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양우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양우   제1차회의에 계속하여 오늘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과 건설국 소관에 대한 양개 구청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진동위원님!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939페이지 건축사수임 건축물 현지조사여비 300만원 예산에서 건축사가 현재 현지에 나가서 무엇을 조사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무허가건축물단속 지도여비와, 무허가 건축물단속여비를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1페이지 임차료중 그린벨트 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장비로 포크레인이 있는데 그린벨트 초소도 있고 단속원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를 할 수도 없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를 파악해서 원상복구토록 행정력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임차료 350만원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951페이지 특수활동비에 풍물시장 및 노점상 안전관리대책비 400만원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보상금에 전업자금 지원비가 있는데 단속대상은 무엇이고 지원해주는 노점상은 무엇인가 상세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95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불량보도 정비공사비 1억 1,000만원 예산은 그동안 많은 불량보도 정비를 하여 왔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정비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939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건축사대행 건축허가 수수료, 업무대행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950쪽 국내여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 지도여비에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단속여비가 구분이 돼야 되는지와 957쪽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6,000만원, 958쪽에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분류편성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964쪽에 보면 제설장비 1차로 제설장비유지비, 전동모터수리비, 경유, 제설기수리등 있는데 제설장비차를 1차에 넣은 것으로 아는데, 1차면 경유나 제설기수리가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이 예산서 짤 때 지침에 의해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모품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956페이지 보면 경계석 시멘트, 삽, 장갑 이 작은 것이지만 동안·만안·본청이 가격차이 납니다. 어떤 기준에서 짰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얘기하는냐 하면 시멘트가 현 시가로 2,600원밖에 안 가는데 4,000원씩 올라와 있고 동안 3,500원, 삽도 3,800원 현시가 소매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5,000원으로, 동안은 4,000원, 장갑도 소모품이지만 여기 2,000원, 본청 1,400원, 그래서 동안·만안 현시가도 맞지 않고 동안·만안·본청 각각 다른데 보편적으로 동안이 작게 짜여있고 만안이 많이 짜여져 있는데 기준은, 봤을 때 모든 예산편성을 무조건 이렇게 짜놓고 보자는 것인지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은 시 살림살이를 한푼이라도 알뜰하게 쓰자는 뜻에서 질의하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9페이지 풍물시장 대책비라 해서 4,000여만원 되는데 이렇게 투자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960페이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인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으나 현재 동안구와 만안구의 인구로 봐서 15만명 이상 넘기 때문에 2억∼3억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억5,000으로 하향조정 되었는지, 시에서 구청은 1억 5,000만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지, 본청보면 원래 포괄사업비가 5억인데 시장지시에 의해서 4억으로 했는데 구청도 어떠한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양개 구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만안구청 공히 같은 질의인데 65페이지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설해대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적사함 20개소를 더 설치하겠다 해서 한곳에 30만원씩 6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보수한다고 70개소 5만원씩 350만원, 염화칼슘 3,000포 더 구입한다고 1,800만원, 모래 300㎡에 3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62페이지 석수2동 동아제약 뒤에 안양천변 건물을 매입하겠다 해서 매입비 2,520만원, 이주대책비 1,200만원 세웠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952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4억 줄었습니다. 올해 42억 8,000여만원 계상해 놨는데, 만안·동안 비슷하게 소방도로개설건이 3건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시설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김준수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준수 위원   현재 만안구 인구가 얼마죠?

○김준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6페이지 인구 25만이상과 이하였을 때 금액이 지침서에 규정돼 있는데, 요새 예산을 최대로 확보하려고 하는 심리에 의해 사람들이 최대치를 적용하는데, 인구가 25만이 넘는데도 1억5,000에 배정한 이유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니까 정확히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시청사, 의회청사는 수백억 투입되는 대형공사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양개 구청장에게 5,000만원씩 하면 1억인데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조족지혈이라는 얘긴데 그렇다고 봤을적에 그야말로 주민들이 급하게 이런 걸 해달라고 할 때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돈이 없어 못해준다고 당연히 할 거란 얘긴데, 이런 것은 현실에 맞는 예산이 편성 돼야지 대형공사에서 뭐를 줄이더라도 소위 말하는 불요불금한데는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뤘다고 하니 대부분 지역개발비로 쓰여지고 하니까 당사자인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은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죠.

○노춘복 위원   작년도 지불이 다 끝난 겁니까?

○노춘복 위원   건축사협회가 대행하니까 거기에 지급하는 겁니까?

○노춘복 위원   건축허가는 구청이면 구청, 본청이면 본청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업무, 건축허가서류 업무 이런 것?

○노춘복 위원   허가수수료라 하니까 이상하네.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업무를 건축사협회에다가 위임을 해 주었지요?

○위원장 이양우   몇 평미만이예요? 그게.

○노춘복 위원   건축사협회에서 도장을 안 받으면 건축허가서 안내주는 그런 규정도 있지요?

○위원장 이양우   제가 볼적에 그것은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부구청장님 다른 답변하실 것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하남시인가 어디 신문에 난 것 보니까 건축허가협회에다가 경유를 해야만이 허가서를 내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러지말고 그것은 건축사협회와 시하고의 표현이 이상하지만 결탁한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없애자 그래갖고 일반건축사가 시청에다가 건축허가를 내도 돼는 그런 조례개정한 것 보셨죠?

○노춘복 위원   안양시에서도 만약에 하남시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노춘복 위원   하남시는 조례개정이 안되었잖아요?

○노춘복 위원   시조례에는 개정했는데 법이 개정이 안되었잖아요?

○노춘복 위원   안양시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줄건지 어떻게 할 겁니까?

○노춘복 위원   법에서도 그렇게 안되어 있어도?

○노춘복 위원   어떻게 그렇게......

○노춘복 위원   어떻게 보면 법이 불편해도 법을 따르는게 민주주의인데 너무 불편한 것은 조례나......

○노춘복 위원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 건축허가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노춘복 위원   이 수수료하고는?

○위원장 이양우   과장님!
  우리 노위원이 얘기한 하남시처럼 그런다고 그러면 문제가 또 있지.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기 있는 거죠.
  만약 건축사를 개개인이 대행업무를 맡아가지고 구청에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득한다 했을 적에 어떤 협회에서 정한 가격이 아닌 소위 말하는 덤핑의 장난도 나올 수가 있는거고 더 받을 수도 있는거고 그런 여지는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노춘복 위원   그렇게 개정되어야 건축수수료는 변함없이 내야 됩니다.

○주진동 위원   조사가 어떤 조사예요?

○주진동 위원   이 감리가 일단 감리를 받은 건데 받은 것에서 그 후에 또 그것이 제대로 감리가 됐나 안 됐나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진동 위원   조사하는 건축사가 따로 또 있습니까?

○주진동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에 가서 또 한다.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이중의 경비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감리가 나 가지고 책임을 지고 가서 그것을 하는데 또 여기 직원은 직원대로 또 그것을 조사나가서 하니까 거기에 여비가 또 드는 것 아닙니까?

○주진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중으로 결과적으로 업무수행하는 격이 되지 않느냐, 대행이면 그 사람한테 맡겼으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거지 시에서, 시 책임은 없잖습니까?

○주진동 위원   어떻게 체제가 아니라 업무대행을 줬잖아. 줘서 그 사람이 가서 감리를 하든 안하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 건축사가 책임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님!
  지금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위임을 건축사한테 감리를 주었단 말예요. 그렇지요? 감리를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는 구청장 도장이 찍혀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어떤 부실공사를 했다 뭐했다 그러면 건축사도 들어가고 조사를 받고 그러겠지만 일단은 감리들의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구청이면 구청책임자들을 어떤 법에 고소를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당하는게 구청의 책임자들이 당할 게 아니냐 그렇죠?

○위원장 이양우   궁극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대화로 하지 않았을 때는 구청장님 직인이 찍혀 나갔으니까 최종적인 허가조서같은 것에서 잘못이 있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장님이 일단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이양우   그렇기 때문에 감리가 나가는 것을 감리를 위임을 해 주었지만 감리가 나가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감독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나 그렇지요?

○주진동 위원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여기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진동 위원   인명수가 틀리면 여기 예산이 틀려져야 됩니다.

○주진동 위원   명목상으로만?

○노춘복 위원   정보비 명목이 없어지고 지도여비, 단속여비 단속금으로다가 명칭을 바꾼거지요?

○주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노춘복 위원   예를 들어 정보비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를들어 10%내지 20% 삭감한다 그러면 여기도 영향 미치겠네요? 그렇지요?

○주진동 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분명히 그런 것은 설명과정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구.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간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그린벨트에는 초소도 돼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있지요? 또 단속원도 있지요?

○주진동 위원   단속원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 단속원들이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초소까지 지어놓고 있고 단속하는데 이런 불법행위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만에 하나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금방 누가 땅을 팠다든가 뭐를 변형시켰든가 금방 안다구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붙잡아서 원상복구토록 촉구해서 해가지고 그것을 안할적에는 강력히 법적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것을 하면 지금 우리가 360만원 예산을 여기다가 괜히 헛되이 갖다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쫓아다니지 않고 또 그것을 법적 처리 안하고 하기 쉽게 예산 세웠다가 그것을 그냥 임대나 해서 갖다 메꾸고, 이런 행위가 되어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렇게 할려면 무엇 때문에 초소가 필요하고 단속원이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만에 하나라도 그 중에서 그런 것이 발견될 때는 이 임대료를 360만원이라는 것을 투입 안하고도 본인은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능히 취할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다가 360만원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이 360만원이란 예산액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없어도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진동 위원   어려움은 있는줄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가 그 초소에 근무해서 또 초소에는 지금 예산이 많이 들고 있어요. 연료비다 뭐다해서 투입을 해서 단속원을 놓고 단속하고 그것 철저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도 불평이라는게 이것이 포크레인, 임차료를 보면 어디 땅을 변질시킨다든가 파서 얕은 곳은 높인다든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소리나고 파고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소리나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도 단속원이 그것을 발견을 못 할거냐 이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발견을 못해서 혹시 그게 넘어간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한테 금방 나타납니다. 그것을 찾아서라도 그 사람이 복구하게 만들어야지 왜 임차료를 넣어서 360만원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님!
  주진동위원님 말씀은 우리 그린벨트 단속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갖고 이중적 낭비를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포크레인 뻔한 것 아닙니까?
  무허가건물 생기면 가서 때려 부술려고 포크레인 임대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속강화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이중예산이 투입되지 않게끔 건축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풍물......

○주진동 위원   이 사람들하고 꼭 그래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것을 500만원이고 1,000만원을 해서 해주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적에 한쪽에서 전업한다고 돈 빼가지고 가고 또 그것이 노점상이 자꾸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요?

○위원장 이양우   풍물시장은 장사가 안되니까 지금 줄어드는 거지 다른 노점상 지금 줄어 들어요?

○위원장 이양우   장사가 안되니까 전업자금이라도 받아갖고 나가겠다고 나간거지 그것이 지금 풍물시장이 장사가 안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장사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지원을 해 주니까 그 돈이라도 받아갖고 뜨겠다라고 나가는 거지 전업자금 100만원, 200만원 주어갖고 나가서 무슨 전업을 하겠어요? 사실은 못하지.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 늘려지면 오히려 그 반면에 노점상들이 더 확대될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주진동 위원   노점상 단속도 하고 있지 않아요?

○주진동 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것 말고 지금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노점상을......

○주진동 위원   이 문제성이 노점상단속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노점상 단속원이라 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이런 전업자금으로 해서 예산을 거기다 확보시켜서 돈을 준단 말입니다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결과적으로 한쪽에서 이것이 진짜 돈 100만원이나 주어가지고 거기서 너 이것 먹고 꼼짝하지 말고 노점상에서 꼼짝말고 생업을 해라하고서 해놔 봐야 그 사람들이 그 100만원 때문에 가고 안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적에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단속을 하고 이것이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동 위원   노점상 전업자금을 증액시켜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어려운데 도와줄 수도 있고 관리하기 좋은 줄로 아는데 잘 연구를 하셔서 증액해야 될 사항이면 불우이웃돕기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야 의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항이고 시에서도 나쁠건 없지 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요.

○박한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풍물시장에서 영업하는 행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특권의식을 갖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공산품가게가 되지 않으니까 포장마차로 전업해 하고 있는데 이건 치외법권이라 세금도 안내고 밤새도록 영업을 하는거야. 그런가 하면 그 부근의 공공시설 심지어 공중전화 술 쳐먹고 전부 다 떼려부수는 거야. 또 주차장 관리초소 문짝도 하루가 멀다하고 성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장실이 멀다 보니까 아무데나 방뇨를 해서 안양의 커다란 병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업자금이고 풍물시장 대책비는 이 사람들 뭔가 사기를 돋아주는 것인지 전업자금으로 완전히 나가도록 해서 언젠가는 하천복개상에는 도로 이외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 놨건마는 특별 예외로 어느 정권에서 이 짓을 만들어 놓고 안야시의 주차장으로 불가피 필요한 실정인데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될텐데 앞으로 그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업자금을 100만원씩 줘서 완전히 떠나는 것인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재입주를 못하도록 해서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될 줄 압니다.
  도시계획 규정을 보면 반드시 하천을 복개한데는 도로나 주차장 이와 다른 시설물은 일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관심있게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 선례를 남기지 말고 강력한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철수해야 한다는 근본취지를 명심하시고 이 문제를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1억1천만원에 대한 것은 완전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산출근거에서 나온 액수라는 것이죠?

○주진동 위원   그럼 만안구에서는 1억1천만원만 가지면 보도블럭에 손댈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보도블럭 정비와 아스콘 덧씌우기. '91∼'94년도 교체에 대한 것과 보도블럭 교체시공 년도와 제공사시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도블럭을 몇 년에 한번 교체하는지 알아야 시민들 원성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국내여비 정보비를 명칭을 바꿔서 다 분배해 놓은 것이지요?

○김준수 위원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가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못 아신건데 내막을. 내무부지침 수정판을 보면, 이거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양우   국내여비란 것이 두가지로 나오는데 한쪽의 여비는 출장이나 교육을 가서 자고 오는 여비가 하나 있고, 지금 말하는 단속여비는 당일에 안양 관내에 나가는데 교통비 포함한 여비 아닙니까?

○김준수 위원   국내여비로써 개인 앞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지요?

○김준수 위원   정보비 개념이라고 얘기했지요?

○김준수 위원   단속원은 하루에 몇시간 단속을 합니까?

○위원장 이양우   일하는 것은 더 나가고 돈은 옛날보다 10만원 정도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양우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 4천만원은 외주주는 것이지요?

○노춘복 위원   임차료에 따른 시설장비가 아니고?

○김환영 위원   그러면 동안구청은 예산이 많지 않아도 5천원, 만원 하나 차이로 곱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작은 소모품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기준이 없이 세웠다는 자체로 봐서 전체 예산이 무조건 옛날 형식에 따라서 예산만 따면 되는 예산서가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동안에는 현싯가로 2,500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4천원 올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안은 여기에 기준하지 않고 그냥 계상한 겁니까?

○김환영 위원   개수와 숫자가 다르고 많은 것은 지역이 높고 쓰임이 많아서 달라진다고 이해가 되는데 가격이 어떻게 5천원짜리고 있고 만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안과장님은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네요. 동안이나 본청이 잘못한 거네. 한 가지가 아니야. 시멘트사업 장갑 망치등등 조그만 소모품 하나가 곱차이가 난다 이거야.
  그래서 현싯가에도 맞지 않고 현싯가에서 어능 정도 물가상승률을 20%반영 올린 것도 안 맞고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주먹구구식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이렇게 했다 이거야. 보고서대로 만들었으면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본청이나 동안이나 만안이나. 보고서도 5천원 시멘트 4천원씩 이렇게 나온건 어디서 뭘보고 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2,600원 2,800원이면 많은데는 소매로 삽같은 것도 3,800원이면 되는걸 5천원씩. 소매가로 함께 사는데 배달까지 해 줘. 그런데 시장가격도 아니고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 이거야.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건 이해갈 수 있는데 꼭 따지고 깎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동안 만안 구입할 때는 어던 기준치를 놓고 예산을 펴라는 거예요.

○김환영 위원   전체예산서를 위원들이 불신하고 하찮은걸 따지게 되고 삼막사에 초소가 한 개인데 거기보면 전화비가 20만원 해놨어. 전화한대 쓰는데 초소에서 20만원씩 씁니까?
  이런건 얘기 안할려고 그러는데 이런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도 의심하게 된다 이거야. 초소 하나에 무슨 전기세가 한달에 10만원 나와 전화통 하는데 어떻게 전화비가 20만원이 나오는지. 안 따질려고 그러는데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심스러 보인다 이 얘깁니다.
  앞으로는 작은 것부터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믿고 의원들이 믿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살아야지 작은 것부터 불신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김환영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이해가 가시죠?
  시멘트 같은건 너무 과다해요. 4천원이면 시중의 배야.
  그러니까 시멘트 박사님들이 앉아 계신데 시멘트 한포에 4천원이라면 얘기가 됩니까? 그런건 앞으로 주의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환영 위원   아까와 똑같은 얘기고 더 물어보고 싶은 것도 100개 점포라고 그랬어요. 보통 큰게 있으면 상당히 큰데 붙어 있어서 조그마하거든요. 관리요원이 2명이 있고.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두들겨서 다 망가지니까 얻어 맞을까봐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31명 점포가 조그만데 이런거 저런거 얼른 계산해 보니까 맞지 않는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맞지 않은 것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김환영 위원   잘 해보려고 사람을 더 쓰고 예산을 쓴다는 얘기 좋은 말씀인데 131개 점포에서 어떤 사람은 지키는 것만 하고 어떤 사람은 수금을 하고 한 사람이 수금하면서 지키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야. 모든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위원장 이양우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적사함이 만안 관내에 90개소 있다고 했죠? 90개소가 있는데 20개소를 새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20개소는 부숴졌다는 얘기걸랑. 차량같은 것들이 받아서 부숴졌다는 얘기란 말야. 그렇게 많이 부숴져요?

○위원장 이양우   적사함을 발로 툭툭 찬다고 부숴지고 그럽니까?

○위원장 이양우   그렇다고 그러고 염화칼슘이 감사자료에 8천포 확보해 놨죠?
  8천포 확보했는데 제고가 5천포 있었고 3천포를 올해 구입했죠?

○위원장 이양우   그런데 3천포씩 또 살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이양우   그런건 재해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되잖아요?

○위원장 이양우   사전대비인데 왜 그러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염화칼슘 같은 것도 뿌리죠.
  그런데 제가 볼때는 5천포의 제고가 있는데 3천포를 만약에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예산을 내년도 이맘때 확보할 예산이야, 여름에 도로에 염화칼슘 뿌릴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이런걸 있는 것으로 써보고 모자라면 추경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이양우   '89년도에 보름있다 간 사장 누구야 이OO사장 있을 때 그때는 치지를 않았잖아. 도로바닥에 눈도 안치고 그래서.

○위원장 이양우   됐고 모래말이에요. 모래를 어떻게 평방미터로 단위를 쓰나.

○위원장 이양우   유인이 잘못된 거야 그만큼 밖에 몰라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단위를 말야 감사때부터 여태까지 쭉 보면 모래를 평방미터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어디있는가.
  그리고 입방당 10만원이라고 그랬을 적에 모래도 마찬가지에요. 모래 1입방에 10만원이면 장사를 해도 몇 번 해서 들어오는 장사야.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이양우   쉽게 얘기해서 레미콘 보통 이런데 가설하는지 1입방에 얼마에 들어와요?

○위원장 이양우   이건 평방미터가 아니라 입방으로 계산해야지.

○위원장 이양우   석수역 앞에요?

○위원장 이양우   거기 무슨 집이있나.

○위원장 이양우   다 철거했는데.

○위원장 이양우   개인 땅입니까?

○위원장 이양우   하천부지죠?

○위원장 이양우   다른 데는 다 철거하면서 이런 것은 돈을 줘서 내보내나.
  건물이 35평이라고 그러고 계상한 거 보면 이주대책비가 있고.

○위원장 이양우   어디 20년된 건물이 있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가는데.

○위원장 이양우   나가보신 겁니까?

○위원장 이양우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건물이 하천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건물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이양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이 봤을 때 만안구청 관내에서 계속 사업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양우   계상됐잖아요?

○위원장 이양우   계속사업 하는데는 어디에요?

○위원장 이양우   지난 추경에 세웠던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양우   그 건만 하더라도 지난 추경에 세운 걸로 보상은 끝나는 거에요?

○박한선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3동 새마을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94년도 완공될 줄 알았는데 이번 예산 또 올라온 걸 보니까 수십년전에 고시를 해놓고서 의회구성이 되면서 장기계획으로 5년후로 밀어 놓은 거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앞으로 낙후해서 제척해 놓은 지역인데 그래서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금년 예산 책정해 놓은걸 보니까 옆에서 횡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을 2개소를 뚫어줘야 되는데 1개소 밖에 뚫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걸 추가로라도해서 이번 본예산에서 재조정이라도 해서 '94년도 사업에 뚫어줄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세요.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소방도로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소방도로개설을 주민들이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는데 진전이 없어요. 전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필요없는 예산은 쓰면서 동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보도블럭같은 것도 동안은 똑같은 거에요. 전문위원실로 하든가해서 오전 10시까지 도장 찍어서 주세요.
  소방도로개설 소요예산해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박한선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겁니다. 1억5천으로 책정됐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2억으로 증액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특별배려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종혁위원.

○이종혁 위원   관련되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양개구청 건설과장님과 해당될 것 같은데 소방도로 개설공사하면서 용지매수문제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평당 400만원으로 했는데 어제 본청예산심의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반드시 공시지가로 해야 됩니다.
  양개구청 건설과장님들 참작을 하셔서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해야지 제가 보면 신안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도 400만원 안양3동 새마을부락도 300만원 석수1동 동국실업 있는 주변도로도 400만원, 그런데 이 정도는 적어도 공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측량을 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동 몇 번지가 해당이 된다라고 나오면 구청에서 더군다나 개별지가를 관리하니까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해서 계상을 해서 예산서상에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모든 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모르긴 하지만 세 지역이 400만원이 가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맞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부터는 공시지가로 감정을 안했으니까 감정가는 나올수가 없는거고 그렇지만 대부분 공시지가로 계상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해서 만안구청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만안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928페이지 주요도로 가로수 결수목 보식 15만원씩 50본 했는데 이게 만안구청 도로에 가로수로서 보식을 한다는 얘긴데 50본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식을 하려면 대략 몇 번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가로수가 없는 지역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고 50본 가지고 어디다 심으려고 그러는지 계획좀 밝혀 주세요.
  그리고 삼림욕장 화장실일라고 예산들여온게 있는데 917페이지 만안구청내에 화장실이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하고 수리산 삼림욕장 있는데 여기에는 4개소 해놓고 25,000원씩 4개소 3회 30만원 해놨는데 새로 설치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제가 볼 때 삼림욕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가봅니다만 대신대학교 후문에 보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문짝도 떨어지고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각별히 관리면에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고, 예산 30만원은 어떻게 쓰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 김성기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우리관내 급수불량지역이 몇곳이나 되는지 소상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차량보험료등이 나오는데 상수도 자원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고지대지역이 많이 있고 에어박스 에어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식적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상수도 공사 배수관속에 에어가 차면 어떤 방법으로 수리하는지, 중간에 차있다고 하면 수도공급할 수 없는 현상까지 오지 않느냐. 제대로 조치못할 경우에는 단수조치 돼서 이 엄동설한에 냉방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안보다 만안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에 몇 번 점검하는지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하나도 올라온게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못봤는지 모르지만 전문적 용어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전반적 예산은 하나도 볼 수가 없기에 양개 수도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기왕 나오셨으니 아까 보안등에 대한 문제를 어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전부 이관이 됐다는데 보고서 보면, 안양시 5,500군데 가로등 설치를 양개구청으로 나누면 기본요금이 7,800만원인데 한달 누수는 약 3억2,000의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본요금에 우리가 예산절감하고 하는 방법도 많을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대낮에 가로등이 들어와 있어 우리들이 변명할 때는 공사로 안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전문적 용어로는 가로등이 타이머제도가 돼있어 자동 점화·점등이 되는데, 한전으로부터 어떤 전기공사로 절전시 타이머장치가 잘못돼서 대낮에도 들어오는 현상이 있는데 어제 본청 건설과장은 그런일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만안·동안의 건설과장님들은 이 점을 유의해서 많은 예산의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혁위원님.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양개 구청 건설과장님께 해당되는 것 같은데 토지관리에 일반운영비해서, 만안구청 935페이지 보면 산출기초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개별공시지가가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사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여기보면 조사요원들 예산편성도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원래 목적자체가 앞으로 모든 세금의 기준을 잡기위해 정부가 장차는 내무부 기준지가를 폐쇄할 목적으로 건설부, 국세청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도 땅값이 내려 가는데 토지종합 재산세는 상향조정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정확도를 기하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가지고 금년처럼 지가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 민원야기와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시지가는 안양시 전체 토지에 대한 가격이 정해지는 걸로 아는데 이 예산 가지고 정확하게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사할 수 있느냐 의문스럽고, 이 예산 가지고는 명년도 연말 행정감사때는 금년도와 같이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전철을 또 밟는다면 행졍의 발전도 없고 오히려 퇴보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개구청이 토지필지 수가 많은데는 조금 더 계상되고 적은데는 계상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수용비, 조사비, 여비등 해서 계상이 됐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 명년도에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양개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새로운 각오로 예산편성도 해주고 앞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951페이지 풍물시장 노후천막교체해서 1,743만원이 있는데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상금에서 노점상 전업자금 지원으로 20여면 2,000만원 지급한다고 됐는데 만약 전업한다면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인들이 몇 명이나 있으며, 앞으로 축소·폐쇄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도 천막, 풍물시장의 노후천막 교체를 이렇게 많은 평수 전부를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이종혁위원님.

○이종혁 위원   본위원 생각에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이나 거의 양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오셨는데 거으 대동소이하지 않느냐해서 같이 질의를 받아 오후에 같이 하는게 의사진행상 원만한 진행이 아닐가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종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안구청에 질의하신 것과 동안구청도 대동소이하리라 보니까 오후 점심식사후 잠깐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된 시간이 있기에 1시30분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청 질의에 종결을 짓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괴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가로수는 구청에서 전체 관리합니까?

○위원장 이양우   동안은 동안에서 하고, 만안쪽은 만안구에서 하면 본청 녹지과에서는 가로수는 관장 안합니까?

○위원장 이양우   만약 고사돼서 죽으면 구청에서 예산세워 집행하나요?
  이식도?

○위원장 이양우   본청에서 가로수 전지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양우   본청에서는 결식같은 것은 원칙으로 관장을 안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이종혁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종혁 위원   사실은 조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으니 어느정도 정확도를 기해 조사하면 민원이발생하지 않고 그러는데 여기 쭉 보니까 조사요원 교육을 잘 시켜 안양시 전체 필지, 땅이라는 땅은 전부 지가를 붙이게 마련이고 전필지 조사요원들 교육시켜 내보내야 되는데 교육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종혁 위원   금년도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이 얘기를 하면 건설부에서 표준지 조사를 해서 그에 의해 했노라고 자꾸 전가하는 것을 누누이 보는데, 하여튼 명년도 행정감사때까지 임기내니까 엄포가 아니라 그때 진짜 조금 따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 재산관계가 얽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조사하는 사람도 교육을 철두철미 받아서 토지평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안양지역에 대한 지가는 우리 안양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에 신중을 기해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주진동 위원   이왕 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958페이지 박달동 노루표페인트 맞은편 배수시설공사가 있는데 이 지역이 지난번 수해를 본 지역이 아닙니까?

○주진동 위원   거기 6,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가지고 할 것 같지 않은데 이거가지고 됩니까?

○주진동 위원   당초계획의 50% 가지고 수해침수 막지 못하면 효과없는 공사를 해서 뭐합니까?
  차리라 안하든가, 효과있는 계획에 의해 공사를 해야지 효과없는 공사에 투입한다면 공사를 안하는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이양우   거기에 배수관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아예 200m로 해서 30만원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본청에서 15만원씩 400m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과장님!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이것은 침수지역이네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양우   어떤 것 말입니까?
  건설과장은 자꾸 증액만 시켜달라고 하는데 뭔데......

○위원장 이양우   그런데 이것을 왜 증액해 달라는 겁니까?

○위원장 이양우   1개동에 하나씩 내려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양우   세무서죠?

○위원장 이양우   세무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위원장 이양우   공시지가를?

○위원장 이양우   세무서는 안양세무서 하나만 보내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양우   동에는 한부씩은 있어야죠.

○위원장 이양우   150만원 갖고는 인쇄를 못한다. 150만원만 더 달라는 얘기네요?

○이종혁 위원   올릴 때 아주 올려야지 지금와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양우   이게 그러니까 깎였다는 것 아닙니까? 깎였다는 것. 그렇죠?
  올릴적에는 300을 올렸는데 중간에서......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양우   그것은 아까 들은 얘기고 지금 김준수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천막은 그위에 뚜껑 덮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거예요?

○위원장 이양우   작년도인가 언제도 예산이 서 갖고 교체를......

○위원장 이양우   작년도에도 언제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양우   물이 샌다는 얘기입니까?

○박한선 위원   지금 현재 공산품가게를 포장마차로 전부 교체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사람들 대책은 그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금같은 것 내준 일 있습니까?

○박한선 위원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것까지 좋은데 기존업체들은 세금을 다 내가면서 영업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아주 특권의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형평에도 어긋나고 사업자 등록을 시켜가지고서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영업을 하면 영업에 대한 소득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시키든가 특혜를 그렇게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 관계를 고려해서 앞으로 그 문제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의 해소책을 강구해 주세요.
  왜냐면 기존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세금을 내가면서 하고 이 사람들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큰소리 꽝꽝치면서 하고 말이야 오히려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상부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근 주민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점상 풍물시장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노점상도 카드제가 있다면서요?

○위원장 이양우   빨간카드인가 무슨 카드가 있다면서요? 우리 구청에서 발부하는.

○위원장 이양우   그런데 어느 지역은 내주고 어느 지역은 안내 줍니까?

○위원장 이양우   오래된 얘기인데 석수3동에 노점상이 있지요? 주공아파트 담 포장 옆으로. 시장안에

○위원장 이양우   거기는 카드가 나갔습니까?

○위원장 이양우   여기서 갖고 있죠?

○위원장 이양우   그것을 본인들한테 내준다면서? 카드를

○위원장 이양우   네.

○위원장 이양우   본인들한테?

○위원장 이양우   구청에서 갖고 안준다던데......

○위원장 이양우   본인한테도 다 내주었다구?

○위원장 이양우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이은섭 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이 유인물을 보니까 959페이지 안양1동 진흥육교 정비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계단정비가 있습니다.
  계단만 정비한다고 나온건지......

○이은섭 위원   이 유인물에는 계단정비하니까 계단만 하는 금액인지 250평방미터가 계단만 나온 평방미터냐 이겁니다.

○이은섭 위원   전체죠?

○이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만약에 에어를 빼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김성기 위원   그렇다면 동별 배치현황표를 하나 줄 수 있겠어요?

○김성기 위원   예.

○김성기 위원   수질점검이 됩니까?

○김성기 위원   소상한여건으로 말을하면 많이 길어지겠는데 별도로 수도과장하고 한번 일문일답을 하고 나중에 거기 문제에 관련되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석수1동의 경우 경수산업도로공사에 있어서 수도관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꼭 12시부터 1시간 파손이 되어서 몇차례 이루어진 건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김성기 위원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고 기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 파손이 돼가지고 연 사흘동안 물난리를 겪은 사람이 있는데 수도과장님이 알고 계신지요?

○김성기 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김성기 위원   여기서 보면 많은 예산에 의해서 급수요원이라 든지 노상급수 점검원이라든지 하는데 예산상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신속하게 대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7일전에 한번 사고가 났고 8일 사고가 났고 9일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관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리 수도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보고를 수시로 받아가지고 주민에게 어떤 불편이 없도록 적시적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해서 만안구청에 대한 예산심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동안구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의 공통된 사항인데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7페이지 도로보수용자재 아스콘에 3만원씩 250t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보수용 자재라고 해서 아스콘은 이 도로파손 부분에 대한 땜방공사를 하는 거죠? 그게 맞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로 해서 만안이나 동안이나 똑같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든가 또 어떤 교통사고가 아닌 인명피해를 당했다든가 그런 사고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지방정부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보상해준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에서도 예외로 볼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겨가지고서 소송같은 것이 제기되어서 법정문제까지 발생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사항이 있고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땜방공사, 덧씌우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보수용자재 아스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드시 땜방공사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때그때 수시로 점검해서 이것을 사소한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요소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 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것을 드리고 이 예산으로서 충족하겠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안구에 750만원, 만안구에는 9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년12달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로도 하루가 멀다하고서 땜방공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충족이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입니다.
  1,308페이지 경계석 교체해 가지고 7,000만원 1,309페이지 교량보수 3,000만원 막연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경계석 교체를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됐다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교량보수를 한다면 교량보수의 어떤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씩 줬느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309페이지 도로안내관 해가지고 100만원씩 5개해 가지고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도로교통안내표시판을 할 것인지 동안구청에 보니까 30만원씩 20개를 한다고 해갖고 600만원을 해놨단 말이예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또한 1,311페이지 하천구거부지 경계측량수수료 해가지고 50필지해 갖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만안에도 보니까 그게 없는데 하천구거부지가 동안에만 있어서 그러는건지 만안에는 다 끝나고 다시 동안에는 안해서 그러는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1,491페이지 명시이월해 가지고 동안구청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물론 만안구청에서도 안양5동과 소골안 주변도로 개설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이다 해서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는데 동안구청에서 비산2동 희성촌 부설공사에서 명시이월된 이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93년도 소방도로개설을 하면서 삼신아파트 주변의 250세대 주민들과 보상협의가 아직 덜 끝났는데 그것도 집단민원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과 또한 665번지 일대에도 소방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주택 한 채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그것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올 3월달에 안양 교도소장을 만나가지고 호성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도로협의를 완료했는데 지금 이 도로가 개설되고 있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1,500명이라는 학생들이 1㎞ 이상을 걸어다니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1,292페이지 동 지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7개동 3회로 되어 있는데 평촌지구내에 있는 8개동에도 지가심의위원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301페이지 임차료에 도로무단점용원상복구 임차에 보면 2만5,000원에 두 대라고 했는데 그 두 대 자체가 무슨 차인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47페이지 시설비에 평촌지구 1,000만원 8곱하기 8개동에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평촌지구가 아직 시 인수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8개동에 다른 동보다 적은 액수입니다만 동장포괄사업비를 1개동에 1,000만원씩 8개동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평촌지구에 있는 동도 판공비를 가지고 써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종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위원장님이 만안구청은 끝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만안구청은 복합된 것만 답변을 우선 듣고 공무원들 바쁜데 우리가 자꾸만 끝난 것 붙들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만 듣고 만안구청은 내보내고 동안구청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질의를 받고 잠깐 정회를 할 때 나가게 할려고 지금 그런거죠.
  만안구청의 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죠.

○김환영 위원   질의를 받아보고 복합된게 있으면 답을 해야 되고 질의 받고 복합 질의가 없으면 이석을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지금까지 계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사항이 나올른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계시다가 정횔할 때 질의가 안나오면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1,294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대비 이렇게 했거든요. 부설주차장이 동안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 감사때 자료보면 부설주차장이 없다고 들어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점검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 주시고 아까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313페이지 경고판 도색 및 보수 새로 신설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경고판 하나 보수하는데 1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한선 위원   교통신호 관계가 건설과 소관 아니죠?

○위원장 이양우   그것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박한선 위원   교통행정이죠?
  됐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안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안구청 관로에서 이쪽 고려산업인가, 관양2동인가요 거기가? 동안구청 자리에서 지금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올해 도로개설한 것이 50m 있죠? 50m를 하다가 중단을 해놓고 관로하고 연결이 안됐죠? 아직
  그런데 그 지역에 50m 개설해 놓고 차도 들어가서 돌아나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50m만 개설해 놓고 관로하고 연결을 안시켜놓으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건지.
  한 50m 포장했다고 해서 작은 중소기업들도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50m 했나본데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가 다 된 것 같은데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시에서도 경계석 공사는 해요 안해요?

○노춘복 위원   흥안로 공사는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합니까?

○노춘복 위원   연초에 본예산에 섰던 예산인데 여태까지 끌고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돼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문제는 250여 세대가 되다보니까 그분들 인감을 동시에 할 수 없고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다는데 한사람이라도 안되면 보상절차가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까?

○노춘복 위원   등기상 법적인 문제를 한사람이 대표로 해야지 252명이라는 세대가 인감시효가 4명일 것 같으면 한달인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고 애매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위원장 이양우   우선 본청 하수과와 구청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하천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직할하천은?

○위원장 이양우   하천부지를 보상한다면 구청에서 관장을 하나요?

○위원장 이양우   안양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춘복 위원   관리대장은 다 있지요?

○위원장 이양우   두 개를 연결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양우   선 보상을 해 놓고 공사를 착공해야 순서가 아니냐? 계속 사업으로는 구청에서 할 생각이 있으면 보상비라도 책정을 해놓든지 그것을 뚫든지 방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김환영 위원   경계석이 한 개에 5천원이거든요.
  경계석 교체하는데는 25,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경계석 하나가 5천원인데 시설비는 2만원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307페이지 보면 경계석 100매 5천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쓰는거고 1308페이지 보면 경계석 교체 25,000원씩 하나에.

○김환영 위원   25,000원짜리는 돌이고.

○김환영 위원   이거 하는데는 큰 대로변.

○김환영 위원   똑같은데 5천원인데 2만원씩 너무 많아서.

○박한선 위원   괄호하고 화감암이면 화강암 못을 박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예산을 본청에 올릴적에 이것과 똑같은 식으로 올립니까?
  본청에서 유인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애.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답변을 피해가는 것 보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안 올릴거라고. 이렇게 어린애들 장난식으로 올리진 않을거고 구체적으로 올리는데 본청 예산부서에서 유인들어갈 때 경계석이면 경계석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김준수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 말씀하세요.

○김준수 위원   도로구조물 정비공사에서 교량보수를 300만원×10개소 3천만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교량보수는 주로 어떠한 것을 합니까?

○김준수 위원   감사때 동안구는 교량이 없다고 했죠?

○김준수 위원   만안구는 30개로 현황이 올라와 있고. 동안구는.

○김준수 위원   17개소에서는 교명판과 교명주가 설치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김준수 위원   교명판과 교명주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안양시민이 입는 피해는 막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명판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교명판은 하중과 통과능력 설치년도 시행자 이런 것을 부착한 것이 교명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설치안했을 때 안양시 재정상의 문제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런 것이 없을 때 군사작전시 많은 톤수50톤이상의 장비가 마구 통과하는 사례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필히 교명판을 확인해서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1293페이지 보면 무허가건물 합동단속했는데 합동단속할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돼서 하는 겁니까?

○노춘복 위원   합동단속이라면 건축물 단속 지도여부 비용은 둘째치고라도 어떻게 구성이 돼서 합동단속을 하느냐.

○위원장 이양우   합동단속 그런거 아니에요?
  단속계하고 본청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싸움같은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여럿이 나가서 한꺼번에 경찰도 요청해서 합동단속하는 거 아니가.

○노춘복 위원   여기보면 급양비 따지려는건 아닌데 11명으로 얘기하는거 보면 그 인원으로 안되는거 아니냐.

○노춘복 위원   무허가건물 합동단속할 때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청원경찰이라고 했는데 합동단속일 경우에 어떻게 구성이 돼서.

○위원장 이양우   쉽게 얘기해서 이거 아닙니까? 한달에 11명이 10일경으로 인원을 계산한거 아니에요?

○노춘복 위원   그러면 '93년도에 무허가건물 단속건수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안됐지만 활어랑 콘크리트건물 2층으로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어서 조치도 안되고 있다는데 합동단속하면 뭐해 조치도 안하고 콘크리트건물로 지을때까지 내버려 두는데.
  단속의 효과가 뭐냐 이거에요.

○노춘복 위원   판결과 무허가건물 증축되어 있는거와는 틀리는거 아니냐.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고 여기서 단속하는 것은 무허가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별개 아니냐 무허가건물 합동단속 660만원씩 주면 그런 것이 없어야지 단속을 하면서도 2층건물로 버젓이 있는데 무슨 단속이냐 단속에 대한 실적이 과연 있는거냐 없느거냐.

○노춘복 위원   23건은 고발조치.

○노춘복 위원   그런것들이야 조립식 건물이라든가 예를들어서 활어랑 옆에 콘크리트건물 그런것들은 왜 조치 안했느냐.

○노춘복 위원   개인하고 구청이 소송중인건 아니잖아요?

○노춘복 위원   구청에서 조치한건 뭐 있습니까? 합동단속해서.

○노춘복 위원   소송과는 관계가 없는거 아니냐, 개인간의 소송관계지 구청과 주민하고 예를들어서 주민이 불법건축물이 아닌데 구에서 불법건축물로 봐서 민원이 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판결을 받아서 조치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게 아니잖아요?

○노춘복 위원   고발조치는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에요?

○노춘복 위원   그러면 건축물해서 일단 문제가 발생되면 재판소송만 해놓으면 되겠네.

○노춘복 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거네요.

○노춘복 위원   조치는 조치대로 취할 수 있는건데 소송관계 때문에 못한다?

○노춘복 위원   보류에요?

○노춘복 위원   합동단속을 했는데 그런 건물들이 들어설 정도 예를들어서 조립식이다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금방 짓는다고 그러지만 콘크리트건물 100여평 이상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들어설때까지 모른다, 합동단속해도.

○노춘복 위원   예산을 660만원 들여서 합동단속 급양비라 이런건데 여기에 따른 부속지도여비 이런것도 더 들어가죠. 그런 예산을 주면서 합동단속을 하는데 그런 단속을 왜 못하시냐 버젓이 건축물 지을려면 한달이상, 길게가면 두달 걸리는 건물 아니냐.

○노춘복 위원   그런 건물이 들어서는데 단속 못하면 이런거 삭감해서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니까.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129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린벨트 초소 설치해 놓고 비산1동 임곡마을 그랬는데 비산1동 임곡마을 한복판에 초소를 짓습니까?
  위치가 어디지역의 그린벨트 감시를 위해서 설치하게 되는지 그리고 감시원이 24시간 상주해서 감시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500만원 들여서 10평 짓는데 상주를 만약 안한다면 초소가 잘 견딜수 있는건지도 함께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린벨트 안내표지판 설치 50만원이 있는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콘크리트로 돼 있는거 있죠? 그런걸로 경계 표시하죠?
  그린벨트라고 그래서 표지판이 크게 붙어야.

○이은섭 위원   상주합니까?

○이은섭 위원   몇시간 근무합니까?

○이은섭 위원   11명이.

○이은섭 위원   부숴진거 보수하는 거에요?

○이은섭 위원   이거 또 지으면 또 부숴질거 아니냐.

○이은섭 위원   이런 건물을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잘못된 일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500만원 돈을 들여서 투자한다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을 더 드린다면 그린벨트내에 개축이나 허가 관계가 바뀌었죠? 많이 완화됐죠?

○이은섭 위원   개축허가 등에 대해서 접수된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안구청에 대해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준수위원.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1279페이지에 목에 시설비 예산이 2,590만원이 초소설치, 산불감시탑 도색 및 수리, 관악산 삼림욕장 편의시설정비, 정화시설물 설치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산 삼림욕장 편의시설 정비에서 삼림욕장변 도색설치를 어떠한 식으로 1,490만원이 배정됐는데 어떠한 식으로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정화시설물 설치에서 쓰레기장 1개소와 공동취사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산림의 보호와 유원지 내에서는 취사장 설치가 못하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취사장을 설치해서 밥을 해먹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303페이지 세세항에서 1212항 시설비에서 동안구내에 도로건설시설비로 16억 1,82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최초에 동안구에서 도로건설에 따른 총 예산을 시에서 무얼하겠다고 올린적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삭감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13페이지 소하천관리중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관양1동 동편 소하천 석축공사 300m에 높이 1.8m 석축한다고 했는데 '93년도 예산편성시 건의해서 8천만원으로 좌우측에 축대를 세워서 복개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있는 것으로 아는데 갑작스레 300m만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답변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준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 김성기위원님께서 양개 구청 수도과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을 건설과장님 답변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양호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잠깐, 예. 김준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준수 위원   지금 현재 산지정화시설물 설치에서 쓰레기장, 공동취사장은 1개소로 도비가 보조돼서 설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할 것은 현재 장소가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위원장 이양우   얼마가 더 듭니까?

○위원장 이양우   아까 김준수위원께서 얘기했는데, 1279페이지 관악산 삼림욕장 입구에 자연석으로 표시판을 한다고 450만원 올라왔는데 물론, 운치를 위한 것이겠지만 지금 표지판이 없어요?

○위원장 이양우   동안구청은 삼림욕장 만들어 놓고 삼림욕장에만 온 직원이 매달리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양우   4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웬만한 사람 전세방 하나 얻는 가격인데......

○위원장 이양우   알겠습니다.
  지금 동안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청 삭감이 돼서 애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딱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이양우   알겠어요.
  다음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김성기위원님.

○김성기 위원   결론은 신도시가 돼서 동안은 만안보다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김성기 위원   동안 급수문제는 논란이 일어날적에 동료위원한테 많은 질책을 받을 테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위원자잉 추천하여 왔으므로 여러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명칭은 「도시건설위소관예산안심사소위원회」라 하고 위원장은 본인이 맞도록 하겠으며 위원으로는 예결특위 위원이신 김준수위원, 이은섭위원, 이종혁위원, 송치우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위소관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준수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소위원회는 안양시 도시계획국, 건설국, 구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위임받아 도시건설위원회의 질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당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파교 개량공사는 정밀조사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하므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9억2,637만원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둘째,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는 총공사비 2,081억이 투입되는 대형공사이며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셋째, 안양시 주요도로변 가로수 정비 및 화단조성등 도시공간조성 및 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개 구청에 각각 5,000만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넷째,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양개 구청에 각각 5,000만원 증액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증대 방안으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한 징수대책비를 2,000만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양천 고수부지활용 공사비 총 6억3,100만원중 불요불급한 구간만 실시한 것으로 생각하여 2억3,6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및세출부분에서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양개 구청의 토지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홍보책자 유인 및 부족분을 각각 150만원씩 증액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만안구청 소관중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박달로 노루표페인트앞 배수시설 공사비를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동안구청 소관중 도로건설 시설비로 호성국교 진입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동안구청 소관 건설행정비중 단속요원 증원으로 인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여비 목으로 120만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은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공통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당소위원회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수위원님과 우리 소위원회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심사결과 보고서가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께서는 당위원회소속 예결특위 위원님께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환영 위원   포괄사업비는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포괄사업비 증액해 준다는 것은.

○박한선 위원   지역경제사업으로 들어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계상이 지역개발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본다면 소규모 주민들 숙원사업, 하수도, 도로포장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김환영 위원   내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데 포괄사업비 증액은 내무에서 해야죠.

○위원장 이양우   제가 알기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 정서가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2억으로 하자는 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업무에 들어와 있어 다룬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김환영 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이......

○위원장 이양우   지금 김준수위원께서 발표하신 소위원회 안중에 넷째항, 「구청장포괄사업비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김환영위원의 정식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의 예산안심사 결과가 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