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로교통국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 질의. 

○위원장 정완기  아, 질의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예,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가 553건이네요? 

○윤해동 위원  굉장히 많은데 이게 주로 교통사고로 청구한 게 많네요? 

○윤해동 위원  그러면 청구 절차가 어떻게 돼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경찰관 같이 대동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그래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알까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그 얘기는? 저는 󰡐CCTV는 경찰하고 동행할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아냐고요. 

○윤해동 위원  많이 알아요? 

○윤해동 위원   왜 그런데 저는 처음 듣지, 그것을? 저는 경찰하고 동행할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개인이 정보공개 청구해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다면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윤해동 위원  저도 의정활동 3년, 4년 다 돼 가는데 처음 들었는데요, 이것을.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경찰관과 동행했을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해동 위원  그리고 CCTV 설치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총 2천 91개소에 거의 8천 300대 가까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범, 스쿨존, 불법주정차 이렇게 종류별로 CCTV가 나눠지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 겸용으로도 가능하다면서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카메라든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하면 다 겸용으로 쓸 수 있어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연동시켜서 할 수 있어요? 어떤 카메라라도?

○윤해동 위원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통합형 CCTV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CCTV라도 연동하면 방범도 되고 불법주정차도 되고 다 되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라도 다 된다는 뜻이에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데 가보면 옆에 방범 CCTV 있고 또 바로 옆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있고 이러잖아요. 연동이 돼서 가능하다면 1대만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여기에 방범‧차량방범‧스마트스쿨존‧불법주정차‧공중화장실 CCTV가 각각 다 종류별로 있잖아요?

○윤해동 위원  ‘이 중의 어떤 카메라라도 프로그램 연동만 하면 모든 기능이 다 가능하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형 CCTV가 따로 있어서 그런 종류의 CCTV만 가능하냐.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장소를 가보면 방범 CCTV 따로 설치돼 있고 또 인근 거리에 바로 불법주정차 CCTV 설치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가능하다면 카메라를 한 군데에다 두세 군데 설치할 게 아니고 한 대를 설치해서 다목적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설치된 모든 카메라가 다 연동만 시키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한 군데에 여러 2∼3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고요. 이게 군데군데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바로 옆에 카메라가 2∼3대 설치돼 있는 곳이 있다니까요, 용도별로?

○윤해동 위원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현장을 가봤더니 신호 단속카메라만 있어서 ‘신호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왜 저기에 불법주정차는 안 되냐’ 그랬더니 ‘카메라 한 대당 이백몇십만 원 주고 프로그램 연동을 시켜야만 가능하다’ 그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모든 카메라가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동이 가능한 카메라가 따로 있냐고 묻는 거예요,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은 불법주정차하고 신호위반 정도잖아요? 

○윤해동 위원  또는 방범 이 세 가지 정도만 연동해도 거기에 카메라가 1대만 있으면 되는데 2∼3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게 연동이 가능한데 굳이 2∼3대를 설치하냐, 하나만 가지고 통합해서 쓰면 되지.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CCTV를 막 너무 무작위로 설치하는 것 같아서 통합이나 연동이 가능하면 하나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길래 제가 묻는 거고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바로 있어요, 카메라가,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것은 방범용이고 또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용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프로그램 연동하는 데 이백몇십만 원이 든다면서요, 대당.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백몇십만 원을 주고 연동해서 쓰는 게 낫지 바로 옆에다 또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윤해동 위원  네. 그래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체험관이요, 이것 지금 홍보체험관에 우리나라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도 많이 오잖아요?

○윤해동 위원  가장 많이 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윤해동 위원  동남아 어디요? 

○윤해동 위원  베트남하고 필리핀 같은 데서 많이 오면 그러면 서비스는 베트남어, 필리핀어가 있어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영문으로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공통어가 영어니까 영어는 기본으로 하되 많이 방문하는 나라 2∼3개 정도 해서 그 나라말로 홍보영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아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됐어야죠. 아니, 스마트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국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홍보체험관 만들어놓고 ‘세계 각국에서 다 온다’ 자랑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체험하고 갔을 때 그 평가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또 오는 것 아니에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한국어하고 영어로밖에 안 하면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어느 나라를 갔을 때 어떤 방송이 한국어로 나온다, 그러면 되게 듣기도 좋고 기분 좋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게 영어로만 나온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야 알아듣겠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할 것 아니에요. 화면 그냥 그림만 보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드리는 거고. 지금 홍보체험관이 생긴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시고요. 

○윤해동 위원  제가 원했던 것은,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화면만 쭉 보고 그냥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해동 위원  팸플릿이라도 받을 것 아니에요?

○윤해동 위원  그럼 팸플릿은 준비가 돼 있어요? 다국, 영어로? 

○윤해동 위원  아니, 그 팸플릿 만드는 데 얼마가 든다고 예산 타령을 하시면 안 되지, 그것은. 

○윤해동 위원  그 팸플릿 만드는 데 뭐 수억이 듭니까, 수십억이 듭니까? 그것을 예산 타령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윤해동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체험관이 생긴 지가 꽤 됐어요. 

○윤해동 위원  예. 1년 반이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뭘 보고 갔을까 좀 그런 의문이 남네요, 그렇게 되면. 

○윤해동 위원  그것은 예산이 크게 안 드는 거니까요, 우리가 여행지를 가도 외국어로 많이 오는 나라 순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물며 안양시에서 가장 자랑하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스마트관제센터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스마트라고 자랑할 게 아니고요 언어도 스마트가 돼야 돼요. 화면만 번지르르하게 그냥 화면 확 띄워놓고 자랑하면 되는 게 아니고. 

○윤해동 위원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상도 받고 표준이 되고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윤해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좀 쉬었다 할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냥 외국, 다국적 그것으로 한다고, 예산 확보 안 됐어요? 

○위원장 정완기  하나하나 늘려가면 되죠, 뭐. 

○위원장 정완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허원구 위원  스마트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영상 정보공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허원구 위원  가면 갈수록 영상 정보청구가 늘어나죠? 

○허원구 위원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규정에 따라서 따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요즘에는 우리 의원들도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기관에서 늘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를 참 민감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를 할 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영상 같은 것을 볼 때 내 얼굴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는 어느 정도 우리 센터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정보공개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고와 의문이나 무슨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면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개인정보 이런 영상을 많이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의 영상 같은 것을 다운해 달라고 하면 파일로 줍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니까, 여쭤보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법적으로 준다고 얘기하면 그 영상 액면 그대로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정을 한 다음에 영상을 제공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다든가 거기에 사건‧사고가 있었으면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련부서에 계신 분이 인위적으로 마킹을 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마킹이 되는 겁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요구를 하면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부서 해석이 다 다르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정책화시키든가 문서화시키든가 규정화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매뉴얼이나 아니면 문서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와 통일을 해서, 안양시 전체가.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노출되는 것이 많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많은데 그냥 부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안양시 전체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 왜냐하면 정보센터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개할 때는 공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정보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허원구 위원  예. 
  비상방범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안양시의 총계가 우리 윤해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 저도 요구를 했는데 900개 가까이가 되죠? 

○허원구 위원  비상벨.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률이 어떻게 됩니까? 

○허원구 위원  네. 

○허원구 위원  제가 알기로도 비상벨이, 비상벨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정확하게? ‘비상벨이란?’ 하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위급한 사항에 처했을 때죠. 만약에 누군가 성폭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살인을 한다든가 여러 긴급할 때 이 벨을 눌러 가지고 내 신변의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비상벨이 고장이 나 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 하나의 비상벨을 믿고 비상벨을 누름과 동시에 경찰이 출동한다든가 이렇게 원하는데 비상벨이 많이 고장이 나 있는 것을, 제가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순찰하면 많이 고장 나 있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거든요.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정말 정작 필요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직원들이 가고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경찰들도 간다는 게 안 맞으니까, 우리 31개 동의 자율방범대원은 밤마다 순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찰하죠? 그런데 순찰하니까 이 ‘방범’의 고유한 넘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일률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순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보름에 한 번이면 정기적으로 비상벨을 점검하는 그런 자율방범대와 공조 하에 이것이 고장이 났나 고장이 안 났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나 우리 집행기관의 직원들이나 경찰들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나 소방대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이는데. 

○허원구 위원  그런데 비상벨 같은 경우는 365일 사용을 하든 사용을 하지 않든 무조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허원구 위원  단 한 건이라도 고장이 나 있으면 안 된다고 보이고 어떠한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항상 백업으로 대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허원구 위원  그것은 비상벨이 고장이 없도록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늘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큐알도, 보십시오. 내가 급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굉장히 위급하고 당황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핸드폰을 꺼냈다가 큐알로 그것을 찍었다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것도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SOS 다급한 상황에 효과가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신없이 쫓기는 상황이고 손으로 누르는 거랑 핸드폰을 열었다가 큐알을 찍는 거랑 타이밍이 그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허원구 위원  네, 그러니까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비상벨이 필요하고 이차적으로 또 방안으로 사용을 한다고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안양시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몇 개 과와 몇 개 팀이 면담을 했습니까? 

○허원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 23개 과, 

○허원구 위원  46개 팀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부서 면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허원구 위원  예, 그렇죠. 그 의견을 받고 그게 최종 계획의, 

○허원구 위원  과정과 인프라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렇죠?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이나 뭐 반영을 시켜달라는 내용의 목록이 많을 거라 보이는데 이런 것이 최종 계획의 어떤 과제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다 문서화가 돼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부서별 현황파악과 의견수렴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이, 의견수렴이 아마 이 용역 사업의 목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부서 면담이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바랍니다. 그러니까 23개 과와 46개 팀이 모여 가지고 대부분 보니까 1시간 정도를 간담회를 가진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스마트도시이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스마트, 그냥 웃는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안양시가 스마트하고 AI시스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방향으로 안양시가 나아갈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도시다운 계획이 좀 잘 수립이 돼야, 이게 보면 교통도 있고 환경도 있고 복지도 있고 교육이 있고 전 부서가 다 망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정말로 짜임새 있고 구조화가 돼서 이 계획이 끝난다면 이 순차대로, 계획대로 스마트도시가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23개 과가 모였습니다. 그렇죠? 

○허원구 위원  이것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책임자라고 치면 만약에 복지와 아니면 환경과 교통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회의를 더 진행을 하고 일대일 면담도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더 정밀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 면담 이후에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것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사람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부서와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허원구 위원  용역이야 용역 연구단이나 용역업체에서 하지만, 

○허원구 위원  그런 내용이나 총괄적 PM 역할, 프로젝트매니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매니저가 없이 업체에다가 전부 다 일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행 과정에 있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매니저가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안양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지 연구단체나 연구업체에서 이끌어가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부서의 내용, 그분들이 요구하는 반영하기를 원하는 인프라 구조 이런 것을, 전부적인 것을 섭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고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허원구 위원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과장님, 이것은 안양시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다른 부서와 협업을 잘 하셔서 정말로 다른 부서에서도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많이 도출해 가지고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간단한 것을 먼저 하고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렸고요. 저희 올해 특조금도 받고 여러 개선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준공이 된 상황인가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직 운영결과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도 새로 준공되고 본 적은 없어서 조금 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아직 고장 나거나 그런 것은 그사이에 일어나지는 않고 잘 운영되고 있나요? 

○곽동윤 위원  네. 이것은 기회가 된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라도 한번 직접 체험해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방범CCTV는 자료로 충분할 것 같고요.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중에서 제가 리빙랩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안양시에서도 이 리빙랩을 다른 용역에서 운영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때 착수보고회 때 여러 의견을 드렸는데 상당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고 또 다양한 결과물들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제일 흥미롭게 본 것은 우선순위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 첨부자료 3번의 마지막 장을 보면 교통, 방범‧방재 등 분야별로 나눠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고 이 순위를 매긴 것까지도 나왔는데 여기 1등으로 나온 게 ‘스마트 횡단보도’ 그리고 ‘AI 기반 스마트 환경지킴이’ 이게 점수로는 8.3점이어서 공동 1등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실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까지 있으신지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것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교통 쪽은 아마 물론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스마트 횡단보도’가 순위가 1순위인 만큼 도로교통국 차원에서 협조가 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AI 기반 스마트 환경지킴이’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사실 환경부 사업인 거잖아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 차원에서 이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뭔가 점검하는 것은 또 현실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큰 틀의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제안을 좀 드렸었고. 제가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얘기보다는 향후에 예특위에서라도 정책기획과 같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 그런 전환 혹은 협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해서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원자료들을 잘 확보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약간은 좀 구체적인 질의인데, 신호등 잔여 시간 이 질의를 따로 예전에 부서의 팀장님 통해서도 여쭤본 적이 있었고. 이게 기술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어서 이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체감한 것은 의왕 쪽을 넘어 다닐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의왕 경계로 넘어가면 자동차 신호등도 잔여 시간이 뜨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런 것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럼 의왕시는 아마 이런 사업을 하나 보다’ 했는데 지금 7개 시가 부분적으로 신호개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써주셨고. 이게 경찰청과의 협업과 규격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결론은 이것도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드는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책정한 소요예산은 약 32억 정도.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어쨌든 이런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혹은 그 이상을 투자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부서 의견 중의 하나는 또 예측 출발 등으로 사고위험이 있다고 써주신 것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또 개인의 경험의 차이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오히려 방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어쨌든 부서에 그래서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가 궁금했었고. 향후계획을 보면 일단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시비 100퍼센트보다는 외부재원을 통해서 한번 확보를 해 보겠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체감형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미 7개의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 그 지자체 평가나 혹은 경찰청의 그런 피드백이 궁금했는데 방금 화성시 사례로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것을 한 번에 전면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공모사업 등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다른 분들 질의 마치시고 나서 자율주행버스하고 ITS 사업은 다음번에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저도 자료는 공통자료까지 드렸는데요. 과장님, 자료 찾으시느라고 시간이 필요하시죠? 찾으셨어요?

○최병일 위원  네. 공통질의 중에 이월된 부분들은 사업 지연과 관련된 것 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입 미수액도 발생되지 않아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좀 칭찬할 것은 다른 부서와 달리 성별영향분석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안심 화장실하고 또 뭐죠? 

○최병일 위원  예, 안심비상벨 확대.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제가 아까는 봤는데 지금 못 찾는데요. 확대를 지금 두 배 이상 하신 것 같아요, 예산 보니까. 

○최병일 위원  네. 아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스마트안전도시로서 특히 취약계층이나, 뭐라고 할까요? 

○최병일 위원  취약지역 이쪽에 잘 설치해 주셔서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들과 또 과장님 또 함께하셨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최병일 위원  네. 
  그다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아니죠, 주야로. 

○최병일 위원  예, 주야로. 일일 이용객이 평균 15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최병일 위원  평균 15명이, 

○최병일 위원  이전이고, 

○최병일 위원  연장 이후에는 38명. 그렇죠? 

○최병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가로 보면 하루에 드는 비용이 99만 1천 198원이에요. 그렇죠? 

○최병일 위원  이게 아직까지 무료죠? 

○최병일 위원  언제까지 무료라고는 확정이 없죠?

○최병일 위원  ‘경기도에서 말이 있어야지 유료 전환이 된다’ 이거네요?

○최병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99만 1천원이 들어가는 이 경비를 경기도에서 100퍼센트 지원해요? 

○최병일 위원  아니죠? 

○최병일 위원  그러면 시비로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최병일 위원  네. 그러니까 7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은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렇게 무료로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정보를 축적하면서 추후에 자율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데, 드는 데 사용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같은 노선에다가 조금 더 확장된 거예요. 그렇죠? 

○최병일 위원  연장한 거죠? 

○최병일 위원  우리 과장님 이것 운영하면서 사고나 또 이런 것은 없었어요? 

○최병일 위원  그 외부에서 접촉한 게 한 3건 정도인가요? 

○최병일 위원  그 이외에는 자율주행하면서, 차가 무인으로 자율 하면서 사건‧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최병일 위원  다행히 없었네요? 

○최병일 위원  그럴 때마다 사실은 운전자가 앉아는 있었죠? 아직까지도 앉아 있나요? 

○최병일 위원  안전요원이? 아직까지도 두 분이 타고 계신 건가요? 

○최병일 위원  네, 그러게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돈이에요, 운영을 하려면. 그리고 이용자들은 극히 작습니다, 38명 평균.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좀 수집하거나 이런 과정은 좀 있었습니까? 개선방향, 과거의 노선 전과 노선 확대했을 때의 차이점 또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좀 수집한 거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최병일 위원  그럴 가능성은 있으세요? 확대운영할 가능성은 있으세요?

○최병일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최병일 위원  사실은 이용자한테 만족도 조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용자 평균 15명에서 38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일단은 무상이에요. 무료로 타요. 특별하게 불만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적을 것 같고 오히려 일반시민들한테 해서 ‘왜 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냐, 같은 코스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하는 게 그게 이제는 과제일 것 같아요.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주야로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가는 것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 투자가 되는 건데 그에 비해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이게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고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노선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홍보체험관 질의드렸습니다. 요즘은 홍보체험관이 고도화되고 또 4D죠? 

○최병일 위원  시뮬레이션을 구축했다고 해서 저한테 컬러로 된 자료를 좀 보냈어요. 보니까 9경이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는 제가 보니까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같은 영상이에요. 

○최병일 위원  여기 홍보관을 체험하시는 분들은 반응이 되게 ‘재미있겠다’ 이런, 제가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최병일 위원  반응들은 어떠셨어요? 

○최병일 위원  네, 이용자들은. 

○최병일 위원  네. 불만이 아니고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최병일 위원  네. 저희 설명 듣고 가까우니까 체험 한번 해볼 텐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안양시민이 안양9경 아홉 군데 어디 위치에 어떤 모습인지를 가까운 우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또 화재라든지 방범과 관련된 부분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은 정보라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내용 콘텐츠는 되게 알찬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최병일 위원  예, 예.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최병일 위원  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조만간에 체험기간이니까 저희 도시건설에서 한번 갈게요, 이것 체험하러. 

○위원장 정완기  가까우니까. 

○위원장 정완기  예, 최근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비상벨 관련해서요. 올해 비상벨을 누른 사건 신고가 21건이라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러면 혹시 비상벨을 눌렀는데 여기에서 통화가 안 됐던 사례는 있나요? 

○윤해동 위원  이쪽에서 응대를 못 했던 사례.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상벨을 눌렀는데 여기서 통화가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윤해동 위원  과장님, 일단은요 그것을 좀 파악해 주세요. 비상벨을 눌렀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는지. 멀리 볼 것 없고요 올 한 해만 봐서. 또는 비상벨을 눌렀는데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았던 사례는 있었는지. 그 두 가지 사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허원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비상벨이 있어서 눌렀는데 통화가 안 되거나 작동하지 않아버리면 안 누르니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죠. 

○윤해동 위원  없다고 생각하면 도망갈 텐데 있다고 생각해서 눌러서 잠깐 멈췄는데 작동이 안 하거나 통화가 안 되면 그럼 그 사람은 뭐 대책이 없잖아요. 

○윤해동 위원  저도 가끔씩 길 가다가 비상벨 있으면 한번 눌러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작동하는지 하도 궁금해서. 그런데 누르면 또 갑질이라고 할까 봐서 못 누르고 있는데. 

○윤해동 위원  그런데 눌러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비상벨 보면 다 막 먼지가 쌓여 있어 가지고 이게 표면상으로는 작동을 안 할 것 같아요, 지저분해서.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작동하겠다는 느낌이 들 텐데 지저분하고 먼지 끼어 있고 그러면 이게 과연 작동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윤해동 위원  그것은 좀 점검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게 그 자율주행버스 있잖아요. 어제자 신문에 나온 게 하나 있거든요. 

○윤해동 위원  어제 신문에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절반 이상 축소 운행’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 청계천 자율주행버스가 2022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더라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실제 운행이 3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올해 실제 운행을 한 거죠, 1년? 

○윤해동 위원  작년 8월부터 실제 운행을 했나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윤해동 위원  빼고. 

○윤해동 위원  네, 올해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는 지금 2022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3년간 운행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툭하면 멈춰 서고 고장이 잦다’ 그래서 운행률을 반절 정도를 줄였네요? 

○윤해동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아직까지? 

○윤해동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버스가 새것이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청계천도 보니까 레벨4예요. 우리도 레벨4죠? 

○윤해동 위원  3예요? 

○윤해동 위원  여기는 레벨4인데?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해동 위원  더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청계천이 레벨4로 돼 있네요? 이것 정보가 맞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는 그렇게 나오네요. 

○윤해동 위원  어쨌건 이게 고장이 잦거나 급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튼. 

○윤해동 위원  그리고 너무 느리다 속도가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번 지적했죠? 자율주행버스 이것. 

○윤해동 위원  지금도 시범사업 수준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해동 위원  하는 것은 제가 늘상 지적했던 거잖아요. 

○윤해동 위원  이것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가면 제가 봐서는 내년에도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내년에 신규차량 추가도 있죠? 

○윤해동 위원  작은 차로.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윤해동 위원  까딱 잘못하면 진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윤해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안양시 통합어플 잘 이용되고 있나요? 

○윤해동 위원  아니,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윤해동 위원  통합어플 활용도가 되게 떨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윤해동 위원  이게 안에 들어가서 정보가 없거나, 

○윤해동 위원  또는 정보가 있더라도 한 번 보고 말 정보밖에 없으면 절대 안 들어가요. 

○윤해동 위원  갈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있어야 되고 뭔가 조회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수도행정과 행감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실시간 수도사용량 조회 서비스를 어플하고 연동할 수 있느냐, 제가 그 질의를 했었거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회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사람들이 자주 접속하고 자주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어플에. 그냥 죽어있는 정보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 정보들은 1년에 한 번도 필요할 때가 별로 없죠. 안양시 인구가 궁금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지만 인구 한 번 조회하면 1년 동안 볼일 없잖아요, 이런 서비스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늘 어떤 다른 것과 연동해서 늘 조회가 가능하고 늘 새로운 정보가 있어야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노력 많이 하셨나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서비스들을 좀 많이 넣어줘야 돼요. 

○윤해동 위원  어쨌건 사람들이 활용도가 좀 높아야 돼요, 이왕 만들어놨으니까. 

○윤해동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홍보도 중요하고요, 

○윤해동 위원  그 서비스 내용도 중요해요. 

○윤해동 위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윤해동 위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방범CCTV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비상벨. 

○위원장 정완기  그 방범했을 때 운영인력비 기간제 보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 공중화장실하고 고령자 그것만 담당하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방범시스템 운영 인력비 있잖아요, 예산. 

○위원장 정완기  예, 예. 

○위원장 정완기  그것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완기  우리 연간 통합유지보수비는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위원장 정완기  거의 10억 가까이 되나, 9억 몇천, 그렇죠? 

○위원장 정완기  네, 방범시스템 연간유지비. 그러니까 좀 1천 481개소 올라왔을 때 전년도 예산이에요? 

○위원장 정완기  아니요, 내년도 예산 말고. 

○위원장 정완기  쓴 것, 다 쓰셨는데 거기는, 

○위원장 정완기  방범CCTV, 차량방범CCTV, 스마트 스쿨존, 스마트CCTV, 안심비상벨 이게 다 있어요. 

○위원장 정완기  이것 하면서 점검 안 하시나? 

○위원장 정완기  그럼 이것은 누가 해요? 이것 연간 통합유지보수, 

○위원장 정완기  예? 

○위원장 정완기  연간 유지보수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완기  예산 줘가지고.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얘기가 고장 났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요. 

○위원장 정완기  예, 예. 

○위원장 정완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연간 통합유지보수, 이게 안심비상벨 이게 그러니까 올해 말고요, 올해는 지금 연말이 안 됐으니까 ’24년도 예산만 해도 79개소가 더 늘어났겠죠? 

○위원장 정완기  그때만 해도 다 있는데 우리가 주잖아요, 유지보수하라고.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이게 왜 얘기가 나오냐 이것이지, 그분들이 좀, 

○위원장 정완기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방법CCTV라든가 스마트스쿨존 뭐 이렇게 CCTV가 계속 생겨서 연간 유지보수비는, 당분간 연간 통합유지보수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계속 예산이, 

○윤해동 위원  단가도 올라가고, 

○위원장 정완기  그러다 보면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비교증감이 계속되고 있어요, 해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유지보수할 적에 그것을 좀 더 많이 다니고 점검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얘기 안 나오게끔 점검을 더 그분들한테 주잖아요, 저희가.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예산 주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그럼 저희가 알려줘야만 가서 해요? 연간 유지보수비가요?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연간 유지보수를 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 적에 이왕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나머지 인건비 뭐 기간제 분들은 그것만 한다는 거죠, 안심벨? 고령자 스마트 안심벨하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그것만 하는 거예요? 기간제분들은, 점검을? 

○위원장 정완기  그것만 한다는 거죠? 안심벨. 고령자 스마트안심벨하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그것만 하는 거예요? 기간제분들이? 점검을?

○위원장 정완기  나머지는 연간유지비 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고? 

○위원장 정완기  그리고 우리가 고장이 났으면 통보해 주면 가서 고쳐 오고. 

○위원장 정완기  그 시스템이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거기서 덧붙여서 연간유지보수비를 주니까 한 바퀴 돌고 그러지는 않나요? 

○위원장 정완기  너무 많아서?

○위원장 정완기  과장님, 내용 알았고요. 그러면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아까 허원구 위원님이 좋은 얘기 했잖아요? 자율방범대라든가 사회단체 있잖아요?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어디가 점검하면 가기 좋겠다.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같이 동 쪽에서 협조 구하고 이왕이면 그분들 봉사시간 다 드리는 거잖아요, 시에서. 

○위원장 정완기  예산도 일부 주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과장님한테는. 그러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한 번씩만 점검해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해동 위원님 지적하듯이 우리가 2024년 개관 이후 방문객이 한 50퍼센트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143개국 951개 도시에서. 외국인 표시도 동남아 한꺼번에 다 구축은 못 해도요 점차적으로 구축하게끔 해 주시고요. 오늘 이것은 이따가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완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자율주행하고 ITS 사업 먼저 질의드릴게요. 자율주행은 화면 필요할 것 같아서 ITS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지능형 교통체계 개념은 간단하게 잘 답변 주셨고요. 두 번째 장 보면 구축현황 및 연도별 예산 투입 규모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2008년, 2009년 2단계까지 됐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본격적인 확정된 것은 한 2020년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로만 따지면 380억 이상이 투입된 사업인 거죠. 다만 국비의 비중이 250억이 넘는 국비 비율이 되게 높았던 그런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380억 이상의, 물론 옛날 예산이 다 포함돼 있지만 큰 예산을 투입한 만큼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취지로 질의를 드렸는지는 아실 것 같고 자료도 최대한 충실하게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면 정량적인 자료들을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CCTV 자료제공 건수라든지 그리고 스마트교차로 같은 경우도 교통량 자료제공 그리고 제일 인상적인 것은 신호시스템.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59.6퍼센트라고. 혹시 이것은 계산을 어떻게 한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것은 비교가 된다는 거죠? 해서 실제로 도착한 시간에 대한 기록을 소방서랑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거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정량화가 되는 것이고. 

○곽동윤 위원  특히 여기 보면 지자체 간 연계, ‘안양‧과천‧군포‧의왕‧광명’ 이렇게까지 쓰여 있는데 여기서 하나 궁금했던 것은 여기 지자체 중에 금천구도 사실 우리랑 붙어있는 시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석수동 같은 경우는 금천구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혹시 금천구 쪽과도 우리가 연계를 할 수 있나요? 물리적으로?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연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스쿨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정량적으로 많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고. 나머지 자료들은 약간은 추상적인 답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특히 스마트교차로. 스마트교차로 설명도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은 CCTV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AI 기반으로 분석해 가지고 최적의 교통체계를 만드는 기능을 쓰시는 거죠? 해서 예전 같으면 어떻게 보면 감으로 했을 수도 있는 신호체계 시간 같은 것도 이제는 데이터로 분석해서 최적화시킨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숫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저는 스마트교차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나오지는 않아 가지고 지금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가 실제로 5곳에, ‘스마트교차로 5개소에 설치하고 주요 교차로 간 평균 통행시간이 19.6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해서 아마 사업 자체는 우리 시랑도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이런 자료가 이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혹시 이런 자료가 없다면 또 약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량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와 닿았는지를, 특히 이런 경우는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 예산심사도 남아있는 만큼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또 아까 고양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ITS 관련해서는 지표가 좀 더 있으면 성과지표에 대한 정량적인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자율주행은 화면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고 아마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다른 분들 자료를 저도 참고하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여기 글씨는 작기는 한데 AI 통해서, 원래 저도 다 확인하고 하는데 좀 양해를 구하면서 몇 개 AI를 통해서 딥 리서치(deep research)를 돌린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다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약간 틀릴 수도 있는 정보가 있어서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를 조금씩 발췌해 왔는데요. 첫 번째 장은 대략적인 설명이어서 AI도 충분히 우리 안양시의 주야로 사업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 워딩은 제가 쓴 게 아니어 가지고 약간 투박한 부분이 있는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초의 타이틀을 넘어선 실효성 검증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국 최초 시민 만족도 92퍼센트 달성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이면에 존재하는 운영의 비효율성, 예산집행의 경직성 등등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다음 장도 넘어가 보면 내용이 조금 긴데요. 결론은 우리 예산이 지금 되게 빡빡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한 8억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내년도 8억은 적절한지 또 그동안 우리가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매몰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한번 또 다음 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딩이 조금 흥미로웠는데 주간노선을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수요 없는 공급의 함정’. 물론 사실은 노선이 추가된 것도 있어서 이게 아주 완벽한 자료는 아닌데 시 집행부의 논리는 민간운수사가 기피하는 사각지대에 주간노선을 저희가 투입한 거였죠? 
  그래서 그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한계점이라 했을 때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에 통근‧통학 수요는 사실 없고 그래서 주 이용객이 고령층이나 여가 목적의 시민일 수밖에 없다.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접근성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고. 그리고 경쟁력 부재하다는 것은 조금 과하게 쓴 것 표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간노선의 한계 부분은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몇 시로 또 추가가 됐죠? 이 노선이?

○곽동윤 위원  7시부터 10시까지 추가된 게 맞나요?

○곽동윤 위원  네. 지금 주간노선만 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아마 또 일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은 일부분 상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노선은 분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뺐고요. 
  그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좀 비슷한 취지로 질의하셨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인당 수송비용을 그냥 연간예산 8억으로 계산하면 5억 2천원 정도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해서 우리가 자율주행 버스를 1인이 어떻게 보면 누리는 비용으로 보면 5만 2천원인데 이게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옆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마을버스랑 일반 시내버스랑 비교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고. 
  그다음 장도 한번 넘어가 주시면 다음 장은 다른 클로드로 분석한 앱인데 거의 비슷하게 분석하더라고요. 해서 5천 7천원 정도. 그래서 이것은 좀 과장된 비교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자율주행버스 8억에 쓰는 예산을 다른 교통수단에 만약에 투입한다. DRT 수요응답형 혹은 심야택시 바우처, 마을버스 노선 증편에 하면 예상 인원수는 사실 훨씬 많을 것 같고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율주행버스 이제 하지 말고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하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그동안 투입한 비용들 그리고 사실 기술의 누적이라는 게 힘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 사례도 조사해 달라 했더니 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 너무 말이 과격해서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것은 제가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본 것은 판교의 ‘판타G버스’. 이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곽동윤 위원  이제 지금 누적 이용수가 되게 많은데 이것은 저도 다른 기사 찾아봤더니 판교 ‘판타G버스’의 성공요인은 타깃이 되게 명확했더라고요. 판교테크노밸리의 제1판교와 제2판교까지 출퇴근하는 수요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용객 숫자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게 있었고. 아까 청계천 얘기도 나왔는데 청계천의 가장 큰 특징은 레벨4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다만 제가 서울이랑 우리를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서울은 전용차로를 이용한다는 확실한 안양시와의 차이점이 있어서 동일선의 비교는 어렵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수요에 대한 예측과 타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 이것은 제미나이로 분석한 거지만 비슷하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타시, 아까 말한 서울시도 그렇고 판타G버스도 그렇고. 
  해서 그다음 장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물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수송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 판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출퇴근 수요를 해결했기 때문에 높은 탑승률을 기록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가 보면 제가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의 AI가 제시하는 대안은 뭐가 있을까 해서 저도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아서 한 장 더 넘겨 주시면. 안양형 의료복지 셔틀을 제안했습니다. 해서 타깃을 아예 고령자, 장애인, 병원 방문객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제안 조선은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곳을 종점으로 집었는데 사실 노선은 만안구의 노인복지회관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차이점은 아예 고령자나 장애인, 병원 방문객을 타깃으로 하는 노선을 만든다는 나름의 흥미로운 제안이어서 저도 제안을 해 보려고 했고. 
  그다음 장을 또 넘어가 보면 제가 계속 말하는 수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 설문조사했을 때 사실 저도 만족도조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여기 지금 제시한 정량 수치 중의 하나는 재탑승률. 저희 혹시 재탑승률을 조사한 적이 있나요? 

○곽동윤 위원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재탑승률을 조사해 보면 나중에 의미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누군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안양시민분들은 계속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측정이 필요할 것 같고. 순추천지수, 이것 좀 흥미롭게 봤는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추천할 만하다’라고 할지 아니면 ‘그냥 한번 타봤더니 재미로 타볼 만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비용효율성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갸우뚱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같이 나온 얘기여서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장 더 넘어가 주시면 저희가 사실 자율주행버스와 운행 관련한 조례가 혹시 있나요? 아직 조례화까지는 안 돼 있죠?

○곽동윤 위원  네. 산업,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거고 자율주행 운행을 직접적으로 하는 조례는 없지 않나요, 아직? 여기서 말하는 운행에 대한 조례라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책임소재, 보험가입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사고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 자체만으로 할 것은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지자체의 표준 가이드는 있어야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저희 리빙랩도 이미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시지만 노선도 우리 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참여형으로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은 클로드에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기초지자체 최초 자율주행 대중교통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92.6퍼센트의 만족도로 성공적인 출발은 했지만 일평균 40명에서 60명, 연간운영비 8억원 대비 1인당 비용 5만 7천원이라는 현실이 기술시범을 넘어 실질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 접근성 개선, 기회비용, 인식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가 제시해야 될 자료로 제안했고 저도 사실 거의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서 부서와 공유하고 싶어서 질의의 형식을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병일 위원님 자료 보니까 되게 흥미로웠던 것은 주간노선보다 야간노선 이용이 훨씬 많죠? 그것은 인덕원과 안양역을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실제로 반영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간노선에 힘을 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지점은 혹시 인덕원역하고 안양역 야간의 수요를 저희가 따로 측정한 적이 있을까요?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 했던 취지랑 다른 답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 그다음 질의에 대한 답을 거의 미리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야간수요 여쭤본 것은 인덕원과 안양역의 야간 심야시간대 인원수가 제가 볼 때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주야로가 18인승 버스인 거죠? 그리고 입석이 아직 안 되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수요‧공급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자료가 있는지, 단순 주민들 요구 말고도 실제적인 인덕원역과 안양역에 그 시간대에 계시는 승객 데이터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곽동윤 위원  아까 마지막 제가 그래서 마무리하려 했던 발언은 결국에는 이게 우리 시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이라는 과정을 넘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 우리가 레벨4로 넘어가기 여러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의 목표지만 이것도 4월에 할 수 있을지도 부서에서 자신 있게 확답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시죠? 

○곽동윤 위원  네. 목표를 하고 계시지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같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잘 해 주셔 가지고 부서에서 잘 해 주실 줄 알고. 대신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희 상임위원회와도 항상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레벨4 올리려고 올해 본예산 2026년에 올렸나요? 아직 제가 못 봐가지고. 

○위원장 정완기  그렇죠? 4 올리려면?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운전 아예 안 해도 되는데? 웬만큼 해서. 

○위원장 정완기  이것 우리가 계속 올리는 목적이 뭐예요? 5까지 갈 예정이에요? 

○위원장 정완기  과장님, 이것 처음에 실시할 적에 시민한테 일부 경험이지 태우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이것 기업이라든가 다른 데 자율주행 시범테스트를 하려고 해서 주 목적이었는데 목적이 자꾸만 바뀌어 가고 있어요, 지금. 레벨 2.5, 3.0, 4.0까지 올라가는데 예산만 계속 들어가고. 과거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지금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요. 나머지 고치고 이것을 했어. 우리 관내에도 자율주행 시범테스트 하는 회사도 있고요 성남 근처에 많아요. 그것에 대한 것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업에다 도움이 되고 그럼 하겠다, 거기도 같이 자율주행 할 적에 기업이 참여하겠다라고 했을 적에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방향성이 자꾸만 이사 가. 이게 국내 노선버스 아니에요. 처음의 목적은 기업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시작했던 거야, 기업하고 합작해서. 이것 시민버스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질의한 것 다 기억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한참 전인데 충분히 과장님 아직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방향성이 자꾸만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돼요. 기업하고 협력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그때는 관내에 있는 기업이 잘 안돼서 추후에는 기술력을 도입하겠다, 레벨 2.5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 됐다 자연스럽게 계속되잖아. 4.0 올리지만 인건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주목적은 4.0레벨을 해야 되니 시행하는 거지. 이게 몇 명 태우고 뭐가 중요해요. 기업하고 협력해 가지고 잘되게끔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과정이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ITS는 쭉 해 오고 있던 사업이고 최근에 했던 것은 스마트교차로 사업도 지금 다 시행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까운 것, 멀리 보려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코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는 가까운 것 보지만 우리가 시청사거리에서 범계사거리 이후까지 미리 아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계속. 미리 알려고, 상황을, 도로 사항이라든가 기타 사항 전체를. 그런데 자꾸만 방향성이 처음 사업보다 바뀌어 가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런데 기업 여기 참여해요? 레벨4 올렸을 적에?

○위원장 정완기  그 기업에서 무슨 기술을 습득하고 투입했을 적에 무슨, 

○위원장 정완기  그 업체 있죠? 지금까지 업체하고 기술 도입했을 적에, 그다음에 추진배경 있죠? 기술을 어떤 것을 도입했고 그 기술업체와 어떤 협력을 가졌고 그 업체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성 간 것, 그 방향성 있죠? 지금까지 한 것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2개 과를 가려고 했는데 시간상 감사를 잠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희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화물자동차 불법적발’ 564건이 전부 다 밤샘주차예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단속해서 적발해야 되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갑갑하네요. 대안도 없고. 대안이 없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단기간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갑갑하고요.
  그다음에 광역노선 관련해서 1650번 하고 3330번이 지금 전세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죠?

○윤해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2개 노선이 거의 만차 상태라는 거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1650번은 대광위로 이관돼서 노선운행 개설을 우선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데 3330번은 1650번처럼 그렇게 안 되나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은 정기노선으로 편입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임시방편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너무 많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정규노선이 노선에 버스가 더 투입되는 게 제일 좋은데 전세버스로 이렇게 땜빵식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지금 3330번이 올해 2대 추가됐었나요, 올해?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윤해동 위원  그러면 2대 추가하는 것은 성남시하고 협의됐어요? 

○윤해동 위원  전세버스 투입은 협의가 필요 없어요? 

○윤해동 위원  뒤에 팀장님들 있으면 알려 주세요. 

○윤해동 위원  노선협의가 아니죠. 이미 있는 노선에 차를 추가 투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통량이 전세버스를 투입하면 더 느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성남시하고는 아무 협의 없이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투입하면 되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하다고요,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싱숭생숭하게 얘기를 해요.

○윤해동 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오셔야지. 답변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떡하라고요. 담당부서 과장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가 질의까지 했고. 그래서 어쨌든 3330번도 지금 이용자가 많아서 되게 불편하잖아요. 오히려 1650번보다 3330번이 1대 당 이용률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규노선을 확대하는 게 낫지 이게 전세버스를 땜빵식으로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게 또 시 입장에서는 재정부담도 굉장히 크잖아요. 

○윤해동 위원  시도는 해 봤어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어때요, 분위기가? 

○윤해동 위원  3330번이요? 

○윤해동 위원  무슨 말이에요? 다른 노선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3330번을 대광위로 이관시켜서 운행 대수를 늘리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엉뚱한 답변을 많이 하시네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그러면 3330번은 대광위로 이관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왜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성남시가 기점이라는 거죠?

○윤해동 위원  거기서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버스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윤해동 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전세버스 투입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윤해동 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데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3330번 버스가 결국은 우리 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추가 증편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에서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3330번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노선을 개설을 해서 이 똑같은 코스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윤해동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이 노선에 대해서.

○윤해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희 대중교통과장님 첫 답변이시죠?

○위원장 정완기  많이 긴장하셔 가지고 까먹으신 것 같아요. 아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던데. 어쨌든 잘하고 계세요, 과장님. 

○위원장 정완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김경희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김경숙 위원  네, 잘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 1년에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허원구 위원  대충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몇 건이나 이런 것은 행정감사 때. 다른 자료에는 주었는데 교통과에는 없어 가지고 1년 중에 대중교통과가 민원이 제일  많지 않나 저는 보이는데.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전화민원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전화민원은 우리 대중교통과에 담당 공무원들의 전화번호는 어디까지 노출됐습니까? 

○허원구 위원  핸드폰으로 안 옵니까? 

○허원구 위원  아마 핸드폰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허원구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부서로 전화를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허원구 위원  저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과가 밤낮없이 24시간 일을 하는 부서인데 민원을 처리할 때 개인 핸드폰으로도 많이, 왜냐하면 위원들은 대부분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핸드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핸드폰으로 민원을 많이 접수를 받지 않나라는 염려 섞인 투로 여쭤보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허원구 위원  그러면 교통민원이 상당수인데 반복적이라고 보이는데 이 반복적인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까? 왜냐하면 민원이 대부분 동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엑셀로만 되어 있고?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 반복된다면 민원 개선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지만 AI자동응답만 도입하고 요즘에 챗봇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민원을 피로감이나 이런 것을 자동 처리해서 피로감이나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런데 반드시 일차적으로 통합센터나 이쪽에서 전화를 해야 되지, 대중교통과에 일차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온당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대중교통과에 전부 다 폭주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원이?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주로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버스 배차 문제나 지연 문제 상당 부분은 버스 업체에게 운행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부분도 대중교통과에 비난을 하고 대중교통과에 연락이 오고 그렇죠? 

○허원구 위원  우리 이 버스업체나 이런 곳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대중교통과에 전화가 와 가지고 굉장히 비난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하루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언어도 많이 구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계속 책임구조도 우리 대중교통과가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가? 그런데 정말로 주가 돼야 될 것은 주가 되지 못하고 이차, 삼차적인 것이 주가 되어서는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처리를 할 때 절대 처리 불가한 것이 참 많죠? 지금 몇 가지만 제가 나열을 하면 버스업체의 인력문제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 권한이 신호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차거부 난폭운전 같은 것도 시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불가적인 민원을 우리 대중교통과에다가 많이 제기를 하죠?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 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이런 직원들의 피로감,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것 보면 격무부서는 가점 부여를 한다라고 줬는데 2년 6개월에는 3점을 주고 2년 이상일 때는 2.5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점수가? 과장님 직원들의 격무에 비해서 피로도나 스트레스에 비해서 이 점수가 내가 승진하는 데 절대적일 수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없죠?

○허원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피로감이 심한 부분은 절대적일 수 있는 점수가 부과가 돼야지,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몇 점 부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나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보시면 상위기관 각종 표창장 우선 수여, 중식시간 등 휴식시간 보장, 주기적인 고충 청취 및 노고를 격려한다. 공공관리제 시행 및 단속 업무 증가로 행정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장애인 인턴 인력 1명 신청한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대중교통과 과장님으로서 직원들의 피로감 개선에 맞는 대안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로 참다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정말로 대중교통과 과장님이라면 교통민원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민원이 있다면 통합적인 지원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통합적인 관리가 돼야지, 이게 무슨 대중교통과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되냐라는 의구심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웃자는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중교통과는 대중고통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과장님은 들어보셨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도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의욕이 상실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의욕상실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서장님 책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피로감을 업무의 노고, 가중된 것을 줄일 수 있냐 아니면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 이것을 우선 찾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교통민원통합지원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AI민원자동응답시스템을 우리 스마트도시정보 과장님이랑 상의해서 이것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별도의 실행계획이 있어야지만이 피로감이 개선이 되지,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피로감을 개선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내년도 2026년도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피로감, 스트레스, 불쾌지수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 몇 가지 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허원구 위원  저는 대중교통과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무랑 협업하고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요구사항은 우리 과장님의 능력에 따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면 위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허원구 위원  직원들에 대한 가끔씩 정신 피로도에 대한 상담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것이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주무부서 과장님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다음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어떠한 부분을 개선하고 어떠한 부분을 직원들이 피로감을 해소시키고 감소시켰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요구했을 때 그런 답변을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원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허원구 위원님이 아주 그냥 마음이 너그러우신 것 같아. 옛날에 격무부서 해 가지고 직원들 가점 부여되는 것 대중교통 갔다 오면 변화는 많이 크죠?

○위원장 정완기  일부러 가시는 직원도 있어요. 

○위원장 정완기  그만큼 힘든데 전 과가 다 힘들어요. 

○위원장 정완기  우리 도로과라든지 철도교통과나,

○위원장 정완기  민원은 다 많이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 부서는 없으니까 그중에 특히 대중교통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여쭤본 것도. 내일이면 구청에 양 건설과 양 교통녹지과 기타 등등 민원이 제일 많은 내일은 이제 양 구청인데 그런 데도 많다 보니까 그중의 하나 얘기한 것 같아요. 혼자서 대책을 세울 수는 없고 어차피 조직개편 하고 다시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김경희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이나 또 과장님 답변하려고 준비하시는 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관련돼서는 반영된 게 없나 봐요.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성인지 성별영향분석 이 부분이 제가 민간인이었을 때 가장 성별영향분석이랑 성인지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곳이 대중교통이에요. 버스의 손잡이 높낮이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남성 기준으로 해서 손잡이 높이가 똑같이 일률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손잡이가 아이들, 장애인, 또 어르신 키 작고 큰 사람 구분해서 손잡이가 잡혀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제조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사실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성별영향분석과 성인지예산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조단계가 아니라서 없는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도 나중에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으면 이런 것들도 관심 가지고 안양시 성인지예산에도 사업을 넣으면 좋은 효과가 날 것 같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최병일 위원  그리고 공통질의에서 세입 미수납액 봤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기금 봤는데요. 과징금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과태료도 나갔고요. 독촉이나 압류 등등 했는데 결국은 올해 못 하면 징수과로 가나요? 여기도 지속적으로 납부할 때까지 하나요.

○최병일 위원  5년이에요?

○최병일 위원  5년 후에 결손처리해서 징수과 넘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성과지표도 제가 봤는데요. 목표치나 실적치 봤을 때에 ‘착한수레’가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보면 ’24년 후반기에 ‘바우처 택시’ 최초 도입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따가 ‘똑버스’ 하면서 ‘바우처 택시’는 같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질의가 제가 이월된 금액, 재이월된 사업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 앞서 우리 어느 부서에다가 제가 질의드렸죠? 우리 화물 공영차고지 아마,

○최병일 위원  이희석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화물 공영차고지가 ’20년부터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25년이에요. 그런데 진행률은 거의 10퍼센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퍼센트예요? 1.03퍼센트?

○최병일 위원  이게 지금 계속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지연되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게요. 도로과 질의도 그때 했지만 많은 분들이 화물차고지가 부족해서 주차를 못 해서 계속 과태료도 부과받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밤샘주차 관련돼서 또 시는 시대로 이것을 또 조사하러 다니고 이중으로 되게 힘든 상황인데. 화물 공영차고지가 ’20년에 저희가 계약했는데 거의 30년 돼야 가능한가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병일 위원  다음 주네요?

○최병일 위원  그 이후에 탄력을 받아서 하루빨리 진행돼서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의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이어서 ‘똑버스’죠. ‘똑버스’가 제가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똑버스’ 지금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없어요?

○최병일 위원  안양9동에 버스 들어가잖아요. 마을버스 들어가고.

○최병일 위원  수리산 지역까지?

○최병일 위원  ‘똑버스’의 성격이 뭐예요? 수요응답 전화해서 불러서 가는 건가요?

○최병일 위원  수요응답형인데 수요응답보다는 마을버스처럼 지금 노선을 정해서 1시간 단위로 가나요? 

○최병일 위원  그거 잘못된 거지,

○최병일 위원  호출하신 분들만 픽업한다는 거죠?

○최병일 위원  이게 아까 제가 ‘주야로’ 하면서 곽동윤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똑버스’ 같은 경우는 ‘주야로’보다 더해요. 심해요. 하루에 한 59만원, 60만원 돈 들어가죠? 하루 비용이.

○최병일 위원  그런데 이용객은 더 작고. 타시는 분이 1인당 6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한다 생각하면 되는 금액이에요. 과장님 맞죠?

○최병일 위원  그래도 이게 시비 경기도에서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거죠, 지금?

○최병일 위원  시비 70, 이것 지금 심각하게 ‘주야로’보다 저는 더 심각한 게 이 ‘똑버스’ 같고요. 저는 이것을 수요응답형이잖아요. 고정이 아니고. 부르는 데 갈 수 있는 곳 이것을 활용을 다른 쪽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어느 쪽이냐면 우리 예술공원에서 안양 관악수목원까지 거기를 운행을 같이하면 그나마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하루에 사용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6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금액이나 마찬가지로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마을버스도 운영되고 이게 마을버스가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이 ‘똑버스’가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활용면에서 거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그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최병일 위원  수요응답형.

○최병일 위원  대중교통 취약하잖아요. 예술공원하고 관악수목원. 안 가잖아요. 

○최병일 위원  그러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해서 오히려 어르신들 ‘바우처 택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도시공사사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거기 ‘바우처 택시’가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죠?

○최병일 위원  김경희 과장님, 이 ‘똑버스’가 1인당하고 연간 수요측면에서나 활용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시에서는 너무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많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1년 정도 해서 이게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저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수요응답형이 ‘바우처 택시’ 같아요. 수요응답형이 이용객도 몇 명 있었어요? 한 달 평균 몇 명입니까? 

○최병일 위원  아니, 한 달에. 하루에는? 하루에 1명이요? 

○최병일 위원  18명이요? 그러니까요. 1인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6만원씩 들어간 거예요, 시예산이. 오히려 ‘바우처 택시’로 콜비 하는 게 훨씬 수요자한테도 좋고 시예산 절감에도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부분 고민해 보시고요. 추후에 저한테 고민했던 내용을 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어떤 부서든 민원복지에 우리가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똑버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민원인 입맛에 다 맞춰서 해결해 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복지가. 여기 이 ‘똑버스’가 병목안 안쪽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주로 운행하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래요? 거기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서 애용하는 사람들 그러면 유동인구는 많이 있죠. 등산객들하고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버스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등산객들은 오히려 운동을 하려고 걸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스 타고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업주들은 거의 다 차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음식 먹으러 가서도 그런 분들은 다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많이 애용하는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래요. 다 집집마다 자기가 원하는 버스 정류장도 자기 집 앞에, 전철역도 자기 집 앞에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수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절제를 하고 적용을 하는 것도 우리 시가 판단 하에 잘 이렇게 판단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른 질의도 했지만 다른 것은 자료를 보겠고요. 저는 아까 제가 질의한 것도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게 우리가 화물자동차가 몇십 년 전부터 아마 차고지는 있어야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도 이게 해결되지 않고 시에서 이런 의지를 안 보여 주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게 첫 번째 생계수단이에요, 화물차들은. 그렇죠? 먹고사는 문제가 이렇게 화물차를 운영하면서 배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더 먼저 이런 일을 차고지를 만들어서 해결해 줬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김경숙 위원  부지를 찾으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부지도 옛날 오래 전부터 거기 쓸모없는 땅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김경숙 위원  개발제한구역 어렵다고 하죠? 우리가 개발하는 사업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개발을 해제를 하고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개발제한구역인데. 그만큼 안양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런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개발사업에만 치중해 가지고 돈 되는 일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뒷전으로 밀린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개발제한구역을 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지금 들어가서 도시계획 심의가 열리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그린벨트 풀기 위한 작업인가요?

○김경숙 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도시계획 심의에서 심의도 하고 용역도 먼저 꺼내 놓고 심의도 했는데. 이제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구역을 심의를 한다는 게 너무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화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은 이제 오셔 가지고 책임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그런 일에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우선시 하루빨리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가 화물차가 일반하고 개인하고 5천 300대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로과에도 민원이 많이 오고요. 그 민원인들이 지금 큰 차가 도로변에 마을마다 옆에 있으면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지나다니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알잖아요. 옛날부터 오래된,

○김경숙 위원  그것 다 지방에 가 있더만요. 

○김경숙 위원  그 차고지도 지방에다 해 놓았는데 어떻게 1대, 2대 가져다가 지방에다 해 놓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1대, 2대는 여기 시내에다가 차고지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전부 다 1, 2대까지도 지방으로 다 차고지를 잡아 놓았더라고요. 그만큼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봐주는 거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죠.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지금 이 차고지라도 실천이 될 수 있는 화물차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작성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대중교통과가 1층에 있잖아요, 시청 1층. 그래서 1층에 있는 과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로 힘든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김옥분 과장님도 표정이 왠지 공감하는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서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조직개편 아직 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년에 예정대로 된다면 아마 AI시민비서팀인가 그렇게도 만들어지고 아마 민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아마 구축할 것 같아서 우리 대중교통과가 대응을 만들기보다는 아마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런 의견수렴을 할 때 그 부서의 어려움을 잘 과장님이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똑버스’ 질의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것 작년부터 계속 이제 바뀐 이전에 과장님들을 거치면서 질의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아마 또 버스행정팀에서는 제가 어떤 취지를 질의했었는지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전에 앞에서 하셨던 지적들을 저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안양시 자체사업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경기도에 이제 같이 함께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진짜로 DRT에 정말 맞게 완벽하게 수요응답형으로 하는가 찾아봤을 때 사실 꼭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이 많고 그렇게 이제 혼용된 방식을 쓰는 것은 우리 시뿐만의 일은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상적으로 못 할까 했을 때 나름의 그 어려움들은 이해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부서에서 그럼에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달라고 저도 당부드렸고 부서에서 이제 기대하고 추진한 것은 고정형 노선 운영과 전화 운영을 이제 하신 거고 저도 그래서 그 결과가 조금 궁금했거든요. 제 자료로 요청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도 유의미하게 인원이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전화로 얼마나 많이 하실까 했는데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 같고 추세로만 보면 전체 이용자 수는 아무래도 여름이 그런 휴가기간이라 많은 것 같지만 또 전화 호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홍보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고 저도 이 버스를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생각보다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기도 하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운영 초기 때는 불편하다는 민원이 사실 많으셨습니다. 아마 부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셔서 앱과 함께 전화 운영을 병행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 효과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비슷하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 노선 관련해서도 이것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차이를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똑버스’가 없는 구간에 사실 운행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구간 제가 이 지역구 위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9동을 포함해서 사실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마을버스를 추가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때마침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시기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지역구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노력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을 잘 유지하되 지금 이렇게 전화 호출 도입 등 계속해서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했던 질의는 그래서 제가 경로당에서 사실 이 관련 민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부서에서 혹시 그런 홍보나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는지 혹은 노인복지과를 통한 홍보라든지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마 답변 추가 로……. 제 제안은 경로당 같은 곳에 홍보안내문이라도 한번 대중교통과 차원에서,

○곽동윤 위원  하면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관련해서 문의가 도 많이 와서 업무분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용자를 늘리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버스’는 이 정도로 질의드리고.
  ‘저상버스 운영 지원’은 답변서로 이해가 다 됐고요. 
  제가 그리고 이번에 제일 관심 가지고 본 것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2년도에 조례 개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혹시 ’23년도부터 시작했었나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당연히 대상인구가 많아지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예산도 많아질 텐데. 제가 일단은 5년 간을 예측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고 답변서를 보니까 이게 사실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에 올해 지금 지급액  기준으로 답변서 주신 거죠, ’25년도는?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41억 5천만원 정도인데 어쨌든 2030년 예상치는 이게 71억까지 올라가는 거고 이것도 사실 지급률을 현재 기준으로 63.5퍼센트로 유지했을 때인 거죠?

○곽동윤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업이 더 홍보를 해도 될까라는 약간 우려가 들 정도로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어떻게 재원조달을 포함하여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일 텐데 ’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 조례 개정하면서 아마 초안은 제 기억으로는 65세였던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우려 때문에 70세로 올렸는데 그게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께서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시행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또 필요하다면 출구전략을 어떻게 짤지 아니면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대중교통과에서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예특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철도도 사실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야 돼서 우리 세입도 사실 줄어드는데 세출은 늘어나야 되고 나중에 지방채 발행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과에 사실 이것도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먼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관련해서도 질의드리면 제가 차이점 설명을 요청드렸는데 자료로 설명이 되게 잘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설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부서의 원칙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따가 데이터 관련해서 조금 더 그때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냉‧온열 의자 관련 유지비 내역도 요청드렸는데 부서에서 일단 제가 원했던 대로 답변서를 잘 작성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것 숫자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개수가 확실히 늘어나서 그런지 ’25년도는 10월까지만 자료를 작성해 주셨는데도 이미 총액은 1천만원 넘게 나온 거죠, ’24년도 총액보다? 그래서 아마 11월, 12월은……. 또 이게 12월에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이게 아무래도?

○곽동윤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스마트 셸터’도 더 늘어나면 ’26년도는 당연히 이 예산도 더 늘어나겠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과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들의 흐름은 이게 계속 유지보수 혹은 지원하는 예산이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대중교통과도 큰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이것을 또 절감시켜야 되는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질의에 넣지 않았는데 최근에 과천시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그래서 이제 홍보는 이를 통해서 유지보수비나 전기료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는 정도의 기사를 봤는데 혹시 부서에서 그런 내용 파악하시거나 혹은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곽동윤 위원  저도 그래서 홍보성 기사라고 생각하고 너무 자화자찬이 심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넣지는 않았는데 아마 부서도 그런 검토를 하셨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다른 다방면으로 절감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개설 버스노선 신설 혹은 개편 관련한 질의하고 사실 그다음 질의가 연결되는 건데 이 버스 관련 데이터를 제가 찾아본 바로는 BIS, GPS, 교통카드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수집하는지 궁금했는데. 일단 우리 대중교통과도 다 수집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고 이 수집 주체는 그런데 다만 안양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곽동윤 위원  접속권한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제 활용사례를 제가 질의드렸고 BIS를 통해서는 무정차 민원 발생 시 운행기록을 본다든지 그리고 여러 수요예측 등의 기초자료 활용하신다는 것도 답변서로 확인했고 GPS 자료나 교통카드. 특히 교통카드 데이터가 온열의자 설치 수요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새로 개설하거나 노선을 개편할 때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곽동윤 위원  이제 그래서 조금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자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새로운 노선을 만들거나 이 노선을 변경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최근에 이제 노선 개편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저희 위원들이나 혹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사실 데이터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봤을 때는 다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후에 그런 요구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특히 저희도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되면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면 당연히 거기에 맞물려서 버스 정류장도 생기게 될 텐데. 그런 수요를 혹은 예측하거나 또 변경해야 될 때 이런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대중교통과가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께서 바뀌시고 나서 항상 감사드리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민원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꼭 과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점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버스 ‘똑버스’라든가 이렇게 버스비 계속 나오는 것 제가 몇 가지 만 여쭤볼게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것 똑버스 운행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마을버스가 이제는 운영 버스료 그러니까 운영비죠. 대중교통 이용료 정형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외부는 시를 지원을 안 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것을 마을버스에서 지원을 추후에 도비라든가 기타 등 지원하게 되면 여기를 운행한다는 마을버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완기  추후에. 지금은 안 되겠,

○위원장 정완기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대비책 혹시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도에서도 운영하는 데 많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마을버스 운송회사에서 저한테 계속 그 얘기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말씀드리는……. 왜 저희는 지원을 안 해 주냐, 그런데 지원을 해 주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기존에 안양시에서 안 되는 것은 저희도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운행할, 시에서 하더라도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얘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셨는지. 

○위원장 정완기  그래서 ‘똑버스’가 자꾸만 대두돼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마을버스 보면 운행시간이 있잖아요. 25∼30분 배차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내, 안양역이라든가 범계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집중되잖아요. 그쪽 노선도만 다 원하잖아요, 흑자 보려고. 그런데 사실 비흑자 지역의 노선을 계속 바꿔 달라고 제일 많이 오잖아요, 민원도.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추후에 지원해 주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조금만 생각은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에서도. 자꾸 민원을 받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는 추후에는 하게 되지 않을까. 해마다 대중교통과가 예산이 몇 퍼센트씩 상승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어마어마하게 상승됩니다. 아시죠?

○위원장 정완기  해마다 대중교통과가 저기 뽑지 않았는데 몇 퍼센트씩 올라가는 것 같아. 예산 또 증액되고 또 증액되고 계속 그냥 예산만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번에 버스 정류장 유지보수비 지금 우리가 저기가 나가잖아요. 청소료라든가 전기료나 기타 등등 요즘에 잘되고 전에 행정사무관한테 지적사항이랑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다시 한번 자료 요청 안 하셔도 점검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리고 또 궁금한 것바로 즉각 가늠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시 택시 있잖아요. 내부‧외부 스티커 6천원, 6천원 해서 1만 2천원 붙였어요. 그것 아세요? 

○위원장 정완기  그게 1년 단위 사업인가? 

○위원장 정완기  그것 뭘로 붙였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안양시 마크인가? 뭐죠.

○위원장 정완기  우리 팀장님 아시죠?
단위 1년 사업이죠? 그것 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해 가지고 제가 놓쳤네. 일단 나중에 그 스티커 모양 내부 뭔지 이따 보여 주세요, 정회 시간에 팀장님이.

○위원장 정완기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버스 운영하잖아요. 이것 정보통신과에서 안양 시내버스 정류장부터 전체를 다 운영해,

○위원장 정완기  예, 예. 지금 그래 가지고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버스 회사로 이것을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정류장 그다음에 범계, 평촌은 공공와이파이를 시민들 쓰게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딱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보다 정보통신과에서 다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것 위탁 주고 해 줘버려도 많은데. 관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한번 협의사항 좀 해보세요. 국장님도요. 

○위원장 정완기  이것은 굳이 대중교통과에서 건드리고 하실 필요는 없는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빼먹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공공와이파이 버스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쓰시는 분만 쓰고 거의 잘 안 써요, 정류장에서도 있는 분들 쓰다가. 그러니까 그게 버스하고 우리 시하고 통합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이파이 주파수가 같은지. 한번 그것도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희 대중교통과장님 처음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도 잘하시고. 
  계속해서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잘 봤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최근 5년간 체육관, 공공청사 하자내역을 봤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19년도부터 13군데가 지어졌어요. 공공청사하고 체육관, 복지관, 13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자가 몇 군데인 줄 아세요? 8군데가 하자예요. 공공시설과 과장님으로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어쨌든 시민들은 공공청사라 하면 더 믿고 신뢰하고 그런 곳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공공청사가 더 일반건물보다도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김경숙 위원  우리 안양시를 그만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공시설 관리과에서 어떤 일을 주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경숙 위원  담수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해요? 옥상 같은 데 물 받아놓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그렇조?

○김경숙 위원  꼭 하나요? 

○김경숙 위원  어디서 해요?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경숙 위원  테스트를 몇 시간 정도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경숙 위원  담수 테스트한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김경숙 위원  다 하고 있어요? 며칠씩 하고 있어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도 그게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바로, 담수 테스트에서는 그럼 한 번도 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하자 발생한 곳이 전부 다 테스트에서는 전혀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김경숙 위원  그럼 제대로 못한 거죠.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한 거지.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13건인데도 8개가 나왔으면 엄청나게 많은 하자 건수예요. 

○김경숙 위원  여기서 2∼3개 정도 나오는 거야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줄인다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하자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 것은 있으신가요? 

○김경숙 위원  건축감리하고요 방수하고는 좀 틀리죠. 전문가가 해야 돼요. 전문가 얘기를 듣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감리한테 그것을 같이 해서 맡길지 아니면 별도의 감리를 둬야 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 아니면 그것을 잘 몰라요. 다른 일반 감리들도 잘 몰라요. 방수가 거기는 표면적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방수하는 용액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발랐을 때 거기에 몇 번을 발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감리들이 1차, 2차 바르는 것을 다 지켜보고 서 있나요? 

○김경숙 위원  감리들은요 한번 훑어보고 가요. 다른 데 갔다가 또 몇 시간 이따 오고요. 하루에 한 번만 오는 감리도 있고요, 상시 거주하지는,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방수가 이루어질 때는 그것을 꼭 지키고 서 있으면서 몇 번 발랐는지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김경숙 위원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방수는 잡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모든 게 하자가 나는 것들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로 포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우리가 하청을 여러 군데 줘서 또 그 하청에 하청을 주잖아요? 2차, 3차까지 하청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재비라든가, 맨 마지막에 하청을 받은 사람은 어쨌든 남아야 되잖아요.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수익이 빠듯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자재에서 남겨 먹는, 수익이 발생하려고 그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청 같은 것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하청 주는 것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청에서, 

○김경숙 위원  그것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냥 진행하는 거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그렇죠? 

○김경숙 위원  최근에 지은 석수체육관도 물이 줄줄 샌다고 그러고 호계동에 호계1동, 호계2동 거기가 그렇게 되고 박달동에도 지금 한참 오래됐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시민들한테, 진짜 주민들한테 창피할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쨌든 과장님 몫은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다른 어느 과장님 왔을 때라도 그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책임감 있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자 때문에 과거부터 많이 얘기했는데 얼마나 속상하면 김경숙 위원님이 그러시겠어요? 이것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청사의 관리팀 한번 만들자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정모 과장님.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이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답변 주셨는데 사용자의 부주의로 하자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애당초에 자그마한, 추후에 우리가 시설과에서 다 끝냈어요. 그런데 아까 말 잘하셨는데 외부에서 통신원이나 돌아다니다가 안 된 경우가 있으니까 벽으로 약간 넣었다가 물줄기가 살살살 타고 들어가요. 이랬을 적에 구형 건물 말고 최근 몇 년 된 건물을 그런 설치를 했을 때는 시설공사과에 문의라든가 허가사항이라고는 좀 그렇고 협조사항 해가지고 시설을 할 적에 여기서 설계도나 도면은 다 보실 줄 아니까 그렇게 해 주는 방향을 잡는 것은 어때요? 과에서 업무량은 조금 늘겠지만. 

○위원장 정완기  그런 것 얘기 안 하고 인수인계 끝내버리니까. 

○위원장 정완기  제가 내일 양 구청에 또 질의할 거예요, 이것. 

○위원장 정완기  체계화를 조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위원장 정완기  조례로 ‘시설공사과에 무조건 협조를 구해야 한다’. 찾아볼게요. 

○위원장 정완기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누수, 누수, 누수 그러는데 누수검사나 살수검사 다 했었다며요, 이상 없었다며. 이것 외부에서 다 들어왔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긴 사례가 많다고 분명 답변 주셨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누수가 제일 많아요, 제가 봐도. 거의 다 누수야. 왜 누수가 되지? 다른 건축 짓는 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저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것은 한번 하셔야 돼요, 다른 데들 건축비도 많이 비싼데.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완기  저도 꾸준하게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이정모 과장님, 많은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계1동‧부흥동‧평안동 행정복지센터 BF인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3개 행정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몇 개의 과가 협업이 돼야 됩니까? 

○허원구 위원  짓기 전에 말입니다, 완공되기 전에. 건축과, 건설과 그리고 공공시설과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 굉장히 많죠? 

○허원구 위원  그럼 다른 것을 떠나서 설계 단계부터 BF인증을 받기 위해 전문가가 설계부터 같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참여를 안 합니까? 

○허원구 위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분명히 맞죠? 참여를 하시죠?

○허원구 위원  비산노인복지관이 아직도 BF인증을 못 받은 것은 아시죠? 

○허원구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호계1동, 부흥동, 평안동 3개 중에 예비심사는 2023년, 2024년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은 BF 전문기관이 오지 않고 설계도를 보고 대부분 예비인증은 누구나가 다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허원구 위원  그런데 본 인증은 지금 호계1동 같은 경우는 벌써 청사가 개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인증을 못 받았죠? 

○허원구 위원  BF인증을 못 받는데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인가,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허원구 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허원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아니고 일반 업체에서 지은 건물이라 그러면 BF인증은 반드시 인증을 취득해야 되고 BF인증이 취득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용승인이 날 수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협의를 보고 있는데,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오케이가 된다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왜냐하면 BF 본 인증이 취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오케이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주무부서에서 BF인증을 득할 수 있다라고 확정적인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유니버설디자인이나 누구나가 사용 가능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 BF인증을 획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BF인증을 주는 기관이 어떤 기관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개, 10개인데, 

○허원구 위원  전문가가 와 가지고 설계도를 보고 설계도에 맞게끔 편의시설이 되었냐 안 되어 있냐를 보는 것이 검증되었고 설계도대로 정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인증을 주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1년이 넘고 우리 안양시가 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과장님께서 보시면 최근 3년 내에 준공된 건물 중에, 공공기관 중에 BF인증 받은 데가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직도. 최근 3년 동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런데 완공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BF인증을 못 받는데, 예를 들어 ‘일반기업이나 우리 공기업이 아니었다면 이런 것이 가능할까?’라고 저는 되게 의구심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다른 건설인 협회나 연구단이나 연구원들 만나보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좀 더 철저하고 엄중하게 잣대를 대고 평가하고 인증을 내주는 공무원들이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 일반기업은 좀 편의를 본다 할지 라도 우리 공공기관은 정말로 투명한 잣대 그리고 확실한 규정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내부의 부서 간의 이익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곳에서 건축허가도 나고 사용승인이 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저한테 주신 것 보니 ‘본 인증 접수 예정’ 이런 것을 보면 미리 알고, 제가 물어보는 게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본 인증 접수를 하고 나면, 지금 보십시오. 호계동 같은 경우는 벌써, 아직까지 예비취득은 누구나가 다 되었고 심사는 몇 번 받았습니까? 아마 심사를 받고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또 재심사받고 이럴 거예요. 그러려면 최소한 2∼3년 걸리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여 본 인증 접수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요, 1개 부서가 아니라 건축과, 공공시설과, 노인복지과, 장애인과 다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다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 보면 놓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공백 상태가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예요, 안양시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인 점검을 할 때 보면 누수되는 것이 이쪽 부서 누수, 저쪽 부서 누수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관이에요. 복지관인데 노인이면서 장애인이라고 치면 누가 담당을 해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장애인과에서 해야 됩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가 어떠냐 하면 노인복지과에서는 ‘이것은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과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안 해요. 장애인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노인에 65세가 넘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할 일이야’라고 생각해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쪽 부서도 안 하고 저쪽 부서도 안 하고 건축과도 그렇고 공공시설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BF인증을 못 받고 1년, 2년, 몇 년이 지나도 못 받고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우리 안양시가 최근 5년 동안, 3년 동안 공공기관 설립에 이 인증이 취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안 되어 있어요. 

○허원구 위원  예.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모든 부서가 참여하고 처음부터 개입이 되고 설계가 되었다면,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이 되었냐 안 되었냐 물어보고 모든 부서가 참여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의 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이 만나서 하나의 단일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이것을 자꾸 지적하는 이유도 과장님께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안양시 전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과장님이 대부분 공공시설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나 다가오는 2027년에 계속 앞으로 안양시가 존재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양시 행정기관이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민들이 봤을 때는 내로남불, ‘너네들은 편의를 봐주면서 왜 우리는 안 봐줘’라는 얘기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허원구 위원  이런 불편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시장님하고 간부회의가 있을 때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셔 가지고 개선될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그쪽 간부 부서에 참석을 못 하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안양 공무원들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안양시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체크하고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공백이 있고 부서 간의 이견이 있을 것을 좀 더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허원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허원구 위원님 BF 관련해서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BF인증 같은 경우는요 예비인증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도서로 예비인증을 받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그게 건축허가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비인증은 거의 다 받는데. 특히 관공서 건물은 의무사항이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래서 대부분 예비인증까지는 받는데 문제는 본 인증은 거의 잘 안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인증 같은 경우는 준공도서로 받습니다. 그런데 준공도서가 완성되는 시기가 준공 직전이에요. 그래 가지고 준공 직전에 준공도서가 완공돼서 그 도면으로 현장실사를 해서 본 인증을 받으려 하다 보니까 준공일로부터 한 5∼6개월 정도 늦어지는 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윤해동 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셔서 ‘준공을 딱 낼 시점에는 본인증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준공도서 완성되는 시기가 준공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준공 직전에 준공 요소가 완성이 돼서 그 도면으로 현장실사를 해서 본인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준공일로부터 5∼6개월 정도 늦어지는 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윤해동 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서 준공을 딱 낼 시점에는 본인증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시에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올 12월 31일 날 준공도서를 접수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8월, 9월 또는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서 완벽하게 세팅을 해 놓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애초에 예비인증받을 때하고 본인증받을 때는 도서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중간에 현장에서 고치는 게 많아서 상당 부분 바뀌어 있기 때문에 준공도서하고 다른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경된 것을 체크를 못 해 버리면 나중에 본인증 점수가 안 나와서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이 조금조금씩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검토하면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서류를 꾸며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준공 사용승인을 바로 내주지 말고요. 임시 사용승인을 내셔야 돼요. 임시 사용승인을 내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BF 본인증이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내주는 것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축허가부서에서.

○윤해동 위원  지금 이게 공공시설과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관공서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고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 받으려고 대부분 BF 인증 대규모세대는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80퍼센트 이상은 본인증 안 받았어요. 이미 준공이 났어요. 그러니까 받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전국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승인 제도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 협의가 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 공공시설과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생각을 못 했었는데 공통 질의에 답변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출대상지는 장애인복합문화관하고 석수체육관이 있었는데. 이게 굴착 깊이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하를 몇 층 파느냐에 따라 아마 달라질 것 같네요? 

○곽동윤 위원  이게 혹시 저희가 또 공공시설과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 지금 예를 들어 치매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깊이 조건이 이렇게까지 깊지 않아 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향후 이것은 나중에 부서에서 혹시 ’26년 이후에 발주할 공사 중에 예상지가 있으면 이것은 따로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그리고 공공시설과 답변 중에 유일하게 차이점이 하나 있었던 게 제가 다 거의 모든 국에 공통 질의를 해서 스마트 계측 관련한 타 지자체의 조례를 질의드렸었는데 공공시설과가 제일 사례를 많이 찾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내용을 다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신 거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과가 또 주도할 사업은 아니겠지만 제가 도로교통국에 전체적으로 질의드린 만큼 관련 내용들을 같이 공유도 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또 과장님이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신 거죠? 

○곽동윤 위원  예전에도 질의드렸는데 이게 업무의 체계라고 해야 될까. 조직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총괄하는 가장 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부서가 지금 맡고 있는 거죠? 사실 농수산물 사업소 자체는 기획경제실 소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업무분장이 작년에도 조금씩 이슈가 됐던 것 같아서 가장 최신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착수보고의 자료를 제가 요청드려서 아직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간단하게 확인을 했고요. 용역 완료는 어쨌든 1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후의 용역 완료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곽동윤 위원  복구를, 그러니까 지금은 임시인 거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거의 148억원 정도인데 아마 또 하다 보면 150억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재원조달, 혹시 내년도 예산에 어디까지 편성되어 있나요? 

○곽동윤 위원  아직 100퍼센트 다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죠? 

○곽동윤 위원  그것은 그런데 아직 확보된 예산은 사실 아니고,

○곽동윤 위원  어쨌든 물론 확보를 일부는 저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아직은 시비 거의 150억가량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곽동윤 위원  일단 이것도 참 예사롭지 않은 사업인데. 공공시설과가 결정하기보다 실제 시공, 감독해야 되는 부서로서 그 부분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행감 때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작년에는 사실 시설공사과였고 국이 달랐죠, 도시주택국. 그래서 그때는 사실 질의가 2개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오늘 나온 것처럼 공공건물이 왜 이리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이를 방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당시에 질의드렸던 게 아마 부서에서 작년 행감 자료를 못 보셨을 것 같아서. 타시에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이런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답변서 보고 있는데요. 화성, 성남, 거제, 그리고 대구 달서구는 이 자문단을 운영하고 운영도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미 기술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 해당 분야 자문을 받고 있어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운영하겠다라는 확답은 아니고 기존에 제도를 잘 활용하시겠다는 취지로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계속 반복될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런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이런 지적은 반복될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내용 아마 뒤에도 계속 부서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곽동윤 위원  지금 구성 중인가요?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업무보고 때 한번 진행상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복합개발하고 우리 보수하고 같이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정완기  예, 농수산물.

○위원장 정완기  아직 한참 걸리겠죠? 

○위원장 정완기  답변서 주셨으니까 제가 읽어 보고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깐만?

○김경숙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공사가 처음에는 이것 예산이 몇십억원 대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148억, 150억 정도가 되고 있어요? 

○김경숙 위원  처음에요? 전체로 생각했던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일부만 했을 때 절반만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지붕이. 이쪽 한쪽만 무너졌을 때 지금 60억인지 70억인지 그때 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15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지.

○김경숙 위원  처음부터 그랬어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이 60억 정도였나요?

○김경숙 위원  철거비용이?

○김경숙 위원  철거비용이 60억이에요? 

○김경숙 위원  철거비용이 60억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해서 40억 정도를 추가해서 한 60억 정도에 저는 거기를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김경숙 위원  그때도 처음에도 공사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돼서 금액이 나왔을 텐데.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여기 보수하는 게 1천 600평 정도의 반쪽만 하는 거잖아요. 

○김경숙 위원  1천 600평. 금액을 어느 정도 따져 봐도 지금 한 70억 정도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을까요? 

○김경숙 위원  그리고 이 비용이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거기를 지구단지 개발하려고 지금 안양시에서는 계획 중이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큰돈을 들여서 개발계획에 있는데 이것을 언젠가는 또 부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비용을,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임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 폭설은 114년 만에 온 폭설이에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지금 다른 곳에서 가설건축물이 단단한 게 많아요. 철골구조로 해 가지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돈 안 들이고도요. 

○김경숙 위원  앞으로 여기를 진짜 개발을 안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 큰돈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을 좀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를 집행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은 알죠. 그런데 처음에 붕괴가 됐을 때 설계를 하고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금액하고 지금 현재 금액하고 차이가 더블 이상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에 대해서 거기를 차후에 개발할 생각인데 그래도 특수재질로 해서 공법을 좋은 것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할 것을 그렇게 많은 투자금액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TF팀 저는 내용을 아는데 예산에서 정확히 말씀드렸어야지. 아까 그게 안 맞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사비나 저는 이렇게 설명 충분히 들어서 숙지했고,

○위원장 정완기   전에 설명 다 안 드렸었나요, 도시건설 위원님들? 1명씩 다 제가 해 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그때 같은 소리를 하기는 했었어요. 왜 예산을 이중적으로 돈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랬더니 상인들 특히 지금 복합개발이 용역 들어가서 언제 결정 날 수는 없잖아요. 그것 가지고 용역 끝났는데도 그것 때문에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니 상인들 문제다 그래서 상인들을 전체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예산 전부 다 마친 거잖아요. 북측은 어쩔 수 없이 지붕만 하는 거고 기둥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를 빨랐는데 김경숙 위원님이 대략 그 정도 예상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할 때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정확도는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다 도와서 말씀을 해주셔야 얘기가 길지 않고 짧게 정확히 쓰는데 단지 단순히 보면 비용이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느낌이. 

○위원장 정완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기사 보고 알았어요. 

○위원장 정완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사실은 제가 질의를 2개 드렸죠?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용역 중간보고랑 향후 현대화사업 추진 단계별 순환 재건축 시뮬레이션 자료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청과동 복구공사 설계 과업지시서서. 사실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바로 집 앞이라서 관심 있게 자주 갑니다. 그리고 자주 이용하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추후에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또 속 시원하게 속에 있는 말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TF팀에 대해서 반대를 우리 의회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장벽이 있었는지 그것이 매우 의심스럽고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조직적으로 직접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300여 명이 넘는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최일선의 일입니다. 엊그제 최대호 시장님 YTN 출연하셨죠?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농수산물 붕괴에서 우리 9급 공무원이 바로 잘 대처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까지 전 국민의 방송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대화 관련돼서는 둘째 치고라도 지금 생업의 최일선에 있는 분들 천막에 있어요. 저도 너무 추워요, 거기. 그래서 잘 안 가게 됩니다. 안 가게 돼요. 여름 되면 너무 더워요. 에어컨 튼다고, 에어컨도 아니죠. 선풍기 비슷한 환풍기 같은 것 돌려서 하는데. 그분들 민원 많았잖아요. 일차 주민설명회 갔을 때 저도 함께 있었지만 엄청 많은,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이차 설명회도 하셨고. 그런 상황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듣고 나중에 또 추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 다른 분들한테 꼭 알리고 싶은 부분은 복구TF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 정완기 위원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진짜 복구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140억 작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300명이 아니에요. 120명이에요. 가족들이나 생계를 같이하시는 분들 1천 20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더 많은 이야기 하고 싶지만 여기서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줄이고요. TF팀 구성해서 빨리 복구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구 위원으로서 또 국회의원 함께 힘을 모아서 시위원들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계속감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수 안양도시공사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답변서 잘 봤는데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건축참여가 어렵다는 거예요? 답변내용이 그런가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용적률 600∼800퍼센트로 올리는 것은 그냥 올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 사이에 갈현지구 도로가 났을 경우에 하는 것 아니에요? 가능한 것 아닌가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이 좁은 땅에 이것을 부지공사만 하고 넘긴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우리 안양도시공사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런 공사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땅장사 하는 거거든요. 땅 밀어서 땅 팔고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LH가 과거에 욕먹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LH가 땅장사 한다. 그러니까 그런 오명을 쓰는 이유가 건축공사를 안 하니까 그래요. 내가 부지를 조성했으면 거기서 내가 건축공사를 해서 분양까지 가거나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땅장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지만 제삼자가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인덕원 개발도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했었더라면 결과가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연계해서 또 질의를 드렸던 게 안양종합운동장 만약에 이전한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부서하고 얘기했지만 안양종합운동장을 비산골로 옮기고 나면 현 종합운동장에 공동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욕먹기 딱 좋은 케이스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 현 종합운동장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데 거기 주거비율을 낮추게 되면 새롭게 비산골로 옮기는 종합운동장 공사비가 안 나와요.

○윤해동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운곡공원까지 포함을 해서 현 종합운동장 부지에 일부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업무시설을 짓고 운곡공원까지 같이 연계해서 또 운곡공원에도 일부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업무시설을 짓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아마 내년에 할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인덕원 같은 경우는 조금 사례가 다를 수 있죠. 이것은 그린벨트 풀어서 어쩌고저쩌고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은 조금 케이스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부분이든 아니면 업무시설 부분이든 간에 내년에 업체가 용역을 할 것인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업체가 알아서 100퍼센트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 착수보고부터 해서 중간보고, 결과보고 나오기까지 수없이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용역내용을 다 등록하면서 최종보고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용역업체가 100퍼센트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의견도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용역결과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종합운동장으로 옮기고 현 종합운동장 부지하고 운곡공원을 개발한다고 치면 지금 단계에서부터 안양도시공사는 부서하고 협의를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집행부하고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도시공사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합운동장 부지든 운곡 부지든 간에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지 조성하고 일부 땅을 팔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만드셔야 돼요, 도시공사에서. 그것 만약에 제 생각인데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또 인덕원 꼴 나요. 나중에 도시공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시작이 되면 용역업체들이 하겠지만 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니까 부서협의하실 때 안양도시공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윤해동 위원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포지션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해동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고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시간이 어떻게 돼요? 

○윤해동 위원  다 다른가요?

○윤해동 위원  유료로 보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은 직접 겪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노상주차를 했어요. 노상주차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4시 30분경에 했다는 말이에요, 주차를. 딱 주차를 하고 있거나 또는 하고 가면 전화가 오거나 그 자리에서 주차관리원이 뭐라고 하냐면 ‘몇 시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 요. 

○윤해동 위원  두어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6시까지니까 선불로 돈을 미리 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웃기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일을 봤는데 3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이. 이미 결제는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귀찮아서 그냥 가 버립니다. 그것 언제 또 전화해서 돌려달라 그러고 이게 귀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들이 6시부터 무료주차면 6시까지 근무를 하실 텐데 왜 그럴까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윤해동 위원  조금 달라요?

○윤해동 위원  제가 경험한 것은 노상주차 했으니까 6시가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선결제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결제를 해서 예상보다 내가 용무가 빨리 끝났을 때 그러면 선결제한 것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차익을.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해요. 그것은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시간 남았으니까 1시간치 선결제했는데 내가 20분 만에 용무가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0분은 보상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차관리원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6시까지는 있잖아요. 적어도 그 시간까지는 기다려 줘야 맞는 거지, 이것은. 

○윤해동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즈음에 저도 담배를 피우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차관리원이라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관리원이 담배를 피우다가 주차요금을 내러, 노상주차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요금소가 있잖아요. 차를 타고 빼서 가다가 멈춰서 요금을 결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관리원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결제하러 오면 담배를 입에 문 채 결제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윤해동 위원  아니요, 저희 집사람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 가지고 너무 기분 나쁘다고 애들까지 타고 있는데.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그분이 입에서 빼 가지고 뒷짐 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윤해동 위원  시간하고 장소를 주면 그분이 또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해동 위원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윤해동 위원  심지어는 요즈음에는 젊은 아기 엄마들은 어린애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차로. 그 자리에서 담배를 안 피워도 담배 냄새도 싫어해요. 입에서 나는 냄새 자체도 싫어하거든요. 하물며 거기서 연기 뿔뿔 뿜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물론 그게 전체 주차관리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특수한 케이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 황당해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윤해동 위원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운곡공원이나 안양종합운동장 개발 시 우리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윤해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김경수 사장님 행정감사 처음이시죠?

○허원구 위원  부담 느끼십니까? 

○허원구 위원  제가 안양도시공사 조직진단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습니다. 저한테 2022년도에 책자를 줬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감사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3년 주기로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셨죠?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난 진단에서 도출된 문제 중 실제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까? 가장 심각한 것.

○허원구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책 내용의 전체 중에서 실제로 용역수립을 하고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을 겁니다. 그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에서 도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한 항목이 있고 개선하지 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용역사업을 했으면 언제 다시 또 합니까, 3년 주기면? 내년입니까? 

○허원구 위원  내년에 하시죠?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 이사님이 이 개선책이나 수립용역을 한 번 다 봤는데 저는 이게 내용을 대략적으로 봤는데 그렇게 큰 매력을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 용역에 대한 자료를 보니,

○허원구 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이 베낀 내용밖에 없고 그런 내용인데. 2025년도는 정말로 조직진단과 경영비전 수립이라는 게 우리 도시공사가 발전적 이고 직원들의 복지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용역수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성이 있고 이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3년마다 진행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가치를 많이 느끼십니까? 

○허원구 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경영평가 부분인데 뭔가라는 굉장한 의구심이 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년도에 조직진단이나 경영비전 연구용역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역점적으로 반영하시겠습니까? 

○허원구 위원  이것을 그러면 내년도에 연구용역이 도시공사의 발전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허원구 위원  제가 조금 더 내년도에는 연구수립이 되면 책을 좀 더 비교‧분석해서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시 위원들도 하는 말이 그렇고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사를 결정하는 데 이게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장님께 결단함에 있어서 문제를 많이 야기가 됩니까? 이게 의사결정권자가 결정을 제대로 못 내린다라는 내용이 참 많거든요. 

○허원구 위원  전체적인, 전반적인 전 사장님 우리 김경수 사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빨리 결정을 못 하는 구조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제부터는 우리 김경수 사장님이 무엇을 결정할 때 대표님으로서 결정을 조직을 장악을 해서 빨리 결정을 했으면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저한테 주신 인건비에 대해서 저한테 개선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신 자료를 토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근무시간 단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인건비 절감이 아니고 건축시간을 단축한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서비스를 축소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허원구 위원  아니죠?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게 근무시간 단축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면 시민서비스 축소지 않겠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것은 아니겠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한 게 직렬신설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직렬배치가 오히려 인력배치가 인건비 증가하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직렬로 신설한다면.

○허원구 위원  저도 공사를 비교해 보면 안양도시공사가 급료가 많지 않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출자기관에서는 전액 안양시 세금으로 출자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체크를 하는데 인건비 비중이 5년 내내 60퍼센트 전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입을 많이 늘려서 이익을 많이 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출자비용으로 가서 인건비가 60퍼센트 전후로 상이한다면 계속 고착화된 상태가 아닐까, 도시공사가.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적소에 인력을 배치를 하겠다, 조직개편을 해서요.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인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이 비용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인건비는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가상승분이나 임금은 올라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뀐 것이 적극적인 사업을 통해서 경영을 통해서 이익적인 부분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탄생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탄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도시공사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김경수 사장님은 일꾼이 아니고 경영자라고 저는 보입니다. 경영자는 여기에 보니까 인원이 한 3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선장이지 않습니까? 선장은 의사결정도 정확히 해야 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경수 사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꼭지는 좀 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증금이 현재 청년임대주택 보증금이 얼마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허원구 의원  그러면 보증금 380억원은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고 공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거야 부채도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고. 그것은 출자가 되면 부채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증금은 공사의 돈이 아니죠? 

○허원구 위원  그러면 누구의 돈입니까, 이게?

○허원구 위원  돌려줘야 되니까. 그 입주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사장님, 지금은 380억이지만 얼마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이게?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380억은 500억이 되고 600억, 700억, 800억 계속, 

○허원구 위원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다른 데 활용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허원구 위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치금 수탁만 해 놓고 마는 겁니까, 지금 현재?

○허원구 위원  할 수밖에 없죠?

○허원구 위원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극대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는 시금고가 농협인데 도시공사에서도 반드시 농협하고만 그리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입찰을 한다고요?

○허원구 위원  저도 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신한하고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사장님, 올해 380억의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만기가 도래한 게 있고. 그렇죠?

○허원구 위원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장기보다 단기 정기예금을 예치한 것이 많은데. 이것 예치를 할 때 입찰을 본다고 그러셨죠? 

○허원구 위원  그러면 입찰에서 어떤 입찰내용이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억의 기금이 어디에다가 단기를 하고 장기를 한다라고 예를 들으면 우리 사장님은 이자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허원구 위원  이게 기금에서 원금 보장이 무조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직원 한 분이 전문가시고 나머지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입찰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어떤 겁니까?

○허원구 위원  그리고 협상도 하죠? 

○허원구 위원  협상은 안 하고 그냥 입찰만? 

○허원구 위원  어떤 게 이 금액에 대해서 2년 예치하겠다 하면 금리를 얼마 정도 주실 겁니까 이것 하나입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면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허원구 위원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허원구 위원  은행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닙니까?

○허원구 위원  저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지금 시간이 15분이 저한테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김경수 사장님하고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수 사장님 부르니까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제 이름 부르는 줄 알고.

○김경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것 들어가기 전에 저도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증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네요. 난 100억 정도로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378억이나 들어와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고요. 어쨌든 법규상, 기준상 이것은 손을 댈 수 없는 돈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임대주택을 한다고 할 때 보증금을 꽤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증금이 이렇게 많이 쌓인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보증금을 우리가 지금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구조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보증금을 덜 받고 월세를 더 받는 게 효율적이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차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적절하게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훼손지 부담금, 훼손지 복구사업에 세 군데가 잡혀 있어요. 그렇죠? 안양천 체육공원하고 삼막공원, 연현근린공원. 여기 보니까 어쨌든 요점은 이 지역에 이 공원이라는 게 잡혔으면 수요설문지를 통해서 그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김경숙 위원  설문조사. 두 군데는 했고요? 

○김경숙 위원  아직 이제 앞으로 할 생각이신 거죠? 

○김경숙 위원  우리 문대철 본부장님한테 얘기할까요?

○김경숙 위원  더 잘 아시면 우리 본부장님한테,

○김경숙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시설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공원을 지금 연현공원은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몇 백억이 들어가는 금액인데 금액은 혹시 아시나요?

○김경숙 위원  LH에서 해요? 도시공사에서는 안 해요?

○김경숙 위원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요.

○김경숙 위원  LH에서 해요, 시공을?

○김경숙 위원  GH에서요? 그러면 석수체육공원하고 삼막공원은,

○김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설문을 해서 거기에 좀 참고가 되도록 꼭 바라겠고요. 삼막공원도 맨 처음에는 100억이었는데요. 100억 정도였는데 금액이 올라갔더라고요. 얼마 정도 돼요? 170억 정도로 아까 언급한 것 같은데. 

○김경숙 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런가요?

○김경숙 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비가 커져서. 그러면 그 비용은 충당을, 이게 인덕원 개발로 훼손지 복구기금이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 충당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저한테도 좀 꼭 알려주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쪽으로 주차장이 지금 여러 곳에 있는데요. 월정주차가 이게 규정상 월정주차를 몇 퍼센트까지만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혹시?

○김경숙 위원  없어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정해진 게 없으면, 월정주차는 주로 밤에만 활용하나요? 낮에는 안 하고요? 

○김경숙 위원  밤낮으로 다 하게 되는 게 월정주차 아닌가요?

○김경숙 위원  여기 보면 125대 있는데 70대 정도가 월정주차가 돼 있는 것도 있는데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규정이 돼 있어야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경숙 위원  그때그때 따라서 그냥 조절을 한다는 얘기죠?

○김경숙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도시공사 판단에, 주차사업부 판단 아래 그게 결정이 되는 거네요?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김경숙 위원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죠?

○김경숙 위원  월정주차를 하게 되면 낮에도 할 수 있고 밤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간 같은 데는 낮 시간에 사람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낮 시간에는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김경숙 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요? 

○김경숙 위원  아니요, 여기 전통시장만 받아봤어요. 그래서 여쭙는데요. 다른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통시장 것만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김경숙 위원  전통시장에는 특별히 이런 것을 조율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중앙시장에 보면요 안양4동 노외주차장이에요. 3층짜리 건물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149대가 주차면수가 있는데 월정주차는 17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낮 시간에 거기를 가보면 꽉 차있어요. 그게 무슨 사유일까요? 

○김경숙 위원  제가 시장을 그것을 보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시장 거기 주차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낮 시간인데 전통시장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가 거의 만차가 되어 있었어요. 

○김경숙 위원  그 이유는 뭘까. 그래서 ‘월정주차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 낮 시간에도 차가 이렇게 많은 것 보면? 시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왜 주차가 이렇게 가득 차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손님이 별로 없었을 시간이에요. 손님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지 궁금했어요. 

○김경숙 위원  그게 1시간인가요, 1시간 반인가요? 무료가요?

○김경숙 위원  90분, 1시간 반이네요? 그러면 꼭 그 이유만일지 어떨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거기가 민원이 뭐냐 하면요, 그 상인들이 주차장을 낮 시간대에도 대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꽉 차서 손님들이 와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제보를 받았어요. 그것 알고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낮 시간에 거기 주차장에서 시장상인들한테 그런 배려를 그냥 해 주는 건지.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하셔서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어쨌든 도시공사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은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곳에다가 주차를 상인들한테는 부탁을 해야죠. 얘기를 해야 되고 외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외곽 쪽으로 해서 주차를 해놓고 가야지 하루 종일 영업을 하시면서 거기다 대놓으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거기 활용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무료라도 1시간 반인데 그것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차 수요는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상인회에서 계속 주차장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구조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시장 상인분들도 자기네들이 자구책을 강구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제안들도 많이 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주차장 대수, 주차 한 면 하는 데 1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마냥 시에서 주차장 때문에 민원을 듣기에는 그런 자구책을,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얘기 많이 나오네요, 사장님? 하여튼 작은 민원도 귀 기울여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 찾으세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사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바우처택시랑 착한수레 증차와 월별 증차현황 또 유형별 답변 자료를 봤는데요. 원래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 답변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짜서 저한테 자료 준 거예요? 

○최병일 위원  네. 아주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과한 숙제를 주지 않았나 고민을 했는데요. 보니까 구분도 잘되어 있고 착한수레 같은 경우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하는 횟수 있고 바우처는 또 임산부, 영유아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잘 나누어 주셔서 보기도 좋고 아주 자료를 꼼꼼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착한수레 같은 경우는 42대 하다가, 지금 계속 42대네요, 착한수레는? 그렇죠? 

○최병일 위원  증차는 된 게 아니네요? 

○최병일 위원  그전에 1월부터 10월까지 42대인데요? 언제 증차했어요? 

○최병일 위원  그것은 예전 얘기죠. 

○최병일 위원  현재는 42대, 1월부터. 올해는 42대로 다 운영된 거예요? 

○최병일 위원  인원수나 이용률은 다행히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률을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8월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착한수레가 교통약자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이고요.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우처택시입니다. 제가 바우처택시와 관련돼서 작년에 우리 김경수 사장님 안 계실 때 많은 지적도 하고 의문도 제기하고 또 정책도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시는 임산부 또 육아, 아이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정작 필요한 시간대는 이용할 수 없다. 오히려 택시를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민간택시를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이 아니고 많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우리 본부장님 고개 끄덕거리고 제가 여러 번 지적한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다양한 민원이 있어서인지 바우처택시는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몇 대에서 몇 대로 늘었어요? 아까 2대 포기하고, 

○최병일 위원  69대예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많고 이용자들이 편리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우처택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용률을, 시간대는 잘 구분하셨어요. 심지어 새벽에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지 몰랐습니다. 새벽에도 많이하고 07시부터 22시까지는 바우처 그다음에 착한수레는 24시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최병일 위원  새벽 1시, 2시, 3시, 4시도 있고 정말 착한수레 좋은 제도 다시 한번 칭찬드리지만 바우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아이 어린 집, 차 없는 임산부라든지 차 없는 가족들은 주말에도 이용 못 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주말 쉬는데요? 아닌가요? 

○최병일 위원  네, 일요일 쉬고 있어요. 착한수레하고는 다르겠지만 바우처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요일도 정해져 있는 시간을 좀 단축하더라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택시라고 해서 69대가 다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우처택시가 69대지만 69대가 언제나 콜 해서 다 오지는 않더라고요. 1시간씩 기다리는 사람이 왜 기다리는 줄 아세요, 혹시? 왜 콜이 안 잡히는지 아십니까, 사장님? 우리가 택시가 많잖아요. 69대예요, 이 안양에. 그런데 왜 안 잡힐까요? 

○최병일 위원  아니요. 단거리도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선택합니다. 택시기사님이 이 시간대에 여기를 가면 많이 이동을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번화가 중심 또 가까운 데 중심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십 몇 대 있을 때 민원 하시는 분들이 ‘바우처택시 몇 십 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 1시간 기다려도 오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가 종종 있었고 민원도 직접 있어서 그래서 아마 증차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택시기사한테 저희가 주는 인센티브 있습니까, 혹시?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 뒤에 계신 팀장님. 택시 기사분들이 바우처 활동을 많이 하는 택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택시가 69대 중에 1번 택시는 정말 한 달에 한 10건 하고 어느 택시는 두 달 동안 1건도 안 하고 이름만 올려있고 아니면 최소 1∼2건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우리 사장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일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최병일 위원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정말 잘 활용하는데 어쩌다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불편하대요. 그냥 돈을 더 주고 이용하겠다고 하는 임산부라든지. 우리 출산장려금까지 주고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잖아요, 출산지원금도 주면서. 그런데 정작 바우처택시의 역할이 그런 임산부라든지 아이가 어린 유아 아이들 이런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인센티브도 많이 주시고요. 택시기사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 김경수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네. 역으로 이름은 올려놓고 정말 최소의 운행도 안 하시는 분들이 바우처택시에 등록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도 하한선도 마련해 주시고요 상한선도 마련해 주셔서 많이 주민들한테 바우처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기사와 최하 몇 퍼센트, 5퍼센트라든지 10퍼센트 운행하는 기사하고는 좀 차등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최병일 위원  네. 

○최병일 위원  네. 우리 착한수레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셔서 잘 이해했고요. 우리 예전에 승차거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폭언이나 폭행 또 음주를 하러 가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튼 콜을 부르기 때문에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병일 위원  그 리스트 쌓이면 이런 부분한테도 저희가 약간의 서비스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런 것들은 없죠?

○최병일 위원  그래요.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게 24시간 운행하는 게 맞나 싶어요. 보니까 새벽 1시도 꽤 있고. 

○최병일 위원  새벽 4시는 평균 562건, 새벽 5시는 888건, 총 1년이지만 10개월까지지만. 이것도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요가 많은 데는 필요하지만 1년에 아홉 번 있는 새벽 2시, 3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고 다시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전체 한번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착한수레 운전하시는 분과 바우처택시 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도시공사, 우리 안양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1번가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 때문에 작년에 계속 데모를 하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하셨는데 그게 결정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된 거죠? 

○김경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가 몇 년이나 됐어요? 지하상가가? 건축한 지. 

○김경숙 위원  그럼 25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리모델링인가요? 

○김경숙 위원  그게 엄청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40∼50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김경숙 위원  45년, 47년이나 됐네요. 

○김경숙 위원  거의 47년이나 됐는데 밖에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리모델링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47년이나 됐는데 거기 지하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면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 향후 그쪽에 대한 계획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김경숙 위원  앞으로 월판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아마 에스컬레이터도 그렇고 아마 중간에 통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공사가 시작되겠지만 지금의 현재 있는 지하상가를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를 만약에, 지하구조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인한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왜 그럴까요?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안전 때문에 그럴까요? 

○김경숙 위원  용도폐기는 어떤 때 용도폐기가 되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용도폐기,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는 또 용도가 다 끝난 사항을 일반인한테 매각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김경숙 위원  꽤 오래, 지금 거의 5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거기가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김경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사장님과 행감 질의는 처음 해 보는 것 같은데 답변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새롭게 건의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부서에서 이미 조치한 것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새로 안 것은 7월에 우편발송 및 문자안내 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감면내역 표를 보면 저희가 아직 12월까지 되지 않았는데 ’24년보다 건수도 그렇고 물론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해서 그만큼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부서의 이런 노력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후에도 저도 오늘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감면내역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넘어가서 제가 주차장 현황은 자료로 다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물공원 때문에 질의드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많이 넘겨서 해당 질의답변서 마지막 장 보면 새물공원 주차장 현황하고 요금체계 답변서로 작성해 주셨습니다. 새물공원 같은 경우 지금 96면을 주차할 수 있고 운영시간은 9시에서 1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시 이후에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 주차장에 문제가 있는 게 일 최대요금이 6천원밖에 되지 않아서 새물공원에서 KTX 주차장까지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운동하는 분들이 야간에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차를 못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제가 들었을 때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요금체계를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혹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적절한 지금의 기준대로 할인을 받으시되 과하게 사용하는 이용자들, 악성 이용자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요금체계가 개편되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은 다른 업무 때문에 시청의 주차정책팀장님하고도 한번 의견을 여쭤봤더니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해서 도시공사 차원에서 그리고 혹은 만약에 시청 유관부서와의 협력이 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도시개발본부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관련해서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와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보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일부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사 입장에서 당장 앞두고 있는 주요사업 내역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단계 기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신성장전략과와 함께 같이 협력해서 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협약서 체결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면, 체결하게 되는 주체가 혹시 도시공사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AMC로 되는 건가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업시행 대행 협약서를 지금 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곽동윤 위원  도시공사가 협약서 체결을 하는 상대 주체는 국방부가 되나요, 아니면 국방시설본부가 되는 건가요?

○곽동윤 위원  안양시와, 아, 이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로 넘어오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공공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일단 사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해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써 주셨지만 안양‧부천‧수원‧군포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고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기자회견 관련해서 아직 변동된 사항은 없나요? 그대로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계시나요?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개정이 되면 사실 4개월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 안양박물관 지구부터 포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요청은 사실은 아예 면제를 요구하시는 상황이잖아요? 해서 혹시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도 4개월 단축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면제까지 과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렇다면 여기 답변서에 물론 써 주시기는 했지만 이게 원하는 대로 100퍼센트 달성이 안 됐을 때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 네.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물론 4개월은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몇 년이 밀릴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다른 과정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신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요. 세입 관련해서도 조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서 작성기준이 10월이어서 그때 기준으로는 달성이 안 된 게 있었고, 지하상가는 이미 초과달성했다는 답변서로 이해가 됐고요. 혹시 견인 관련해서 이것은 그렇다면 연말이 되더라도 100퍼센트가 되기 힘들 것 같은데 세입목표를 조정해야 되는 건지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아마 내년도 세입계획은 다 잡혀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보시고 좀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곽동윤 위원  네. 올해가 1천 400만원이죠? 

○곽동윤 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 이 상황을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력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정원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공개채용에서 거의 상당수 부분은 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다만 18명을 한 번에 다 채용하는 것은 아니신 거죠? 

○곽동윤 위원  그리고 상반기 중에 또 공개채용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으로 충분히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임직원이 시간이 한 4∼5년 지나면 충분히 늘어날 것 같지만 당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적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 다만 고용노동부 평가보다는 우리 도시공사가 좀 더 높게 나와서 이것도 몰랐던 사실인데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성 간부진이 많은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이런 절차들을, 물론 답변서에는 잘 쓰여 있는데 이대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증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누구의 수입으로 잡힙니까? 공사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허원구 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허원구 위원  전부 다 시에서?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자수익이 나도 시로 다 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수익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합니까? 

○허원구 위원  네. 

○허원구 위원  전부 다 아직까지? 

○허원구 위원  이번에 현물출자가 되는 게 얼마죠, 금액이? 

○허원구 위원  133세대 비산초교,  

○허원구 위원  그게 260억원이네요? 그러면 그 금액만 우리가 내년에 이자수입이 도시공사에서 수입으로 일반회계로 잡히는 겁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자수익이 도시공사에다 귀속된 게 전혀 없네요?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자수익이 안양시에서 귀속되면 안양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허원구 위원  이것까지는 모르고 어느 부서인지도 아직,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합니까? 이자수익을? 

○허원구 위원  어디요? 

○허원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에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금년부터 현물출자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잡히면 이 수입은 도시공사 게 아니고 순수하게 얘기하면 수탁을 했기 때문에 임대인들, 청년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 수입은 사용처는 정해져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이것은 솔직히 개인 것도 아니고 임대인들이, 대부분 보니까 비산초교는 260억원 133세대 이렇게 하면 한 가구당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억을 일단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수탁을? 맡기면 이자 또한 우리 도시공사 게 아니고 청년이면 청년, 임대인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익금을 가지고 수익은 어차피 수탁을 맡긴 분들의 복지나 임대료를 줄이는 방법이나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목적에 맞고 그들에게 이익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것이 원리원칙인 것 같은데. 

○허원구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2억이라는 돈을 일단은 우리 안양시 도시공사에 수탁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주거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용도를 제가 보니까 일반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른 데 유용이 될까 우려와 염려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일반수입으로 잡혀도 정말로 주거복지에 대해서 환원하는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자 적어 왔거든요. 안양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청년임대주택 보증금은 지금 380억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시점의 규모일 뿐 향후 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증가에 따라 보증금은 매년 증가할 것이고 머지않아 500억, 600억대로 넘어설 것입니다. 보증금이 커진다는 것은 입주자의 재산을 대신 맡은 공사의 책임과 리스크(risk)도 함께 커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사항을 분명히 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보증금은 결코 일반 여유자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보증금 증가에 대비한 장기 자금운영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안양시와 감독체계를 해서 공식화하여 주시기 바라고 안양도시공사는 시민이 맡긴 자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380억원을 넘어서 더 커질 보증금을 얼마나 투명하고 주거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민들이 도시공사를 신뢰하는 척도일 거라고 보니 명년도가 다가오면 우리 도시공사가 안양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우리 김경수 대표님 마지막인데 끝나는 마당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말씀만 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허원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총무경제에 있다가 행감하고 오신 거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제가 하나, 허원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청년하고 신혼 들어갔을 적에 우리가 수입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다 들어가요? 청년이 신청하면?

○위원장 정완기  기준점 있잖아요. 얼마나 기준점 있죠? 

○위원장 정완기  신혼부부는 기준점이 뭐예요? 무조건 갈 수 있나?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재산 상관없이?

○위원장 정완기  아니, 지금 막 신혼들 말씀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완기  1년.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재산이 많대. 여기 들어가야겠대요. 가능한가요? 

○위원장 정완기  아니, 그러니까 청년이나 수입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는데 지원이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여쭤보는 사람이 있어요. 

○위원장 정완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청년’, ‘신혼부부’ 하니까 ‘재산 한계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고 수입이 이 정도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 여기 지금 행감 중이니까 답변 주시라는 말인 거죠, 제가 말씀하는 것은. 
  문대철 본부장님 가능하세요? 답변? 책 받으셨으니까 한번, 기준점이 있어요? 

○위원장 정완기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정완기  기준 있죠? 

○위원장 정완기  그다음에 청년도 마찬가지요. 청년도 기준점 있죠? 

○위원장 정완기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기본소득 조례 그것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점이 다 있어 가지고 도시공사도 아마 그것의 기준점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명확히 해가지고 홍보할 때도 같이 해 주시고요.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 나가면 어느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다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뭐지?’ 이렇게. 요즘에 부모가 재산이 많아도 증여세 때문에, 이런 것 생겼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살아라. 추후에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도 명백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증금 있잖아요? 전부 다 부채잖아요? 부채로 잡히는 거잖아요, 도시공사는. 

○위원장 정완기  부채로 잡으니까 우리가 현물출자를 또 그만큼 해야 되고. 그렇죠? 

○위원장 정완기  그런 과정도 얘기하니까, 그 과정을 얘기해야지. 부채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돈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아까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 있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우리가 지금 시도 장기예금 있고 단기예금 있어요. 장기예금 같은 것은 이자율을 가지고 3년, 2년, 1년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 과정하고. 또 1년 단기. 아니면 지금 일반예금에 4.1퍼센트짜리를 한 150억 정도 넣어놔 가지고 보증금 반환 때문에 넣어 놓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해놓고 추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유자금 수립계획, 허원구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것을 계획은 잡고 있는 거예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완기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건가요?

○위원장 정완기  제가 그래서 계속 그다음 것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것 활용방안이 있나 없나 해서, 전체를 다 쓰면 안 되겠죠. 기준점을 어느 정도 만들게 되면, 지금 도시공사가 우리 시에서 여유자금이 없다 보니까 도시공사 자본이 없으니까 인덕원이나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위원장 정완기  스마트밸리도 그냥 하고 말아야 되고, 거기가 막대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경수 사장님께서 아까 7년 동안 일했던 직원분?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위원장 정완기  연구 중이죠? 

○위원장 정완기  여튼 그것 추후에 하는 방향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자본금도 없고 저희가 계속 어디서 나올 데가 없잖아요, 안양시가. 그렇죠?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성을 찾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대철 본부장님, 이번에 안양박물관 주변지역, 능곡우성지구 일단 추진계획은 나왔어요. 그렇죠?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아랫마을이 지금 공공재개발사업 해가지고 이게 약간 저희한테 민원도 많았고 얘기도 듣고, 아시겠지만. 이것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정완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재건축이, 

○위원장 정완기  사전 용역 들어갔죠? 공공재건축 추진하실 적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소규모 주택이 있는 쪽이 많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들 갈등, 쉽게 말하면 아랫마을처럼. 이런 데가 몇 군데 돼가지고 지역이 안 된 데가 있으니까 도시정비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소통은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정완기  소통해서 그런 지역을 우리 문대철 개발본부장이 오셔 가지고 이런 것도 추진해서 상당히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는데 그런 데가 좀 잘될 수 있게끔 추후에도 해 줄 수 있는 방향 찾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짧게 한 번 더 하신대요. 

○김경숙 위원  문대철 본부장님께 안 했어요. 
  석수역 도시개발사업이요. 문대철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까요? 사장님이 더 잘 아실까요?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안 적혀 있어서. 몇 년 됐죠? 공사가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요. 맨 처음에 초기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114억인가요? 처음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으로 이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74억으로 늘어났어요. 증액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개발사업을 하면서 환지방식이잖아요? 

○김경숙 위원  환지방식인데 우리가 환지를 받으면 7 대 3으로 아마 환지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7 대 3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두 필지로 되어 있어요. 두 필지를 잔여체비지로 받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두 필지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두 필지가 평수가 달라졌나요? 처음에 할 때는 네 필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달라진 사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필지 아닌가요? 세 필지였어요? 

○김경숙 위원  아, 주차장? 그것까지 세 필지?

○김경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 필지였어요? 네 필지였어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까지 세 필지인가요? 

○김경숙 위원  주차장 부지도 거기에도 또 건물도 들어서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근생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러면 3개인 거네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늘어난 만큼 어쨌든 우리가 체비지를 매매해서 174억이라는 것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것 가능하겠어요? 세 필지를 정리해서?

○김경숙 위원  네. 금액도 올랐고 또 필지를 이렇게 해 놔서 내가 한 필지가 줄었나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안 되죠. 이 금액이, 174억이라는 돈이 두 필지를 정리해서 나올까. 그래서 궁금해서. 

○김경숙 위원  그러면 주차용지 있는 데가 근생이 몇 평 정도? 거기 총 평수는 몇 평이에요?

○김경숙 위원  주차장 부지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요?

○김경숙 위원  평수는요? 

○김경숙 위원  다른 부지 2개는요? 

○김경숙 위원  2개 다요? 

○김경숙 위원  예. 이것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보고요 능력을 믿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또 능곡지구하고 박물관 주변지역 공공개발로 하기 위해서 어쨌든 다 해결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본부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민간도 좋지만 공공에서 하는 것을 더 신뢰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주민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시공사가 더 큰일, 또 신뢰할 수 있는 안양시의 더 큰일,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계속 공격적인 자세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8시 3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 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및 안양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교통국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도로교통국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국 소관 사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사업 선정‧집행‧성과관리 전 과정에서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평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형평성과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사후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향후계획에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입 관련 미수납액 확인 결과 부과액에 비해 수납액이 매우 낮아 자칫 행정의 소극적 대응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도로‧철도 등 지하구조물과 연계된 사업 비중을 고려할 때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내실화가 필요하므로 철도 인접구간 등 고위험 구역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가로등이 어둡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요 민원 발생구역에 대한 구역별 가로등 조도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조도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수 및 개선하여 주민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버스정류장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사업은 초기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실제 파손감소, 유지관리비 절감 등 효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지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금년 3월에 도로 등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는바 개정된 조례 내용에 대한 시민 홍보를 철저히 시행하고 조례에 따른 견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보행자 교통안전과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3년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된 바닥신호등 중 반복적인 고장‧오류 사례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과 보강이 필요하며 초등학교 주변 등 보행안전이 중요한 구간은 재설치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양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세 군데만 설치되어 있어서 통행인들이 우회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는바 정상적으로 네 군데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인덕원 통합역사 설치와 관련하여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기 바라며 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 등 우리 안양시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CCTV가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는 경향이 있는바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방범, 교통단속, 주정차 단속 등의 다목적‧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홍보체험관 개관 이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제작된 홍보영상 및 팸플릿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영어를 기본 언어로 유지하되 방문객 비중이 높은 국가의 언어를 우선 선정하여 다국어 홍보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체험관의 다국어 홍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안양시 통합어플에 ‘실시간 수도사용량 조회서비스’, ‘개방주차장 검색’ 등을 적극적으로 연동하여 통합어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자율주행버스가 시민에게 실질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선 확대와 운행 횟수 증대 등 운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명확한 이용목표를 설정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노선 구성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상위기관 협의‧허가 등 절차상 변동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합니다. 
  열네 번째, 비상방범벨 운영과 관련하여 비상벨 작동‧응대 실패사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 통화 불가 시 즉시 발동되는 대응 프로세스 마련, 기기 오작동 여부에 대한 정기적 기술점검 강화, 현장관리‧청소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똑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투입 예산 대비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구상이나 운영방안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냉‧온열 의자, 스마트셸터 등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주민편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절감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용률‧효과 분석을 토대로 적정 규모와 운영 방향을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3330번 버스의 경우 안양시민이 많이 이용하여 항상 만차로 운행되는 등 매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노선이어서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안양시가 유사 노선을 개설하여 안양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2019년에 수립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시민 불편이 크므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최근 준공된 공공시설물에서 누수 등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주민 불편이 다수 발생한바 하자 근절을 위해 공사 단계에서 철저한 품질관리와 정기 점검, 시공 관리 강화를 실시하기 바라며 타 지자체의 공공건축 품질점검단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내년부터 품질점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전점검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안양도시공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조성 사업뿐 아니라 조성 부지에 대한 건축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향후 운곡공원이나 안양종합운동장 부지 개발 시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막공원, 석수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다방면의 수요조사와 주민 설문을 실시하여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두 공원 간 시설 중복으로 이용 효용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평일 전통시장 방문객이 적음에도 주차장이 거의 만차로 유지되어 실제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중 일일 최대 요금의 상한이 있는 것을 악용하는 이용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선불 주차비 요구나 주차관리 요원의 흡연 중 이용자 응대 등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낮으므로 직원 친절교육 등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안양시 최초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간소화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이 목표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스물다섯 번째, 청년임대주택 보증금은 일반 여유자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며 보증금 증가에 대비한 장기 자금운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치된 보증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양시와의 감독체계를 공식화하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만안구 및 14개 동과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교통국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