 우리 안양 도서관에, 우리 안양 딱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평촌도 400억 들여서 ‘안양 평촌도서관’ 하면 이름도, 물론 또 공모도 한번 하겠지만. 어떤 특색을 가진 도서관을 해주면 하나가 돋보이게 되면 또 그만큼 안양이라는 브랜드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일반 여태까지 왔던 도서관하고 똑같죠. 몇 번을 저희가 얘기드렸잖아요. ‘뭔가 하나의 특색을 가졌으면 좋겠다’. 의정부의 음악도서관, 음악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음악에 퍼센티지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음악도서관으로 누구나 가잖아요, 의정부를. 전주도서관도 가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양에 무슨 특색으로 안양 도서관을 외부에서도 찾겠어요? 아니 아무튼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전번에도 ‘일‧상‧풍‧경’이 너무 일‧상‧풍‧경에 대해서 조건들을 많이 다니까 너무 복잡해. 그때 보았을 때, 설명했을 때. 관장님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 ‘장애인 배려 공간’, 특히 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독서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특히 휠체어 이동하는 부분 또 휠체어가 들어가서 책을 고를 수 있는 바코드 이런 것 좀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요. 특히 또 이름이 나려면 내외부에 사인물 제작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계속 마음으로 평촌도서관 건립에 굉장한 기대가 많이 있어요, 관장님. 몇 번 이것 때문에 저하고 언성이 오고 갔는데 아무튼 끝까지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나 우리 안양의 바람으로 도서관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관장님 제가 끝내려 했는데 관장님이 인테리어 보완설계라 했는데 인테리어 속 내부 아무리 뭐 예뻐도, 그때 우리가 최종설계 때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가자마자 막아 있는 부분, 뭔가 트이지 않은 공간, 배열을 잘못한 공간 그런 것도 다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인테리어가 아니라 안양의 평촌도서관은 어떤 거라는 그 이미지를 좀 심어달라는 뜻이에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원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모든 조직은 새로 갔을 때 그 조직의 장단점이나 허점이나 잘된 점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조직에 가셔 가지고, 사실 평생학습원이라는 조직이 작은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평생학습, 우리 시민들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과목이라든가 배치라든가 또 지금 평촌도서관이 탄생하는 시점에서 우리 원장님이 타 도서관도 한번 가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촌도서관이 새로 탄생할 것인가 고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김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촌도서관 건립과 관련돼서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이고 교부금 40억에 대한 반환이자가 5천 600만원 정도 되었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것 산출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하는 것 어떻게 좀, 알아보셨나요?

○음경택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음경택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상이하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설명만 되는 거지 사실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으면 이자발생도 많아야 되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다른 해보다 적다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이게 12억인데 2천만원 발생되었고요, 2022년도에는 23억, 거의 24억인데 1천 300만원 발생되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일수가 2022년도 게 2023년으로 가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은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거꾸로 이자는 700만원 적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지금 2022년도 일수가 2023년도로 갔다는 것도 우리 최순애 관장님 설명 들으면 상황은 알겠으나 이해는 안 돼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시죠? 자, 여기서 이것 뭐 예산을 삭감할 것도 아니고 반납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일수가 왜 2023년도로 이월되었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 저도 공부하는 거고요 과장님도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한번,

○음경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관장님, 우리 동안구 관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관장님 모든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립니다, 평촌도서관 신경 좀 써달라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강익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개인적으로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얼마 전에 8월 달에 있었던 실시설계 변경 관련된 최종보고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셨고 일정이 안 돼서 못 가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장님이나 원장님은 오셔 가지고 위원장님께는 설명을 드렸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촌도서관은요 정말 저희 동안구, 만안구를 떠나서 안양에 그래도 좀 특색 있는 도서관이 되기를 다 기대를 했고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부분인데 정말 그때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가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착수보고회 같은 최종보고회가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제가 오늘 오후에 서두에 질의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으면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제가 평촌도서관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이제야 이것 실시설계 끝났다고 들고 온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안타깝고요. 뭐 관장님이 잘못이 있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부분도 없고 최종보고회 가서 그 부분을, 좀 이상하게 된 부분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관장님? 이래 놓고 여기에 또 8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그냥 진행되고 있구나, 80억 그냥 심사하고 승인. 끝나는 건가요, 이것? 관장님 뭐라도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관장님 지금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여기에 위원님들 몇 분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냐’,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냐’. 말 됩니까, 이것? 이것은 철저하게 보사환경위원회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평촌도서관이 위원님들은 다 한마음이에요. 안양을 대표하는 명소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애정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특색이 있을까?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외국인들도 그렇고 다른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회의적으로 보여요. 일례로 ‘가족 전 세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달에 미국에 가서 보스턴 공공도서관을 갔다 왔는데 미국의 도서관들은 미래세대를 생각해서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친숙하게 여겨야 된다 해서 티네이저존(teenager zone)을 따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정말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디자인적인 요소를 강화하시든가 복합문화공간으로 맞추시든가. 어떤 특색이 좀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경 쓰시고 좀 더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필 만안구 도서관장님, 최순애 동안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결과를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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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의 견 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평촌도서관,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등 시민생활 중심의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과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1건의 3억 4천 8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은 한정된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계획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사업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촌아트홀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추진일정을 고려하였을 때에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바 이는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행적인 예산편성으로 당초 이월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니 추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편성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계획과 집행시기 등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나 도의 지침과 내시에 따라 추진해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실정과 수요에 맞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보다 정확한 수요분석과 철저한 집행관리를 수행하고 중앙정부 및 도와의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우리 시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재원 출처와 관계없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고민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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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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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의 견 서

  이번에 제출된 식품안전진흥기금의 변경안은 운용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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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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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기금안 조정 결과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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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05회 임시회 제3차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