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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12회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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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4월 1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복지문화국 소관
  4. - 평생교육원 소관
  5.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6.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승경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평생교육원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지난 2월 11일자로 전보 인사된 박수영 식품안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조정액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문화예술재단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누리과정운영 등 시민들의 복지문화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79억 7천 353만원이 증액된 1천 356억 3천 115만원으로 6.25퍼센트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편성내역은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30억 665만원이 증액된 268억 1천 16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11억 9천 408만원이 증액된 149억 9천 882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5억 7천 537만원이 증액된 309억 1천 695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30억 2천 242만원이 증액된 199억 6천 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억 3천 217만원이 증액된 396억 3천 551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안전과는 3천 85만원이 증액된 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천 996만원이 증액된 24억 4천 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사업비 1천 330억 3천 627만원 중 국비가 17.2퍼센트인 228억 3천 478만원, 지역특별회계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0.6퍼센트인 8억 5천 131만원, 도비가 8.5퍼센트인 112억 7천 42만원이며 시비는 73.7퍼센트인 980억 7천 97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중 국비가 10.9퍼센트인 2억 8천 360만원 도비가 2.3퍼센트인 5천 887만원이며 시비 부담은 86.8퍼센트인 22억 5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 19억원, 감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위문 등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7억 4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사업 4천 4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은 2015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분에 준한 인건비 3.8퍼센트 인상액과 소년소녀합창단 타악기 강사비 등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인건비 인상분 3억 900만원 및 문화예술시설 보수공사비 5억 2천 400만원 등 10억원을 출연금에 편성하였으며 관광지도와 안내책자 제작 및 관광종합안내도 설치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아마추어연극제 2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바우처 사업 3천 200만원, 공사립박물관 지원 사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총 3천 700만원, 삼막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청계공원묘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동으로 실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용역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건강 100세 안양만들기 프로그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2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5년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3천 12만원과 7천 51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 사업에 5천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1천 5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비 미지급에 따른 단시간 아이돌보미 활동 기피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7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처우개선비 2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균형 잡힌 영양 공급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돕고자 급식비 차액 지원비 6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 프로그램 관련 현장 연구에 관심을 높이고자 4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을 9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 1천 200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24억 7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성교육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컴퓨터 온라인 화상을 통해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기이 편성된 영어화상교육비 5억원을 삭감하고 미래인재교육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비 1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위기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를 위한 단기청소년쉼터 운영비 5천 800만원 공교육 보완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천 7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인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 순찰복 구입에 1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성산 삼막마을 먹거리촌을 「외식산업진흥법」에 의거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하고자 지구 내 먹거리촌 기반조성을 위한 홍보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축산시책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양봉산업육성 보조사업비 변경 부담 지시에 따라 5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경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택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정문택  평생교육원장 정문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청소 및 시설경비용역비를 감액 편성하고 노후 된 시설비 증액과 도서관 건립 등 독서 인구 저변 확대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3천 380만원이 증액된 25억 1천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0억 9천만원 대비 18.3퍼센트가 증액된 16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대비 6.6퍼센트가 증액된 55억 6천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14.9퍼센트가 증액된 45억  4천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33.3퍼센트가 증액된 6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 정액 대비 8.6퍼센트가 증가한 40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4퍼센트가 증가한 14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6퍼센트가 증가한 42억 1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2퍼센트가 증가한 3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49억 1천 800만원 대비 33.3퍼센트가 증가한 65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동안평생교육센터 광장 보도블록 재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2천 100만원, 정보화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천 400만원, 노후네트워크 통신장비 교체비 2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비 3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요리실 제과·제빵기계 구입비 2천만원 우리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비 3천만원,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비 7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석수도서관은 열람실 의자구입비 2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석수만안도서관 청소용역비 3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7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4천 200만원,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사업비 5천 200만원, 만안도서관 주차장 보도블록 설치공사 2천 만원, 박달도서관 2층 외부휴게실 계단 벽체설치비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비 3억 5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평촌도서관은 파트타임 인건비 상승분 1천 400만원, 평촌도서관 옥상방수공사 2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8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3천 600만원, 호계도서관 화장실 개선공사 2천 100만원, 벌말도서관 배기후드 및 트랩설치 공사비 1천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서관 민간용역비 8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필수 경비와 평생교육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경  정문택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완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우  전문위원 이완우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방침과 조성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인복지기금을 중․장기적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전입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경  이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민경호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산 추가편성과 관련하여 복지관 명칭을 ‘만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 명칭 선정과정과 추가편성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에 1천 5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사유와 관내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인지, 관내에 관광명소 모든 내역과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코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한 내용 서면 제출 및 자세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공․사립 박물관 지원사업 대상 선정기준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수화통역센터 시설보강과 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비 편성내역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비교 증감 내역을 보면 시비 1천원을 삭감하여 도비 1천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본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국․도비 지원 배분 근거와 기준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73페이지,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에 5천  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와 안전을 중요시 하는 현실에서 CCTV를 설치하려 하는데 관내 CCTV설치한 어린이집 현황과 앞으로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내용을 서면 자료와 제출 바라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예산서 277페이지, 교육기관 보조금 증액편성과 관련하여 성교육 지원 및 재난안전장비 지원 예산 편성내역과 대상 학교 선정기준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영어회화교육 지원에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3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에 양봉사업 육성사업에 5천 8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관내 양봉사업장이 몇 개인지 그리고 연간 양봉소득이 얼마인지 자세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관광안내홍보물 제작비와 안내도 제작비를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제작내용 및 배부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바라며, 관광시즌을 감안하였을 때 홍보물 제작 시기가 늦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지원 사업비가 1억원 넘게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예산으로 7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사유와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동 청소년지도위원 순찰복 구입비로 1천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동 예산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지급대상 및 구입방법에 대하여 서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시설비로 신규 편성된 보도블록 재설치 사업과 정밀 점검 용역비 그리고 보훈회관 바닥재 교체공사 예산 산출내역과 사업추진계획을 자료를 제출 바라며 사업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화재예방경보기 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편성내역과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신규 편성배경과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8에서 24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760만원을 반환한 것에 비해 무한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은 1천원을 반환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별 반환금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개 사업의 사업별 집행내역 자료와 함께 사유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예산 신규편성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 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 계획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바라며, 사회관계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지구 육성사업의 예산의 신규 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서 서면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사업비로 7천 500만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예산 편성내역 및 지원예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보상이 1천 580만원이 국․도비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현황과 보상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또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김중업관 뮤지엄패밀리 현황과 이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 그리고 APAP 프렌즈 현황과 이들에 대한 보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할 수 있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56쪽,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이 1천 200만원이 국․도비가 전액 반납이 됐는데 반납사유가 무엇인지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순 노인장애인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청계공원묘지 조성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3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수립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조성계획 자료 사업계획과 함께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아이돌봄 사업비가 많이 줄진 않았지만 974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면 아이돌보미의 교통비가 7천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처음 생기는 것인지. 지난해에 아이돌봄 사 업비가 모자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이렇게 줄어가지고 무난한 것인지 또한 교통비가 지급됨으로써 아이돌보미들에게 적은 보수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이 양쪽 어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만안구는 2억 5천 800만원, 동안구는 2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는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지는 않은지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이 영어화상교육 지원에 대해서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묻긴 했는데 277쪽, 이게 보니까 삭감이 돼서 미래인재교육센터로 넘겨서 일이 이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어교육 지원은 미래인재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사업계획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배 과장님께 316쪽,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비 7천 5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나 보니까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도․시비로 전에는 편성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면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근 석수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각 도서관마다 증가해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께서 8개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2013년, 2014년, 2015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2015년 것은 본예산분과 금번 편성한 것 구분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246페이지에 보니까 특수임무유공자 회관 정문보수비로 추경에 500만원을 세웠어요. 현재 그러면 특수임무자 회관이라고 했는데 회관의 위치, 그다음에 특수임무자의 역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관이 옛날 건교부 중기부 관리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500만원을 세워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 
  253페이지, 시립합창단 급여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3.8퍼센트 인상하셨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약 3천 100만원을 인상해 줬어요. 그런데 3천 100만원이 직급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 시․군 가운데 시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비상설화로 운영하는 시도 있을 것이고 상설화로 운영하는 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 
  261페이지에 보니까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5천만원을 세웠어요. 어떤 활성화 지원 사업인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271페이지 보니까 본예산에 1천 200만원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내용이 친환경급식비예요. 친환경급식비가 전 도지사님이 계속 지원하던 사업인데 갑자기 본예산은 1천 200만원밖에 세우지 않은 것을 추경에 6천 642만원이나 세웠어요. 이것은 전액 시가 지원한 사업인데 도지사가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특별히 지원 사업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운영 관련해서 272페이지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자그마치 24억 7천 5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것으로써 누리과정 문제 예산이 올해 다 해결되는 건지 앞으로 전망과 그다음에 추가로 세워져야 될 예산이 있다면 그 과정이 순환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
  아까 이보영 위원님하고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화상영어교육 본예산에 5억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원어민화상영어 운영비로 5억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원어민이 필리핀 원어민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왜 필리핀 원어민을 고집하였느냐 하는 민원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부업자들 입장에서는 원어민 입찰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서 입찰 자격이 제한돼서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하는 민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전반적인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 
  316페이지 보니까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해 가지고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추경에 세운 이유와 그리고 자세한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또 정문택 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또 앞에 과장님들. 특히 뒤에 실무팀장님들 제1회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 겸 자료 요청하고 후에 오후에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이문수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또 이보영 위원님 세 위원님들이 영어회화 원어민  화상교육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2015년도의 본예산에 교육협력과에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설명도 듣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성립된 예산을 미래인재교육센터로 위탁으로 다시 제1회 추경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협력과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삭감을 해서 다시 미래인재교육센터로 증액할 때 우리가 흔히 소통이라고 그러지요. 소통. 그런데 교육협력과에 편성된 예산 5억을 삭감해가지고 미래인재교육센터에다가 다시 증액하는데 최소한도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먼저 설명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예산 심의를 하고 예비 심의를 하고 그다음 내일부터 우리가 종합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4월 7일 날 우리가 본회의를 전체적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도 않고 먼저 언론보도에 나갔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지 않느냐, 행정적인 행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민경호 국장님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듣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화상영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당초 일반예산에서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미래인재교육센터로 위탁금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 가운데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이미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과의 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방금 얘기한 소통과 행정행위의 절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봤을 때 복지문화국의 일반회계가 1천 330억 정도의 총예산입니다. 거기에 시비가 73.7퍼센트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예산 편성된 사업비를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사업이 당초 추진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시기를 업무의 철저를 당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우리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예산서 277페이지에 보면 물론 임영란 위원님이 앞서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학생 성교육지원 8개교 95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다시 성립됐습니다. 8개교가 어딘지 학교별로 예산 지원내역과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동형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송현주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그다음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집행기관에다가 많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2013년도 5월 달에 설치운영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동년 11월 19일 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로 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11월 26일 날 시에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어요, 설치신청을. 그다음에 2014년 4월 16일 날 국고보조금이 경기도에서 시로 확정되어 내려왔고 시에서는 5월 1일 날 교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원칙은 2014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해가지고 보니까 11월 3일 날 조사결과 및 취소를 보고를 했어요. 취소 신청을 2014년 11월 17일 날 시에서 경기도에다가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11월 21일 날 여성가족부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년 11월 27일 날 다시 여성가족부에서는 시로 다시 사업을 추진을 요구했는데 다시 또 동년 12월 26일 날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 사업 취소 승인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가부에서는 1억 5천만원의 국비가 내시가 됐지요.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하고 취소를 할 때 아마 충분히 수요조사와 했을 것인데 여가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해라, 받아 주지 않겠다, 그러한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비 지원 취소요청에 대한 회신 그다음에 우리가 취소 신청한 것, 그다음에 향후에 이동형과 고정형 그다음에 지금 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 성교육에 대한 그런 세 가지 부분인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매칭사업이지요. 학교 매칭사업인데 2015년도에 우리가 교육 보조기관과의 매칭 사업해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돼 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가 있는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서 254페이지, 물론 복지문화국장께서 10억에 대한 증액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얘기했는데 10억에 대한 증액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 
  앞전에 우리 임영란 위원님도 몇 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서 273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5천 7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원래는 시설비 부대비로 5천 70만원이 편성이 됐지요.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5천 7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우리가 어린이집 CCTV설치에 대한 신청을 받았더니 경기도가 전체 평균 약 25퍼센트더라고요. 25퍼센트. 오늘 지방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안양이 6.8퍼센트더라고요. 신청률이 6.8퍼센트. 그러면 5천 7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지금 새로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그다음에 혹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았다면 신청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과장님. 
  제가 이제 아마 2015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임시회 때까지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잘 했어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도별로 했는데, 보니까 여기 보면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있습니다. 사무실조명 교체 공사 이런 부분이 아, 그것은 동안보건과네.
  그러면 2015년에 보면 4억 5천 100만원이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2015년도에. 
  그러면 그동안에 2015년도의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석수도서관 그다음에 평촌도서관에 대한 2015년도 5개년 계획에 의한 현재 집행액, 그다음에 향후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죠. 금액만 나왔지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왔으니까 세부적인 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 센터의 조직이 있습니다. 왜냐햐면 제가 질의를 하냐면 원어민화상영어회화 관리를 지금 현재 위탁 5억을 세웠기 때문에 조직을 점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조직 현재 직원 있지요? 직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 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의 위원회 개최실적하고 2015년도 위원회 개최실적. 
  이상입니다. 
  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기관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때 위원님들 질의한 페이지까지 명시를 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정부 정책 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관련해서 문체부 사업내용과 안양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시 자체 홍보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인문학도시 모르겠습니다. 명칭이 바뀔는지도 모르겠는데 감성도시 안양을 구축해 내는 데 있어서 좋은 활용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이 많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 자체 홍보 계획 부분을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내용까지 넣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노인복지기금 조성 2억 증액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계획 자체가 너무 작은 액수로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안과 조성이 되고 나면 조성 이후 이자수익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조성 목적에 부합한 그런 사업계획들이 있는지 여부와 노인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다른 자리에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지원금을 통해서 무엇인가 시설을 확충해 주고 하는 부분보다 노인문화복지의 개념으로 방향을 잡아야 맞지 않겠는가. 
  저희가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근래에 100세에 육박하는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60, 65세 정도에 정년퇴임을 한 이후 한 5, 60년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난방비 지원되고 쌀 지원된다고 하는 경로당에서의 생활로만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자존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노인문화복지 차원으로 문화․예술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향성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익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사업 제안을 하면 이른바 실버올림픽입니다. 실버올림픽.
  기존에 시 단위에서 하는 바둑, 장기, 게이트볼 경기가 있고 여기에 한궁, 댄스, 당구 등등 어르신들이 격한 형태의 경쟁 경기가 아닌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실버올림픽이라는 형태로 모아낸다면 건강도 도모를 하고 나름대로 이 실버올림픽을 통해서 단순히 경로잔치 한번 해 주고 정치인들 가서 절 한번 하면서 “잘 모시겠습니다.” 하는 이런 형태의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그분들이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버올림픽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향후에 펼칠 텐데 이 실버올림픽에 대한 견해를 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0쪽,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한 축이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최근 연령대로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군대에 입대할 정도의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수의 다문화가족 2세들이 있는데 이들이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어렸을 때부터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졌을 때 그 언어가 잊혀지지 않고 오래까지 가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주로 엄마 쪽의 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형태로 성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잘 공감이 안 가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83쪽,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포함해서 관내 음식문화의거리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는 신촌․귀인 먹거리촌지역, 그리고 비산지역 관내 음식문화거리 조성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활성화계획은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정문택 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관내 지역 문인 현황 및 활동내용과 관련해서 시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지역 문인들 활성화사업으로 제가 하나를 제안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김대규 시인이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셨고 지역 문인들 중에 이른바 대부격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신규 설치 되는 도서관에 ‘김대규시인관’이라고 하는 형태의 별도의 자리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부분을 기리기도 하고 저희가 지역 문인들에 대한 관심도와 인문학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연계선상에서라도 지역 문인들의 활동을 적극 권장 활성화하면서 이렇게 도서관 한 켠에 자리를 두고 김대규시인관이라는, 문학관이라는 형태로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것이 법규가 바뀌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승경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  
이문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이승경  자료를 그쪽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문수 위원님이 관련된 내용 검토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면 괜찮겠습니까?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도 간단하게 하시면서 충실하게 답변서를 쓰셨을 답변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복지정책과장 김철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명칭 선정과정과 추경 예산 편성내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은 먼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 공모를 했습니다. 15일간 공고해 가지고 139건의 명칭이 접수됐고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139건 중에 7건을 선택해 가지고 그 7건을 다시 우리 시 산하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이 39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최우수로 선정돼 가지고 그 명칭의 공모 결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총 공사 예산이 90억 6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약 33억원이 편성됐고 추경에는 19억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잔여공사비는 38억원이 남아 있고 그것은 2016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는 4월 8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9월 28일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은 2016년 11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화재예방경보기 사업 예산편성내역과 사업계획 신규 편성배경,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화재예방경보기 지원 사업은 최근 화재 등 재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대상은 이 경보기 자발적 설치가 어려운 가장 취약한 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은 4천 740가구입니다. 그중에서 기이 설치된 141가구와 그다음에 아파트 가구, 장기 입원시설입소자 등을 제외한 실수요자 3천 76가구가 설치대상가구가 되겠습니다. 
  설치방법은 우리 시와 안양소방서가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화재예방경보기를 구입하고 소방서에서는 가구별로 이 경보기를 설치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화재예방경보기는 소방연구원이 승인하고 소방서에서 추천한 제품입니다. 1개당 금액은 1만 2천원 정도로써 3천 76가구 설치에 필요한 예산 3천 691만 2천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화재예방경보기 설치를 통해서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무한돌봄공동체사업의 사업별 집행내역과 국․도비 반환금이 사업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은 10억 2천 800만원입니다. 전액 집행했는데 위 사업비에 대한 예탁금 발생한 이자가 1천 95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발생된 이자액을 국도와 도비로 이렇게 나눠서 반환금으로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무한돌봄공동체사업 예산 500만원도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중에서 발생된 이자에서 도비 예산 이자액을 반환금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특수임무유공자 회관의 위치라든가 역할 또 이번에 정문 설치 예산 500만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는 소위 HID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동안구견인사무소에 있지 않습니다. 구 동안구견인사무소에 들어가 있는 데는 고엽제전우회,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해병전우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특수임무유공자회원 사무실은 안양8동에 메트로병원 입구 맞은편 쪽 철로변에 가건물 한 18평 정도를 이분들이 회관으로써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회원님들은 약 70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김에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제54조에 의해서 설립된 법정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써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또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추모사업, 호국정신 함양과 애국심 고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여기에는 정문 보수비용으로 300만원 그다음에 화장실 보수비로 200만원. 그래서 이게 정문 등 보수비 500만원 이렇게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  금방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부지에 대해서 아까 위치 거기는 이제 새롭게 안양8동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고 나는 현재 옛날 동안견인보호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이문수 위원  거기도 연계가 되니까 이왕 질문에 나온 김에 지금 거기 동안견인소 자리에는 해병전우회 등 몇 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지금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해병대전우회 해서 이렇게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정문도 달아주고 그러면 그 부지가 지금 한 2천 200평인가 내가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구 동안구견인사무소요? 예, 지금 제가 그 현황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여기 귀중한 땅인데  이렇게 평당가도 한 1천 500 이상 나가는 부지인데 이분들한테 상설적으로   계속 이렇게 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토부지를 마련해 주고 그 땅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답변이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해병대전우회 빼놓고는 나머지는 보훈단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훈단체가 여기 보훈회관도 있지만 동안구청 쪽에. 이제 이분들 단체가 마땅한 데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어야지만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문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 곤란하고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부지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그게 이제 총괄재산관리과는 회계과인데요. 분임재산, 그러니까 그 부지를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 그런데 이게 시 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데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관을 치자고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치행정과라고 해도 어떤 사용이나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큰 틀에서의 권한은 그쪽에 없습니다. 이게.
이문수 위원  안양시 공공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회단체나 이런 특수임무단체들이 이렇게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문 한번 던져 본 것인데 여러 부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효과적으로 답변을 들으려면 회계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글쎄요, 제가 그것을 즉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이문수 위원  이렇게 비싼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문까지 다 주고 하다 보면 완전히 인정, 그분들의 사용을 상설화시켜 버리는 제가 아까 처음 질문 요지는 그것이었는데 HID 여기는 지금 안양8동에 있다고 그러니까 질문 요지가 빗나갔을 뿐인데 대관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던졌는데 모르시겠다 그러면 내가 다른 기획과에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할 거예요. 아시는 데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글쎄,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가치 측면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분들은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런 보훈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으로써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만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 컨테이너에 있고 그러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경제적으로 활용가치가 큰 데인데 이렇게 또 나가면 약간 방향이 제가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물론 이분들이 국가에 헌신하고 했으니까 사용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대우하고 그런 것은 만족도는 끝이 없겠지만 안양시에서 적정한 공공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위치에다가 이분들을 다시 부지를 대토를 마련해 주고 그 활용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문수 위원  장기가 벌써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을 만한 다른 그린벨트 안양에서 가져올 수 있는 풀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옮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부분은 상당히 상업지역 아니에요. 그러면 안양시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관리, 부지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도 어떤 활용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상설화해서 사용하는 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문수 위원  그분들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단체니까 물론 즉답이 안 나오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안양시의 예산이라든지 효율적인 공공부지 활용도를 감안한다면 한번 검토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추후라도 그런 데 답이 나오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박정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우리 김철진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화재예방경보기설치 지원계획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문수곤 위원  거기에 이제 총 수급자가 4천 740명인데 아파트 거주 빼고 일반주택 거주에서 제외가구가 있죠. 그다음에 기이 설치가구가 있고. 그러면 3천 76가구는 지금 현재 그 현장에 지금 이 화재경보기를 하긴 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을 하려고.
문수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하라고요. 지금 3천 76가구는 지금 대상이죠? 대상.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대상이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이런 지원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는 최소한도 대상, 3천 76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현장 가가지고 현재 설치가 됐는가 설치가 안 됐는가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대상가구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설치 대상이 2천 가구다 그러면 2천 가구 곱하기 예산 단가당 1만 2천원이니까 1만 2천원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성립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문수곤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3천 76가구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가에 가서 경보기를 갖다가 달아야 할지, 안 달아야 할지. 현재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달 필요가 없겠죠? 설치된 가구에 대해서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문수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천70가구가 3천 가구가 될 수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문수곤 위원  대상을 전체 파악할 때.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문수곤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인데 이게 전달 과정에서 조금 저기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대상이 4천 70,
문수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4천 740가구인데 아파트 거주를 지금 현재 932세대를 빼고 그것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지금 3천 808세대가 일반주택 거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문수곤 위원  거기에서 제외가구 591 빼고 기설치 가구 140을 뺀 나머지가 지금 3천 76가구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 아니에요. 3천 76가구가 실질적으로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대상이냐 그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그렇습니다. 
  금년, 
문수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과장님은 대상을 갖다가 다시 파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아니,
문수곤 위원  현지에서 파악을 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금년 1월에 새롭게 파악을 한 것입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게 바로 지금 그것을 확인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를 들어서 현장 가 가지고 파악하고 대상가구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실질적으로 파악했더니 2천 500가구가 될 수도 있고 3천 가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나중에 가서 남는 예산이 또 불용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천 76가구는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설치할 가구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실질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제가.
문수곤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리가 향후 일정 보면 4월에 지금 합니다. 4월에. 
  과장님 보세요, 3페이지. 
  답변서 3페이지 보시면 지금 향후 일정 해 가지고 4월에 대상가구 명단을 지금 확정이죠. 예를 들어서 3천 76가구면 이미 현장을 확인했다면 3천 76명에 대한 이미 명단은 확정됐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문수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이미 예산을 확보할 때는, 예산을 성립할 때는 이 명단이 이미 확보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성립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일정 보면 대상가구 명단을 확정한다니까, 이게 먼저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 수립하고 우리가 예산 성립 전에 대상가구를 확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심의하는데 4월 중에 대상가구 명단 확정한다는 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3천 76가구의 이것이 현장 가서 확정된 것이냐, 확정되지 않고 다시 확정할 것이냐 물어본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간단하게.
문수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월에 각 동에서 현장 확인돼서 취합된 가구가 3천 76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에 나와 있는 4월이라는 것은 예산을 성립하고 최종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그러면 그때 또 4월에 이렇게 명단을 확정하느냐, 1월부터 4월 사이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전출․입가구도 발생되고 또 기초수급자의 신분이 변동도 됩니다. 추가로 지정될 경우도 있는가 하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가구도 있죠. 어떤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 사항 때문에. 그래서 몇 달 상간이지만 몇 달 상간에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4월에 또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 계획을 2월 달에 했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문수곤 위원  추진 계획을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상가구를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3천 76가구가 나와 가지고 1만 2천원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당초에 2월 달에 추진계획 수립한 게 지금 4월이니까 2개월 사이에 현재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정자, 최종 확정을 갖다가 명단을 지금 확정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그렇습니다. 전출·입도 있고.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대상가구, 지금 향후에 대상가구를 이미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성립했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대상가구를 갖다가 명단을 다시 확정한다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 명단을 갖다가 확정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것 향후 일정을 봐가지고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표현을 상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때 과자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3천 70가구에 대해서 기이 예산 편성 시에 확정을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 아까 수급자에 대한 변동, 그런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4월에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우리가 3천 76가구에 대해서 확정을 한다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줬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충질의가 안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승경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명칭 공모 때 저도 응모를 해 보려고 고심을 하다가 마감 시간을 놓쳤어요. 그런데 만안이라고 하는 좋은 명칭으로 잘 정해진 것 같네요. 거기 7개 선정된 명칭 중에 잉벌로, 현내, 갈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해당되는 특수한 명칭들인가 봐요. 어떤 뜻이나 유례 이런 것을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그게 잉벌로하고 현내 이런 것은, 잉벌로는 삼국시대 때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내는 조선. 고구려 때 거기를 잉벌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내는 조선시대에 그 지역이 금촌현 현내면이라고 이렇게 됐었다고 그러고요. 갈천은 정확한 시기는 안 나오고 안양의 옛 이름으로서 안양천의 이름을 갈천이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갈천? 갈천이면 한자상으로는 물이 잘 말라서 갈천이라고 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그 갈자를 쓰는지 또 다른 갈자인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갈천은 옛 안양의 이름이며 안양천이 두 동의 상생 협력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안양천을 예전에 갈천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예, 안양의 옛 이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공모 결과에 따른 수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그때 저희가,
○위원장 이승경  문화상품권을 걸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문화상품권 줬죠. 최고우수상에 20만원 제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관련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254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1천 58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 또 문화관광해설사 인원 또 관광명소내역, 관광코스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8명을 선발을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까지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편성되었고요. 문화해설사의 일일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하루 활동비는 4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관광코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코스는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고요. 2코스는 병목안 수리산 쪽을 2코스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관광공사에 등록을 추진하는 부분은 1코스인 안양예술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날 저희가 1차 경기관광공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요. 또 경기관광공사 실무진들이 3월 26일 날 예술공원을 방문을 해서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년 6월중으로 관광코스를 관광공사에 등록을 요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광명소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뒤에 저희가 세부 내용은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256쪽, 공․사립박물관 지원 사업 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안양에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 수는 3개소입니다. 안양역사관, 김중업박물관, 돌석도예박물관 이 세 군데가 있는데 김중업박물관을 작년 12월 달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여기는 진행이 안 됐고요. 
임영란 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254쪽,  관광안내홍보물 종합관광안내도 제작 내용 및 배부계획 그다음에 제작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서면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2011년에 제작한 자료가 지금 리플릿이 한 1천여부 그다음에 책자가 한 500여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일시에 배포해 낸 게 아니고 우리 안양을 방문하는 방문객, 또 우리 민원실이나 아니면 예술공원 이런 데 저희가 비치를 해 놓고 방문하는 분들한테 하나씩 드리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대상은 뒤에 세부적으로 서면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지 또 우리 안양역, 평촌역, 범계역 민원센터 그다음에 아트센터, 평촌아트홀, 김중업박물관, 관광호텔 등에 이렇게 비치하는 용도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종합관광안내도는 저희 안양역이 관문인데 거기에 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안양역사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종합안내도를 설치하려고 1차 협의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254쪽,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의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2014년에도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에 신규 편성을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부 지원사업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매월 1, 2회 운영을 했고 장학사, 교사, 예술가, 기획자, 예술 강사 등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고요. 쉽게 말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또 교사 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워크숍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254쪽, 문화관광해설사 현황과 보상내역 또 김중업박물관의 뮤즈언패밀리 또 APAP 프렌즈의 현황과 보상 내역 비교, 
이보영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잘 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  그 다음 장도 제가 읽은 것이고 그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253쪽,  시립예술단 3.8퍼센트 급여 인상과 관련해서 직급별 배분내역, 경기도내 시군합창단 중 상임, 비상임 비교 분석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세부 자료는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0억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대한 내용과 또 우리 안양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 현재 홍보 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문화예술공연 등의 티켓 요금을 최대 50퍼센트까지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스포츠시설․공연장․미술관․박물관․문화재 등에 대한 그런 대상이 되겠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다 포함해서 1천 574개 문화시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김중업박물관과 안양역사관 상설전시를 24시까지 연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시니어레인보우극장을 2인 이상 동반 시 저희가 1천원씩 받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관내에 영화관이 6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안·석수·평촌도서관도 23시간까지 야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가 문화회원이나 시정홍보 대상시민 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다만 저희 관내에는 이런 중앙 부처처럼 이렇게 많은 그런 문화예술시설이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경기서남권 예술교육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뒷장에, 뒷장 서면답변서.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  그러면 하나 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개자가 예술가, 기획자, 교사, 예술강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4년도 전년도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강사 전반적으로 진행해 놓은 것을 보니까 프락시스 대표 김지연이라는 분이 강연을 네 번을 지금 했어요. 여덟 번, 아홉 번 중에서 뒤까지 보니까.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세요? 보니까 ‘익숙한 타인’도 이분이 강의하셨고 문화예술교육 있는 것도 이분이 강의하셨고 현장탐방관계도 이분이 강의하셨고 공동기획워크숍도 이분이 2회에 걸쳐서 하셨고.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런데 여기 경기남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양 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강사, 기획자, 교육청을 연계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성우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술 강사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사실 이 부분은 재단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 위원  그러면 더 물어봐도 저것하시겠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이게 지금 사실 이 사업이 재단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사실 관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성우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관여를 하셔가지고 서면 답변 때 같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사항이 프락시스 대표라고 하는 분이 강연을 네 차례나 진행한 것이 바람직하느냐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위원장 이승경  예를 들어 회차가,
이성우 위원  회차는 뒤에 가면, 
○위원장 이승경  총 10번인데요.
이성우 위원  10번을 했어요. 뒤에 7회, 8회, 10회까지 했어요.
○위원장 이승경  7, 8, 9, 10 공동기획워크숍까지 담당을 하면 전체 프로그램의 반 정도를 한 예술가가 담당을 한 부분이 바람직하냐라는 의문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강연에 참여를 해서 다양한 내용의 예술적인 부분들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니까 재단 쪽에 만약에 이런 기획 사업들이 될 때는 한 사람한테 편중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를 검토를 해 달라는 것으로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김지연이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기획자입니다. 기획자이기 때문에 직접 이 프로그램에 관여한 기획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분이 전체적인 일정 관리를 한 것이죠.
이성우 위원  아니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위에 보면 강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요. 강사라도 되어 있는데 김지연이라는 사람이 다 강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기획자이면서 강사를 하는 것이죠. 이분이요.
이성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게 뭐냐면요, 기획자면 1회하고 현재 구성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공동기획워크숍이라고 하는 7, 8, 9, 10회차 처음에 들어가는 말 형태로 해서 ‘처음 만나기’ 주제 강연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에 공동기획워크숍을 진행 리드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도 강사 형태로 들어가서 또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강사료 지급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프로그램을 따서 기획자라는 형태로 배분이 있을 텐데 본인이 강사로 다 들어가서 강사료까지 받아먹는 이런 형태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처음에는 완곡하게 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포진이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논리를 말씀을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산 세부집행 강사료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금년도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적절히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들여다 볼 거니까 추후에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  김긍한 과장님 이렇게 서면답변 해 주신 것 잘 봤거든요. 
  먼저 문화관광해설사와 뮤즈언패밀리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활동비를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공식 활동이 4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금년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4월 처음  출범하는 것입니다. 
이보영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도 도에서 선발을 하고 이런 부분은 다 좋은데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김중업박물관의 뮤즈언패밀리가 아마 같은 공간에서 사지관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맡고 이제 사지관 뿐이 아니고 역사관이나 기타 서이면사무소 그런 부분도 커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뮤즈언패밀리는 김중업관에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제 4월부터 공식 활동이 시작이 되고 여기에 대한 보상이 나오니까 아마 이들 간에 뮤즈언패밀리 쪽에서는 부러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아, 우리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는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한다 하니까 뮤즈언패밀리는 ‘아,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김중업관은 굉장히 전문적인 박물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그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분들이야말로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데 정말 이분들은 봉사로 긍지와 보람을 먹고 활동하는데 무엇인가 위화감이 조성이 되지 않나 상처를 받은 듯한 그런 제가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이 조성이 안 되도록 하고 실상 또 이 뮤지언패밀리도 보니까 22명이 오전, 오후 나뉘어가지고 3시간씩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봉사를 하기까지는 많은 또 이분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하도록 이런 부분을 잘 좀 배려해 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문화관광해설사제도가 전에는 그냥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하고 경기도가 주관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전문해설사로다가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올해 처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뮤즈언패밀리나 APAP프렌즈까지도 확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참 이것을, 그렇다고 국비를 반납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도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보영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보상을 어느 정도 받으니까 나름대로 긍지 있게 하는 말이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이분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를 시켜주시고, APAP 도슨트에게는 일부 활동비가 지급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도슨트한테는 저희가 식비는 주지 않고 그 대신 활동비 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뮤즈언패밀리나 APAP프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 3시간, 4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의 한두 시간 정도면 끝나는 자원봉사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식사 때가 되면 저희가 식사제공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보영 위원  그래서 여기 급식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있는데 아마 오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밥을 주고 오후는 아마 식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은 주로 어느 부분에 소요가 되는 경비인지요. 뮤즈언패밀리와 APAP 프렌즈.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것은 교육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아! 프렌즈나 이분들은,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운영비는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래서 그런 운영을 서로 위화감이 조성이 안 되도록 그런 것을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공모 사업이 전액 2천 40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이 부분은 주관단체가 개인 단체지만 경기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을 바람꽃커뮤니티티어터 김현진 씨에게 준 것은 안양을 대표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잘 해봐라 하고 특수임무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을 정산도 않고 사업이 잘되었다 하나 제가 사업계획도 보지 못했고,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이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것 더군다나 관내 초등학교 4 내지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계획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을 받으면 시에서나 문화재단은 전혀 관여를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013년에 바람꽃커뮤니티티어터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 김현진이라고 하는 분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잘 집행을 하고 정산까지 마무리됐으면 아마 이게  매년 지원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이분이 정산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을 하면 저희가 이제 다음년도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감점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 사업이 계획서는 제출을 했는데 작년도 정산서를 제출을 안 하다 보니까 작년도 사업을 일체 보류를 시키고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글쎄 이분이 안양에서 몇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안양에 이런 업체가 이렇게 불성실하니까 다른 업체까지도 피해를 보지 않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이보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도 하고 문화재단이 됐든 문화예술가가 됐든 지금은 관광과지만 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니지만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서로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내가 합니다. 하고 우리 시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가에 어떤 보고를 한다든가 통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런데 저희가 여기 이런 단체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1년에 거의 150개 단체가 넘습니다. 그 단체가 계획서를 낼 때는 잘 냅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또 과정 또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종종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보영 위원  글쎄, 더구나 국․도비 사업이고 한데 이제 안양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 그간의 진행 과정을 보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앞으로는 이런 단체가 자꾸 발생되면 저희 시의 어떤 명예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김긍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제작비용하고 배부대상을 물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배부대상에 보면 저희 관공서 쪽으로만 많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배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앞전에도 한 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많이 다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슈퍼 같은 데도 배부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을 관공서에만 많이 갖다가 비치를 하지 말고 일단 예산이 들어가니까 관공서 쪽에는 안 알려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쪽으로 배부를 나눠서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이것을 제작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많이 해 가지고 안양투어를 한번 만드는 방법도 그런 기획도 한번 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안양 관광코스를 관광공사에 등록을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일부 안양예술공원을 방문하시는 분은 저희가 김중업박물관부터 APAP 작품 또 전통사찰까지 전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니 안내하시는 것하고 이 투어를 만들어가지고 안양에 왔을 때는 어떤어떤 방면을 투어를 할 것인가 하면서 돈을 받고 투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시내 투어하듯이 안양도 그런 투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이제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직접 못하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여행사 쪽을 통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박정옥 위원  잘 들었고 한번 시행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  죄송하지만 이번 건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  지금 리플릿이나 책자를 그렇게 많이 만들잖아요. 한글본으로 다 하는지요 아니면 우리 중국의 요우커들이나,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한글본이고요. 1코스와 관련된 APAP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해서 지금 별도로 그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 말고 우리 안양을 알리는 이런 부분도 외국인들하고는 아직 그런 관광과는 연계가, 외국인 관광과는 아직 연계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도를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보영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잘 시도를 해 보고 혹시 외국인 관광과도 어떤 연계할 수 있나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이필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각 부분의 예산을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무엇이든 불필요한 사업을 많이 좀 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술분야 이쪽 분야에서 예술절감 차원에서 제가 한번 봤었는데 여기 우리 합창단, 시립합창단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13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3개만 시립합창단이 있는 것인가요? 13개 시만요? 이 자료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맞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중에서 13개 중에서 6군데는 상임 합창단, 시립합창단을 상임으로 운영시키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운영시키는데 안양시는 그래도 합창단에 대한 문화 향연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를 여기 특별하게 비교하면 안양, 수원, 성남을 잠시 이것을 다 비교할 수 없어서 비교하면 안양하고 수원하고는 합창단원이 우리 52명, 수원이 50명 그리고 성남은 62명인데 우리 안양하고 수원은 인구 편차로 봤을 때는 우리가 60만인데 수원은 120만이고 우리가 안양하고 성남하고 재정자립도로 볼 때는 우리는 1조이고 성남은 2조가 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인구나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양이 수원에 비해서는 인구가 반밖에 안 되고 안양이 성남에 비해서는 예산이 반밖에 안 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일단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합창단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산절감을 찾아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여기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시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에 비해서 너무 많은, 과다한 합창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단원 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비상임으로 근무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과다한 인원을 줄여나가면서 예산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고 단원 간 경쟁 촉진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이 표를 보시고 한번.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구에 따라서 합창단 인원을 20명으로 하고 30명으로 하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동의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50명 이상이 돼야 합창단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문수 위원  여기 40명 있을 수도 있고 24명일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런데 거기 보시면 알지만 또 문제는 공연 횟수거든요. 지금 보수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안양시가 공연 횟수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 같은 데는 40명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1년에 여섯 번밖에 안 하거든요. 이것은 거의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안양시나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이 지금 제가 거론했던 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문수 위원  비교할 수 있는 뭐 이런 예술성이나 이런 것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없잖아요. 같이 합창제를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콘테스트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런데 인구수를 가지고 합창단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그러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수 위원  그렇다면 안양시립합창단이 시민들한테 큰 공감을 얻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런데 사실 지금 시립합창단 공연 같은 데를 가면요 거의 만석에 가깝게 옵니다. 시민들이. 실제 시립합창단 공연장을 찾는 분들은 아마 오히려 이 합창단이 만약에 축소하고 그런다면 오히려 더 반발이 셀 수도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축소하고 그런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사람을 자를 수 없잖아요. 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결원이 생기는 부분을 비상근으로 근무시킨다든지 하면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 또 단원 간의 경쟁 심리도 발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안을 생각,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지금도 저희가 결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명 이렇게 내외로다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원이 지금 68명인가 그런데요. 현재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인원이 68명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이문수 위원  너무 과다하다고는 생각 안 돼요? 다른 시는 50명,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런 문제 때문에 결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느낀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특수하게 예산을 절감도 하고 또 보충도 시켜줄 수 있고 효율성도 따지고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비상근으로 돌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상근, 비상근 결원 부분에서는 비상근으로 채우고 이렇게 하면 공연이 있을 때는 1년 내내 공연이 없는데도 와서 출근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모양새도, 아니면 비상근이라도 다 요즘 사람들은 학교 음악선생을 겸임한다든지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음악을 학교 교습을 한다든지 학원에서 다 별도의 직업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비상근이라고 해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예산 절감 차원 또 단원간의 예술성을 높일 수 있는 경쟁의식 촉진 이런 차원이에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런데 여기 아까 우리 안양의 대표적인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양의 시립합창단이요. 명성이 우리 국내에서도 알아주거든요. 이분들이 또 나가서 외부에서 활동하고 그럴 때, 공연하고 그럴 때 안양을 알리는 홍보 효과는 아마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일부 운영자인 시장 입장께서는 불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도 10퍼센트씩 줄이고 해서 다 긴축예산을 폈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문화관광과 같은 데서는 예산을 어떤 쪽으로 줄였어요? 줄인 부분이 있어요? 특히?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지금 재단하고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일단 행사비 자체는 또 이게 우리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 30퍼센트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단체에서 굉장히 저희가 원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전화를 또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보다 27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의 다 이게 예술단체 지원하고 행사비입니다.  
이문수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단 시일 내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민원 같은 소지가 안 나도록 교육도 잘 시켜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안양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공연 횟수를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대분이 돼요. 우리 시와 성남, 고양, 안산은 정기 및 기획공연 숫자보다는 비정기공연이 더 많고 수원과 부천은 정기 및 기획공연이 좀 차이가 나게 횟수가 많거든요. 이제 방식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저희 75회가 잡혀 있는 비정기공연이라고 하는 게 시립합창단 전원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 단원 두세 분 아니면 다섯 분 정도가 어느 행사장에서 찬조 출연해서 하는 공연도 횟수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어떤 거예요? 비정기공연은.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여기 비정기는 뭐냐 하면 외부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공연도 있지만 외부에 나가서 우리 안양시를 알리고 그러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래요? 그 비정기공연 횟수에, 그렇다면 합창단 전원이 움직이는 것이 다 횟수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승경  아니, 정확히 알고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것 75회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75회는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일부 이렇게 솔로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명, 20명씩 가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75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최근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매가족, 치매환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또 힘든 과정을 겪잖아요. 그래서 치매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위한 교육과 그분들 좀 위안을 해 드린다고 공연을 곁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시립합창단 두 분이 와서 노래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비정기공연 횟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인원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 시립합창단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중에 두세 분 다섯 분이 가서 공연을 해 드리면 비정기공연 횟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저희는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 이상 정도가 된 부분이 여기 비정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10명 이상이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위원장 이승경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비정기공연 횟수에 산정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것은 저희가 규정으로 정하고 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되게 헷갈리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각 초등학교 같은 데 연계해서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10명이 채 안 돼요. 초등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흥미로운 곡을 선정을 해서 재미있는 제스처도 좀 하고 가곡의 수준을 조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불러주는 음악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횟수에 안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10명 미만 소규모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정기공연 횟수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어쨌든 제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답변 내용인 것 같은데 골자는 비정기공연 횟수보다는 정기 및 기획공연의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한 것인데 10명이라는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10명 이상 가는 것만 횟수에 넣는다고 그러면 이것 75회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정기 및 기획공연을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추경 부분에서 너무 오래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비정기공연 75회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것하고 제가 중간에 지금 끼어들어서 이야기한 김에 관광코스를 관광공사에 등록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등록 추진을 할 때 구체적인 명칭은 뭐라고 정했나요? 그냥 A코스, 제1코스는 아닐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냥 안양의 관광코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 하고 있고요. 현장 답사만 현재 한 상태인데요. 일단 안양의 관광코스로 하면 안양예술공원 일원을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승경  “APAP 둘레길”이라고 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렇죠. 애초에 둘레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 코스를 아까 명시해 드린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안양역. 아, 이게 전체니까요. 김중업박물관을 포함해서 전통사찰, 만안교까지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관악역을 부제로 쓰고 있는 안양예술공원역이라고 하는 것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연간.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것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그 비용을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돈을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요새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가 3천 얼마여서 너무 과다해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승경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방송을 안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안양예술공원역입니다.’ 해 가지고 방송까지 했는데, 
○위원장 이승경  역명을 부기해서 지금 쓰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방송은 안 하고요. 거기 표시. 그러니까 안양예술공원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 열고. 
이문수 위원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예술공원이라고 하면 더 나으니까 돈을 내고 쓰는데 돈이 과다해 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돈을 안 내려고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쓰지 말아야지요. 쓰면 불법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저는 보충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시립합창단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안양시시립합창단 부분에서 간단히 제안 겸 질의 좀 하고 본질의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양시시립합창단이 ’87년 됐으니까 약 28년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문수곤 위원  28년 동안에 물론 시립합창단의 역할이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측면에 많이 공헌은 했다고 보지만 이제는 지금 우리가 안양시, 수원시 인근에 있는 큰 시의 시립합창단의 정기 공연 때 입장료, 공연료 받는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대부분이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받을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저희도 이것을 유료로다가 전환을 해 보려고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류한 상태고요.
문수곤 위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제안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안양시시립합창단이 28년 정도 됐으면 최소한도 시립합창단의 예술단체로서의 위상도 있고 해서 다만 정기공연 때는 많은 공연료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다만 그래도 몇 천원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시민의 인식이 예를 들어서 무료로 공연하는 것하고 다만 몇 천원이라도 우리가 정기공연 입장하는 차이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28년이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도 대안을 갖다가 제시했지만 한번 이 부분도 우리가 무슨 공연료 수입을 가지고 대체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아유, 공짜”하고 다만 몇 천원이라도 받으면 공연 시민의 인식이 또 시립합창단에 대한 인식이 좀 각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에도 한번 내가 행감 때 이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때 권광만 과장 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후로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도는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자료를, 과거의 자료도 쭉 봤는데요. 아마 몇 번에 걸쳐서 유료화를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유료로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 어떤 향유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런 시립합창단 같은 것 공연을 할 때는 주로 서민층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들을 저희가 많이 초청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몇 해에 걸쳐서 유료화를 검토했지만 그게 실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서민적 측면에서 그 사람들을 많이 초대를 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2014년도의 정기공연에서 공연 입장객 중에서 그 입장 인원을 파악해 봤습니까? 과연 서민층이 얼마나, 우리가 물론 공연료를 다만 얼마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가 모든 서민층은 모든 것이 사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공연료를 받아도. 그러면 그 부분을 파악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정기공연에 지금 보니까 다섯 번을 했다. 다섯 번의 입장수가 예를 들어서 5천명이었다, 가령. 5천명에 대한 입장에 대한 조사를 안 해 봤잖아요. 다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아니 그것은 저희가 매번 정기공연 같은 것은 다 정해놓고 합니다.  
문수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과 그렇지 않고 이런 일반층과,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그것을 정해서 초청장을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초청장은 발급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장하시는 분들은 파악이 안 되잖아. 누가 이 사람이 서민인가,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렇죠. 
문수곤 위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는가 모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문수곤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서민들의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어차피 우리가 법적으로도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연하는 사람 중에는 아마 충분히 몇 천원씩이라도 내도 아무 지장 없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장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설문조사를 정확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5천명 중에서 지금 2천명은 그래도 거기에 관계없고 3천명이 서민이 입장 했다. 그 통계를 봐 가지고 서민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 공연료를 받으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초청장만 준다고 해서 초청장은 아무나 주잖아요.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입장을 공연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구분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2015년도는 공연하시는 분들 파악해 가지고, 왜냐하면 입장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인식도 시립합창단도 28년 됐기 때문에 무엇인가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부정적인 측면일 때는.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지원 출연금 이게 명칭이 출연금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맞습니다. 
문수곤 위원  출연금 10억이.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문수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 제1회 추경 예산 10억 중에서 보면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결원채용 4명 3억을 빼고는 나머지 지금 현재 7억 정도가 매칭사업이 6천 500 그다음에 문화 사업이 8천 100만원, 종교단체 지원이 2천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뭐냐 하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약 5억 2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참 과연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 10억을 갖다가 예산을 했다는 것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아트홀 여자화장실 확장공사 우리가 지금 2009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문수곤 위원  그때 아트센터 리모델링한 게.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해서 그때 아마 15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했죠?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문수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아트홀 여자화장실 확장공사 해가지고 1억 3천 600만원이 사실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아트홀 말이야, 아트홀.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평촌아트홀입니다. 
문수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013년도에 시 종합검사에 이게 지적이 됐어요. 2013년도에. 그런데 2013년도에 시 감사에 지적된 것을 여기 법령까지 7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서 그러면 최소한 2013년도에 시 감사 지적됐으면 이미 이 확장공사가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런데 이것은, 
문수곤 위원  너무나 이게 하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의 음향 같은 것이 1억 4천만원 예산 편성됐는데 여기에 무슨 내구연한이 물론 14년이 경과가 됐네요.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트센터 리모델링할 때 이런 것까지 음향기계까지 같이 했더라면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또 다시 추경에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리모델링 제가 현장을 다 가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할 당시에 이 사업비를 다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도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은 그 당시에 못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산, 자꾸 예산 얘기하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그때 리모델링에 150억이라는 돈을 들여 예산을 갖다가 하잖아요. 가령 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1억 4천만원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같이 내부 공사를 안 했다는 게 지금 그 지적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가지 뺀 것 알아요, 저도.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김중업박물관 조경수 공급배관 설치공사도 우리가 지금 김중업박물관도 지금 현재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지금 겨우 1주년 됐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 755만원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다음에 지금 관악홀인가요? 관악홀도 지금 현재 소방배관이 노후 돼 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것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부분, 김중업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그때 원래 본공사 할 때 하지 않고 다시 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도 시 재정 여건상 자꾸 금액을 예산을 이렇게 자체 심사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부터 재단에서 본예산에 요청을 한 게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27억 3천 500만원 정도의 시설공사비를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자료 보니까 워낙 재정 사정이 안 좋으니까 추경 때 검토하기로 하고 650만원인가밖에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수곤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미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김중업박물관 같은 경우도 돈 얼마 되지 않는 것 조경수 하는 것도 750만원도 우리가 충분히 김중업박물관 우리가 할 때 공사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정밀하게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지금 다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다시 추경에 성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4년, 5년이 됐다면 모를까 엊그제 1주년 행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행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이제 그런 부분을, 
문수곤 위원  아까 그런 애로를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기획예산부서로 예산을 올리면 거기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시의 재정 형편에 맞게 사업의 우선순위 맞춰가지고 물론 지금 본예산 성립시키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시 예산이 형편이 이제 재정수입에 따라서,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본 공사할 때 우리가 사전에 조사하고 했더라면 추경에 이런 별도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오늘 이러한 질의와 보충질의 답변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 입장도 있었겠지만 문제점을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아울러 얘기한다면 앞으로 문화예술재단의 측면을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시설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장기, 우리가 여기 평생교육원도 제가 그렇게 대안을 해서 5년 동안에 시설점검해 가지고 또 비품구입을 점검해 가지고 가령 사업순위 우선순위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 그 부분을 갖다가 그때 연차적으로 비품을 산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또는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보완한다든가 그런 측면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재단도,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 보면 결원채용이 4명을 정규직 3명하고 상근주차 1명, 지금 현재 향후에 채용할 것인가요? 채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족분인가요? 인건비가. 지금 보면 임금이 3.8퍼센트 인상 및 결원채용 4명 해 가지고 정규직 3명, 상근주차 1명 했는데 기이 이 사람들은 채용을 했습니까? 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아직 채용을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아직 채용 안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수곤 위원  지금 현재 계획 있나요? 채용 계획이.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수곤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정도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지요. 안이 예를 들어서 몇 월 달에 결원채용을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산출 근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게 최소한도 우리가 6월 달에 채용한다면 정규직 3명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 해서 얼마 그다음에 또 주차요원 얼마해 가지고 해야 예산이 성립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몇 월 달에 구체적인 이게 돼 있어야지.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지금 현재 예정은 5월 달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인력을 하나 채용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하면 이 사람이 2015년도에 7개월, 인건비로 하면 7개월 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지금 현재 한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하려면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몇 월 달에 채용 계획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5월 달에 채용계획 해 가지고 그때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6월 달에 우리가 인원 4명을 채용했는데 월 보수가 얼마다 해서 몇 개월 2015년도 해서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왔느냐 그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지금 결원 4명에 대한 예산은요 1월 달부터 4월 달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5월 달부터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문수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 직원을 채용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인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현재 결원채용에 대한 4명 구체적인 자료를 세부 계획을 저한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우리가 저것 할 때,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리 안 하면 이것 예산 성립 못 시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위원장 이승경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우리 문수곤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저도 관심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관광코스를 관광공사에 등록한다 그랬는데 이게 사전 준비를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문수 위원  예술공원 부근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민간인들 호텔이나 모텔에 숙박하는 사람들한테 혜택도 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음식문화거리 조성하는데 48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 이런 거기의 문제점이 제일 문제가 주차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도 48개 업소들은 주차 문제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국내하고 외국인까지 이제 상대해서 관광코스로 등록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글쎄, 저는,
이문수 위원  사람 몇 사람 오면  꽉 차는 주차시설을 갖고 거기에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저는 그런 준비 단계부터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술공원 우리만의 잔치만 잔치가 될 수, 김중업박물관 우리야 안양에 사니까 접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상품성으로 관광상품성으로 과연 이게 학술적으로는 가치가 있다 하지만 관광 목적으로는 이게 가치가 있느냐, 예술공원도 예술품이 거기에 예산은 관광지가 될 만한 예산을 투입이 됐는데 접근성이 없게 다 예술품들이 분포가 다 돼 있잖아요. 첫째 그리고 서울대 수목원 같은 데를 개방을 서울대하고 협약을 해서라도 인근에 부지를 더 흡수해서 수목단지로 개발한다든지 무엇인가 볼 만한 거리를 만들어 놓고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고 해야지요. 첫째 문제가 주차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면 김중업박물관 뒤쪽으로 그린벨트지역을 어떻게 확보해서 푼다든지 확보해서 주차 면적을 확 늘려주지 않으면 사람 몇 사람 오면 다 차 버리잖아요. 그리고 김중업박물관까지 석수2동사무소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대형차들이 몇 대 오면 또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복개천이라든가 복개해서 대형차들이 올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고 주차부지가 없으면 김중업박물관 뒤쪽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서울대 수목원을 상근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공람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부지를 편입해서 가평수목원같이 이렇게 수목단지로 개발하든지 무언인가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관광단지 추진하든지 끌어들이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부적인 계획이나 사전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저희가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가 탄생한 지 이제 4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관광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1월 1일자로 처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안양에는 유명한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저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루아침에 40년 만에 처음 만들어진 문화관광과를 하루아침에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이문수 위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래서 저희가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관광공사하고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다만 이제 우리는 APAP 작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런 국내외 작가의 작품들이 우리 안양예술공원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안양의 큰 자산이라고 저는 보고요. 충분히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고 또 내년에 제5회 APAP때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계속 이것은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양은 영원히 관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문수 위원  관광지는요, 전에도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했어요. 왕건이 안양 사토지에 와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안양사 같은 데를 중간에서 수도권 남부에서 대단한 사찰을 만든다든지, 한옥단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줘야지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필운 시장이 선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의과학검역단지를 한류단지, 관광차원에서 한류단지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요새는 그 말이 쏙 들어갔더라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옛날에 그 말씀하셨던데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문수 위원  그런 수의과학검역부지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잖아, 앞으로. 그런 쪽의 관광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옥단지를 예술공원 부지 근방에 부지가 마련 안 되면 그 부지를 해서 한옥단지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하루 이틀 힐링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든다든지 수익성으로 그것과 예술공원하고 연계시킨다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이문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참고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관광투어 스토리 개발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것입니다.  
이문수 위원  잘 해 주십시오. 잘하면 칭찬만 하지 저같이 이렇게 질타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  우리 김긍한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다들 제가 제안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 아마 몇 분도 하셨을 거예요. 이를테면 잘즈브르크 오스트리아 그 도시가 ‘사운드오브뮤직’ 가지고 먹고 살고 오스트리아를 먹여 살리는 그런 도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남이섬에 겨울연가로 해 가지고 외국의 관광객들이 또 많이 와서 나름대로 관광 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술공원 그 주변에 보면 옛날에 파스타라는 드라마가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드라마 작가나 방송 PD들과 어떤 접촉을 해서 안양에서도 그래도 멋진 건물이나 이를 테면 파빌리온 같은, 김중업박물관 같은 여러 가지 남들이 다른 도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또 많은 특색 있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개인의 어떤 업소나 이런 것을 명소화 해 가지고 드라마, 유명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우리 관광과 쪽에서 시측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드라마도 저희가 이미 한 편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 70주년 특집드라마로 4부작 ‘엉겅퀴 아름다운 들꽃’이라고 하는 촬영 장소로 저희가 예술공원을 촬영장소로 제공을 하는 것으로 MOU 체결을 이미 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잡지라든가 각종 건축 잡지 이런 데 사진촬영장소 제공 또 우리 안양의 학생들이 아직 우리 예술 공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고장 문화탐방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작은 공연장을 예술공원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재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를 중심으로 예술공원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파빌리온에서 기획전시도 월 1회씩 계획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고요. 김중업박물관도 많이 공간이 지금 3분의 2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어린이체험전 같은 것을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다 삭감이 거의 다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금액이 얼마 편성이 안 됐는데 이제 김중업박물관의 전시물도 저희가 계속 확보하고 그래서 앞으로 채워야 되는데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김중업박물관을 리모델링할 당시에 평촌아트홀에 있는 역사관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같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역사관을 그것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예산 들어간다고 이게 심사받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결국 내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하루빨리 평촌아트홀에 있는 역사관이 김중업박물관에 빨리 이전이 돼서 김중업박물관에 무엇인가 볼거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제가 드립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서이면사무소가 그 주변에,  
○위원장 이승경  과장님, 답변을 잠깐 중지해 주시고요.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보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내용이 녹음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방송 장비를 정비하는 의미도 있고 저희가 부시장님을 잠깐 봬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되면서 답변이 끊겼는데 답변 내용 아직도 더 말씀 주실 게 있는 것이죠?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이어서 답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교통정책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안양예술공원역 표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사업비 2천 200만원이 확보가 됐답니다. 그리고 방송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  새로 계약을 했다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계속 유효하답니다. 계약이요. 
이문수 위원  올해 2015년에 계약을 다시 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2천 2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계속, 
이문수 위원  그렇죠? 전에는 3천 몇 백만원이었거든.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이문수 위원  3천 몇 백만원이었는 데 한 동안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그런데 2천 200만 원이 올해 확보가 됐답니다.  
이문수 위원  계약이 끝난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작년에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문수 위원  예? 작년에도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위원장 이승경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여러 가지 유수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방송사와 연계해서 잘 노력하시는 것은 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드라마나 뭐가 떠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시가 활력이 있어 가지고 더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정도 참 정치라고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양에 사는 모 작가라든가 드라마 작가라든가 아니면 PD라든가 이런 인맥이나 인력풀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만 해도 어떻게 연결연결해서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하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요 추진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예.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내용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향후 계획 내용을 보면 홍보하는 방법 그리고 문화예술재단과 연계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 확대하겠다라는 향후 계획까지 잘 답변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공교롭게도 이 ‘문화가 있는 날’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고 제가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부터 저희 가족행사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영화보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의미가 저한테는 더 크게 다가오고 이 ‘문화가 있는 날’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발맞추어서 우리 안양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권장하는 측면에 있어서 체험담 현상 공모라든가 이런 형태의 부수적인 그런 사업을 기획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을 해서 영화를 할인 받아서 갈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가족이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 공연을 봤거나 하는 그 이후의 체험담을 현상 모집을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수상작이든 아니면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안양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양지 뒷부분에 시민들이 시를 쓰거나 아니면 안양에 와서의 어떤 그런 체험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난들이 있어요. 그 지면을 활용을 해서 게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있는 이 행사를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홍보뿐만이 아닌 이 행사에 참여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분들의 체험담을 통해서 관리도 되고 홍보 이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안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홍보실하고 협조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시간 동안 진행됐던 문화관광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수화통역센터 시설보강 사업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편성내역과 사업계획 관련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임영란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예.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6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지원 사업비가 1억원 넘게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6개 수행기관에서 42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7.5퍼센트, 시비 42.5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2014년 말에 통보되었던 가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으나 2015년 1월 6일 확정내시가 감액 통보되어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한 예산을 1억 7천 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비해 1억원 가량 감액하였으나 2015년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 수립시 반영이 된 사항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61쪽,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사회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의 고독사,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독거노인끼리 상호 돌봄 체계 및 사업대상자별 심리·건강·여가프로그램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2014년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42명에 대하여 사례관리, 진료, 집단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57회 진행하였으며 2015년 2차년도 시범사업 공모에 또 재선정된 사안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대상 독거노인을 은둔형고독사 위험군, 우울증자살 고위험군, 활동제한형고독사 위험군 등 3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자살예방상담소, 동안․만안노인보건센터, 치매상담센터, 독거노인 지원 사업 기관인 성결가정보호봉사원파견센터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 사업비로 총 5천만원이며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259쪽,  청계공원묘지 조성계획 용역은 몇 년마다 수립해야 하는지와 사업계획에 대해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렸고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계공원묘지는 의왕시 청계동 산 8-5 일원 일대로 2002년 6월 2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고 면적은 62만 8천제곱미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묘지공원 조성을 위한 필수 절차로 묘지공원의 특성상 광범위한 자료가 요구됨으로 전문용역을 주어 청계묘지시설을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및 친환경적인 장묘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 지역여건 장례 성향분석 및 수요전망 등에 대한 종합검토로 공원묘지 시설배치 등 합리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제반 자료를 작성함에 목적이 있고 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 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사업지구나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예측 및 분석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259쪽,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 및 사업계획을 자료 제출과 실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부서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 및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실버올림픽 개최에 대하여 부서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는 노인 지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궁, 댄스, 당구 등 실생활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실버올림픽  개최를 위한 제반 사양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 사업 추진에 있어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시낭송, 동화구연 등 또는 시대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발굴하여 어린이집 등 아동기관의 연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자긍심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100세 시대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원묘지 조성계획이 언제 완료가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올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2022년까지 공원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서가 언제 나오는 것인지, 여기 보니까 계약 심사는 4월 달에 하고 용역 작성이 5월 달이에요. 그러면 기간을 얼마나 주는 것인지 이 조성 계획은,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6월 말경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러면 조성계획이 완료가 될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회나 이런 것은 안 갖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중간중간에 용역을 주면 용역사로부터 저희가 보고를 받고 마지막에 또 보고를 받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러면 완성이 될 시점에서 의회에도 이런 것을 좀 보고를 하는 게 어떨까.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어차피 묘지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그런 공원묘지가 될 수 있도록 아직 4월 달에 업자를 선정을 하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일단 절차에 맞춰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 당초 계획하고 수정 계획에 대한 현황표. 당초 계획은 예산상의 문제로 2019년 이후에 많이 적립을 해서 16억을 하겠다고 했던 것을,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예, 당겼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렇죠. 저희 의회에서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안을 보고 받았을 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추세에 견주어 본다면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좀 더 강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18년도까지는 16억 예산으로 매년 4억씩인데 현재 전체 계획은 총 40억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예.
○위원장 이승경  그렇다면 2018년 이후에 2차 조성 사업을 또 계획을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아니요, 지금 현재 2018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억까지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계산을 해 보면 16억이잖아요. ’18년까지가.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예.
○위원장 이승경  기금규모를 답변서에는, 2018년까지 기금규모를 4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면 현재 연차적으로 4억, 4억, 4억 했던 것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16억을 추가 조성하는 것까지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18년 이후에 또다시 2차 계획으로 해서 나머지 14억, 14억이 아니죠. 24억 정도를 더 확충을 해야 기금조성 목표액인 40억을 만들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지금 현재 24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현재 24억이 있으니까, 그러면 16억을 더 합쳐서 40억 규모.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예.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지금 기금 수익, 이자수익으로 할 수 있는 기금 사업에 대한 항목들을 보면 제가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기존에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 사업으로. 노인대학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자수익으로 할 수 있는 사업대상 항목으로 여기에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기금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년도에 기금이 더 많아지면 점차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지금 조금 분석을 해서 시대에 조금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것은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실버올림픽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제안을 한 게 제법 됐어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었는데 호계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년 하고 있는 명랑운동회. 명랑운동회는 하루 동안 어르신들을 청군 백군 형태로 나누어서 예전 어린 시절 추억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명랑운동회가 진행이 되는 것은 한 방편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제안 드리는 실버올림픽은 연간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각 종목별로 연중으로 쭉 연습을 해서 그것을 평가 결산해 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르신들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형태로 권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바둑, 장기, 게이트볼 정도가 그리고 물론 60대, 70대 황금부 저희 축구단들이 있어서 축구 활동까지 하게 되는데 축구라는 것을 실버올림픽 종목으로 하기에는 조금 격한 종목이라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개 종목에다가 말씀드렸던 한궁, 댄스, 당구 또다시 더 몇 개를 생각을 한다면 저희 안양시만의 독특한 노인문화복지 차원에서의 신규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지금 현재로써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 결정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이래서 그것을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이제 추후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니까 지금 예상을 해 봐도 큰 예산 수반사항들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종목들을 실버올림픽 종목에 넣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각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연간 시장기 바둑, 장기 대회 그리고 게이트볼 대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버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틀에다가 같이 엮어 넣는 것이고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 종목으로 만들어 엮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책 방향에 공감이 되고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해볼 의향만 있으면 예산 걱정이 아닌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내용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을 다루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노인회지회에서 월례회라든가 이런 때에 발표를 하고 이래서 한번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런데 당구는 요즘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한궁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포츠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낸 국민생활체육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저희 투호라든가 국궁이라든가 서양으로 치면 다트라고 하는 종목을 혼용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종목의 생활체육이고 지금 현재 전국대회까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는 지금 관심도가 별로 없어서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해서 만안구, 동안구 경로당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설치만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 설명, 홍보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한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격하지 않고 흥미롭게 게임을 어르신들이 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오른손으로 다섯 번 던지고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왼손으로 다섯 번을 던지는, 양손으로 던져야 되는 생활 체육인데 다트는 뾰족한 화살촉이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자석시스템으로 둥근 자석이 판에 가서 달라붙는 경우이고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 스포츠를 할 때 경계선상에 있을 때의 점수 측정 방법인데 자동으로 점수를 계산해서 더해주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없고 양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왼손잡이 어르신이 오른손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양손을 같이 활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건강상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트를 던지고 떨어진 것을 줍는 과정 속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운동. 그래서 권장할 만한 생활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경로당에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관리 그것도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궁이라고 하는 종목이 가지는 장점을 감안을 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경로당에 보다 더 보급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건전한 형태의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흥미를 갖게 되신다면 저희가 모든 경로당이 그렇진 않지만 가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동양화를 주로 그리시는 그런 형태로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건전한 형태로 유도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생활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도 내용 파악을 하셔서 현재 시범사업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알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  길정순 과장님.
  이승경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금 연도별로 추가조성 당초 2억에서 4억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기금사업 내용에 있어서 노인의 날 행사나 노인대학 운영이나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예산으로도 편성이 가능한 것인데 굳이 전에 적립해 놓은 이자를 그러니까 당해 연도 예산은 이자는 여기 가족여성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지만 50억의 이자보다 24억의 이자를 가진 노인복지기금이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옛날에 원금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자 발생한 게 기금으로 조성이 된 것을 이자라는 이유로 그것을 곶감 빼먹듯 빼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고갈될 때까지 다 쓰실 것인지 그 부분이 참 저는 아마 저기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얘기를 꼭 하거든요. 몇 번을 했는데 기금조성은 항상 24억으로 올라오고 왜 굳이 우리 노인 인구는 점증적으로 늘어가거든요. 굳이 왜 40억이라고 또 목표를 한 그런, 먼저 예산 때문에 그렇다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저기를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1년에 4억씩 조성한다지만 기이 조성해 놓은 이자를 계속 쓰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하던 사업들이 축소를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 40억이라는 목표는 우리 원금, 출연금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원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자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가지고 하고 또 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좀 더 분석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다른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여러 여타 기금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들은 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30억도 조성이 되고 50억도 조성이 되고 이랬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조례를 바꿨어요. 조례를 바꿔가지고 당해 연도 이자만 써야 된다. 이 조항을 없애버리고 그냥 기이 원금 같이 조성해 놓은 이자까지 우리 곶감 빼먹듯 쓰다 보니까 앞으로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40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 일부 편성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지켜져 가지고 기이 조성해 놓은 이자 수익금도 같이 포함해서 기금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예,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페이지 269쪽,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시․도비 1천원이 조정된 것과 관련 국․도비 지원 배분 근거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내시 관련 국․도비 지원 배분근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정내시된 근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조정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73쪽,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시설비 5천 70만원 삭감 사유와 관내 어린이집 CCTV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어린이집 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73쪽,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사업은 2015년도 처음 실시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매칭비율이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인 것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사업운영계획에 의거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초과되는 금액은 시설에서 자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동일 예산을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개소당 130만원씩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 39개소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270쪽, 아이돌보미 교통비 7천 8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편성된 사유와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전년도와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비 지급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산을 교부하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 7천 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작년까지는 4시간이하 돌보미에게 3천원씩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나 지침변경으로 교통비 지급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에 돌보미들이 기피하는 그런 차질이 예상돼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 100퍼센트로 일일 한 번 3천원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페이지 26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은 974만 6천원이 삭감되고 아이돌보미 교통비 7천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아이돌보미 교통비는 신규 편성인지, 교통비 지급으로 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가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감액이 돼서 확정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974만 6천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박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7천 800만원은 교통비 중지로 인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3쪽,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의 예산 편성이 60만원인데 적지는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2015년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 영아반을 운영하는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월 5만원, 가정어린이집은 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이제 주로 국공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부모협동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소에 대해서 월 5만원씩 12개월 해서 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의 페이지 271 쪽, 급식비 차액 지원 사업 6천 642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차액 지원 사업은 친환경 급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육을 돕고자 지원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만 0세에서 2세까지 아동 1인에게 월 1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까지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만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국공립어린이집 중 정원 50인 미만의 시설 만 2세만 지원하고자 1천 2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6천 642만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전체에게 0세에서 2세의 아동까지 차액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의 272쪽, 누리과정 운영 예산이 24억 7천 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해결이 되는지, 앞으로의 전망과 추가로 예산이 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전반적인 상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아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서든 표준화된 공통의 보육교육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과정을 제공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퍼센트로 부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은 한 4.5개월 정도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한 5월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소요예산이 57억 6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부족한 예산이 32억 8천 5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3쪽,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관련 시설비 5천 7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 5천 70만원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른 세부산출근거를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최근 경기도의 CCTV설치 신청한 어린이집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270쪽,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관련하여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이중언어 코칭 코치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교육부 사업인 다문화 언어강사 사업과의 중복으로 올해 1월 16일자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서 전액 삭감되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또 이게 학교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4개소 정도 있습니다. 다문화 언어강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안초, 호원초, 민백초, 귀인초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최동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돌보미 교통비에 민간위탁금 신규 편성된 사유, 지급 대상 말씀하셨는데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개요를 보면 아이돌보미 활동자가 136명이 나왔습니다. 이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아이돌보미 활동하는 분들이, 
박정옥 위원  이렇게 항상 활동하고 있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예.
박정옥 위원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요즘 많으니까 지금 7천 800이 다시 신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136명도 있지만 더 추가하셔 가지고 많이 가서 한부모 가정에 맞벌이 가정을 많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돌보미들의 교통비로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3천원씩, 그 교통비로 주는 예산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7천 800정도가 소요되어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  최동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관내 어린이집 CCTV를 설치를 하면 과거에 2.3퍼센트에서 이번에 설치를 하면 11퍼센트 정도가 올라가더라고요. 33.5퍼센트가. 그런데 경기도 전체 시․군별로 나온 수치나 이런 게 있나요? 우리가 어느 수준쯤 되는지.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사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보영 위원  그래서 이 CCTV가,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지금은 여기어린이집에서 법제화된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제화되면 그때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다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시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교사들에 대한 사기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법제화되면 어린이집이 다 의무화되는 것을 어린이집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  아니, CCTV가 설치가 됨으로써 물론 좋아지는 면도 있겠지만 또 양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사들의 정말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되고 고려해야 되고 정말 몇몇 잘못된 교사들 때문에 거의 잘하고 현지에서 진짜 사랑과 애정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는 교사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셔서 지도도 잘 좀 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생 성교육 지원대상 학교 및 지원내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개 학교가 저희들 총 안양시에 65개의 초․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창조학교가 46개교가 있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학교가 1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학교는 도교육청,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혁신학교는 지금은 혁신공감학교라고 하는데요. 학교당 약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희망창조학교는 학교당 평균 약 4천 200만원을 지원해주죠. 그래서 금액이 작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을 더 배부를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문수곤 위원님께서 청소년 성문화센터 취소 공문하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공문 제출해 드렸고요. 이제 향후 추진계획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번에 사실상 이번 추경에 여가부 예산 국비 1억 5천 200만원을 사실상 반환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부회의에서 다시 국장님들하고 협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단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학생 학급당 각 교실에서, 학급당 교실에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이 있고 또 고정형으로 성교육센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대두된 이동형으로 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금년도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희망창조학교 해서 이번에 예산 세우는 학교로 해서 일단 학교에서 진행을 한번 해 보고 또 사후에 그 과정에서 또 고정형이 좋은지 이동형이 좋은지 한번 다시 비교 검토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자 라는 검토 결과가 나와서 현재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파주, 안산은 고정형과 이동형 두 가지 다 있고요.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는 고정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하려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께서 체험형 재난안정 장비구입 예산지원학교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이 예산은 전액 도비 예산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이제 저희들한테 주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양교육청에서는 만안, 동안 지역의 균등배분을 일단 고려를 하고 또 위험노출학교를 우선 고려를 하고 추후 학교 현황실정을 고려해서 학교를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덕천초, 박달초, 나눔초, 평촌초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금년에 하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많은 학교에서 다시 또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78페이지, 동청소년지도위원 순찰복 지급대상 산출내역 및 구입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드렸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이 청소년 지도를 하면서 사실상 소공원, 학원가 또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단속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학생들 지도를 할 때 어떤 제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고하면 그래도 선도가 쉽게 되는데 사복을 입고 선도를 하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청소년지도위원이 현재 448명인데 4만원 기준해서 1천 8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 도 교육청 매칭 사업 현황은 드렸는데 현재까지 매칭된 사업이 없습니다. 교육청 사업, 학교 사업이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예를 보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5월 중순까지 이게 배부가 매칭이 되면 일단 저희들은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매칭했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을 때 저희들이 또 예산을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48억 1천 700만원 매칭이 전혀 현재까지는 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4월 초나 5월 초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께서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직원명단 또 위원회 명단, 위원회 개최 실적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작년 2013년 9월에 발족을 해서 사실상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 그리고 이보영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질문을 안 하신 이승경 위원장님, 이성우 위원님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렸는데 먼저 추진과정에서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먼저 사실상 의회에 과목변경을 승인을 받지 못하고 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화상영어를 급히 추진한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5억 예산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바로 학교에다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개인한테는 지급을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을 한다면 초등학교가 41개 학교인데 그 계약 당사자는 학교장이 되겠습니다. 학교장하고 하게 되면 사실상 업체 선정은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에서 협조를 얻어서 하겠지만 결국은 학교장이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일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교육 효과가 뛰어나지만 또 여러 개 업체로 분산이 된다면 사실상 저희들 사업 효과가 반감이 되기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단일 업체로 해서 교육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취하다 보니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집행할 그런 방법이 없어서 교육기관 보조는 안 돼서 저희들은 다행히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저희 교육청소년과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설립 조례에 보면 미래인재 발굴 육성 그리고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부득이 미래인재교육센터로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상 이게 만약에 행정과목이라면 시장 결재로 과목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입법 과목이다 보니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사실상 이게 3월 달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기 때부터, 불구하고 의회 통과가 4월 7일 날 되면 다시 계약 준비하면 계약하는 기간이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조달청까지 갔다오려면요. 그리고 홍보하고 또 방학 중입니다. 그러면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미리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소통을 하지 못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생각은 좀 안일하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과목 변경은 대수롭지 않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그나마 상반기 4월이라도 추진을 하려면 미리 추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사전에 이렇다고 여러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들만이라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4월 6일부터 이제 개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한 바로는 회원가입은 48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신청자는 107명입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아직 입금하지 못한 학생들이 14명 정도 있습니다. 아마 수강료를 납부할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3월 18일 날 사업자가 결정되고 4월 20날 교육청에서 교감선생님하고 영어교사 선생님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또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보내고 저희들이 일일이 교장선생님한테 특히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까지 드렸는데 사업 초기이다 보니 지금 당초 저희들 목표가 한 2천 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400명 남짓밖에 안 된 점, 제가 실무 담당책임자로서 이 점 또 소홀히 됐고요. 4월 달에 다시 대대적인 홍보를 한 후에 5월 달 개강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기자재 구입에서요. 이제 덕천초등학교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기자재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일단 인체모형이요. 인체모형을 심폐소생술에 관한 인체모형이 일단 거기에 대한 기자재가 들어가겠습니다.  
임영란 위원  알겠고요. 
  오늘 홍삼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제가 이제 영어화상교육지원 5억원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런데 저도 이게 이렇게 심각한 사태인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가다듬어 보니까 이번 추경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온라인 화상을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워진 화상영어교육 예산 5억원이 이제 삭감됐습니다. 이게 미래인재교육센터로 위탁하기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상정해 왔는데 벌써 언론보도를 통해서 4월 6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2천 700여명을 대상으로 원어민화상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도 안 했는데 언론보도까지 나갔을 때는 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홍삼식 과장님께서 지금 전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셨고 아까도  집행부 부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저희 보사 상임위에게 사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이렇게 사과한 것은 정말 잘못되셨다고 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임영란 위원  아직도 의회에서도 위탁에 대한 예산이 심의중입니다. 오늘도 심의되기 전의 일이었었고 이것은 무엇인가 절차상의 큰 문제가 있다는 것 맞다고 생각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임영란 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 사업이 아니면 예산을 정말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될 일이고 절차상의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사업이 바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했듯이 의회와 사전에 소통이 있어야 했다고 저는 꼭 생각합니다. 지금 400여명 남짓하게 학생들이, 그것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5억이라는 예산이 큰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음 달 5월 달에도 많은 진짜 대대적인 홍보하여서 2천 700여명 학생들이 5억원의 예산을 교육에 집행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위원장 이승경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홍삼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임무에 보면 조끼가 4만원에 450명을 선정하셨는데요. 이 조끼를 글씨가 들어가나요? 어떻게 글씨 문구를 넣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오늘 위원님이 예산만 통과시켜 준다면 또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안양8동장 할 때 안양8동에서는 그나마 회비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뒤에다가 글씨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끼를 입으면 어쨌든 더 확실히 선도 활동이 쉽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옥 위원  지금 이게 글씨 포함해서 아니고 조끼만 4만원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그러니까 조끼만 4만원으로 잡았는데 아마 저희들이 대량 구매를 하면 글씨까지도 새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옥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인원수가 석수2동은 8명, 부흥동은 9명, 관양1동 8명, 신촌동 9명 이런 10명도 안 되는 청소년협의회는 왜 이렇게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협조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을 단속 순찰 나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동별로 다 틀린데요. 제가 안양8동의 경우를 보면 명학공원이 있습니다. 명학공원에서 이제 요일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새마을지도자회, 통친회 해서 요일별로 하는데 우리 청소년선도위원도 매주 한 번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약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달, 두 달에 한 번 꼴은 저희들 청소년유해밀집지역인 일번가, 범계역 이런 데를 하고 있지요.
박정옥 위원  그래서 아니, 이것은 구입하는 것은 좋으신데 활동량이 없으면서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제안을 드렸습니다. 맞춰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게끔 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독려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  상당히 개인적으로 고민스럽습니다. 화상영어 관련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절차잖아요. 절차인데 입찰을 선정할 때쯤 원어민을 가깝게 파견해서 교육시키다가 예산 때문에 화상영어로 대체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원어민을 지원하다가 화상영어로 갈 때는 그만한 수준을 갖춘 욕구가 돼야 됐을 텐데 이번에 공모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양시에서는 필리핀 원어민인 두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제한공모를 시켰죠? 이번에.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2단계 조달제한경쟁입니다. 
이문수 위원  왜 하필 필리핀 원어민만 이렇게 고집했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지금 현재 조달 등록된 업체가 지금 현재 4개 업체인데요. 2개 업체는 1 대 3, 1 대 4를 하는 업체이고 2개 업체는 1 대 1만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 대 4일 경우에 보통 시중가격이 3만 4천원에서 3만 6천원 됩니다. 1 대 2일 경우에는 좀 더 비싸게 되겠죠. 1 대 1일 경우에는 약 한 1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 대 1이나 1 대 2의 경우는 워낙 부담이 크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지원비 약 2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문수 위원  그게 사전에 내략이 됐나요? 2만원씩만 지원하자는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2만원이라고 절차가,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2만원만 지불한다 해서 그렇게,  
이문수 위원  그게 어떤 절차였어요? 그게.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작년에 본 예산 때 그렇게 저희들이.
이문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상당히 다양했을 것 같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그래서,
이문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은 원어민 중에서도 구라파쪽 원어민을 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쪽 필리핀 원어민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가격 면에서 선호하는, 그런데 이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걸러내는 과정이 제대로 공정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 업체를 지금 선정했죠. 그 과정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두 업체를 안양시에서 지정업체로 선정하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일반 업체에서 참여하려고 했던 업체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공지를 한다든지 어떤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영어발음은 지금 현재 영어발음은 미국 발음이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발음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알기로는 필리핀이고 호주라든가 뉴질랜드쪽은 영국식 발음이라고 해서 발음이 나쁘다고 하거든요. 영국식 발음이. 
  그런데 필리핀 원어민화상영어는 사실상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특히 미국보다는 캐나다 쪽 강사진을 쓰고 있는데요. 캐나다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15시간 정도 저희가 빠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이 화상영어가 아이들이 집에서 일주일에 세 번 90분 강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30분, 30분해서 월·수·금, 화·목·토, 아니면 두 번 하면 45분, 45분 하는데, 
이문수 위원  시간은 너무 자세하게, 일단 중단하시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시차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 과정까지도 그것은 시장이나 과장님의 사견이었지 그것을 참가하려는 업체에는 이런 부분까지는 내용은 사전에 몰랐잖아요. 
  그러면 1단계에서는 예산도 그렇고 이런 절차에서 동남아 원어민을 사용하고 2단계, 3단계 이런 메뉴가 다양해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다른 업체들도 대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한 2개만 안양시에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이앤오즈하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비즈 아카데미 2개 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공모 과정에 이앤오즈는 공모에 신청했고, 아이비즈는 그다음에 중간에 입찰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개 업체를 가지고 선정한 것 밖에 더 되냐 이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아니, 저희들이 조달 등록된 업체가 2개거든요.
이문수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필리핀 업자니까 미리 자기들끼리 타협을 할 수 있고 너희가 해라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고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분명히 만들었다, 입찰과정에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외부에서 입찰에 참가하려던 업자들이 응모를 하고 싶어도 홈페이지가 다운돼 가지고 응모할 기회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이런 행정상의 오류를 많이 범해서 왔는데 이제 메뉴가 그 사람들한테 다양한 업체가 응모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단순히 과장님이 한 2개 업체를 우리 시에 맞고 예산에 맞다고 해 가지고 단순한 논리로만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이 화상영어는요 저녁 7시부터 아이들이 11시 잠자기 전 한 4시간 시간대에서 이뤄지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업체가 아닌 군소업체는 강사진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내가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내가 중간에 잘라서 미안한데, 회원이 480명 가입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등록한 학생 수는 107명이라고 아까,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407명입니다.
이문수 위원  407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이문수 위원  이게 안양시에 다양한 몇천 명 학생 중에서 신청자가 이렇게 적었다는 것만 봐도 이것이 홍보가 안 됐거나 이게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왜 돈을 쓰면서도 공적인 돈을 써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서도 일부 학생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대두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 저도 한두 번 제가 불러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당연히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먼저라는 것을 몰랐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수 위원  이제 이게 우리 위원들 몇 사람만 알았으면 모르는데 이게 다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이것을 사정을 듣고 부시장님까지 아까 오셔서 사과하는 상황이었는데 통과했을 때 여기에 대한 모든 보사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많은 질타를 이제 감내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딜레마예요. 지금. 
  그렇다고 여기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보장도 없고 만일 거기에서 부결됐을 때는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이라든지 기타 제반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지냐 이것이에요. 이게 진짜로 딜레마에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통과시킬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딜레마거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했다가 모든 질타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일차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알면서도 인정해 줄 수도 없잖아. 통과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이게 사전에 조금 와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한다든지 의장도 알고 오전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분개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 모든 위원들이, 여기 우리 보사위에서 이게 통과시키고 뭐할 사항이 아니에요. 전 의원들이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으로 번진 상황에서 질문하는 것 자체도 저도 답답해요,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통과를,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위원님, 이번 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 그게 단순하게 그래서 나도 어제 잠깐 얘기하고 한 게 지나가면서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 질문 수위를 아주 가능한 한 인간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질문 수위를 낮췄는데 이게 확대가 돼 버린 거야. 나도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 어떤 설명 듣고 뭐하고 질문하고 이런 단계가 넘어가지고 저도 고민스러워요. 질문 좀 안 하고 피해갈 수 있다면 차라리 그 방법을 택하겠는데 책임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도 통과시킨다? 여기 통과시킨다면 내일 예결위에서 이게 또 난리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근본적인 원점에서 다시 한 번 하고 통과시키든지, 무엇인가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 의원이 다 알고 언론인까지 다 아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 과에는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있고 팀원도 있고 팀장도 있는데 왜 이런 의회 통과 사항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했느냐, 이게 그런 자질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자질 문제가, 여기에서 만일 통과했다가 본회의, 예결위에서 부결이라도 되면 문책까지 지금 상호 고소까지 그런 문제까지도 당할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튼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것 지금 얘기하는 자체가 저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 가능한 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들어보고 얘기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지금 이런 딜레마입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죄송합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 좀,
이문수 위원  또 질문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에서 임영란 위원님과 또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충질의를 할까라는 생각에 참 많이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물론 우리 홍삼식 과장님이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행정적인 그러한 행위가 너무나 이게 참 크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계약을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계약을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문수곤 위원  그럼 미래인재교육센터에 지금 센터장이 없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문수곤 위원  그러면 누구 계약자로 해서 계약을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미래인재교육센터장으로 했습니다. 없지만 제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겸임이 되나요? 센터장 명령 받았나요? 내부로.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아니,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우리 장학재단에서 소속된 장학재단에서 위탁을 받은 센터입니다. 그래서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지금 현재 장학재단 사무국장이 센터장 역할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지금 우리가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한번 보세요. 보면 제4조에 보면 인재육성재단과의 협력, 협력이라고 했어요. 4조에 시행규칙에. 조례상에는 그런 게 없고 육성재단의 조례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조례 제4조제3호 및 제12호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센터는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과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개발·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재육성재단의 조례에 미래교육인재센터를 갖다가 산하에 있다는데 산하가 아니에요. 산하라면 육성재단 재단 조례에 거기에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한다 이렇게 안에 조례 같이 육성재단 조례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육성재단에는 그런 조례가 없고 그다음에 단 우리가 인재육성재단과의 협력이라는 제4조 시행규칙 4조에 그게 있기 때문에 현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센터장이 지금 없는 마당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인재육성 사무국장이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겸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문수곤 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안양시장입니다. 
문수곤 위원  시장이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문수곤 위원  그러면 원칙을 따지면 사실 이사장이 사실 따진다면 지금 육성재단에 한다면 이사장과 계약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단, 우리가 그동안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이 미래인재센터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답변에 대해서는 거기의 실무 과장님이 답변을 한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그것은 위원님, 우리 청소년재단도 대표이사가 있지만 수련관장이 있거든요.
문수곤 위원  거기 청소년육성재단에는 거기에 산하에 동안청소년관이니 만안청소년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육성재단 조례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는 여기 아무 무엇을 봐도 현재 미래인재센터를 갖다가 산하에 둔다는 게 없다니까요. 여기 조례를, 조례를 한번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죄송합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조례 제3조에서는,  
문수곤 위원  그래서 미래인재교육센터 지금 얘기했잖아요. 거기 시행규칙에 제4조에 보면 인재육성장학재단과 협력. 거기에 이제 뭐냐 하면 제4조의3호, 12호. 3호하고 12호, 그러니까 3호라는 게 뭐냐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그게 3항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12항은 그 밖에 미래인재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4조에 있거든요. 4조에 이 부분은 법리적인 해석은 저도 법률가가 아니니까 봐야겠고요. 
  그다음이 지금 현재 미래인재교육센터의 기능이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그렇지 않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렇지 않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문수곤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이 7명인데,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3명이에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문수곤 위원  3명이면 지금 우리가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설립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센터의 조직이 있어요. “센터의 종사자는 최소 5명 이상의 상근자”를 이렇게 “하되”예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문수곤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미래인재센터에다가 우리가 원어민회화교육을 5억을 위탁을 하잖아요. 지금 기능을 제대로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데 거기에 지금 현재 다시 또 사업을 갖다가 다시 위탁한다는 게 좀 아까 거기에 대한 원래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다 보면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면 학교장이 또 업체별로 선정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개의 업체가 선정되다 보면 교육에 대한 그런 사업효과 그다음에 또 관리 측면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로 단일화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미래인재센터에다가 위탁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문수곤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문수곤 위원  그렇지만 이 기능이, 센터의 기능이 기능다워야 사실 이 사업을 갖다가 위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참고로 답변드리면요. 지금 제가 정관은 아직 안 가지고 온 상황인데 제반 정관에 미래인재센터를 운영할 수 규정이 정관으로 돼 있고요. 
문수곤 위원  정관상에 있지 조례상에는 없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조례상은 없고 정관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래인재센터가 직원이 3명밖에 없어서 기능이 축소된 것은 또한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하기관 조직 진단 용역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미래인재교육센터가 결국은 용역 할 때는 폐지로 나왔어요. 폐지를 하여야 한다 해서 나왔는데 실제 벌려 놓은 사업도 많고 그래서 일단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유지를 하되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현재 인문학도시지원센터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착수보고회를 하는데 그때 미래인재교육센터의 기능이 또 그쪽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야 될지 아니면 다른 산하단체로 가야 될지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정상적인 기능이,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 그 부분도 제가 사실 보충질의를, 과연 미래인재센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인문학센터를 하고 교육부분은 또 다른 쪽으로 분리 역할을 갖다가 하는 그런 개념의 용역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미래센터에다가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 용역 결과에는 지금 이게,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언제 미래센터를 인문학센터로 할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문수곤 위원  아직?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또 거기에 갈지 그대로 남아서 기능보강을 할지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만 아는 사항이죠. 
문수곤 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로써 그것은 용역 결과이고 현재로써는 미래센터의 기능을 갖다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에는 기능이 약하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맞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알면서도, 그렇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한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답변을 해요? 과장님. 당연히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원래 미래인재센터나 육성재단은 관련부서가 어딥니까? 교육청소년과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문수곤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지도․감독하고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당연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맞습니다. 
문수곤 위원  저는 이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지금 원래 3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신청자가 지금 저조해 가지고 현재 금요일까지요? 금요일까지면 4월 3일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4월 6일 개강이기 때문에,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4월 3일까지.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3일까지 모집을 하자 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지금 현재 아까 거기에 이제 신청은 480명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회원접수가 그렇게 됐죠.
문수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원 가입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낸 사람은 107명이라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407명.
문수곤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407명.
문수곤 위원  407명?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지금 현재 70 몇 명이 아직은 신청만 했지 수강료는 안 냈네. 지금 현재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그중에서 14명은 또 납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납부한다고 약속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우리가 너무나 신청자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 원칙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시 성립해 가지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시 집행기관에서는 기간이 늦어지는 것이지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부담이 따르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일단 신청한 아이들이 또 문제가 있고.
문수곤 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지만.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또 신청한, 수강료를 미리 받거든요. 모든 학원이 수강료를 미리 받듯이 수강료를 미리 받아서 환불사태가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계약 위반이 또 되고요. 부탁드리겠는데 감히 부탁드리겠는데 통과시켜 주십시오.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5월 달 개강 때는 많은 인원을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지금 과장님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원칙적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 추진할 때 지금의 여러 가지 다각도로 행정적인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했을 때 그런 문제점, 그렇죠?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사전 당초에 사업 검토를 안 했다는 그 부분도 아마 관련부서의 아쉬움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그게 가장 큰 잘못이죠. 
문수곤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지금 와서는 치유하는 과정이고요.
문수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원들이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러한 행정적인 행위가 두 번 다시 안양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오전에도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우리 안양시의 어떤 부서 간에 이런 행위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부분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충분하게 행정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화센터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기관이 여가부에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청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그렇죠.
문수곤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가부에서 좋다고 승인까지 해줬는데 나중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은 여가부에다가 다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다시 시에서 여가부에다가 또다시 취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가부 예산 1억 5천 200만원 돈이.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문수곤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이 취소, 신청 이런 부분 행정행위를 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그러니까 취소할 때도 아까 얘기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고정형, 이동형, 그다음에 찾아가는 성교육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소통을 통해서 설명을 했더라면 우리가 여가부에다가 취소를 했다가 이제는 다시 또 우리가 지금 한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여가부에서 생각할 때는 안양시의 행정행위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것이죠.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거듭 죄송합니다. 
문수곤 위원  그리고 이것을 마냥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상반기 중에 아마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7월 정례회 때는 그 안이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도 도교육청 매칭사업을 한 게 지금 우리 시비가 48억이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문수곤 위원  48억인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경기도에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 보통 학교 사업이 물론 애들이 방학할 때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학교시설 하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방학 전에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교체를 한다.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냉난방기를 교체할 때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 다 지나가 가지고 냉방기 교체해 봤자 어떤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2014년도, 2013년도 매칭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다가 나중에 추후에 또 요구해 가지고 매칭사업이 이뤄진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지금부터 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아니 명색이 기초단체에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우리가 승인했는데 광역단체 도교육청에서 매칭사업을 갖다가 이뤄주지 않는다면 돈이 없다고 이뤄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도교육청은 다시 예산을 갖다가 성립시켜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사업이 제때 추진을 못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2015년도에는 사업시기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행정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부흥중학교에 급식, 현대사업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지금 현재 우리 홍삼식 과장님 업무보고 때 자료요청 4월부터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돈도 안 내려왔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매칭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도교육청과의 협조를 절차를 좀 정확히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보충질의를 하면 한이 없겠지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홍삼식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어서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식품안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283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사업 예산 586만원의 증액 편성사유 서면 제출과 관내에 양봉사업장은 몇 개소가 있는지, 연간 양봉농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비 증액 편성사유는 경기도의 축산시책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 부담지시에 따라 586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시 양봉현황은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20농가가 3천군. 농가당 평균 150통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의 연간소득은 2014년도 전국 양봉협회 조사 자료에 벌 100통 규모를 기준으로 약 2천 5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시의 경우 평균 150통을 사용하고 있어 농가당 3천 7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양봉농가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이고 전문성도 다소 떨어져 조사된 자료와는 소득이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고정이나 이동을 하며 벌꿀을 생산하는 농가들을 지원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노년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283페이지,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신규 편성된 사유와 사업계획을 서면 제출과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을 공모했습니다.우리 시에서 삼막사 등산객, 경인교대, 삼막천 정비 사업과 인근 예술공원 등 환경 인프라가 어우러진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워 3월 2일 우수외식업지구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받은 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수지구 육성사업은 2년간 4억 국비매칭사업으로 시행이 되며 국비는 5월 이후 내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천만원으로 지구육성을 위한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서면 제출 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283페이지  관련 관내 음식문화의거리 형태로 조성된 음식문화거리 조성 현황과 음식문화거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음식문화특화거리는 3개 지역으로 안양예술공원, 신촌동 시범거리, 비산골음식거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신청에 의해서 특가거리 평가 후 현지 심사 후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음식재사용안하기운동 자율 실천 정착으로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시문화특화거리는 음식점에 대하여 매년 좋은식단 우수실천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거리당 3개소씩 선정을 해서 9개소에 900만원 예산으로 반공기, 남은음식싸주기봉투, 칼, 가위, 염도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문화특화거리 내의 음식점에 대하여 상·하반기 좋은식단 실천 여부 지도․관리를 실시해서 남은음식재사용안하기, 영업 주 친절서비스 및 위생시설상태 지도 그리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와 나트륨 줄이기 등 자율 실천을 유도를 해서 깔끔하고 위생적인 거리로 조성을 하고, 금년도에도 우수실천업소 9개소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 위원  박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규편성은 2천만원 현재 한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예.
이성우 위원  현재 아직 국비는 내시가 안 됐고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아직 안 됐습니다. 
이성우 위원  5월 달에 된다고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예, 5월 이후에.
이성우 위원  그런데 삼막마을 주변, 경인교대 주변에 특화거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업소와 구분이 돼 있나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한식, 중식, 일식, 커피숍 이런 구분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예,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성우 위원  참여업소 40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구체적인 현황이요? 
이성우 위원  예.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지금은 없고.
이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2015년도의 외식사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는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그런 경우는 저희 관내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우 위원  조형물도 설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예.
이성우 위원  그런데 삼막장터 운영은 2016년도에 공동마케팅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만 있으면 ’15년에도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요? 이런 부분은? 장터운영 사업에 대해서.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지금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어서,  
이성우 위원  그러면 주관은 농림축산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예.
이성우 위원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냥 지원만 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아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  그러면 진행 프로그램은 우리 안양시가 주관입니까? 아니면 농림식품부가 주관입니까?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이성우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관이죠?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예.
이성우 위원  뒤에 또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승경 위원님이 또 질의할 것이라고 믿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안양시가 여러 군데 이렇게 특화된 음식문화거리가 있지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예, 있습니다. 세 군데 더 있습니다. 
이성우 위원  그런 부분, 비산동 쪽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좋지만 있는 곳이 활성화돼서 그분들 말로 장사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안양먹거리촌도 현재 평촌먹거리촌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정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좋지만 지정되어 있는 곳 그곳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는 주차 관계는, 주차 사정은 어떤지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주차는 들어가는 입구에 한마음선원의 주차장을 상시 개방을 해 주고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주차장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개별 업소마다 개별로 주차장이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  보니까 예술공원 아까도 지적했는데 예술공원 업소 수는 많은데 주차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예, 저희가 주차장도 사전에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이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음식문화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수촌마을이라고 있지요? 관양동에.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예.
박정옥 위원  수촌마을에도 지금 음식문화거리로 상당히 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같이 다른 비산골음식거리 같이 수촌마을도 음식거리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오면서 관악산에서 내려오면서 어디어디로 가는 푯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먹거리는 비산동 갈 사람들은 비산골에 무슨 먹거리가 있고 수촌마을에는 무슨 먹거리가 있고 삼막골에 그런 푯말을 하나씩 걸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한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예, 이것은 조사를 해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현황을 받아봤는데 신촌동시범거리는 현재 공식명칭이 어떻게 돼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신촌동시범거리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귀인동 먹거리촌은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귀인동은 특화거리로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위원장 이승경  그게 지정을 할 때 신촌, 귀인을 동시에 같이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2011년도에요? 
○위원장 이승경  경기도에서 지정을 할 때 그 먹거리촌을 신촌․귀인 동시에 그 지역이, 권역이 조금 넓다고요, 거기는. 그리고 오히려 현재는 신촌동 쪽은 활성화가 거의 안 돼서 이쪽 먹거리촌 특화거리라고 하면 주로 귀인동 먹거리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귀인동 말씀하신 대로 귀인동, 신촌동 시범거리라고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귀인동은 빠지게 됐다고.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38개 업소가 학원가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양 안쪽이잖아요. 그러면 신촌동만 해당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지정한 곳이.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신촌동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38개 업소가 다 그쪽에만 있는 것이고?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예.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이 38개 업소를 업소명으로 해가지고 현황 제출이 가능한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지금 귀인동 상우회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거의 맞지 않은 내용인데, 그 당시 먹거리촌 시범거리로 지정이 됐을 때 초창기에는 지원이 조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행사도 했었고 학원가도로를 막고 거기에서도 문화행사를 했었다고 하니까 초창기에.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지금은 저희한테 특화거리에 대한 예산이 도에서 지원될 때 그런 행사성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신촌동시범거리라고 하는 업소 수 38개 업소에 대한 세부항목을 추가로 주시고요.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예.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현재 조성된 곳을 홍보할 수 있는 저희가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있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안양시 관내에 이런 특화거리로 조성된 곳에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불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특화 거리에 있는 업소들이 지금 운영난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예산상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화거리에 대한 홍보 특히 비산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텐데 그 인접되어 있는 비산골음식거리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쪽 비산체육공원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시다가 그 근처의 홍보자료를 통해서 좋은 먹거리를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적극적인 홍보 부분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범계역, 평촌역 상가에서 연간 한 번씩 하는 문화의 축제가 있거든요. 문화의거리 축제 같은 경우 시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 시범거리가 되어 있는 곳에서도 그런 수요를 지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계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것인데 그것에 버금가는 홍보작업들을 해 줄 수 있는 사업 방안이 모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신촌동시범거리 관련된 것 나중에 자료 정리가 되면 개별적으로라도 업소명을 정확히 해서 귀인동 지역의 먹거리촌이 대상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복지문화국에 관련된 공부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평생교육원 원장님 이하 관장님. 어떻게 하죠? 잠깐 또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 업무에 관련돼서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평생교육원장 정문택  저희들 질문이 많지 않고 그냥 가셨으면,
○위원장 이승경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복지문화국장님하고 원장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매번 직제순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문화국 다 하고 복지문화국이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핵심과가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업도 많고 늘 복지문화국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평생교육원을 먼저 해서 미리 업무에 복귀시켜 드리는 그런 날이 한 두 번은 있겠죠? 원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평생교육원장 정문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오늘 만우절이어서 제가 장담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꼭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관련된 답변은 총괄적으로 다 듣고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정종배  평생교육과장 정종배입니다. 
  박정옥 위원께서 예산서 313쪽, 동안평생교육센터 광장 보도블록 정비와 보훈회관 바닥재 교체, 정밀점검용역 관련 예산 산출내역과 계획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안평생교육센터 광장 보도블록 정비권은 동안평생교육센터 부지 내 보도블록의 유실 및 침하로 인해서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들 및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여 민원해소 및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안평생교육센터 등 5개소 정밀점검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노후된 평생교육센터 등 5개소는 다중이용시설물로서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건물로써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구조 상태 등 현 상태를 파악해서 추후 보수 및 보강 등을 통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내부바닥재 교체 공사 등에 관한 내용은 보훈회관 홀 및 각 사무실 일부 실내 바닥재가 20년이 훨씬 지나서 노후된 곳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께서 예산서 316쪽,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7천 500만원 편성 내용 및 사업계획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보영 위원께서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문수 위원께서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부 주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에게 제2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정상인으로서 역할 수행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평생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비 7천 500만원의 예산 편성내역은 관내 성인문해교육기관인 안양시민대학, 안양시민학교, 안양향토학교의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써 규모와 성과, 국비 확보상황 등을 감안해서 매번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보조금이 해마다 2월이나 3월경에 확정되는 관계로 지난해에도 1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국비 확정내시를 기다렸으나 교육부에서 확정내시와 추가 신청 일정이 지연되어 원활한 문해교육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선 시비 7천 500만원을 편성한 후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다음 추경에 국비와 시비를 정정해서 반영하고자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께서 평생교육원 중장기시설 유지관리 중장기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현황과 2015년도 시설 유지관리 예산집행내역, 세부 추진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은 관할시설이 총 14개소로써 소요예산, 여건을 감안한 효과적인 시설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등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위해서 향후 5년간의 중장기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용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각 시설물 운영에 대한 관계법령 또는 내용연수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소요예산 확보와 계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에 따른 금년도 계획은 4억 5천만원이고 금년도의 본 예산 반영액은 3억 4천 900만원이고 1회 추경에 2억 8천 6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분야의 1억 1천 400만원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제1회 추경에 상정하였으며 나머지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1억 7천 100만원은 내년 2016년도 이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시설노후 민원제기 등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상정해서 부득이하게 앞당겨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근 석수도서관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육원석수도서관장 이종근  석수도서관장 이종근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8개 도서관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도서구입비 예산현황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이보영 위원  제가 이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종근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문택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정문택  평생교육원장 정문택입니다.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안양 관내 지역 문인 현안 및 활동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한 신규로 개관하는 도서관내에 지역 문인 활성화와 인문학도시 연계선상에서 김대규 시인관을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위원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문인 현황과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문인 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책자 발간 지원 사업으로 10개 단체에 1천 59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에서는 별도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활동 중인 147명의 작가분들의 자료 1천 147권을 수집하여 특별 자료 코너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선생님의 시인관 또는 문학관 형태의 별도 공간 마련에 대한 위원장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몇 년 전에 스페인 해양휴양지 말라가 부근에 있는 피카소기념관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14살 때까지 살았던 이후로 피카소가 태어난 생가에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작은 건물 1층에 기념코너가 있고 또 피카소가 사용하던 볼펜과 또 미술도구 등을 전시해 놓은 것이 전부였는데 세계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또 기념품을 사는 것을 보고 ‘우리 주변에도 이름을 기리고 추억을 남길만한 일은 없을까’ 고민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문학도시 연계 선상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도 김대규 선생님은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20년 전에 출간한 ‘사랑의 팡새’가 전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 70년 이상을 태어난 집에서 평생 동안 살아가시면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으로 문인활동을 하고 계심으로써 우리 시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 좀 더 알려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 2주 전에 우리 과장 회의 시에 김대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기증 의뢰를 해서 집 앞에 삼덕공원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그 도서관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문학관 또는 자료관 설치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 있었는데 오늘 위원장님의 질의 내용이 제가 제시한 내용과 비슷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무튼 현재 안성시에서도 약 3, 40평의 규모로 박두진 시인 자료코너를 도서관에서 마련을 해서 육필 원고 또 메모지 등 생전에 사용하던 애용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집과 수필집 원본 100여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우리 김대규 선생님을 직접 한번 만나서 자료관 설치 문제 또 자료기증 문제 이런 것을 먼저 한번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학관을 설치한다, 자료관을 설치한다, 이런 것은 순수하게 제 생각이고 또 그분의 생각이 또 어떤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제 견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정문택 평생교육원장님이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에 관련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워낙 명쾌해서 다 답변으로 갈음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정문택 원장님 상세하게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무엇인가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는 것이 아주 무슨 커다란 기념비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가 큰 틀에서는 재정운영 건전화 방안으로 세외수입을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관광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저는 안양 시민들이 안양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전거에다가 깃발로 ‘안양사랑’이라고 하는 구호를 달고 다니는 의미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탯줄 묻은 고향에 대한 애착감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난 고향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 계셨을 때는 고향을 어떻게 해서든지 명절 때 두 차례는 내려가서 고향 주변을 둘러보고 고향에서 정을 나눴던 분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했던 것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의 고향은 마음의 고향이고 실제 발붙이고 살고 있는 그곳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기고 있는데 그것이 저만의 생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안양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안양을 어떻게든지 대외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모색들을 해 보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이런 문인들에 대한 생각들, 저희가 소중한 자산 가치로써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관심을 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양사토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계기를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발굴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게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가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원장님 말씀 주셨던 피카소 관련된 사례라든가 유럽의 여러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휘황 찬란한 유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면면히 흐르는 역사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을 가서 보는 것이 관광이었던 것이지, 가서 겉보기에 멋있는 이태리 콜로세움을 가서 봐도 허물어진 황산 옛터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깔려져 있는 그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검투사들이 많이 죽었던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인 것이지. 콜로세움 자체가 건물 자체가 볼 만하고 이래서는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역 문인들에 대한 생각들을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아끼는 마음을 안양시 안양사랑이라는 틀에서 엮어낸다면 관내에 있는 시민들한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작업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분 이름을 딴 백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사업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저촉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관점을 저희가 시민들이 안양에 살고 있는 것 자체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김대규 시인님하고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어서 원장님 한번 의사타진을 좀 해 보시고 본인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어떻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원장 정문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대규 선생님은 우리 안양의 노래나 현충시나 이런 지역의 곳곳에 이분의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스토리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어난 곳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시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집에서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협의를 한번 해서 도서관 쪽으로도 기증도 받고 또 그분에 대한 어떤 자료관을 잘 만들어서 하면 그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어떻게 한번 잘 만들어 보지요.
○평생교육원장 정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옥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은 이성우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회의중지)

(2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라고 했는데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나 봐요.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조정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했고 보충질의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던 바를 결정하는 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옥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정옥  소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 조정, 인건비 및 법적 경비 등 필수 경비 조정,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교육청소년과 소관 원어민화상영어교육운영 사업비 5억원은 의회의 예산편성 심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주민홍보를 시행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고 또한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축하용품 지원비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중·장기 적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전입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경  예산조정 소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옥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정옥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8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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