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황광선  의사담당 황광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오쇠의원과 간사에 이연용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장 신중대  먼저 문수곤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경제적의 추진내역 그리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불가능할 경우 앞으로 관련조례폐지 및 일반회계로의 전환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기금은 91년부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토지개발부담금 이자수익금등으로 현재까지 139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이후 이자 수입외에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해온 성과가 없으며 이 점에 대해선 시장으로선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몇 년 간 경영사업담담부서와 담당팀을 구성해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경영사업의 추진 주체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경제를 침해 하지 않으면서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동시에 공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대상사업을 발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민간기업 경영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사업발굴이 쉽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지난 2월부터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자치단체에 견학을 통해서 검토된 장묘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지를 면밀하게 검토중에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시민제안과 공직자 열린모임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관계부서에 법적 검토와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검토중인 사업에 대한 결과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 돼야할 사항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한채 건축허가를 제때 해주지 않고 지연시킨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결과 터미널 출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단지내 도로를 통과해서 일반도로로 진출하게 계획되어 있어 향후 도매시장 이용차량동선과 터미널 진출차량 동선사이에 님비현상이 초래되는 데 도매시장 소유주인 안양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경보에는 임의로 진출로를 계획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터미널차량 출구를 도매시장 쪽이 아닌 순환고속도로 쪽으로 보완하여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를 득하도록 경보쪽에 계속 요구했던 것이며 교통영향평가를 6번이나 받는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지연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 처럼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당시에 설계를 내서  진출입로를 설계하는 당시에는 우리 시의 도매센타가 개장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못된 상황에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장이되고 나니까 관통도로가 상당히 혼잡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형버스들이 그리로 해서 출로를 만든 다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은 것은 누구나 짐작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지 선정을 당초에 잘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미널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평촌 신도가 개발되면서 터미널 건립이 필요하다는 우리 지역 여론이 제기되어 시에서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 터미널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당시에  토개공에서는 부지를 검토한 결과 신도시 지구중에서 현재의 위치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접해있고 또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 된 원인을 우리 시가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와 99년 12월 15일까지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5일 건축허가가 난후 주식회사 경보에서는 자금난을 이유로 그때 IMF 사태가 온 직후였습니다.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 착공기간을 99년 12월 14일 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준바 있습니다. 
  공사착공이 지금 까지  안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안양시에서 제시한 교통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내부도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안에 대해서 끝까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수용하지 아니했으며 우리 시에서는 교통혼잡을 우려해서 계속해서 보완요구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착공이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의로 건축허가를 지연해서 공사착공을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교통여건과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한 가운데 시외버스터미널을 착공하고자 하는 조치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까지  말씀드린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97년 2월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면 어떻게 전개됐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서 추측컨데 부지 대금을 아직도 완납 못한 경보의 재정능력이나 또한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터미널 사업성에 대한 불투명성등으로 분양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IMF사태가 터졌다면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고 이에 따른 더 많은 피해가 나와 더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기간이 지났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가까이 시한이 남아있고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후보지 대안물색문제 그리고 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과 관련해서 예정대로 준공이 될것인지 추가 되는 사업비는 없는지 도비 보조가 저조한데 재원확보 계획은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 공사는 97년 9월부터 2000년 10월 까지  약 8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에 대관공사와 빙상장에 철골 및 지하미장공사가 진행중으로 약 40% 되어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IMF 경제난등 재정악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공사추진에 장애가 되었던 안양교통 공영차고지 문제가 지난달 말 해결됨으로써 계획된 공정에는 큰 차질이 없어 2000년 10월 말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 문제는 안양교통 임시사무실 축조와 폐수처리시설 이전비용등 총 1억 7,000여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으나 빙상장 주철골 트러스 공법개선으로 약 4억원을 절감하는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리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감리비 증액이 약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투입인력 조정등으로 해서  비용추가를 최소한으로 낮출 생각입니다만  동절기공사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동절기공사로 빙상장 기초시설 또 기초공사 지하 2, 3층 골조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방법은 강관비계를 이용하여 포장막을 쓰인후 열풍기 12대를 가동해서 시방서 상에  규정온도를 유지 한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절기공사에 대해서 만에하나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금년 3월 건교부 지정 전문안전점검기간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도비보조는 IMF사태로인한 경기도의 세수결함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도비 지원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에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을 98년에 20억 금년에  30억원을 받아서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명탑 설치공사시 터파기 공사에 이어 체육관 공사에 따른 터파기 공사로 지반침하 등을 우려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38개의 계측기를 설치해서 주 1회 단위로 계측을 하도록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체육관 공사로 인한 수영장등 기존 시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계측장치를 계속 활용하여 지반침하현상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운동장 시설 안전진단을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의원님께서 21세기 안양의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1세기는 르네상스시대에 이어 새로운 문화 부흥의 세기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들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문화가 최고의 가치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는 그 개념이 날로 확대되는 추세일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자체가 문화를 형성해가는  하나의 과정이어서 너무 쉽게 그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21세기에는 문화의 관심을 기울이고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만이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화시책은 서울에 인접한 지역적 특성상 독자적인  문화기반을 갖추는 데  어려움 이 있었고 개발은 후순위로 밀려 소극적인 정책을 펴왔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문화 정책은 그 어느 분야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가야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방침에도 문화가 포함되어 있듯이 재임기동안 깊은 관심을 갖고 지역문화를 한단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면적이 협소하고 기반시설의  대충이 다 되어 있고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양적인면에서는 인근 경쟁자치단체와 더불어서  양적인면에서 우리가 겨눌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질적인 면에서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림으로서 궁긍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저희 시의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문화정책은 우선 문화예술인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전시민이 함께 어울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펼쳐져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화정책으로 문화기반  및 시설확충, 문화예술활동지원, 시민참여프로그램, 문화재 보존 및 정통문화전수등 크게 네가지 분야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 및 시설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립합창단과 시립소년 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은 문예회관 야외무대 2개소 등으로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중앙공원에  야외공연장과 문화센타를 건립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각 동에  다목적복지회관과 동사무소를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시립 교향악단을 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도 활성화 시킬 방침입니다. 또한 기존에 문화체육공간 등이 총 망라된 문화공간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현재 문화원과 예총이 나름대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안양오페라단 헤어로 뮤지컬 이러한 민간단체등이 순수 민간단체로서 활동중에 있으며 갈수록 민간예술단체가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는 문화예술인인 만큼 그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예술단이라 하더라도 자생적인 능력을 갖추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프로그램개발은 지금까지 소홀한 분야였으나 앞으로 관심을 둬야할 그런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을 시민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기획공연프로그램을 확대하겠으며 관내 기업체도 지역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메세나운동도 전개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 문화나 노인문화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전통문화전수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재인 15점의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97년도에 조소된 석실분등 유 무형 문화재를 발굴하여 원형대로 보존하는 데 힘써나가며 세시풍속놀이, 마을제등 전통문화를 복원개선노력도 함께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예절의 보급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 시장관사를 학생과 시민의 예절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에는 현재 예산의 1.4% 수준인 문화비를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문화사업비 확보에 많은 이해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석형  복지환경국장 조석형입니다.
  권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복지회관의 현황과 운영방안으로 막대한 투자비용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운영개선책과 향후 유지 보수 및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것과  다목적복지회관 관리운영을 시민단체에게 시범적으로  위탁경영 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수요의 증대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92년부터 년차별로 건립하게 된 다목적복지회관은 현재 14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4개소 전시설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맞벌이 가정과 영세민 자녀등 총 1,071명의  어린이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보육하고 있고 저소득 맞벌이 가정에 건전가정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11개소에 경로당을 설치하여 700여명의  노인분들이 지정된 공간에서 노후 여가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5개소 보건지소,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주민회의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 실시한 결과 이중에서 안양7동 다목적실, 안양2동에 청소년공부방 ,비산2동에  회의실, 관양2동에  다목적실등 4개 다목적회관이 활용면에 있어서 운영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앞으로 안양7동 다목적회관인 2층과 3층  4층 다목적실을 한림대의료원 사회복지관의 유치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기여하겠고 활용도를 더욱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양2동 지하 다목적실은 가족 탁구교실 및 행사용 식당으로 활용토록 하고 3층 회의실은 무료단전호흡 강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산 2동 3층 회의실을 어린이집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이며 안양2동에  청소년 공부방을 주민무료교양강좌 등 전 14개 복지관을 주부와 어린이,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실질적인 주민 문화복지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철저한 하자 검사를 통해서 준공후에 2년내에 하자보수 기간에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케 하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자기간 만료된 후에도 수시로 시설점검을 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운영관리를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권용호의원님 께서 지적하신데로 관리운영 방식을 시범적인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경영방식을 모색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사항을 깊이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중대  어제 차곡재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도중에 제가 그것을 잘라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후보지로 물색해 보고 있는데 그린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전 기억을 합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부러지는 그런 게 나타나면 고민 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더이상 말씀드릴 게재가 못되는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안드려도 우리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지역을 들여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후보지가 대안 후보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중대  권용호의원님께서 시장이 답변하는 게 적당한 사항을 봐주실려고 국장께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도중에 여러 가지 데이타를 소개하시면서 많은 조사와 또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다목적복지회관을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이런 다목적복지회관 예를 들어서 호계1동의 준공식 같은 데 나가봐도 이용실태를 알아 보기를 위해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번도. 그래서 저한테 맡겨주시면 이렇게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을 시정해 달라 하는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한  조사를 해서, 동단위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설이 남아도는, 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남아돈다면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어떻게해서든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저희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