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헌   여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조사특위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지난 12월4일부터 금일 현장방문까지 평촌쓰레기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수에 따른 대책강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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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당특위에 활동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또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여러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청소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충실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례대로 소위원회위원 추천은 위원장인 본인이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현재 간사로 계신 주진동위원과 오면교위원, 한삼석위원, 김환영위원, 이채학위원 이상 다섯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하고 실질적인 활동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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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주진동위원 나오셔서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집행사항으로,
  1. 협약서 체결이전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적극 검토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준비성이 없는 행정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에 따른 절차없이 집행하는 바,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즉시에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여 함.
  2. 환경관리공단조직에 의하면 소각로 운전원 6명, 3교대로 18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5명 3교대로 15명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과 경비실 근무직원을 안양시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등 환경관리공단과 기 체결한 협약서를 적극 보완하여 인건비 절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3.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설치완료 보고서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열기기설치 감사서를 필히 확인후 인수
  4. 전기수용 신청서 계약서성에 산업용 신청 및 그 부담을 갑,을 중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하여 전기료 절감대책 강구
  5. 각종 법규에 규정한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진동소음방지법에 의한 배출시설물허가서 및 검사결과서를 충실한 검토 후 인수
  6. 기준과 원칙이 없는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낭비적 소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정확한 근거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
  7.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시민홍보차원에서 홍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보완조치 강구
  다음은 소각장 건설 관련사항으로,
  1. 공장동의 콘베어벨트 주위 및 양 가장자리에 이물질이 끼어 대단히 더러운데 이에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콘베어벨트는 낙차에 의한 충격으로 수명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벨트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
  2. 기자재 제작승인시 승인받았던 예비품, 소모품, 특수공구 등의 기자재를 정밀조사하여 하자보수기간동안 충분한 수량여부를 파악, 예산절감대책 강구
  3. 쓰레기 분리수거의 미실시로 소각장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니 분리수거에 대한 철저한 홍보대책 수립
  4. 크레인 용량부족으로 쓰레기 성상 및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효율 즉, 소각용량에 커다란 지장르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강구
  5. 굴뚝높이가 주변의 아파트 15∼25층 높이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는데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6. 소각장 주변 조경이 미비하여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보식 등 조경대책을수립하여야 함
  7. 세차장내 탈취시설 및 겨울철 보온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강구하여야 함
  8. 공장 등 내부의 실내공기 정화시스템 설치방안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 강구
  9. 중앙제어장치내 각종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시민에게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공개적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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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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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헌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보고서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특위의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은 방금 의결된 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이송되면 여러분의 의견이 안양시 청소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평촌쓰레기소각장 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토지개발공사평촌사업단, 동부건설, 환경관리공단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