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장상록  의사팀장 장상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실시되는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집회로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14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동의안 3건, 의견청취 3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등 기타 보고서 4건이 제출되어 등 총 3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안양시장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제307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앞으로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하게 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는 혁신과 협력 그리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한층 더 견고히 다졌습니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에 이어 안양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4차 산업 혁명 기반의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일자리‧주거‧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콤팩트시티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으로 미래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천혜의 자연 자원인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58년 만에 ‘서울대 안양수목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전면 개방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 역시 매우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시의원, 공직자 여러분의 협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대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혁신평가 ‘국무총리 표창’, 적극행정 종합평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공영장례서비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최고분야 인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총 36건의 수상과 53건의 응모채택으로 28억 4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규모와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재정 전략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1조 7천 593억원보다 5.9퍼센트 증가한 1조 8천 640억원으로 철도와 도시개발 등 미래 핵심 투자사업, AI시대 전환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고도화, 민생 안정,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과 핵심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든 변화를 토대로 더 큰 성장과 도약의 안양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 기반 스마트 콤팩트 도시로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AI 대전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K-AI시티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전반에 AI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AI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버스 ‘주야로’의 주간 운행 노선을 확대하여 스마트 교통도시로서 시민의 이동 편의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또한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차량 운영,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AI 기반 스마트 융복합단지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대체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의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8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 노선으로 4중 역세권으로 거듭날 인덕원 인텐스퀘어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과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경부선 철도 안양구간 지하화, KTX-이음 안양역 추가 정차를 추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민생과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은 일자리입니다. 원스톱 취업지원 시스템 ‘일자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년, 중장년, 경력 보유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비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 ‘안양사랑페이’ 발행과 함께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경영, 마케팅, 제품개발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더해 창업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 설비투자금 금리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 기술 고도화 등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여 AI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기본이 튼튼한 안전망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려야 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지금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고령 친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SOC 시설 조성 및 활용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력을 깨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난임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맞이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의 꿈과 도전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청년이 찾는 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올해 문을 연 청년공간 ‘안양청년1번가’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내 민간시설을 청년공간으로 발굴하여 청년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발굴하여 상황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활력과 동기를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주택 공급과 이사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지속 추진하는 등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삶과 문화가 충만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의 핵심 역할을 맡을 제1기 시민정원사가 출범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로부터 지방정원으로 승인을 받고 이를 발판 삼아 국가정원 지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 전역에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시민들에게 풍요롭고 여유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문화 인프라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평촌도서관과 지역 문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문화의 중심 거점이 될 지역문학관 개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8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열린 예술의 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민구단 FC안양의 1부리그 잔류를 확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 강한 팀, 더 큰 감동으로 시민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정책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단독·공동주택 태양광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수소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변동요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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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1조 7천 593억원 대비 5.9퍼센트인 1천 47억원이 증가한 1조 8천 64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1퍼센트인 1천 96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5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퍼센트인 49억원이 감소한 2천 98억원입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8퍼센트인 236억원이 증가한 5천 170억원으로 주민세는 2.8퍼센트가 감소한 224억원, 재산세는 6.7퍼센트가 증가한 1천 705억원, 자동차세는 0.03퍼센트 증가한 795억원, 담배소비세는 6.8퍼센트가 감소한 275억원, 지방소비세는 10.1퍼센트가 증가한 186억원, 지방소득세는 8.5퍼센트가 증가한 1천 928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19.0퍼센트가 감소한 57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1퍼센트인 47억원이 증가한 1천 196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3.4퍼센트인 168억원이 증가한 1천 419억원이며 지방채는 42.5퍼센트인 250억원이 증가한 840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7퍼센트인 640억원이 증가한 6천 609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천 322억원, 도비보조금은 1천 287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퍼센트인 304억원이 감소한 64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세외수입이 1.7퍼센트 감소한 1천 526억원이고 보조금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수입 감소요인으로 114억원이 감소한 187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1억원이 증가한 385억원으로 총 4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1.2퍼센트인 5천 170억원, 세외수입은 4.0퍼센트인 661억원, 지방교부세는 7.2퍼센트인 1천 196억원, 조정교부금은 8.6퍼센트인 1천 419억원, 국고보조금은 32.1퍼센트인 5천 322억원, 도비보조금은 7.8퍼센트인 1천 287억원, 지방채는 5.0퍼센트인 840억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9퍼센트인 647억원으로 총 1조 6천 5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운영경비가 13.0퍼센트인 2천 156억원, 정책사업비는 85.6퍼센트인 1조 4천 165억원, 재무활동비는 1.3퍼센트인 221억원으로 총 1조 6천 5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0퍼센트인 60억원이 증가한 659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606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53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9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사업비에 204억원, 노후상수관로 교체‧정비 등 경상사업비 225억원,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8.8퍼센트인 208억원이 감소한 900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725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17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0억원,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사업비 315억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등 경상사업비 527억원,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42억원으로 정기예금 가입에 따른 이자수입 4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 37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6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과 세외수입 2억 5천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7억 1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억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3억 4천만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6억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 63억원, 공공예금이자 등 세외수입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역 일원 주차장과 공원 조성사업 39억원, 비산대교 옆 안양천변 도로확장공사 20억원,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원, 연현중학교 앞 안양천변 보도확장공사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51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17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12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 59억원, 도비보조금 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88억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40억원,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39억원, 호계 및 비산 지하차도 리모델링 공사 19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24억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29억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비 1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8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17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운영비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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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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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시정연설‧예산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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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아이들의 문제는 굉장히 중대하다고 보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확대된 얘기인데요. 25일 날 의심환자 발병이 되었었고 27일 날 즉각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 방문해서 식재료 검수라든지 또 보관상태, 조리실, 조리사 건강, 소독 등을 종합적으로 검수했고요. 식품‧위생 관리 현황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결과가 걸리다 보니까 또 은폐‧축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우리 여성가족과 또 보건소 등등에서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아, 그렇죠. 이 결과가 좀 많이 인터벌이 길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결과가 나와야만 할 수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답변 좀 드릴까요? 

○시장 최대호  결과를 저희가 보건소 또 위생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등등에서는 CCTV 확인도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원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정만 했어요. 덜 삶은 계란에서 나왔던, 프렌치토스트의 계란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이게 최종적으로 원인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발견을 못 한 상태예요, 그게.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사이에 우리가 아동들을 전원 퇴원을 시켰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다 나은 후 정상복귀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것은 학부형들에게 공지를 했었고 또 분리조치를 해가지고 ‘1층과 2층에 분리 배치해서 아이들 보육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네. 

○시장 최대호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내용만 봤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포괄계약을 했었는데 또 추가로 별도계약을 했다’ 이 지적인 것 같아요?  

○시장 최대호  예. 글쎄,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지금 의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다 보니까, 처음 접했어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처음 접했어요. 제가 준비된 자료도, 내용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제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저 내용이 동편마을 그 축제와 관계된 영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시장 최대호  그런 문제가 왜 진흥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죠? 

○시장 최대호  그 전에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앞의 내용하고 이 내용은 질의 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저는 정보가 없었어요.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질의가 있었으면 제가 준비를 해서 답변을 정확히 드릴 텐데 질의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전연, 자료가 부족했어요.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몰라요, 제가, 전연. 

○시장 최대호  그러면 충분히 질의 내용을 주셨으면 제가 준비를 해서, 

○시장 최대호  여기서 계약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점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시장을 세워 놓았으면, 답변 요청했으면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팩트(fact)에 입각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장 최대호  시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그런 내용을 팩트에 입각해서 제가 사실확인 후에 정확히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추론해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최대호  저런 내용은 제가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 취합을 해보고 판단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예. 

○시장 최대호  그렇죠.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시 예산을 가지고 제작했다 그러면 소유는 시 소유가 되어야 되겠죠. 

○시장 최대호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잘, 대관료 모르겠네요.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네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사전에 질의하셨으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답변을 명확히 드릴 텐데 저는 지금 이 내용도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제가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시장 최대호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질문하셨던 내용을 했으면 제가 충실히 답변하고 그럴 기회를 줄 텐데 지금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예.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업이 됐든, 또 시민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세금을 내주고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 한 푼의 저런, 세수가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써야 할 데 반드시 써야 될 것이고 또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사업 등등에 써야 되는데 앞으로도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될 수 없게끔 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시키고 저도 더 촘촘히 챙겨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다 소중합니다마는 그래도 지난 5월로 기억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재난관리에 대한 모범사례를 그게 수범사례였다라고 생각해서 뒤늦게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표창을, 상이, 뒤늦게나마 인정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값진 성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좀 어렵기도 하고 워낙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 혼자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았었어요.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고 지지해 주셨고, 2천여 공직자들 또 우리 57만 시민들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만들었던 성과 아닌가 생각해서 정말 올해 받았던 39개 상을 비롯해서 또 크고 작을 수 있겠지만 소소한 것까지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이런 열정이 다 함축적으로 녹아들어 가서 이런 성과이지 않나 생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하지만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은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도 신뢰도가 많이 제고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데요, 재정인센티브를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 점에서 어려운 재정에 좀 살림살이에 보탰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AI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 생각해요. 또 새 정부 정책기조도 보니까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AI 대전환시대에 그리고 정부의 AI 분야 정책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지금 AI 쪽에 투자하겠다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시도 이러한 정책기조와 맞추어서 ‘AI전략국’이라든지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를 또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미래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또 인력에 대한 어떤 운용에 대한 문제, 거기에 맞는 마인드 제고 등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2026년 가장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이 지금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를 좀 확대하고 또 보강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조직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예.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좀 안타까운 문제가 행정수요는 많이 지금 다양화되고 있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대한 인력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행안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수요를 새롭게 반영하고 또 미래예측안 이랬을 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기능 중심으로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개편할 필요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AI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도 많습니다. 또 국가정원 사업도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런 것 등등 갖추기 위해서도 조직은 인력 증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좀 조정해 보자라는 측면이고요. 따져보니까 한 2억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정말 좀더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또 미래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잘 감안해 가지고 보다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의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들 예산문제 때문에 마지막 점검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2010년 시장 했을 때가 우리 안양시의 정원조례가 1천 700명이었습니다. 한 15년 만에 지금 2천 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2천 40명이거든요, 정원이. 그런데 행정수요가 다양화되었습니다마는 행정이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화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직접 찾아오는 민원 이런 수요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은 많아졌다. 그리고 민간기업과 제가 비교했습니다.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 1인 3역, 4역을 하고 있는데 칸막이가 너무나 강한 것 아니냐, 이게. 그래서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 세금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퍼센트 정도가 10년, 15년 전에 육아휴직비율과 지금 육아휴직비율은 엄청 늘었습니다. 10퍼센트 내외 정도가 육아휴직입니다. 200여 명이 넘는 게 지금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등의 휴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정원이 늘어난 것만 가지고 예측하지 않고 시대가 상황이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될 것이고 또 ‘워라밸’을 우리가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제가 달리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충실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게끔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경기도 관내 31개 1인당 공원면적 순위를 볼 때 밑에서 두 번째라는 말을 듣고 ‘아, 안양시가 도시공원은 부족한 상황이구나. 좁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채진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양시는 행정을 열심히 해 온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을까’ 살펴보았더니 제가 도달한 개인적인 결론은 지형이 주변에 산악지구로 둘러 있고 안에만 평평한 지역이어서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면적이 좁은 것 같습니다. 만안구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산으로, 수리산을 비롯한 산으로 구성돼 있어서 도시공원, 저것은 도시공원만을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 공원 중에는 도시공원도 있지만 자연공원도 있거든요. 도시공원법상에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이 있지만 도립공원이나 자연공원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원 자연을 이용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기법도 내재돼 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안구에 있는 수리산 지역은 도립공원으로서 공원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근린공원보다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으나 그 면적은 꽤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거기에 어떤 실마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안이 이용하기 편리한 삼덕공원과 같은 좋은 공원은 부족하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이번 시정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유심히 더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장기미집행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 10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면서 시민들에게 공원도 조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된다라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1999년도에 하였고 2000년대 법령 개정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은 20년 이내에 집행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에서는 과연 우리는 최대한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얼마까지 가능할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시기가 이번 6월 30일 날 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규모를 살펴보니까 대략 예산규모로는 3천 700억원에 해당되는 공원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는데 저때 해제한 면적은 대략 2천 100억원 정도를 해제하고 1천 600억원 정도 잔류의 목표는 우리가 2032년까지 해내겠다는 저희들의 각오인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까 어린이공원이 해제되는 것들은 비록 면적은, 공원결정은 해제되지만 공원의 기능은 유지해서 시민들의 공원수요는 유지하려는 노력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원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런 면 있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이번에 또 채진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더니 ‘좀 아쉬운 면이 있었구나.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아쉬움은 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데, 저도 소싯적에는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통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공원 밑에 도로를 만들거나 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입체도시결정이라고 하는데 상충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배제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공원법이나 「국회법」에서 공공청사와 공원은 중복해도 되는 시설에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배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소싯적에는 중복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하기 쉬운 영역인데요, 토지의 효율성을 위한 직원들의 선의에서 추진하는 노력이었다고 봐주시면서 좋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하기 전에 도시계획결정을 보고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설계내용은 4층에 부지면적은 대략 한,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본설계를 보통 6개월 걸리는데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있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다른 의원님들도 궁긍해하실 것 같은데 현재 공고 난 것에는 도시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 것은 공공청사를 전체 2천 제곱미터 전체로 공원을 포함한 면적에 공공청사를 짓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고 그리고 공원결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공원은 중복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할 필요는 없다 하겠으나 공원을 줄이는 결정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 결정도 공원을 폐지하는 결정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확인한 후에 거의 여기까지 온 것만도 지금 문제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 아까 서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양4동은 주차장의 부족, 커뮤니티시설의 부족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미숙함을 지적하시고자 이 자리에 말씀하셨는데, 

○부시장 이계삼  그러한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선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이계삼  아까 통상 도시계획 결정을 한 후 그것에 따라서 건축공모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아직 공감대만 대략 있는 상태에서, 

○부시장 이계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시장 이계삼  볼 수 있는 거죠. 조금만 설명하면, 그래도 좀 시간 주시렵니까? 

○부시장 이계삼  예. 통상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계획을 개략적으로 해 보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투융자심사가 한 번 부결, 재검토 받는, 때문에 도에서 주는 특조금의 집행시한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계획 공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도시계획의 기반으로 삼아서 진행하고자 하는 병행트랙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숙하고 아까 하자가 좀 발생하는 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이계삼  항상 수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법상으로는, 네. 

○부시장 이계삼  네, 뭐 개략. 

○부시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법령에. 

○부시장 이계삼  네, 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부시장 이계삼  당선될 때 5층이었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저 내용을 보면 다른 의원님들도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설계공모 지침에 따르면 설계공모와 다를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공무원이 식견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심사위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옵션은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지침상. 첫째는 참여를 넣을지 말지, 그리고 넣는다면 그것을 감점시키는 것을 각자 심의위원이 알아서 점수를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시장 이계삼  아, 예. 또한 두 번째는 이것들을 감점요인을 주고 투입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하게 하는데 이번에 7명의 심의위원님들, 심의위원들은 ‘투표에 의해서 6명이 넣자. 그리고 평가에 각자 알아서 감점을 시키자.’ 이런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 결과에 따른 게 되다 보니 ‘적법 타당에는 되었으나 오해의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축주이지 않습니까? ‘건축주의 결정이 투입되지 아니하는 그 공모지침이 좀 저는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사위원들이 왜 그랬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봤더니 공원면적이 1천 500에서 1천 정도로 축소되거든요. 그것을 저 2층 공간까지 부드럽게 연결을 해서 2층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공원이 부족한 우리 안양에 대한 배려, 공원이 부족한 안양4동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직원들이 공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그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쉬움은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부시장 이계삼  그 도시계획 결정 도서작성하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 심의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은 공공시설과에서 하게 되는데 역할분담을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방금 하신 말씀은 건축설계 과업에 도시계획에 대한 협조와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서, 

○부시장 이계삼  예. 그것은 도시계획 도서를 하는 부서에게 이 건축도면이 도시계획에 참고‧활용되도록 지원하라는 취지의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이계삼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도 있는데 저도 많은 사업을 해 봤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책임은 나중에 일이 꼬이게 되면 모든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귀결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적기에 그리고 이미 내려와 있는 특조금이 증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또 리스크(risk)를 감수하면서 진행한 직원들을 저는 결코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마 의원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에 일을 더 잘해서 그런 불안감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부시장 이계삼  존경하는 채진기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가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증가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변경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서면으로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착공시점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년 10월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8년 10월 정도, 

○부시장 이계삼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건축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부시장 이계삼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4동은 주차장도 부족하고 커뮤니티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장소는 또 시장이 있는 중심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인근 동에 있는 분들도 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구는 두세 배 더 많았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청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해 가시죠. 

○부시장 이계삼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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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예. 기부채납은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개발이익에 대한 차익을 민간개발사업자라든지 조합원들에게 주는 것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공공 차원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도 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함에 있어서 기부채납의 사례가 많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뭐 사업 단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따져서 공공이익에 좀 너무 과하다, 아, 민간 이익이 과하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좀 보충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게 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아마 기부채납이,

○시장 최대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벌써 ’87년이니까 한 38년 된 사항이다 보니까 참 책임소재도 어렵기도 하고 지금,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요.

○시장 최대호  아니 과거에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게 돼야 말이 되는 것이지 과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현재만 가지고 어떤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건물의 위반사항, 즉 지금 말씀인 무단 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을 했어요. 확인하여서 동안구 건축과에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이게 기부채납의 이행청구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그렇죠?

○시장 최대호  소멸시효는 지났기 때문,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판례가 10년입니다. 예.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얘기가 그때 잘 챙겼어야 되는 건데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뒤늦게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파악을 해가지고 2016년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2017년 11월 24일 건물을 매수했던 왕 모 씨가 있어요. 이분이 매수 신청을 지속했습니다마는 관련 소송을 고려해서 계속 보류한 사항입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팩트에 입각해서 말씀드려야지 제가 추론적으로 얘기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 마치, 물론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무태만은 너무나 저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럼요. 제가 그래서 안타깝다,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서 그게.

○시장 최대호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7년 제가 이 공문을 보니까 9월 25일에 매수해 달라는 촉구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공문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이분들은, 그 매수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공유재산 시유지에 대한 매수 촉구 공문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런 주관적인 판단에서 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직무유기보다는, 직무유기도 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석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던 겁니다, 그게. ‘폐쇄되었던 지하보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었다’. 또 ‘일부 시에서는 특조금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개선, 환경개선 해주고 지원을 해주었다’ 이런 점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보았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예.

○시장 최대호  예.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안양 리틀야구장 그게 설치가 2009년에 되었어요. 그리고 2008년에는 귀인동에서 사용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반려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진행해서 폐쇄된 지하보도 시설을 확충해서 초중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의 전천후 실내연습장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그래도 이 말씀은 해야 할 것 같아요. 2009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수립돼서 시설공사 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런 문제가 발견돼 가지고 저도 사실은 간과를 했어요. 이게 합법적인 시설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뒤늦게 보니까 이게 불법점유를 하고 있었던 시설이었다라고 인식을 했고요. 향후에는 지하보도 내 실내야구장 설치 관련 개방 체육시설로 분류해서 별도의 공유재산 대부계약 등 실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체육과에서는 안양리틀야구단에 지하보도 시설물 이전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이니까요 다음 주까지 퇴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네. 해야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우리 재산에 공유재산 필지가 참 많다고 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한 5천 789 토지가 돼요, 필지가 됩니다. 

○시장 최대호  예. 19건뿐이 아니고 건물도 570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재산가액도 꽤 높던데요,

○시장 최대호  또 일부 관리가 누락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무단점유 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태 점검할 필요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재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어떤 말씀이시죠?

○시장 최대호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장 최대호  제가 전체는 모르겠고요, 일부 보고를 받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이 내용은 알죠, 해서 그게.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시장 최대호  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장 최대호  그럼요.

○시장 최대호  오늘 당장 불법건물이 발견되었다 그래 가지고 당장 철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최대호  네, 네.

○시장 최대호  2024년에는 84필지였었는데, 정확하게, 그동안 재정비한 게 있어요. 매각했다거나 대부했다거나 개발사업 편입했다거나 공용목적으로 사용했던 51필지를 제외했고 12필지를 추가해서 6월 말 기준 현재 45필지가 공지된 겁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지금 계산까지는 그렇고요. 필지로 보았을 때, 제곱미터가 아니고 필지로 보았을 때,

○시장 최대호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관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장 최대호  예. 제곱미터를 필지로 답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부정확한 답이 됩니까, 해서 그게?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면 자료를 받았으면 추가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곱미터 개념으로 계산해서 보고해 달라, 답변해 달라.

○시장 최대호  그래, 필지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추가 요구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것을 가지고 시장한테 제곱미터로 환산해 가지고 다시 계산해 보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필지의 개념보다는 제곱미터 계산으로 환산해 달라 나와 있으면 저도 준비했을 텐데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여기 없어서 필지로만 제가 답변한 겁니다. 지금 시장이 전지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치를 다 제가 기억하고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해서.

○시장 최대호  실무자 선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고개 끄덕임)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당연히 해야죠, 해서. 예.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격입찰 방식도 있고요 제한입찰 방식도 있고요. 제한입찰 방식에서도 또 수의계약 방식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청사 부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가격입찰만 가지고 최고가 입찰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지속 가능성과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와야만이, 우리는 필요한데 가격만 가지고, 우리가 낙찰가만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모 방식인데요, 공모 방식의 이론 중에서 들어가게 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 절차를, 아직 진행 안 되었습니다마는 된다 그러게 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또 정말 실익이 충분히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을 드릴까요?

○시장 최대호  일부 맞는 것도,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공모 시에 주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시장 개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앞으로 미래 30년, 50년, 100년을 보고 우리가 준비할 생각 합니다. ‘땅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최고 낙찰가를 받아 가지고 매수를 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마는 공모입니다, 이것도. 공모 중에서도 일부가 수의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한입찰가격이거든요.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경기도도 그렇고 광주시,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안성시, 연천군, 용인시 등등. 또 그 외 지역은 청주라든지 충주, 신안, 고령군 등에서요 이런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해 가지고 그 도시가 필요한 이러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그런 차원에서 안양시도 준비를 해보자 했던 것인데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또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 상정을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부동산‧건축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기업이 지금 투자를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춤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보류한 겁니다, 해서. 예. 

○시장 최대호  예, 충분히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시장 최대호  답변을 좀 드릴까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문제는 수의계약 범위에 대해서 한계를 지어놓은 거예요, 행안부의.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공모를 통한 매각 방식입니다. 그중 일환의 하나가 수의계약입니다, 그게. 공모입니다, 그게.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를 지정해 놓고 수의계약을 맺는 게 아니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해서, 가격도 보겠지요.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통칭해서 우리가 공모 방식이라 그러고 또 그 일부가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그게. 

○시장 최대호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예.

○시장 최대호  예.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시 재정이 넉넉하게 되면 우리가 우선 ‘수의과학검역원’이 만안구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건물을 우리가 신축을 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만들어 놓고 다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시예산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단 몇백억의 예산을 빼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어, 제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겠습,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매각하지 않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것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2022년에 제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시청사 이전해서 만안과 동안구의 균형발전, 동반성장 이루어 보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해 가지고 지속가능도시 발전시켜 보겠다 이거였습니다, 그게. 지금 인간만이 생로병사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도 생로병사 있지 않습니까? 흥망성쇠 있습니다, 그게. 안양시가 의원님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아주 역동적인 도시였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시세, 법인세 100억 이상 되는 기업이 안양시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세수가 지금 현재 꽉 막혔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러면 기업이 와야만이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시장 최대호  아니, 지금 말씀하라고 해서 한 거죠, 그게.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요, 소통이라는 게, 

○시장 최대호  의원님, 소통이라는 게,

○시장 최대호  충분히 시민들의 알권리를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장 최대호  일방적으로 얘기만 해놓고 시장 답변을 끊어버리게 되면,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해보라니까 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시장 최대호  그렇죠, 지금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 최대호  그렇죠?

○시장 신중대  네. 

○시장 최대호  예, 좀 애석합니다. 좀 인력이 더 많다면 더 많은 행정적인 지원과 또 사업 발굴을 지원할 텐데 정말 제가 예산문제 얘기할 때마다 좀 작아진 모습인데요, 다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인력 가지고 좀 최대 기회를, 효과를 내보자라는 측면 가지고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저도 백번 동의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 늘리면 좋고 인력 늘리면 좋겠지만 다 이게 시민의 세금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소한의 것 정도로 해 보자라고 해서, 진행해서 지금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다 또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보여주기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다익선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 1명‧직원 2명, 3명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상권활성화센터만이 하는 게 아니고 연관돼 있는 기업경제과라든지, 인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에 아마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같이 소통하면서 최소 인력이라든지 최소 규모를 가지고 시너지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 강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은 인력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많은 성과라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저는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적은 인원이지만. 그렇죠?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거든요. 3명 인력 가지고 이 정도 했다는 것은 타시에 없었던 거거든요. 2021년에 제가 ‘안양시상권활성화지원센터 만들겠다’ 공약이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아가지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시장활성화센터만이 하는 게 아니고 기업경제과를 비롯해서 전사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전 부서가 지금 여기에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일부를 지금 상권활성화센터에서 맡아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전적으로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 제가 저 데이터까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찾아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좀 잘한 점을 얘기해 드릴까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시장 최대호  예. 예산이 부족해도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 많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2021년 6월 개설했던 우리 상권활성화센터가 예비 창업자 아카데미 등용문 교육이라든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상권바우처 사업 등 그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골목상권과 예비 창업자 지원정책에 전문성을 더했던 이런 사례가 돼 있어요. 이런 사례가 인정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경기지역 소상공인 업무 유공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요.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2회 연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게. 

○시장 최대호  지금 보게 되면, 

○시장 최대호  우리 시는, 다른 도시는 저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인력 가지고 지금 이 근간을 유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특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것은 사이즈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특색에 맞게끔 인력의 한계에 맞게끔 저기 해서 그나마 뭐랄까요, 열심히 잘해 가지고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시장 최대호  우리는 그 배달특급 사업에서 3억을 편성해서 민간 배달 플랫폼의 그 높은 수수료에 힘겨워하는 이런 상인들을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 있는 것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잘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좀더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가능한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오늘 이것도 자료에 없는 내용이네요, 그게? 질문서에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문화시민의 기본은 화장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화장실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 생활 주변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환경 요소이지요. 시예산만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협조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공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료 감면이라든지 일부 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 간에 개방화장실을 통해서 좀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저 오늘 계속 얘기한 겁니다만 저에게 이 자료에 없는 내용을 계속 강요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 최대호  자료를 제출 요구한다거나 답변 준비 했으면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데 내용이 없는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곁가지 형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그렇게 되면, 

○시장 최대호  저희가 미리 또 자료를 보내 주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제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오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것은 의원님의 생각이겠지요.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내에 있는 대학들과, 

○시장 최대호  네. 하고 있지요.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이 문제는 관에서 다 계획하고 입안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또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또 상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관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상인들이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정말로 주체적으로 저는 상인 여러분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 상인들과 더 많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권에 대한 변화 또 미래의 시장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시장 최대호  (고개 끄덕임)

○시장 최대호  소상공인 청년뿐이 아니고 안양시는 청년정책에 진심인 도시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사업이 대단히, 69개 사업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는 한 46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청년 소상공인, 청년창업가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창업, 취창업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무려 69개입니다, 올해만 해도.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뿐이 아니고 그만큼 저희가 청년의 여러 가지, 소상공인 청년들에 대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주면서 또 시정의 정책이나 방향이 뭔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의원님 열심히 자료 준비했어요, 그게.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제안이게 되면 저런 점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충분히 저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없어요, 그게. 남의 것 잘되고 좋다는 것 다 갖다 나열하게 되면 ‘이것 받아들이겠냐’, ‘이것 어떻게 생각하냐’ 하게 되면 제가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답변하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답변을 못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시장 최대호  아니, 제가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면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런데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절대치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시장 최대호  의원님도 시민이 뽑아준 의원이지 않습니까? 저도 57만 시민이 뽑은 시장입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시장 최대호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면서, 

○시장 최대호  그렇게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나는 옳고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게 되면, 

○시장 최대호  의견을 묻는데 저는 전혀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게. 

○부시장 이계삼  예.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계삼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행정이 한 단계 레벨 업(level up) 된 것 같습니다. 총괄관리는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심의를 할 때에도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remind)를 해 주고 사후 관리보고를 나중에 받을 때에도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 과정에 넣었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사실은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 이 질문을 접하고서 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표절검사를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양시는 한발 더 나아가서 표절검사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아서 용역사가 자율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도록 한 것이 한 단계 더 진보된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안양의 청년인구가 26퍼센트인데 반하여 위원회는 그 비율이 작아서 청년의 목소리가 너무 미약해질까 봐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저기 20대, 30대 면적 비율을 ’22년도에 계산해 보았더니 3.2퍼센트였습니다. ’25년도에 계산해 보니 6퍼센트였어요. 거의 2배로 청년위원의 숫자가 늘어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2배 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좋은 반응,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실무부서에서는 20대, 30대의 위원을 찾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에는 안양 청년인재 등록 플랫폼을 ’2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청년위원회라든가 대학이라든가에 이곳을 알려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위원이 되는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을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장님 이하 우리 모두는 기왕에 만들어진 동사무소를 시민들에게, 특히 수요가 많은 야간이나 주말이 수요가 많은데 그 시간에 폐쇄한다는 것이 참 모순적인 면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생활이기 때문에 ‘워라밸’을 위해서 근무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다른 인력을 쓰게 되면 질적으로나 수적으로나 관리인력이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시설이 주민서비스 공간과 직원 사무 공간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무에 대한 안정성, 시큐리티(security)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커지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risk)를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부시장 이계삼  같은 근무인력과 같은 수의 동질의 인력이 한다면 리스크는 유사하겠지만 그 직원들이 숫자도 줄어들고 만약에 자원봉사자처럼 우리 공무원보다 질이 낮은 인력이, 그것도 숫자도 적게 관리하게 된다면 리스크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답은 ‘더 리스키(risky)해 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행정 정책에서 잘해 주려다가 못해 주는 경우가 정책을 만들 때는 아이를 잘 돌봐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우리 육아하는 과정에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책에서도 유난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주거 기준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은 못 짓게 하는 제도, 그렇게 했더니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거권을 뺏어 가지고 더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대안을 한번 생각을 유심히 해 보았는데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정도 계획이면 사고가 나더라도 오케이라고 하는 커버해 주는, 죄를 사하여 주는, 방어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방금과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제안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저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것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직원들은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일도 많아지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방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출산지원금, 50만 도시에서는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등 수많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안양은 참 아이 낳는 청년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출산지원금이 출산을 늘리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많이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은 아이 키우기가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청년들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줌으로 해서 ‘아!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응원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인프라 확충이 같은 금액 대비 3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계삼  아까 수전이라든가 카시트라든가 이런 것 등 인프라의 여건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 내지 네 번으로 나누어서 주는 제도를 우리는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불로 주는 방식을 하자는 학술적인 인과관계는 규명했을지라도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시불로 바꿉시다’ 그러면 공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튀’가 우려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도 공감대를 살펴가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종합적인 사회조사를 아직, 그분들만을 상대로 한 조사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우리가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80억, 앞으로는 100억 가까이 육박할 것 같은데 큰돈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시장 최대호  예. 출산지원금 관련과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을, 여건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조금 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응원하고 지원해서 또 결혼도 하고 출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점에 대해서는 잘했다 생각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수 없습니다마는 3년 연속 출산율이 안양시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감축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 지자체 계획 수립 시에 지자체 감축목표라든지 또 사업별 계획량 등 국가 및 도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또 계획 수립 후에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환경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극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이 또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 인원이 과장 포함해서 20명이거든요. 이 중 탄소중립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 기후변화정책팀이 팀장 포함 5명입니다. 아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탄소중립‧녹색성장 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정해진 2천 40명 정원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휴직자 포함하니까 1천 800명의 인원 가지고 구성하는 데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향후에 더 의지를 가지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성과 더 많은 인력이 보충,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네. 

○시장 최대호  예,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의 이기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던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 환경 관련 분야 위원이 3명, 절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관심을 확충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양시에서는 지금 주셨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기후대기과도 작년에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기후대기과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 16개 부서의 55개 사업이 연동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이런 것을 협의하고 독려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인프라만 우리가 스마트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도 스마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가 보다 스마트를 통해서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 말씀하시니까 제가 2013년에, 세계 스마트시티 포럼이 있었는데 참여를 해서 안양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잘 다녀오셨네요. 
  스마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AI라든지 IoT, 빅데이터뿐이 아니고 ICT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더 스마트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도 우리가 정책기조가 네 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운행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공공안전인프라 및 사회적약자 안전망 구축에 따른 문제 또 지능형 교통체계, 즉 IT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선8기 때 보니까 스마트 관련 사업에 한 665억을 우리가 투자했어요. 이 중 ITS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 시범사업 또 스마트도시센터의 건립 등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3천억 정도의 외부자원을 확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잘했구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런 3대 핵심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더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도시, 저는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저희가 미처 간과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또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좋았습니다마는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못 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시민뿐이 아니고 예술공원 또 안양수목원을 찾고자 하는 이런 분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는 도보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메시지를 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간과했다 하는 문제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화장실에 대한 수요였습니다. 물론 상권 있는 곳은 상가의 화장실 이용했습니다마는 수목원 내 화장실이 절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첫날 개방했던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이,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일부 조치를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일요일 날 절정을 이루었고 이번 주 월요일은 휴장이었고요, 화요일‧수요일은 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예약제를 한다고 해서 하루에 우리가 안양수목원을 개방해서 애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랄까, 이분들을 사전예약제로 해가지고 좀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따져 보니까 한 20억 정도 국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국비도 특조금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만일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신속하게 봄철이 오기 전에 이 문제는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한두 관련부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TF팀이라든지 지역 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나 환경을 더 많은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찾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 또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 가치 이런 점을 위해서도 생활에 대한 어려운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 준비해서 3월 봄철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완벽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지방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명시된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제2항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을, 

○시장 최대호  「지방자치법」을 들어 가지고, 

○시장 최대호  지금 수사 중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예. 

○시장 최대호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어떻게 알게 합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이 내용이 있었잖습니까? 현재 수사 중이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장 최대호  예단과 편견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시장 최대호  이 문제는 진술을 거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최대호  아, 수사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시장 최대호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장 최대호  아니, 경찰에 가서 충분히 수사내용을 제가 진술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의원님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왈가, 부타 지금 설명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수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장 최대호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불가합니까, 지금. 

○시장 최대호  그 답변 있었잖습니까? 

○시장 최대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시장 최대호  「지방자치법」이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시장 최대호  그 답변 해보세요. 

○시장 최대호  아니, 질문이 잘못되었으면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지금 수사하는 겁니까, 지금?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지금. 진술을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장 최대호  여기서 계속 하다 보면 말이지, 

○시장 최대호  그럼요. 그럼요.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오늘 진술을 거부한다고 그랬잖습니까, 해서. 

○시장 최대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