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0일(금)
장소 : 제3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09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상헌 여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금번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 심의 등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특위의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회의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금번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 심의 등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특위의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회의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7일 주진동위원외 2인의 위원이 동의안을 발의 위원이신 주진동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7일 주진동위원외 2인의 위원이 동의안을 발의 위원이신 주진동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평촌쓰레기소각장 인수에 관한 준비사항을 전반을 조사하고 소각장의 수탁관리운영 협약체결에 관한 사무절차 이해여부 및 위법·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과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쓰레기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사대상 기관은 안양시 청소과이며 조사일정은 12월 20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현황설명을 들은후 12월 21일 현장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쓰레기소각장 건설담당 전문인을 초빙하여 소각장 운영에 관한 자문도 얻을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평촌쓰레기소각장 인수에 관한 준비사항을 전반을 조사하고 소각장의 수탁관리운영 협약체결에 관한 사무절차 이해여부 및 위법·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과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쓰레기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사대상 기관은 안양시 청소과이며 조사일정은 12월 20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현황설명을 들은후 12월 21일 현장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쓰레기소각장 건설담당 전문인을 초빙하여 소각장 운영에 관한 자문도 얻을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심수섭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상헌 심수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전문가 초빙해서 대구쓰레기소각장 건설담당 전문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한번으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교수를 초빙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예산상에 보면 11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도 늘려서 공청회도 두세번씩해서 의심나는 점 의혹이 가는 점은 낱낱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소상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 초빙해서 대구쓰레기소각장 건설담당 전문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한번으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교수를 초빙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예산상에 보면 11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도 늘려서 공청회도 두세번씩해서 의심나는 점 의혹이 가는 점은 낱낱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소상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헌 심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 질의에 의하여 대구 한 사람의 전문지식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학계에서도 요청을 하고 예산도 110만원으로 부족하니까 상향조정도 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원만한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질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후 간담회 내지 특위를 구성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심수섭위원 질의에 의하여 대구 한 사람의 전문지식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학계에서도 요청을 하고 예산도 110만원으로 부족하니까 상향조정도 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원만한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질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후 간담회 내지 특위를 구성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오면교 위원 전문가로 하여금 각 위원회 위원과 관계관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그이상과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제2차 계획을 세워서 얼마든지 거친뒤에 예산도 더 세우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전문가와 우리가 이 문제점이 도출되면 상의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학계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계획을 이번 본회의를 거친 뒤에 간담회나 회의를 해봐서 필요할 당시 추가로 올려도 되니까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계획을 이번 본회의를 거친 뒤에 간담회나 회의를 해봐서 필요할 당시 추가로 올려도 되니까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오면교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인수과정에서 인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수하기 이전에 어떤 잘못된 점이 없나를 규명하고 인수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광범위한 지식을 동원해야 되겠고 전문인력을 동원해야 되겠고 학계에서 연구기관에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학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숭실대학교 도갑수교수같은 분은 20년전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분입니다. 그 분들이 전문적인 얘기를 어디서 문제가 있나하는 것을 하나하나 캐묻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대구에서 전문인이라하면 업자입니다. 업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계에 있는 분들을 낱낱이 자기 연구실적과 전문지식도 다 우리에게 보급을 할 수 있지만 업자는 감춰지는 일이 많습니다.
한 살만 얘기 가지고는 도저히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선 공청회를 두 번 정도 열고 전문인도 초청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계획을 세워서 완전한 계획 수립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 위원회가 마치 그 사람들과 같이 동조하는 어용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의합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인수과정에서 인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수하기 이전에 어떤 잘못된 점이 없나를 규명하고 인수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광범위한 지식을 동원해야 되겠고 전문인력을 동원해야 되겠고 학계에서 연구기관에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학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숭실대학교 도갑수교수같은 분은 20년전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분입니다. 그 분들이 전문적인 얘기를 어디서 문제가 있나하는 것을 하나하나 캐묻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대구에서 전문인이라하면 업자입니다. 업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계에 있는 분들을 낱낱이 자기 연구실적과 전문지식도 다 우리에게 보급을 할 수 있지만 업자는 감춰지는 일이 많습니다.
한 살만 얘기 가지고는 도저히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선 공청회를 두 번 정도 열고 전문인도 초청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계획을 세워서 완전한 계획 수립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 위원회가 마치 그 사람들과 같이 동조하는 어용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심수섭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다음 제3차회의는 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로서 12월14일 오전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회의중지)
(09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다음 제3차회의는 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로서 12월14일 오전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