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1993년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동년 11월 24일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장 윤현수입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도시과장입니다.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680만원이 있는데 지장물조사대상은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할 경우유인물 대장을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임곡·율목지구 대장 제작비고 또, 청사진제작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경우에 실시설계에 따른 청사진등을 제작해야 되는데 대한 예산이고 토지등기부등본 열람도 역시 임곡·율목지구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그 자체가 당초에 측량이 됐습니다만 실시할 경우, 실시측량을 부분적으로 전부 도로면 소방도로등 그 외에 사업실시지구에 대해서는 현황적으로 측량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1월부터는 시행이 안되고 3월경부터 시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예결위원장이신 이양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시계획국 '94년도 예산심의 안건에 대해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소관 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상에 원단위까지 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는 가급적이면 천단위나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이상 3개과에 대한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저희 건설국에서는 교통이 원활한 도시고 혹은 재해가 없는 도시로 가꾸어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국 소관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신도시 확인지도여비와 평촌투기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여비가 1,700만원의 국내 여비가 계상했습니다. 이 중 맨 마지막에는 평촌신도시 현장확인지도 여비와 투기단속반을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평촌신도시에 입주하고 계속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평촌신도시 아파트만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계에서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사용검사 했고 준공검사할 것하고 각종민원이 야기돼서 하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있었고 만3천여건의 하자가 났다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실제 모든 아파트가 조그만 하자들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담당하기 위해 주택관리계에서 나가서 하는 여비가 국내여비에 되어 있고 투기단속반은 별도로 평촌지구내 신촌동 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별도의 상황판도 갖고 있고 상주근무자는 2명과 토개공에서 내년도엔 몇 명을 내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달까지는 6명이 파견돼 있었고 11월 12월달엔 2명 줄어서 4명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토개공 계획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나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 성격의 투기단속반이 되겠습니다. 투기단속반과 평촌지구건축지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투기단속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기단속반이 당초에는 합동지원반으로 설치되어서 금융실명제가 선포된 이후 투기단속반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평촌지구내에 입주하고 있는 세대가 3,694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확인한 세대가 24,968세대를 투기단속반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이라는 것은 최초입주자가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최초 입주를 하냐 안하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한 결과 위법행위를 총 7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 고발이 2건 해약통보 12건, 특별관리 7건, 세무서통보가 50건입니다. 여기서 적발된 건 72건이고 투기단속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냐 입주가 완료될 때 까지는 여태까지 투기단속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입주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입주하는 사람들을 확인만 한다면 행정의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확인만 한다면 행정의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한 단속반운영을 한 겁니다. 통상 일반 입주하는 사람들은 세무서나 이런데서 확인하는 줄 아는데 시청과 토개공이 합동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4년도 국민주택 부족분예상액 천만원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년도에 안양8동 성문여중 들어가는 입구에 국민주책 29동을 지었습니다. 시에서 지어 일반 시민들한테 분양을 했는데 그때 사유지를 조금 침범했습니다. 세 사람의 사유지를 침범하다 보니까 땅 소유가 불분명해짐으로써 세사람의 등기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50㎡가 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실족을 해보니까 10㎡ 정도가 부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사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공요재산관리계획 이것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입하고 매각할때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의회 승인을 안받은 상태에서 추진이 못되고 있었습니다. 요전 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추진중에 있는데 사유지를 소유하는 사람한테 팔기를 권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부족분 천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더한 겁니다.
  20년을 끌어온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부득이 시비를 투입하게 된겁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실측을 보니까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천만원 정도를 더 세워서 민원을 해결해 주기위해 '94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계상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감정 나온 것이 238만원이 나왔고 파는 사람은 240만원 달라고 해서 2만원 차이 때문에 계약체결이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만 천만원정도 부족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실제금액입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설명드린대로 2,700만원정도 예산이 섰는데 실제측량 해보니까 10㎡가 더 들어간 것을 계상 못 했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예. 그리고 나서 매각승인이 떨어지니까 매각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감정이 그 이후에 벌어지는데 감정해 본 결과 238만원 정도 달랍니다. 평당 3.3㎡.

○주택과장 윤현수   공시지가도 거의 육박합니다.
  성문여중 들어가다보면 바로옆에 주택가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관련 간담 급식비입니다.
  집단민원이 시청에서 제일 많은 과라고 하면 주택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6일까지 진정·질의 등 집단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278건이나 됩니다. 그 중 5인 이상을 집단민원이라고 하는데 5인 이상만 해도 71건이 됩니다. 5인 미만은 133건 기타 질의해서 상당히 일반 인·허가부서인데도 인·허가쪽 보다는 개인간의 이익이라든가 기타이기주의 때문에 주택과가 몸살도 앓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법대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중재하려다가 보니까 상당한 소요경비가 드는데 이 소요경비는 '93년도에 없었습니다.
  조금 있다 나올 특수활동비나 급양비나 실제 주택과에 그런 비용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해보니까 상당히 그런면에서 불편한 점이 생겼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데 없어서 효과적으로 집단민원이 한 두차례면 끝날걸 여섯 번 열 번씩 중재를 하는 일이있고 심지어는 집단민원자들이 시장님도 안 계신데 시장님 관서에 새벽에 쳐들어가는 사태도 벌어져서 주택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94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좀 주시면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막아보겠다는 뜻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와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는 생긴이래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급양비는 민원인을 정식 중재회의를 해서 회의개최 공문을 해서 그분들 음식대접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이분들이 한번 민원을 내면 아홉군데에 냅니다. 제일 높은 청와대 민원실부터 구청까지 똑같은 민원입니다.
  건설부, 도가 가깝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현금지급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94년도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한번도 안세워주니까 민원이 많은데서 하다보니까 부조리가 이런데서 비리가 싹틀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만 278건이 진정, 질의, 집단민원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관리하는 5인이상 연명의 집단민원이 71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연초에 한양1차아파트의 경우는 우리 직원들과 몸싸움이 나서 서로 부상당하고 맞고소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평촌 한양1차아파트, 관양동 서울침례교회, 안양3동의 유천프라자, 비산3동의 연합조합주택 아파트 대표적인 4건이 빨라도 세달만에 끝나고 긴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11월에 끝났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93년도보다 '94년도가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평촌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전매행위가 절대로 안되는 것이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안양에 12,000세대가 있는데 작년에 한번도 안하다가 신라아파트를 30분전에 통보하고 밤에 나가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5세대를 적발했습니다만 한번에 60명 정도씩 투입을 하는데 투기단속반 뿐 아니라 양개 구청 건축과 전직원과 저희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합니다.
  상시 인원만 6명이지 실제 아파트를 점검하면 60명정도가 한 이틀정도 점검하게 됩니다. 하루에 끝나지 못하는게 부재지주가 약 1/3가량돼서 그 사람들 다시 점검하는데 한 이틀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신라아파트 하나만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준공을 내준 한양1차아파트가 3,277세대입니다. 여기가 지금 왜 단속을 안 해주느냐고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임대아파트를 모조리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녁을 사주고 하다보면 이 정도의 돈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91건 송치우위원질의와 중복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매각공고 수수료, 매각경계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를 질의하셔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각을 할때 덮어놓고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고해서 다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실제 소유하고 그 집에 안치하고 있으면 안치하고 있는 집의 2.5배 이하만 합니다. 또 2.5배했는데 300㎡이상은 안됩니다. 어떤 한 사람한테 영유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300㎡ 이상은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이 300㎡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했더니 76필지 정도가 나와서 부득이 나눠서 300㎡ 이하로 연고권과 같이 정밀하게 해서 연고권이하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대충 나누는 것이 분할이고 나중에 등기를 내주려면 분할을 아무 측량이나 됩니다만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합쳐서 하나는 분할측량으로 하고 경계측량은 확정측량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이렇게 썼을 뿐입니다.
  매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적게 되어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죽었지만 일반회계로 넘어갔지만 주거환경사업지구조례는 살아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두 개의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하나밖에 평가를 안하게끔 되어있고 추정액으로 24억이라는 것은 내년에 팔 금액을 대충 추정을 했더니 한 24억정도가 내년에 팔리지 않겠느냐 따진 것입니다.
  24억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계상해서 240만원 수수료 나왔는데 이건 실제 한8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예산에서 세워 주시는대로 사용을 해봤다가 부족하게 되면 내년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지적공사에서 하는건 더 비쌉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지않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숫자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을 사용한 후에 같은 목에 있으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점검한 세대는 24,968세대로 위법사항 72건을 적발했는데 92년도에 2건, '93년도에 70건을 적발했는데 '92년도는 고발이 2건, '93년도는 고발이 1건, 해약통보 12건, 특별관리 7건, 세무서 통보 50건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를 다 잡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우선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특별관리라고 해서 투기자들이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는 절대 이사를 못하는데 이사짐이 왔다갔다하면 그건 분명 투기세대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불시에 점검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택관장 윤현수   현재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그게 없었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면 문을 안열어 줍니다. 열어주더라도 시청에서 나왔다고 해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다 충족하지는 않지만 투기단속을 할 때는 옷을 입고 나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합동방문 할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나갈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처음 유니폼을 입습니다. 완장이나 모자도 안차고 안쓰기 때문에 잠바같은 것은 해주면 그건 입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 본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송위원님 질의하신 건축위원회는 자료를 오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투기단속 급양비는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우선 미관지구에는 미관심의하고 평촌지구내 모든 건물은 전부 여기서 설계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며 사전결정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건축위원회로 가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은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투기단속반 급양비 사유지 매립, 기타 민원해소 대책비는 아까 답변한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각종 수수료, 평가료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항공촬영판독비 2,100만원은 '8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50만이상 시에는 항공측량을 해서 무허가 건물을 색출해 내라고 지시가 되어 한해도 안 거르고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판독방법은 작년도에 찍은 사진, 올해 낙엽이 떨어졌으니까 비행기 시간 맞춰서 수도권지역은 비행기 뜨는 시간을 허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판독을 하면 두 개를 접혀놓고 거기서 새로 생긴 무허가 건물을 판정하는데 항공판독을 안 하려면 아주 안 해야지 하나를 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교판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판독을 해서 올해에 무허가 건물단속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세종류로 나누는데 '80. 12.30일 이전에 생긴 무허가 건물은 나름대로 철거나 대집행을 하지않고 자진유도 정비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콘테이너와 항공관련 무허가 건물인데 작년에 802건이 적발돼서 521건을 정비했으며 철거는 346건, 신고처리 175건으로 10월말 현재 281건이 남았는데 이건 12월말까지 어떻게든지 완벽하게는 안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그것은 별도로 항측실이 주택과에 따로 있습니다. 판독장비가 조그맣게 있는데 판독한 것을 납품받아 어느때 사용하느냐 하면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냐 아니냐를 또, 언제 생겼나를 각 구청에서 수시로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임에 틀림없으면 몇 년도에 생겼나를 판독하려면 우리나름대로 간이 판독기가 필요합니다.
  그 판독기는 저희 주택과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이것은 말하자면 주택과에서 항측하는게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전자와 질의하신 것은 도시과에서 작년에 항측한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 항측도 따로 있습니다. 전체 항측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 저희는 무허가 건물만 판독하기 위해서 항측을 하는겁니다.
  조금 더 늘은 것은 평촌지구개발로 면적이 늘어나고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 대략적인 분야로 2,100만원을 세운건지 실제 입찰을 하거나하면 2,100만원 이하로 계야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그 다음에 허평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집단민원특수와 민원간담회......

○주택과장 윤현수   예. 죄송합니다.
  주위원께서 제가 건축관련 1,200만원 여쭤보신 것은 그 전에 자꾸 답변을 한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예.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안양시 주택과 생긴이래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대책비나 정보비 성격에 한푼도 안 세웠는데 그 자체는 굳이 설명을 안드려도 짐작을 하시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실제 민원을 많이 다루고 사람을 자주 만나야 하는 부서에서 이런 실비용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잘해보려고 세운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내년에 주택행정, 건축행정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가 총괄적으로 총 얼마나 하는 것이 묶여 있고 그 이상 넘어가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윗분들이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지금 말씀대로 되는 방향으로 해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택행정의 비위를 없애라고 파격적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알겠습니다.
  항공촬영을 하면 판독자료를 양구청에 나눠주고 다 알려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있다면 구청 세무부서와 우리 건축부서가 협조하게끔 특별히 지시해 놓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0페이지 토지평가위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명당, 회의개최, 횟수, 일자와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는데 복사해서 소상히 자료를 만들어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84페이지 재정비 지적고시용역비 4억3,860만원 중 연구개발비에 대한 성과를 설명드리면,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용역비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94년도 예산과목에 용역비과목이 연구개발비로 바뀌어서 명칭을 바꿔 기재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이후 결정된 것을 도시계획법 13조에 의해 법적 지적고시해 놓은 절차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공원현황과 준공예정일, 인수시기에 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지구 녹지시설물로는 근린공원이 40만2,000㎡ 6개소, 어린이공원이 25개소로 10만9,000㎡, 미관광장 3개소로 4만3,000㎡, 보행자 전용도로 1만2,600m, 시설녹지 13개소로 14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70만㎡고 평수로 21만평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일부 기준공한 개설소가 있고, 금년말까지 중앙공원 조형물시설을 제외한 타녹지시설은 일체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말이 지난 '94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인수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인수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산업도로변 보식은 의왕시계부터 호계동 사거리쪽으로 금년가을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당오 공사할 적에 가로수 이식비를 예치해 놨다가 그것으로 일부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주공아파트 앞에 화단을 자연석으로 해놨는데 나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미흡한 부분의 보식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가로수 결수목이 많이 있는데가 있는데 각 구청에서 보식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59페이지 조림식재외경지는 현재 석송수, 잣나무, 장기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나 국비, 도비, 시비로 부담 지시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식재예정지를 물색을 하지 못하고 금년 겨울에 물색해서 내년 춘기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역으로 식재예정지, 빈구간등은 각 구청에서 보식계획, 꽃심는데 꽃 심는자리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여비구분은 녹지과 직원정수에 의해서 배분한 것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한데 통합해도 되고, 분류는 별의미 없이 정수에 의한 기본여비 측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단속이 지역적으로 대부분 같다고 볼 수 있고 시기적으로는 구분이 돼죠.
  단속은 추적단속이라든가 했을때는 주로 겨울이 되고, 병충해 방지는 6월∼7월 그렇게 시기적으로......

○녹지과장 이청일   예.

○녹지과장 이청일   네.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물론 가능한 오래 끌어 가지고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광명시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서도 한 몇 년 끌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자기들이 인수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예산책정을 자기네들도 어느 시점에 가서 이수한다 했을때는 그 이후부터 관리비나 예산책정을 안합니다. 거기서도 해당될 수 없는거죠. 토지개발공사도. 거기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건설부의 감독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이 생기니까 시청은 인수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관리 못하겠다 풀이나도 내버려두는거고 하안동단지는 주택공사에서 했는데 주택공사는 자기들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관리하려해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다. 또 그쪽에서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인수를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시민들은 공원을 다니면서 쓰고 밤이면 산책하고 보안등이 깨져서 수리가 안되니까 항의가 빗발치게 들어오는데 시민이 생각할때는 인수받고 안받고 그것 상관 안 합니다.
  왜 이렇게 관리 안하냐 하고 또 그쪽에서도 보안등이 깨졌다 하더라도 수리 안 합니다.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인수시점에 있어서 그때 다 화장실의 유리라든가 청소하든가 보안등 수리도 그 시점에 인수단계에 가서 해야지 자기들은 자꾸 수리를 해본들 인수시기에 가서 깨지니까 깨져 있을 것 같으면 그때 또 수리해야되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면에서 아주 어려운 점이 나오고 또 전기를 킨다든가 그랬을 적에 공공요금 전기비라든가 수도시설이 있으면 수도요금을 자기들이 낼래야 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쓰는 것이냐 지금. 인수 안 했다고 해서 불을 끌수도 없고 수돗물 꼭지 잠글 수도 없게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이것이 아주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식재는 지금, 땅이 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새 식재......

○녹지과장 이청일   인수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우리가 조를 편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자에 심히 우려가 있다든가 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 우리가 보완조치를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인수인계 과정에서 예산상이라든가 관리면에서 공백문제는 그게 꼭 대두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녹지과장 이청일   물론 인수할 단계까지 우리가. 완벽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수받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그것은 아직 우리가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사실 일정시대부터 있던 나무인데 그것이 공구상가가 거기에 들어오면 지금 가운데 분리대도 있고 그런데 분리대를 제거해야되느냐 제거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수종갱신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나무를 도로 거기서 확정이 되든가 뭐가 됐을때는 그 나무를 원체 나무가 크고 또 노목이되고 해서 이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그랬을 때는 차라리 베어버리든지 새로 심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없고 공구상자가 들어오면 천상 확장이 된다 했을 적에 그때에 검사해서 전반적인 수종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그때 수립할려고 합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구사거리에서 삼거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이청일   어떤 것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사거리에서 삼거리쪽으로 나가면서 예식장 바로 지나면서 조금 지나면 경계가 우리가 아니라 군포입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검토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전지문제에 대해서는 가로수의 수용을 버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로 전지의 묘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인수관계 시기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다시 추경이든 뭐든 분배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나무를 심다보면 장소별로 따라서 규격을 큰 것도 심고 작은것도 심고 이렇게 하게되는데 15만원 정도일 것 같으면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이정도 가로수는 쓰는한식, 은행나무로 본다면 흉부직경 10cm 그정도 규격이면 15∼16만원선 정도 예상됩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네. 지름입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높이는 보통 한 3m내지 3m50이 됩니다.
  그정도 규격이 보통 15∼16만원 갑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아까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에 따른 작업추진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명확히 게재해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질의는 김성기위원이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나 여러위원님들의 상당한 관심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해서 또 김성기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해서 전부 각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그것은 용역비의 예산이 부족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의 예산액은 기준에 의해서 용역 기준요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늦어진 원인이 기본계획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또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가서 심의과정에서 그 심의과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먼저 한다음에 또다시 본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들, 전문위원들이 전부 대학교수들이고 해서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럴때를 대개 건설부나 이런데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척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는데 안양시 기본계획이 올라왔다고해서 안양시 기본계획한건만 가지고 소집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시를 위시해서 부산직할시나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부 전국적으로 그것을 모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상당기간이 거기서 지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계획승인이 조건부승인으로 금년 11월달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승인 내려왔습니다만 그것도 건설부, 조건부에 따른 기본계획승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다시 우리안양시에서 조건부를 맞추어 가지고 다시 또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보고를 합니다.
  건설부에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조건부승인 해준거고 안양시에서 계획세운 것이 맞느냐 확인을 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확정통보가 됩니다. 확정이 가결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계획틀안에서 재정비 추진을 하는데 재정비관계도 지금 계속 용역을 주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려 600여건 이상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지역변경 내지는 소방도로나 도로변경관계, 도시계획시설변경관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현지에 나가서 조사, 출장조사를 하고 해야되는데 기본계획승인이 워낙 11월에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재정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착수 못했습니다. 조사만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저하고 담당계장 실무자로해서 늦어서 '94년 1월달부터는 현지로 나가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랬을 때 현지 나가서 확인할 때는 지역별로 하는데 거기 우선적으로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지역의 출신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통보해 드리고 그 다음에 동장, 통장 이런분을 대동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가서 확인하고 거기서 가부판단을 하게 됩니다.
  처리하게 되면 최소한도 재정비에 대한 계획안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7월경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김성기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그것은 추진경위 또는 앞으로의 대책 이런 늦어진 사유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을 기록해서 서면으로 여러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면적은 저희 안양시만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그 다음 0.5는 단가, 면적, 평방미터당의 면적당 단가를......

○도시과장 이정희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평방미터당 단가를 하니까 약 0.5......

○도시과장 이정희   도면제작에 관한 성격이기 때문에 안양시가 50%정도만, 50%정도는 예산계획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정희   다시 전체적으로 지적고시를 하게됩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재정비에 지적고시를 하는데 기존에.

○도시과장 이정희   지적고시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가 50%되는데 그건 이기만하면되고 나머지 50%는 정비하는데 계산을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자 이양우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셨어요.
  이어서 도시국 소관의 특별회계부분은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주택과소관의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1735페이지부터입니다.
  이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장입니다.
  이은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근로자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와 유치원이 분양 안됐을 경우 분양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박한선위원께서 근로복지주택 공사금 15억을 미지급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복지 아파트에, 시영아파트입니다. 시영아파트에 분양이 안된 점포가 8개소가 있고 유치원건물이 1개소 있습니다. 상가에서 안된 것이 올해 감정가로 했을 때 8억3,9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안잡혔고 팔리지 않았습니다.
  상가는 덜 염려됩니다. 유치원은 염려가 되는데 시가가 평촌지구내에 다른 아파트도 유치원을 지은데도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가는 어떻게 되는데, 상가가 분양안되고 유치원이 분양 안되는 것이 하자가 났다든가 그런것보다는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고 이유를 보면 상가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명의변경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걸보면 당초에 투기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장사가 안되고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러지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일반회사처럼 경영식으로하자 앉아서 팔지말고 나가서 팔자 그래서 팜플렛을 천부 만들어서 일반아파트 분양팜플렛식으로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각 과에 주고 구청에도 주고 동사무소도 주고 조금있으면 직원들이 역앞에까지 가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도 쉽게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노력을해서 만일에 안될 경우에는 유치원의 경우 내년에 감정을 다시해서 당초에 감정을 너무 쎄게 했습니다. 평당 6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실제 실거래를 300만원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낮추니까 반이상은 감정회사도 반이상을 낮추면 누군가가 다친답니다. 지금 감정한것도 조금 높습니다. 실거래보다.
  정안되면 내년에 다시 감정을 해서 낮추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유치원 상가가 안나갈 것 같은데 안될 경우에는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공회사가 성원건설입니다. 성원건설에 15억을 못줬는데 이번에 조금 들어와서 4억을 줬습니다. 11억이 못나가 있는 상태인데 11억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점포가 다 팔리고 유치원은 안 팔려서 세수로 나갔습니다.
  전부 유치원을 하니까 그 큰건물을 유치원할 사람이 없어서 지하와 1층은 유치원으로 용도를 만들고 2층은 학원 3층은 도서관 용도를 분류까지 했지만 안됐는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팔리면 성원건설에 주는 15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안되면 내년중에 안되면 임대라도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다음은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45페이지에 나와있는 국민주택 상환금징수 및 정리원이 3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데 앞에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근로자주택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78년부터 지어져 있는 국민주택부터 시작해서 시영아파트까지 전부 돈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택은행에 직접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통도 그렇게 내질않고 시청민원실 창구 종합민원실 가보면 주택부금을 내는 창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직원이 한명있는데 저희들한테 돈을 주고 받고하는 사람들이 300여명이 됩니다.
  물론 내년에 근로자 아파트가 대완처리가 되면 300명미만으로 줄겠습니다만 월마다 내지 않습니까? 한번에 밀려서내면 열사람도 내고 어떤날은 20명도내고 그럽니다.
  거기 창구에 직원이 한명이 있고 저희사무실에 두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국민주택용 자금만 관리하게 하진 않습니다. 다른 업무도 컴퓨터가 주택과에 두 대가 있습니다. 겸해서 컴퓨터요원으로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가호호로 받진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지금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자관계가 1779페이지 제7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3필지에 350평으로 되어 있는데 1789페이지 7지구 미매각 체비지 감정수수료 3필지에 570평이라고 했는데 350평으로 정정합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예.

○도시과장 이정희   8지구로해야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예. 그뒤에 나온 것이 1789페이지 하단에 보면 7지구로 나와있는데 8지구로 돼야되고 수수료에 3필지에 570평이라고 그랬는데 7필지에 570평입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맞는겁니다.
  그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8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7필지에 570평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1789페이지로 넘어가서 최하단에 7지구매각 체비지 감정수수료해서 3필지에 570평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8지구로 고쳐야 되고 수수료는 3필지가 아니라 7필지로 돼야 합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도소앞에 도로개설공사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도소와 인접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별로 필요치않아서 사업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민원이 제기돼서 '94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길이 260m 폭 8m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택지에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경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현지에 즉시 나가서 산업폐기물 매립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현지 조사하고 해서 적절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현지에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지구부터 7지구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잉여금이 발생된 경위와 1지구에서 6지구까지 체비지와 잔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잉여금 발생경위는 대부분 환지청산금이나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발생된 겁니다.
  '94년에 일부 반환금으로 지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1지구와 6지구 사이 전여 체비지는 제3, 제5, 제6지구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일부반환금으로 94년에도 지출될 예정인데 택지개발해서 청산금을 주는데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내주는 반환금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금 일부가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다 정리가 안돼서 일부 조금씩 남은 것이 있습니다.
  정리안된 내용이 사망자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자등인데 그런 사항이 계속 정리가 안 될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산처리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송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위원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즉시 그것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자체를 숫자로 나열하지 않고 지구에 지명을 넣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94년도 초에 과감히 책임지고 정정하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조례가 폐지 및 통폐합이 돼서 그 근거에 의해 지구별로 작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시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 작성용역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면, 총사업비는 13억 5,000인데, 전산화 5억은 내년후에 하기로 해서 우선 8억 5,000만 세웠습니다.
  주요과업내용은 한국통신공사에 케이블이나 전주, 한국전력공사의 전주, 케이블, 지역난방공사, 삼천리 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공업용수, 상수도 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있는 것을 다 조사해서 도면 가로망에 표시하고 나중에 전산화 하는데 필요한 이유는 도로법 제 38조 시행규칙 15조에 의해서 만들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개정으로 한전, 전화국, 한국통신 것을 내년부터 50% 점용료를 징수해야 되기에 세원발굴과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됩니다.
  또, 현재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도로점용허가 해주는데도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잦은 굴착허가를 해주게 되고 굴착심의를 하게 될 때 활용해서 이중굴착방지에 목적이 있고 해서 도로를 관리하는데 능률적이고 종합전산화 관리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며 도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평촌-신림간 설계비용역에 대해 말씀 올리면, 지금 도시과에서 노선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중이고 아직 노선 확정이 서울대학 부근에서 되어있지 않아 3개노선을 가지고 현재 협의중인데 총사업비는 2,081억원으로 기본설계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1,110억원, 서울시 971억원해서 사업비 관계로 부담협의를 해야되는데 진통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측 도로부서에서 사업비부담이 난감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총용역비는 48억원이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측량, 보링 등으로 안양시에서 비례해서 뽑으면 안양시에서 25억 5,000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각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여론에 비쳐지는데 정작 안양시에서는 용역비조차도 내년에 확보를 안하면 여론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10억을 확보하여 사업협의를 봐가면서 25억원이 들어가지만 그중에 1차설계를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시설결정이 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중앙설계심의를 받아야 되는 가정에서 저희가 설계를 착수하는 것은 그게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억 확보해서 진행과정과 더불어 판단하여 발주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밑으로 지나가는지 위로 지나가는 그 관계는 선형의 구배등을 봐서 협의를 그 당시 실시설계할 때 해야 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얘기를 조금 드리면, 국도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군단위에는 투자하는데 시단위에는 투자를 않고 지역과 지역간을 연결하는 예를들어, 안양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크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것인데 저희는 어쨌든 토개공, 경기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부담협의과정에서 건의도 하고 저희 안양시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국토관리청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2,63% 적용이 됐습니다. 서울시까지 48억이고 근거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이 과학기술처공고로 나와있는게 있는데 그것에 의해 설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용역비 산정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 큰 금액일수록 대가가 적어입니다. 유입이.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직원 몇이 대형공사를 감독하다 보면 사실 설계할 수 있는것도 인력이 나지 않고 틈이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화예식장 앞에 육교하는 것을 저희 도로보수계장이 직접 설계했는데 용역비가 서 있는데도 하다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저희직원같은 경우 그래도 평균11시에 퇴근합니다.
  민원관계가 엄청많아 점점 추세가 일은 감리회사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공무원들은 민원들 해소, 해결하고 쫓아다니면서 감독공무원들이 연락관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연락이나 하는 정도, 민원해결과 민원인들을 만나는 추세가 돼가고 건설부에서도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50억이상일때는 감리를 주게 돼 있습니다. 대형공사는 책임관리.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

○건설과장 박종걸   현재 공사비는 양여금사업비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까지 올라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에산부서에서 저희 전체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도비, 국비같은 지원요청을 해서 내무부에 올라가 있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혼자 부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이미 예산지원요청이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다음은 459페이지 안양-과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서 있는 것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8억이 책정된 것은 공사비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거시 위치가 어디냐면 옛날에 인덕원 가다가 못미쳐가지고 좌측으로 해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구도로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은 10m로하고 총 900m인데 안양시가 460m 과천시가 440m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책정해 가지고 도비 4억과 시비 4억들여서 저희 구간을 마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과천쪽에서 올 때 우회도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차선을 우회도로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이미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안양시측에서는 주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다음은 비산고가 차도개량공사에 4억을 증액시켜 주었는데 또 7억여원이 부족분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 지난번에 3억 5,000인가 4억을 더 주셔가지고 40억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공사비가 34억 관급자재가 6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해결과 예측하지 못한 사항 동절기 공사등 해서 추가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해결사항으로는 주택지 주변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인접지역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철거에 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진동이나 충격 또 분진, 소음 이런 민원 관계로 해서 여러번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안으로 보호막을 설치해 달라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해 주었고 또 건물에 균열이 갔을 때 보수를 해달라해서 거기에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지구간에 PC파일을 강관파일로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동이나 충격완화가 됩니다.
  PC 파일은 콘크리트 파일로 돼 가지고 그것을 때렸을 때는 굉장한 진동이 크고 강관파일은 박을 때에 진동이나 충격을 완화 해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8,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방음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투명방음벽으로 일부 교체하게 됩니다. 밑에는 알루미늄으로 하고 위에는 투명성이나 채광 이런 것 때문에 윗층은 투명방음벽으로 해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3,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으로는 PC빔을 걸쳐야 하는데 크레인 두 대가 들어가서 작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서 슬라브를 치고 올라가서 크레인이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공기가 4개월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토벽을 쌓아가지고 들어가고 한꺼번에 다 PC빔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것을 할 계획으로 9,000만원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업공간을 고려해 가지고 만약에 해야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아닐 경우에는 더 깊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9,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수탁공사비가 1억 9,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6,600볼트 전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구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중화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로서 들어가는 것은 슬라브와 교각은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의 스팀양생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월들에 가서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이것은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2월달에 만약에 콘크리트를 치게 된다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변화에 따라서 이것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여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금액 조정이 1억 9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정도 4개월치를 빼내고 나머지 4개워링 지난 '94년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율 인상을 해주지 않고 잔여부분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억 4,700만원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원래 공사 발주가 6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는 안하는 것으로 당초 예상한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아닌게 아니라 늦어도 1월달에는 콘크리트를 쳐야 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저희가 와서 철거를 시작하자마자 주민들이 진동이나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인접해서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달정도는 걸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밤에 가서 2시에 속옷바람에 쫓아올라와서 일 못하게 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건설과장 박종걸   예. 있습니다. 사고도 나가지고 4명이 입원했다가 한사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협의하고 또 협의하고 하나씩 풀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감리비는 '93년도에 예산이 8,940만원이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총 얼마가 들었냐면 1억 5,9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차에 그것을 가지고 2월 15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계약해서 집행했고 이 7,000만원 요구한 것은 2차 내년 2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2차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기간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하는 사람이 4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얼마씩 얼마씩 계산해서 인건비 형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공사기간에 대해서는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전파교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교개량공사는 '76년도 '77년도에 세운 교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 외관조사를 했는데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화력검토등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9억을 올려서 개량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화력이 라든지 심도있게 개량하든지 결정해서 하도록 해서 이게 수정예산에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건설과장 박종걸   예산계에서 지금 수정할 게 몇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작업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종걸   그러니까 한번 거르는 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박달로 우회도로에 책임감리비 3억 6,000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50억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공사가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총괄계약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분 9,600만원은 확보해서 감리발주했고 '94년도분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3억 6,0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별 준공때까지 감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1년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거기에 4명내지 5명이 나옵니다. 시공기술사들을 비롯해서 중급기술사해서 나와서 감리하는데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리들이 나옴으로서 현장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현재 서 있는 것이 84억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올해것까지.

○건설과장 박종걸   내년도 이후로 그렇죠. 내년도에 44억......

○건설과장 박종걸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현재 44억 시비와 도비 6억해서 50억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양여금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건설과장 박종걸   예산서상에......

○건설과장 박종걸   예.

○건설과장 박종걸   총괄발주했습니다.
  총괄발주해서 194억인데 그 공사는......

○건설과장 박종걸   금년도 발주된게 1차분에 발주된 공사비가 40억 7,60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그것도 감리를 하고 내년에 또 발주되는 것도 감리를 같이해서 쭉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하고는 공사금액하고 감리비하고는 비례가 되지 않고 일단 감리나오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실제 들어가는 경비하고를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으면 감리비도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내년까지 발주되는게 금년도에 발주해 놓은게 40억 그것까지고 감리를 계속하는 거죠. 금년도 1차분에 40억 그러니까 내년도 것 하면 60억이 되는 거죠. 20억을 더 발주해서......

○건설과장 박종걸   보상비빼고 공사비가 내년도에 20억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금년도에 발주한게 40억 1차분이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 시공비만 가지고......

○건설과장 박종걸   예. 사업비하면 다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건설과장 박종걸   그때는 보상비는 빠집니다. 그 금액을......

○건설과장 박종걸   책임감리죠. 그때는.

○건설과장 박종걸   용역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건설과장 박종걸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건설과장 박종걸   계속공사로서 용역발주를 한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이미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194억의 총괄계약이 되어 있고 40억 7,600만원을 1차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 관급자재가 있고 공사비는 300억 정도로 보고 있는거죠. 총 400억 보상비까지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불용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매입은 박달동 박달로 옆에 있는 신안아파트 그 옆에 길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분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소송에서 패소될 토지입니다. 김OO씨라고 신안아파트를 지은 사람인데 '89년도 '90년도에 박달로 확장공사하면서 편입이 됐습니다. 그 잔여지가 남았는데 안양시에서는 잔여지 개념으로 볼수 없다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잔여지로 보상을 줘라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미불용지입니다.
  이미 도로가 나 있는데 그 옆에 잔여지 개념에서 사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운영에 대한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 사업은 저희와 관계없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과 이은섭위원님께서 안양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고수부지 주차장설치는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고 많은 사업비가 드는데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질의해 주셨고 이은섭위원님께서는 주차장이외의 시설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안양천 고수부지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37만㎡ 고수부지에 운동시설 체력단련장이 2개소 다목적운동장 2개소 농구장 1면 배구장 6면 배드민턴장 8면 게이트볼장 6면 롤러스케이트장 1개소 궁도장 1개소 교량시설로서는 화훼원 1개소와 소채원 3개소 편익시설로는 자전거도로 13,000㎡ 주차장이 36,642㎡ 어린이 놀이터 1개소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4억 6,2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계획은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석수동 충훈부에서부터 럭키아파트앞까지 자전차 도로에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스케이트장 등 시설을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4월말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계획은 석수 1,2지구에 주차장을 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제시)
  여기는 석수2지구입니다. 금년도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석수동 충훈부락아에 배구장시설과 스케이트장, 광장,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자전차 도로를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착공이 됩니다. 12월중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총 주차장을 3개소 설치했는데 충훈부락 앞과 럭키아파트 앞 그리고 안양대교 밑 3개소입니다. 3개소에 총 59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억3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장이외의 시설은 아직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예. 타당성조사와 용역을 줘서 완전히 검토가 돼서 안양천순환도로 박달로 우회도로가 겹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겹치지 않도록 하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안양천 고수부지상에 도로는 물에도 잠기고 고수부지내에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찻집관거가 그안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적합하지않다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도로 개설을 할 수가 없고 그 안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것은 '87년도 안양천 정화사업을 할때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90년도까지 안양천 정화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은겁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구조물은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니고 이동식구조물로 되어 있고 대부분 구조물이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겁니다. 크게 수해의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건 아니고 건설부에서 완전히 검토를 받았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홍수시에는 일단 물에 잠기었다가 다시 빠지니까 큰 저긴 없습니다. 커다란 시설물은 거기다 하지 않고 간단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그건 기술적으로 기술용역사에서도 검토가 됐고 건설부에서도 검토를 받고 그래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예.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합니다.

○이은서 부이원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94년말까지 끝낸다 그러면 석수3동에서 안양대교까지만 하는거죠?

○하수과장 정관용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박달로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안양천 순환도로가 개설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구간을 빼니까 석수2지구 밖에 할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을 골고루 배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슴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안양천 순환도로가 거기 개설이 되고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안양천 좌안에 찻집관거를 다시 묻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중으로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하는 거지 사업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이 변경된게 아닙니다. 금년도 3월 13일날인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보고서에서도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양7동의 주차장 관계는 안양7동이 좌안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2단계 확장공사를 하면 찻집관거를 한 개 라인을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팔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교통행정과장과 저하고 시장님실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도 거기에는 차집관거를 앞으로 묻어야 되기 때문에 견고한 시설은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마사토를 깐다든지 해서 주차장에서 이용하다가 나중에 차집관거로 묻을 때 다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변견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용역끝나고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승인도 받고 다 끝난상입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집행중이잖아요.

○하수과장 정관용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겁니다. 지금 54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투자는 20억은 홍수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집행을 못해서 그렇지.

○하수과장 정관용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비산지구라든지 이런데가 주차장이 시급한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는 차집관거로 다시 묻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차집관거 묻을 때 다시 파내야 됩니다. 이중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석수지구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맞은편에 하면 박달로 우회도로와 안양천 순환도로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못하고 겹치지 않고 이런 지역에다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지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계획을 변경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거기 아니면 할 장소가.

○하수과장 정관용   차집관거는 '96년이나 '97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찻집관거는 '97년도까지는 다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사업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그렇습니다. 증설 때문에.

○건설국장 박규상   이렇게 하십시오.
  그쪽에 전부 54억이 들어가는데 54억에 대한 총괄계획은 계약을 하고 송치우위원님이나 이은섭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거기 안양천순환도로가 또 들어가야 돼요. 차집관거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게 전부 검토가 되면 7동쪽에라도 빨리할 수 있는데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선 순위관계는 위원님들께 한번 더 보고드릴께요.
  한번 더 보고드리고 그때 그때 위원님들 자문받아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모레 차집관거라 들어가는거 뻔히 알면서 거기다 주차장 한다고 못하거든요. 그리고 석수동에 주차장하는 것은 시내에 승용차만 막히는줄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시내에보면 화물차 불량한 차 이런것도 많거든요. 이런것들 전부 이리로 모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런 계획으로 주차장하는거지 승용차라면 여기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차원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우선순위 관계는 변견하더라도 자문을 받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암천 복개공사 보안등 사항과 준공이 정식으로 안된 것이 아니냐는 내용에 대해 수암천 복개는 1.2차로 나눠서 했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개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을 가지고 복개를 했습니다.
  보안등 설치는 요청을 못 받았고 주차장법에 보면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할때는 선까지는 빼놓고 보안등 공사는 않했습니다만 전기공사법에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는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관계는 선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주차장 운영부서와 협의해서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뉴골든아파트 수암천 옹벽공사는 예산이 약1억원 소요되고 당초에는 구청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공사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하천고시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되면 일부가 저촉이 됩니다. 현재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집을 헐고 공사를 해야되는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 동의를 다 받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옹벽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주하는 분들에게 매각이 되도록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평득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천구거 도유폐천부지 감정료가 시비로 되어 있고 측량수수료는 도비로 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액 도비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도비지원이 많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지원 외에는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과정 정관용   징수가 돼서 30%는 시 수입을 잡고 70%는 도수입입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으하신 사항입니다. 소송수행비 여비에서 소송의 종류로 소송하고 있는 것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금 관계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직할하천 소송이 4건, 준용하천 소송이 2건입니다.
  서울지방법원 5건, 수원지방법원에 1건 걸려서 현재 6건이 소송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고수부지 조성활용공사비 5건은 505페이지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조성공사, 학의천 호안부럭 설치공사, 안양천 구조물 정비공사, 안양천 배수문 자동개폐 설치공사, 안양천 하상정리공사, 안양천 대수문 유지공사 이 6건에 대한 예산지침상 부대비를 0.3%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그게 10억 7,400만원이 됩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360만원 가지고 사실 적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지침상이나 여러 가지 예산상 많이 할애를 못받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송수행 추진비가 3,6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추진을 하다가 부족되면 추경에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때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하천구거부지 점용료라든지 점용료 부과는 구청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저희가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폐천부지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하천부지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점용료 관리를 하고 폐천부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하천구거부지 대장은 현재 구청에 되어 있고 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도유폐천부지 매각승인된 것은 현재 39건에 7,598㎡ 입니다만 매각된 것은 6필지에 604㎡입니다.
  매각이 잘 안되는 사항은 폐천부지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인입니다. 그전에 수해를 봤을 때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살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매각실적이 저조합니다.
  금년도에 6필지 604㎡를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은 확실치는 않지만 약 3억5천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환경사업소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위생처리장을 환경사업소로 옮기는데 1억 8천씩 돈이 필요하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실적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처리장이 200㎘ 처리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인구가 늘어서 100㎘를 더 처리하도록 청소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생처리장과 환경사업소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어차피 정화조 처리장을 100㎘ 늘려야 한다면 늘릴 때 조금 당겨서 분뇨처리와 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에는 8천만원이 필요하며 일단 타당성을 검토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환경사업소로 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고 결정이 나면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결정된 후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억8천을 요구했습니다만 8천만원만 쓰고 설계부분은 의회에서 보고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 주시면 그때 가서 설계에 들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당장은 8천만원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8천이라는 것은 설계와 용역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타당성 검사를 상반기에 하고 금년 하반기 쯤에 설계에 들어가서 명년부터는 지어야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위생처리장 시간을 끌면 자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현상유지하기 위한 투자비가 필요해서 일단 결정이 나면 명년부터는 새로 지어 들어가도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아직 쓸만은 한데 위생처리장은 땅이 상당히 크거든요. 합리적으로 사용할 방법도 나올수 있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1억8천 정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설계부분은 일단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이뤄질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무슨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46페이지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으로 예산에 계상한 내용으로 환경사업소는 '91.12.28일 개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사업소 인근에는 식당이 없어서 식사에 어려움이 많아서 '92년 1회 추경에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비를 계상해서 '92년 10월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재보다 적은 인원으로서 그 기구로 충분했는데 2동안 위생처리장이 새로이 증설되어 증원이 많이 됐고 환경사업소 정규직원 결원이 많이 보충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약 24명이 더 늘어서 기존 주방기구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므로 인원이 보강된 만큼은 주방기구를 더 사서 운영해야 되겠기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중금속 측정기로서 가스 크로마트 그래피라는 것이 있는데 유기화합물을 분석하는 장비로서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속에 포함 된 유기화합물의 함량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실험기구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15만톤이 확정돼서 공사를 했는데 이에 따른 실험장비는 대우에서 기본적인 실험장비만 구입해서 실험하다 보니까 날짜가 지연돼서 실험결과가 나옵니다.
  하수처리 운영은 실험데이타가 빨리 나와서 그에 의해 운영해야 되는데 자꾸 늦다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요원을 타 지역에 견학을 보내서 보니까 기본적인 기구로도 발췌는 해낼 수 있습니다만 날짜가 오래 걸려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형기계를 도입해서 실험을 하고자 성남, 심지어는 부산, 광주, 대전, 전주까지 다녀봤습니다만 저희같이 실험기구가 미약한데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기계를 예산에 계상했으면 이 기계면 적어도 2∼3일이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는 중금속 실험까지 하려고 실험실을 만들어 놨는데 중금속 실험에도 이 기계가 없으면 안될 중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PH농도측정기는 수소이온 농도측정기입니다.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는 현장에서 즉시 측정할 수 있어야만 그날그날 미생물 공급 데이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PH농도측정기가 없어서 일반 기본적인 측정기로 측정하다 보니까 며칠후에 나오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어 효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측정기를 구입해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PH농도측정기를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측정기같은 것은 저희가 현재 시험실에 시험요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화공과전문 대학을 나오고 화공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시험요원들 자격으로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시설기본장비로 항목이 있어 기본적 시험기만 주지 2이상의 기구는 안주거든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그런데 그것은 대우에서 해준 사항은 일반하수를 시험하면서도 일부의 중금속을 발취를 할수 있지만 지난번 신문에도 많이 났던 페놀이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중금속은 기본적인 시험기구로 발취를 못해냅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1차분 일반적인 사항은 다 끝난거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그것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에 다 계상돼 있는 시험기구까지 포함돼서 됐기 때문에 그 항목별로 기본적인 시험기계명만 들어가 있어 그 이상은 대우에서 해줄수 없죠.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노춘복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정상가동 할때까지는 하수과에서 기본적인걸 해서 저희한테 인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기기나 시험기구를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운영에 이와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준비가 돼서 인수를 받은 겁니다.
  인수를 받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하기에 다른데 가서 비교해 보니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는 오래돼서 노하우가 있어 그런것들을 보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것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해서 요구한 부분이고, 대우에서 한 것은 일반적, 기본적인 것만 해서 넘겨줬고 저희들은 운영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다른데도 가보고 필요하다 하는 판단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이 되고나서 운영요원이 배치가 되다 보니 행정상 그런데 앞으로 확장분에 대한 것은 요구할 수 있겠죠. 당초는 시설이 되고나서 시험가동할 때 저희들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시험기계입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는 지금 유입수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BOD라든가 거기에 대한 분해물질이라든가 이런게 항상 똑같이 두는게 아니고 일자별로 수시로 변동이 돼서 변동되는 것을 빠른 시일내에 감지해서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루이틀만에 감지해서 빨리 대체해야 되는데 일주일, 10일씩 걸리면 대체할 수가 없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외국산입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제가 족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계는 중금속만 측정하는 기계가 아니고 일반적인 다수에 대한 불용물질등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15가지 검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여러날 걸려서 측정함으로 인력낭비가 상당히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수질계에는 인원이 보충이 안돼서 부족한 형태고,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이 기계는 상당히 시험장비로 정확성이 있고 어차피 환경에 대해 강화되니 기계라고 좀더 좋은 기계로 구입해서 정확정 있는 실험으로 처리해 보자는 이런 의미에서도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꼭 필요하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일부는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험해서 넣어서 해야 됩니다. 전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한가지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54만원 중복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면, 과장 특별판공비 형식으로 왜 있는 것으로 월 4만 5,000원씩 저희가 가가 직제가 둘이 되니까, 관리과와 처리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장 12개월해서 54만원, 처리과장 54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수질오염양여금 방지사업 전출금 12억 5,900만원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 작년까지는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일반회계에 편입돼 있었는데 금년부터 하수 특별회계로 편입돼서 하수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위생처리장에서 사육하는 비둘기는 '90년도에 11월에 100수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사육하고 있는데 현재는 300여수가 됩니다. 비둘기 공급되는 사료는 일일에 두단반씩 월평균 75단 소요되고 가격은 75푸대 2,800원으로 12월로 나누면 252만원이고, 보리쌀을 월 반가마정도 주고 있는데 반가마당 8,000원으로 월 4만원씩 연간 48만원, 합계가 연간 300만원 소요예산이 돼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90년도에 저희시에서 1년에 한번씩 시민의 날 행사때 주로 수원에서 빌려 사용 했는데 위생처리장은 장소도 외지고 장소도 있어 옥상에 가건물 설치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 일반회계 후 특별회계로 들어 갈테니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으니 일반회계에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음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입니다.
  김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은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느냐 하셨는데 또 대낮에 켜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많이 사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로등을 관리하다 보면 황당무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것을 보수하다 보면 한 라인에 30등에서 30등이 있습니다. 안전기류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나 주민들은 계속 전화를 합니다. 이것이 왜 대낮에 불이 켜 있느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손을 볼때에 일부러 작동해 보고 할때 그런 경우에 고칠 때 그런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긴급적으로 보수하다 보면 그런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7월, 9월 밤이 길고 그런 사이에는 중앙로나 관악로, 큰 도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를 하는데 예치금을 받고 있는데 대 공사기간이 그렇게 늦어지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또 인허가시에 사전에 공사비도 받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이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지만 저희가 행정기소를 해야되고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자가 굴착을 하기 전에 업자를 선정시킨 다음에 착공을 할 수 있게 이 기간을 예를 들어가 허가를 내일 내준다면 너희들 착공은, 굴착은 앞으로 25일 후에 해라. 한달 후에 해라 이렇게 굴착기간을 정해주면 굴착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자리에 와서 복구할 수 있을 때에 굴착할 수 있게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굴착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거의 자동타이머로 해서 시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포괄사업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건설과나 건설국에서 다루는 소관업무가 사실 아닙니다. 이게 각 동에 올라와서......

○건설과장 박종걸   보사위요?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포괄사업비가 건설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편성지침에서 지역개발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편제상 그렇게 편제했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94년도 시장포괄사업비 총 기준액이 상한선이 5억인데 시장님이 금년 지원해 준 실적에 의해서 1억을 깎아서 다른데 쓰고 투자사업비로 우선 4억을 계상한 중에서 3억 7,000은 일반사업비 구청장, 동장의 포괄사업비가 있지만 그것이 모자라는 경우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필요한 주민의 숙원사업이 있으면 포괄사업비로 지원해서 그때그때 예비적 성격이죠. 그렇게 해서 메꿔주는 것이고 그 3억 7,000은 그렇게 된 것이고 3,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용도가 뭐냐면 예를 들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어느 부분이 별안간 뚫어져서 비가 샌다든가 예를 들면 놀이터의 그네가 끊어져서 위험성이 있다든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업에 쓸수 있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어느 부분 울타리가 있는데 삐닥하게 쓰러져 있어 가지고 고치라고 해도 안고치고 그럴적에는 저희 시가 50%를 지원할테니 너희가 50% 부담해서 깨끗하게 해라 이럴적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김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수질관계 사실 현재 상수도 원수, 정수 나누어서 여러 가지로 계속 검사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범위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물질도 좋구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관계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하든 반상회를 하든 각종 유선방송을 하든 그것을 책임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다음에 말씀하신 민간수질검사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하는데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은 같이 예를 들어서 물을 같이 뜬다든지 이런 차원인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실지 검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현재로는 법적으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이 관계는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도나 건설부 같은데에 한번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분명히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배관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처리장내 각종 시설에 대해서 겨울철에 하나의 기기를 매년 1년에 한번씩 보온장치를 해서 동절기 및 동파방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45번 보일러 콘트롤제어반 및 배선교체도 기존시설물의 부식과 노후로 인한 적정파괴 누전등으로 화재 및 인사 사고가 위험이 되고 있어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가스브루와 콘트롤제어반 및 배선교체도 역시 시설물의 교체로 인하여 핍고 노출 및 점검 불량등으로 인한 누전 및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수변전 설비전선 애자 각종기기 교체에 대해서도 수변전에 대한 설비의 현격한 부식 및 변전파괴로 인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그에 대한 발생예방과 정기점검 안전검사에 수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보일러콘트롤제어반 및 배선교체도 방금 말씀드린 기존 시설물의 부식과 노후로 인한 전근파괴, 누전으로 화재 및 인사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다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예산편성이 재료비 기타에 들어가서 사실 이렇게 예비로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다 시설비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후되고 부식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일단 재료비 기타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부터는 재료비 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시설비에 들어감으로 해서 저희들도 대수선비에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거의 다 하나의 예비비에 불과한 것이고 매년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정문과 후분에 지금......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네. 고맙습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수도과장입니다.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천세대에 24만원씩 따져서 12억을 올렸습니다만 24만원을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금액에 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보상할때는 다시 감정평가사에 감정해서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그린벨트와 자연녹지가 일부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절개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를 24억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공사를 하려면 5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수도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4억 토목공사비만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부족액 16억은 내년도 잉여금으로 봐서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기한은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잉여금이 충분해서 예산 반영이 빨리된다면 내년도에 끝나고 잉여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후년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시 뿐 아니라 어느시든지 배출소 시설처리하지 않고 그냥 하수도로 방류시켜서 하천으로 내보냈습니다만 이게 수지로한경보존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100톤 이상 배출수를 내보낼때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넘습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예.

○수동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당 저희가 24만원을 냈습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지가라는 건 항상 상승폭이 있고 하락폭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용탁   내년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과장 이용탁   금년 2월달의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승폭을 계산해서 조금 여유를 둬야됩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현재로선 떨어지고 있지만 내년도엔 알수 없는거죠. 충분히 세워놔야.

○수도과장 이용탁   사다가 부족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도과장 이용탁   내년도에 토지감정을 해서 만약에 가격이 안 나간다면 그 돈을 남겨서 다시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안양에 공동급수 지역으로 한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배수지에서 급수하기 위해서 배수관을 다 부설해 놓고 현재 배수를 못하는 이유가 산업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상수도 이설관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건설과에서 12월 15일까지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는 반드시 넣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건설과장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 산업도로 확장공사를 하다보니까 상수도관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타 부설과에서 15일까지 옮겨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예.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용지매입비인에 용지를 사다보면 사실 자체 땅도 사야되고 꼭 2면적대로만 살 수도 없고 이런 문제도 있고 감정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이은섭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우리도 감정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사다보면 더 살 것도 있어요. 양해를 구합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내년도에 한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야우   송치우위원은 자료 요구하신거죠?

○하수과장 정관용   이종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중에서 과년도 미수액이 5억3천만원이나 되면 '94년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25%로 책정했는데 기준이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 하수도사용료는 만안이 13억2천만원 동안이 14억 400만원으로 총 27억 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약 3%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액이 5억3천만원이나 되는데 과년도 미수액은 통상적으로 5년간 미수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간 미수액이 '92년도까지 50,289건에 2억 4,800만원 금년도에 2억 9천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사용료는 건수는 많고 세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세액은 보통 몇백원 이런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건수가 많고 액수는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상당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전산처리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체납액을 총 5억3천 중에서 1억 3,2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2천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처리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1억3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은 상수도 사용료에 가정용이 약 34%, 영업2종이 26%, 영업3종은 26%, 욕탕1종이 24%, 욕탕2종도 24%, 공공요금 26%로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고 세액이 적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특별 징수기간을 4∼5회 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도 사용료는 고액이 별로 없습니다. 세액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이 소액입니다. 그리고 징수원이 별도로 시청에 3명이 있습니다만 통합공과금과 같이 수납을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더 할애해서 전산처리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도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수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자 이양우   그런데 하수과장님 말이에요. 통합공과금이죠?

○하수과장 정관용   통합공과금에 같이 돼 있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이 하수도 사용료도 체납하고.

○하수과장 정관용   예.

○하수과장 정관용   그렇습니다.
  상수도나 이런건 수돗물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수도는 하수도를 막을 수도 없는거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간 체납액입니다. 5년간 체납액이 1년에 30억씩 되니까 150억 되는 중에서 5억이 체납이 되는 겁니다. 5년동안입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수도과장입니다.
  누수방지사업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용직 6명 기능직 2명해서 8명이 누수탐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4명씩 1개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양시 전체구역을 41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구역별로 얼마냐 그걸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안과 만안으로 수계분리가 완전히 될 때 그때는 구청으로 위임해서 구청에서 완전히 이 업무를 취급하도록 그때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완전히 구역분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 넘길때는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는 저희가 거기에 1.8% 적용했습니다만 과학기술처 용역요율표에 의해서 374억이면 약 28% 까지는 용역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비가 금년도에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비를 감안해서 1.8%를 적용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고맙습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가서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수도과장 이용탁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수도과장 이용탁   그러면, 월요일 오전중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