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정재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1994년 1월 20일 「안양시수입정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회계관계공무우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월1일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월12일 「안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2월16일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 2월21일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중국웨이팡시와의자매결연등문화교류보고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면 2월14일 「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윤수   지난 2월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었습니다만 배전의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강인용   재무국장으로 명을 받은 강인용입니다.
  새로운 업무로 바뀌게 돼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에 적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맡은바 임무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좋은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원용일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월14일 인사에 따라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원용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령 의원   듣기 전에 하고 싶습니다.

○김환령 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장 한세권   존경하는 김정묵의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양시 60만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항상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문민정부 2년을 맞는 해로써 신한국 창조를 위한 초석을 더욱 굳건히 다져 UR 및 GR의 선진국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만 하는 어려운 여건을 우리 모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한 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94년도 시정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기대욕구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므로서 60만 시민 모두가 안양시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규모,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시정보고

(제30회임시회-제1차본회의)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금년도 시정의 주요현황을 마치면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상정을 위해 낡은 제도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법해 나가고 60만 시민 모두가 지역사회를 위하는 시민으로 한층 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희망찬 도시 살기 좋은 안양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여러 의원님 모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보고를 마치면서 시장이 또 나왔으니까 요즘 우리 안양시에 관하여 신문이나 T.V에서 장학금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있고 또 시민들도 거기 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 안양시장 한세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정부에 대한 우리 주민의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그 사항을 해명드릴까 합니다.
  이번 신문에서 본다면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양시장이 안양시농협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장학금을 부당하게 징수해서 목적외에 시장이 써버렸다」하는게 신문에 보도된 요지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 본다면 내부문제로써 '88년6월30일 기부금품이나 성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하는 내무부지침이 있는데 그것에 위반해서 시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성금을 받았다 하는 이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가지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농협 안양시지부장에게서 돈을 받았다」하는 내용은 사실상 이번 우리시에서 문제가 되고 신문에 나고있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학계획에 의해서 ‘87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는 ’91년부터 장학금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안양시에 장학금이 전달이 될 때에는 농협중앙회 회장의 장학증서와 그리고 농협안양시지부의의 공문이 함께 돈과 함께 안양시에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양시장이 안양지부장에 영향력을 가해서 부당하게 모금을 한 것은 아니라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사업규모가 전국적인 대상이고 지금 신문에 지적되고 있는 ‘93년3월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87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중의 일환이다 그리고 안양시에는 ‘91년부터 장학금이 전달이 되고 있다하는 내용을 아시면 안양시장이 지부장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돈을 모금했다하는 것은 이해가 갈 겁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모금의 성격과 다르게 부당하게 시공무원의 장학금으로 사용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회장이 안양시에 장학증서와 함께 공문을 보내줄 때 공문내용에는 안양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자녀, 불우한 공무원, 공무원의 자녀에게 전달을 해달라하는 명문으로 안양시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안양시는 농협공문에 의해서 전달해 달라하는 공문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선발된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리고 농협에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지불했습니다하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의 뜻으로써 부당하게 전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마 상세히 납득이 가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문에 나오고 있는 두가지 문제 안양시장이 부당하게 농협지부장에게 압력을 가해서 이웃돕기라는 형식을 빌어서 돈을 모금하고 그돈을 안양시공무원에게 부당하게 농협의 뜻에 반해서 부당하게 사용했다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하는 것이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안양시는 지난 ‘92년도에 김용선시장님이 계실적에 이 자금을, 이 장학금을 전달해 주면서 공무원을 선발하고 대상자를 선발하고 전달해 달라하는 내용이 붙어서 오기 때문에 그 선발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장학금선발을 위한 내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주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 선발내규를 마련하고 그 선발내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전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느 누구의 의사도 개재되거나 또는 농협의 요구에 부당하게 된 것은 하나도 없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내부문제로써 그러면 ‘88년6월30일날 기부금품이나 성금을 모금할 수 없다는 내무부지침이 있는데 왜 이 돈을 받았느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업무처리상의 문제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성금이나 기부금품을 받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받고 농협에 있는 장학금은 이것은 성금도 아니요 기부금품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금이라면 어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컨대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기금을 내라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체육성금을 내고 그 체육성금으로 체육기금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 그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계획을 세워서 지불할 때 이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체육성금과 체육의 기금조성내용과 그리고 전달되는 지원금과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장학금, 농협에서 장학기금이 만들어지는 그 장학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모금하는 것은 성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금에 의해서 전달될 때는 장학금으로 농협장학금으로 안양시장에게 전달을 해주시오 또는 대상을 선정해 주시요 하고 왔을때는 안양시장의 의사는 전혀 개재가 되지 않습니다. 농협이 요구하는 농협장학지금으로써 안양시장이 안양시 불우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자녀를 선발해 주시오하면 그 뜻에 따라서 선발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전달해 주시오 하면 그 뜻에 따라서 그래도 전달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달자인 안양시장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금이 아니라 장학금에 불과합니다. 농협이 가진 그 장학금은 안양시장이 대리로 선발을 해주시오, 대상자를 선발해 주시오, 또 그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시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지침에도 전혀 위반된 사실이 없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양시 장학금 부당모금 부당지출에 대하여 T.V나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사항과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농협장학금을 받아서 농협장학금을 전달해 주는 농협중앙회장의 뜻에 따라서 대상을 선발해 주고 또 전달해 달라고하면 전달해주는 일에 불과했다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시장 한세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안양시 시장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안양시 전체에 대한 우리시민의 신뢰도 문제이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사실 제가 온 60만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설명을 해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주민들에게도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시장 한세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한세권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장학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장학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민들도 이번 신문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다른 시에는 신문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안양시에 지적된 사항은 바로 이 장학금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우리 송의원께서 다른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이외에는 일체 성금모금을 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 개인에 대한......

○심수섭 의워   시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 한세권   방금 뭐라고 그러셨지요?

○시장 한세권   지금 그 금액은 ‘91년도에 상.하반기로 이렇게 봅니다.
  ‘91년도 상반기, 하반기에는 150만원씩 그리고 ’92년도와 ‘93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상반기에 400만원, 하반기에 400만원 또 ’94년도에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400만원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달명의는 시장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협에서 공문으로 올적에 선발, 전달 그리고 명의는 어떻게 해달라하고 공문에 명시가 되어 옵니다.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서 선발을 시장이 해달라면서 선발을 시장이 해주고 또 전달을 시장이 해달라하면 전달을 해주고 또 시장명의로 전달해 달라 했을 경우에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서 그대로 전달해 주고 그 사항을 다시 농협에다가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하고 분기별로 올때마다 상반기.하반기 올때마다 그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 장학금은 안양시 장학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93년까지 주고 그다음에 안주면 그것으로써 끝나버리는 겁니다. 또 ’92년 주고 안주면 구속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규도 수해자 선발내규입니다. 대상자 선발.
  지금 안양시 선발내규에는 해성장학금 단사천씨가 지급해 주는 해성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요구를 해오기를 항상 대상자만 선발해 달라하고 통보를 해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우리가 선발해서 통보해 주면 자기네들이 직접 전달합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사람이 장학금의 기금운영자가 대상자만 선발해 달라하면 대상자만 선발해 주고 EH 전달까지 해달라하면 전달도 우리가 대신 해주고 또 명의로 해달라하면 그 명의로 그 요구에 따라서 해주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학금 문제는 바로 안양시 장학금이 아니라 농협장학금을 안양시에서 그 의뢰자의 의사에 따라서 성실하게 집행을 해 준 것 뿐이라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물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 한세권   감사원에서 왜 안양시 그러면 전국에서 되고 있는데 안양시 문제가 드러나서 문제가 되느냐 사실 여기에도 궁금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활용을 ‘91년부터 우리 안양시에서 받아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 ’91년도에는 현금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가지고 있다가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단 현금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느 구좌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하는게 그 당시 공무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아주 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갖다가 현금을 공무원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단 어느 구좌에 넣어서 그것은 정확하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92년부터 이것은 어느 구좌에 넣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하면서 생각한데 농협에서 지정해서 어느 누구에게 안양시 공무원에게 주어라 이렇게 지정이 되니까 이것을 어느 구좌에 넣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다가 넣은게 불우이웃돕기성금구좌에다가 넣게 된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에는 우리 안양시불우이웃돕기 설치규정에 보면 6조4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탁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안양시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내면서 이 돈은 안양기독보육원에다가 주어라 이렇게 지정을 할 경우에는 시장이 다른 보육원에 주고 싶어도, 평화보육원에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고 꼭 기탁자의 뜻에 의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보육원에만 주어야 되는 이 규정이 설치규정 6조4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불우웃돕기성금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92년 이후에 계속 이 성금이 만약에 장학금이 도염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계좌에 넣는데 그 계좌를 불우이웃돕기계좌를 활용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안양시가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감사원에서 그것을 점검하다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장학금이 나온다 이것이 뭐냐. 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장학금으로 썼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설명을 하는 사람이 이 장학사업의 내용이 어떻고 증거가 어떻게 공무원에게 전달이 되고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될텐데 그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다른데를 점검하러 내려왔다가 다른 것 점검하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보다보니까 장학금이 있으니까 이 감사를 받는 사람은 자기 지적된 사항이 그 부분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그것을 잘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넘어 갔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도 ‘됐다, 그것은 그렇게 있다, 알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돌아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놔두고 우선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장학금으로 썼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 안양시민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생각도 들도 이것이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또 설명을 해드리면 다 이해를 합니다만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님들!
  누구보다도 시민들을 많이 접하실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에 대해 지금 신문만 보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긴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의 오면교   반대가 아니라 그때 심수섭의원께서 보자는 것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당시에 심수섭의원께서 시민과 함께 보겠다는 말씀은 절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