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11일(금) 오전 10시 09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71회안양시의회회기결정의건
- 2. 제71회안양시의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 8.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9.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10. 시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제71회안양시의회회기결정의건
- 2. 제71회안양시의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 4.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 8.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9.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10. 시정질문
(10시09분 개의)
○의장 윤수길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광선 의사담당 황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29일 주진동의원외 21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5일자로 심사보고 되었으며 동일자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 조례안 1건, 규칙안 2건등 총 3건의 의안이 운영환경복지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보고 되었으며 6월 9일 이연용의원외 11인으로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차곡재의원외 10인으로부터『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발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 등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윌 8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6월 10일『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개정조례안』과『19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제출된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와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의 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29일 주진동의원외 21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5일자로 심사보고 되었으며 동일자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 조례안 1건, 규칙안 2건등 총 3건의 의안이 운영환경복지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보고 되었으며 6월 9일 이연용의원외 11인으로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차곡재의원외 10인으로부터『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발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 등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윌 8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6월 10일『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개정조례안』과『19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제출된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와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의 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수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안양시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방금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심의와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심의를 위해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지난 6월 5일 운영환경복지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방금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심의와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심의를 위해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지난 6월 5일 운영환경복지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1회안양시의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지역구 행정동 순에 따라서 관양1동에 김철한의원과 관양2동에 이연용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지역구 행정동 순에 따라서 관양1동에 김철한의원과 관양2동에 이연용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건에 대하여 운영환경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원종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건에 대하여 운영환경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원종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 의원 운영환경복지위원회원종국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5월 28일자로 안양시 직제개편 관련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 시의회 3개 위원회중 일부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와 아울러 직무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호 및 제2호와 안 제3조 1호 및 2호를 당초 운영환경복지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를 운영보사위원회와 행정경제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 1호 다목 환경복지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복지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청소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3조 2호 가목 기획실, 총무국, 감사담담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나목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시립도서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3조 가목 도시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도시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나목 상수도사업소,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에는 명칭이 변경되는 위원회의 의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의원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경과조치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동의안인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궁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의회운영에 관한 입법개정 내용으로서 많은 명칭이 바뀌는데 따라 운영환경복지위원회를 운영보사위원회로 운영환경복지위원장을 운영보사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들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이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서명동의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내실있는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하여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채택된 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5월 28일자로 안양시 직제개편 관련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 시의회 3개 위원회중 일부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와 아울러 직무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호 및 제2호와 안 제3조 1호 및 2호를 당초 운영환경복지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를 운영보사위원회와 행정경제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 1호 다목 환경복지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복지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청소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3조 2호 가목 기획실, 총무국, 감사담담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나목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시립도서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3조 가목 도시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도시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나목 상수도사업소,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에는 명칭이 변경되는 위원회의 의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의원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경과조치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동의안인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궁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의회운영에 관한 입법개정 내용으로서 많은 명칭이 바뀌는데 따라 운영환경복지위원회를 운영보사위원회로 운영환경복지위원장을 운영보사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들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이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서명동의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내실있는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하여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채택된 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수길 운영환경복지위원회간사이신 원종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서 먼저 심사보고 하신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하신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 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합니다.
그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서 먼저 심사보고 하신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하신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 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합니다.
그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민부시장 나오셔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이영민부시장 나오셔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이영민 부시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1회 임시회에서 시정의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은 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이라는 시정의 기본 목표 아래 건전하고 생산성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회복과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공공근로사업 증대 등에 중점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운용으로 시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569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1.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159억원보다 296억원이 증가된 2,455억원으로 경정편성하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46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된 1,114억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159억원보다 296억원이 증가된 2,455억원으로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가 2억원, 재산세가 5억원, 담배소비세가 11억원, 종합토지세 5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등 지방세에서 총 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종합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1억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101억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3억원,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결산잔액 6억원등 총 1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39억원, 농촌지도직 인건비 보전에 따른 지방양여금 2억원, 국고 보조금 97억원, 도비보조금 8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18억원, 사업예산 237억원, 예비비등 기타 4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29억원, 사회개발비에 90억원, 경제개발비에 135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시민편익 증진 및 지역지 경제활성화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분에는 직원 명예퇴직수당으로 6억원, 일용인부 퇴직금 2억원, 의료보험부담금 3억원, 안양비젼21 마스터플랜용역비 3억원, 본청 주전산기 대체 취득비 2억원, 주민자치센타 설치비 2억원, 주민등록증경신발급비 2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분에는 경로당 3개소 건립비로 4억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별지원 국·도비 보조금 5억원, 보육시설 아동지원 2억원, 문화센타 및 야외공연장 건립비 33억원, 문예회관 및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위탁금 4억원, 평촌 보행전용료 문화거리조성비 2억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 2억원, 공영차고지 설치공사비 6억원, 안양9동 청소년 공부방 건립비 2억원, 재활용 자동선별 시설설치비 4억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비 2억원, 임곡지부 국·공유지 불하대금 주공지원금 10억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국비보조금 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밴처기업육성을 위한 가축위생연구소 부지 매입비 40억원, 공공근로 사업비 63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상가 이전 및 중앙장비 관리소 창고 개조공사비 7억원, 안양교 및 삼막 1,2교 보수공사비 4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금 6억원,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앞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 안양5동 충훈탑 우회도로 확장공사 잔여지 매입비 2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 2억원, 도로유지 관리비 4억원 근린공원내 약수터 설치등 특별교부세 사업비 3억원, 호계3동 진우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도시계획사업토지 매입비 2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민방위교육장 영상시설개선공사 국·도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원, 석수IC 직결램프설치공사비 집행잔액 반납금 8억원, 예비비2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이 증액되고 하수도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2억원, 군포·의왕시부담금 수입 3억원, 도비보조금 25억원이 감소된 반면 잡수입에서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3억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4억원, 도시교통사업 75억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에 배수관 부설공사등 7건에 13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하수도 사업에서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비 3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에서 도시교통정비 증기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경비 5억원, 공한지주차장조성공사비(3개소) 48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타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토지 구획정리사업,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는 자체 사업에 맞게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실업대책사업과 중소기업지원사업 및 시민편익증진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경정예산안과 추가로 제출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수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1회 임시회에서 시정의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은 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이라는 시정의 기본 목표 아래 건전하고 생산성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회복과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공공근로사업 증대 등에 중점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운용으로 시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569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1.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159억원보다 296억원이 증가된 2,455억원으로 경정편성하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46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된 1,114억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159억원보다 296억원이 증가된 2,455억원으로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가 2억원, 재산세가 5억원, 담배소비세가 11억원, 종합토지세 5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등 지방세에서 총 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종합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1억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101억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3억원,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결산잔액 6억원등 총 1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39억원, 농촌지도직 인건비 보전에 따른 지방양여금 2억원, 국고 보조금 97억원, 도비보조금 8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18억원, 사업예산 237억원, 예비비등 기타 4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29억원, 사회개발비에 90억원, 경제개발비에 135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시민편익 증진 및 지역지 경제활성화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분에는 직원 명예퇴직수당으로 6억원, 일용인부 퇴직금 2억원, 의료보험부담금 3억원, 안양비젼21 마스터플랜용역비 3억원, 본청 주전산기 대체 취득비 2억원, 주민자치센타 설치비 2억원, 주민등록증경신발급비 2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분에는 경로당 3개소 건립비로 4억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별지원 국·도비 보조금 5억원, 보육시설 아동지원 2억원, 문화센타 및 야외공연장 건립비 33억원, 문예회관 및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위탁금 4억원, 평촌 보행전용료 문화거리조성비 2억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 2억원, 공영차고지 설치공사비 6억원, 안양9동 청소년 공부방 건립비 2억원, 재활용 자동선별 시설설치비 4억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비 2억원, 임곡지부 국·공유지 불하대금 주공지원금 10억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국비보조금 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밴처기업육성을 위한 가축위생연구소 부지 매입비 40억원, 공공근로 사업비 63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상가 이전 및 중앙장비 관리소 창고 개조공사비 7억원, 안양교 및 삼막 1,2교 보수공사비 4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금 6억원,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앞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 안양5동 충훈탑 우회도로 확장공사 잔여지 매입비 2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 2억원, 도로유지 관리비 4억원 근린공원내 약수터 설치등 특별교부세 사업비 3억원, 호계3동 진우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도시계획사업토지 매입비 2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민방위교육장 영상시설개선공사 국·도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원, 석수IC 직결램프설치공사비 집행잔액 반납금 8억원, 예비비2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이 증액되고 하수도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2억원, 군포·의왕시부담금 수입 3억원, 도비보조금 25억원이 감소된 반면 잡수입에서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3억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4억원, 도시교통사업 75억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에 배수관 부설공사등 7건에 13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하수도 사업에서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비 3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에서 도시교통정비 증기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경비 5억원, 공한지주차장조성공사비(3개소) 48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타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토지 구획정리사업,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는 자체 사업에 맞게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실업대책사업과 중소기업지원사업 및 시민편익증진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경정예산안과 추가로 제출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 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오늘 제71회 임시회에 99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이 돼서 앞으로 71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본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여러번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안양시의 예산을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 시장이 제출했다면서 부시장 이영민부시장 이름으로 해서 제안설명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은 의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며 만약에 시장 바빠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고 치지만 이설명 제안자는 분명히 안양시장이 돼야되는게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그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부시장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제출하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장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를 해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시의 입장을 밝히고 회의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본의원의 정회를 제의를 하니까 이것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71회 임시회에 99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이 돼서 앞으로 71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본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여러번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안양시의 예산을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 시장이 제출했다면서 부시장 이영민부시장 이름으로 해서 제안설명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은 의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며 만약에 시장 바빠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고 치지만 이설명 제안자는 분명히 안양시장이 돼야되는게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그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부시장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제출하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장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를 해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시의 입장을 밝히고 회의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본의원의 정회를 제의를 하니까 이것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수길 이양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양우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으면 그냥 진행을 하죠. 그러면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양우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이영민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으면 그냥 진행을 하죠. 그러면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양우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이영민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영민 부시장 이영민입니다.
이양우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했던 사실입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의회에다가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님이 오늘 오전에 아프셔서 못 나오시고 제가 제안설명을 대독을 했을 뿐인데 유인물상 안양시 부시장 이영민이라고 이름이 들어간 것은 잘못 된 겁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한테 고쳐가지고 다시 나누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했던 사실입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의회에다가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님이 오늘 오전에 아프셔서 못 나오시고 제가 제안설명을 대독을 했을 뿐인데 유인물상 안양시 부시장 이영민이라고 이름이 들어간 것은 잘못 된 겁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한테 고쳐가지고 다시 나누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수길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되지 않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제1회 추가예산안의 편성배경, 필요성, 당면한 현안사항 등에 대해 부시장께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깊이 있고 충분하게 다루어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출된 제1회 추가예산안의 편성배경, 필요성, 당면한 현안사항 등에 대해 부시장께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깊이 있고 충분하게 다루어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0분)
○이연용 의원 이연용의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금번제71회 임시회 회의중에 심의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에 금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금번 제71회 임시회 기간인 99년 6월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3명, 기획총무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등 12인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금번제71회 임시회 회의중에 심의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에 금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금번 제71회 임시회 기간인 99년 6월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3명, 기획총무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등 12인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수길 이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수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의 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된 예결위원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총 9명의 의원으로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협의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권혁록의원, 이연용의원, 김의중의원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 권용호의원, 신안교의원, 김기철의원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유덕희위원, 권오쇠위원, 곽해동위원 이상 상 임위원회별로 각각 세분의 의원으로 총 9명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합니다.
<참 조>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15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8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된 예결위원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총 9명의 의원으로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협의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권혁록의원, 이연용의원, 김의중의원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 권용호의원, 신안교의원, 김기철의원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유덕희위원, 권오쇠위원, 곽해동위원 이상 상 임위원회별로 각각 세분의 의원으로 총 9명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15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8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 의원 차곡재의원입니다.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제71회 임시회중 시정업무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에 본의원 등 11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9년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안양시장을 비롯하여 만안구청장, 도시건설국장과 6월 12일 역시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안양시장, 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등 11인이 제안한바 원안대로 의결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제71회 임시회중 시정업무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에 본의원 등 11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9년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안양시장을 비롯하여 만안구청장, 도시건설국장과 6월 12일 역시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안양시장, 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등 11인이 제안한바 원안대로 의결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수길 차곡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의회가 집행기관에서 작년도 예산집행 후 작성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등의 결산서를 심의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의견을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제시하고자 결산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결산검사 위원을 의원님중에 한분과 회계 등 전문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총 5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그럼 결산검사위원으로 차곡재의원, 김종업 공인회계사, 김명신 공인회계사, 이해동 세무사, 문석중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차곡재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께서는 결산서에 나타난 계수의 정확성 여부 확인은 물론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그리고 시 재정제도 및 운영개선 사항에 대해 초점과 방향을 설정하여 재정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 합목적성 등에 주안점을 두면서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용에 활용 될 수 있는 최적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금번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다섯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도중 권혁록위원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나오셔 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시의회가 집행기관에서 작년도 예산집행 후 작성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등의 결산서를 심의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의견을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제시하고자 결산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결산검사 위원을 의원님중에 한분과 회계 등 전문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총 5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결산검사위원으로 차곡재의원, 김종업 공인회계사, 김명신 공인회계사, 이해동 세무사, 문석중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차곡재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께서는 결산서에 나타난 계수의 정확성 여부 확인은 물론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그리고 시 재정제도 및 운영개선 사항에 대해 초점과 방향을 설정하여 재정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 합목적성 등에 주안점을 두면서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용에 활용 될 수 있는 최적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금번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다섯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도중 권혁록위원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나오셔 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의원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록의원입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지난 3월 30일 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신중대 시장에게 축하드리며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회발전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6·4 지방선거에 당선된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된 후 개인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시민의 대변자로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민과 함께 하여 왔습니다. 허나 그 동안 의원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뇌의 연속이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이하 진행발언에 실수가 있다해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6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시의회 운영과 조례안 통과 의원들 신상과 상호간 의견교환등 대내외적으로 의원 간담회 개최등 공개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보셨는지요? 또한 쌍두마차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시는지요? 3대 의회가 개원된 후 60만 시민은 물론 시민단체로부터 할 일 없는 의원들이라고 눈길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의장께서는 어떤 판단이 있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의회는 무엇을 또한 의원 본분을 망각할 정도로 의례적으로 집행부의 행사나 간담회에 참석하여 꼭두각시처럼 집행부의 눈치나 보는 것으로 망각할 정도로 의회가 설 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원의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증폭되면서 3대 의회의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질타를 받으면서 하물며 의원직까지 사퇴하라는 시민단체의 소리에 무어라 답변하셨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감내하기 힘들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분을 다하신 의원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비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장께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셨고 수고하셨을 줄 압니다.
허나 의회를 봅시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마치 한 식구처럼 구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집과 다수의 힘으로 몰아 간다면 시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지탄과 비리의 원성을 받는 의회상을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이렇듯 집행부 주도 아래 시민의 혈세로 지원편성 된 각종 행사 등에 집행부 당에게만 논공행상에 눈이 멀어 주민의 검증을 받은 의원을 대죄하라는 일부 공직자의 오만과 경거만동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이란 시장 시정방침이 잘 지켜갈지 궁금합니다.
다음 정기회에 자료와 함께 시정질문하겠지만 소수 주민과 동 책임자 묵시 아래 책이나 금품요구등 온갖 구시대적 발상이 만연되고 있는데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집행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면 의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께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열린의회는 물론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위상과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록의원입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지난 3월 30일 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신중대 시장에게 축하드리며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회발전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6·4 지방선거에 당선된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된 후 개인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시민의 대변자로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민과 함께 하여 왔습니다. 허나 그 동안 의원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뇌의 연속이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이하 진행발언에 실수가 있다해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6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시의회 운영과 조례안 통과 의원들 신상과 상호간 의견교환등 대내외적으로 의원 간담회 개최등 공개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보셨는지요? 또한 쌍두마차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시는지요? 3대 의회가 개원된 후 60만 시민은 물론 시민단체로부터 할 일 없는 의원들이라고 눈길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의장께서는 어떤 판단이 있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의회는 무엇을 또한 의원 본분을 망각할 정도로 의례적으로 집행부의 행사나 간담회에 참석하여 꼭두각시처럼 집행부의 눈치나 보는 것으로 망각할 정도로 의회가 설 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원의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증폭되면서 3대 의회의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질타를 받으면서 하물며 의원직까지 사퇴하라는 시민단체의 소리에 무어라 답변하셨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감내하기 힘들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분을 다하신 의원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비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장께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셨고 수고하셨을 줄 압니다.
허나 의회를 봅시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마치 한 식구처럼 구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집과 다수의 힘으로 몰아 간다면 시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지탄과 비리의 원성을 받는 의회상을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이렇듯 집행부 주도 아래 시민의 혈세로 지원편성 된 각종 행사 등에 집행부 당에게만 논공행상에 눈이 멀어 주민의 검증을 받은 의원을 대죄하라는 일부 공직자의 오만과 경거만동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이란 시장 시정방침이 잘 지켜갈지 궁금합니다.
다음 정기회에 자료와 함께 시정질문하겠지만 소수 주민과 동 책임자 묵시 아래 책이나 금품요구등 온갖 구시대적 발상이 만연되고 있는데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집행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면 의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께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열린의회는 물론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위상과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길 권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의원께서 우리 의회의 집행부의 견제기능 각종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양시의회가 정말 시민을 위한 대변자라는 이름을 듣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집행부의 견제기능도 한층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권혁록의원께서 우리 의회의 집행부의 견제기능 각종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양시의회가 정말 시민을 위한 대변자라는 이름을 듣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집행부의 견제기능도 한층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윤수길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윤수길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총 다섯분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세분 의원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집행기관의 정책집행과 현안사항 그리고 장래계획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함과 아울러 행정의 건전한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정서와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의 한 분야입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질문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하시는 의원께 드릴 말씀은 본 시정질문의원질문 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발언통지서를 통해 질문의 취지와 내용,답변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등을 기재하여 신청해 주시면 이를 허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차곡재의원, 김환영의원, 주진동의원 순으로 질문이 있은 후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곡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총 다섯분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세분 의원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집행기관의 정책집행과 현안사항 그리고 장래계획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함과 아울러 행정의 건전한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정서와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의 한 분야입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질문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하시는 의원께 드릴 말씀은 본 시정질문의원질문 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발언통지서를 통해 질문의 취지와 내용,답변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등을 기재하여 신청해 주시면 이를 허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차곡재의원, 김환영의원, 주진동의원 순으로 질문이 있은 후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곡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 의원 차곡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약 2개월 전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셨고 새로운 각오로 임기를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느끼고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안양시장님께서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이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니 시민들한테 답변 해 주실 줄 알고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 신림∼안양 석수동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개설도로는 만안구 석수1동에서 서울시 시흥동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총 길이 2.08km중 우리 시 구간은 약 1.3km로 폭은 20m이며 이중 터널 구간이 590m이고 우리 시 구간은 310m나 되며 총 사업비는 359억 7,700만원에 이르고 우리시의 부담액은 174억 9,800만원으로 현재의 공정은 약 65%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 구간인 석수1동 지역의 공사 진척사항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시장께서는 현장 확인을 하셨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우리 시 공사비 부담액을 서울시에 납부한 금액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 둘째, 본의원이 자주 가보지는 못하였으나 공사진척 사항이 표면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에 공사비만 납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시 구간의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를 서울시에 수 십억원을 납부하고 서울시 구간의 공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셋째, 이 도로가 개설되어 경수산업도로에 연결되면 현재도 많은 차량이 통과되고 있는 경수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 이석용 전임시장시에 추진되었다가 중단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서울시에서 반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협의과정에서는 어떻게 건설 할 계획이었는지와 95년도에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년전에 발주한 설계서가 현재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쓰지도 못하는 설계서를 몇 십억원을 들여 발주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와 당시 책임자는 누구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새로 당선되어 취임하신 신중대 시장께서는 이 도로가 평촌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은 물론 사업상 왕래시 신속한 서울 진입에 매우 편리한 이 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상급기관이나 중앙의 관계부처에 다시 건의하여 재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입니다.
이제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른 입주 시기도 7년여 세월이 흘렀고 구시가지 안양역 앞에 있는 시외버스 임시 정류장이 시외버스 터미널 기능을 하지 못하여 지방여행시 수원으로 가서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시민들이 참고 생활한지도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께서는 「살고 싶은 도시」를 시정구호로 내걸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특정업체의 재정사정으로 지금까지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만 언제까지 불편을 참고 견뎌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교통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재의 버스 터미널 부지는 위치상 APT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도 협소하고 중심도로와 잘 연결이 되고 있지 않아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인덕원 사거리 주변의 환승주차장을 확장하여 부지를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면 어떤지 묻고 싶고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다수 민원을 해결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쪽으로 옮겼을 적에APT주민의 다수민원도 해결되고 또한 성남이 일산이나 그런도시에 5만여평에 달하는 시외버스부지를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잇점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산림녹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구호와 같이 「살고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삭막하게 콘크리트 숲으로 이루어진 신시가지와 무질서하게 조성된 구시가지에 대한 녹지환경 여건의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살기좋은 도시로 여러 언론기관에서 선정된 바 있는 과천시나 하남시 등 인근 자치단체가 녹지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봐도 이제는 시민들은 녹지공간이 풍부한 자연친화적인 도시에서 살고 싶어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시가지 환경녹화 상황을 보면 무계획적이고 특성없는 개발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친화적인 장기 녹화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근교 산림 내에 철쭉꽃 동산이나 진달래 동산 같은 그리고 우리 자연 전래의 야생화 동산등을 만들어서 테마가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와 하천이나 공원길을 따라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꽃과 수목이 우그러진, 어우러진 시민 누구나 한 번 가보고 싶은 명소거리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무가 적어 삭막한 중앙공원에 장기계획을 세워 즉흥적이 아닌 계획 공원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 장기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포도 재배 농가가 많아 안양시하면 포도가 연상 될 정도로 안양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정한 상징물이 없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하는 짜집기된 도시문화가 형성된 것이 현실인 만큼 안양을 상징하는 특성화된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안양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시장께서 이번 선거에 이러한 내용을 시민에게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약이 헛된 구호로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시에 첨단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해서도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이러한 연구기관에서만 국한해서 유치하지 말고 안양시민의 고용증대를 위해 장기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박달동 지역에 벤처기업 같은 첨단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개발하거나 인근의 5만여평에 이르는 쓰레기적환장 부지에 공장등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안양지역은 군소공장 이전부지에 주거용아파트만 신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전체가 베드타운화 될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오랜 숙원사항이던 안양민자역사가 유치되고 깨끗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현대식 역사로 탈바꿈될 안양역사준공을 고대하고 있는 시민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01년 12월에 준공식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시공중인 민자역사가 시공회사의 자금사정과 일부 구조물 설치계획의 변경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의 준공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와 철도청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신중대 시장님께 맨처음 답변하시는 그런 영광을 드리면서 신중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약 2개월 전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셨고 새로운 각오로 임기를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느끼고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안양시장님께서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이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니 시민들한테 답변 해 주실 줄 알고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 신림∼안양 석수동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개설도로는 만안구 석수1동에서 서울시 시흥동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총 길이 2.08km중 우리 시 구간은 약 1.3km로 폭은 20m이며 이중 터널 구간이 590m이고 우리 시 구간은 310m나 되며 총 사업비는 359억 7,700만원에 이르고 우리시의 부담액은 174억 9,800만원으로 현재의 공정은 약 65%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 구간인 석수1동 지역의 공사 진척사항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시장께서는 현장 확인을 하셨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우리 시 공사비 부담액을 서울시에 납부한 금액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 둘째, 본의원이 자주 가보지는 못하였으나 공사진척 사항이 표면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에 공사비만 납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시 구간의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를 서울시에 수 십억원을 납부하고 서울시 구간의 공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셋째, 이 도로가 개설되어 경수산업도로에 연결되면 현재도 많은 차량이 통과되고 있는 경수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 이석용 전임시장시에 추진되었다가 중단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서울시에서 반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협의과정에서는 어떻게 건설 할 계획이었는지와 95년도에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년전에 발주한 설계서가 현재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쓰지도 못하는 설계서를 몇 십억원을 들여 발주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와 당시 책임자는 누구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새로 당선되어 취임하신 신중대 시장께서는 이 도로가 평촌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은 물론 사업상 왕래시 신속한 서울 진입에 매우 편리한 이 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상급기관이나 중앙의 관계부처에 다시 건의하여 재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입니다.
이제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른 입주 시기도 7년여 세월이 흘렀고 구시가지 안양역 앞에 있는 시외버스 임시 정류장이 시외버스 터미널 기능을 하지 못하여 지방여행시 수원으로 가서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시민들이 참고 생활한지도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께서는 「살고 싶은 도시」를 시정구호로 내걸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특정업체의 재정사정으로 지금까지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만 언제까지 불편을 참고 견뎌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교통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재의 버스 터미널 부지는 위치상 APT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도 협소하고 중심도로와 잘 연결이 되고 있지 않아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인덕원 사거리 주변의 환승주차장을 확장하여 부지를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면 어떤지 묻고 싶고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다수 민원을 해결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쪽으로 옮겼을 적에APT주민의 다수민원도 해결되고 또한 성남이 일산이나 그런도시에 5만여평에 달하는 시외버스부지를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잇점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산림녹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구호와 같이 「살고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삭막하게 콘크리트 숲으로 이루어진 신시가지와 무질서하게 조성된 구시가지에 대한 녹지환경 여건의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살기좋은 도시로 여러 언론기관에서 선정된 바 있는 과천시나 하남시 등 인근 자치단체가 녹지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봐도 이제는 시민들은 녹지공간이 풍부한 자연친화적인 도시에서 살고 싶어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시가지 환경녹화 상황을 보면 무계획적이고 특성없는 개발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친화적인 장기 녹화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근교 산림 내에 철쭉꽃 동산이나 진달래 동산 같은 그리고 우리 자연 전래의 야생화 동산등을 만들어서 테마가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와 하천이나 공원길을 따라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꽃과 수목이 우그러진, 어우러진 시민 누구나 한 번 가보고 싶은 명소거리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무가 적어 삭막한 중앙공원에 장기계획을 세워 즉흥적이 아닌 계획 공원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 장기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포도 재배 농가가 많아 안양시하면 포도가 연상 될 정도로 안양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정한 상징물이 없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하는 짜집기된 도시문화가 형성된 것이 현실인 만큼 안양을 상징하는 특성화된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안양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시장께서 이번 선거에 이러한 내용을 시민에게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약이 헛된 구호로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시에 첨단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해서도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이러한 연구기관에서만 국한해서 유치하지 말고 안양시민의 고용증대를 위해 장기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박달동 지역에 벤처기업 같은 첨단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개발하거나 인근의 5만여평에 이르는 쓰레기적환장 부지에 공장등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안양지역은 군소공장 이전부지에 주거용아파트만 신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전체가 베드타운화 될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오랜 숙원사항이던 안양민자역사가 유치되고 깨끗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현대식 역사로 탈바꿈될 안양역사준공을 고대하고 있는 시민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01년 12월에 준공식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시공중인 민자역사가 시공회사의 자금사정과 일부 구조물 설치계획의 변경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의 준공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와 철도청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신중대 시장님께 맨처음 답변하시는 그런 영광을 드리면서 신중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김환영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고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안양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30일 보궐선거 결과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었고 새로운 분위기 아래서 안양시 지역발전을 도약할 수 있는 바램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석수동 686-6번지 그린벨트내 지목변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건축물의 증·개축 또는 신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이고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원주민에 한해서 이축이나 증축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시유지를 힘있는 자들이 요지를 매입해서 재산을 증식시키고 많은 이윤을 남긴 예가 있었습니다. 같은 일이 국유지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석수동 686-6번지 그린벨트 지역이 지난 95년 11월10일자로 지목이 하천부지에서 잡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또한 하천부지가 잡종지로 지목변경해서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토지매각을 통한 국고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지를 살펴보면 이축된 신건축물 앞 부지만 유독 지목변경이 된 것은 개인주택의 정원이나 마당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음식점으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건물소유주가 사전계획에 의해서 청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답변을 요합니다.
또한 석수1동 32-1번지 이축된 건물이 완공하고도 준공이 뒤늦게 났습니다. 왜 준공되고도 지금까지 공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석수1동 686-16번지 이축건물 2동이 있는 곳을 전에서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준 것은 재산가치를 높여준 것으로 특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계동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건설로 인한 교통체증을 예측하고 본의원이 여러차례 대안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적했으나 이것이 무시되고 95년 5월13일 건축허가가 났는데 만 4년이 지나도록 80∼90%에서 공정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제시된 호정교에서 군포간 190m, 주유소앞 150m, 호원초등학교길 10m 확장, 경수산업도로 지하차도 4차선 590m 설치 사업 등 하나라도 착수한 것이 있습니까? 지하차도사업비가 275억이 투입될 예정에 있는데 안양시가 50%, 조합이 50%인데 안양시가 부담할 137억 재정은 확보되었습니까? 조합부담금 137억은 예치되었습니까? 또한 이 사업기간은 본의원이 보더라도 1년에 끝날 것이 아닙니다. 2년이상 걸릴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 건축물 완공될 때 이러한 사안이 해결되지 않아도 사용승인을 해 주실 것입니까? 안 해주실 것입니까? 그러나 벌써 까르푸 1만5,000평을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기업측면에는 협조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에게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큰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고 일반시민은 생활공간이 좁아 옥상 옥탑에 애들 공부방을 이용하기 위하여 조그만 구조변경만 해도 경찰에게 고발하고 범칙금을 내게하는 등 힘없는 시민에게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과 조례는 평등해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어서 시민의 혈세가 쓰일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멈추고 사장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공사는 3년동안 127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언제 쓰여질지 모르고 잠자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말도 많았던 현대·영남연립 부지 역시 100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으로 매입을 해놓고서도 확실한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대·영남연립처럼 비슷한 건물이 안양에 많이 있는데 이거 다 매입할 것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몇 백억원씩 투입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조영리빙타워 주상복합건물 신축비로 (9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용두사미격입니까? 왜 주먹구구식입니까?
우리 2000여 공직자 속에 이렇게 전문가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당초 피해가구 임대보증금 6억5,000만원도 사실상 받을 수 없게된 것 아닙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시청 앞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1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총 891대 주차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이 없이 무료로 이용하라고 열어놓고 그래도 차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로 예산만 축내고 있습니다. 대안없이 노후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역 부근에 설치된 환승주차장 역시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도 418면이나 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매우 적습니다.
그밖에 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소개한 몇 가지 자료만 봐도 몇 백억원이 사장되어 있거나 실제로 처음 계획과 정반대의 결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IMF 경제위기라고들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의요구와 재의결등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건축조례가 지난 4월27일자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없이 의원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26년간이나 규제받고 소외받았던 주민을 위해서 완화해 주는 뜻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했던 것이며 이에 대해 시장의 재의요구로 재의결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 조례개정안이 제출되기까지 중앙부처의 의견조회와 관계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전임시장의 동의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재의요구가 들어왔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해서 판결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책임자 하나 바뀌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담당국장에게 재정비때 확실한 완화여부를 물었습니다. 답변이 미온적이어서 의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참 지나서 시장께서는 재정비때 확실히 완화해 주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시장과 국장이 자기편의대로 확실한 지표도 없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의회와 대결해서 승소했다고 축배잔을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시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의 발전을 위해 특히 그늘속에 규제받고 낙후되고 소외된 석수동 지역 주민의 원망을 모른체 할 수 없어서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다시한번 시장께 의지를 묻습니다. 조례로 개정이 불가능 하더라도 시장께서는 시장의 명예를 걸고 이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즉석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97년 6월23일 하수도타관통과조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CCTV조사와 특위에서 지적된 813건 이설 완료되었습니까? 원인자부담으로 이설한 것은 몇 건입니까? CCTV조사와 자체이설비용은 얼마입니까? 하수도 타관통과는 다 정리되었습니까? 2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수관교체, 수도관교체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참 이것은 잘 했다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이해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고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안양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30일 보궐선거 결과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었고 새로운 분위기 아래서 안양시 지역발전을 도약할 수 있는 바램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석수동 686-6번지 그린벨트내 지목변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건축물의 증·개축 또는 신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이고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원주민에 한해서 이축이나 증축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시유지를 힘있는 자들이 요지를 매입해서 재산을 증식시키고 많은 이윤을 남긴 예가 있었습니다. 같은 일이 국유지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석수동 686-6번지 그린벨트 지역이 지난 95년 11월10일자로 지목이 하천부지에서 잡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또한 하천부지가 잡종지로 지목변경해서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토지매각을 통한 국고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지를 살펴보면 이축된 신건축물 앞 부지만 유독 지목변경이 된 것은 개인주택의 정원이나 마당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음식점으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건물소유주가 사전계획에 의해서 청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답변을 요합니다.
또한 석수1동 32-1번지 이축된 건물이 완공하고도 준공이 뒤늦게 났습니다. 왜 준공되고도 지금까지 공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석수1동 686-16번지 이축건물 2동이 있는 곳을 전에서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준 것은 재산가치를 높여준 것으로 특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계동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건설로 인한 교통체증을 예측하고 본의원이 여러차례 대안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적했으나 이것이 무시되고 95년 5월13일 건축허가가 났는데 만 4년이 지나도록 80∼90%에서 공정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제시된 호정교에서 군포간 190m, 주유소앞 150m, 호원초등학교길 10m 확장, 경수산업도로 지하차도 4차선 590m 설치 사업 등 하나라도 착수한 것이 있습니까? 지하차도사업비가 275억이 투입될 예정에 있는데 안양시가 50%, 조합이 50%인데 안양시가 부담할 137억 재정은 확보되었습니까? 조합부담금 137억은 예치되었습니까? 또한 이 사업기간은 본의원이 보더라도 1년에 끝날 것이 아닙니다. 2년이상 걸릴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 건축물 완공될 때 이러한 사안이 해결되지 않아도 사용승인을 해 주실 것입니까? 안 해주실 것입니까? 그러나 벌써 까르푸 1만5,000평을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기업측면에는 협조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에게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큰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고 일반시민은 생활공간이 좁아 옥상 옥탑에 애들 공부방을 이용하기 위하여 조그만 구조변경만 해도 경찰에게 고발하고 범칙금을 내게하는 등 힘없는 시민에게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과 조례는 평등해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어서 시민의 혈세가 쓰일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멈추고 사장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공사는 3년동안 127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언제 쓰여질지 모르고 잠자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말도 많았던 현대·영남연립 부지 역시 100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으로 매입을 해놓고서도 확실한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대·영남연립처럼 비슷한 건물이 안양에 많이 있는데 이거 다 매입할 것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몇 백억원씩 투입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조영리빙타워 주상복합건물 신축비로 (9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용두사미격입니까? 왜 주먹구구식입니까?
우리 2000여 공직자 속에 이렇게 전문가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당초 피해가구 임대보증금 6억5,000만원도 사실상 받을 수 없게된 것 아닙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시청 앞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1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총 891대 주차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이 없이 무료로 이용하라고 열어놓고 그래도 차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로 예산만 축내고 있습니다. 대안없이 노후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역 부근에 설치된 환승주차장 역시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도 418면이나 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매우 적습니다.
그밖에 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소개한 몇 가지 자료만 봐도 몇 백억원이 사장되어 있거나 실제로 처음 계획과 정반대의 결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IMF 경제위기라고들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의요구와 재의결등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건축조례가 지난 4월27일자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없이 의원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26년간이나 규제받고 소외받았던 주민을 위해서 완화해 주는 뜻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했던 것이며 이에 대해 시장의 재의요구로 재의결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 조례개정안이 제출되기까지 중앙부처의 의견조회와 관계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전임시장의 동의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재의요구가 들어왔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해서 판결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책임자 하나 바뀌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담당국장에게 재정비때 확실한 완화여부를 물었습니다. 답변이 미온적이어서 의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참 지나서 시장께서는 재정비때 확실히 완화해 주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시장과 국장이 자기편의대로 확실한 지표도 없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의회와 대결해서 승소했다고 축배잔을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시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의 발전을 위해 특히 그늘속에 규제받고 낙후되고 소외된 석수동 지역 주민의 원망을 모른체 할 수 없어서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다시한번 시장께 의지를 묻습니다. 조례로 개정이 불가능 하더라도 시장께서는 시장의 명예를 걸고 이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즉석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97년 6월23일 하수도타관통과조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CCTV조사와 특위에서 지적된 813건 이설 완료되었습니까? 원인자부담으로 이설한 것은 몇 건입니까? CCTV조사와 자체이설비용은 얼마입니까? 하수도 타관통과는 다 정리되었습니까? 2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수관교체, 수도관교체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참 이것은 잘 했다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이해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진동 의원 박달2동 출신 주진동의원입니다.
먼저 제7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님과 신중대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에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함께 해 주시는 주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시정시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건전한 협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로 완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존립의 가치가 지역주민과 지방행정인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개방화, 정보화 시대의 세계조류는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통한 지방화시대를 활짝 열어가야할 책무가 더욱 막중하기에 각고의 노력과 분발이 있기를 기대하며 평소 느꼈던 시정전반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대 시장으로 취임하신후 새로운 시정구호로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을 시정방침으로는 화합의 열린 시정, 쾌적한 시민생활, 정겨운 문화복지, 정보화 선진도시로 정했는데 우리 60만 시민들은 옛날 관선시대로부터 시장이 바뀔때 마다 다양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로 치장한 시정목표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공통점은 말로만 하는 겉치레 행정 말고 시민들은 실생활속에서 행정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점일 것입니다. 아울러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안양만의 개성과 특징을 살릴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행정 각 분야별로 특화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시정구호와 시정방침에 담긴 행정철학과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청사진을 밝혀주시고 당초 시장출마시 공약사항과의 연계성 여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임시장 재임시 나름대로 큰 성과도 있었고 잘못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냉철한 분석만이 미래의 번영을 기약할 수 있다고 볼 때 과거의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감으로서 오히려 행정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와 향후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위기극복과 실업난 해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 관내의 실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물질적, 간접적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시정방침에서도 정보화 선진도시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무공해 업종으로서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벤처기업을 포함한 신지식 첨단산업에 속하는 기업현황과 향후 유치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들에 대한 육성기금 지원 실태와 외국인 투자유치 및 신개발품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체 수출기업체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보험료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방안 등 수출활용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공공근로사업 중단시 이들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상가 보도, 차도 등 각종 지하시설물과 도시가스, 통신, 상수도, 소화전 등 지하매설물 관리에 관하여 얼마전 모 신문에 보도된 바 있지만은 안양지하상가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아직까지도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타관이설 문제가 각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불안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이것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향후 대책들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안양시의 경우 신도시 중심의 아파트 세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즘 현대인들의 공통점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려는 경향과 주말이면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교외로 향하는 움직임이 현 추세인 만큼 가까운 근교공원이나 전체녹음이 우거지는 도심공원을 편리하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수도권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안양유원지 개발과 병목안 계곡, 수리산 관악산 산림욕장내 휴식공간 등 아름답고 훌륭한 자연환경의 쉼터들에 대하여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음식점 등 오락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할 것이며, 아울러 범계역 평촌역 주변 상권개발과 안양1번가와 먹거리촌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안양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휴식공원이나 놀이공간으로 조성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 정비 및 활성화방안과 지역상권 육성 지원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2동 내에 폐가 방치와 관련해서 만안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평소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차원에서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활동 등의 공간을 제공 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작년 11월 개관하기도 하고 또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침해하는 유해업소의 단속에서부터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는 청소년귀가캠페인, 봉사활동의 권장 등 청소년 들에게 참다운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많은 부분에서 신중대시장님이나 구청장님께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위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겠지만 박달2동 금호아파트 옆 대로변의 폐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은 물론 불량한 학생이나 범죄자의 근거지로 활용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곳 주민들과 주위학교 학부모님들이 철거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시와 구청, 동사무소에 건의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의는 예산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이 폐가를 이대로 방치하여도 청소년들에게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지역을 정비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 정비할 계획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형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도시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동안 시에서도 고수부지 공한지 등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도시교통국장께서도 시내를 돌아보면 느끼시겠지만 대형차량들이 소방도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주택가 주변까지 마구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형차를 별도로 주차시킬 주차장을 확보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7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님과 신중대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에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함께 해 주시는 주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시정시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건전한 협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로 완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존립의 가치가 지역주민과 지방행정인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개방화, 정보화 시대의 세계조류는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통한 지방화시대를 활짝 열어가야할 책무가 더욱 막중하기에 각고의 노력과 분발이 있기를 기대하며 평소 느꼈던 시정전반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대 시장으로 취임하신후 새로운 시정구호로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을 시정방침으로는 화합의 열린 시정, 쾌적한 시민생활, 정겨운 문화복지, 정보화 선진도시로 정했는데 우리 60만 시민들은 옛날 관선시대로부터 시장이 바뀔때 마다 다양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로 치장한 시정목표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공통점은 말로만 하는 겉치레 행정 말고 시민들은 실생활속에서 행정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점일 것입니다. 아울러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안양만의 개성과 특징을 살릴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행정 각 분야별로 특화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시정구호와 시정방침에 담긴 행정철학과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청사진을 밝혀주시고 당초 시장출마시 공약사항과의 연계성 여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임시장 재임시 나름대로 큰 성과도 있었고 잘못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냉철한 분석만이 미래의 번영을 기약할 수 있다고 볼 때 과거의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감으로서 오히려 행정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와 향후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위기극복과 실업난 해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 관내의 실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물질적, 간접적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시정방침에서도 정보화 선진도시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무공해 업종으로서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벤처기업을 포함한 신지식 첨단산업에 속하는 기업현황과 향후 유치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들에 대한 육성기금 지원 실태와 외국인 투자유치 및 신개발품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체 수출기업체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보험료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방안 등 수출활용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공공근로사업 중단시 이들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상가 보도, 차도 등 각종 지하시설물과 도시가스, 통신, 상수도, 소화전 등 지하매설물 관리에 관하여 얼마전 모 신문에 보도된 바 있지만은 안양지하상가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아직까지도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타관이설 문제가 각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불안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이것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향후 대책들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안양시의 경우 신도시 중심의 아파트 세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즘 현대인들의 공통점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려는 경향과 주말이면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교외로 향하는 움직임이 현 추세인 만큼 가까운 근교공원이나 전체녹음이 우거지는 도심공원을 편리하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수도권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안양유원지 개발과 병목안 계곡, 수리산 관악산 산림욕장내 휴식공간 등 아름답고 훌륭한 자연환경의 쉼터들에 대하여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음식점 등 오락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할 것이며, 아울러 범계역 평촌역 주변 상권개발과 안양1번가와 먹거리촌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안양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휴식공원이나 놀이공간으로 조성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 정비 및 활성화방안과 지역상권 육성 지원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2동 내에 폐가 방치와 관련해서 만안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평소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차원에서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활동 등의 공간을 제공 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작년 11월 개관하기도 하고 또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침해하는 유해업소의 단속에서부터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는 청소년귀가캠페인, 봉사활동의 권장 등 청소년 들에게 참다운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많은 부분에서 신중대시장님이나 구청장님께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위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겠지만 박달2동 금호아파트 옆 대로변의 폐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은 물론 불량한 학생이나 범죄자의 근거지로 활용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곳 주민들과 주위학교 학부모님들이 철거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시와 구청, 동사무소에 건의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의는 예산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이 폐가를 이대로 방치하여도 청소년들에게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지역을 정비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 정비할 계획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형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도시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동안 시에서도 고수부지 공한지 등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도시교통국장께서도 시내를 돌아보면 느끼시겠지만 대형차량들이 소방도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주택가 주변까지 마구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형차를 별도로 주차시킬 주차장을 확보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길 주진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윤수길 의장, 박영표 부의장과 사회교대)○부의장 박영표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차곡재의원 김환영의원 주진동의원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먼저 신중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차곡재의원 김환영의원 주진동의원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먼저 신중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중대 차곡재의원님 김환영의원님 주진동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곡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 석수동간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진척상황, 서울시와의 공사비문제 완공시 경수산업도로의 교통체증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 석수간 도로개설공사는 95년 1월 서울시와 우리시가 행정협약을 맺고 사업비는 행정구역 별로 분담하되 공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키로 한 바 있습니다.
공사규모는 총 2,080미터로 서울시 구간이 780미터, 우리시 구간은 터널 310미터를 포함한 1,300미터이며 사업비는 39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우리 부담은 207억원으로 전액 국도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 6월 31일 준공목표로 시행중에 있고 공정률은 65프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 구간에 공사진척상황으로 현장을 확인해 본결과 현재 터널구간 310미터에 대한 관통공사를 마치고 부대공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지급한 공사비는 지금까지 102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이는 공정에 따라서 그때 그때 지급하는 것이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안양시 구간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에 돈만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로개통후 경수산업도로의 교통체증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협의함으로써 교통량을 우회시켜서 경수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알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협의과정에 서울시의 반대사유와 재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는 평촌 그리고 산본 신도시건설에 따른 택지개발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92년 8월 교통영향평가시 당해 도로를 개설토록 심의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93년 1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를 마쳤던 사항입니다. 시작은 서울시에서 먼저 구상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후 94년 7월 서울시와 가진 실시설계용역 집행실무위원회에서 동도로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접속키로 협의하고 94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후에 서울시가 태도에 변화를 가져와서 반대하고 나온 이유는 동작대로에 교통체증을 심화시킨다 또 산림훼손을 한다 산림훼손이 된다,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체증이 완화되어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적어진다, 하는 그러한 세가지 명분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반대사유를 표명하면서 이에 따른 이의제기와 노선계획 재검토를 요청해서 95년 3월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했던 실시설계소는 용역중단으로 납품받지 못한 상태이며, 선급금으로 20억 6,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당초에 서울시가 평촌산본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에 동도로를 개설토록 심의하였다가 태도가 표변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제2대 서울시 민선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고건 시장이 들어섬에 따라 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의 입장이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 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관악구에서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입장을 받아들여서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기대와는 달리 고건 신임시장도 초대시장과 같은 시장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이 시간 현재 진척사항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로는 그러나 안양 군포 의왕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꼭 개통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시와도 수 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노선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달초 경기도에 요청하여 수도권 광역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건교부에 광역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조사하여 노선을 결정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동도로를 광역교통망 교통체계용역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광역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기이 발주한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할 수 있어서 예산낭비가 끝내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광역자치단체 끼리의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부단히 경기 도와 서울시에 촉구토록 함으로써 저희 목표를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내심을 갖고 서울시에 계속 촉구함으로써 또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이런 자치단체 간에 특히 광역자치단체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조정하라는 책무가 건설교통부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 책임자를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정희 도시과장이 책임을 맡고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은 우리시는 물론 군포 의왕 과천 등 안양권 주민들이 장거리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89년 평촌지구 택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후 95년 주식회사 경보가 토지공사로 부터 부지를 낙찰받아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고 이듬해 96년 여객터미널 사업면허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가 지연된 사유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시 터미널차량 출입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쪽으로 계획되어 교통혼잡이 우려됨에 따라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경보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허가신청서를 6차에 걸쳐서 반려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경기도에 제기되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우리시 의견이 받아들여지 지 않아서 저희가 지게 됨에 따라 결국 97년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대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경보는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까지 자금난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다른 장소 선정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후보지가 그린벨트이거나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설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버스터미널 건립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허가가 나가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허가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허가가 나가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에 어떠한 책임있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민간업자가 사업준비에 착수했다 면시에 책임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민간업자가 사업준비에 착수했다면 시의 책임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준비에 돌입을 했다면 끝내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시에 책임을 손해배상책임 등 책임을 추긍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끝내 안내줄려고 시에서 발버둥치다가 행정심판에서 져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설계를 다 마친상태이고 앞으로 이것을 착공을 못하게 해서 업자가 이에 따른 그동안의 투입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 온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금 버스터미널 건립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취임이후 이것을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이것은 어렵사리 몇 년을 끌면서 허가가 본의이건 타의에 의해서이건 허가가 나간 것이고 확정된 것인 만큼 예전대로 강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이것을 반대하는 전체 60만시민에 비하면 얼마되지 않는 소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소수주민의 의견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혹시 적지가 없나하고 그동안 후보지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로 어렵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 공사가 저지가 되어서 또 시에 공사중지 명령에 의해서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시가 다 져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 대한 책임을.
한쪽에서 나마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서 대의기구인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대다수의 시민 들이 낸 혈세를 갖고 그것도 몇 천만원이 아니고 수십억씩 손해배상 변상조치를 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것 또한 책임을 추궁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 돈을 누가 부담하고 누가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까?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주위에 주민들의 이것에 따른 찬반의견이 나올 때에 이러한 그간의 실정과 시의 어려움을 이해 설득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터미널건립은 우리 60만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공사착공시한이 금년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차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처럼 중앙에 건의하는 대안도 함께 검토해서 터미널 건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가지 산림녹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시가지 녹화는 회식도시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측면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아파트나 빌딩 등 건물 규모에 비해 수목의 높이나 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계획적이면서 장기적인 도시 녹화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중장기계획으로 그린플랜을 수립할 계획하에 이번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단편적으로 나무를 심어왔을 따름이지, 우리시 전체 58.5평방키로미터에 대한 기본 녹화계획 녹지확충 그리고 녹화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인 만큼 저희 집행부 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이 금년 하반기에 그린플랜이 완성되면은 내년부터는 지역특성과 입지여건 경관요소 등이 종합분석된 도시녹화 마스터플랜에 의해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녹화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펑촌 신도시를 현재 우리 평촌신도시에는 아파트단지 울타리에 장미꽃이 적지않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착안을 해서 평촌 신도시하면 장미꽃 도시가 연상되게끔 좀더 많은 장미꽃을 식재함으로써 장미도시로 꾸미고 안양천변에는 왕벚나무꽃길을 조성하는 등 테마가 있는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감으로써 꽃과 수목이 어우러진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공원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원으로서 짜임새있는 문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의 중앙공원은 외관상 어느 정도의 정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일부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형물의 재배치나 또 야외공연장설치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 추가로 해야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시민들이 쉬고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중앙공원 주변에 아파트단지 옥상이나 또는 한림대학 부속병원 고층에 올라가셔서 한 번 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외관상으로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상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마이크를 쓰는 어떤 행사를 시끄러운 행사를 하나 하려면은 이것이 마이크 스피커의 방향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업무지이고 그리고 시청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북쪽으로 향했더라면 그러한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은 없었겠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또 불행하게도 이것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행사 한 번 할 때에는 많은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12명을 모신가운데 바로 어제 중앙공원에 있는 공원관리사무소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또 더운 땡볕에서 걸으면서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형을 가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저희가 견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더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어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공원에는 안타깝게도 큰 나무 하나가 없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나무식재를 전부 소목을 식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무가 빨리 자라는 주사라도 있다면 놓아서 그늘을 제공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대목을 지금 추가로 구입을 해서 식재하면 주위에 균형을 깨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잔디도 또 훼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한강 고수부지에 그늘 막설치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그늘막을 그늘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의원님과 주진동의원님께서 벤처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방안 나아가 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대기업들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선 것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사정이나 지역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떠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유리한 여건이 서울과 가장 가까운 도시라는 점 또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등은 오히려 과거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구조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21세기 첨단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게 된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첨단산업 현황을 보면 정보통신분야 16개 업체, 전기전자 29개, 기계금속 7개, 의료정비 4개, 기타 3개 업체 등 총 59개 업체에 2,42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적지만 연구개발 투자사업이 30개업체, 특허기술 개발사업이 17개 업체 등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유치할 첨단산업도 이들 기업과 유형이 비슷하거나 신기술 개발기업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유치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박달동에 이러한 첨단산업단지 유치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건설교통부에 올라와 있는 도시교통 기본계획변경안에 의하면 2016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동에 그러한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거기에는 군부대가 소재하고 있어서 이것은 국방부의 계획과 연계되지 않으면은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 시의 임의로 그 지역을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적환장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적환장 그리고 선별장, 박달2동의 선별장은 우리 시로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긴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환장을 관내에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차가 드나들고 거기에서 악취를 여름이면 풍기고해서 이것을 환영할 그러한 지역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적환장 이전문제는 현재로써는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초에 정책기획단을 신설하여 벤처기업과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지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전용시설 건립문제나 연구기관 유치등 구체적인 계획이 조만간에 가시화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까 언급하신 연구원 유치문제는 지금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두가지 저희 지역의 특색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또 서울과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으로 설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96년부터 98년까지 238개 업체에 23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시자금 200억원 도자금 393억원 등 593억원을 확보하고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서 현재까지 61개 업체에 12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473억원은 연말까지 중소기업 등에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술은 있으나 담보 능력이 없는 유망 벤처기업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조합에 5억 3,000만원을 출연할 계획하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테스크훠스팀운영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나라 모든 분야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IMF 관리 사태라는 미증유의 국가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관청조직의 경직화 현상은 아마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행자부 중앙정부에서는 계제를 폐지하고 그 많은 계책을 둠으로서 관리만 할려고 하는 경직화된 구조에서는 도저히 경쟁국과 경쟁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계제를 없애고 가급적이면 팀제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래서 직제상에 계제를 폐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호칭도 계속 계장으로 부르고 실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경쟁력 제고 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약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첨단산업도시 21세기형 정보산업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부서의 민원을 그리고 고유업무를 처리해 가면서 이것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제를 기획단을 첫번째로 구성을 했던 것이고 또 오늘 질문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유원지개발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마스터플랜이 없이 주거환경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유원지내에 기반시설 발주가 벌써 3월달에 있었습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안양유원지에 안양에 조금 오래 살았던 분들 또 안양에 살지않으신다 하더라도 안양유원지에 다녀가신 그 많은 수도권의 주민들은 안양유원지에에 대한 향수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고향인 저 또한 안양유원지의 명소화는 그야말로 희망이요, 커다란 소망입니다.
그러나 벌써 기본계획 하나 수립함 없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취임한 저로서는 황망히 기획단 팀을 하나 구성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성공되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관계관들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2대과제라고 한다면 공장 다 내쫓고 있습니다. 떠나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 들어 서고 있습니다. 이 인구 과밀지역에 3개 시가 통합되도 수원시하고 똑같고 성남시 보다 10평방미터가 적고 안산시 보다 12평방키로미터가 적은 이 협소한 도시에 아파트 단지만 들어 선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 설래야 들어 설 수 도 없고 여기에는 면적을 조금 차지 하는 머리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 나오는 첨단산업 , 벤처산업을 유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기울여 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양시는 서울시에 배드타운화 할 수 밖에 없고 위성도시로 그리고 자적기능이 없는 위성도시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일자리 창출 그에 따른 자적기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닭도리탕이나 해먹고 사철탕이나 해먹는 그리고 대낮에 춤이나 추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끝내 돌아오지 않는 기회를 놓치고 말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과제가 저에게 주어진 가장 긴급하고 또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셔서 많은 지원과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는 매우 미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업체는 지금 까지 총 39개 업체정도로 금년도에는 프랑스 유통업체인 까르푸가 지난 2월 개점했고 3월에는 프랑스 로디아사가 효성엔프라 사업을 인수해서 334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달초에는 미국에 듀퐁사가 효성스토맥스를 인수해서 10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외자유치 분야에서는 저희 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출지원 정책 또한 매년 한 두차례씩 해외시장 개척단을 이끌고 해외무역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바이어와 상담을 하는 정도로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동안에 통상분야 전담부서가 없어 통상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번 조직개편시에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통상담담 부서를 두게 된것도 첨단산업유치와 더불어서 외국인의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진흥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시의 여건상 쉽지는 않겠으나 차근 차근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간다면 다소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급직 이러한 전문가를 계약에에 의해서 채용화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다하더라도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여기에 올 수 있을 런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6급 정도 갖고 진짜 능력있고 실력있는 사람이 안양시 까지 와줄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해봐야 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영어에도 능통하고 통상영어 무역영어 이런데 나마 능통한 사람을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오랜 숙원사항인 민자역사와 관련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경위와 공사진행 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는 95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850억원을 공사비를들여 지하 3층, 지상 8층의 규모로 건립중인 사업으로써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금년 3월말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사유는 건축공사에 시공자 변경 및 8층 부분에 관람 집회시설 변경에 대한 기초구조 검토와 롯데와의 임대협의 문제로 인한 것이였습니다. 6월말에 공사가 재개되어 준공예정인 2001년 12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양민자역사는 철도청과 안양민자역사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적극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님께서 석수동 686-6번지가 하천부지에서 잡종부지로 석수1동 686-16번지가 하천에서 도로로 지목변경된 사유와 석수 1동 31-1번지 이축건물에 준공이 늦어지고 준공후에도 빈채로 방치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석수동 686-6번지 그린벨트 지역이 하천부지에서 잡종부지로 지목변경된 것은 동 지역이 나무가 식재된 사실상에 잡종지로서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한것입니다.
석수1동 686-16번지 또한 하천 기능이 상실되고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하게 된것입니다. 여건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하게 된것이지 청탁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1동 31-1번지 상에 이축건물이 그동안에 준공이 늦어졌고 준공후에도 빈채로 방치돼 있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지적하신 건축물은 개인 건축물로서 확인한 바에 의하며 지난 95년 6월에 준공된 30평의 주거형 건물과 20평의 부속건물입니다.
늦어진 사유는 지하층에 치유하는 관계로 늦어졌고 빈집으로 남아있는 것은 소유자가 독신여성으로 주로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계동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하수관 매설의 감독여부 및 지하차도를 포함한 국도 확장공사추진 그리고 조합부담에 사업비 예치 등을 지적하시면서 사업과 관련된 부대 조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 여부와 까르프 매장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의 형평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계동 산업기자재 유통단지는 건축주가 건설교통부의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 심의 등 허가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95년 5월 13일에 허가한 바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되었다면 이미 준공이 되었었습니다마는 98년도 IMF 경제 한파로 상가분양이 저조했고 그에 따라서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지하차도 입체화 시설등 건축허가 부대조건들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IMF사태로 인해서 나라 국가가 미증유의 위기를 맞게됨에 따라서 외국 자본이 들어 와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 였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편의를 봐줘야 하고 또 예정된 공기가 끝남에 따라서 거기에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입주시기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이것은 그런 조치를 임시 사용승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건물에 임시 사용승인시에 주변여건까지 고려해서 승인을 해야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사용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건물에 사용상에 안전성 문제 방화문제 또 설비 문제 등을 검토해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까르푸 매장도 이런 맥락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 17조 규정에 의거 건물에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하수관 공사는 호계동 555-9번지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사로써 공사감독은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시공을 맞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가 책임 감리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호계 3동 지하차도 입체화 시설은 590M의 지하차도가 양방향 4차로의 입체도로 시설을 갖추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2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시와 조합이 사업비의 50% 씩을 부담하되 2002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 부담 50%는 국비인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하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합부담금 50%는 실시설계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납부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어 시민의 혈세가 쓰여질 곳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다고 여러 가지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활용이 안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장래 예측이 미흡한 상태에서 입안되어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시청앞 미관관장 밑에 지하주차장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인근 시에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입김은 중앙정부 투자기관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대해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심지어 일부 정부 투자기관의 장이 소위 시쳇말로 당대의 실세다 뭐다해서 주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음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900대의 주차가능 면적 중에서 평균 100대 정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주변에 업무용지에 건축물이 들어 서면 이러한 것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예컨대 토지공사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엄하게 단속을 하면 이용도가 높지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을 해야 할 책무가 저희 한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 스스로의 허물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변에 건축물 들이 다 들어 차면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주차질서를 엄정하게 바로 잡으면 또한 이용율이 높아지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잘못된 사례로써는 생각이 되지 않고 똑 같은 경우가 부천 중동신도시에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규모보다 더 커서 1,000대분의 지하주차장이 바로 중앙공원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활용도가 낮아서 부천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곤 했습니다만 여건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활용이 안된다 하더라도 아마 앞으로 그렇게 크게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공부방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1일 평균 인원이 몇 명 안될 정도로 거의 활용이 안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해서 용도 변경이라 든지 이러한 조치를 과감히 취하겠습니다.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부분은 홍보 그리고 운영방법에 개선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활용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또한 예측을 잘못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안단계서부터 철저한 검토분석과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수1동에 층수제한을 둘러싼 그동안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소용돌이를 김환영의원께서 다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아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시는 재론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대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질의 해 주셨기 때문에 부득이 언급을 설명 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잘아시는 것처럼 96년 12월 30일 석수1동 풍치지구 일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에는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풍치지구 해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건립을 2종 주거지역에 15층까지 건립할 계획을 세워서 요구했다면 풍치지구 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층 정도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풍치지구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도에서 안양시에서 매달리니까 그것을 봐준것이지 또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저층만 2종 주거지역에는 건설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저층은 저희가 그동안에 유권해석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10층이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견이 대부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건축조례에서 10층까지 지를 수 있는 것으로 했던 것을 의회에서 개정안을 발의 해서 시작이 된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98년 10월 31일 김장식의원등 25분의 의원 입법발의로 조례개정를 해 줄 당시에 시에서도 수차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세분의 시의원이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런 토의 석상에서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상당히 논쟁이 지나 쳐서 서로 얼굴도 붉힐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논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담담국장이 상당히 의회 입장에서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반대를 해왔고 전임시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일체의 관계관을 참석시키지 않토록 하는 아마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집요하게 요청을 하시니까 이석용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 였다면 그런 답변을 끝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시가 미증유에 사실 어려운 사태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편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하수관에 타관 통과건수는 당초 813건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지 정밀확인한 결과 729건이 정비대상으로 파악되어 이중 상수관, 가스관, 송유관 등 617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통신관 156건중 45건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에 23개소를 완료를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86개소는 이설비용과다소요로 연차적으로 이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에 따른는 비용은 상수도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인자 부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공사나 시설정비는 저희 기술직공무원으로 전담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구호와 시정방침에 담긴 행정철학과 구체적이고 실현성있는 청사진 제시 출마시 시장공약사항과의 연계성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 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더 분명하게 석수동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에 저층으로 되어 있고 이 저층이라는 것을 받아서 건축조례에서 10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 2종 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하에서는 10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구요, 그럼 2종 주거지역으로 놔두는 한 11층이상은 못짓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십니다 의원들께서도 주민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주민숙원 해결 차원에서 하실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태로 놔둬서는 절대 10층 이상은 못 지은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나오시니까 11층 이상이 허용되도록 할려면 천상 2종 주거지역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보시절에 그것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그것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2종 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야만 15층 이상이 지을 수 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정구호는 저의 임기동안 시정을 이끌어 나갈 이념인 동시에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실현해야 할 공동의 목표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여건은 인구의 대부분이 타 지역출신인데다 유동율이 높아 정주의식이 부족 하다는면과 대형 큰 공장들이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퐈트 단지가 들어 서는 그간의 공업도시로써의 명성은 퇴색되고 배드타운으로 전락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과거 도내 자치단체중에서 인구나 예산규모등 모든 면에서 우리는 4위 정도을 유지 해 왔으나 현재는 예산규모가 안산과 고양에 뒤떨어져서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6위로 떨어진 실정이고 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현재 뒤쳐져있는 시에도 추월 당할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의식화에 다시금 우리 안양을 그 어떤 도시보다 살기좋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면서 선진시민이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도시로 발전시키 나가 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으로 시정구호을 정하였습니다.
많은 예산낭비가 오는데 시정구호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일부 계시리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40일 동안에 직원월례조회때 저희 공직자들 의견도 전부 설문을 조사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띠워서 시민 의견도 들었고 또 우리 관내 대학에 있는 교수들의 의견을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도 구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초에 2억씩 예산 낭비다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얘기고 교체해서 다시 다는 것을 최소화해서 4,000여만원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관선 시장때와는 달리 그때는 길어야 2년 보통 1년, 1년 반씩 시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민선시장 때는 저의 경우에 3년 2개월이 됩니다만 시정구호는 바꿀만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내세웠던 갈등 없는 참여와 화합의 도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도시, 살기좋은 문화복지 도시, 21세기 첨단 산업도시라는 21가지 공약의 제목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정방침이 그러한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정방침에 담긴 분야별 청사진은 취임사에서도 일부 밝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6월말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 정한 시정구호와 방침이 말로만 끝나는 구호가 아니라 재 임기내내 실현해야 할 목표로 삼아 반드시 실천해 나가 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다음은 전임시장 재직시에 잘된 분야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함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석용 전 시장께서는 재임 기간중에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를 재의견을 물어오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시의원님과 60만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임시장께서 해오신 일중에서 잘된 것은 계속 유지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것은 보완하거나 시행착오라고 생각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중단하는 것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동안에 기회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직 하고 좋은 시책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 실시 해 나갈 것임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실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대책과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영향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면서 대량 실업사태가 실직자가 급증했습니다만 2/4분기 들어 다소 낮아지면 우리 시의 실업율도 6.6% 대로 낮아져 현재 실업자수는 2만 1,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실업율이 지속되면서 실업자 대책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어 범 정부적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점차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직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낮추는데는 아직 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실직자 대책의 초점을 공공근로사업에 취업 알선을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8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5만 8,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직 가장들의 단기적 생활안정 차원에서 당초보다 90% 증가 된 156억원으로 확대하여 연 인원 50만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처음에는 많는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이 그리고 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다양한 일거리 창출은 물론 또 기구와 인력을 보강해서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런, 구미 잘 사는 선진국에서는 실직을 하면 실업수당을 집에서 놀고 있는 실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시키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시키면서 일을 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 형식으로, 반대급부 형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왕 일을 시키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것이 되면 제일 바람직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지금 시정돼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음식물 쓰레기 이용해서 오리사육하는 것은 한번 나가 보시면 참 대견합니다.
또 오는 분마다 많은 칭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숲가꾸기, 사유림의 산주들이 일체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유림에 예를 들어서 벌목을 하고 한다면 그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그럴 정도 였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간벌을 해주고 그 와중에도 일부 멀쩡한데를 너무 베고 있다는 비판도 종종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간벌을 해준 부산물을 활용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편의시설, 벤치, 탁자 또 원두막이다 이것을 목수에 재능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아주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촌부락의 석축공사 등 4개소에 2,600m의 석축을 쌓았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힘든석축사업 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하는 그러한 공공근로사업장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그 동안에 68개 업체에 215명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반가움을 받았습니다. 또 일부 보육시설의 도움이, 지원도 상당히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도배장판 그런 것을 공공근로자들이 대신 해 주는 그러한 일. 그다음 학교 및 공공시설 정비 61개소의 학교와 공공시설 정비에 투입이 되었고 또 공원가꾸기 사업. 지금 제초작업에 면적으로 따지면 17만평에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중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중단 할 경우에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 우리의 지역사회안정을 해치고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범죄에도 발생율도 높아지고 사회적인 면에서 또한 새로운 문제가 유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생계를 위협 받고 있으나 법적인 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 가정 등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692가구에 1만 500여명을 책정해서 14억을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취업알선 시책으로는 매월 2회씩 취업광장을 운영하는 등 지금까지 142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며 6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560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받도록 하였고 추가로 100명을 선발해서 위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양지하상가 시설의 안전성 문제와 타관 지하매설물 이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하상가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역전지하상가와 중앙지하상가가 있습니다만 안전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97년 8월부터 11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내화력 부족으로 보수보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보수·보강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만 입점상인들이 영업중단을 문제 삼아 반대를 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현장조사시에 상가내벽 철거불가와 개·보수공사를 3개월 내에완료해 줄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금년 3월 10일 영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점상인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상인들과 협의를 매듭짓고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타관 지하매설물 이설 문제는 과거 하수도 관에 상수도관이 통과됨으로써 하수흐름을 방해하여 집중호우시 역류하는 등 재해위험이 있는 곳으로 473개소가 파악이 돼서 97년부터 정비공사를 실시해서 안양3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상수도관로를 제외하고 모두 정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하매설물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금년부터 2003년까지 지하매설물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지하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효율적인 지하매설물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관 관통에 따른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비 및 활성화 방안과 지역상권 육성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수리산, 관악산 그리고 안양유원지 등이 있습니다만 과거무계획한 도시개발과 시민들의 자연보존 의식 부족으로 상당부분이 훼손되어 온 것을 매우 가슴아픈 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즐겨찾는 놀이공원이 제대로 없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도시를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가꾸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관이 수려한 관악산, 수리산 등이 불법건축물과 음식점으로 인해 훼손되는 행위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펴나가고 기존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깨끗이 정비되도록 하겠으며 산림욕장이나 약수터등 편익시설이 필요한 곳은 계속 확충해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하 반기에 중장기계획으로 그린플랜을 수립하고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심을 나무가 울창한 푸른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평촌신도시를 장미숲으로 만들어 꽃과 나무 아름다운 공원이 조화를 이룬 도시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200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호계공원이 7월 개장되면 시민의 휴식및 체육공간의 역할을 크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대형 유통점 7개소와 재래시장 12개소가 안양1번가와범계역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명에 대형 유통점 1개소를 적정 규모로 보고 있어 우리 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군포, 의왕시가 같은 생활권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최근 E-마트와까르푸등 대형 매장이 들어서고 유통산업 자체가 대형화하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상권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상권이 재래시장등과 대형 유통점이 공존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번가 축제나 범계권에 문화의 거리 조성등 지역상권별로 이벤트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게 하고 또 인근에 주차장 확보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상권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먹는 위주의 먹거리축제는 1번가로 충분하고 평촌신도시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품위있고 수준있는 시민들이 또 우리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비젼 21 마스터플랜 수립시에 주요과제로부여해서 지역상권이 되살아 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몇 가지 이러한 용역을 주는 것을 그러한 소요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차곡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 석수동간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진척상황, 서울시와의 공사비문제 완공시 경수산업도로의 교통체증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 석수간 도로개설공사는 95년 1월 서울시와 우리시가 행정협약을 맺고 사업비는 행정구역 별로 분담하되 공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키로 한 바 있습니다.
공사규모는 총 2,080미터로 서울시 구간이 780미터, 우리시 구간은 터널 310미터를 포함한 1,300미터이며 사업비는 39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우리 부담은 207억원으로 전액 국도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 6월 31일 준공목표로 시행중에 있고 공정률은 65프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 구간에 공사진척상황으로 현장을 확인해 본결과 현재 터널구간 310미터에 대한 관통공사를 마치고 부대공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지급한 공사비는 지금까지 102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이는 공정에 따라서 그때 그때 지급하는 것이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안양시 구간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에 돈만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로개통후 경수산업도로의 교통체증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협의함으로써 교통량을 우회시켜서 경수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알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협의과정에 서울시의 반대사유와 재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는 평촌 그리고 산본 신도시건설에 따른 택지개발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92년 8월 교통영향평가시 당해 도로를 개설토록 심의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93년 1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를 마쳤던 사항입니다. 시작은 서울시에서 먼저 구상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후 94년 7월 서울시와 가진 실시설계용역 집행실무위원회에서 동도로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접속키로 협의하고 94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후에 서울시가 태도에 변화를 가져와서 반대하고 나온 이유는 동작대로에 교통체증을 심화시킨다 또 산림훼손을 한다 산림훼손이 된다,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체증이 완화되어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적어진다, 하는 그러한 세가지 명분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반대사유를 표명하면서 이에 따른 이의제기와 노선계획 재검토를 요청해서 95년 3월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했던 실시설계소는 용역중단으로 납품받지 못한 상태이며, 선급금으로 20억 6,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당초에 서울시가 평촌산본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에 동도로를 개설토록 심의하였다가 태도가 표변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제2대 서울시 민선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고건 시장이 들어섬에 따라 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의 입장이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 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관악구에서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입장을 받아들여서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기대와는 달리 고건 신임시장도 초대시장과 같은 시장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이 시간 현재 진척사항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로는 그러나 안양 군포 의왕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꼭 개통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시와도 수 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노선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달초 경기도에 요청하여 수도권 광역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건교부에 광역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조사하여 노선을 결정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동도로를 광역교통망 교통체계용역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광역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기이 발주한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할 수 있어서 예산낭비가 끝내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광역자치단체 끼리의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부단히 경기 도와 서울시에 촉구토록 함으로써 저희 목표를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내심을 갖고 서울시에 계속 촉구함으로써 또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이런 자치단체 간에 특히 광역자치단체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조정하라는 책무가 건설교통부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 책임자를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정희 도시과장이 책임을 맡고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은 우리시는 물론 군포 의왕 과천 등 안양권 주민들이 장거리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89년 평촌지구 택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후 95년 주식회사 경보가 토지공사로 부터 부지를 낙찰받아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고 이듬해 96년 여객터미널 사업면허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가 지연된 사유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시 터미널차량 출입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쪽으로 계획되어 교통혼잡이 우려됨에 따라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경보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허가신청서를 6차에 걸쳐서 반려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경기도에 제기되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우리시 의견이 받아들여지 지 않아서 저희가 지게 됨에 따라 결국 97년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대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경보는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까지 자금난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다른 장소 선정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후보지가 그린벨트이거나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설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버스터미널 건립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허가가 나가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허가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허가가 나가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에 어떠한 책임있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민간업자가 사업준비에 착수했다 면시에 책임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민간업자가 사업준비에 착수했다면 시의 책임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준비에 돌입을 했다면 끝내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시에 책임을 손해배상책임 등 책임을 추긍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끝내 안내줄려고 시에서 발버둥치다가 행정심판에서 져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설계를 다 마친상태이고 앞으로 이것을 착공을 못하게 해서 업자가 이에 따른 그동안의 투입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 온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금 버스터미널 건립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취임이후 이것을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이것은 어렵사리 몇 년을 끌면서 허가가 본의이건 타의에 의해서이건 허가가 나간 것이고 확정된 것인 만큼 예전대로 강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이것을 반대하는 전체 60만시민에 비하면 얼마되지 않는 소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소수주민의 의견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혹시 적지가 없나하고 그동안 후보지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로 어렵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 공사가 저지가 되어서 또 시에 공사중지 명령에 의해서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시가 다 져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 대한 책임을.
한쪽에서 나마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서 대의기구인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대다수의 시민 들이 낸 혈세를 갖고 그것도 몇 천만원이 아니고 수십억씩 손해배상 변상조치를 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것 또한 책임을 추궁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 돈을 누가 부담하고 누가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까?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주위에 주민들의 이것에 따른 찬반의견이 나올 때에 이러한 그간의 실정과 시의 어려움을 이해 설득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터미널건립은 우리 60만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공사착공시한이 금년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차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처럼 중앙에 건의하는 대안도 함께 검토해서 터미널 건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가지 산림녹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시가지 녹화는 회식도시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측면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아파트나 빌딩 등 건물 규모에 비해 수목의 높이나 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계획적이면서 장기적인 도시 녹화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중장기계획으로 그린플랜을 수립할 계획하에 이번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단편적으로 나무를 심어왔을 따름이지, 우리시 전체 58.5평방키로미터에 대한 기본 녹화계획 녹지확충 그리고 녹화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인 만큼 저희 집행부 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이 금년 하반기에 그린플랜이 완성되면은 내년부터는 지역특성과 입지여건 경관요소 등이 종합분석된 도시녹화 마스터플랜에 의해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녹화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펑촌 신도시를 현재 우리 평촌신도시에는 아파트단지 울타리에 장미꽃이 적지않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착안을 해서 평촌 신도시하면 장미꽃 도시가 연상되게끔 좀더 많은 장미꽃을 식재함으로써 장미도시로 꾸미고 안양천변에는 왕벚나무꽃길을 조성하는 등 테마가 있는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감으로써 꽃과 수목이 어우러진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공원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원으로서 짜임새있는 문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의 중앙공원은 외관상 어느 정도의 정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일부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형물의 재배치나 또 야외공연장설치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 추가로 해야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시민들이 쉬고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중앙공원 주변에 아파트단지 옥상이나 또는 한림대학 부속병원 고층에 올라가셔서 한 번 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외관상으로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상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마이크를 쓰는 어떤 행사를 시끄러운 행사를 하나 하려면은 이것이 마이크 스피커의 방향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업무지이고 그리고 시청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북쪽으로 향했더라면 그러한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은 없었겠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또 불행하게도 이것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행사 한 번 할 때에는 많은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12명을 모신가운데 바로 어제 중앙공원에 있는 공원관리사무소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또 더운 땡볕에서 걸으면서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형을 가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저희가 견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더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어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공원에는 안타깝게도 큰 나무 하나가 없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나무식재를 전부 소목을 식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무가 빨리 자라는 주사라도 있다면 놓아서 그늘을 제공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대목을 지금 추가로 구입을 해서 식재하면 주위에 균형을 깨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잔디도 또 훼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한강 고수부지에 그늘 막설치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그늘막을 그늘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의원님과 주진동의원님께서 벤처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방안 나아가 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대기업들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선 것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사정이나 지역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떠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유리한 여건이 서울과 가장 가까운 도시라는 점 또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등은 오히려 과거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구조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21세기 첨단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게 된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첨단산업 현황을 보면 정보통신분야 16개 업체, 전기전자 29개, 기계금속 7개, 의료정비 4개, 기타 3개 업체 등 총 59개 업체에 2,42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적지만 연구개발 투자사업이 30개업체, 특허기술 개발사업이 17개 업체 등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유치할 첨단산업도 이들 기업과 유형이 비슷하거나 신기술 개발기업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유치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박달동에 이러한 첨단산업단지 유치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건설교통부에 올라와 있는 도시교통 기본계획변경안에 의하면 2016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동에 그러한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거기에는 군부대가 소재하고 있어서 이것은 국방부의 계획과 연계되지 않으면은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 시의 임의로 그 지역을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적환장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적환장 그리고 선별장, 박달2동의 선별장은 우리 시로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긴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환장을 관내에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차가 드나들고 거기에서 악취를 여름이면 풍기고해서 이것을 환영할 그러한 지역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적환장 이전문제는 현재로써는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초에 정책기획단을 신설하여 벤처기업과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지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전용시설 건립문제나 연구기관 유치등 구체적인 계획이 조만간에 가시화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까 언급하신 연구원 유치문제는 지금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두가지 저희 지역의 특색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또 서울과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으로 설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96년부터 98년까지 238개 업체에 23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시자금 200억원 도자금 393억원 등 593억원을 확보하고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서 현재까지 61개 업체에 12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473억원은 연말까지 중소기업 등에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술은 있으나 담보 능력이 없는 유망 벤처기업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조합에 5억 3,000만원을 출연할 계획하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테스크훠스팀운영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나라 모든 분야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IMF 관리 사태라는 미증유의 국가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관청조직의 경직화 현상은 아마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행자부 중앙정부에서는 계제를 폐지하고 그 많은 계책을 둠으로서 관리만 할려고 하는 경직화된 구조에서는 도저히 경쟁국과 경쟁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계제를 없애고 가급적이면 팀제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래서 직제상에 계제를 폐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호칭도 계속 계장으로 부르고 실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경쟁력 제고 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약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첨단산업도시 21세기형 정보산업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부서의 민원을 그리고 고유업무를 처리해 가면서 이것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제를 기획단을 첫번째로 구성을 했던 것이고 또 오늘 질문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유원지개발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마스터플랜이 없이 주거환경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유원지내에 기반시설 발주가 벌써 3월달에 있었습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안양유원지에 안양에 조금 오래 살았던 분들 또 안양에 살지않으신다 하더라도 안양유원지에 다녀가신 그 많은 수도권의 주민들은 안양유원지에에 대한 향수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고향인 저 또한 안양유원지의 명소화는 그야말로 희망이요, 커다란 소망입니다.
그러나 벌써 기본계획 하나 수립함 없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취임한 저로서는 황망히 기획단 팀을 하나 구성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성공되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관계관들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2대과제라고 한다면 공장 다 내쫓고 있습니다. 떠나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 들어 서고 있습니다. 이 인구 과밀지역에 3개 시가 통합되도 수원시하고 똑같고 성남시 보다 10평방미터가 적고 안산시 보다 12평방키로미터가 적은 이 협소한 도시에 아파트 단지만 들어 선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 설래야 들어 설 수 도 없고 여기에는 면적을 조금 차지 하는 머리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 나오는 첨단산업 , 벤처산업을 유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기울여 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양시는 서울시에 배드타운화 할 수 밖에 없고 위성도시로 그리고 자적기능이 없는 위성도시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일자리 창출 그에 따른 자적기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닭도리탕이나 해먹고 사철탕이나 해먹는 그리고 대낮에 춤이나 추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끝내 돌아오지 않는 기회를 놓치고 말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과제가 저에게 주어진 가장 긴급하고 또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셔서 많은 지원과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는 매우 미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업체는 지금 까지 총 39개 업체정도로 금년도에는 프랑스 유통업체인 까르푸가 지난 2월 개점했고 3월에는 프랑스 로디아사가 효성엔프라 사업을 인수해서 334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달초에는 미국에 듀퐁사가 효성스토맥스를 인수해서 10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외자유치 분야에서는 저희 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출지원 정책 또한 매년 한 두차례씩 해외시장 개척단을 이끌고 해외무역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바이어와 상담을 하는 정도로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동안에 통상분야 전담부서가 없어 통상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번 조직개편시에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통상담담 부서를 두게 된것도 첨단산업유치와 더불어서 외국인의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진흥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시의 여건상 쉽지는 않겠으나 차근 차근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간다면 다소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급직 이러한 전문가를 계약에에 의해서 채용화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다하더라도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여기에 올 수 있을 런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6급 정도 갖고 진짜 능력있고 실력있는 사람이 안양시 까지 와줄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해봐야 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영어에도 능통하고 통상영어 무역영어 이런데 나마 능통한 사람을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오랜 숙원사항인 민자역사와 관련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경위와 공사진행 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는 95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850억원을 공사비를들여 지하 3층, 지상 8층의 규모로 건립중인 사업으로써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금년 3월말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사유는 건축공사에 시공자 변경 및 8층 부분에 관람 집회시설 변경에 대한 기초구조 검토와 롯데와의 임대협의 문제로 인한 것이였습니다. 6월말에 공사가 재개되어 준공예정인 2001년 12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양민자역사는 철도청과 안양민자역사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적극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님께서 석수동 686-6번지가 하천부지에서 잡종부지로 석수1동 686-16번지가 하천에서 도로로 지목변경된 사유와 석수 1동 31-1번지 이축건물에 준공이 늦어지고 준공후에도 빈채로 방치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석수동 686-6번지 그린벨트 지역이 하천부지에서 잡종부지로 지목변경된 것은 동 지역이 나무가 식재된 사실상에 잡종지로서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한것입니다.
석수1동 686-16번지 또한 하천 기능이 상실되고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하게 된것입니다. 여건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하게 된것이지 청탁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1동 31-1번지 상에 이축건물이 그동안에 준공이 늦어졌고 준공후에도 빈채로 방치돼 있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지적하신 건축물은 개인 건축물로서 확인한 바에 의하며 지난 95년 6월에 준공된 30평의 주거형 건물과 20평의 부속건물입니다.
늦어진 사유는 지하층에 치유하는 관계로 늦어졌고 빈집으로 남아있는 것은 소유자가 독신여성으로 주로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계동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하수관 매설의 감독여부 및 지하차도를 포함한 국도 확장공사추진 그리고 조합부담에 사업비 예치 등을 지적하시면서 사업과 관련된 부대 조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 여부와 까르프 매장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의 형평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계동 산업기자재 유통단지는 건축주가 건설교통부의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 심의 등 허가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95년 5월 13일에 허가한 바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되었다면 이미 준공이 되었었습니다마는 98년도 IMF 경제 한파로 상가분양이 저조했고 그에 따라서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지하차도 입체화 시설등 건축허가 부대조건들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IMF사태로 인해서 나라 국가가 미증유의 위기를 맞게됨에 따라서 외국 자본이 들어 와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 였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편의를 봐줘야 하고 또 예정된 공기가 끝남에 따라서 거기에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입주시기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이것은 그런 조치를 임시 사용승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건물에 임시 사용승인시에 주변여건까지 고려해서 승인을 해야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사용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건물에 사용상에 안전성 문제 방화문제 또 설비 문제 등을 검토해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까르푸 매장도 이런 맥락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 17조 규정에 의거 건물에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하수관 공사는 호계동 555-9번지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사로써 공사감독은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시공을 맞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가 책임 감리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호계 3동 지하차도 입체화 시설은 590M의 지하차도가 양방향 4차로의 입체도로 시설을 갖추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2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시와 조합이 사업비의 50% 씩을 부담하되 2002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 부담 50%는 국비인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하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합부담금 50%는 실시설계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납부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어 시민의 혈세가 쓰여질 곳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다고 여러 가지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활용이 안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장래 예측이 미흡한 상태에서 입안되어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시청앞 미관관장 밑에 지하주차장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인근 시에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입김은 중앙정부 투자기관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대해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심지어 일부 정부 투자기관의 장이 소위 시쳇말로 당대의 실세다 뭐다해서 주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음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900대의 주차가능 면적 중에서 평균 100대 정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주변에 업무용지에 건축물이 들어 서면 이러한 것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예컨대 토지공사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엄하게 단속을 하면 이용도가 높지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을 해야 할 책무가 저희 한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 스스로의 허물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변에 건축물 들이 다 들어 차면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주차질서를 엄정하게 바로 잡으면 또한 이용율이 높아지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잘못된 사례로써는 생각이 되지 않고 똑 같은 경우가 부천 중동신도시에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규모보다 더 커서 1,000대분의 지하주차장이 바로 중앙공원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활용도가 낮아서 부천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곤 했습니다만 여건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활용이 안된다 하더라도 아마 앞으로 그렇게 크게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공부방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1일 평균 인원이 몇 명 안될 정도로 거의 활용이 안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해서 용도 변경이라 든지 이러한 조치를 과감히 취하겠습니다.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부분은 홍보 그리고 운영방법에 개선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활용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또한 예측을 잘못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안단계서부터 철저한 검토분석과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수1동에 층수제한을 둘러싼 그동안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소용돌이를 김환영의원께서 다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아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시는 재론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대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질의 해 주셨기 때문에 부득이 언급을 설명 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잘아시는 것처럼 96년 12월 30일 석수1동 풍치지구 일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에는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풍치지구 해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건립을 2종 주거지역에 15층까지 건립할 계획을 세워서 요구했다면 풍치지구 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층 정도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풍치지구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도에서 안양시에서 매달리니까 그것을 봐준것이지 또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저층만 2종 주거지역에는 건설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저층은 저희가 그동안에 유권해석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10층이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견이 대부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건축조례에서 10층까지 지를 수 있는 것으로 했던 것을 의회에서 개정안을 발의 해서 시작이 된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98년 10월 31일 김장식의원등 25분의 의원 입법발의로 조례개정를 해 줄 당시에 시에서도 수차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세분의 시의원이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런 토의 석상에서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상당히 논쟁이 지나 쳐서 서로 얼굴도 붉힐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논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담담국장이 상당히 의회 입장에서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반대를 해왔고 전임시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일체의 관계관을 참석시키지 않토록 하는 아마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집요하게 요청을 하시니까 이석용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 였다면 그런 답변을 끝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시가 미증유에 사실 어려운 사태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편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하수관에 타관 통과건수는 당초 813건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지 정밀확인한 결과 729건이 정비대상으로 파악되어 이중 상수관, 가스관, 송유관 등 617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통신관 156건중 45건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에 23개소를 완료를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86개소는 이설비용과다소요로 연차적으로 이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에 따른는 비용은 상수도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인자 부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공사나 시설정비는 저희 기술직공무원으로 전담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구호와 시정방침에 담긴 행정철학과 구체적이고 실현성있는 청사진 제시 출마시 시장공약사항과의 연계성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 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더 분명하게 석수동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에 저층으로 되어 있고 이 저층이라는 것을 받아서 건축조례에서 10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 2종 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하에서는 10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구요, 그럼 2종 주거지역으로 놔두는 한 11층이상은 못짓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십니다 의원들께서도 주민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주민숙원 해결 차원에서 하실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태로 놔둬서는 절대 10층 이상은 못 지은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나오시니까 11층 이상이 허용되도록 할려면 천상 2종 주거지역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보시절에 그것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그것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2종 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야만 15층 이상이 지을 수 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정구호는 저의 임기동안 시정을 이끌어 나갈 이념인 동시에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실현해야 할 공동의 목표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여건은 인구의 대부분이 타 지역출신인데다 유동율이 높아 정주의식이 부족 하다는면과 대형 큰 공장들이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퐈트 단지가 들어 서는 그간의 공업도시로써의 명성은 퇴색되고 배드타운으로 전락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과거 도내 자치단체중에서 인구나 예산규모등 모든 면에서 우리는 4위 정도을 유지 해 왔으나 현재는 예산규모가 안산과 고양에 뒤떨어져서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6위로 떨어진 실정이고 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현재 뒤쳐져있는 시에도 추월 당할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의식화에 다시금 우리 안양을 그 어떤 도시보다 살기좋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면서 선진시민이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도시로 발전시키 나가 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으로 시정구호을 정하였습니다.
많은 예산낭비가 오는데 시정구호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일부 계시리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40일 동안에 직원월례조회때 저희 공직자들 의견도 전부 설문을 조사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띠워서 시민 의견도 들었고 또 우리 관내 대학에 있는 교수들의 의견을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도 구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초에 2억씩 예산 낭비다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얘기고 교체해서 다시 다는 것을 최소화해서 4,000여만원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관선 시장때와는 달리 그때는 길어야 2년 보통 1년, 1년 반씩 시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민선시장 때는 저의 경우에 3년 2개월이 됩니다만 시정구호는 바꿀만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내세웠던 갈등 없는 참여와 화합의 도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도시, 살기좋은 문화복지 도시, 21세기 첨단 산업도시라는 21가지 공약의 제목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정방침이 그러한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정방침에 담긴 분야별 청사진은 취임사에서도 일부 밝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6월말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 정한 시정구호와 방침이 말로만 끝나는 구호가 아니라 재 임기내내 실현해야 할 목표로 삼아 반드시 실천해 나가 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다음은 전임시장 재직시에 잘된 분야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함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석용 전 시장께서는 재임 기간중에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를 재의견을 물어오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시의원님과 60만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임시장께서 해오신 일중에서 잘된 것은 계속 유지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것은 보완하거나 시행착오라고 생각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중단하는 것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동안에 기회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직 하고 좋은 시책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 실시 해 나갈 것임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실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대책과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영향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면서 대량 실업사태가 실직자가 급증했습니다만 2/4분기 들어 다소 낮아지면 우리 시의 실업율도 6.6% 대로 낮아져 현재 실업자수는 2만 1,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실업율이 지속되면서 실업자 대책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어 범 정부적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점차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직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낮추는데는 아직 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실직자 대책의 초점을 공공근로사업에 취업 알선을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8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5만 8,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직 가장들의 단기적 생활안정 차원에서 당초보다 90% 증가 된 156억원으로 확대하여 연 인원 50만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처음에는 많는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이 그리고 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다양한 일거리 창출은 물론 또 기구와 인력을 보강해서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런, 구미 잘 사는 선진국에서는 실직을 하면 실업수당을 집에서 놀고 있는 실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시키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시키면서 일을 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 형식으로, 반대급부 형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왕 일을 시키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것이 되면 제일 바람직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지금 시정돼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음식물 쓰레기 이용해서 오리사육하는 것은 한번 나가 보시면 참 대견합니다.
또 오는 분마다 많은 칭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숲가꾸기, 사유림의 산주들이 일체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유림에 예를 들어서 벌목을 하고 한다면 그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그럴 정도 였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간벌을 해주고 그 와중에도 일부 멀쩡한데를 너무 베고 있다는 비판도 종종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간벌을 해준 부산물을 활용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편의시설, 벤치, 탁자 또 원두막이다 이것을 목수에 재능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아주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촌부락의 석축공사 등 4개소에 2,600m의 석축을 쌓았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힘든석축사업 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하는 그러한 공공근로사업장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그 동안에 68개 업체에 215명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반가움을 받았습니다. 또 일부 보육시설의 도움이, 지원도 상당히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도배장판 그런 것을 공공근로자들이 대신 해 주는 그러한 일. 그다음 학교 및 공공시설 정비 61개소의 학교와 공공시설 정비에 투입이 되었고 또 공원가꾸기 사업. 지금 제초작업에 면적으로 따지면 17만평에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중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중단 할 경우에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 우리의 지역사회안정을 해치고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범죄에도 발생율도 높아지고 사회적인 면에서 또한 새로운 문제가 유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생계를 위협 받고 있으나 법적인 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 가정 등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692가구에 1만 500여명을 책정해서 14억을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취업알선 시책으로는 매월 2회씩 취업광장을 운영하는 등 지금까지 142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며 6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560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받도록 하였고 추가로 100명을 선발해서 위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양지하상가 시설의 안전성 문제와 타관 지하매설물 이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하상가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역전지하상가와 중앙지하상가가 있습니다만 안전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97년 8월부터 11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내화력 부족으로 보수보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보수·보강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만 입점상인들이 영업중단을 문제 삼아 반대를 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현장조사시에 상가내벽 철거불가와 개·보수공사를 3개월 내에완료해 줄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금년 3월 10일 영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점상인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상인들과 협의를 매듭짓고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타관 지하매설물 이설 문제는 과거 하수도 관에 상수도관이 통과됨으로써 하수흐름을 방해하여 집중호우시 역류하는 등 재해위험이 있는 곳으로 473개소가 파악이 돼서 97년부터 정비공사를 실시해서 안양3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상수도관로를 제외하고 모두 정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하매설물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금년부터 2003년까지 지하매설물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지하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효율적인 지하매설물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관 관통에 따른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비 및 활성화 방안과 지역상권 육성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수리산, 관악산 그리고 안양유원지 등이 있습니다만 과거무계획한 도시개발과 시민들의 자연보존 의식 부족으로 상당부분이 훼손되어 온 것을 매우 가슴아픈 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즐겨찾는 놀이공원이 제대로 없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도시를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가꾸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관이 수려한 관악산, 수리산 등이 불법건축물과 음식점으로 인해 훼손되는 행위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펴나가고 기존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깨끗이 정비되도록 하겠으며 산림욕장이나 약수터등 편익시설이 필요한 곳은 계속 확충해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하 반기에 중장기계획으로 그린플랜을 수립하고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심을 나무가 울창한 푸른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평촌신도시를 장미숲으로 만들어 꽃과 나무 아름다운 공원이 조화를 이룬 도시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200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호계공원이 7월 개장되면 시민의 휴식및 체육공간의 역할을 크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대형 유통점 7개소와 재래시장 12개소가 안양1번가와범계역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명에 대형 유통점 1개소를 적정 규모로 보고 있어 우리 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군포, 의왕시가 같은 생활권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최근 E-마트와까르푸등 대형 매장이 들어서고 유통산업 자체가 대형화하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상권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상권이 재래시장등과 대형 유통점이 공존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번가 축제나 범계권에 문화의 거리 조성등 지역상권별로 이벤트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게 하고 또 인근에 주차장 확보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상권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먹는 위주의 먹거리축제는 1번가로 충분하고 평촌신도시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품위있고 수준있는 시민들이 또 우리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비젼 21 마스터플랜 수립시에 주요과제로부여해서 지역상권이 되살아 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몇 가지 이러한 용역을 주는 것을 그러한 소요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영표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님 질문에 대해 만안구청장, 도시교통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상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님 질문에 대해 만안구청장, 도시교통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상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규상 주진동의원님 질문하신 금호아파트 앞의 폐가 관계입니다.
그 집이 현재 그대로 있는 사유는 당초 건물 짓던 원동방회사와 건물주간에 손해배상 청구관계로 현재 법정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정비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청소년들이 못 들어가도록 그 주위를 다 막아놓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정비계획은 거기다가 담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나무로 차폐시설을 하든지 2개중에 방법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건물이 그대로 있으면 혹시 불이 나거나 또 폭우시에 넘어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측면에서 저희가 강제 철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이나 차폐 혹은 강제철거 이렇게 세방법 중에서 분명히 한 가지를 빠른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집이 현재 그대로 있는 사유는 당초 건물 짓던 원동방회사와 건물주간에 손해배상 청구관계로 현재 법정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정비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청소년들이 못 들어가도록 그 주위를 다 막아놓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정비계획은 거기다가 담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나무로 차폐시설을 하든지 2개중에 방법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건물이 그대로 있으면 혹시 불이 나거나 또 폭우시에 넘어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측면에서 저희가 강제 철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이나 차폐 혹은 강제철거 이렇게 세방법 중에서 분명히 한 가지를 빠른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표 다음 강철원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철원 도시교통국장 강철원입니다.
주진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대형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 할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대형주차장을 지금 확보를 이미 몇 군데 유했습니다.
96년도부터 석수3동의 삼영운수 밑에 하천변 둔치에 60면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박달동의 호현부락 고가도로 밑에 40면 또 학의천변 대한전선 앞에 하천둔치에 170면을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에 약 90면은 대형주차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노외주차장으로써 유원지 하천을 복개한 삼성천변의 주차장하고 다음에 인덕원의 환승주차장을 대형차량이 주차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노외주차장인데 다가 주차를 할 때에는 주차요금을 내도록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이유가 저희 관내에, 안양시에 5t 이상 대형차량을 보아 가지고 총 123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차량은. 그런데 그 외에 타지에 있는 차량들이 저희 안양시 관내에서 일을 하느라고 오는, 와서 숙식을 하고 있는 차량들 이런 차들이 많이 관내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들 때문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것들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다시 대형차량들 주차를 위해서 예산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게 되면 기존의 대한전선 앞에 거기서부터 대한전선 정문까지 거기 다가 약 70면 정도를 더 설치를 해 가지고 대형차량이 주차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 당면한 문제는 관내에 대형차량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주차면수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됩니다만 외지차량들이 일을 위해서 안양에 와 가지고 거주하면서 도로에서나 하천둔치 이런데 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이 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형편을 보아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적극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대형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 할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대형주차장을 지금 확보를 이미 몇 군데 유했습니다.
96년도부터 석수3동의 삼영운수 밑에 하천변 둔치에 60면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박달동의 호현부락 고가도로 밑에 40면 또 학의천변 대한전선 앞에 하천둔치에 170면을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에 약 90면은 대형주차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노외주차장으로써 유원지 하천을 복개한 삼성천변의 주차장하고 다음에 인덕원의 환승주차장을 대형차량이 주차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노외주차장인데 다가 주차를 할 때에는 주차요금을 내도록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이유가 저희 관내에, 안양시에 5t 이상 대형차량을 보아 가지고 총 123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차량은. 그런데 그 외에 타지에 있는 차량들이 저희 안양시 관내에서 일을 하느라고 오는, 와서 숙식을 하고 있는 차량들 이런 차들이 많이 관내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들 때문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것들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다시 대형차량들 주차를 위해서 예산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게 되면 기존의 대한전선 앞에 거기서부터 대한전선 정문까지 거기 다가 약 70면 정도를 더 설치를 해 가지고 대형차량이 주차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 당면한 문제는 관내에 대형차량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주차면수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됩니다만 외지차량들이 일을 위해서 안양에 와 가지고 거주하면서 도로에서나 하천둔치 이런데 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이 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형편을 보아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적극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표 박규상 만안구청장, 강철원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의원 보충질문하러 나온 김환영의원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방청객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들은 열심히 질문하는데 공무원은 실력이 남아서 그러는지 희죽거리고 있더라 하면서 매우 불쾌하다고 그랬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시장님!
앞으로는 공무원 몇 명 와 있지 않은 자리에서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려놓고 들어보니까 시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기 위해서 장시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듣다 보면 시정보고인지 업무보고인지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 뒤에서 정리해 주는, 보좌하는 공무원들도 우리가 물어보는 요점을 내가 간단히 명쾌한 답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보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주었는 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안 나오고, 내가 물어봐서 필요한 것은 안나오고 그 다음에 멀리 나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시정질문장인지 어디인지 잘 분간이 안갑니다.
그것은 사실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정질문 시간에 닭도리탕, 개고기탕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회에서 설명까지 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니 우리 의원님들을 너무 잘 이해해 주게 하려고 그런 것으로 믿습니다만 질문장에서 닭도리탕, 개고기탕이 나온다 이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못 간다는 것이 잘못 실수한 것을 인정하는 답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답이고 변명이나 회피의 답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내마음대로 해야 겠다는 답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요점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여러 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한 두개만 하겠습니다.
석수동 686-6번지 지목변경이 1필지만, 유독히 1필지만 했느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했느냐. 아니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심심해서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지목변경은 누가 하느냐. 소유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건교부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관리를 안양시에서 하기 때문에 안양시만이 그것을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쭉 여러 필지가 있는 데 그것 하나만 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제가 알기에 거기에 관계 된 43필지가 토지대장을 다 가져 왔습니다. 이 날짜에 비슷한 하천이바뀌어서 명시가 된 이런 땅에 대해서 옆에 바로 있는데 이 땅만 취득했다 이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략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본래 하천은 이쪽으로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을 바로 잡다 보니까 하천이 명시가 되어서 잡종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 하나만 했어요. 여기도 똑같은 하천부지인데 이것 하나만 했단 말이예요. 왜 그러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왜그러는가. 분석을 해 보았더니 지가가, 바로 옆에라도 지가가 헤베당 20만원이야. 그러나 바로 옆에 지목변경 한 것은 지가가 4만원, 몇 만원이야. 몇 천원 됐죠. 그러면 바로 옆에 옆이라도 이것은 헤베당 20만원이고 4만원이면 누가 초점을 어디다가 두겠느냐 이거야. 이것 하나만 바뀌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냄새가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전에는 바빠서, 95년도에 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을 밝혀서 일체 정비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먼저는, 이렇게 정비를 할 때 앞으로는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은 그 옆에 있는 것하고는 이 옆에 있는 것은 안 했어요. 그나마 옆에 있는 것은 130평이고 이것은 83평이야. 그럼 130평짜리가 더 좋아. 그런데 이것은 헤베당 20만원이기 때문에그것은 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지. 지나간 이 얘기를 어떻게 다루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 갑니다.
두 번째,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도 않고 승인한 것이 아닌지 내가 봐서는 못마땅하게 만들어져 있더라 이거야. 실제로 그렇지. 그나마 허가조건을 제시했던 사안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되어 있는 데도 여기서 말이 준공나면 한다는 거야. 어떤 놈이 공사를 하면서 준공 나가지고 입주해 가지고 법규 그게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 뒤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요. 그것을 입주해서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해결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4년까지 안 해놓고는 잘 했다는 얘기야. 공무원들이 뭐 하느냐는 거야. 4년까지. 지금 1년, 2년이라면 이해해요. 4년까지 하나도 안돼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 처음에 설계할 때는 많은 신경 쓸지 모르지만 강 건너 불 쳐다 보듯이 무관심해. 그 동네 사람들 나중에 입주가 다 되어서 복잡하든말든. 내가 그쪽으로 안 가니까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 사람들이 5년이고 10년이고 그 사람이 여유있을 때 해 주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을 빨리 독촉해서 그것이 준공 다 되어서 입주해서 복잡하기 전에 이것 좀 시공해 달라는데. 요점은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이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또 넘어갑니다.
특위조사한지 2년이 지나가 보고를 안 받았다고 했지요. 하수타관 통과얘기입니다.
이설완료가 지금 보고를 들었는데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두 번씩, 세 번씩 나누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설이 지금도 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특위에서 같이 뛰었을 때는 뛰어서 금방 일이 처리 될 것 같더니 용두사미야.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다 했느냐, 예산이 이설하는데 우리 자체가 확인 못하는 한도, 자체 세입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원인자에서 부담했다고 시장님이 이렇게말씀, 뒤에 공무원들이 시장님 세워놓고 바보 만들어 주는거야. 해 놓고 시장한테는 안 했다고 하면 시장은 실제 안 봤으니까 시장은 그렇게 밖에 답변 할 수 밖에 없지. 사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항시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주민을 수 없이 낭비해 가면서, 인력낭비해 가면서 다시 재검사하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설해 놓고 책임 다 했다고. 이것은 감독소홀로 엄청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그랬어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쯤은 어떻게 되나 하고 며칠 전에 내가 공사장 현장을 몇 군데 둘러 봤어. 기가막힌 것을 또 발견했어. 지금도. 여기 사진을 가져 왔습니다만, 사진이 한 장이라 못 드리는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하수도 맨홀 있죠? 하수관 연결하는 맨홀. 맨홀과 하수도가 똑같이 일직선으로 찍어진 사진이야. 이 공법이 유입구인지 유출구인지 내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런 공사는 내가 처음봤어. 제가 들었을 때 하수관을 2개 긴 것을 연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2개를 연결해서 복토를 하겠다는 거야. 공사중지야. 그리고 공무원 나와 입회해, 공무원 2명을 입회하고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데 하수관으로, 제가 설명할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맨홀로 들어간, 땅 속으로 들어간 맨홀이 무슨 하수관이 맨홀 뚜껑과 같이 하수관을 연결해 놨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방청객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들은 열심히 질문하는데 공무원은 실력이 남아서 그러는지 희죽거리고 있더라 하면서 매우 불쾌하다고 그랬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시장님!
앞으로는 공무원 몇 명 와 있지 않은 자리에서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려놓고 들어보니까 시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기 위해서 장시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듣다 보면 시정보고인지 업무보고인지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 뒤에서 정리해 주는, 보좌하는 공무원들도 우리가 물어보는 요점을 내가 간단히 명쾌한 답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보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주었는 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안 나오고, 내가 물어봐서 필요한 것은 안나오고 그 다음에 멀리 나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시정질문장인지 어디인지 잘 분간이 안갑니다.
그것은 사실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정질문 시간에 닭도리탕, 개고기탕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회에서 설명까지 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니 우리 의원님들을 너무 잘 이해해 주게 하려고 그런 것으로 믿습니다만 질문장에서 닭도리탕, 개고기탕이 나온다 이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못 간다는 것이 잘못 실수한 것을 인정하는 답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답이고 변명이나 회피의 답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내마음대로 해야 겠다는 답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요점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여러 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한 두개만 하겠습니다.
석수동 686-6번지 지목변경이 1필지만, 유독히 1필지만 했느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했느냐. 아니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심심해서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지목변경은 누가 하느냐. 소유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건교부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관리를 안양시에서 하기 때문에 안양시만이 그것을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쭉 여러 필지가 있는 데 그것 하나만 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제가 알기에 거기에 관계 된 43필지가 토지대장을 다 가져 왔습니다. 이 날짜에 비슷한 하천이바뀌어서 명시가 된 이런 땅에 대해서 옆에 바로 있는데 이 땅만 취득했다 이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략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본래 하천은 이쪽으로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을 바로 잡다 보니까 하천이 명시가 되어서 잡종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 하나만 했어요. 여기도 똑같은 하천부지인데 이것 하나만 했단 말이예요. 왜 그러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왜그러는가. 분석을 해 보았더니 지가가, 바로 옆에라도 지가가 헤베당 20만원이야. 그러나 바로 옆에 지목변경 한 것은 지가가 4만원, 몇 만원이야. 몇 천원 됐죠. 그러면 바로 옆에 옆이라도 이것은 헤베당 20만원이고 4만원이면 누가 초점을 어디다가 두겠느냐 이거야. 이것 하나만 바뀌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냄새가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전에는 바빠서, 95년도에 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을 밝혀서 일체 정비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먼저는, 이렇게 정비를 할 때 앞으로는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은 그 옆에 있는 것하고는 이 옆에 있는 것은 안 했어요. 그나마 옆에 있는 것은 130평이고 이것은 83평이야. 그럼 130평짜리가 더 좋아. 그런데 이것은 헤베당 20만원이기 때문에그것은 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지. 지나간 이 얘기를 어떻게 다루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 갑니다.
두 번째,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도 않고 승인한 것이 아닌지 내가 봐서는 못마땅하게 만들어져 있더라 이거야. 실제로 그렇지. 그나마 허가조건을 제시했던 사안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되어 있는 데도 여기서 말이 준공나면 한다는 거야. 어떤 놈이 공사를 하면서 준공 나가지고 입주해 가지고 법규 그게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 뒤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요. 그것을 입주해서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해결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4년까지 안 해놓고는 잘 했다는 얘기야. 공무원들이 뭐 하느냐는 거야. 4년까지. 지금 1년, 2년이라면 이해해요. 4년까지 하나도 안돼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 처음에 설계할 때는 많은 신경 쓸지 모르지만 강 건너 불 쳐다 보듯이 무관심해. 그 동네 사람들 나중에 입주가 다 되어서 복잡하든말든. 내가 그쪽으로 안 가니까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 사람들이 5년이고 10년이고 그 사람이 여유있을 때 해 주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을 빨리 독촉해서 그것이 준공 다 되어서 입주해서 복잡하기 전에 이것 좀 시공해 달라는데. 요점은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이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또 넘어갑니다.
특위조사한지 2년이 지나가 보고를 안 받았다고 했지요. 하수타관 통과얘기입니다.
이설완료가 지금 보고를 들었는데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두 번씩, 세 번씩 나누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설이 지금도 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특위에서 같이 뛰었을 때는 뛰어서 금방 일이 처리 될 것 같더니 용두사미야.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다 했느냐, 예산이 이설하는데 우리 자체가 확인 못하는 한도, 자체 세입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원인자에서 부담했다고 시장님이 이렇게말씀, 뒤에 공무원들이 시장님 세워놓고 바보 만들어 주는거야. 해 놓고 시장한테는 안 했다고 하면 시장은 실제 안 봤으니까 시장은 그렇게 밖에 답변 할 수 밖에 없지. 사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항시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주민을 수 없이 낭비해 가면서, 인력낭비해 가면서 다시 재검사하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설해 놓고 책임 다 했다고. 이것은 감독소홀로 엄청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그랬어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쯤은 어떻게 되나 하고 며칠 전에 내가 공사장 현장을 몇 군데 둘러 봤어. 기가막힌 것을 또 발견했어. 지금도. 여기 사진을 가져 왔습니다만, 사진이 한 장이라 못 드리는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하수도 맨홀 있죠? 하수관 연결하는 맨홀. 맨홀과 하수도가 똑같이 일직선으로 찍어진 사진이야. 이 공법이 유입구인지 유출구인지 내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런 공사는 내가 처음봤어. 제가 들었을 때 하수관을 2개 긴 것을 연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2개를 연결해서 복토를 하겠다는 거야. 공사중지야. 그리고 공무원 나와 입회해, 공무원 2명을 입회하고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데 하수관으로, 제가 설명할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맨홀로 들어간, 땅 속으로 들어간 맨홀이 무슨 하수관이 맨홀 뚜껑과 같이 하수관을 연결해 놨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부의장 박영표 김환영의원님 보충발언 시간이 10분 초과 되고 있습니다.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속기록에 기록하겠습니다.
김환영의원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속기록에 저희들이 기록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속기록에 기록하겠습니다.
김환영의원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속기록에 저희들이 기록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부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박영표 김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환영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해 드리오니 나오셔서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환영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해 드리오니 나오셔서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의원 보충질문시간이 짧아서 신상발언으로 간단히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 것은 그렇게 공사를 하수도 두개를 연결을 해서 (복도)를 하라는 것을 중지하고 공무원 입회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공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상수도관이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밑으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방서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재시공을 시키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 자르고 이 상수도관을 이설시키고 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시간이 하루가 더 걸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안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하니까 빨리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고양이 쥐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강한 언질을 줬더니 그 업체가 시방서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하수도관을 전체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얘기하는데, 이게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 바로 가스관이 300mm관이 지나갔는데 재보니까 도로포장 두께 합쳐서 바로 60전 밑에 매몰되어 있더라, 가스관이 300mm관이 60전밑에 묻어있다는 것은 다른 충격에 만약에 그것이 터진다든가 하게 되면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또 얼마나 기가막히느냐 하면 그 600mm 가스관 지나가는 데 그 밑에 하수관 300mm관이 지나갔어요. 그게 지나가다가 걸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수관을 그냥 깨버렸어요. 300mm 하수관을 깨버려가지고 절반을 없애버리고 그 위를 거쳐서 지나갔어요. 위에서는 300mm관으로 공사를 했지만 마지막 빠지는 것은 하수관이 100mm밖에 안나오더라 그래서 공사해서 흙한더미 떨어지니까 그 물이 오바이트 해가지고 지하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것이 됐어요. 누가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 세 번째 사진은 통신관입니다. 포장두께와 같이 합쳐서 30전 밑에 들어가 있어요. 지하매설물 타관통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위원회까지 만들고 했어도 지금 땅속에는 어마어마하게 개판으로 만들어져있다 이거에요.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지금이나 책상에서 설계할 때는 시방서를 제대로 설계대로 다 합니다. 책상에서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감독이 안돼있는 것을.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사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물어봅니다. 왜 감독을 좀 잘하지 그러느냐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내가 대책을 말해줄까요. 지금 우리 동장들 업무보고를 받으면 365일에 지역을 2회이상 순찰한다고 업무보고를 항시 받아요. 동에 이런 사업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두건 할까 말까에요. 동장회의를 구청에서 한달에 두번, 세번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들은 그래도 15년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순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행정직이라서 모른다고 하면 기술직이 가서 한시간만 앉어있어봐요. 기술직은 알테니까. 그렇게해서 순찰하고 돌아다니면서 나 이동네 동장이요, 이 지역의 공사를 당신 시방서대로 안하게 되면 재시공 시킬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틀에 한번씩만 돌아가면서 그 소리만 한마디 탕탕 해주면 시공업체들이 제대로 잘해요. 그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이 내부서거 아니니까, 나 기술직 아니니까, 지금이 어느때에요. 최소한 동장님들이 순찰하면서 아무라도 한번만 가르쳐주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순찰하면서 한번씩만 보면 꼭 기술직이 가서 안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공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오늘 내가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공사를 보면서 우리 안양 모든 사업이 이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처음에는 잘 됐더라도 나중에는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모든 일이 이와 같이 안된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의원들이 앞에와서 몇 사람 안보일지 모르지만 안양시 60만시민의 대표입니다. 60만이 다 앞에 모인거야. 시민들의 소리를 공무원들이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번 한 것이 아닌데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하는 말을 귀담아듣고 실행에 옮기지 않을 때는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우리도 어떤 대책을 신중하게 중대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남기면서 제 말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한 답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 것은 그렇게 공사를 하수도 두개를 연결을 해서 (복도)를 하라는 것을 중지하고 공무원 입회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공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상수도관이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밑으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방서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재시공을 시키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 자르고 이 상수도관을 이설시키고 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시간이 하루가 더 걸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안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하니까 빨리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고양이 쥐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강한 언질을 줬더니 그 업체가 시방서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하수도관을 전체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얘기하는데, 이게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 바로 가스관이 300mm관이 지나갔는데 재보니까 도로포장 두께 합쳐서 바로 60전 밑에 매몰되어 있더라, 가스관이 300mm관이 60전밑에 묻어있다는 것은 다른 충격에 만약에 그것이 터진다든가 하게 되면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또 얼마나 기가막히느냐 하면 그 600mm 가스관 지나가는 데 그 밑에 하수관 300mm관이 지나갔어요. 그게 지나가다가 걸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수관을 그냥 깨버렸어요. 300mm 하수관을 깨버려가지고 절반을 없애버리고 그 위를 거쳐서 지나갔어요. 위에서는 300mm관으로 공사를 했지만 마지막 빠지는 것은 하수관이 100mm밖에 안나오더라 그래서 공사해서 흙한더미 떨어지니까 그 물이 오바이트 해가지고 지하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것이 됐어요. 누가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 세 번째 사진은 통신관입니다. 포장두께와 같이 합쳐서 30전 밑에 들어가 있어요. 지하매설물 타관통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위원회까지 만들고 했어도 지금 땅속에는 어마어마하게 개판으로 만들어져있다 이거에요.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지금이나 책상에서 설계할 때는 시방서를 제대로 설계대로 다 합니다. 책상에서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감독이 안돼있는 것을.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사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물어봅니다. 왜 감독을 좀 잘하지 그러느냐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내가 대책을 말해줄까요. 지금 우리 동장들 업무보고를 받으면 365일에 지역을 2회이상 순찰한다고 업무보고를 항시 받아요. 동에 이런 사업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두건 할까 말까에요. 동장회의를 구청에서 한달에 두번, 세번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들은 그래도 15년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순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행정직이라서 모른다고 하면 기술직이 가서 한시간만 앉어있어봐요. 기술직은 알테니까. 그렇게해서 순찰하고 돌아다니면서 나 이동네 동장이요, 이 지역의 공사를 당신 시방서대로 안하게 되면 재시공 시킬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틀에 한번씩만 돌아가면서 그 소리만 한마디 탕탕 해주면 시공업체들이 제대로 잘해요. 그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이 내부서거 아니니까, 나 기술직 아니니까, 지금이 어느때에요. 최소한 동장님들이 순찰하면서 아무라도 한번만 가르쳐주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순찰하면서 한번씩만 보면 꼭 기술직이 가서 안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공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오늘 내가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공사를 보면서 우리 안양 모든 사업이 이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처음에는 잘 됐더라도 나중에는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모든 일이 이와 같이 안된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의원들이 앞에와서 몇 사람 안보일지 모르지만 안양시 60만시민의 대표입니다. 60만이 다 앞에 모인거야. 시민들의 소리를 공무원들이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번 한 것이 아닌데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하는 말을 귀담아듣고 실행에 옮기지 않을 때는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우리도 어떤 대책을 신중하게 중대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남기면서 제 말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한 답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표 김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측에 드릴 말씀은 김환영의원님의 보충질문 및 신상발언에서 제시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음미하셔서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측에 드릴 말씀은 김환영의원님의 보충질문 및 신상발언에서 제시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음미하셔서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중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영표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중대 김환영의원께서 공사현장까지 다니시면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잘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올텐테 저희가 벅차고 힘들어도 철저하게 책임완수를 다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김환영의원님만 질문내용을 사전에 배부를 안하셔서 저희가 준비하는데 애로가 있고 성실한 답변에 저희가 충분치 못함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폭로에 관한 것이라면 이 자리에서 그것은 처음으로 공개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미리 다른 의원님들처럼 질문내용을 전문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한 답변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86-6번지 지목변경 건은 4년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당시에 관계자들한테 책임추궁을 하셨더라면 조금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을텐데 4년이 지난 지금 관계자들이 몇 번씩 바뀐터에 정확한 얘기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정확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86-6번지 지목변경 건은 4년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당시에 관계자들한테 책임추궁을 하셨더라면 조금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을텐데 4년이 지난 지금 관계자들이 몇 번씩 바뀐터에 정확한 얘기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정확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표 신중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가운데 미진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신중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6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두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가운데 미진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신중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6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두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