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홍삼식   사무직원 홍삼식입니다.
  1992년7월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7월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계획국의 각종 민원해결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한삼석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꼭 이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1일자로 와서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정성껏 성심껏 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재해대책에 대해서 세세하게 상세하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전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건설국장 황환지   알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건설국에서는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필요시설인 도로, 하수도, 상수도 그리고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꼭 본안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양태용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양태용입니다.
  존경하는 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17일 위원님들께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하수종말처리사업소는 '91년12월24일 경기도로부터 직제 설치가 승인되고 동년 12월28일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가 공포되어 현재 정원 44명중 30명의 요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지난 3월16일부터 하수처리를 위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본래 사업소의 운영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사업소 직제가 금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설치된 관계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예산회계법 및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필수적인 인건비만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어 그동안 사업소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운영예산은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신설된 기구로서 당초 본예산 편성과 다름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사업소는 각 가정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시가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대별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국의 제안설명시 유인물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3개국 통합해서 처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지는 계약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때는 공사나 혹은 용역같은게 품질상에 따라서 구분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지방재정법이나 일반회계에 관한 관계법에 따라서 하는데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이나 혹은 기타 그런식으로 계약을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녹지계장 이기동   녹지과장이 오늘까지 교육중입니다.
  녹지계장 이기동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림욕장내 지하수개발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의회때 의회가 약속한 겁니다.
  위치는 그때는 수리산만 2개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 그걸 하다보니까 호계동쪽에도 해야된다해서 호계동쪽에 2개, 안양6동쪽 수리산쪽에 2개, 4개인데요.
  3,000만원 계획한 것은 지하수개발은 보통 개발하는 그런건 아니고요,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시공케하는데 지하로 반반을 뚫고 들어가는 보통 150m∼200m정도 들어갑니다.
  완전한 지하수 시설로서 작년과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도 특색사업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다 했어요 광명도 하고 다 했는데.
  농업진흥공사에 우리가 요구하는데 까지 자기들이 100개를 파건 4개를 파건간에 물이 나오는데 까지 파서 우리가 합격될때까지 해 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파서 안나오면 또 다시하고 해서 그분들 단가가 3,000만원이고 예를들어서 처음에 100m정도 파서 우리 요구한대로 질도 좋고 물이 잘 나온다고 하면 그 관비만큼 감해가지고 예를들어 20여만원 들었다면, 2,500만원만 받아가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요.
  수리산은 이쪽이고 호계동은 동양나일론 뒷산과 예비군훈련장 각각 한군데씩.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건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당초 질의하실 때 삼림욕장에 있는 약수가 좀 그러니까 양도 좋고 사람도 쭉 줄을 서니까 다시 개발하자는 뜻에서 삼림욕장으로 명명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광명에서 해봤는데요.
  수중모터를 달아서 수도꼭지를 보통 4개, 5개 만듭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기다리게.
  그 동네가 전체 다 하도록 규모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동양나일론 공장 그곳과 호계3동의 예비군 훈련장 거기하고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안양관내에 있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인치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농업진흥공사가 한 것은 겉의 파이프가 이만한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10인치.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의정부나 현재 해놓은건 거의 다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웬만하면 각동에 하나씩은 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양태용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하는데 제가 7월1일자 발령을 받아서 아직까지 업무를 완전하게 파악한 상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조양호   안녕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 기술담당관 조양호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수케익에 대한 용역비와 현재 가동상태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상태는 금년 3월16일부터 안양시 관내의 오우수와 공장폐수, 평촌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와 산본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3월16일부터 가동을 해서 현재까지 800만t이라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1일 13만t에 대한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탈수케익 용역비는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1일 70t정도의 탈수케익이 발생되는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초기단계에는 33t가량을 예상해서 일부 용역비를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탈수케익이 나오는 것은 설계상에는 김포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일부 8t가량 매립하고 나머지 25t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쓰레기 매립도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김포매립장에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탈수케익도 용역대행업소와 용역체결해서 김포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차량 구입은 코란도짚과 중형버스 15인승을 요구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현재 정원TO가 44명인데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내에서 동아제약까지 가서 동아제약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걸어 오는데 거리가 3㎞정도 되기 때문에 3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천가는 버스가 노루표페인트앞에서 정차하고 있습니다.
  노루표페인트앞에서 정차해서 거리가 2.5㎞가 소요됩니다.
  거리에서 걸어오는데 최소한 20분에서 25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광명시로가는 3번버스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버스의 배차시간이 안양역앞에서 30분내지 40분에 한대씩 배차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교통편의 때문에 중형버스 15인승은 저희 기능직과 직원 출·퇴근용 버스로 이용하려고 예산에 요구했고 코란도 짚은 소장들과 직원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해서 원활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춘복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처리장은 가동초기이기 때문에 타 처리장에서도 현재까지 견학을 많이 오고 있고 안양하수처리장이 잘 가동중입니다만 시설이 잘 돼 있다고 그래서 구리시라든지 청주시라든지 타하수처리장에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저희도 지하수처리장을 방문할 기회가 생기고 원활한 정상 가동을 하기 위해서 소장님의 정보비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조양호   예.

○기술담당관 조양호   3월16일부터 현재까지는 처리하는데 탈수케익을 처리하려면 소화조를 거쳐서 탈수기로 해서 다시 케익을 짜 내게 되는데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것이 30일을 걸쳐서 탈수케익은 짜내려면 보통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발생되는 4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의 계상을 요구했지만 탈수케익에 대해서 만큼은 아직까지 발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8월경부터 발생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의 금액을 요구한 겁니다.

○기술담당관 조양호   1차처리되다보면 쓰레기찌거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가 농축조로 들어가서 농축을 시켜서 소화시켜서 나온 찌꺼기를 탈수케익이라는 기계에 의해서 찌꺼기를 짜서 탈수시켜서 나온 찌꺼기를 갖다 버리는 건데요.

○기술담당관 조양호   그것이 김포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탈수케익은 매립지에서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받는것도 야간 밤 9시이후에만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나 청소를 대행하는 차량으로서는 운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관내에 쓰레기 매립하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담당관 조양호   예.

○기술담당관 조양호   예.

○기술담당관 조양호   예, 광명시로 가는 버스입니다.
  그게요.

○기술담당관 조양호   거기서는 10분정도 거리가 됩니다.

○기술담당관 조양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는 가동 초기단계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직원들은 25분내지 30분씩 걸어다니고 있고 걸어 다니는 것도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운동삼아 걸어 다니는 것도 좋은데 요즘같이 30。가 오르내리는 더위와 추운 겨울날씨에는 걸어 다니는 것이 어렵고 교통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들은 괜찮지만 거의 30명정도가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 확보도 완전히 안된데다가 그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왕이시면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해 주셔서 기능직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셔서 15인승 중형버스만큼은 15인승 봉고입니다. 봉고.
  꼭 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 강래윤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비와 판공비 그 내용설명과 평촌지구에 대한 예산상의 1,600만원과 정보비 1,5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판공비라 하는 것은 오찬이나 이런 각종 회의의 경상비에 쓰이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보비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판공비 1,600만원을 이번 1회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은 평촌지구에 금년 하반기까지 입주하는 세대가 14,307세대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이 108개통, 반이 650개반이 이번에 새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생단체가 여러 자생단체가 입주민들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얘기하면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 동체육회에서 20∼3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 구성이나 통·반이 새로이 구성되기 때문에 마루리, 그러니까 금년도에 입주한 전체 세대수를 보았을 때 저희가 여러 행사라든가 오찬 각종 회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특별판공비로 해서 약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정보비 1,500만원은 평촌지구의 각종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 건립부지에 기부채납이라든가 지하주차장 추가확보라든가 또 공원조성에 대한 실내체육관 부지확보등 이러한 사항을 토개공과 또는 건설부에 여러차례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시설이 이번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마무리에 대한 협의회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1,500만원에 대한 정보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용역비는 위치가 안양5동 동덕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놨습니다만 진입로라든가 각종 주택에 대한 출입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대·소변에 대한 것도 지게로 퍼나르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나 개발방식을 결정하고 또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량지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발방식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년차적으로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은 현재 동덕아파트 주변에 대한 현황조사와 현황조사가 끝난 다음 개발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겠다하는 결정과 거기에 대한 도로나 그 지구내의 도로나 진입로를 우리가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 세가지를 포함해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이지 공사비에 대한 시설비가 아닙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현황조사에는 실지 현황측량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에는 측량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용역이 끝난 다음 모든 법적절차를 밟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진과정에 있지 확정이 된 지구는 아닙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그것은 저의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항공측량 2억4,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전체에 대한 현황측량도가 저희시에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행정에 불리한 사항이나 또 다수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황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밀한 항공측량에 의해서 안양시 전체 현황도를 작성해서 시행정 전반에 걸쳐서 사용코자 이번에 2억4,500만원을 1회추경에 상정했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3억6,5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용역을 수립코자 이렇게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양도시구역내의 군포·의왕시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2년도초에 용역을 발주코자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군포·의왕시 당초 협약을 부담키로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협약·계약과정에서 군포·의왕시가 예산을 부담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역비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리시에 전도하는 사항이 불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안양시에서 타용역비에서 우선 발주를 하고 군포시와 의왕시가 이번 추경에 부담금으로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이번에 부담하겠다고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양·군포·의왕시가 예산을 묶어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6,500만원중 저희가 2억7,5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양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의왕시와 협약을 맺었을 때는 전도가 되는 것으로해서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이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이것을 전도를 하다보니까 전도하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용역비에 대한 금액이 전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본 추경에 상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못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지금 일정표를 대충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20일부터 25일까지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보다 상세하고 뚜렷한 내용이 나오도록 작성해서 2차보고가 되겠습니다만 1차보고는 사실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0일부터 20일경에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경에는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코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청회 이전에는 위원님들에게 마지막 보고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항공촬영 예산에 계상한 사항은 주택과에서는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주택 시가지만을 측량해서 판독에 의해서 무허가냐 아니냐하는 사항을 판단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측량은 안양시 관내에 있는 임야나 그 전체를 현황측량을 실제 항공측량보다도 우리가 인력을 더 해서 측량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항공측량으로 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세밀하게 사실은 도시계획측면에서 측량도면을 작성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에 의한 전체측량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사용면에서는 저희 도시행정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하수과 또 다른 어느 부서에서도 임야에 어느 현황이 있고 또 나대지나 이런데에도 무슨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일이 항공촬영에 의해서 측량성과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행정에 대한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계획선은 항공촬영한 후에 저희가 시설 결정된 선을 놓기 때문에 항공촬영에서 도시계획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측량도면까지 다 나옵니다. 현황도까지.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 백승화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보상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건설과의 애로사항이 왜정때부터 현재까지 사유권이 있는 공공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정때부터 개설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음 6.25후에 수복되어 도로개설이 되어가지고 사유권이 존재하면서 보상이 되지 않는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개인사유권을 주장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다 저희 안양시에서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유지를 쓰는것만큼 부당이익을 봤으니까 안양시장이 거기에 대한 수익을 본 것 만큼 변상을 해야된다 보상을 줘야 된다하는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안은 비산동의 이건풍씨라고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2심에서는 저희가 졌어요.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 결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이 지불되겠는데 저희가 소송계류중인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양시 시금고가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일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을 했고 2심에서는 지난달 말경에 패소가 되었습니다.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이 약 10여건이 있습니다.
  5공 말기에 와서 모든 추세가 사유권을 최대보장하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들의 흐름이 사유권을 우선 보장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옛날 판결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일시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금고차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안하면 저희 행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안양시의 행정에서 오류가 범해진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지가가 별로 높지가 않고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융통성이 있고 너그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가가 별안간 부동산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소유를 하시는 분들이 재산에 애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욕심을 안부리던 분들이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석수1동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시장님과 민원대표들하고 오늘 3시에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화가 아직 안 끝난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예.

○건설과장 백승화   그건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 말씀받고 저희 국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현안사항도 국장님보다는 담당과장이 좀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역에서 부터 안양육교까지 보상비가 증가되는 요인은 뭐냐 왜 당초에 세우지않고 추경에 다루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당초 작년에 도로공사를 할때 사업비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공사비만 확보가 되었고 용지매수가 되어야 되는데 용지매수는 동아제약 땅이 거의다가 되고 일부 개인소유가 있습니다 몇필지. 전체가 8필지인데
  그분들한테 사전에 공사를 먼저 하고 시의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상을 드리는 것으로 사전양해를 받아서 기본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준공 완료했습니다.
  당초 기본승락을 받을 때 시공후 보상을 드리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전액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10억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추가로 재원확보해서 반영해서 주는 것으로 저희 자체심의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필지에 1,400평이 됩니다.
  보상비 평균가격이 130만원 정도됩니다 실질적으로 130만원씩.
  그 양반들이 보상을 탄다는 건 지금 지가로는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것으로 적게 주는 편인데 그당시 감정이 된 가격이고 그것으로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만 보상가격만 가지고 이번 추경에 마지막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표기상에 이해가 덜 가시도록 표기를 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공사를 착공하면서 토지주들과 약속이 도로 개설전에 당시 도로공사하기전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10억이 확보되니까 부기상의 편의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전체 소유 평수에 대한 부기로 해서 해당 평수를 명시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순환도로 공사비 10억 삭감사유, 추진변경 사유 또 전용은 어떻게 어디다 했느냐 하는 말씀과 소하-일직간 3억 추가사유는 뭐냐 왜 당초에 예산 계상하지 않고 추가로 나오느냐 계획이 잘못 됐지 않느냐라는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회도로 10억을 삭감한 사유와 추진되고 있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순환도로 공사비는 추정사업비가 3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용역중인데 건설분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만 그 설명회에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설명도 드렸습니다.
  300억이 소요되는 공사비를 당초 15억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시 재정의 형편에 의해서 확보를 못했고 10억을 증액한 사유는 앞서 질의하신 순환도로 사업비 10억을 어디다 삭감했느냐 하셨는데 순환도로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과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를 연내에 완료해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발주해야 되는데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만 연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공비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우선 시급한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비로 전용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우회도로에 대한 공사비 10억을 증액시킨 겁니다.
  이 35억을 가지면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50억을 확보해서 충훈교까지는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예산의 형편이 닿지 않아서 50억은 확보 못하고 10억만 확보했는데 우회도로라는 것은 제방부지를 일부 이용하고 교량형으로 놔서 도로를 확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교량부분의 기초공사를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본 공사로 계속 추진하고자 35억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겁니다.
  변경사유와 전용 내용을 마무리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보고드리고요.
  소하-일직간 도로는 당초에 13억7,000만원이 도비로 확보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도비를 준것만큼 시비를 확보해서 도로를 빨리 개설해라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안양시의 재정이 도비를 준것만큼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가 불가능하다 도비 준것만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해서 용지매수만 하도록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광명시에서 상당히 긴급한 사항으로 착공 건의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도비를 내려 주었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공사는 하지않고 확보된 예산으로 용지 보상을 우선해서 용지 확보한 뒤에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곡교회 구간의 소방도로 개설관계에 대해서 부족된 공사비를 이번에 확보하는데 교회측과 사전 타협이 어떻게 되었는지 타협이 안될때는 본예산이 불용예산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2억5,000이 확보되면 사실상 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여러 가지 감정하는 사례를 보아서는 물론 본인들의 요구에는 흡족하지 않습니다.
  보상기준이 평가가액을 가지고 보상하는 문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지 우리 판단과 소유자 판단과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2억5,000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억5,000을 요구했고 교회측과는 얼마면 되느냐하는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
  예산은 우선 확보해 놓고 그 예산에 의해서 감정이 돼서 평가액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직접 교회측과 협의해서 금년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감정 의뢰중입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예.

○건설과장 백승화   예.

○건설과장 백승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의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예.

○건설과장 백승화   아닙니다.
  전체 사역비가 추정컨데 약60억이 들어갑니다.
  안양시 관내가 0.7㎞정도 700m 밖에 안되는데요 도에서는 도비 주는 것 만큼 시비도 확보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안양시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못한다 전액 도비를 지원하여 주면 저희는 자체개발을 안하겠다 또 일면에 이런게 있습니다.
  광명에서 안양으로 오는 교통량이 무척 많습니다.
  거기를 뚫어 놓게되면 안양시 중앙로는 더 막힙니다.
  교통지옥이 돼서 어떤면에선 10년후에 개설하는 것이 안양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거라고 판단합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박달로 우회도로는 추정으로 300억이 듭니다만 앞으로 1년이내에 될거냐 2년이내에 될거냐 3년이내에 될거냐 하는 것은 지방재정이 얼마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연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안양시 자체에서는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양여금특별사업이란게 있습니다.
  옛날 건설부에서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50%, 지방비50% 해서 50대 50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양여금특별회계로 변했습니다.
  시가지 도로정비나 국비와 지방도 국도와 시·도와 연결되는 연결우회기능을 하는 도로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단기 투자계획사업으로 양여금특별회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내무부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국비 50%를 받아서 지방비 50%를 확보하되 지방비도 안양시 단독의 부담으로 우회기능을 부담해야 될건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도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국비가 50% 보조되기 때문에 나머지 150억에 대한 도비를 얼마큼 지원해 줄거냐 하는건 점차적으로 안양시 출신 도의원님이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도하고 절충해서 확보 방안을 계속하고 안양시 입장에서는 조기에 마무리 되지 않으면 중앙로에 대한 교통대책이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순환도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순환도로는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까지를 만드는 것으로 예산이 서있고 용역은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에 내려가 있는데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공개용역이 돼서 선정이 되면 연내에 조사 완료해서 여기에 대한 저희 자체의 분석도 안양천변을 이용한 순환도로가 있어야만이 시가지 교통대책에 상당히 큰 동맥역할을 하겠다하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즉시 실시설계를 해서 빨리 매듭이 짓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추정사업비가 600억이 듭니다.
  이 두가지만 해서 9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양시 자체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것도 양여금 특별사업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만 끝나면 정부 차원에서 50%는 부담이 가능할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시점은 기독보육원앞에 앞으로 통과되는 박달로 우회도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산이 삐죽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동양나일론 앞의 만안대교까지 검토를 하고 2단계로 검토하는 것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동양나일론 뒷산으로 넘어가는게 있는데 가능하다면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어떤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도심 교통이 직접 고속도로를 빠져 나갈 수 있는 기능을 검토해 보자해서 2단계로 기본계획이 될 때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추정사업비를 계산한 것은 기존에 천변 제방둑을 이용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일부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교량 처리해서 같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구조물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지 용지보상비는 별로 안듭니다.
  기 하천구역내에 하천부지로 확보되어 있어서 보상비는 별로 안들고 순전히 구조물비로 전부 라멘 구조로 쭉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정도 추정으로 600억정도 들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기존 시가지에 중앙로와 만안로가 있는데요.
  만안로와 중앙로는 포화상태입니다.
  시내교통도 어느정도 빠져서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순환도로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량처리는 미흡하고 그쪽으로 간다해도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장해서 순환도로 개념으로 확보해 주면 시가지 교통이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순환고속도로는 산본지구 인터체인지 계획이 있는 성문중학교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계약이 돼서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2차로 발주가 돼서 계약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우리시 관내는 착공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완료될 것입니다.
  순환도로는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협의해서 빨리 매듭을 짓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다음에 송치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왜 상반기에 착공되지 않고 하반기로 넘어가느냐 그런것을 지양하고 상반기에 착공이 돼서 연내에 소기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다하는 말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을 할때 저희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안양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에 골고루 민원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되는 부분을 일부 확보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그런데에서는 모든 사업비가 추정사업비입니다.
  또 실지 감정가격이 감정이 돼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된 뒤에 감정이나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용지매수의 협의가 안될때 수용자에 의뢰해야 하는데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감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부터 행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지 상반기 착공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무튼 송치우위원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명학대교 비산대교의 교량에 대한 보수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보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지금 예산내용을 보면 상당히 위험 지경에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그 교량들이 그렇게 위험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 작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안양시의 모든 주·간선도로나 국도나 이런데, 주요구조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기술진들이 판단할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실지 내역검사라든지 옹벽에 대한 모든 구조검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용역을 주었고 일부 저희가 외관상 괜찮다 하는 것은 외관검사만 하도록 용역을 했는데 지금 여기 용역에서 지적된 것을 갖다가 금년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비산대교같은 경우는 수해를 당해서 저희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그때 수해복구 예산을 가지고 아주 위험이 있는 구조에 직접적으로 위험이 있는 기초부분에 그라우팅을 했고 당장 1∼2년은 버틸 수 있다하는 데는 예산이 없어 못했어요.
  그것이 3개소에 비아에 대한 후팅, 기초부분에 보강을 못해서 그것도 세우고 또 한가지는 비산육교는 현재 용역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위험시점까지 와있습니다.
  실제 밑에서 보면 슬라브에 백태가 내뿜고 백태가 내뿜는다는 것은 슬라브에 균열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빔에 클랙이 가 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안양시내 모든 교량들이 70년대 초반 아니면 7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설계기준이 DB/8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는 모든 통행 차량들이 대형화 되다보니까 50t짜리 60t짜리 이렇게 통행하다 보니까 그 통과차량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용역보고의 비산육교와 명학대교는 통행차량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t이상은 통행을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서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경찰서와 지금 공문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당장 도심의 교통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안을 못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여기 내역을 보시면 용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산육교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털어내고 다시 놔야 합니다.
  다시 놔야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약 4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다시 재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학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DB/8 하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과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각은 괜찮지만 슬라브이기 때문에 전체 상판을 전부다 뜯어내고 다시 놔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4억7,000얼마를 요구했고 일단 그 두 대교가 제일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기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대형사고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꼭 세워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개량공사입니다.
  비산육교가 현재 도로, 계획도로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4차선이 되어 있는데 계획도로폭으로 하면 6차선이 나옵니다.
  계획도로폭으로 같이 우체국 사거리에서부터 같이 비산사거리까지 폭이 나오도록 확장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그것은 경찰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죠.
  저희가 대형차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공사방법은 1/2시공방법도 있습니다.
  반반하고 소형차는 기존교량으로 넘기고 대형차만 우회시키는 방법 이렇게해서 구체적으로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중인데요.
  그 대안이 나오는대로 별도로 기회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없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예.

○건설과장 백승화   다음 주진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근절대책사업으로 정보비가 섰는데 이 정보비를 가지고도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되지않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노상적치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민의 의식계도사업입니다, 이게.
  주민 스스로가 저희 행정에 따라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홍보비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런것을 함으로서 그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가 되고 호응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사실은.
  또 직접적으로 적치물을 내놓으시는 분들은 자기 생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만 반복되는 단속이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시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계도와 선도를 해나가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박달로 우회도로는 착공을 안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백승화   그것은,

○건설과장 백승화   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연내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계획대로 하면 충훈교까지도 교량으로 연결시켜서 일부는 통행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할려면 약 50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최소한도 기초부분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상부공사를 해가지고 일부 구간이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써야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빨리 마무리시켜가지고 하반기라도, 8∼9월이라도 발주시켜 가지고 기초공사를 해야되지않나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질책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2회 추경에 언제 결정이 될는지 모르고 차제에 순환도로예산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분석해 볼때는 그 사업비 자체가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도로에 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하반기 착공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해서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10억을 주신겁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그것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 순환도로 예산 10억을 감액시키고 우회도로 10억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재원대책을 한 것은 제가 내역을 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그 재원대체는 예산서의 표기 부기 자체의 재원대체는 도비 10억을 보조로 준것은 그 사업으로 집어넣고 당초 순환도로 10억은 일반 안양시 예산에서 다른데로 쓴것 같은데 재원자체는 제가 변경된 것을 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재원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윤수길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먼저 노춘복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준공예정일자, 개관일과 예산시공관계를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도서관 예산으로서 3억2,400만원이 옹벽, 조경, 휀스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준공에 따른 당초 설계에서 없던 부분이라든가 고시로 인해서 벙커C유 이런 것은 LNG로 바꾸므로 해서 추경이 늦게되는 바람에 저희가 우선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옹벽, 조경, 휀스등 공사비를 우선 사용해서 건축부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전기기계 변경사항은 보일러가 환경청고시에 의해서 벙커C유가 LNG로 바뀌는 것에 따라서 관부설이라든가 구조상의 변경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생기구가 수동세척에서 자동세척으로 바뀌었고 위생배관은 재질을 동관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난방제어를 전체 제어에서 각 층별로 제어를 바꾸었고 전기공사를 새로 개발된 안전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경사업비 1억5,000만원을 일부 전용해서 썼습니다.
  또한 5,6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설계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7대를 구입해서 설치할려고 이번 1회 추경에 5,6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준공후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이 예산으로 해서 먼저 건물에다 당겨쓴 휀스, 조경 그 부족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도서관 준공일 건축물에 대한 것은 7월1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내일 준공계가 접수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실에 대한 기자재는 현재 설치중에 있는데 금월 20일이전이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장서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도서관에 대한 개관은 내무부에 직제를 신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즉시 개관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승위원님께서 법면 추가 조경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는 조경기술자나 타 사례등을 비교해서 그것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방법을 결정해서 추가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만안출장소도시과장 박종걸   만안출장소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예산통과 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규정에 어긋남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취임한지 꼭 열흘이 되었습니다.
  안양은 상수도 사정이 광역권에서 가장 좋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양의 수도사정을 조금 알기 때문에 아는대로 또 그동안 2∼3일동안 민원이 생긴것을 분석한 결과 또 앞으로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일∼9일 3일동안 물이 안나가서 석수2동, 3동 일부 또 안양6동 일부 3개소가 안나갔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수도과 전직원이 비상이 걸려서 각 출장소에 배치되어 있는 급수차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약 110t의 물급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분석한 결과 과천의 가압장에서 22만2,000t이 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양수기에 달려있는 메다의 고장, 모타의 고장으로 2만t∼3만t 가량 이틀동안 안왔습니다.
  포일정수장의 배수고가 1.5m이상만 되면 안양시 전 지역의 급수에 이상이 없는데 이틀동안 0.3m로 떨어져서 고지대에 물이 덜나갔고 한번 물이 떨어지면 수계에 대한 라인선이 원상회복되기는 48시간이 걸립니다.
  고지대 물이 올라갔다 잘못해서 딱 떨어지면 약 48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비상급수 지원제 6개조로 3명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서 상수도에 대한걸 보니까 23만t이 계량용량이고 22만2,000t이 오고 있습니다.
  이달말 되면 4단계 2만t이 더 옵니다.
  안양시에 깔려있는 급수 라인선으로는 약 35만t이 나갈 수 있는 지역이고 석수2동, 3동 일부지역의 문제는 다세대주택을 지었을 때 수압이 약한 데엔 3층까지 못미치는 사항이 왕왕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요즘 3층까지 짓는 다세대주택에 1층이나 지하에 배수탱크를 만들어서 가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1층만 나가고 2층, 3층 안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사태를 봐 두었다가 무인가압장을 설치해서 다소 한두세대이면 할 수 없지만 여러 세대가 민원이 생기면 그 지역에 무인가압장 설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충훈부에 배수라인이 적다고 하신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보고받아서 배수라인에 문제가 있다면 즉각 예비비라도 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광역권에서 가장 상수가 좋다는 부천이나 인천, 성남, 의정부는 격일 급수를 하는 형편에 있고 실지 물이 절대량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0∼30일만 되면 4차가 완공되기 때문에 3만t의 양이 여유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근무라든가 인재로 인해서 물이 나가지 않는 지역이 없도록 직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비상급수하는걸 봤더니 두대밖에 없습니다.
  개인차를 임대할 수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 무슨 고장이 나면 급수차로 비상급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하수도 보급율은 90.6%인데 연간 20억씩 예산을 계상했고 486페이지의 호계1동 2억4,000만원의 삭감이유, 488페이지의 구조물 공사비 예비비 40억 내용, 460페이지 제트 크리닝 준설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86페이지의 호계1동 2억4,000만원에 대한 삭감이유는 작년도에 삼성종합에서 37억을 빌어서 교량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성통신 뒤에서부터 천주교까지 가는 구간에 연결되는 박스를 확장공사하려고 2억4,000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교량설치한 이후에 도저히 현재의 교통량으로 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박스가 금성통신 관내로 일부 지나가는게 있습니다.
  빌리는 말에 의하면 금성통신이 공장부지를 매각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소화할 수 없어서 점차적으로 금성통신에서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연결해서 관경확장공사를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희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486페이지 구조물 공사비에 대한 것은 관내에 각종 하수도시설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빗물받이 등등 해놓은게 있는데 먼저 건설과 소관을 보고할 때 건설과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도로변에는 대형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세번째로 예비비 40억에 대한 내역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사업장을 시설하면서 예산을 하수도 특별회계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의 50%는 국비를, 25%는 도비, 나머지 25%는 시비로 하고 2차 사업을 확장하면서 38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190억씩 부담해서 평촌과 산본 신시가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재원을 수익자 부담금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하수도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양여금특별회계란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여금 특별회계에 계상했는데 이상하게도 금년도 7월말까지 기한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만 1단계사업을 준공하게 되면 사업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이 끝나면 한데 합쳐서 사업을 집행할 물량을 계상해서 확보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 정산이 안되는 바람에 40억을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1단계 정산이 끝이나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양여금 특별회계 시설비로 넘겨줘야 될 재원입니다.
  다음에 460페이지 제트 크리닝 준설입니다.
  관내 하수도를 시가 되기전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 준설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개출장소에 준설기 2대씩 가지고 16명이 준설을 하는데 재래식 준설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득이 현대식 장비인 제트 크리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트 크리닝 준설기 사용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예, 그 구간은 이상이 없구요.
  금성통신뒤부터 천주교 가는 그 구간까지는 작년도에 1,200㎜ 관을 연결해서 해 놓았습니다.
  현재 거기에 하수도에서 흐르는 물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새로 시설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교체공사가 많습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없습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한대 살려면 2억5,000내지 3억을 가져야 됩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작년도 당초 예산에도 반영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신년도 '93년도 예산에는 반영할테니까 노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작년도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을 보완해서 며칠전에 경기도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대로 노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관내 하수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6페이지 1억8,300에 대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지 새마을 하수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 산 57-1번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일부 토지 보상을 해야 될게 있고 나머지는 공사비에 충당할 사업비입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다음은 허평득위원께서 484페이지 하수도 체납액 징수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납부를 하도록 하는것은 통합공과금계라는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TV 시청료,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등 몇가지를 통합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부를 전기료도 있습니다.
  종전에 각 분야별로 하던것을 2, 3년전에 통합을 해서 출장소 또는 시청 동에 인원이 확보가 돼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인원을 시에서 흡수를 해서 고용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임무 부여된 것이 매월 나가는 고지발부 그것뿐이지 독촉에 대한 임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 하수도 사용료 체납 인부임으로 약 3명을 쓰고 있습니다.
  매월 고지를 해도 정시에 납부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간 1억7,000을 수납하기 위해서 인부임 별도로 부족분에 대한걸 세운 내용입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그건 제가 준비를 안해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90년도 11월11일자 제가 오니까 약 2억5,000이 체납돼 있었습니다.
  21개월째 제가 근무를 하는데 현재 체납액은 1억7,000밖에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한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6페이지 안양5동 안양석유앞의 사업비 1,500 감액에 대한 것은 중복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타 사업비를 가지고 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지역입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이 자체가 결정된게 아니고 법상 법대로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의장한테 심사보고서를 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심사보고서 양식입니다.
  이대로 내고 구두로 하는것 보다는 내는것이 예결위에서 심사하기에 더 압박을 줍니다.
  이건 절대로 결정된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