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10시에 당특위 3차 회의를 개의코자 하였으나 불순한 일기 사정으로 회의가 지연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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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한선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이나 식사 시간중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회의장 중앙에 위치한 속기석이나 위원님들의 의석에서 답변준비 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질의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요점만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제2차 회의시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찰서에 전도되는 자금은 사안별로 그때그때 주게 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김대식 위원   답변 중에 840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나온 것은 84만원이거든요?

○김대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은 지방경찰이 없고 모두 중앙 국립경찰인데 경찰에 전도되어 지금까지 관행상, 여러 가지 법규상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도 차선경계 도색이나 교통신호 등을 고친다는 부분 등이 지금까지 본위원이 확인하고 직접 느끼는 것으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신호등 고장도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전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엄밀히 따지면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 교통담당의 자문을 받아 직접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건데 어차피 관행상 해왔고 전도해서 했기 때문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신속하게 안전에 발전을 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운영부담금은 쓰레기 매립해서 하는 톤당 또는 차당 얼마내는 것과 별개 부담입니까?

○김대식 위원   쓰레기 매립의 양에 따라 하는 겁니까, 시설에 따라 구분하는 겁니까?

○김대식 위원   우리 안양은 쓰레기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전년대비 해서 쓰레기 매립하는 양이 상당히 줄고, 종량제 실시를 1월 1일부터 하면 오히려 매립량이 '95년도에는 상당히 줄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산출하고 있습니까?

○김대식 위원   전년 대비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매립지 운영비 부담금이 '96년도 가서는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는 겁니까?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경지가 줄고 현재 101ha밖에 안 남았는데 128억을 투자해서 최소한도 큰 수익은 못 나오더라도 그 농경지에서 1년에 128억 5,000만원이 투자된데 대한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는 것인지, 101ha면 30만 3천평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순수예산은 얼마입니까?

○김대식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분리한다 하더라도 농지에서 나오는 소득과 안양시에서 농지와 관련돼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과 봤을때는 발란스가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1천만원 출연금으로 나가고 이외는 도매시장으로 나간다는 거죠?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안양시 관내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김대식 위원   운전자금이나 조정자금이 항목만 바뀌었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사업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질의하신 위원님이 현재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질의를 받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세요.

○노춘복 위원   사회복지비 249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 조성 적립금이 있는데 '94년도에 1억원, 금번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기금관리는 시에서 하는지, 목표액은 얼마이며 지급방법이나 운영조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266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자금이 출연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목표액과 시에서의 관리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254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석수3동과 비산2동 기본설계비 조사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은 안양1동과 석수3동이 되어 있는데 안양1동이 토지 매입만 되는 것인지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비는 미책정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호계2동 다목적회관 4억 1,900만원과 석수2동 다목적회관 4억 5,9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역시 '95년도 예산도 호계2동과 석수2동이 명시 이월될 사항은 아닌지와 '95년도에는 건립이 추진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부문 446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 사업단 운영으로 5급부터 직제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새로 임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촌사업단을 운영하는 식으로 겸직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금보조 478페이지, '94년도에 1,0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실적과 '95년도 실시지역 및 대상, 효과적인 대응책을 밝혀 주십시오.
  162페이지,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료비 부문에서 옥외광고물 인부임 459만원이 책정되었고 4대질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624만원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4대질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중복 예산은 아닌지 밝혀 주십시오.
  152페이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국토청결운동에 300만원, 업무추진비 격려비에 8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20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국토청결운동 200만원과 업무추진비 격려비 400만원이 있는데 이 경비는 누구의 특수활동비와 업무활동비로 편성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역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1,590만원의 차이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 문예행사 민간이전비로 1억 4,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안양예술제와 문화예술제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격년제로 지원하거나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포도미술대전과 안양미술대전을 분리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고 또한 연극공연도 다 안양예술제와 만안문화제에 포함해서 실시하면 안 되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미스안양 선발대회가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동안구 자체 내에서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공보담당실의 특색사업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예산서를 보면 전에 없던 으뜸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맑은하천 가꾸기에 1,500만원 등을 으뜸사업으로 추진한다는데 여태까지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을 통해 석조공사를 다 해왔는데 명칭을 새롭게 해서 추진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1395페이지, 동안구 건설과 소관에 시설비 4개 사업에 43억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의 시설부대비가 1,189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와 사업비와의 차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시설부대비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동안 건설과장께서는 4개 사업의 감정평가 수수료나 경계측량비, 신문공고라든가 등기이전에 따르는 예산경비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93년도 도비 시설보조금 중 2억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반납해야 되는데 '95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반납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편성요구를 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예산서 430, 431페이지에 공원녹지비 시설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자유공원내 산책로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자유공원 관리 시설비 투자예산이 서 있습니다.
  자유공원은 사실 평촌신도시에 토개공이 많은 시설투자를 했고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안양시에서 인수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자유공원만 이렇게 예산이 치우친 것이 아니냐 해서 소상한 답변을 구하며, 공원이 몇개가 되는지 그리고 형평에 맞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도시개발비 자연발생 유원지 생활환경개선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이 연구개발비로 꼭 세워져야 되는지 본예산 외에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이은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양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04페이지와 1457∼14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통장수당을 매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이 알고 있기로는 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에 361개소와 동안에 474개 통장에게 주는 수당에 대해서는 두가지 항목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8만원이고 예산에 계상된 것이 1만원인데 1만원의 내역은 지침에 의한다면 회비조로 월 2회 개최했을 때 5,000원씩 1만원이 지급되는데 통상 1만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침에 이번 예산계상 내역도 보니까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1만원, 회의참석수당하고 1만원 474명×12개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외면하고 관리에 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회의 한번 참석하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만원 예산성립을 시켰으면 회의 때 5,000원 주는 것인데다 1만원씩 나갔다고 하면 여기도 운영상에 예산의 교섭이 많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지출되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평촌신시가지에 통·반 증설 설치안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보니까 평촌신도시 내에서 400개의 통을 신설해야 될 현실이 있어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소방도로와 관련하여 동안구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재정운영 계획에 있어서 안양 자치발전을 위해서 첫째, 계획조정을 하고 경영재정을 하면서 책임재정에 목적을 두고 여기 중점투자시책이 10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먼저 하고 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치단체의 자체 약속사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조가 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다 하고 투자심사를 하라는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에서는 이 지침을 의식하지 않고 사견인지 청장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성립되어 시장결심에 의해서 의회승인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것은 기 계획이 설정되어 있고 안양시에서도 이와같이 '93년도에서 '97년까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에 의해서 지역소방도로가 추진되고 있는데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선거공약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시켜야 된다는 집행장의 뜻에 따라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변두리 없는 비산3동을 만들기 위해서 뒷부락 임곡, 매곡부락에 소방도로 개설을 쭉 해왔으며 '95년도 사업계획에 12억이 투자되는 것이 이미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 오는 사항인데 이것이 반영 안됐습니다.
  12억 예산이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데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책임감을 통감하는 문제이고 건설과장 독단으로 이것을 누락시켰다고 한다면 주민숙원사업 전체 의사에 대조되는 뜻이라고 생각되어 12억 계상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계상에 신중한 분석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의 후생복지 중식대와 교통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단가 단위와 맞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규명해 주시고 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중식대가 7만 5,000원으로 기본급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이 6개월간 315만원을 중식값으로 7만 5,000원 짜리 먹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비는 1만 2,500원인데 관내 교통비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 7,500원으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기인된 사항인지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분석해 본다면 375페이지, 376페이지, 404페이지에 급양비가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신설된 인부급식비가 있습니다.
  거기 급양비 중에 협작물제거 인부 급식비 5,000원 4명 월 20일간 12개월 동안 2,400만원이 신설 계상되었고 또 관서당경비는 6,000만원이 급양비로 관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처리가에 6,000만원이 8,000만원 이상의 급양비가 풀로 묶어져 있는데 이 예산안에 대한 인부 급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단가에 의하면 5,000원이라는 단가가 없습니다.
  1,000원 미만의 후식단가인데 어떻게 5,000원이라는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또 후식에 관리가, 처리가에 8,000만원 급양비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신설한 원인은 어디 있는지 이외에도 1억 700만원이라는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따로 있고 부서별로 풀로 급양비 만들어 놓고 또 5,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잘 검토가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양비에서 예산의 삭감요인이 발견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예산에 보면 급양비, 초과근무수당, 국내외 여비는 감사에 지적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자재의 예산인데 그 자유자재의 폭이 너무 문이 활짝 열렸는지 중복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해 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신설된 사업소로서 416페이지를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1,180만원이 되어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1,000만원 또 418페이지에 보면 비정기 초과근무수당이 198만원,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이 799만 2,000원, 419페이지에 보면 49만 9,000원 이렇게 도어 있고 급양비는 422페이지에 근린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시간외 근무자 급식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3페이지 보면 풀로 1,080만원이 되어 있고 또 429페이지 보면 정액급식비가 1,150만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인원이 12명인 바 12명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를 제외해 놓고 또 급양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녹지관리 시간외근무 급식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원이라고 계상이 될 때는 정기 근무시간 8시간을 마치고 앞으로 2시간 후에 또 연장으로 근무했을 때 주는 것이되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타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지침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초과근무수당도 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급양비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액급식비도 또 받고 여기에 시간외근무자 급식자 급식도 따로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집행 다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용도로 편리한대로 예산을 성립해 놓으면 불용예산이 또 오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성기준이 현실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과금 잔류인원에 대한 제반 복리후생비나 공과금관리 인원에 대해서 수당이 감액 되었는데 공과금 관리요원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아직 이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구청에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남의 일만 해준다는 원성도 있고 한데, 공과금 관리 인원에 대한 인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페이지 34페이지에 의하면 시민의날 행사로 인한 840만원이 없던게 신설이 됐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로 인해서는 각 주무국별로 과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840만원이란 돈이 12개월로 시민의날 행사는 10월달 한달 하루인데 12개월로 쪼개서 준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12개월을 계속 시민의날 행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이게 합목적성이 있는 예산 계상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원 급양비인데 1,890만원이 36명에게 105일간 5,000원씩 주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541페이지에 1,300만원이 서 있고 546페이지에 560만원이 섰고 555페이지에 240만원이 기 서있는데 신설로 1,890만원을 36명에게 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목적은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사무소는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36명이라는 대인원이 105일동안 동원되는 것으로서 보면 36명의 한계가 어디인지 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36명이 하루일과 마치고 전부다 나가서 야간에 과적차량 단속을 한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급양비 5,000원에 대한 것은 한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위치에서 일을 하다가 야근을 한다든가 특근을 위해서 더 일을 했을 때 5,00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1,000원 미만으로 1일 3식이든 1일 2식이든 1,000원 미만으로 급양비가 지침에 되어 있는데 무조건 5,000원으로 계상된데 대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또 50페이지에 같은 내역의 급양비입니다.
  안양경찰서 관내와 과천경찰서 관내에 교통관리대 요원 급식이라고 신설됐습니다.
  안양경찰서 관내는 2,300만원, 과천경찰서 관내는 1,400만원 이것은 3,5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3,500원의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1일 3식을 제공할 때 2,079원으로 되어 있는데 3,500원을 계상해서 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관리대 요원에게 급식을 해야 될 필연성이 무엇이며 3,500원 계상한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없는 계상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양구청 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보건위생의 총수로서 우리 양구청에서는 연간 투자되는 예산이 82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보건행정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동안구청, 만안구청 소장님들은 보건소에서 연간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겸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와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질의한 김영호위원, 음순배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김영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청원이 내려 간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의결돼서 내려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불소화사업을 안한다면 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의회에서 시청에다가 무슨 청원을 합니까? 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것을 의회에서 사업하라고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내려 보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겠다면 거부권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도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하라는 조항도 있지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불소화 사업을 하는 것에 전부 다 갖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해도 되겠다 이래서 만장일치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추경 얘기. 그러면 추경에다 세운다는 얘기예요? 필요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적어도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술비라도 세워서 추경까지 연구해 본 결과 아무 지장이 없겠다 이럴 때는 추경에 시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금년부터 실시하든지 아니면 학술을 해보니까 불소화가 되지 않겠다 이래서 못하든지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지 추경에 학술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학술비라도 세워서 연구를 추경때까지 시한을 두어서 연구한 뒤에 그때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게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수도과장 어때요?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소유권 이전은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음순배 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승소를 했을 때는 어느정도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조세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손해 봤다 이거예요.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해주시고 김영호위원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수의계약으로 주차장을, 주차요금을 징수 하는데가 몇 개 업체나 되고 있습니까?

○김대식 위원   상이군경회와 보훈회, 본위원이 왜 묻느냐면 지금까지 주차장 관리 조례를 만들고 나서 상이군경에서 주차장 요금을 징수한 것이 작년도부터 아닙니까?

○김대식 위원   그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위원께서 들어온 주차요금에 관련돼 있는 민원이 7∼8회 접수하고 해결할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 관리에 대한 요금을 징수해서 세수로 증대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게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독 상이군경회에서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쪽에서만 민원을 계속 받아 가지고 했는데 임시 방편으로 민원이 나와 가지고 감독부서에 얘기하면 잠시는 피해지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오곤 합니다. 일례를 들면 겨울에 8시 30분되면 9시까지 사전 징수합니다. 시비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 정도 미리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아예 주차요금을 미리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주차요금 관계 때문에 옆에 살고있는 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시시비비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감독관청에서는 사전에 대비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생겼다 해서 그 부분만 처리하니까 그것이 상례화 되어 있고 그때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식이 되니까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주차장 관리를 위탁해서 한다든가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업체는 앞으로 수의계약 자체에서 배제 시켰으면 좋겠다 '60년대, '70년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상이군경회가 월권하든지, 법 이외의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머릿속의 고정관념으로 상이용사단체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내게 득만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몇 번 접촉을 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감독·관리하는 차원에서 양개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일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자액으로 지급하고 것이고 금년에 1억 5천하면 4억, 5억까지 목표액입니까?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회원권 얼마냐고 물은게 아니고 40원씩 20만매, 80원씩 1만매에 대한 것을 물으려고 한 겁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다른 공원도 그런게 필요할텐데 예산편성한 것은 없습니까?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은섭 위원   다른 곳도 골고루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어느 곳만 투입되는 것보다, 작은 공원도 많죠?

○이은섭 위원   그런데도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편중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 조치해서 좋은 공원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택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2억 3,000만원은 수입증지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위원장 박한선   앞으로 답변하실 분이 여러 분이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급식비 1일 3식 2,079원으로 단가는 지침에 나와 있는데 3,500원씩 현실화해서 실비를 급식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500원짜리가 괜찮은 것입니까?

○위원장 박한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미스안양선발대회비 3,610만원이 예산 섰는데 본위원도 여성들을 보면 미인 아닌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전부 예쁘고 훌륭한데 꼭 미적인 측면, 속된 말로 각선미만 따지지는 않겠지만 물론 이런 것도 좋고 시 행사나 도, 미스코리아에 나가서 안양을 선양하는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세상은 미적인 감각보다는 서예나 글을 잘한다거나 예절을 잘 지킨다거나 봉사활동이 투철하다거나 이런 지적인 측면이나 봉사적인 측면, 거기 곁들여 미적인 감각을 가미한 여성들이 훌륭한 거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라면 여러 가지를 감안하겠지만 우리 안양에서 그마만큼 준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행사는 그럼 언제 치르게 됩니까?

○위원장 박한선   윤현수 공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비산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이은섭 위원   그 유원지가 사실, 유원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은섭 위원   스스로 생긴 공원을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그거죠?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비 아니에요?

○이은섭 위원   그 해제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에요?

○이은섭 위원   4월말에 해제가 안될지도 모르잖아요?
  해제되고 난 다음에 한다면 추경에 올려도 되는 예산 아니냐?
  그럼 4월말 공원이 해제될 때까지 될 수 없는 예산 아니냐, 그렇죠?

○이은섭 위원   그럼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건데 본예산에 세우느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비산유원지 공원 그쪽 주민들이 정말 유원지로써 제대로 그린벨트 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세우셔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위원장 박한선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하여 안양시에 배치된 공무근무요원을 '95년도에 163명을 받았는데 받은 법적근거는 병역법 26조 규정에 의해서 '95. 1. 1일부터 시행한다고 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본다면 상당히 의회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새로운 인력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지만 우리시에 들어와서 시정의 일책을 맡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득단의 전에 없던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특수한 원칙이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면 사전에 제안설명 때 이러한 사항을 설명해 주셨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이것을 꼭 본위원이 지적을 안했으면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입장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며 이러한 사항은 아쉬운 점을 남기면서 이와같이 새로운 제도가 발생이 되고 또 새로운 예산 뒷받침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안설명시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이구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오면교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1천만원씩 주는 것이 체육회 성질에 포함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면교 위원   그럼 1,000만원 주는 것을 다른 행사에 써도 됩니까? 동사무소에서.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각종 행사에 출연을 많이 해서 어려움이 있어 1,000만원씩 준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1,000만원을 동 예산으로 내려 주시는 거죠?

○오면교 위원   그럼 동에서 시민의날 체육대회 안쓰고 다른거로 써도 되는거죠?

○오면교 위원   그럼 체육대회에 쓸 수 있는 기금이죠?

○오면교 위원   그런데 왜 성질이 아니라고 그래요?

○오면교 위원   그러면 동대항 체육대회를 안하면 그 예산은 필요없죠?
  만약에 구대항을 한다. 그러면 동에 1,000만원씩 줄 필요 없는 거네요?

○오면교 위원   그날만 써야 되는 거죠?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성질이, 그러면 일단 1,000만원을 동사무소에 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획기적으로 지난번에 없던 예산을 주면서 당부한 바는 그동안에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내려 줌으로써 생산을 축소화하든지 검소화하든지 해서 더 이상의 돈을 출연하지 않게끔 당부를 하고 또 지난번 시장께서는 만약에 돈을 걷은 사례가 있다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그런 지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적게는 1,500에서 지난번에도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는 그러는데 이 1,000만원을 내려 보내면서 시측에서 좀 동사무소에 당부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이런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서…….

○음순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수영복 7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음순배 위원   그리고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천만원 준다 해도 솔직히 모자른데 예를 들어 시에서 운동복 등 이런 것을 어떤 동은 3만원, 1만 5, 6천원 그런데 각동 형편에 맞게 하겠습니다만 선수만 입는다든지 해서 동장님들의 힘을 덜어 줬으면 하고, 찬조금 받는 것도 시장님이 엄격히 명령을 내려서 일제 못 받지만 운동장에서 즉석에서 받으니까 안낼 수도 없으니 아예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노춘복 위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조사만 하는 겁니까?

○노춘복 위원   대형건물 불법광고물도 조사가 될 것인데, 철거하기 위해 624만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비용에 쓰이는 것으로 답변하셨어요. 그 비용이 가능합니까?

○노춘복 위원   본 위원이 '9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비슷한 것을 분리해서 편성했어요. 유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훈회관 전화기·타자기·집기 등도 중복예산이고 녹지과에서 보면 관악로 가로수·녹도정비, 사업해서 예산평성이 10∼20페이지 사이에 그것이 들어있고 본청·동안구청에도 들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예산이 아니냐, 그러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세요. 엄격히 따지면 예를 들어, 450만원과 620만원 합해서 전수조사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겠다든지 하면 되는데 비슷한 것을 분리해 놓고 위원들이 예산서를 볼 때 어떤 측면에서는 한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대형건물 것도 다 조사가 가능한데도…….

○노춘복 위원   알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안양시에서 혜택차원은 없는 겁니까?

○노춘복 위원   쓰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으뜸사업 명칭은 안양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노춘복 위원   152, 163쪽 다 국토청결운동인데 아까도 광고물 얘기할 때 했지만 중복예산을 이렇게 해놓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 152쪽에 하든지 해서 500만원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 분리해 놨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노춘복 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해서 국토청결운동 얘기도 같은데 11페이지 사이에 두고 해 놓으니, 용도가 틀리게 쓰이는 점은 있습니까?

○노춘복 위원   없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페이지도 늘고, 위원들도 이걸 보면서 겪는 고통도 생각은 안해 보십니까?
  또 166쪽에 보면 여기도 건강국토가꾸기사업 도시지역개발 추진활동 870만원 돼 있어요. 거의 다 똑같은 내무행정 그 비용이야. 국토청결운동과 차이점이 있어요?

○노춘복 위원   합쳐도 되죠?

○노춘복 위원   다음부터는 유사한 것은 한 항목으로 편성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보기도 좋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면 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항목을 분리편성 해서 혼동이 오는 사례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하나를 묶어 수정예산 편성시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답변과정에서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추려서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예.
  앞으로 답변시에는 간단 명료하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우루과이라운드 성력화 하우스 시범 실시해서 300평에 1개소 해서 900만원 되어 있고 시설에 난방개선 시범해서 4,4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노춘복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노춘복 위원   지원은 더 이상 안하더라도 3년 동안은 사후관리를 한다, 그리고 관양동, 비산동 지역에 U.R에 대한 성력화 하우스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만 해당 되는건지 아니면 안양시에 있으면서 농지는 외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왕시와 이런데.
  그런데는 지원사업이 안되는 겁니까? 기준이 안양시 관내의 농지에만 해당되는 거냐 농민이 안양에 거주하면서 농지는 의왕시에 갖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럴 때의 지원요금.

○노춘복 위원   가급적이면 안양시 관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5,000원 책정한 식비가 원칙이 아니고 편의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렇죠?

○김대식 위원   관리과장께서는 현재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30명이 결원돼도 채울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대식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정원이 있어도 현재로써는 열악한 근무조건이라든지 보수에 대한 불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적다하는 뜻으로 물어 보는건데 그렇습니까?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답변 과정중에서 5,000원이란 급식비 이런 것보다는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그 민원을 앞으로 정원을 채워야 그 시설에 대한 정화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혐오 근무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충분하게 준다든지 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서야지 이것이 임시방편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5,000원 준다고 해서 5,000원이 크게 보탬될 것이냐 지금 2만 3,000원 정도 준다고 했죠? 일인당.

○김대식 위원   일용에 대해서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고 보았을 때는 이것은 관리과장이나 소장께서 근본적으로 충원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해서 연구해서 그것을 시 예산부서에다 얘기해서 안됐을 때는 의회에서라도 강하게 의사표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지 임시방편적으로 5,000원이나 만원을 줘 가지고 잠시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는 하나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작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시설개선, 처우개선을 해야된다는 얘기를 작년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예산부서, 또는 안되면 시장님을 찾든지 의회에 건의해서 지침 활용을 하든지 지침이 없으면 안양시에 맞는 것을 사전에 계획 세워 가지고 충원도 하여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응분의 대우도 해 주어야 되고 하는 것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안구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지금 보상비와 도로 개설비로 해서 36억 된다고 그랬지요?

○노춘복 위원   그렇게 된다면 감정 평가수수료라든가 경계측량비 해서 시설부대비가 1,189만원 되는데 실제 예산은 2,900만원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죠?

○노춘복 위원   그러면 1,800만원 정도가 모르자면 이 사업 자체 예를 들어 43억이라는 예산이 사업 시작도 못해 보고 명시 이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노춘복 위원   계상하겠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적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이 합당하게 따르지 않으니까 전체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돼서 공사가 추진됨으로 인해서, 만약 예산이 모자른다면 '95년도 추경예산에 들어오게 되면 전체예산 사업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동절기 공사로 이어지고 주민들로부터 왜 동절기 공사를 자꾸하게 되느냐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합리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를 마무리하더라도 확실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일괄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벌써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시장이 사업년도까지 명시해 놓고 결심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결심한 사업에 대해 구청장이 추후에 도로관리 위임을 받아놓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사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매곡지역의 도로개념은 폭 8m, 길이 270m에 12억이 소요되는 도로인데 이곳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수년간 문제가 되어왔던 도로이고 또 중장기 계획에 편성돼서 전폭적으로 계획이 인정된 가운데 본위원이 공약사업으로 순조롭게 이 지역은 소방도로개설이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갑자기 끊어진데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써 좀 예리하게 보살펴 보지 않은 것 같아서 묻습니다.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꼭 필수적으로 할 것이라면 이번 수정안 예산에 계상해 주고 부족예산은 추경에서 해주는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상헌 위원   이번 수정에 5억원을 계상하고 부족액은 다음 연초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주신다면 이의 없습니까?

○이은섭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보면 1,395페이지에 비산3동 원주빌라 앞 소방도로 개설공사 6억 7,320만원이 섰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안구청 소방도로개설비 중 비산 3동 원주빌라 앞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도로후퇴선을 이행치 않은 건축주에게 용지보상을 한다는 불합리성을 감안해서 사업의 시행을 재고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 7,40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은 이 소방도로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건지 답변을 해 보세요.

○이상헌 위원   이 지역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7억 7,000여 만원에 해당되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운집해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 지역이 원래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해야 될 입장이어서 뒤로 밀려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이 계상됐고 또 담당과장 설명도 필연적으로 해야될 여건이라고 하지만 본위원 생각에도 이 지역은 꼭 해야 될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을 살피셔서 이 지역에 소방도로가 꼭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석수2동이 풍치지구라고 했는데 땅을 구입할 당시에 풍치지구에 건폐율이 40%라는 것을 몰랐었는가? 그 지역이 아니면 구입할 땅이 없었는가? 또 풍치지구라면 땅값이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쌀텐데 60% 건폐율을 맞추기 위한다면 대지를 더 확보해서 건폐율을 맞출 수도 있는 땅 값일텐데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춘복 위원   석수2동은 몇 평입니까?

○노춘복 위원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석수3동이 기본설계비부터 실시설계, 토지매입, 건립에 이르기까지 땅이 미확보된 상태이고 지금 어디 거론되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노춘복 위원   안양1동은 땅 매입만 되어 있는데 석수3동도 땅 매입절차를 끝낸 상태에서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 건립비용이 수반되면 좋은데 땅이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나 건축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물론 당해 년도에 완공하면 좋은데 호계 2동이나 석수2동처럼 지연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예산을 고루 편성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당해연도에는 땅을 매입하고 다음 년도에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 건축비를 년차적으로 마련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므로 인해서 큰 금액이 명시 이월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땅을 먼저 구입한 다음에 설계비나 건축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한선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연일 여덟 분의 국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세 분 위원의 질의와 어제 김영호위원, 음순배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몇 분의 질의를 더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본 회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오늘까지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서면답변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서면이 안되고 꼭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직접 나와서 답변할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 서면답변은 전체 속기록에 넣은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될 것 같고 단 한가지 제가 기획실 예산부서에 드리는 질의만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되 꼭 답변을 해야 되겠다하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 위원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특별한 부분은 서면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받은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이나 이런데 대한 전체적인 집계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의록에 전체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도 답변할 대 서면답변 만은 전체 회의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 시설운영 부담금에 2억 1,940만원이 '94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이전에 가지고 모두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당위성과 필요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서면답변을 오늘 중에 해주셔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6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안구에 있는 시립도서관과 평촌에 있는 시립도서관 분관이 양쪽을 운영하는데 시립도서관 운영비가 '95년도 1년에 자그만치 14억 8,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도서구입비 계상을 별도로 해보니까 만안 시립도서관 또 안양시립도서관이 본관에 1억 5,000만원 1만 5천권, 평촌 분관에 8,000만원으로 8천권 이렇게 불과 2억 3,000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도서관 국립이나 시립도서관에 관한 관리법규에 의해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입관하거나 아니면 다른데 활용하는데 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요금은 징수해야 하지 않는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1년에 14억 8,500만원이라는 거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한푼도 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출입하는 이용 시민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조금이라도 거금의 운영비를 보탬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연구하고 건의해 본 일은 없는지 법적 차원만 들먹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 감사를 가보니까 컴퓨터 어학실이라든지 컴퓨터 영상실이 본위원이 볼때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집 아이들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떠한 도서관보다도 그러한 시설이 가장 잘 나있다는 평이 나 있습니다. 거의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아이는 평촌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시설을 앞으로 유지 관리하려면 시에서 전액을 14억 8,000 더 좀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최소한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침이 서야 되겠고 법만 운운하지 말고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것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6페이지입니다.
  간단한 부분인데 청산금 수입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나와 있는데 8지구 청산금수입 58억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청산금 수입의 내역, 58억 300만원을 어떠한 경과에 의해 청산금 수입으로 둔다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와 같이 특수한 업에 종사하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3D 업종 얘기도 나오고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께 대한 특별근무 내지 특수한 곳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특수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사하여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받을 수 있어서 근무하는데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차원의 예산이 수정예산에 섰으면 좋겠다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급양비 등등 그 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어제와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누구도 가기를 기피하는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히 특수수당을 붙인다든지 하여 이번 수정예산에 넣으면 하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에 가서 특수시설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환경사업소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사람에게 월급에 가까운 특수수당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보수에 가까운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의욕이 생기게, 여기와서 근무해야 우리 가족과 내가 근무하는데서 내가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수를 받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뒷받침이 돼야 되지 급식비라고 하여 5,000원이나 1만원 더 올려서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한 불요불급한 예산중에서 삭감하여 차제에 일차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의욕을 잃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세입부문 49페이지 회계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유 잡종 재산 매각에 13억 5,000이 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침목부락, 유원지입구 2,700평인데 만약에 잡종재산을 매각한다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부분인데 1, 2억도 아니고 13억 5,000만원 2,700평에 대한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세외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13억 5,000만원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인이 매입을 한다고 할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매입이 될 것으로 봐서 세입쪽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침목부락과 유원지 입구 어떤 위치에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부분도 5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평촌지구 공동구 유지관리비 해서 1억 5,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며 2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무려 감한게 18억 4,800만원 그런데 수입을 보면 상수도에서 안양시가 4,800만원 전화국이 3,500만원, 전력공사가 6,700만원으로 1억 5,100만원인데 이렇게 '94년도와 '95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사료깊게 되지 못하고 몇백 % 차이가 나는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1067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생활안정기금, 의료대불금 고지서 유인에 4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회계별로 어느 회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일반수용비 480만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대불금에 대한 고지서 유인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38페이지 저공해 비누만들기인데동안구청가정복지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공해 비누를 재료비나 비누제작 인부 또는 기계에 대한 부분은 여기 안나왔습니다만 약 560만원에 대한 재료비나 인부를 투입하여 저공해 비누를 만드는 것으로 양개 구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내에서 이런 저공해 비누를 만드는데 생산능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는 이 비누를 판매할 때 판매단가나 전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이런 기계를 과연 관공서 청내에서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또는 저공해 비누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실효를 어느정도 거두어서 하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비누를 제작했을 때 과연 판매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래서 만약 이런 과정이 다 되었을 때 양개 구청의 수입은 총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8페이지 예산안을 봐주시면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원태우의사 기념비 조형물 제작용역 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광복 50주년을 기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걸 전국적으로 발굴하고 지방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에는 독립유공자가 원태우의사 말고도 몇분이 있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도서관에도 이분의 흉상이 전년도에 하나 서져 있는데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안양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3명에서 5명의 독립유공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도 얼마만큼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것도 원태우의사와 같이 기념비 내지는 형상이나 조형물을 하여 안양시에 있는 후손들에게 지표가 되고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오면교의원.

○오면교 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부서 담당이신 실장님께서 총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를 보면서 본위원의 느낌은 진취적인 예산이 아니라 관행적인 예산이라고 한마디로 평하면서 이 예산서에 서 있는 예산이 혹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등 쓰지 못하는 돈이 없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마치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돋우는 듯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보다는 발전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도 몇군데 있습니다만 아무런 성과없이 여행만 하고 수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낭비했으니까 이제 근거를 남긴다든가 하는 의미에서도 사업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적인 국제예산은 하나도 서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한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지침서를 보면 「외빈 초청경비로 202-03으로 특별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외빈초청 경비를 국외여비로 세울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안양시에서 이제는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추어 자매결연을 맺은 시에는 시장이 초청하는 자에게 여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그쪽에서도 우리를 이미지 부상적으로 다르게 볼 것이라고 보며 또 그쪽에서도 우리를 초청할 때 여비를 겸하여 비행기표를 보내는 이러한 정다운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 여기에는 예산을 계상하실 의사가 없어서 안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도 동안구청에서 알뜰 결혼 예식장을 두군데 야외에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서민을 상대로 예식풍토를 바로 잡기위한 알뜰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식장을 차리는데 초라하게 차려 놓으면 누구도 그걸 외면하고 오히려 안 차리느니만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여 여기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식장을 이왕 차리려면 잘 차려줄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입니다만 예산이 혹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329페이지를 보면 만안, 동안 양개 노인회 노인학교 운영에서 강사수당이 만안지회는 3만원을 15회에 걸쳐서 12개월 하게되어 있고 동안지회는 10회만 하게 되어 있어 동안 노인지회에서 이 예산서가 나가면 금세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데 적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몇 푼 차이 안 나는 것을 차이 두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노인지회 사무실이 없어서 노인복지 회관을 짓겠다는 의지가 3년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을 지으려는 장소가 동사무소 부지로 시설 결정된 부지를 이제 복지시설로 바꾸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 직원을 보면 거의 별정직 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설계나 계획을 만들어서 과연 건설부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 변경을 할 것인지 이걸 못한다면 기본설계 용역조사 전문업체에 용역비를 주어서 변경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돈이 없이도 가정복지과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복지부지로 바꿔 놓을 수 있는지 바꿀수 없다면 전문용역업체에 줄 수 있는 돈을 계상해 줘야 노인복지회관이 또 설 것 아니까 금년에 그걸 안주면 금년에도 노인복지회관은 착공마저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 된다고 판단되어 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소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평촌지구가 이제는 주민주거 지역으로 정착되어서 가는 곳마다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야기된 것은 차선관계와 신호등입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가장 편리한 교통 연동제 시설 등을 해놓지 않아서 몇 십m 가서 서고 몇 십m 가서 또 서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단지내로 들어가는 길을 끊어주지 않아서 많은 차량들이 위법을 하고 있다 만약 사고가 몇 번 났는데 날적마다 그 책임은 노란선을 건너가는 차한테 언제나 부담시켜서 지금도 의원,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가든지 첫째 민원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촌동 전체버스 노선을 비롯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 보상금에서 향토자료 기증 보상금이라 해서 30만원 열가지를 우리가 보상한다고 했는데 향토자료를 기증받을 품목이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안양에는 본위원도 오래 살았습니다만 향토자료가 될 만한 자료가 과연 10점이나 살 것이 있는지 또 그 자료를 사면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향토문화 자료로 보관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는데 그치는 것인지 그것을 살려면 적어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샀다면 문화적인 보존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도, 삭막한 시점에서 이런 것을 산다는 것이 무척 의심스러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일용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김대식 위원   정규직과 일용직이 하는 일이 완전히 구분됩니까?

○김대식 위원   그러면 수혜를 줄려면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네요.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일용직에 대한 처우를 하는 쪽으로 구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회계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 아닙니까?

○한삼석 위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대불금에 대한 특별회계에 보면 이것에 대한 고지서에 대한 유인하는 예산이 서야 되는데요. 본위원이 검토하다 적어놨는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서 납입통지서 유인 60만원, 개인별 상환카드 88만 2,000원, 대불금 상환대장 5만원, 관리카드대장, 증빙서류 해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 약 280만원이 유인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특별회계가 따로 있으면 거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중복돼 있어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해서 본위원이 이게 얼마를 받기 위해서 480만원과 이렇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돈 2,000만원 받기 위해서 유인을 480만원 한다고 동안구에선가 어디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유인돼야 될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유인되는 것으로 공히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이 똑같이 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삭감 요인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삼석 위원   2개 특별회계로 돼야 되는거죠?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잡종재산하면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잡종지를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목이 대지 입니까?

○한삼석 위원   대지에 현재 지상건물들이 다 있는….

○한삼석 위원   잡종지 부분인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공인기관에 실험을 의뢰한 것은 아니시고 자체청내에서 하신거죠?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금번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건에 답변이 안나왔는데 답변자가 지금 안 나와 있으니 통장 수당과 관련해 회비지급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추후 받기로 하고 회의록에 그 내용을 추록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한선   관계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실 과장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 통장수당에 대해 서면답변으로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고 이상헌 위원님께도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9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어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금일회의가 종료된 후 예산안 조정위 활동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당특위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결특위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