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도로교통국】, 산하기관【안양도시공사】
◦ 일 시 : 2025년 12월 1일(월)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교통국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안양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대안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해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교통국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안양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대안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해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기관명 : 도로교통국
직 위 : 도로교통국장
성 명 : 김 동 근
동 도 로 과 장 이 희 석
동 철 도 교 통 과 장 이 준 표
동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 옥 분
동 대 중 교 통 과 장 김 경 희
동 공 공 시 설 과 장 이 정 모
동 안 양 도 시 공 사 사 장 김 경 수
동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정 광 호
동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 용 규
동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 대 철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기관명 : 도로교통국
직 위 : 도로교통국장
성 명 : 김 동 근
동 도 로 과 장 이 희 석
동 철 도 교 통 과 장 이 준 표
동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 옥 분
동 대 중 교 통 과 장 김 경 희
동 공 공 시 설 과 장 이 정 모
동 안 양 도 시 공 사 사 장 김 경 수
동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정 광 호
동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 용 규
동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 대 철
○위원장 정완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도로교통국장 김동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김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국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국 소관)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국 전 직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달여간 계속되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김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국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국 전 직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달여간 계속되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 김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업무 분야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용규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서기원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 교통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관호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공식 주거복지부장입니다.
유재구 개발사업1부장입니다.
박성근 개발사업2부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지적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며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업무 분야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용규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서기원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 교통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관호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공식 주거복지부장입니다.
유재구 개발사업1부장입니다.
박성근 개발사업2부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지적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며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감사 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공사는 사장 또는 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감사 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공사는 사장 또는 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도로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고요. 83페이지에 가로등 유지 관련이 있는데요. 가로등에 대한 조도에 대해서 가끔 민원이 들어와요. 조도 체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조도 체크를 하고 있다면 그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고요.
업무보고 자료 39페이지, 이것은 평상시에도 많이 논의했던 사항인데요. GTX-C 노선하고 월판선 통합역사 설치 관련해서 상수관로 처리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8페이지, 민원처리실태에 보면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 요청이 553건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 553건이 주로 어떤 건으로 공개청구를 하는지 사례별로 나누어서 표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페이지, ‘범죄 없는 도시’에서 관내에 설치된 CCTV 중에서 방범용, 교통단속용, 주정차단속용 등으로 구분이 될 텐데요. 관내 설치된 것 중에서 용도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61페이지고요. 홍보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예전에는 한글로만 준비가 되어 있었죠? 다국적 방문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샘플자료 제출 바랍니다.
62페이지에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가 있는데요. 2025년 한 해 동안 비상방범벨이 작동한 적 있는지, 작동을 했다면 작동사유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 바랍니다.
대중교통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20페이지, 화물자동차 불법 적발 부분이 있는데요. 건수가 564건이나 됩니다, 화물자동차가. 주로 어떤 불법으로 인해서 단속이 되었는지.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76페이지고요. 광역노선 출퇴근형 전세버스 운영이 있는데요. 효과 및 현황 그리고 전세버스 추가 운영계획은 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업무보고 자료 92페이지,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인데요. 설계공모가 끝난 것으로 나오는데 설계공모 결과 및 선정안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그리니까 노상주차 포함입니다. 무료 개방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정기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출 바랍니다.
25페이지에 주차관리원 소양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드문 케이스인데 주차관리 요원들이 담배를 문 채 요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어요. 또는 한 손에는 피우던 담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요금을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주차관리원 현황에 보면요 관내 노상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곳이 있죠? 각각 나누어서 표로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고요. 통합주차관제 확대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과천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과천시 노상주차를 보면요 셀프 자동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료 준비하실 때 과천은 가까우니까 가서 사진 한번 찍어서 보시고요. 여기는 주차요원이 요금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칸칸마다 다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자동인식이 되고 그것을 키오스크처럼 본인이 스스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 좀 사례분석 하시고요. 안양시에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 바랍니다.
17페이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인데요. 2025년 9월 16일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했는데요. 그 이후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사 진척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성한 부지에 대해서 안양도시공사가 부지만 매각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양도시공사가 건축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획안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세부적인 진행현황 그리고 현재로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종합운동장 이전계획과 맞물려서 운곡공원까지 같이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양도시공사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종합운동장 이전 시 운곡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혹시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고요. 83페이지에 가로등 유지 관련이 있는데요. 가로등에 대한 조도에 대해서 가끔 민원이 들어와요. 조도 체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조도 체크를 하고 있다면 그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고요.
업무보고 자료 39페이지, 이것은 평상시에도 많이 논의했던 사항인데요. GTX-C 노선하고 월판선 통합역사 설치 관련해서 상수관로 처리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8페이지, 민원처리실태에 보면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 요청이 553건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 553건이 주로 어떤 건으로 공개청구를 하는지 사례별로 나누어서 표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페이지, ‘범죄 없는 도시’에서 관내에 설치된 CCTV 중에서 방범용, 교통단속용, 주정차단속용 등으로 구분이 될 텐데요. 관내 설치된 것 중에서 용도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61페이지고요. 홍보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예전에는 한글로만 준비가 되어 있었죠? 다국적 방문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샘플자료 제출 바랍니다.
62페이지에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가 있는데요. 2025년 한 해 동안 비상방범벨이 작동한 적 있는지, 작동을 했다면 작동사유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 바랍니다.
대중교통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20페이지, 화물자동차 불법 적발 부분이 있는데요. 건수가 564건이나 됩니다, 화물자동차가. 주로 어떤 불법으로 인해서 단속이 되었는지.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76페이지고요. 광역노선 출퇴근형 전세버스 운영이 있는데요. 효과 및 현황 그리고 전세버스 추가 운영계획은 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업무보고 자료 92페이지,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인데요. 설계공모가 끝난 것으로 나오는데 설계공모 결과 및 선정안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그리니까 노상주차 포함입니다. 무료 개방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정기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출 바랍니다.
25페이지에 주차관리원 소양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드문 케이스인데 주차관리 요원들이 담배를 문 채 요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어요. 또는 한 손에는 피우던 담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요금을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주차관리원 현황에 보면요 관내 노상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곳이 있죠? 각각 나누어서 표로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고요. 통합주차관제 확대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과천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과천시 노상주차를 보면요 셀프 자동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료 준비하실 때 과천은 가까우니까 가서 사진 한번 찍어서 보시고요. 여기는 주차요원이 요금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칸칸마다 다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자동인식이 되고 그것을 키오스크처럼 본인이 스스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 좀 사례분석 하시고요. 안양시에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 바랍니다.
17페이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인데요. 2025년 9월 16일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했는데요. 그 이후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사 진척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성한 부지에 대해서 안양도시공사가 부지만 매각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양도시공사가 건축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획안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세부적인 진행현황 그리고 현재로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종합운동장 이전계획과 맞물려서 운곡공원까지 같이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양도시공사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종합운동장 이전 시 운곡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혹시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첫 번째, 우리 도로교통국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각선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확대를, 향후 3년 내 안양시 전체 보행자 중심 교차로 중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가능 교차로 수와 우선순위 그리고 예산확보, 3년간 우리 안양시의 대각선 횡단보도의 계획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별로 여쭤보는데 다소 많다 그래도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도로‧보도 시설 확장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충훈부, 석수동, 비산대교, 연현중학교의 보도 확장공사가 있는데 2024년도에도 보면 정확한 데이터, 근거 없이 사업이 선정되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4개 사업이 선정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출 바라고. 특히 연현중학교 앞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학생과 어르신들 통행안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어르신에 대한 안전대책이 어떤지 자료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 버스정류장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아스팔트 포장 대비 공사비, 유지관리비, 예상수명, 장단점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지 및 통학로 주변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이미 안양시의 특고압선 지중화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통학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지적된 주민의견수렴, 매설심도, 허가심사 미흡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 그리고 지중화 대상 구간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평가표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한전과 통신사 등과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됐고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와 그리고 통신사와 한전 간의 협의내용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의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선 준고속열차 안양역 추가정차 추진입니다. 준고속열차 안양역 추가정차는 시민 모두가 요구하는 사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추가정차에 따른 시설개선비 및 영업손실 보전비, 운영비 등 안양시의 재정부담 규모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데 안양시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메꾸고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상부개발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용역에서 총사업비 추정, 상부개발수입 추정, 안양시 재정부담 가능성, 국토부의 지하화 평가기준 반영 여부 이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 바라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국토부는 최근 철도지하화 평가에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자체나 공기업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였기 때문에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GTX-C 인덕원 설치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GTX-C 인덕원역 설치는 성남과 의왕과 중첩되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안양시는 어떤 근거와 전략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지 그리고 국토부가 회의 개최를 했다면 참석자는 누구이며 안양시는 어떤 제안을 하였으며 그리고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 회신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김중업박물관 및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당 공사비가 과도하게 높은데 면당 공사비 산정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 투자심사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는 시민부담이 굉장히 큰데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금기준 그리고 예외조항, 수입 사용처, 지역상권 영향분석 이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아마 적자고 부족할 겁니다. 현재 연간 적자규모, 유료화 후의 예상수입과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통합센터 통합체험관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 홍보체험관 운영에는 매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비 총액과 연도별 방문객과 그리고 방문자 만족도 그리고 그들에게 행한 교육 효과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홍보체험관 프로그램이 안양시 스마트도시 정책, 예를 들어 자율주행, 안전 데이터 기반 행정과 같이 정책에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 그래서 정책 성과로 연계된 사례가 있다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은 선정기준이 범죄사고‧민원 통계 그리고 현장조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민원 위주의 선정을 하였는지 이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안양시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와 AI, 자율주행, 안전 인프라가 부서별로 분절되지 않도록 통합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어떤 부서와 회의를 하였고 그 부서들과 회의한 내용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용역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자료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확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냐 하면 예산은 참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보여주기 사업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를 운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안양시가 주야로 버스로 인해서 어떠한 물리적인 이익과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이익이 어떤 건지 구별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배차와 승강장, 불친절 민원 등 대중교통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이고 우리 대중교통과를 익명 속칭으로 ‘고통과’라고도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얘기인데 대중교통과 정원이 지금 현재 과장님, 한 20명 정도 됩니까?
첫 번째, 우리 도로교통국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각선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확대를, 향후 3년 내 안양시 전체 보행자 중심 교차로 중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가능 교차로 수와 우선순위 그리고 예산확보, 3년간 우리 안양시의 대각선 횡단보도의 계획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별로 여쭤보는데 다소 많다 그래도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도로‧보도 시설 확장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충훈부, 석수동, 비산대교, 연현중학교의 보도 확장공사가 있는데 2024년도에도 보면 정확한 데이터, 근거 없이 사업이 선정되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4개 사업이 선정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출 바라고. 특히 연현중학교 앞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학생과 어르신들 통행안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어르신에 대한 안전대책이 어떤지 자료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 버스정류장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아스팔트 포장 대비 공사비, 유지관리비, 예상수명, 장단점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지 및 통학로 주변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이미 안양시의 특고압선 지중화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통학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지적된 주민의견수렴, 매설심도, 허가심사 미흡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 그리고 지중화 대상 구간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평가표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한전과 통신사 등과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됐고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와 그리고 통신사와 한전 간의 협의내용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의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선 준고속열차 안양역 추가정차 추진입니다. 준고속열차 안양역 추가정차는 시민 모두가 요구하는 사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추가정차에 따른 시설개선비 및 영업손실 보전비, 운영비 등 안양시의 재정부담 규모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데 안양시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메꾸고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상부개발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용역에서 총사업비 추정, 상부개발수입 추정, 안양시 재정부담 가능성, 국토부의 지하화 평가기준 반영 여부 이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 바라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국토부는 최근 철도지하화 평가에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자체나 공기업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였기 때문에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GTX-C 인덕원 설치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GTX-C 인덕원역 설치는 성남과 의왕과 중첩되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안양시는 어떤 근거와 전략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지 그리고 국토부가 회의 개최를 했다면 참석자는 누구이며 안양시는 어떤 제안을 하였으며 그리고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 회신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김중업박물관 및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당 공사비가 과도하게 높은데 면당 공사비 산정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 투자심사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는 시민부담이 굉장히 큰데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금기준 그리고 예외조항, 수입 사용처, 지역상권 영향분석 이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아마 적자고 부족할 겁니다. 현재 연간 적자규모, 유료화 후의 예상수입과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통합센터 통합체험관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 홍보체험관 운영에는 매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비 총액과 연도별 방문객과 그리고 방문자 만족도 그리고 그들에게 행한 교육 효과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홍보체험관 프로그램이 안양시 스마트도시 정책, 예를 들어 자율주행, 안전 데이터 기반 행정과 같이 정책에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 그래서 정책 성과로 연계된 사례가 있다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은 선정기준이 범죄사고‧민원 통계 그리고 현장조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민원 위주의 선정을 하였는지 이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안양시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와 AI, 자율주행, 안전 인프라가 부서별로 분절되지 않도록 통합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어떤 부서와 회의를 하였고 그 부서들과 회의한 내용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용역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자료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확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냐 하면 예산은 참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보여주기 사업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를 운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안양시가 주야로 버스로 인해서 어떠한 물리적인 이익과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이익이 어떤 건지 구별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배차와 승강장, 불친절 민원 등 대중교통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이고 우리 대중교통과를 익명 속칭으로 ‘고통과’라고도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얘기인데 대중교통과 정원이 지금 현재 과장님, 한 20명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20명이죠? 이 인원으로 버스행정, 택시, 교통지도를 모두 맡고 있는데 직원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직원들 피로도나 개선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중교통 민원을 빅데이터화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의 교통문화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입니다.
석수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운영방식, 직영인지 위탁인지 어떤 건지 계획과, 인력 인건비 및 향후 3년간 운영비 추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체육관은 공공의 이익이지만 건립 때는 박수, 운영될 때는 적자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좀 면밀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계1동, 부흥동,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비산노인복지관 사례처럼 준공 후 BF와 안전 문제로 개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반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BF인증 추진계획, 설계공사 완공 단계별 체크리스트, 인증기관 협의내용 그리고 공사준공‧입주‧개관 일정표, 이것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 네 군데에 대한 BF인증이 정상적으로 개관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도시공사입니다.
안양도시공사에서 조직과 인력 진단을 해보신 적 있는지, 만약에 조직과 인력 진단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고.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공사 전체 예산의 350억 중 인건비가 한 61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도시공사를 ‘인건비만 늘고 실적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도시공사가 굉장히 임금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인건비 비중 추세와 인건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은 어떤 방향으로 도시공사를 운영하실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집행률과 예비율을 보면 인덕원과 관양고 주변 개발은 예산집행률이 89퍼센트 수준입니다. 그런데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은 1천 55억 중 142억 정도만 집행되어 14퍼센트에 그칩니다. 게다가 예비비도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예비비 578억원을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청년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 등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시설과입니다.
석수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운영방식, 직영인지 위탁인지 어떤 건지 계획과, 인력 인건비 및 향후 3년간 운영비 추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체육관은 공공의 이익이지만 건립 때는 박수, 운영될 때는 적자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좀 면밀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계1동, 부흥동,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비산노인복지관 사례처럼 준공 후 BF와 안전 문제로 개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반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BF인증 추진계획, 설계공사 완공 단계별 체크리스트, 인증기관 협의내용 그리고 공사준공‧입주‧개관 일정표, 이것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 네 군데에 대한 BF인증이 정상적으로 개관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도시공사입니다.
안양도시공사에서 조직과 인력 진단을 해보신 적 있는지, 만약에 조직과 인력 진단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고.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공사 전체 예산의 350억 중 인건비가 한 61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도시공사를 ‘인건비만 늘고 실적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도시공사가 굉장히 임금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인건비 비중 추세와 인건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은 어떤 방향으로 도시공사를 운영하실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집행률과 예비율을 보면 인덕원과 관양고 주변 개발은 예산집행률이 89퍼센트 수준입니다. 그런데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은 1천 55억 중 142억 정도만 집행되어 14퍼센트에 그칩니다. 게다가 예비비도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예비비 578억원을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청년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 등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허원구 위원 보증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보조금 운영 규정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 자료와. 그리고 보증금 이자수익은 연간 얼마이며 이 수익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이자수익 내역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 주시고. 보증금을 예치할 때 정기적금으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시금고에다가 이것을 적금 듭니까? 농협에다가 합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농협에 하면 이자율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어떻게 이자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농협에서 ‘지금 콜금리가 어떱니다. 시중금리 이 정도니까 우리가 잘 해주지만 이 정도 이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협의 없이 그냥 농협에서 요구하는 이자를 그대로 따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수입을 도시공사에서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하려고 하니 이자수익과 내역,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씩만 할게요.
먼저 5쪽이고요, 감사 자료 5쪽입니다. 석수1동 관내 3개소 도로포장 있는데 여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하고요 사업계획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술공원의 주차장에요 2번 버스가 차고지가 거기에 있죠?
먼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씩만 할게요.
먼저 5쪽이고요, 감사 자료 5쪽입니다. 석수1동 관내 3개소 도로포장 있는데 여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하고요 사업계획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술공원의 주차장에요 2번 버스가 차고지가 거기에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2번이 신성중학교까지 가나요? 노선도하고요 주차장 이용실태 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버스 차고지 거기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이용실태 좀, 주차대수하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마을버스에 대한 운영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네, 마을버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향후계획도 또 있으면 향후계획도 해서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버스만 있나요? 2-1번 버스는 혹시 없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2-1번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있어요? 그럼 같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대중교통과 소관인데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렇죠? 아, 이것은 대중교통과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대중교통과, 마을버스는.
○김경숙 위원 차고지는 대중교통과로 해야 될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경숙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는 지금은 이것만 할게요. 안양시 철도 구축 노선 계획도요. 그리고 향후계획하고요. 우리가 지금 GTX-C노선, 월곶판교, 신안산선은 확정이 됐잖아요? 지금 앞으로 추진할 게 위례과천선,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경숙 위원 전체로 해서 노선도하고 계획도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 4번, 5번 향후계획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경희 과장님.
여기 보면 THE 경기패스 사업내역서하고요. 이게 지금 불용예상액이 7억 2천이나 돼요. 여기에 대한 불용사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0쪽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운영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세 사업내역서하고요 불용사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 지원도요 상세한 사업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상이고요.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서, 과장님네 저기죠? 화물차고지요?
그리고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경희 과장님.
여기 보면 THE 경기패스 사업내역서하고요. 이게 지금 불용예상액이 7억 2천이나 돼요. 여기에 대한 불용사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0쪽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운영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세 사업내역서하고요 불용사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 지원도요 상세한 사업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상이고요.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서, 과장님네 저기죠? 화물차고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김경숙 위원 사업내역하고요. 지금까지 진행이 너무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사유하고 향후계획. 그리고 지금 화물차가 일반‧개인 해서 5천 353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 이정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이요. 우리 체육관하고요 주민센터 5년 동안 하자 나온 곳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고요.
도시공사 시설운영 이용규 본부장님?
그리고 공공시설과 이정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이요. 우리 체육관하고요 주민센터 5년 동안 하자 나온 곳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고요.
도시공사 시설운영 이용규 본부장님?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경숙 위원 우리가 안양에 전통시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시장마다 있는 주차시설에 대한 낮 시간에 월정주차권을 받고 있는 그런 주차대수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주차관리 현황에서 주차수입금이 있을 거예요, 전체.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싶고요. 위탁업체도 좀. 위탁업체는 임대료를 받는 게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위탁을 해서 수입금은 자기네들이 가져가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로등이 있는데요. 가로등 색상이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 색상으로 인해서 조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다른지, 색상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뭔지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본부장 문대철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역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내역하고요 진행사항 전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삼막공원하고 연현공원 사업계획서, 향후계획, 혹시 설문조사 했으면 설문조사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주차관리 현황에서 주차수입금이 있을 거예요, 전체.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싶고요. 위탁업체도 좀. 위탁업체는 임대료를 받는 게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위탁을 해서 수입금은 자기네들이 가져가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로등이 있는데요. 가로등 색상이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 색상으로 인해서 조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다른지, 색상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뭔지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본부장 문대철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역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내역하고요 진행사항 전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삼막공원하고 연현공원 사업계획서, 향후계획, 혹시 설문조사 했으면 설문조사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저는 사전질의 다 했고요. 도로과에 하나만 하고 도시공사 한 군데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입니다. 안양시 도로관리 심의가 5건 있었습니다. 총 90건 심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회의 내용별로 도로별, 업체별, 항목별, 심의결과 구분해서 과장님 자료 줄 수 있죠? 심의만 90건이라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구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입니다.
업무보고 13쪽입니다. 바우처 운영 및 이용편의 개선이고요. 바우처택시와 우리 착한수레 같이, 김경수 사장님, 그것 같이 제가 질의드립니다. 운영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자료 보니까 40대에서 71대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늘어난 현황을 월별로 주실 수 있죠?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입니다. 안양시 도로관리 심의가 5건 있었습니다. 총 90건 심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회의 내용별로 도로별, 업체별, 항목별, 심의결과 구분해서 과장님 자료 줄 수 있죠? 심의만 90건이라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구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입니다.
업무보고 13쪽입니다. 바우처 운영 및 이용편의 개선이고요. 바우처택시와 우리 착한수레 같이, 김경수 사장님, 그것 같이 제가 질의드립니다. 운영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자료 보니까 40대에서 71대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늘어난 현황을 월별로 주실 수 있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최병일 위원 택시 이용이나 임산부‧영유아 또 이동 건수가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택시별 이용 건수 월별‧일별 있는 것 같은데 이용 시간대도 현황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서 작성 가능하겠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매일 콜 부르니까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영유아 또 일시장애‧노약자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이후에 확대됐던 것 같습니다. 또 지침을 바꾸신다고 자료집에는 11월에 기존에서 변경된 지침 있죠? ‘이용기준 완화 운영지침 개정’ 해가지고 자료집에 보면 18쪽에 밑에 있습니다. ‘구분’하고 ‘기존’하고 ‘변경’. 11월, 오늘 12월 1일이에요. 이것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기존 건과 변경된 사항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사전에 전달드린 질의 중에 추가드릴 내용하고 또 미처 못 드린 내용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관부서가 사실 맞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맨홀 충격 방지구 이번에 상 받은 부서가 어디인가요? 도로교통국장님이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제가 소관부서가 사실 맞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맨홀 충격 방지구 이번에 상 받은 부서가 어디인가요? 도로교통국장님이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상은 기획경제실에서 총괄해서 받았는데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했고 스마트도시정보과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 관련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오늘 아침에 전달드리기는 했는데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행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이라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질의라고 생각하고 저도 준비를 했고. 그래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또 당시 답변서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 부서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 했는데 저도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개설할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교통수요를 측정한다거나 혼잡도, 용량비, 포장상태 등을 평가하는 그런 나름의 제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도 그런 적용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질의는 한 가지만 설명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부서에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이 말씀도 먼저 드리면 저도 기사랑 여러 내용을 찾아보니까 2019년에 경기도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반 도로 포장상태 자동분석 예측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9년도에 만들었다는 기사만 있고 적용되는지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해서 혹시 부서에서 이런 내용도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적용사례가 있는지도 그냥 가부 여부 정도만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관련해서도 아마 이것은 계획안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요청드렸고요. 이것은 지난 9월 추경 심사 때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요청드렸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이 반영되었는지까지만 추가로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에도 이것도 아침에 전달드렸는데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제가 303회 정례회 때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것은 저도 그때 몰랐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이 내는 ‘교통문화지수’가 있고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에서 하는 ‘교통안전지수’도 있다고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지수에 대한 개념과 제가 성과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내년에 어떻게 이 지수들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안전지수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지수를 통합적으로 답변서에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하안전계획은 부서별 답변으로 했는데 아마 철도교통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 많을 것이라 생각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현재 공사를 이미 하고 있는 노선과 또 우리가 사실 내부적으로 어디를 할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구간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먼저 한다거나 혹은 확인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조금 추가로 요청드릴 것은, 제가 이미 부서 내부적으로 전달드린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답변서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부서별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입목표가 있고 실제 수납액 현황을 제출 요청드렸습니다. 도시공사 행감 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지금 본부장님 세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업무가 다 섞여 있고 이게 어떤 것은 저희 소관 업무이고 어떤 것은 사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여서 약간 섞일 수도 있지만 부서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사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 인력현황을 보면 일단 부족인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아까 조금 언급도 해주신 것 같지만 이것을 어떻게 충원해 갈지에 대한 입장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특이하게 도시공사 특성일 수도 있겠는데 여성 직원 비율이 다소 적습니다. 그리고 사장, 본부장, 3급까지는 여성임원이 없고 4급에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향후 추세를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여성 간부급도 높아질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해서 혹시 그런 관련한 고충처리제도들이 도시공사 차원에서 잘 마련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저희 도시건설 소관 업무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장님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하고 개선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요금 감면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사장님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작성하고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어떤 제안을 했었고 지금까지 반영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이미 질의는 드렸는데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안양도시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향후에 지침이 개정될 거라는 말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가 현황을 잘 알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대응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린 전체적인 도로교통국의 취지는 우리 각 부서의 사업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려 했고요. 해서 좀 더 궁금하거나 필요한 내용들 있으면 저랑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관련해서도 아마 이것은 계획안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요청드렸고요. 이것은 지난 9월 추경 심사 때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요청드렸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이 반영되었는지까지만 추가로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에도 이것도 아침에 전달드렸는데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제가 303회 정례회 때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것은 저도 그때 몰랐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이 내는 ‘교통문화지수’가 있고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에서 하는 ‘교통안전지수’도 있다고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지수에 대한 개념과 제가 성과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내년에 어떻게 이 지수들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안전지수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지수를 통합적으로 답변서에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하안전계획은 부서별 답변으로 했는데 아마 철도교통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 많을 것이라 생각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현재 공사를 이미 하고 있는 노선과 또 우리가 사실 내부적으로 어디를 할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구간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먼저 한다거나 혹은 확인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조금 추가로 요청드릴 것은, 제가 이미 부서 내부적으로 전달드린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답변서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부서별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입목표가 있고 실제 수납액 현황을 제출 요청드렸습니다. 도시공사 행감 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지금 본부장님 세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업무가 다 섞여 있고 이게 어떤 것은 저희 소관 업무이고 어떤 것은 사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여서 약간 섞일 수도 있지만 부서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사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 인력현황을 보면 일단 부족인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아까 조금 언급도 해주신 것 같지만 이것을 어떻게 충원해 갈지에 대한 입장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특이하게 도시공사 특성일 수도 있겠는데 여성 직원 비율이 다소 적습니다. 그리고 사장, 본부장, 3급까지는 여성임원이 없고 4급에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향후 추세를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여성 간부급도 높아질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해서 혹시 그런 관련한 고충처리제도들이 도시공사 차원에서 잘 마련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저희 도시건설 소관 업무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장님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하고 개선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요금 감면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사장님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작성하고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어떤 제안을 했었고 지금까지 반영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이미 질의는 드렸는데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안양도시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향후에 지침이 개정될 거라는 말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가 현황을 잘 알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대응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린 전체적인 도로교통국의 취지는 우리 각 부서의 사업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려 했고요. 해서 좀 더 궁금하거나 필요한 내용들 있으면 저랑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대중교통과 김경희 과장님, 내가 아까 질의 안 했죠? 아까 예술공원 2번, 그것. 2번 버스하고 2-1번 버스하고요 거기 차고지의 현황하고요. 차량 대수, 운행 횟수 그런 것들 해서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과장님, 저도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심지 및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연되는 이유 설명과요.
그다음에 관악대로 샘모루초 지중화사업의 경우 임시포장 구간이 있어요. 그것 복구 지연되고 노면불량 민원이 계속 있어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유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 안양천 연현마을 일원 정비공사 이것 자전거도로 정비로 알고 있는데 저수호안 보강을 포함하는 이유 있잖아요? 아니구나. 아, 생태다, 생태다, 이것.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
행감 26페이지고요. 하자검사 내역 중 호현동 삼봉마을 일원 있잖아요?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하자내용. 그것 있나요?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과장님, 저도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심지 및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연되는 이유 설명과요.
그다음에 관악대로 샘모루초 지중화사업의 경우 임시포장 구간이 있어요. 그것 복구 지연되고 노면불량 민원이 계속 있어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유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 안양천 연현마을 일원 정비공사 이것 자전거도로 정비로 알고 있는데 저수호안 보강을 포함하는 이유 있잖아요? 아니구나. 아, 생태다, 생태다, 이것.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
행감 26페이지고요. 하자검사 내역 중 호현동 삼봉마을 일원 있잖아요?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하자내용. 그것 있나요?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위원장 정완기 그것 하자내용이 ‘아스콘 골재 분리’로 되어 있어요. 그 원인과 처리결과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 철도교통과.
과장님, 명학역 현대화사업 설계해서 2021년도에 했잖아요?
그다음 철도교통과.
과장님, 명학역 현대화사업 설계해서 2021년도에 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정완기 지금 4년 동안 공사발주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이게 왜 지연된 사유 좀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인덕원 구간 인덕원 주변 지하매설물 현황 있죠? 인덕원 주변. 지하매설물 현황하고요 광역상수도 이설협의 거의 다 됐다는데 이설협의 어떤 식으로 됐고 앞으로 추진계획 좀 자료제출.
그다음에 인동선 및 월판선 지하 공동현상 발생 시 공구별 대처방안도 이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주요업무보고 100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공사 조속 추진이 필요한데 사업비 확보방안이 있나요, 그것? 이따 확보방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대철 본부장님.
공공정비사업 시범추진 두 군데 하고 있어요. 안양박물관 주변지역하고 능곡우성 주변지역 맞나요?
동탄인덕원 구간 인덕원 주변 지하매설물 현황 있죠? 인덕원 주변. 지하매설물 현황하고요 광역상수도 이설협의 거의 다 됐다는데 이설협의 어떤 식으로 됐고 앞으로 추진계획 좀 자료제출.
그다음에 인동선 및 월판선 지하 공동현상 발생 시 공구별 대처방안도 이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주요업무보고 100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공사 조속 추진이 필요한데 사업비 확보방안이 있나요, 그것? 이따 확보방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대철 본부장님.
공공정비사업 시범추진 두 군데 하고 있어요. 안양박물관 주변지역하고 능곡우성 주변지역 맞나요?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것 2개 추진계획 좀 한번 주시고요. 추후에 또 이것 외의 다른 데 추진계획이 있는지 또 이 사업을 했을 적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건지 있잖아요? 그런 계획 다 잡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계획 좀 한번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하나 까먹고 못 한 게 있어서.
스마트도시정보과에 안 했던 질의인데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양시 자율주행버스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후속단계 및 이후 허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이것 질의드린 이유는 최근에 테슬라에서 FSD라고 아마 부서에서도 보셨을 텐데 저도 시범운행한 영상도 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이게 자율주행 우리 버스와 제도적으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혹시 그런 시범운행이 불가능한지 이런 말 그대로 궁금증이 생겨서 우리 최근의 현황들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에 안 했던 질의인데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양시 자율주행버스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후속단계 및 이후 허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이것 질의드린 이유는 최근에 테슬라에서 FSD라고 아마 부서에서도 보셨을 텐데 저도 시범운행한 영상도 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이게 자율주행 우리 버스와 제도적으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혹시 그런 시범운행이 불가능한지 이런 말 그대로 궁금증이 생겨서 우리 최근의 현황들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많네요? 15시까지는 해야겠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많네요? 15시까지는 해야겠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도로교통국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수목원 개방 이후 도로교통국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단기‧중장기 분야로 나눠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향후,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수목원 개방 이후 도로교통국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단기‧중장기 분야로 나눠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향후,
○허원구 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국장님, 국에서 또 답변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번에 사실 국장님하고 국회의원실 면담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좀 갑자기 생긴 상황이다 보니 저희 정례회 시정질문 때도 좀 질의를 했었고. 제가 일부러 도로교통국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수목원 업무만 보면 당연히 녹지과 소관 업무지만 이게 교통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 보니 그것을 녹지과에서 다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교통을 어쨌든 책임지는 부서 차원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도로과를 포함해서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나중에는 대중교통과까지 전반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답변서 보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일단 단기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아마 부서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곽동윤 위원 특히 이번 11월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력을 동원해서, 특히 우리 만안구 교통녹지과 또 만안경찰서의 경찰관분들이 인력을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둘째 주부터는 혼란이 적었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사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금은 뭐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 3월에 날씨가 또 따뜻해지고 봄철이 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염려되는 부분은 여름 행락철은 나름의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도 써서 인력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수목원은 저희가 또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답변서 보면 녹지과에서도 제가 저번 주에 확인했지만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겠다고는 했는데 아마 또 초반에는 조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고. 일단 철도교통과에서 답변 주신 내용은 이게 또 경찰서와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일까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사실 제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문 받은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이후에 철도교통과 질의 때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중장기적 대책에 도로과 용역에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제안을 8대 때부터 주신 게 ‘셔틀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교통 방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제안을 부서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안 되는 이유를, 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는데 여기 답변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을버스 운행 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 대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사실 답변이 좀 명확하기는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현실성이 부서에서 그래도 있다고 판단해서 이 정도까지는 쓰신 것인지, 그러면 소요되는 대략적인 예산이나 시행 가능할 만한 시기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교통이 지금 어제까지 보니까 약 14만명이, 개방 이후에 14만명의 관광객이라든가 탐방객이 왔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에 많은 인원이 온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른 교통체증, 특히 그 앞의 사거리 부분이 심했던 것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하루의 피크일 때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한 1년을 지켜보고 그에 따른 용역을 통해서 도로 일방통행부터 신설도로 노선 또는 주차장 관계를 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 말미에 써놓은 것은 벌써 개방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마을버스를 관악역부터 예술공원 주차장까지 또는 그 입구까지를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봤을 때는 버스를 현행 체제로 그대로 두고 마을버스가 그 안의 수목원 입구까지 다니는 것은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정차를 곳곳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 군데 정도는 해야 될 듯한데 그러면 뒤따라오는 승용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려는 시점에는 그 상단에 있는 수목원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종합적으로 그것을 과연 운영하는 게 옳은지, 거기에다 박차장을 하는 게 옳은지 어떤 시의 내부적인 방침이 선 연후에 마을버스 운행이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거기의 주차장이 아니고 현재 예술공원 2번하고 2-1번 있는 데서 추가로 정차나 회차를 해야 하면 기존 주차장이 한 9면 정도 삭선(削線)이 돼야 되고 전기충전시설 또는 진입램프 들어가는 데부터 다시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주 피크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는 없고 제 예상에는 한 1년간 지켜보고 또 내년에 녹지과에서 한 3월경부터 예약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좀 조율이 되면 지금 처음 개방하고 8일, 9일 날이 가장 많은 인원이 왔는데 그런 현상이 예방되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 근본적으로는 사실 예술공원은 십수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결국 막다른 도로를 동안 쪽으로 또는 삼막마을 어디로인가는 개설이 될 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의 장기적 목표를 갖고 꾸준히 검토를 해야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방향과 그림은 동의하고. 사실 중장기적인 대책은 특히 저희 용역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내년 예산서를, 제가 사실 금액을 까먹었는데 혹시 대략 얼마짜리 용역이었죠? 저희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이게 내년,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4억이라고,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 사실 전역을 다루는 용역이잖아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전역,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사실 저번에 국회의원실 면담 때도 나온 건의사항이지만 이게 제일 어쨌든 염려되는 부분은 내년 봄에도 노력했지만 만약에 이 혼란이 또 발생해서 중장기적으로 방문객 자체가 주는 그런 상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자체의 인력도 있지만 그래서 ‘단기용역이라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사실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답변만 일단 국장님 통해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혹시 단기용역이라는 게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게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예.
○허원구 위원 네, 국장님.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글쎄, 너무 거창하지만 우리 시민들, 또한 일반도로, 모든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어떤 편의증진 그러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허원구 위원 편의증진과 안전이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우리 안전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우리 도로국장님의 큰 역할이라고 보이는데 그중에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도 참 많이 확대를 한다 그러고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뭐라고 적혀있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사고가 20에서 30퍼센트 줄었다’라고 보고하였고 ‘보행자사고도 18퍼센트 감소하였고 차량 대 보행자 충돌사고도 27퍼센트 감소하였다. 보행자 대기시간도 감소, 무단횡단도 감소하였다.’ 이런 통계자료를 제시했거든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만안구에서는 현재 10개소, 동안구에서는 22개소가 설치된 현황을 주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안양시는 충분한지, 더 확대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이것이 충족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동안의 여러 현황을 봤을 때 우선 설치한 거고. 아까 말미에 써서 낸 내년도 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때 나머지 이 기준에 들어오는 범주 내에서 어느 곳이 설치대상이고 또 경합이 됐을 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순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규제나 제약도 참 많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나름대로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경찰과도 상의가 돼야 되고 스마트정보과하고도 시스템도 연결을 시켜야 되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아마 1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협업이 돼야지 이것도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안양시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차량소통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도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겠는데, 2026년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한다고 내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허원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여쭤보지 않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 가능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용역 중기계획을 수립할 겁니까?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 내용에 한 차트를 포함해서 과연 해당되는 데가 있는지.
○허원구 위원 다른 것은 안 여쭤보고 여기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약된 부분이 많고 경찰하고 협조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아니, 기준을 우리가 완화할 수는 없고 이 기준 범주 내에서 우리 시에 스물두 군데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허원구 위원 기준은 완화할 수 없는 이유가 교통법이나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하고 협의가 안 돼서?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경찰청 업무편람에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쉽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허원구 위원 없습니까?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되게 편리함을 많이 느끼고 확대를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약간 규제가 있다 그러면 경찰과 상의를 해서 그런 규제를 좀 더 완화해서 확대를 하고 예산이 들면 예산도 편성을 해서 시민 편에서,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를 지금 확인을 해봤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크게 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참으로 많았는데 우리 안양시 또한 안양시민들의 안전과 통행의 자유 그리고 교통약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무원들의 존재 목적이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렇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허원구 위원 그러려면 그 목적이라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라 보이니까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에게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교통국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존재의 목적이 안양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하셨으니 내년도에는 도로교통국의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 안양시민들이 교통의 편리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로과나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책임지고 이런 데에 대해서 앞서나가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공감합니다. 내년도 계획을 할 때에 용역 중간보고나 이런 단계에 경찰서 과장님들도 오시고 하니까 한번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또 시민,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래서 보행자신호나 횡단보도 사고를, 이제는 매년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데 내년에는 사건‧사고가 줄었다는 희소식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완기 간단하게? 예,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궁금한 게 생겨서 앞으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안양수목원 개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갑자기 몰려서 그런 건데 그게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57년 만에 서울대 수목원이 개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을 탔잖아요?
우리가 안양수목원 개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갑자기 몰려서 그런 건데 그게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57년 만에 서울대 수목원이 개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을 탔잖아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대거 몰려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수목원이 그만큼 또 수목원으로서 가치가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있다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있다고 보나요? 아니, 아마 오시는 분들이 다른 외부의 수목원 해놓은 것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많이 오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기대되는 그런 수목원은 아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공원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때까지 주차 때문에 많이 고민해 왔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 이번에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적인 것에서 예술공원도 포함을 해서 해 주시지만 지금 2번 버스하고 2-1번 버스하고요 거기 차고지를 갖고 있어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것을 고민해 봐야,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이쪽이 아닌 신성 쪽 그쪽을 종점으로 해서 차고지를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주차장이잖아요. 예술공원 주차장 안 그래도 복잡한데 차고지로 쓴다는 것, 이게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는 신성 쪽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위원 아니, 신성 어디든 장소를 찾아보라는 얘기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아, 신설? 예, 예.
○김경숙 위원 신성까지 간다면서요? 지금 차가. 가는 것 아닌가요, 2번 버스가?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이쪽 6동 쪽에요?
○김경숙 위원 예.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속으로 돌아서까지 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차후에 예술공원이 아닌 다른 쪽을,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아, 반대편 어디엔가에? 예, 예.
○김경숙 위원 예. ‘차고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용역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옆에 라이온스에서 사자상을 해놓은 게 있어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그게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사자상도 안 보이고요. 그게 지금 그 중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를 회전해서 돌아 나와야 되는데, 차가, 그게 보이지를 않아서 너무 차 운행하는 데도 진짜 힘들고 그것을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사자상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확인을 해서요 그것을 혹시 제삼의 장소나 어디 또 한쪽으로 할 수가 있는지,
○김경숙 위원 그쪽 어디 보이는 쪽에 한쪽에 세워주든지 거기는 좀 개방을 해서, 만안구 만문현답 때 저도 같이 나가서 그것을 고민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요 국장님께서 그것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질의 나오신 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박물관 후면에 내년도에 공작물 주차장 130면을 추가로 조성하게 개정됐는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나마 좀 더 숨통이 트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박물관 앞의 공공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것이 도로가 어디론가 확장이 되거나 개선이 됐을 때 지금 차고지 문제도 좀 병행해서 검토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라이온스 동상 있는 데하고요 지금 갈멜산기도원하고 그 가는 길이 교행이 안 돼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새로 입체화로 생기는 그 부분도 그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하려면 그쪽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전반적으로 되려면 결국 밑에 정비사업 하는 데가 돼서 정문에서부터, 박물관 정문부터 뒤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이 확장될 수밖에는 없는 구조 같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교회나 그쪽으로 확장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정비계획 할 때 도로 관련 의견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 예술공원 쪽 산 밑의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된 사유는 뭐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게 근본적으로 그 주변 모두는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내부절차 설계까지 끝난 상태였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큰 명제에 부딪혀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로개설을 못 하게 됐는데.
○김경숙 위원 거기 그린벨트이지는 않았고 여태까지 그린벨트도 다 그렇게 도로개설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유독 거기만 그린벨트라 해서 진행이 안 됐을까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되게 까탈스러운 것은 환경등급으로 1‧2‧3, 5등급까지 나오는데 그게 2등급지랍니다. 하천 바로 옆이고 사실은 참나무나 소나무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그 도로가 개설됐다 한들 결국은 막다른 도로거든요.
○김경숙 위원 맞아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블루몬테에서 산 쪽으로, 주차장 쪽으로만 연결되는 도로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동네를 해소하려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막마을 쪽 어디론가 아니면 동안구 어디론가 연결도로가 생기지 않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린벨트,
○김경숙 위원 예술공원 끝부분에다가 터널을 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런데 그 막대한 자금 또 그린벨트에 대한 이런 문제, 그것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대로 단기적으로는 볼 수 없고 시의 재정이 워낙 큰돈이, 또는 도로를 낼 때 어떤 사업성이 나와야지 되니까 어디론가 도로를 낼 때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삼막마을로 간다고 그래도 도로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삼막마을로 넘어가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일방, 또 상권활성화도 좀 될 수도 있고, 금강사 앞으로 터널로 뚫어서 간다면.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국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석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석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희석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관내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해서요. 이게 안양도시공사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 그래요? 설치는 그럼 어디서 해요?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설치는 도로과에서 하고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윤해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로등 관련해서 좀 어둡다는 민원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저 같으면 있지만 가끔은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도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도 어둡다는 민원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료에 봐도 15군데 중에서 지금 5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잖아요, 조도가?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윤해동 위원 15군데 중에서 5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차도 쪽하고 보도 쪽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암대라고 뒤에 작은 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데는 또 차도 쪽이 어둡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게 자료에 보면 민원 발생 시 또는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후에 조도 측정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윤해동 위원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법적으로 이것을 하라는 저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일일이 조도 측정기구를 가지고 현장에서 측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 건은 저희 양 구청하고 공단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얼마 만에 해라’ 이것은 없지만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윤해동 위원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없다 해서 거기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사람들은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진 환경에 살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막 불만을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불만들이 결국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윤해동 위원 그래서 법으로는 ‘얼마 만에 조사해라’ 이것은 없지만 우리가 장비가 있고 여력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한 번씩 돌면서 조도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구청하고 도시공사하고 합동으로,
○윤해동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주기적으로 점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다음에 또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가로등이 있는 데에 가로수가 무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나뭇잎에 가려서 제대로 안 비춘다 하는 것도 또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대책이 따로 없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런 민원을 받고 저희들이 있을 때는 녹지과라든지 구청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지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꼭 들어왔을 때 출동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기적으로 조도측정을 한다면 그 조도측정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신고하고 민원 들어가고 하지 않아도 이게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민원 들어올 때만 그곳에 가서 전지작업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이희석 위원님 말씀 타당하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윤해동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서에 없는 내용인데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관양사거리 아시죠?
○도로과장 이희석 네.
○윤해동 위원 관양사거리, 관양시장 올라가는 그 사거리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여기 왜 횡단보도가 없어요, 한쪽이?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S칼텍스 주유소 있는 큰 도로 있잖아요? 지도 보실 수 있나요, 지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머릿속에 있습니다. 거기 효재주유소 있는 데.
○윤해동 위원 거기 횡단보도가 없는 사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글쎄, 과거부터 그렇게 흘러내려 왔는데 어쨌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과거부터 없었던 것은 알겠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왜 없는지.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관할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희가 지난주에 국회의원실하고 같이해서 아파트 민원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너가려면 신호를 두 번 세 번을 가야, 그러니까 디귿 자밖에 안 돼 있으니까, 신호등이.
○도로과장 이희석 예, 주유소 앞 방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 제가 잠깐 좀 보충설명드리면요.
○윤해동 위원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보충설명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해동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완기 예, 이준표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원래 그게 효재주유소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래전부터, 원래 위치는 거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니고 거기서부터 한 100미터 정도 내려가면 상신가스라고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 효재주유소에 있어야 될 횡단보도가 과거부터 통행 패턴이 상신가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위치가 지금 이전된 상황입니다.
○윤해동 위원 수촌마을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수촌마을,
○윤해동 위원 입구.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조금 밑에니까 사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때 아마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현 주유소 앞에다 설치를 못 하고 가스충전소 앞에 그쪽으로 변경해서 설치가 된 사례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든 저렇든 떠나서 어쨌든 이게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디귿 자로 건너가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쪽 설치한 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삥 돌아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신호등을 설치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신가스 뒤에 있는 횡단보도를 삭제를 하고 다시 옮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간선도로는,
○윤해동 위원 횡단보도 설치 거리기준이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200미터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간선도로는 200미터.
○윤해동 위원 제가 법규 찾아보니까 100미터로 나오던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주간선도로가 아닌 경우는 100미터인데요. 주간선도로는 200미터로 하고 있거든요.
○윤해동 위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쪽을 조금 옆으로 옮기고 맞춰서,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큰 대로변 사거리인데 신호등이 디귿 자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이것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 동네 가면 항상 디귿 자로 돌아다니거든요. 되게 짜증 나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디귿 자로 돌아야 되나, 막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떠나서 사람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꾸 말들이 나오는 거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제가 법규를 찾아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유행하는 게 교차로에서 대각선으로 지나다니는 그것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대각선 횡단보도.
○윤해동 위원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이게? 여기 이 지점에? 관양사거리 지점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기는 기준에 좀 안 맞아 가지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법은 아닌 것 같고 경찰 지침 같아요. ‘대각선 길이가 30미터 이내’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것 법은 아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법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인접 교차로하고의 연동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면, 그러니까 횡단보도 시간이 결과적으로 ‘최소녹색시간’을 결정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녹색시간’이 인근 교차로들하고 안 맞다 보면 전부 다 연동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대각선 길이를 30미터 이내 그리고 차로당 교통량이 800대 이하 그리고 보행자가 시간당 500명 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횡단보도가 디귿 자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법이 아니고 경찰 자체 기준이 방금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윤해동 위원 그럼 대각선으로 하면 해결돼 버리거든요, 이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대각선을 하려고 그러면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좀 맞아야 하는데 그 기준들이,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막 뒤져보니까 서울에서는 큰 도로도 한 곳이 있어요. 하는 곳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외적으로 대각선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점들은 서울시가 상징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워낙 주말에 보행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상징성을 위해서 초창기에 이런 지침이 개정, 그러니까 수립되기 전에 예전에 상징적으로 좀 했던 데들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검토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이 넓은 도로에,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디귿 자로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좁은 도로에서 그냥 무단횡단해 버린다고요. 건너기 귀찮고 이것 건너가려면 신호를 세 번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세 번 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도 여기서 그때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왜 없지?’ 했는데 바로 인근 100미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E1인가요?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그렇게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그 이력을 살펴보니까 그때는 보행자축이 지금같이 효재주유소로 가는 게 아니고 상신가스,
○윤해동 위원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쪽으로 보행축이 형성이 됐고 최근에는 도시가 변화하면서 다시 보행축이 바뀌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맞았겠죠. 맞으니까 했을 텐데 이제는 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여건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길 따라서 쭉 관평로 가다 보면 관양현대아파트도 있고 관양고 주변구역도 들어오고 개발사업을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개발됐을 후를 생각하면 여기를 사거리를 해주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검토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이희석 과장님,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허원구 위원 일반 공사의 기존 공법보다 이 고강성 콘크리트로 하면 몇 배 정도 비용이 더 올라갑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초기 공사비는,
○허원구 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많이 납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런데 공용사용연한이 한 20년 정도 보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없고 우리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수시로 포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법을 도입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들이 이 공사 끝내놓고서 여름철 끝내놓고서 계속해서 현장을 나가보고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물 고이는 현상이라든지 물 튀김 현상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어떠한 하자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비용은 비싸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로과장 이희석 예, 분명히 큽니다.
○허원구 위원 아스팔트 공법보다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되고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고강성 콘크리트로 버스정류장 부분은 대부분 바꿀 계획이십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원구 위원 저도 우리 지역에서 몇 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비용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한두 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한 대여섯 배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보면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도로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이는데.
○도로과장 이희석 대표적으로 이런 개선이 필요한 지구가 동안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범계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버스가 다니는 통행 노선에 이게 좀 도입이 필요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프리캐스트로 제작을 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도 보면 컬러로 아주 세밀하게 잘 주셨거든요. 이것만 봐도 시간이나 이런 것은 많이 절약은 되고 우리 교통의 흐름이나 우리 시민들의 불편도 굉장히 완화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것인지 아시고 또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또 비산대교 옆 안양천변 도로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네.
○허원구 위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일방도로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일방도로에서 지금 기존 도로폭이 4미터에서 안양천변의 도로를 4미터 확장하는데 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내년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지금 계획은 3개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허원구 위원 3개월?
○도로과장 이희석 3개년.
○허원구 위원 3개년이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게 잡은 이유가 이게 사업비가 45억씩이나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비로 편성하는 관계로 그렇게 됐지만,
○허원구 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일방통행이고 여기에 보시면 화성파크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주차가 앞으로 큰 도로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방통행을 해서 대부분 이 아파트는 주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4미터 폭이고 확장을 4미터 한다고 그러고 일방통행이면 지금 현재 여기 장미아파트나 여기 보시면 또 몇 개의 아파트가 있고 화성파크드림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이것은 난공사 중의 하나고요.
○허원구 위원 예,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교통처리 대책입니다, 공사 중에.
○허원구 위원 저도 이 그림을 보고 일방통행이고 4미터이고 또 8미터로 넓히면 공사차량도 다니고 아마 차단막도 설치하면 ‘화성’이나 몇 군데 이 근처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이지만 여기에 있는 아파트 부분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어떻게 있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 도로변으로 4미터 확장하는 것을 현장 타설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공장 프리캐스트 제품을 이용해서 현장 거치를 최대한 실시해서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시민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하고 나면 혜택을 누리고 편리함을 보는 것은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지만 공사 차가 다니고 이럴 때는 여기가 굉장히 제일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야간에 한다든가 좀 통행량이 적을 때 공사가 시행되기를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시면 2025년도가 되면 ‘국비 지원 20퍼센트가 중단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시면 2025년도가 되면 ‘국비 지원 20퍼센트가 중단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앞으로 종료가 된 이후에 안양시에서는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세 군데를 연장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 통신회사 그리고 한전에서만 부담이 되고 국가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이 3개의 우선순위에 관양중학교 통학로, 경수대로, 신안초등학교가 연장이 된다면요?
○도로과장 이희석 사업대상지하고 순위는 그대로고요.
○허원구 위원 네.
○도로과장 이희석 사업비 20퍼센트를 못 받는다는,
○허원구 위원 못 받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못 받으면 우리 시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겠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끝나면 더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앞으로 전부 다 전선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땅속에 매설해 가지고 전선이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선진 국가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지중화사업을 할 건데 이것 나라에다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건의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지중화사업은 이게 사업비가 엄청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미터에 6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총 지중화사업비로 시비만 340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전체가 745억인데요.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지자체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허원구 위원 그러면 시하고 한전하고 통신, 세 군데에서만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허원구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이제는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를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타당하지 않고 우리 지자체에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겁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예,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저희 지자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데 중단한다는데 계속적인 국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계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항의를 한다든가 우리가 국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안양시 전체가 지중화사업을 계속, 1∼2년 만에 끝나지만 지금도 보면 세 군데 저한테 주셨지만, 우선순위로, 이게 끝나면 점진적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안양시 예산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문학적으로 들 건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통신사나 한전의 부담을 좀 더 증가시키고 안양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찾아보도록 하겠고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도 산자부 주관으로 할 때 이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저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그런 것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랑 공조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 국가의 지원으로써 이 사업도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단절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그런 항의성 정책을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자료를 너무 충실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충분히 답변을 대신하고 계속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희석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이준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자료를 너무 충실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충분히 답변을 대신하고 계속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희석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이준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지금 제일 밑에 있는 게 거기 구룡교 주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거기 도시계획도로 아니었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삼막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의 도로인데 저희들이 이것 6미터로 확장을 하려고 측량하고 조사했더니 그 첫 집의 식당 있는 데 지금 나대지로 돼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가 땅값이 너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돈 주고 사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제척하고 도시계획을 지금 6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4미터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 건만 늦어지게 된 현상,
○김경숙 위원 그럼 거기는 일반통행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4미터면?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은 교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김경숙 위원 지금은 도시계획도로가 4미터가 되면 교행이 돼요?
○도로과장 이희석 안 됩니다. 그래서 포장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군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로과장 이희석 그 집한테 너무 특혜가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김경숙 위원 특혜? 뭐 특혜 될 것은 없죠, 그쪽이.
○도로과장 이희석 보상비가 이게 대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김경숙 위원 다 대지로 평가 나갔지, 그쪽으로. 그렇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경숙 위원 거기 도로로 그렇게 꼭 써야 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보상을 그렇게 주고 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도로공사를 해오듯이 공사하는 분들이 영업점 앞에, 상점가 앞에 쪽에 공사를 할 때요 어쨌든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오전에 7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식당가들은 점심때 손님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전에 할 게 있고 오후에 할 게 있고 점심때 할 게 있고 일 공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루에 계획을 해서 그 상점가들한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점심때도 도로 입구를 막고 통행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면 그 업주들이 어쨌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마땅한데요. 이 도로 포장공사는 특성상 다짐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포설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일대로 맞춰서 이렇게 세트장비가 들어오다 보니 이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아침에 시작해서 계속 이어서 작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제척을 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김경숙 위원 공사 연기되는 공정 진행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터파기 공사할 때 그럴 때도 점심시간에 거기를 가로막고 터파기를 하고 그런 저기들이 있기 때문에 터파기는 오전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가급적 그렇게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앞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분들이 어쨌든 시에서 공사한다는 저기로 좀 과도하게 권위의식이라든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좀 일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도로과장님 질의 많이 드렸죠, 제가?
○도로과장 이희석 아닙니다.
○최병일 위원 아니에요? 다른 위원보다 좀 많이 드리고 또 드린 것에 충실하게 답변서 쓰시느라고 우리 관계부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야말로 1년의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해소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은 또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네.
○최병일 위원 먼저는 사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었죠. 국장님께 드렸는데 하나는 ‘부서가 정보통신과다’라고 한 겁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었는데 관련돼서 우리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의 답변서 제가 보고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도시건설과에 있는 것 중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 말미에 하고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따가 중간에 스크린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따가 중간에 스크린 좀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최병일 위원 공통질의 중에 세입 미수납액 발생에 대한 질의 드렸습니다. 일반회계에 4천 200만원 부과했는데 미수납이 4천 100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100만원 정도가 수납이 된 거죠.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예.
○최병일 위원 이게 1년 동안 부서에서 부과하고 받는 거죠? 그 이후에는 징수과로, 1년 후에는 징수과로 가는 것 맞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한 거고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공유재산 변상금이라고 해가지고 3천 700만원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도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서에서?
○도로과장 이희석 예. 저희 부서에서,
○최병일 위원 부서에서 끝까지 받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부분까지 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결손처리가 아니고요.
○최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똑같이.
○최병일 위원 5년 후에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끝까지 가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우리 도로과에서는 부과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결손처분까지 간다. 부서가 주택과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면 사실 징수과로 간다고 그래서 저는 도로과도 같은 내용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희석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부동산압류 지금 들어갔죠? 납세태만으로. 아무튼 부과금액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부과한 금액 다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다 받아내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리고 이월된 부분은 사업이 장기화돼서 이월된 부분으로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실적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2024년, ’25년 2년 치 제가 지금 받았고요. 안양시가 대형건설 주차가 없잖아요, 지금. 차고지가, 화물차 차고지 조성이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완공이 안 됐죠?
그리고 이월된 부분은 사업이 장기화돼서 이월된 부분으로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실적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2024년, ’25년 2년 치 제가 지금 받았고요. 안양시가 대형건설 주차가 없잖아요, 지금. 차고지가, 화물차 차고지 조성이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완공이 안 됐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석수동에 기존에 있는 것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민원이 많이 오기는 합니다. 지금 있는 차고지는 좀 작아서 화물차 차고지가 대형으로,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것은 벌써 진행됐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석수동 쪽에서 그것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주차 관련돼서 또 단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여쭙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밤샘주차 단속은 저희가,
○최병일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도로과장 이희석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다음에 낮에 석수동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충훈동 그쪽으로 가보면 그런 것들이 좀 방치돼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저도 과태료 부과 때문에 이런 사항은 되게 마음이 아파요. 공간이 없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받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비해서 많이 준 거죠, 지금?
○도로과장 이희석 예, 좀 줄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저한테는 2025년 6건밖에 안 되는데 진짜 준 건지 아니면,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과태료고요.
○최병일 위원 과태료 징수가 지금 16건에서, 2024년에는, 2025년에는 6건밖에 안 돼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다면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서 보는 입장은 그래도 3분의 1이나 과태료 부과를 안 했다면 그래도 주차를 제대로 잘 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주차단속 하는 게 어려워서 못 한 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가 이게 담당팀장하고 담당자 1인이 나가서 사실은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이 밤샘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중교통과하고 관련이 또 있고요. 저희들은 전화 오면 또 출동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건설기계 화물차 관련된 부분, 주차 관련된 부분 제가 질의 좀 드렸고요. 관련부서가 지금 두 군데라서 나눠져 있겠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게 법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리고 자전거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자전거 민원접수 처리결과. 2024년부터 자전거로 인한 사건‧사고도 많았고 또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자전거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2023년, ’24년, ’25년 눈에 띄게 많이 줄었는데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자전거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자전거 민원접수 처리결과. 2024년부터 자전거로 인한 사건‧사고도 많았고 또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자전거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2023년, ’24년, ’25년 눈에 띄게 많이 줄었는데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방치자전거라고 하면 공유자전거가 포함되지 않고 자전거거치대에서 1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이런 자전거를 얘기하는 거고. 양 구청에서 이것을 집계를 받은 결과 지금 민원 내역도 좀 줄어들었고 수거 대수도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공유자전거는 제가 나중에 할 건데요. 이것은 우리 방치된 자전거가 그래도 올해는 35건이면 아주 양호하고 수거 대수도 97대. 2023년, ’24년, ’25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12건, 50건, 35건 많이 줄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에서도 또 구청에서도 수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서 정말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4년, ’25년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현황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중간에 단절돼서 턱이 있다든지 가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도 드렸고 단절 부분을 연결하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크게 네 군데인가요? 2028년까지 설치 예정이라고 저한테 자료는 줬는데.
이어서 ’24년, ’25년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현황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중간에 단절돼서 턱이 있다든지 가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도 드렸고 단절 부분을 연결하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크게 네 군데인가요? 2028년까지 설치 예정이라고 저한테 자료는 줬는데.
○도로과장 이희석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리산로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덕천로, 석수로, 장내로를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이쪽이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역세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동하는 데 지금 만안구 지역이 조금 문제인데요. 만안구 지역을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곳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효보도폭만 확보된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 겸용 도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잘 유입할 수 있도록 연결 추진을, 경사로 같은 것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병일 위원 타면서 사고도 좀 많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자전거거치대, 공기주입대, 수리대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사실 저희 집 앞의 사진도 좀 찍어오기는 했는데요. 자전거 공기주입대도 있고 거치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치대는 있는데 거치대에다 안 하고 옆에다 놓는 게 문제예요. 특히 우리 시가 또 시민들이 하는 것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유자전거들이 문제인데 그것은 이것 끝나고 틀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양시 자전거 수리대는 없어요? 공용 수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안양시 자전거거치대, 공기주입대, 수리대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사실 저희 집 앞의 사진도 좀 찍어오기는 했는데요. 자전거 공기주입대도 있고 거치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치대는 있는데 거치대에다 안 하고 옆에다 놓는 게 문제예요. 특히 우리 시가 또 시민들이 하는 것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유자전거들이 문제인데 그것은 이것 끝나고 틀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양시 자전거 수리대는 없어요? 공용 수리할 수 있는.
○도로과장 이희석 방치자전거를 가져와서 명학역에서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도로과장 이희석 별도의 수리대는 없고요.
○최병일 위원 ‘별도의 수리대는 없음’ 하는데 아예 없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방치자전거를 수거해 가지고 와서 명학역에서,
○최병일 위원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부들을 고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제가 살펴봤는데 자전거 인근에 타는 데, 많이 이용하는 데 두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갈산동 앞에는 바로 육교 건너가는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낙엽이 많이 쌓여서 제가 이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동에다 했더니 너무 깨끗한 상태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제가 거기 아침에도 몇 번 다니는데 이용객이 아주 저조한 데 추후에는 이런 자전거 공기주입이 필요하신 분들이 요즘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많이 이용하는 데에 자전거 주입기를 설치하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최병일 위원 제가 이것 사실 조례도 발의를 했었는데. 우리 안양시의 전동킥보드, ‘PM(Personal Mobility)’이라고 하죠? 거기 사건‧사고 현황 대략, 숫자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접수 들어온 상황.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최병일 위원 도로예요? 철도교통과입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담당합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섞였어요. 지금 주차, 도로시설에는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고 그 현황은 이준표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서 되게 저도 헷갈리는데요. 저는 그러면 도로와 관련된 과장님, 주차‧거치시설은 도로과에서 시설을 하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과거에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지금은 안 해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거치대는 저기다가 주차는 안 해요. 저런 게 현황이 몇 군데 있는지, 여기 바로 가까운 시청 앞이에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범계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안 하고 한 장 넘기면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놔요. 바로 옆이에요. 진짜 5미터, 10미터 차이도 안 나는데 그러면 거치대 자체를 아예 없애든지, 우리가 거치대가 없이 존(zone)으로 만들죠? 네모나게 해서.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 식으로 바꿔주든지 해야지 저는 이중 낭비이고 도로가 더 복합해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과거에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저렇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거치대를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죠. 철거를 하든지 도로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위원장 정완기 짧게 하세요.
○최병일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 회의 내용이에요. 제가 가장 중심으로 보는 게 지하매설물이에요, 지하매설물. 제가 이것 도로관리 심사하면서 분야별로 나눠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5년 것만 했는데 90건 중에 GS라든지 또 전기, 통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열수송 이설’, ‘신설’, ‘매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로 지난번에도, 이것은 구청 사항이에요, 공사하는 것은. 그런데 허가는 도로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허가는 도로과 아닌가요?
도로관리심의 회의 내용이에요. 제가 가장 중심으로 보는 게 지하매설물이에요, 지하매설물. 제가 이것 도로관리 심사하면서 분야별로 나눠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5년 것만 했는데 90건 중에 GS라든지 또 전기, 통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열수송 이설’, ‘신설’, ‘매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로 지난번에도, 이것은 구청 사항이에요, 공사하는 것은. 그런데 허가는 도로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허가는 도로과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그 심의 결과를 가지고 허가 내주는 것은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구청장이 허가하고? 그래서 심의할 때 지난번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도로과장 이희석 지적하신, 심의 때 폐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언급은 했는데 반영은 안 됐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게 심각해요. 우리 금요일 날 시장님 참여하셨고 우리 김동근 국장님도 계셨었지만 지하의 폐관이 심각합니다. 지금 이설도 하고 신설도 하는데 이설이나 했을 때 폐관들 뺄 수 있고 그 폐관이 어떻게 제거되는지 이 부분들을 항상 심의할 때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관리심의회의 허가 조건에, 그러니까 심의 조건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명기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금 가스관로 매설이라든지 1년에, 지금 10월까지죠? 이게 90건의 심의를 봤다는 것은 그만큼 매년 해왔을 텐데 매년 매년 지하에 새로운 관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주 심각한데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심의할 때 반드시 우리 과장님, 제가 부탁드렸던 것 폐관과 관련된 관리 부분 꼭 더 염두에 둬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내년에 또 자리가 이동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다음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그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일단 순서대로 조금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버스정류장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공사 질의를 드렸는데요. 버스정류장 구간이 버스가 무겁다 보니 여기 답변서도 보니까 포트홀이 25배가량 발생하고 재포장 주기도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구축비용은 좀 들지만 향후에 보수비용을 생각했을 때 쉽게 말해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도 버스정류장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공사 질의를 드렸는데요. 버스정류장 구간이 버스가 무겁다 보니 여기 답변서도 보니까 포트홀이 25배가량 발생하고 재포장 주기도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구축비용은 좀 들지만 향후에 보수비용을 생각했을 때 쉽게 말해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버스가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하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차량 하중, 윤하중이 포장면에 가해지기 때문에 포트홀이라든지 소성변형이 많이 생기는 사항이 돼서 이것 개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 보면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기존의 관리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기존에는 포트홀을 수시로 나가서 때운다든지 안 그러면 절삭 후 재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에서 제작한 패널을 갖다가 놓고 그 위에 그루빙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빗물 안 고이게끔 종방향으로 홈까지 파서 하기 때문에 손쓸 일은 없는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그래서 사실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비용은 들지만 멀리 봤을 때는 원금 회수가 되는 개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들어보니 꼭 예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편의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도로관리 기법에서 좀 앞서가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여러 군데가 이게 설치가 돼서 소성변형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려면 시간은 한 1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시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금년도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올리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도 한 6개월이라도 더, 1년 정도는 지켜보자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상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1년 정도 되려면 내년 6월이 돼야 1년이 되나요? 10월인가요, 혹시? 제가 준공일정이 좀 헷갈려서.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부서에서 면밀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예산을 포함한 인력을 운용하는 과정 등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저도 이 사업이 확대되는 데 동의하고요. 해서 잘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고. 뒤에 공법 선정 관련해서도 조금만 질의드리면, 여기 평가대상 업체는 당시에 두 곳만 저희가 평가에 참여했었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게 신기술 특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한 5∼6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업체가 들어오는 게,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직 이 기술을 가진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그중에 우리 안양시의 조건에 맞춰서 의향을 밝힌 곳이 두 곳이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두 곳이고 가장 실적이 많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최종 선정은 여기 선정위원회 명단도 주셨지만 일곱 분께서 하신 것 같고. 이게 원칙적으로 공직자분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 일곱 분들이 위원장을 그 안에서 호선해서 가, 나, 다, 라 점수를 매기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이 진행에 대한 관리만 하고 실제 평가에는 우리 안양시 공직자분들은 참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그중에 추려서 저희들이 공무원은 제척되고 나머지 거기 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저희 그때 몇 배수 정도 뽑혔었나요? 3배수였던 것 같기도 한데.
○도로과장 이희석 많이 들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그중에 마지막 최종 선정은 추점으로 하신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뒷장 보니까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해서 어쨌든 내년까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부서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이어서 제가 미개설 노선에 대한 제출을 요청드렸는데요. 해서 보니까 지금 55개 노선이 미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헷갈렸던 게 뒤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질의를 드렸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뒤의 답변서에 보면 12곳이거든요? 해서 혹시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개설 도로와 장기미집행 도로의 차이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안양시의 도로율이라고 하면 통상 주거‧상업‧공업 해가지고 24퍼센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선 수가 여러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의 노선번호에 따른 미개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뒤에 장기미집행은 20년 이상 경과됐는데, 시설결정하고, 아직 도로개설이 안 된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약간 질의 순서가 넘어갔는데 제가 장기미집행으로 먼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게 실효되는 시점이 있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제가 표현을 까먹었는데 뭘 해야 실효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20년 7월 1일부터 실효대상이었습니다. 그때 법 개정되고 해가지고, 공원‧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실효 고시가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5년입니다. 그러면 ’25년이 되겠죠. 거기에서 또 협의가 되면 2년 더 유예인가 돼서 ’27년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약간 내용이 많아서 따로 접어서 주신 것을 저도 보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열두 곳 중에 변경된 곳이 세 곳 있고 존치가 나머지 아홉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홉 곳은 ’27년까지 다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곽동윤 위원 네. 불가능하죠? 해서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도로과에서는 일을 추진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개설이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나가보시면 거의 다 차는 다니고 있는데 그 안에 사유지가 끼어있다든지 이런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이 또 입지해 있어서 철거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안양시 예산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100퍼센트 다 해소되기 어렵고 오히려 실효될 소지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 검토내용에도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주변 개발이 예정된 지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될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다만 이게 협의를 하려면 사실 도시정비과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거기서는 정비계획이라든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곽동윤 위원 그때 도로과 차원에서 입장을 낼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협의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견 제시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부서별 의견 받을 때 이 내용을 도로과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도로 개설 시 교통수요 측정, 혼잡도 등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약간은 두루뭉술하게 왔지만 이 평가 자체는 당연히 부서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질의드린 취지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사실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 질의하신 요건은 도로개설 측면보다는 포장도가 노후된 이런 도로를 이것에 따라서 포장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혼잡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는 것은 포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개설이 됐냐, 개설이 안 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장 상태라고 하면 저희들이 PMS라고 해가지고 저희 자체 용역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도로포장을 균열이 많이 간 것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한 거고. 도로 개설 시 요건 중에서 앞으로 할 것은 내년도 도로관리계획 할 때 미개설된 데를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구청 건설과가 실질적인 포장업무를 하는데 또 구청에게 질의하기에는 당장에 닥친 일을 하기에도 벅찬 것 같아서 제가 도로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혹시 그런 업무 협조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구청 건설과는 실질적인 실제 포장을 담당한다면 도로과는 폭의 기준이 다른 건지 혹시 다른 차원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대규모로 한 것은 ’21년도에 1억 9천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시민대로 구간을 여기 시청 범계역사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만안구청까지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상태 조사라든지 보수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탄관리라든지 노후포장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 해서 개질아스팔트로 해서 저희 시에서 공사한 적이 있고 나머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배수성포장을 한다든지 개질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분 안에 빠르게 나머지 2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이 지금은 시민보험으로 통합이 됐고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려도 사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안전정책과를 통해서 질의하는 게 더 나을까요?
자전거보험이 지금은 시민보험으로 통합이 됐고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려도 사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안전정책과를 통해서 질의하는 게 더 나을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간단한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아니, 사실 이게 자전거보험 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진단위로금이나 입원위로금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사라진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이 과정이 궁금했었고. 해서 저도 오늘 답변서 보고 이게 통합되다 보니 바뀐 것 같은데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도 혹시 도로과에서 답변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은 제가 따로 안전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 가입할 때 자전거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이 한 6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통합되면서,
○곽동윤 위원 5억 8천으로 좀 줄었더라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5억 8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점이 일반상해에 대한 보장이 없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해서 이 건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안전총괄과하고 해서 이것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일반상해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답변서를 쓰면서 여기 하기 전에 물어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또 그 항목이 빠져 있더라고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결론은 예산을 늘려서 보장범위를 늘려야 되는데 이제 그 업무는 도로과 업무는 아니다 보니 안전정책과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겠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은 이후에 제가 예특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설 관련해서 9월 추경 때 국장님 통해서 요청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곳곳의 초등학교 통학로, 특히 언덕길 관련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특정 동의 동장님하고도 여쭤봤더니 내용을 잘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단체와도 협의해서 만약에,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잘 조치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해서 어쨌든 제설 총괄 감독부서가 도로과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설 관련해서 9월 추경 때 국장님 통해서 요청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곳곳의 초등학교 통학로, 특히 언덕길 관련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특정 동의 동장님하고도 여쭤봤더니 내용을 잘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단체와도 협의해서 만약에,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잘 조치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해서 어쨌든 제설 총괄 감독부서가 도로과라고 보면 될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해서 올해 개정하고 새로 수립한 계획을 안 쓰기를 바라지만 혹시 어쨌든 일이 발생한다면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동에 자율방재단이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덕길이나 고갯길이나 이런 데를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건데요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 회의 내용이요. 마지막에 보충질의한 것 중에 ‘조건부 83건’, ‘재심의 7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건부 승인 같은 경우는 대략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을 조건부로 달고 승인해 주셨나요?
도로관리심의 회의 내용이요. 마지막에 보충질의한 것 중에 ‘조건부 83건’, ‘재심의 7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건부 승인 같은 경우는 대략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을 조건부로 달고 승인해 주셨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여러 가지 부관을 붙인다는 사항입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 대충. 중요히 생각하는 것들 뭐가 있었어요?
○도로과장 이희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관 이설하라고 하는 것도 조건부 사항이 될 수 있고요. ‘교통처리계획을 똑바로 세워라’ 하는 것도 조건부 사항이 될 수 있고요. ‘아스팔트 포장복구를 표층, 기층, 보조기층 잘 복구를 해라.’ 하는 것도 조건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조건부 심의했을 때 우리가,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최병일 위원 그 결과를 언제 확인해요?
○도로과장 이희석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 사항이 다 들어와야지 허가내,
○최병일 위원 확인된 다음에 구청에서 해 주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조건부 했던 내용을 붙여서 하는 거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최병일 위원 재심의 건 7건은 혹시 생각나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분기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들어와라’ 이런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최병일 위원 다시 들어오지는 않은 거예요? 7건에 대해서?
○도로과장 이희석 다시 들어온 것도 있고 안 들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것 같아요. 90건 중에 조건부 83건으로 처리했고 재심의가 7건이에요. 그러면 재심의 7건 했다는 거예요, 총 90건이니까. 그래서 제 말은 7건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 다 인지,
○최병일 위원 7건인데?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90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최병일 위원 아니, 7건이잖아요. 재심의 건은 7건이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오늘 이 회의 끝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인덕원 통합정거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자료 보시면요, 저희가 그동안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도 진행을 했고 현재 기본적인 방향은 국가철도공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GTX를 포함해서 통합정거장을 동시에 착공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서로 공감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하기 전에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 ‘광역상수도관 이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지장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지장물 조사 끝나게 되면 매달기 공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설을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착공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통합으로 가는 것은 확정이고 매달기냐 이설 공법이냐의 차이일 뿐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윤해동 위원 그럼 우리 시의 입장은 뭐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자사업 자체가 요즘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번에 통합정거장을 할 때 국가철도공단이 그냥 통합적으로 시행을 해 준다면 굉장히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 일정으로 갔을 때 기존에 있던 일정에 큰 차이가 없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되게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건 통합으로 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윤해동 위원 통합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통합으로 가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되게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법의 차이거든요? 공법인데 뭐가 좋으려나요, 이게? 조사를 해 봐야 아는 거죠, 이것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법이 바뀔 경우에 공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는 매달기 공법이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사결과 매달기 공법이 어렵다고 나오면 그러면 공기가 늘어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설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설하는 게 또 쉽지 않다면서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윤해동 위원 돈도 많이 들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설이 사업비 증액도 많이 되죠.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마냥 매달기를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로 운영관리 기관의 의견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지금 수자원공사가 실제 관의 노후도하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빨리 결과가 나와서 공기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바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윤해동 위원 또 굉장히 큰 케이스이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안양시에 인적자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윤해동 위원 다른 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 특히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하고 네트워크가 되게 잘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일하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윤해동 위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실하고 얘기를 해서 많은 것들을 처리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또 우리 안양에 인적자원들이 많으니까 ‘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계가 많잖아요. 광역 단위도 있고 중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것을 끙끙 앓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의원실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요 바로바로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힘을 썼다 안 썼다를 떠나서 어쨌건 협의를 해서 나중에 결과는 대부분 다 좋았거든요? 그런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특히 철도교통과 같은 경우는 굵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것 좀 명심하셔 가지고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상의를 잘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이준표 과장님, 자료를 아주 꼼꼼히 잘 주셔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윤해동 위원님의 질의를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통합으로 간다면 사업비 증액이 상당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허원구 위원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통합 때문에 증액된 것 아니고요. 지장물을 매달기 공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설을 할 것인지 그 차이가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을 하게 된다면 당초 저희가 부담하는 것보다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허원구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그것은, 왜냐하면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요.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현재 인덕원도 일부 지방채는 부담하고 있지만 하여간 저희는 지금 공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고,
○허원구 위원 최소화한다 해도 증액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안양시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안양시 지금 철도사업 금액 때문에 지방채는 발행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철도사업으로 인해서 8천억 가까이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조도 넘고 굉장히 큰, 또 보면 다른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허원구 위원 서부선이나 과천 연장선 여기까지 된다면 엄청나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참 이것도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월곶판교선 준고속열차 안양역 추가정차 언제 확정이 됩니까?
월곶판교선 준고속열차 안양역 추가정차 언제 확정이 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내년도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이 사업,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자체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내년에 재검증할 계획이 있고,
○허원구 위원 우리 안양시는 적극적으로 설득 전략을 어떤 것으로 하고 계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미 저희는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KTX-이음 안양역 추가정차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에 충분히 참여를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저는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경제성도 2.986, 이것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큰 경제성이고 재무성 PI도 6.160, 굉장히 좋은데 이 정도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결론으로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계량적인 수치는 그런데요. 지금 철도의 기능이 좀 있습니다. 이것 자꾸 말씀드리면 길어져서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철도가 지금 우리 월판선 같은 경우 2개 철도가 지나가는데 하나는 KTX-이음, 시속 260킬로짜리 또 하나는 일반전동차, 전철이 지나가는데 이것은 한 도시마다 하나씩 사실 정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덕원에 이미 정차가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시흥시 또 인천시가 요구를 하고 있어서 3개 시가 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간선철도의 표준속도가 저하되는 것도,
○허원구 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래서 여쭤보는 게 어떤 적극적인 설득 전략을 펴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랑 똑같이 전략을 구사하는 것보다는, 전략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양시만의 가장 강점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허원구 위원 지금 보면 경제성이나 재무성, 다른 데도 이 정도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없습니다. 저희 철도가 제일 높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없다고 말씀하면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거라 저는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안양역 추가정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허원구 위원 또 경부선 지하화‧상부개발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경부선 지하화‧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이 끝났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허원구 위원 국토부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안서가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구간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는 참고자료 보시면 석수역부터 명학역까지 7.5킬로미터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라면 국토부라면 저는 승낙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석수동부터 명학까지면 안양시 전 구간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뭐냐 하면 국토부는 최근 ‘철도지하화 평가에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자체와 공기업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 구간보다는 단계별 추진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경제성이나 모든 것이 높아지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전 구간을 지하화하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것이 전 구간 하면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지하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5킬로를 지하화한다면 비용이나 국가에서 부담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요구를 할 거라고 보이면 제가 만약 국토부라면 안양도 어느 정도의 요구를 들어주고 천안도 들어주고 경부선에 맞게끔 다 들어주는데 7.5킬로의 안양이면 안양에서 우리 안양시는 ‘저만 들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수동에서 안양역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안양에서 명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를까, 전 구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마 한 구간 하면 한 2∼3조원이 들면 7.5킬로 하면 한 15조, 16조 이렇게 비용이 들 거라고 보이면 국가에서 한 지자체에 15∼16조원의 비용을 국가가 승낙을 할까? 왜냐하면 안양도 몇조 원에 대해서 배당을 주고 그다음에 군포도 주고 그다음에 의왕도 주고 평택도 주고 이래서 모든 지자체 단체장한테 업적이나 실적을 쌓게끔 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 안양만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국토부에서 요구한 내용이 뭐냐 하면 단계별 추진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전 구간을 원하는 건지, 국토부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국토부의 기본방침은요 철도 노선별로 지하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경부선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서울역부터 금천구청까지가 지하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허원구 위원 서울은 크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리고 저희는 저희 시를 지나서 군포에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맞습니다. 군포에서는 굉장히 아마 하은호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여기서 군포시는 전략적으로 아마 접근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군포는 철도로 인해서 굉장히 분리가 되어 가지고 이중적인 도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안양은 동서 간에, 왜냐하면 동안구와 만안구의 경계를 허물어야지만이 불만도 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전 구간을 지중화한다는 게 가장 좋고 그 상부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국토부에서 받아들였을 때 가장 이상적인가를 봐서 우리는 제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제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원하는 제안을 해야지 국토부가 승인해 주지 우리가 원하는 제안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입장에 의해서 국토부라 생각을 하고 제안서를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언제 정도 발표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금년 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단계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저희가 의견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 중 하나가 철도사업은 구간별로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하화를 구간별로 잘라서 할 수가 없거든요.
○허원구 위원 왜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구간을 지하로 집어넣게 되면 이 철도의 종단선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3퍼밀 이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사도 등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동시에 해야 되고, 다만 지하화는 동시에 추진을 하고 상부의 개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허원구 위원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해 가지고 제가 설득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도 구간별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토부를 설득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벌써 제안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지하화에 선정이 되어서, 안양이 한 단계 발돋움하는 것이 몇 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허원구 위원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되는 게, 그것이 뭐냐 하면 철도사업이지 않습니까, 안양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허원구 위원 교통의 중심이고. 그래서 서부연장선 같은 것도 해결이 돼야지만이 여의도부터 안양까지 일직선으로 통할 때 서울하고 근접성이 좋아지니까 그것 또한 반드시 돼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허원구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토부 입장에서 제안서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제가 어릴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면 출제 문제를 어떻게 낼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상위권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지만 결과를 봤을 때는 중간 정도밖에 못 가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살이가 똑같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국토부의 입장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제안이 되고 타협이 되고 전략도 그렇게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이준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이준표 과장님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니 안양시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왜 한숨을 쉬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허원구 위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희 철도지하화 사업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좀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제가 공통질의한 건데요. 사업의 몇 퍼센트나 돼요? 제가 봐서는 단기로 하는 것보다는 거의 철도사업이나, 그렇죠? 하기 때문에 사업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해요? 이월되는 것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시의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 내에 끝내는데요. 지금 저희 자료 드린 것같이 신규 철도망도 국가철도망 계획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철도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추진 공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라든지 사업진척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갈산어린이공원이나 김중업박물관 같은 경우도 관련 계획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을 조정해서 가다 보니까 사업들이 조금 이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당시 사업계획을 계획서나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의원님들께 요청해서 특조나 특교 할 때 대략 사업일정을 내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냈고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처음부터 그럼 계속비이월을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철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주차장 같은 경우하고 철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구조상?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최병일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관련돼서는 좀 민감하게 위원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많이 있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기금 운용과 관련돼서도 고유목적사업‧계속비 이월사유서를 다 저한테 첨부했어요. 명시이월 사유서도 쓰고 이월한 사유 또 그동안 실적과 설계, 제가 서류 본 중에 가장 꼼꼼하고 설득력 있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가 많아서 제가 보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고생하셨고 준비하신 직원 여러분과 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도 우리 다른 부서도 명시이월됐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유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도 자료를 줄 수 있는데 왜 그동안 이렇게들 안 줬을까’ 이런 오히려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철도교통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회계, 기금 운용과 관련돼서도 고유목적사업‧계속비 이월사유서를 다 저한테 첨부했어요. 명시이월 사유서도 쓰고 이월한 사유 또 그동안 실적과 설계, 제가 서류 본 중에 가장 꼼꼼하고 설득력 있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가 많아서 제가 보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고생하셨고 준비하신 직원 여러분과 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도 우리 다른 부서도 명시이월됐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유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도 자료를 줄 수 있는데 왜 그동안 이렇게들 안 줬을까’ 이런 오히려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철도교통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고맙습니다.
○최병일 위원 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김중업박물관 뒤의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와 관련돼서 큰 변동은 없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당초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안양박물관 주변지구 공공정비사업하고 그 사업 추진사항하고 같이 본 다음에 판단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 주차장 계획하고는 큰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설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지금 집행률은 거의 없어요. 0.1퍼센트?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금년,
○최병일 위원 저희가 152억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최병일 위원 아니죠? 얼마인가요? 19억인가요? 19억 9천 848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 1년 동안 한 20억 정도 쓰고 있다. 제가 찾아본 것은 그런데 맞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최병일 위원 그리고 그 설계안에 제가 변경이 없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입양센터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동이 없다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번에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충분히 잘 반영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추후에, 항상 반려동물입양센터가 다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다가 막판에 다시 뒤집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심히 우려돼서 질의드립니다. 잘 설계대로 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저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대규모 철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분담금 집행 부진 관련돼서 하고 지금 GTX-C 및 동탄인동선 연차별 분담금 납부계획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동선, 우리 안양에 두 군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최병일 위원 호계사거리하고 농수산물인데. 지금 공사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그 이행률이요, 원래 당초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는데 아까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도 파악을 했거든요.
○최병일 위원 인동선 말씀하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래 가지고 좀 파악을 해 봤더니 원래 공정률이 금년에 한 15퍼센트 정도는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한 7∼8퍼센트대 이렇게 진행을,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하고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인덕원 저기도 아니고 이 부분은 별도잖아요. 공사하는 주체가 다른데 왜 안 됐을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어쨌든 저희가 보통 보니까 지장물 이설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철도공단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그런데 그런 지장물 처리 같은 게 다 끝나고 나면 아마 공사 진척률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저희가 계획했던 공기는 맞춰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지금 GTX-C노선도 그렇고 동탄인동선도 그렇고 저희가 분담금 냈잖아요.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최병일 위원 ’24년에 얼마 냈어요? 10억?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자료 보시면 ’24년도에 250억, GTX는. 그리고 동탄인덕원선은 100억 정도 지출을 했고요.
○최병일 위원 그러면 지금 410억을 올해 2025년 내야 되는 건데 아직 안 냈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공단에서 저희한테 납부해 달라고 하면 그것 맞춰 가지고 금년 안으로는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병일 위원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최병일 위원 아무튼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니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최병일 위원 그리고 끝으로 공유자전거, 아까 전동킥보드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요즘 전동킥보드 사건‧사고가 많은데 우리 안양시 혹시 현황 알고 있으세요? 어느 정도 돼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사고현황 말씀이신가요?
○최병일 위원 예, 접수된 것. 우리 정확히 몰라도 접수된 것만이라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민원은 대신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병일 위원 민원은 많아요? 사고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고 저희가 9월 5일부터 견인을 시행한다고 업체들하고 한 이후에는 민원현황 보시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이. 한 달에 그전에는 한 10건 이상씩 나오다가 한 달에 한 5∼6건 정도 그런 식으로,
○최병일 위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민원 건수가요. 방치 PM에 대한 건수가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최병일 위원 계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조금 계도 중심으로 하고, 왜냐하면 처음 시행이니까. 내년에는 원래 말씀하신 대로 유예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까지 안 되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체하고 다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 특히 ‘녹색어머니’ 이쪽에서는 이런 PM과 관련된, 킥보드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있고 가끔 TV에서 보면 사망사고도 많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아직도 되게 불안해하고 방치된 킥보드와 관련돼서, 공유자전거‧킥보드 관련돼서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이런 조례가 있어서 지금 9월부터 시범운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이게 직접적으로 철거도 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만 알면 안 돼요. 특히 학교라든지 또 이것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이제 어른들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저희가 이게 6월인가요? 조례 개정된 지가? 꽤 일찍,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난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최병일 위원 지난 3월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최병일 위원 제가 해 놓고도 날짜가. 아무튼,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리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최병일 위원 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특히 학부모들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몰라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역으로 옵니다.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경숙 위원 안양시 철도망에 대해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탄인덕원선이 2천 155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양도매시장하고 호계하고 같이 합친 금액이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사업비 말씀이신가요?
○김경숙 위원 네, 사업비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그것은 호계역,
○김경숙 위원 여기는 호계역 신설 하나만 되어 있는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저희가 시비 부담이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전액 시비요?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경숙 위원 여기 전부 다 추가부담금이 되어 있는 데가 다 시비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가 추가,
○김경숙 위원 월곶판교도 2천 380억이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호계역 한 곳당 역사 한 곳이 2천 155억이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경숙 위원 왜 그리 금액 차이가 나죠? 다른 데는 1천 400억 정도 되는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GTX 같은 경우는 1천 208억인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4호선 승강장을 공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비가 좀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도 기존에 있던 역사에서, 저희가 이미 오래전에 결정해서 신안산선은 내년에 준공이 되거든요, 분담이 다 끝났고. 지금 월판선하고 동인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고. 호계역보다 만안역이 더 사업비가 비싼 이유는 안양역하고 환승통로, 안양역에서 그러니까 경부선하고 월판선의 환승통로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2천 383억으로 안양역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아, 호계역보다는 좀 더 금액이 많이 나온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아니고요. 월곶판교는 여기 만안교역하고 안양역하고 2개잖아요. 그리고 환승통로도 만안교역하고 안양역 환승통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두 가지를, 예.
○김경숙 위원 두 가지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게 두 가지로 편성됐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금액에 비해서 여기는 역사가 한 군데인데, 호계역은, 한 군데인데도 불구하고 2천 155억이라는 얘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기도 역사 자체 위치는 덕현지구 쪽에 있고요. 호계사거리까지 주민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김경숙 위원 통로가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출입구를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좀 증액된 면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언제? 처음부터 그랬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원래는 저희가 덕현지구 앞에만 출입구가 바로 있었는데 모든 버스들하고 연계 환승을 해 달라라는 민원들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거리 건너편까지는 못 하고 사거리 앞에 출입구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금액이 처음보다 달라진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고요. 지금 여기 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가 있는데요. 지금 위례과천선, 여기가 안양으로 와서 광명으로 가게 되는 노선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안양에서 광명까지 정거장은 또 어디에 설 수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할 계획은 있는데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안양이면 안양역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안양역으로 환승역입니다, 기존에 있는 경부선 안양역.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말씀을 다 못 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게 위치나 아니면 개소 수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노선도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역사는 추후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될 경우에 그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전에 얘기는 있었어요, 박달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안양역에서 광명까지 만약에 추가되는 신설역이 있다면 한 곳밖에 안 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한 곳이 될지 두 곳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박달동 쪽으로 꼭 연결이 돼서 교통취약지역 박달동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서울대에서 지금 여기가 서부선 안양권 연장. 서울대에서 안양으로 해서 거쳐서 여기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안양이 종점인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현재로는 저희가 안양시 경계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포하고 협의를 해서 군포나 의왕 쪽에서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연장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또 명분이 군포까지 가니까, 안양을 지나 군포를 가니까 또 명분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아마도 진행하는 데 더 수월하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 이준표 과장님, 교통 면에서 전문가로서 안양시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철도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갔을까요? 지금 남은 금액이 한 4천억 정도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현재까지,
○김경숙 위원 올해 것은 나간 거예요? 이게? 올해 ’25년도 것은 얼마 정도 나간 거예요? 535억에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잠시만요.
○김경숙 위원 191쪽이에요, 보고 자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행감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위원 예,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금년도에 나가야 될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김경숙 위원 전체 안 된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것은 올 말까지 다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작년도까지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한 5천 870억 정도 지금 부담할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마 1천 300억 정도는 지출이 됐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경숙 위원 앞으로 한 4천 500억 정도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또 추가되는 위례과천선, 서울서부권 계속 지금 금액하고 거의 맞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안양시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일단은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안전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국마다 질의를 드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눈여겨본 부서는 사실 철도교통과였습니다. 해서 철도공사가 이 지하안전관리계획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서라 생각했고. 여기 지금 제출대상지를 봤을 때도 아마 철도교통과 소관의 사업현장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 현장보다도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안전과 직결된 그런 중요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부서로서의 부담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계측을 잘하고 있고 관리를 하는지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한 자료들은 당연히 큰 문제 없이 다 제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계속 부서들에게 질의드렸던 것은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실태점검표를 제출해 주셨어요. 해서 지금은 이렇게 수기로 작성을 하고 아마 물론 보관은 하겠지만 이게 사실 디지털화돼 가지고 추적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계측 관련한 조례도 개정하고 국토부에서 관련한 그런 지침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10미터 이상으로 할지 20미터 이상을 의무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그런 이견이 있어서 조율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혹시 우리 부서에서, 물론 답변서는 주셨지만 이런 관련 내용들을 철도교통과 차원에서 추적하신 게 있는지 또 이후에 혹시 더 할 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안전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국마다 질의를 드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눈여겨본 부서는 사실 철도교통과였습니다. 해서 철도공사가 이 지하안전관리계획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서라 생각했고. 여기 지금 제출대상지를 봤을 때도 아마 철도교통과 소관의 사업현장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 현장보다도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안전과 직결된 그런 중요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부서로서의 부담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계측을 잘하고 있고 관리를 하는지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한 자료들은 당연히 큰 문제 없이 다 제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계속 부서들에게 질의드렸던 것은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실태점검표를 제출해 주셨어요. 해서 지금은 이렇게 수기로 작성을 하고 아마 물론 보관은 하겠지만 이게 사실 디지털화돼 가지고 추적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계측 관련한 조례도 개정하고 국토부에서 관련한 그런 지침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10미터 이상으로 할지 20미터 이상을 의무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그런 이견이 있어서 조율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혹시 우리 부서에서, 물론 답변서는 주셨지만 이런 관련 내용들을 철도교통과 차원에서 추적하신 게 있는지 또 이후에 혹시 더 할 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자체 사업들은 저희가 관리가 되는데 철도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주체가 국가철도공단이고 거기서 주로 점검을 하고. 저희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1년에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도 지하안전관리에 대해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DB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부서만 할 게 아니라 안전정책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에 얼마만큼 담고 어느 범위까지를 담당부서별로 역할분담을 할 거냐’ 이런 것을 상의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행감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지하안전계획위원회 소관이 안전정책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도시주택국은 건축과장님이 참석 대상자였고 도로교통국은 도로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도로과장님 말고 혹시 다른 부서 과장님도 계시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하게 되면 도로과장,
○곽동윤 위원 아마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안양시가 어쨌든 철도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모든 전문가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토목 전공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지하를 계속 파는 것을 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양시도 그런 선제적인 검사 및 이런 점검들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도 그때 계기가 돼서 공부를 하다가 이런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해서 우리 시도 일단은 법 개정과 맞물려서 조례도 ’24년도에 만들었고 여러 절차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양시가 스마트행정을 표방하는 만큼 좀 더 체계화되고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사후관리 차원보다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들은 당연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제가 조금 더 나아가고 싶었던 방향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들이 있는데 노선의 큰 틀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에 여기 있을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디 도로에 우리가 철도공사를 하게 될지는 사실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면에 대한 조사도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여러 예산과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그것을 철도교통과가 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는 있겠지만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해당,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저희 철도교통과니까 저희가 하되 기술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옆에 도로과장님 계시는데 아마 도로과에서도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은 나중에 제가 국장님께는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넘어가서 제가 이번에 바닥신호등을 조금 다루어 봐야겠다 생각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또 동안구까지 하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제가 살펴본 만안구 위주로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붙임자료 1부터 보면 만안구에 지금 4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1년도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잘 표기를 해 주셔 가지고, 물론 뒤로 갈수록 도비 비중이 높아지기는 하는데. 제가 사실 조금 보고 싶었던 것은 붙임 2번이었거든요. 해서 저희가 최초 설치를 ’21년도에 했고 바닥신호등도 보통 보수기간은 3년 정도로 잡혀 있나요?
그리고 그다음 장 넘어가서 제가 이번에 바닥신호등을 조금 다루어 봐야겠다 생각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또 동안구까지 하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제가 살펴본 만안구 위주로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붙임자료 1부터 보면 만안구에 지금 4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1년도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잘 표기를 해 주셔 가지고, 물론 뒤로 갈수록 도비 비중이 높아지기는 하는데. 제가 사실 조금 보고 싶었던 것은 붙임 2번이었거든요. 해서 저희가 최초 설치를 ’21년도에 했고 바닥신호등도 보통 보수기간은 3년 정도로 잡혀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3년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3년이 지나간 현장들도 꽤 많아진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곽동윤 위원 그리고 사실 유지보수의 기준을, 물론 부서가 생각하는 기준과 제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한 곳이 없는 곳도 있어요, 여기 붙임 2에 보면. 제가 요청한 유지보수의 기준이 혹시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실제 고장이 나서 점검했던 이력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따로 나중에 질의 마치고 전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미 구두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구간이고 최근에도 고장이 또 나가지고 수리예정이라고 붙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사실 여기는 빠져 있어서, 그런데 그곳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고장이 나서 그 당시에 설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장이 잦아서 저는 이 내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어느 질의까지 사실 드리려고 했냐면 이게 3년이 지난 바닥신호등의 경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진짜로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새로 설치하는 것도 사실 부서는 부담이겠지만 기존 것을 계속 보수하는 것만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질의도 생기더라고요. 해서 혹시 부서에서 그런 판단까지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기존 현장 중에, 특히 약간 기술 초기에는 기술력의 부족으로 최근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조도의 차이도 사실 있는 것 같고 마감처리 같은 경우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미 보수 점검기간 3년이 지난, 이제 거의 4년, 5년이 되어 가는 현장들 중에 약간 문제가, 본질적인 보수가 필요한 곳은 교체할 생각도 있으신지 그런 검토를 했는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하자보수 하자보증기간이 3년인데 초창기에 나온 제품들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경에 적응을 못 하고 계속 잔고장이 나는 제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은 저희가 하자보증기간에 있던 것은 그 사업자한테 새로 교체를 요구를 다 했고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의 특성상 그렇게 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데는 지금 저희가 수요도를 봐서 교체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바닥신호등의 선호도가 워낙 높아서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도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능이 한층 더 개선된 게 있다면 그 제품으로라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업체까지 다 이번에 준비를 해 보려다가 서로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했고요. 그런데 아마 제 예상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사업 초기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돼서 부서 차원의 점검을 이후에 제가 다시 구체적인 장소랑 함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에 포함한 것은 아닌데 아까 제가 도비 얘기도 살짝 했지만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고 사실 수많은 지자체들이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최근에 11월에 바닥신호등으로 감사를 했고 안양시도 대상 시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관련해서 알고 계시고 28일에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잘 처리가 됐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기사로 확인한 거여 가지고 아마 담당자분들께서는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8개 시에 설치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250개를 대상으로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등 해서 이 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틀린 기사는 아닌 것 같고 이게 ’25년 11월 9일 기사거든요? 한겨레 기사를 제가 지금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경기도 감사위가 최근의 2년 동안 국민신문고 민원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해서 이것은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것은 추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바닥신호등은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사실 그다음 장 질의가 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이게 ’25년 자료가 없어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분석 시, 이게 ‘타스(TASS)’라고 보통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년 자료는 ’25년이 끝나야 우리가 경찰서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도 접근을 해서 볼 수가 있나요?
사실 그다음 장 질의가 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이게 ’25년 자료가 없어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분석 시, 이게 ‘타스(TASS)’라고 보통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년 자료는 ’25년이 끝나야 우리가 경찰서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도 접근을 해서 볼 수가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5년도 자료를 하려고 그러면 경찰서 사고조사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통계 처리는 아직 안 돼 있고 경찰서 내부에서만 가지고 있는 자료이고. 이 타스는 그 해가 지나가게 되면 사고원인별로 다 분석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었던 구간이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예술공원사거리가 초기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했는데 사실 당시에 아마 예산 문제로 반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올해 7월에 모든 구간에 다 설치를 완료해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거리 구역에 횡단보도 바닥형 신호등이 생겼는데 사실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은 그 인근에 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호암초등학교 제가 방문했다가 교통사고를 어린 학생이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그게 아마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치인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신호 주기를 변경해 달라라는 요청도 있어서 이것은 제가 부서에 따로 아직 말씀드린 적은 없었는데요. 해서 그런 비교를 해서 우리 교통안전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쓰는데 이런 수치와 데이터를 기준으로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이번에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로 성과가 있는지, 어린이보호구역에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런 내용들을 주요 구간은 부서에서도 선제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노란색 횡단보도는 자료로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빠르게 마무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내용 중에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이것도 제가 사실 특정 구간을 많이 말씀드려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왜 질의하셨는지는 알 것 같은데 이 절차에 대해서 사실 또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답변서로 충분히 잘 이해가 되었고요. 이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주차 관련해서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료공영주차장, 제가 현황을 질의드렸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무료공영주차장이 많더라고요. 해서 저도 체감상 많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 어쨌든 면수로만 따지면 974면이 지금 무료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중장기적으로 부서에서 이 무료공영주차장 어떻게 운영하실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내용 중에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이것도 제가 사실 특정 구간을 많이 말씀드려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왜 질의하셨는지는 알 것 같은데 이 절차에 대해서 사실 또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답변서로 충분히 잘 이해가 되었고요. 이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주차 관련해서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료공영주차장, 제가 현황을 질의드렸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무료공영주차장이 많더라고요. 해서 저도 체감상 많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 어쨌든 면수로만 따지면 974면이 지금 무료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중장기적으로 부서에서 이 무료공영주차장 어떻게 운영하실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무료공영주차장 저희가 앞으로는 유료로 가급적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취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 있지만 모든 공공시설, 상하수도‧전기‧통신,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공공시설이 다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주차에 대해서만 무료로 많이 요구하거든요. 내가 차를 개인이 운영하면 내가 차를 보관할 곳도 개인이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체계를 다양화하고 서민들을, 사실 약자를 위해서는 요금을 감면해 주되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유료주차를 하고 또 거주자 먼저 우선권을 주기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도 확대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철학을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무료공영주차장들의 가장 고질적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누군가의 사적 주차장으로 쓰이는 것은 부서에서도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다만 이것을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의 문제 또 기존과의 연계까지 생각하면 이게 생각보다 따질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부서에서는 좀 계획을 가지고 무료공영주차장을 순차적으로 유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실제로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저도 공문을 받아서 저희 수목원과 관련한 질의와 연결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도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도시계획도로지만 약간 여러 가지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가 유일하지는 않지만 또 거의 실질적으로는 유일한 진입로인데 여기를 통제하자니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역할이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번 수목원이나 여름 행락철처럼 수많은 차량 이용객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면 1천 세대 넘는 주민 입장에서 현실적인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교통녹지과에서도 작년부터는 거주자 우선 먼저 통행할 수 있게 이렇게 요청을 하시기도 했고. 여기가 사실 역주행 관련 민원이 있어서 부서에서 약간 작은 교통섬도 만들어서 개선해 주셨는데 어쨌든 최근 수목원 개방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방금과 같은 공문 형식으로 부서에게 요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번에 수목원 전면개방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시는데 수목원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첫날 공휴일 날은 수목원 입구에서부터 여기 초입인 아르테자이 아파트까지 대기행렬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께서 일방통행로로 해서 입주민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통행권이라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일방통행이 맞는데 전체 네트워크에서 일방통행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도입 가능한 것 그리고 저희가 실천 가능한 여부 판단을 한 다음에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아르테자이 아파트에서 지금 신호 꼬리물기 해가지고 자기 신호 때 통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또 단속하는 방안,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또 도로를 관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우리 시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요. 이 당시에 제가 느낀 가장 겁났던 지점은 이렇게 모든 출입구가 막혀 있을 때 혹시 불이 나거나 응급차량이 들어가야 될 때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해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안양시의 도로관리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생각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답변서에 나온 대로 경찰서와의 협의도 진행해 주시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추후에 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학역 추진계획 발주는 넣은 거예요? 거기서? 명학역에 넣었대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학역 추진계획 발주는 넣은 거예요? 거기서? 명학역에 넣었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명학역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올 연말에는 착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벌써 12월이잖아. 들어갈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벌써 이게,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완기 이희석 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때 명학역 한번 다 나오셨잖아요? 그것 공원.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정해만 주면 진행이 가능한 거죠? 양쪽 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정완기 공사 들어갈 때 같이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부서 의견 받아봤어요? 내년도나 이렇게? 도시계획과.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다 됐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협의는 했고 시행주체하고 언제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것은 또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도로과는 크게 협의할 사항은 없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도로과는 사항이 없습니다. 교통광장으로 지금 돼 있다 보니,
○도로과장 이희석 철거.
○위원장 정완기 철거?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위원장 정완기 자전거보관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한 것. 거의 90퍼센트 이상 방치 자전거라.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 예, 자전거보관소.
○도로과장 이희석 아직까지 협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직까지는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위원장 정완기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것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도 활용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자전거보관소는 빼고 그 공간은 환승통로나 연결할 수 있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그런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정완기 그래서 이것 착공 들어간다고 그래서 한번 미리 협의 좀 해보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 현대화사업이 대부분 실내 리모델링하고 중축이다 보니까.
○위원장 정완기 예, 리모델링이니까, 이왕이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올해까지 다 마무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올해까지는 마무리된다는 거죠? 지장물?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정완기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아까도 계속 물어봤지만. 지장물 이설비용.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정완기 그게 완료가 돼야 금액이 나오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얘기한 것은 GTX-C 민자사업자하고 협의했던 금액 내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했고. 다만 지장물이 원래는 공법이 매달기로 돼 있으니까 매달기로 반영을 한 건데 ‘이설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증액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는 수자원공사 협의가 끝나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래야 비용도 나오나요? 산출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많이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글쎄, 또 그런데 방안을 강구하면 절감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금액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지금 통합정거장을 동시에 착공을 안 하면 나중에,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요. 해야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매몰비용이 더 커집니다, 그때.
○위원장 정완기 통합정거장은 진행하는데 방법 좀 신중하게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동윤 위원 까먹은 것 하나 있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동윤 위원 제가 타이머 3분을 켜 놓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지수 세 가지 요청드렸는데 하나 궁금한 것을 못 여쭤봐 가지고. 저도 이렇게 여러 지수가 있는지는 또 몰랐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을 듣고 알았고 이렇게 산출근거도 자세하게 써 주셔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해서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것은 그래서 우리 시의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였는데 ‘지역안전지수’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아마 오른 것 같고 그리고 ‘교통안전지수’도 ’23년도 C등급이었는데 작년에 A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교통문화지수’만 이게 12등급인지 등급 체계를 사실 잘 모르겠어 가지고 혹시 이것은 잠깐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 3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문화지수’하고 ‘안전지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중에 저희가 30만 이상 도시 중에서 12등을 하다가 9등으로 올라,
○곽동윤 위원 이것은 등수로인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곽동윤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속 점수가 오르는 추세인 것 같은데, 물론 ’25년 등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계속 데이터 중심 행정을 말씀드렸는데 부서에서도 물론 이 지수를 맞추기 위한 행정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런 평가기준들이 또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는 만큼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예산집행 및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굳이 답변서로는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서 향후 도로구축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 때 어쨌든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다만 그때 행사 때 아주 의도치 않게 만안구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좀 서운함을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게 사실 부서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서는 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저 역시 있고요. 아까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우리 서부권 철도 연장에 대해서 당부를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저희는 아직도 확정된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것은 사실 오히려 부서가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염원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물론 또 여러 가지 현실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알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계속 신경을 써서 꼭 우리 서안양 여러 사업들과 맞물려 철도까지 이렇게, 물론 바로 착공은 어렵더라도 승인계획에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한 협조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 제출은 내일 감사 속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로교통국,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금일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 제출은 내일 감사 속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로교통국,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금일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6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