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현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와 동안구 관할 17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그리고 사무직원께 잠시 안내를 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시작됐습니다만 아쉽게 현재 감사장에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지금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차원의 의회의 고유권한이 아니므로 우리 사무직원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감사장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이순덕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순덕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순덕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님께서 저희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행감장을 찾아주신 권혁록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다리가 불편하시니까요 그냥 앉으셔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요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주요 업무  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이 잘 지켜지면 정말 우리 안양시민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오늘 17개 동장님들께서 자리 다 함께 해 주셨는데요, 저희 행정일선에서 가장, 사실 손과 발이 되시는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동장님들 저희 시민들의,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동장님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업무보고는 저희 17개 동을 대표해서, 가장 잘생기신 것 같으세요 관양2동의 김현수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현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그 지역이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이제 기업존으로 이렇게 많이 만드셔서 상당히 환경이 많이 바꿔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주신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따뜻한 제목인데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요새 또 국민경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추운 겨울을 좀 잘 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발언을 제지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보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가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문택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덕 청장님 또한 우리 동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정말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많이는 준비 안 했지만 몇 개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기준점 관리, 21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지적기준점 망실에 따른 관리, 사후관리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부동산 거래 시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 중개업소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나 처리내역은, 점검내용은 여기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거래 시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꼭 우리 행정처분이나 확행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없도록 여기에 대한 설명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사항 및 향후 계획 및 보도 및 횡단보도상 많은 불법 주차로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따른 대책은 있으신지. 
  또한 우리가 주정차 시 과태료 미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징수 안 된 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 바라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도로굴착 복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로굴착허가를 내고 나면 나중에 이게 우리가 복구를 하고 나도 좀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파이고 이렇게 들어간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원인자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구를 하고 있지요? 

○임문택 위원  그 대신에 원인자복구가 된다 해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 많이 파이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자리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명예감독관도 있지 않습니까? 

○임문택 위원  우리 명예감독관을 많이 운영하여 여기에 철저한 대비를 바라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설명바라겠습니다. 
  또 한 번에 너무 많으면 다른 분들이 할 게 없으니까 다른 분들 먼저 하고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극채 위원입니다.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시정목표와 35만 동안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이순덕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것도 알고 있으며 동안구민들을 위하여 성실히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수요 건축민원실 영이 37회 140건, 그 다음에 토요민원창구 운영이 38회 789건, 그다음에 초등학생 민방위 체험교실 운영이 9개교 1천 800명, 그다음에 팀별 맞춤형 자원봉사 참여실적으로 157팀 767명이 참여함으로써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행감이 조금 반쪽 행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도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문택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에 지적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중에서 이제 망실·훼손된 도근점이 작년에는 93점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이게 87점으로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망실·훼손된 87점의 도근점 중에서 52점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으로 재설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점에 대하여는 망실원인자 확인이 불가해서 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망실·훼손된 35점에 대하여 망실원인자 확인이 불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망실·훼손된 35점에 대한 도근점 복구비로 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지적측량기준점 중 망실·훼손된 도근점 관리에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공사 허가 또는 준공 시 반드시 건설교통과 담당자가 망실·훼손된 도근점을 확인하면 도근점 관리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24쪽에 물론 임문택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아니니까요. 
  매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그다음에 민원, 행정처분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혹시 근무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 동안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한 직원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청 총무과 인사팀에서는 이를 관리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부동산중개업소관리를 위하여 부동산거래 시 발생되는 주요 민원사례를 작성하여 2012년부터 시 홈페이지 및 우리안양에 홍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옥 과장님께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24쪽 지도단속 실적 중에 고발이 1건 있어요. 
  아울러 동 자료 26쪽에 보면 진정인 박소영 씨가 제기한 고발 건인데 이 고발 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해서 소정 또는 법정으로 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마 그 법정수수료를 위반했다고 해서 아마 박소영 씨가 고발한 건데 그 고발대상자가 이제 피고발인이 호계동 813번지 호계 e편한세상 상가 a동 101호 소재 부동산써브 대림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발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불충분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을 보면 2011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 도로시설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천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억 5천 397만 5천원이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36쪽을 보면 2011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 도로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샛별로 보행자전용도로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중에서 6억 7천 726만원이 역시 또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61쪽,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즉 진정, 탄원, 건의, 인터넷, 120번 전화민원 등을 분석해 본 결과 불법 노상적치물, 그다음 각종 도로 보수 및 정비요청, 그다음 불법주정차 주차단속 등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담당 직원들이 이를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 동장님들이 매일 관내 일일순찰을 하고 계시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일일순찰을 하고 있는데 매주, 역시 구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떠한 내용이 보고되고 있는지 또한 혹시 일일순찰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보고를 받고 계신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각 동장님들이 관내 일일순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감소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33쪽을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버스정류장 가판대 그다음에 구두수선점 설치 및 인허가 내역과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버스가판대가 자료에 보면 47개소, 구두수선대가 38개소 등 총 85개소가 도로행정팀에서 아마 허가를 내주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의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이를 연장허가 시에 최초허가자에게 반드시 계속해서 허가가 주어져야 일신존속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령 어떤 허가권이라든가 어떤 권리금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허가를 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안구청에서는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의 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장허가 시에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서 만약에 그 최초 허가자가 타시로 이전했거나 타시 거주자인 경우에 연장허가라든가 또다시 허가를 내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줬습니다. 
  이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89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계약종료 후 주소를 확인하여 타시 거주자가 허가받은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 운영기본계획 결재사본, 점용허가계약서 사본 1부 그 다음에 점용료 산출근거 및 점용료 부가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소위 저소득층 그 다음 보훈대상자와 장애인 등 즉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어떤 특별한 경제적 수혜를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장허가 시 운영자, 즉 피허가자의 가족에 대한 실체적인 재산상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반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재산상태가 아니라 좀 더 총 재산상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반드시 사회적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몸도 불편하신데 좀 많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내지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국지성 강우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특성이 변해서 올해 여름철에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도 많은 피해 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재난상황실 운영과 비상근무, 재해복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겨울철에도 강설량이 많아져서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 이 예상되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건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 있으므로 제설작업에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집 및 자기 점포 앞 눈치우기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홍보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설제 내지는 제설장비 이런 거에 따라서 과도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하여 최근 언론보도에도 염화칼슘이 환경부에인가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로변에, 당초에 도로변에서 과수원이 사과밭인데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도로를 변경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아마 사과밭이 위치하면서 그 낙과에 피해가 발생돼서 아마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배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는 그런 과수원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과도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안양천 및 학의천의 수질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적정량을 사용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동별 자율방재단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순덕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주실 거지요?  

○방극채 위원  그다음 도시관리과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을 보면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즉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진정, 탄원, 건의, 인터넷, 120번 전화민원 등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16쪽을 보면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내역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이게 보면 건축허가 업무 그다음에 건축 지도 업무, 광고물, 그다음에 공원관리 업무 등 민원이 상당히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담당 직원들의 수고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자료 216쪽을 보면 2011년도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실적 내용 중 시정조치 중에서 21건이 있습니다. 그 시정조치 중 행정사무감사자료 역시 222쪽을 보면 2011년도 무단용도변경 단속 중 시정조치가 또 3건이 있습니다. 이 시정조치 그러니까 216쪽하고 222쪽 시정조치에 대해서 현재 행정조치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장시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오늘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사정으로 행감에 불참해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만의 의회에서 행감이 진행되는 데에 대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진지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방극채 위원님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많이 위안이 됩니다. 
  정작 본인은 자료집을 갖고 오는 바람에 제가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 만든 질의내용이다 보니까 간혹 육하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질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집을 내가, 감사자료를 미처 준비하지를 못해 갖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의 사실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리테일 롯데백화점이 지금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상당히 복잡한데 여기에 롯데백화점하고 리테일 주차전용 빌딩에 마트시설까지 허가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계사거리 및 일대 교통대책을, 혹시 대책이 있으면 여기에 밝혀주시고 이것은 김은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장창수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마트가 두 곳이 있는 곳이 동안구입니다. 거기에다가 홈플러스가 두 곳, 앞으로 롯데백화점 및 롯데마트, 엔씨백화점, 엔씨아울렛이 반경 모두 3킬로 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서민들이 생활하기 정말 대형마트에서 SSM문제 심각한 상황에서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이 허가된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마트가 평촌점에 들어서면서 비산점을 철시를 하기로 돼 있는데 벌써 몇 년째 철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가 들어서는 것과 연관돼서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1층에 마트시설 허가는 또 구청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해 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왜 허가해 주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저기 위원님. 

○이문수 위원  그 부분 아닐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안구 쪽에 주거환경사업지구인 덕천마을 여기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항이, 이 부분도 아닌가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고 이따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보도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하여 과도하게 많이 설치한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그 볼라드가 장애인이나 유모차 등 교통들이, 노약자들은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우리 사업자 선정 계약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 특정업체에만 이렇게 수주를 하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공시지가 산정관련 접수 현황 및 조치내용을 보니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010년 1월 1일 기준하고 2011년 1월 1일 기준인데 그 밑에 보시면 공시지가 주민의견 접수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시지가 지금 처리결과, 2010년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의신청을 58건 중에 상향이 53건, 하향이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상향을 7건 이렇게 했습니다. 하향조정은 없었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지금 공시지가에서 이게 정기분 때 그리고 수시분 때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분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하향조정한, 하향조정한 물권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향조정된 필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GS스퀘어 신축공사와 관련돼서 현재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행정동은 실질적으로 범계동입니다만 법정동은 그러니까 본관이 들어있는 건 호계동 1039번지, 1039-1 그리고 주차빌딩이 자리하고 있는 데는 호계동 1053-1입니다.
  물론 건축허가는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본 건물과 주차장에 대한 평면도, 단면도 그리고 건축허가서 사본 일부 그러니까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에 답변을 주실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이른바 얘기해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교통대책 심각하다 이런 말씀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부서라든가 교통행정부서 본청할 때 저희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른바 얘기해서 연결통로를 지금 허가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연결통로가 이른바 얘기해서 도로영구점용 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용어가. 이 영구점용허가를 내준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그리고 관련된 도면, 평면도, 단면도. 그러니까 본건물하고 주차장에 대한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도로영구점용허가를 내준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장 과장님께서 최근에 한 3년 동안 동안구에 계시면서 완전히 거의 불법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9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지역 내에 건축허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2010년도 보니까 6건 그리고 2011년에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7페이지에 보면 토지분할이라든가 형질변경을 해 준 게 3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도시계획 부서하고 직접적인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덕원사거리 GB 해제지역이 사실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덕원사거리  주변 GB지역 내에 건축 허가된, 건축 허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분할도 함께 자료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 2011 건축허가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허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가가 났는지 자료와 함께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보충해서 질의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을 보면 2010년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3천만원 이상 일반회계 중에서 수의계약을 보니까 39쪽, 40쪽, 41쪽, 42쪽까지 수의계약 2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43쪽에 특별회계 하수 쪽에 수의계약이 1건 그다음에 44쪽에 일반회계, 2011년도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3천만원 이상이 45쪽, 46쪽, 47쪽까지 해서 수의계약이 19건이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3천만원 이상 이게 어떤 기준이라든가 순서를 정해서 아니면 계약금액을 가지고 어떤 순위를 매겨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질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금일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방향 안내 교육이 동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오전에 질의시간을 이렇게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도 답변을 요구한 버스가판대 그다음에 구두수선점 운영 기본계획 결재사본 또 점용료 산출근거 및 2011년도 점용료 부과현황 자료도 잘 보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문서 보관 기한이 있지요? 문서보관 기한. 
  그래서 당초에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89년도인가요? 최초허가를 내준 게.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요, ’89년도 6월 30일. 어떤 문서, 물론 공공기관에 보존기한이 있겠지만 최초허가증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극채 위원  그런데 지금 최초허가증이 너무 오래돼서 찾지를 못한다. 또 지금 문서보관서에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2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지요?  

○방극채 위원  그런데 최초허가증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차후에라도 창고에 깊숙이 박혀있으면 최초허가증을 반드시 찾아내셔서 이게 최초허가증하고 그다음에 갱신을 지금까지 2년 마다 갱신을 했는데 그 권리자가 바뀌었는지 그 여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판대라든가 아니면 구두수선대 이게 최초허가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소유권자라고 합니까? 소유권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방극채 위원  본 위원이 미처 서류 제출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따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던 최초허가증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방극채 위원  그런데 지금 찾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최초허가증 자체가 문서보관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별도로 중요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 대장이 있다하더라도 최초의 허가증 자체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관리대장이 있겠지요. 물론 그 관리대장조차도 없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저소득층 내지는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계존속만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방극채 위원  직계존속을 허용한다. 이게 법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게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는 아니거든요. 가령 변호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당사자인 가령 보훈대상자라든가 장애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걸 직계존속까지 같이 연계해서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방극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재해 예방 피해복구에 대해서. 
  아무튼 올해 폭설이라든가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요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배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영옥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신영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관련해서 자격증소지자가 한 명도 없네요? 없고 시청 인사계에 확인했는데 3명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이 담당 업무를 직접 다루지는 않고 있죠? 어떻습니까? 

○방극채 위원  그냥 자격증만 갖고 있는 사람이죠?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방극채 위원  일단 그 선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정사무감사 24쪽에 지도단속 실적 고발 1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고발은 구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방극채 위원  그 고발취지가 정확하게 판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지만 고발취지는 뭡니까?

○방극채 위원  진정 건이고, 박소영 씨에 대한 진정 건이고 

○방극채 위원  관련 법률을 위반해서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고발취지가 

○방극채 위원  그건 다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어떤 취지로 고발을 하셨는지.

○방극채 위원  대여다 이거죠? 

○방극채 위원  그건 위반이죠?  

○방극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죠?

○방극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9, 2010, 2011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심의조서를 갖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 이의신청된 내용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자료를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표준공시지가 전체 필지가 1만 4천 494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2009년도 예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의신청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44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하향조정을 370만원으로 당초에는 하향요구를 했고 조정이 381만원으로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비교표준지를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양동 1403-5호, 6호에 대해서 소유자 현황을 보니까 한 분이신데 2인으로 되게세요. 지금 표준지를 이른바 얘기해서 1402번지의 표준지를 갖다 썼는데요,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갖다 썼다고 보통 표기를 하시잖아요. 일선에서요. 그러면 같은 섹터에 있는 1403이라든가 1403-4, 1403-2, 3호, 1호. 1403번지 여기는 비교표준지를 어느 걸 갖다 쓰신 겁니까? 
  계장님께서 같이 말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러면 실무 계장님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이 이해하시면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옆에서 말씀주세요. 
  비교표준지 왜 1402번지 걸 갖다 썼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같은 위치에 접하고 있는 1403, 1403-1, 2, 3, 4 이것은 비교표준지를 어느 것으로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봤거든요. 짧은 시간에 다 봐서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다른 1403번지하고 3-5까지 해 가지고 이 지번에 대해서 표준지를 어느 것을 갖다 썼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박현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당초에 지금 이의신청한 1403-5하고 6호도 1397-8호의 표준지를 갖다 쓴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현배  그런데 무려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정가액이 얼마 났냐면 440만원이 나왔는데 표준지를 지금 낮은 것을 갖다가 쓰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요구한 게 370만원으로 하향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조정을 381만원으로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른바 얘기해서 표준지를 이게 같은 블록에 있는 거 아니세요? 1403번지 대나 지금 이의신청한 1403-5, 6호가요.

○위원장 박현배  그래서 비교표준지를 교체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위원장 박현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토지, 이제 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 이용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환경, 기타 자연적 아니면 사회적인 조건이 일반적으로 비슷한데다가 표준지를 갖다가 적용해서 쓰는 것 아니세요?  

○위원장 박현배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의신청을 요구한 지역에 두 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도 환경이 같은데 한쪽 지역에는 이의신청을 했다 해서 1402번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갖다 써서 상대적으로 지금 1402번지가 실질적으로 2009년도 보니까 37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액 자체가 표준지 가액이 지금 낮은 거죠.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1403-5호하고 6호에 대해서 제가 토지대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소유자 현황 한번 봐 보실까요? 지금 이게 소유자가 언제 바뀐 건가요?  

○위원장 박현배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소유권이 바뀌고 그러면 국세 신고하는 게 있으시죠? 어떤 세금 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박현배  그건 지방세죠? 국세가 있죠. 국세. 

○위원장 박현배  그러세요. 이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도 한 데 특히 저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2006년부터 2011년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마이너스 1.42, 2010년도에 2.51 그리고 2011년도에 1.98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토지하고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셔도 좋은데 아까 2009년 6월 8일 날 소유권 바뀌었다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 취등록세 시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 됐다. 그럼 기준일을 언제 보는 겁니까? 과세 기준일을요?  

○위원장 박현배  저희가 그럼 2009년 1월 1일 날 1403-5호에 대해서 381만원으로 결정을 한 것 아니세요?  

○위원장 박현배  모든 지방세라든가 국세가 발생됐을 때는 가액이 헤배당 381만원이 되는 것 아니세요?  

○위원장 박현배  그래서 계장님, 이게 혹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확인 좀 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자연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양도 시점이라든가 그러니까 매매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우리 계장님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호계동에 지금 저희가 하향조정해서 전주이씨녕산군파안양시호계동종친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공시지가 추이를 보니까 2009년도가 79만 7천원, 2010년이 83만 7천원인데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90퍼센트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147만원이거든요. 
  이렇게 거의 100퍼센트 이상 지가가 오르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비교표준지를 많이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하게 비교표준지를 갖다 쓰는 것보다는 이게 예산하고 맞물리는 것 같은데 비교표준지를 많이 만드는 노력 이거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홍욱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배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답변해 주신 내용 가운데 GS  부분은 어차피 도시국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자료에 보면 이게 리테일 백화점 부분하고 여기에 주차전용 빌딩이라고 보면 여기 1층에 판매시설 부분은 구에서 허가하지 않았을까 보는데 여기 판매허가 조건을 보니까 아직 시에서 허가한 부분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허가사항이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그것은 김은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추가로. 
  그러면 여기 인도 부분은 관리 건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지금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김은태 과장님이 답변주셨을 때에 그때 보충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박현배  장창수 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 그다음에 216쪽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 계고 중이면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해라라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겁니까? 계고 중이라는 게. 219쪽에 3건 11월 초에 자진철거하고 그다음에 3건은 아까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까? 

○방극채 위원  2차는 며칠간입니까? 

○방극채 위원  똑같습니까? 

○방극채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라는 이 야기죠?  

○방극채 위원  계고라 하면 이제 쭉 행정처분하겠다라고 알리고 이제 가령 강제이행금 부과예정까지 포함해서 계고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방극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양광역신문 11월 11일자 금요일자 신문을 보면 안양시 공무원과 옴부즈만 불통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방극채 위원  그래서 마치 공무원과 옴부즈만 법해석을 놓고 이견이 크다,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원래 취지가 무색하다, 그래서 황지연 위원장이 이런 옴부즈만 제도라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쪽에 어떤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극채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에서 해석하는 게 과장님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극채 위원  차이가 있다?  

○방극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이제 고시 공고되지 않는 도로라 해서 최종 막다른 도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011년 5월 12일 날 건축허가를 반려를 했네요. 

○방극채 위원  네. 

○방극채 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처럼 일단 일선에서, 집행기관에서 보는 시각하고 그다음에 옴부즈만실에서 일단 옴부즈만제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시에 이제 옴부즈만실이 있는데 한 울타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 관련법을 지금 갖고 논하자는 건 아니고 가령 집행기관의 해석하고 그다음에 옴부즈만실에서 하는 해석 자체가 이게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얼마든지 같이 조율을 해서 이게 신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도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언론에 공무원과 옴부즈만이 서로 불통하다 또는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걸 보면 상당히 본 위원은 우려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극채 위원  아무튼 오늘 행감 때 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옴부즈만실이 시청 내에 있지 않습니까?

○방극채 위원  그래서 얼마든지 사전조율이라든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감시 제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행감하고 있는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옴부즈만실하고 집행기관이 법해석을 놓고 이렇게 서로 분분하게 설왕설래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62만 시민이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이제 나름대로 각각 역할들이 있습니다. 역할과 기능들이 있고 또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지만 그 부분들이 사전에 얼마든지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신축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방극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서로 좀 소통이 당장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접점을 저희가 찾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 부서에 대한 답변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내용도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성실한 답변 준비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이게 구에서 인허가를 여기 행사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구에서 최소한도 제가 아까 질의 같이 드렸는데 여기에 마트허가권은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문수 위원  지역경제과. 금방 말씀 중에 교통대책 가운데 이게 교평 과정에, 이게 도 교통과장하고 안양시 교통, 이 시뮬레이션 이미 작동해 본 사항인 거 같은데 왜 이런 대책을 갖고도 시민들한테 설득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이미 이것은 일부는 지금 시행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문수 위원  이렇게 해 봐도 시민들 설득이 안 될 거라고 해서 이걸 자신 있게 지금 설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문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경수대로 부분에 출구만 나가있죠. 입구까지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구에서도 한계가 있을 부분 같은데 아까 보니까 여기에 출구, 주차전용 빌딩의 출구에 인도 부분은 이게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문수 위원  일시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구에서 허가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문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계 최초 당시에는 주차전용 건물 내에서 진출입이 돼서 이 건물 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에, 지금 구에서 금방 말씀대로 허가를 내주었으면 인도를 갖다가 GS에 주차장을 내준 허가권을 구에서 행사했다고 받아들인다고 보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소지라고 봅니다.

○이문수 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희망공원 부분. 리모델링권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문수 위원  혹시 참고로 내가 도시 건축과에 물어보겠지만 희망공원 주차,  롯데백화점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이문수 위원  연결통로가. 희망공원 이 부분을 침범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하 부분을. 

○이문수 위원  저희가 건물을 들어갈 수도 없어서 일부 일설에서는 이 지하 부분을, 희망공원 지하 부분을 주차, 일부가 주차장 전용이 돼갖고 여기 롯데백화점으로 연결됐을 거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일부 도의 교평내용 보면 이게 공영주차장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내가 좀 많이 연구를, 생각하는데 일부 이게 시에서 간담회 했을 때 공영주차장이란 말이 나왔는데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관리권이 있고 자기 땅이라고 했는데 왜 공영주차장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제가 연구하기에는 이 희망공원 지하를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부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이문수 위원  혹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라고 되어 있는 용어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 용어가 나왔는지.
  제가 지금 도저히 생각 끝에 이 희망공원이 안양시 부지라고 생각하면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유추해서 해 볼 수가 있는데 담당이 아니시라니까 내가 정확한 답변은 오늘 유보하겠습니다만 전문가 입장에서 저한테 참고가 될 만한 얘기가 없겠어요?  

○이문수 위원  이게 구에서도 교통문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문수 위원  우리 동안구에 평촌역하고 범계역이, 범계역이 좋았던 부분은 일반시외버스나 시내버스 교통이 많이 평촌역보다는 발달이 돼갖고 범계역이 상업권이 많이 형성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서 교통문제 때문에 오히려 평촌역 부분보다도 더 심각한 교통대란이 날 것이다라는 부분을 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평촌역은 여기에 비해서 이제 교통,  열병합발전소다 이런 게 자리잡고 있어서 전철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오히려 범계역에 일반 대중교통이 발달했는데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하나의 대안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도시국 질의할 적에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많이 참고가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거, 그러면 원인자복구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임문택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가다 보면 정말로 패이고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달에 두 번씩도 이렇게 도로를 절개할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큰 도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임문택 위원  포장을 하다보면 맨홀도 있고 뭐 전력홀도 있고 통신홀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위에 씌우다 보면 그 홀 같은 것이 자꾸 밑으로 도로보다 더 밑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문택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실 시공한 업체가 우리 안양시에서 다시 이렇게 제재하는 방법도 있지요?  

○임문택 위원  그런 것도 정말 그렇습니다. 부실업체가 사업을 시행해서 또 부실된다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정말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김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MBC 9시뉴스를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역상권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식당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마련했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까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물론 이 정책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겠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방극채 위원  12시부터요?

○방극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우리 동안구청에서 건설교통과 업무가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방극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작년부터 건설교통과에서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그래서 아마 두 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극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호계동에, 호계2동 그때 뭡니까?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방극채 위원  열린교회 말고, 좌우지간 지하 뭡니까, 지하 오수관거입니까? 그게 무너졌을 때 아무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신속히 출동을 하셔서 

○방극채 위원  네. 호계동.

○방극채 위원  호계2동. 

○방극채 위원  거기 교회 앞에 나오신 모습을 보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과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 건지 노고가 많으시고.
  일단 아까 제가 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은 어찌됐든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명시이월로 예정하고 계신 거죠?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걸 명시이월했다는 것 아닙니까? 

○방극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만안구청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버스정류장가판대, 구두수선점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바쁘셔서 못했지요?    

○방극채 위원  했어요? 

○방극채 위원  그런데 운영을, 지금 운영이 안 되는 데가 꽤 많던데. 이게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거든요. 

○방극채 위원  문 닫은 데가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지금 한 6개소 정도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문을 닫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극채 위원  그런 경우에는 좌우지간 다른 타 법을 보더라도 보통 영업을 1년 정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타 법에도 그런 적용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현저하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거나 또는 버스가판대로써 기능이 상실된 곳은 이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방극채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당초에 버스정류장가판대 설치목적은 ’89년에 최초허가를 내줬다고 그랬지요?  

○방극채 위원  그 당시에 버스표나 버스토큰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사실 가판대를 설치한 거죠?

○방극채 위원  그 이후에 버스표라든가 토큰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충전기능은 있지만.

○방극채 위원  교통, 소위 말해서 카드 충전기능은 있지만 거의 당초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방극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버스정류장가판대도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가령 유지관리가 어렵고 또 현재 영업을 1년 이상 하지 않는 가판대는 철거 내지는 어떤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질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두수선점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버스가판대가 47개소, 그다음에 구두수선점이 38개소 총 85개소 중에서 최초허가자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허가를 받고 있는 사람 비교를 해 보면 관외에 거주자가 35명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죠? 
  그래서 지금 버스가판대에 보면 135쪽 33번에 황영자라는 사람은 인천시 화수동이에요. 인천에서 과연 아까 말씀대로 하루에 2만원, 3만원 벌이도 안 되는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해 준다 이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다음에 구두수선점. 
  본 위원이 보니까 관외 거주자가 13개소예요. 그런데 그중에 137쪽에 보면 27번에 안산시 본오동 정낙환 씨 이분도 구두수선점인데 물론 이제 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도 있지만 이 실체적인 진실을 보면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버젓이 지금 버스가판대 허가갱신을 또는 구두수선점 허가갱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냥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진정한 소유자가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이게 첫째 그러면 첫 번째, 버스가판대라든가 구두수선점을 허가를 내줄 때 관련 법령은 어떤 겁니까? 허가를 내줄 때. 아무 근거 없이 내준 겁니까? 

○방극채 위원  그럼요?  

○방극채 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 제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역으로 가령 영업이 잘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방극채 위원  잘 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현재 안양시 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이 내지는 구민이 지금 생활도 어려운데 나도 가판대를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관외 거주자거든요. 그렇게 문제제기를 물론 아직까지 한 적은 없겠지요? 그렇지요? 없어서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극채 위원  그래서 과장님 물론 업무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실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걸 바꿀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더 보다 중요한 문제는 가판대라든가 이 구두수선점이 문을 닫고 있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여섯 군데가 아니에요. 더 많습니다.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게 도시의 흉물로 변하지 않느냐 해서 아주 미관상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일단 행감을 했으니까 차후에라도 그걸 조사를 다시 하셔서 일제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방극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GS스퀘어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셨습니다만 제가 평면도, 단면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종합배치도 정도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말씀 주셨을 때 어쨌든 구청에서는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은 구청 사무지만 도로점용에 대해서 나중에 건축이 다 마무리가 돼서 준공신고가 들어오면 안 해 줄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주신 것 같으세요.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박현배  그 법적근거가 지금 어떻게, 사문화 되어 있는지 한번 직원을 통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다음에 제가 나가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만 이게 현재 높이가 4.7미터더라고요.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4.7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후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인테리어를 해서 미관을 이렇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연결통로를 안양에서 놓은 건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삼원극장 자리 거기도 실질적으로 이미 준공이 된 상태에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당시 신중대 시장이 연결통로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배  조금 전에도 말씀주신 제가 오전에 질의를 영구라는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렸는데 도로영구점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뭐 법률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이른바 얘기해서 허가권자가 현장에 여권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자들의 시각에서 저는 분명한 허가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연결통로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으로 준 거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현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점용허가라는 것, 도로영구점용허가라는 건 지금 구청장님이 최고, 행정에서 결재권자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순덕 청장님께서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본청 건축과라든가 교통행정과 하면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축 단계에서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 건물에서 주차전용으로 이렇게 미관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4.7미터밖에 안 되고요. 도로 폭 보니까 27.48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28미터가 좀 안 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건축서부터, 허가 당시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흉물스럽게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른바 얘기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게 사업주가 조금 초기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하를 개설해서 주차장으로 넘어가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공공의 도로 위에다가 안양시에서 어떤 조건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의 공공 이른바 얘기해서 영구도로 그러니까 공도  개념의 도로 위에다가 이른바 얘기해서 도로영구점용을 예를 들어서 연결통로를 줄 때에는 최소한 안양시에다가 뭔가 제가 봤을 때 인센티브를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얘기됐던 게 뭐냐 하면 지금 그것도 사실 잘 안 되고 있는데 1층인가 해 가지고 현재 민원봉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그 이전에는 다른 용도였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아니면 노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쪽에서 커피라든가 이런 걸 판매하는 이런 조건까지도 있었는데 롯데에서는 손님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들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건축 부서라든가 여기서 협의된 게 민원봉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넣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안양시가 무지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거, 행정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영구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권한을 저는 100프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련된 법규를 잘 검토하신 다음에, 이게 사실은 흉물스럽습니다. 굉장히 흉물스럽다니까요. 지금도 한번 현장 가보세요. 
  물론 주변에 이제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이후에 새 단장을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랜드마크라든가 이런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은태 과장님께서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 책임지는 자세 이거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본인한테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배  준공을 해 주지 말아야지요. 문제를 안고 있는 건물인데. 

○위원장 박현배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현배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이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 시민들 거기서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아니면 대형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한테 지금 28미터 도로를 횡단해서 연결통로를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 저는 이거 100프로 특혜라고 봅니다. 
  저희 공직자들께서 이 정도 저는 아주 양심적인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도로점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뭐냐 하면 도로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차도·인도.
  그러니까 도로에 피해를 주는지 이런 게 객관적으로 도로점용을 할 수 있는, 도로점용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김은태 과장님한테 어려운 짐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게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공공의 도로 위를 지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연결통로를 만들어 준다? 이것은 정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권한 내에서는 좀 양심적인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주실 거 있으면, 한 번 의견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러니까 다 과장님께서 이른바 얘기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어쨌든 건축허가부서에서 행위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통로에 대해서 도로영구점용허가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황이 지하에서도 똑같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하에서도 연결통로를 해 줬고. 지상하고 지하를 다 어떤 특혜성이라 하면 똑같은 특혜를 줬는데 이런 사항에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담당 인허가권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상급기관에 허가 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왔다 하는 것은 부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쳤잖아요 지금. 가장 흉물스럽게 저런 부분이. 외관상 문제된다고 토요일 날 집회하는 장에 나가면 그걸 제일 먼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게 최초허가였을 때는 허가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유추해서 볼 때.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허가를 낸 추가로 받은 사항일 것 같은데 이게 주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인허가되어 갖고 주민 저항에 직면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다는데 똑같이 지하에도 이런 사항이 지상에도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한번 아직 최종적으로 이제 준공허가 내주는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시민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한 다음에 준공허가를 내주는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이제 좀 고려,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시죠?  

○이문수 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  제가 장창수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빠뜨린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공원 옆에 보면 노블레스 웨딩홀이 있지 않습니까? 

○임문택 위원  과장님 소관 맞지요? 공원. 

○임문택 위원  거기 보면 노블레스 건물에서 주방에 나오는 굴뚝 있지 않습니까? 

○임문택 위원  굴뚝이 똑바로 안 세워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 갖고 그 공원에 있는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거기에 연기나 나오는 매연 또 열로 인해서 공원에 있는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갖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순덕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는 기존 구시가지와 평촌신도시가 혼재된 지역으로 중앙공원 등 각종 주민 편익시설이 만안구에 비하여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각종 민원처리 등 주민편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오늘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개업소도 예년에 비해 35개소가 감소하였는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729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개업소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중 망실·훼손된 도근점이 작년에는 93건이었으나 금년에는 87점으로 감소되어 도근점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실·훼손된 87점의 도근점 중 52점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으로 복구되고 35점에 대하여는 망실원인자 확인이 불가하여 도근점 복구비로 500여만원의 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적극적인 행정 처리의 부족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도로굴착 공사에 따른 훼손이 대부분이지만 도근점 식별이 용이하게 되어 있거나 관리자가 신경을 쓰면 훼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니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이의신청 조정 내역 중 2건과 6건이 하향조정 되었으나 조정 건에 대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하향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를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보도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4만 6천 42건의 많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보도 및 횡단보도 상 많은 불법주차로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특히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자동차 불법 주·정차 시 통행공간이 없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에 주차한 자동차의 일제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정차 과태료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굴착에 대한 완벽한 원인자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굴착한 도로가 침하되는 등 굴착허가 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인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현장 교통안내판 설치와 작업자들이 불편하더라도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을 착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가 시행한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 시 단 1건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각종 민원으로 시설물의 보수 요구가 많은데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기간 내에 발생된 문제는 하자보수를 신속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사에 대하여 시공에 완벽을 기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부분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여 예산으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하여 과도하게 많이 설치한 볼라드는 장애인이나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볼라드는 철거하여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단속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턱 낮추기, 불법적치물 제거, 과도하게 좁은 보도는 차도의 여유가 가능하면 보도를 확폭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 특정업체에게만 수주를 함으로써 형평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수의계약  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에는 계약업무를 공정성 있게 추진하여 성실한 시공업체들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실 시공한 업체는 안양시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 등 부실시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버스가판대 및 구두수선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판대 및 구두수선점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 허가 시 최초허가자의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타시 거주자가 허가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가판대는 구두수선대의 허가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최초허가 시나 연장허가 시 피허가자의 가족에 대한 실체적인 재산상태 등을 세밀히 확인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가판대   등은 허가취소 등을 통하여 가로환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불법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2010년 64건, 2011년 63건을 적발하여 철거를 통한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가 되었으나 불법건축물이 사전에 발생치 않도록 순찰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무단건축 행위 및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 시 하천오염 등 사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시 일부 도시에서는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 환경을 오염시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염화칼슘 사용 시 안양천, 수암천 등의 수질오염을 고려하여 사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경사진 도로와 지하차도 등 신속히 제설작업이 필요한 장소 등은 특별히 제설작업에 신경을 쓰시고 염화칼슘 살포 시 필요한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환경오염과 제설작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염화칼슘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건물 관리자는 제설책임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집과 점포 앞 눈치우기 등을 통해 시민 참여 활성화방안과 홍보방안을 수립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돌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순덕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장 분위기가 굉장히 예쁜 꽃으로 마련이 됐는데 오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굴착허가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현황도도 비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았지만 평상시에 잘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늘 지적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해 주신 과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와 동안구 관할 17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