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6일(금)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11시25분 개의)
○위원장 박한선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당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및 당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과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당위원회 간사이신 심재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어제 당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및 당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과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당위원회 간사이신 심재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심재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원년이 될 19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이룩하는 것이 완벽한 지방자치를 위한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단체 POOL보조금, 미스안양선발대회 등 낭비성 예산사업 12건에 대하여 2억 8,722만원을 삭감하고, '94년도 사업비의 이월이 확실시되고 경영수익사업의 지원예산이 편성된 청소년회관 건립비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량과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16억 8,823만 1,000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이 과다계상된 박달1동사무소 등 3개동의 사무실 임대료에서 3억원 삭감하는 한편 토지개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평촌신도시공원내보수 및 편익시설 확충비 등 3건에 8,653만 1,000원을 삭감하고, 시와 구청에 각각 중복편성 되었거나, 특별회계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의료고지서유인비 등 6건의 사업 9,346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0건에 24억 5,543만 3,000원은 축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비산동 매곡부락소방도로개설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약속사업 등 13건에 14억 8,210만원을 증액하여 불편해소와 간접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하고, 근로자의 날 가족잔치 등 사업의 소요예산이 부족한 14개 사업에 대한 필수경비 4억 3,7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안 편성시 누락된 도비 보조금상환액 2억 440만 4,000원 등 3개사업 2억 1,730만 4,000원을 신규편성 하고 2억 9,815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등 34개 사업에 24억 5,544만 3,000원을 증액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원수구입계량요금은 원수공급 과정에서 단수일수를 고려치 않고 편성한 6,517만 4,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상수도수불소화 사업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시민의 청원사업을 조속히 연구 검토하고 나머지 1,517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수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몇가지 심사의견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안이 시민의 생활과 시의 균형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유념하여 예산의 이중편성, 필요예산의 누락, 계수집계착오 등 형식적,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탈피하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며, 시민의 날 기념 동대항 체육대회는 '95년 2월말까지는 대회의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시민이 진정으로 화합하고 기쁨을 나누는 알뜰한 축제로 치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에 계상된 주민계도용 신문중 중앙지인 서울신문은 지역활성화 및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전액 지방신문 내지 지역신문 구입예산으로 부기 변경하여야 하며, 최근 2∼3년내에 건립된 노인회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등 다수의 복지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들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께서는 계수조정위원회의 심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원년이 될 19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이룩하는 것이 완벽한 지방자치를 위한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단체 POOL보조금, 미스안양선발대회 등 낭비성 예산사업 12건에 대하여 2억 8,722만원을 삭감하고, '94년도 사업비의 이월이 확실시되고 경영수익사업의 지원예산이 편성된 청소년회관 건립비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량과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16억 8,823만 1,000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이 과다계상된 박달1동사무소 등 3개동의 사무실 임대료에서 3억원 삭감하는 한편 토지개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평촌신도시공원내보수 및 편익시설 확충비 등 3건에 8,653만 1,000원을 삭감하고, 시와 구청에 각각 중복편성 되었거나, 특별회계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의료고지서유인비 등 6건의 사업 9,346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0건에 24억 5,543만 3,000원은 축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비산동 매곡부락소방도로개설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약속사업 등 13건에 14억 8,210만원을 증액하여 불편해소와 간접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하고, 근로자의 날 가족잔치 등 사업의 소요예산이 부족한 14개 사업에 대한 필수경비 4억 3,7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안 편성시 누락된 도비 보조금상환액 2억 440만 4,000원 등 3개사업 2억 1,730만 4,000원을 신규편성 하고 2억 9,815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등 34개 사업에 24억 5,544만 3,000원을 증액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원수구입계량요금은 원수공급 과정에서 단수일수를 고려치 않고 편성한 6,517만 4,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상수도수불소화 사업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시민의 청원사업을 조속히 연구 검토하고 나머지 1,517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수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몇가지 심사의견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안이 시민의 생활과 시의 균형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유념하여 예산의 이중편성, 필요예산의 누락, 계수집계착오 등 형식적,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탈피하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며, 시민의 날 기념 동대항 체육대회는 '95년 2월말까지는 대회의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시민이 진정으로 화합하고 기쁨을 나누는 알뜰한 축제로 치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에 계상된 주민계도용 신문중 중앙지인 서울신문은 지역활성화 및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전액 지방신문 내지 지역신문 구입예산으로 부기 변경하여야 하며, 최근 2∼3년내에 건립된 노인회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등 다수의 복지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들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께서는 계수조정위원회의 심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한선 심재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한선 기획실장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산안 가결에 즈음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산안 가결에 즈음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한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그동안 진지하고 심도높은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통과시켜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편성목표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수행에 반영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한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그동안 진지하고 심도높은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통과시켜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편성목표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수행에 반영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의견을 참고하시어 우리 시의 재정을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의견을 참고하시어 우리 시의 재정을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