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2월25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이기천의원외 10인으로부터 의회관련조례및규칙개정을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년 2월26일 동법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92년2월25일 음순배의원외 6인으로부터는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재인의원외6인으로부터는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양우의원외 6인으로부터는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이채학의원으로부터는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기천의원외 6인으로부터는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고 동년 2월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성용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용입니다.
「안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제2항이 '92.12.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 안양시 동 조례 제1조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동조례 제2조제1, 제2, 제3항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금번 제11회 임시회 상정된 조례는 총5건으로서 이는 1991년12월3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1991년7월1일, 1991년7월15일, 1992년2월15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거 시의회운영에 관한 것만 개정되는 것이므로 각 조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모두 모아서 검토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상위법과 각 조례와의 연관성을 쉽게 밝혀주고 내용을 일관성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①경기도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②경기도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③경기도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④경기도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2월25일 이기천의원,심재인의원, 음순배의원, 이양우의원, 이채학의원, 이상규의원, 주진동의원등 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동년3월3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경기도안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직제정원과 관련되므로 1992년2월27알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3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각조례가 개정된 이유는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므로 그개정된 내용중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가. 먼저 시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잇도록 한 것은 우리시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의회는 본회의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뜻으로 모든 의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이 방식은 국회나 도의회 운영방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 둘째, 시의회사무기구의 간사라는 명칭이 사무국장으로 바뀐것입니다. 간사라는 용어는 위원회 간사와 혼동될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다. 셋째,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종전에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국내외를 공무로 여행할 때에만 여비가 지급되었는데 회의시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넷째,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상의 규정이 시행령 규정으로 법체계상 승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에 따라 위원회조례는 전부 개정되었고 나머지 조례는 일부조항이 개정 혹은 삭제되었습니다.
  2. 주요골자
        (보고사항)
  3. 검토의견
  가. 상위법과의 관계
  지금까지의 의회관련조례는 시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안양시장이 제정 공시한 것으로서 아직 개정한바 없었으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나. 기타 검토의견
  ｏ 먼저 이 조례들은 사무기구에 관한 조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 발의에 의해서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발전상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내무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에서 빠진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였다는데 시의회의 입법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 예로서 행정사무감사인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과 조례의 일부조항이 중복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된 조항을 삭제한 것과, 시조례는 제목앞에 경기도를 삽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방치하였던 것을 경기도를 모두 삭제하여 타조례의 제목과 통일시킨 것입니다.
  ｏ다만 4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회나 도의회 같이 전문위원이나 직원이 증원이 되어야 하고, 사무국장이 있으므로 해서 과단위의 직제가 생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회사무감사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서 단순히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칭함에 끝나, 향후 지방공무원의 증원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내무부와 협의하여 동조례에서 직제신설과 직원을 증원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이 두 개의 개정 규칙안은 1992년2월25일 이기천의원외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동년 3월3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 운영이 본회의 중심에서 당임위원회 중심의 운영으로 바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3조(회의규칙)와 동법시행령 제24조(운영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보고사항)
  3. 검토의견
  ｏ 당초 이 2개의 규칙은 원래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시의회에서 제정하고 의장이 공포해야 하는 것인데도 의회 개원전 안양시장이 제정하고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ｏ 이제 이 규칙들을 의원이 발의, 의회에서 개정하고 의장이 선포하므로써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환원되어 이 규칙들이 의회규칙 제정기관인 시의회의 의회규칙 1호 2호를 기록하였다는데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ｏ 향후 운영위원회가 설치 구성되어 이러한 의회규칙이나 규정이 충분히 검토되어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