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하게 될 1995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당 특위에서의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수렴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94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체 예산안은 균형을 갖춤으로써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당위원회의 활동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선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박흥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방법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특정예산에 대하여는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부속서류의 관련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불요불급하게 발생된 사업에 중요 소요경비와 불용액 감액을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전체를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방금 기획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사업 내지는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검토보고서 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의 주요경상비 조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사업명이 게재되어 있고 사업량 15건에 9억 3,876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출연금 3억,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이 1식에 3억해서 9억 3,876만 4,000원중에서 이 2건으로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가 출연금 내지는 적립금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의 취지등을 자료로 받아 보고 체육진흥 기금도 우리가 많이 짚어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2/3에 가까운 주요경상비 중에서 그런 것이 6억으로 계상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은가, 본 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이러한 거액이 3억씩 각각 두군데에 적립금 내지는 체육진흥기금 등으로 나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번 추경의 근본 취지가 오도되는 것 같고 잘못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다시 깊이 검토해서 '95년도 예산에 꼭 필요하다면 분할해서 체육진흥기금, 경기개발연구원설립 출연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예,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3억을 '94년도 내에 내라고 독촉 오는 겁니까?

○노춘복 위원   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도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노춘복 위원   언제부터 경기개발연구원이 시작 됐습니까?

○노춘복 위원   올해 안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니예요?
  어차피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도 좋긴 좋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립허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장 박한선   예,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자료를 보면 위원 20명,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2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본위원은 이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안양시가 '92, '93, '94년 계속적으로 가용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역개발, 지역사회복지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3억이라는 거금을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분으로 내라는 얘긴데 금년도에 3억을 다 내줬으면 좋겠다는 측이 경기개발연구원 측이고 안양시, 안양시의회 의원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안양시 재정여건에 맞고 큰부담이 가지 않게 1, 2억만 안양시에서 활용하여 지역개발이나 사회복지에 쓴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방향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집행부서 측에서는 기왕 하는 것 한꺼번에 주고, 더구나 상급기관인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개발연구원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상당한 바램으로 알고 있고 아까 답변고정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차적으로 1년에 1억씩이든 분할해서 지불해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강제로 3억을 안내면 안된다는 그런게 아니고 내되 이러한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의회엣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좋은 안이 나와 가지고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적립금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3억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조례제정후 그 조례에 근거해서 '95년 추경에서 다루겠다는 거죠?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예, 한삼석위원!

○한삼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철회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절차상으로 자진철회 발언을 집행관에서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2 추경예산에 체육진흥기금을 3억씩 계상했다는 것은 법이나 조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위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그다음에 철회든 삭감이든 다루는 것은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3억이라는 예산을 다뤘을 때 법적 근거나 안양시 어떤 조례의 미비점 등을 사전에 파악되고 거기에 준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졸속이라고 할까 아니면 생각 나는대로 3억 넣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인지 이문제는 주무 국·과장으로 하여금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지 명분상으로, 철회됐든 삭감이 됐든 돼야되는 부분이지 과장의 말씀만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요지도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만, 그 잘못된 부분이 이시점까지 올 수 있었는지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에 계상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은 확실하게 밝혀지고 과정에 대해 확실하게 잘잘못이 확인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나 이런 부분을 받고 이부분을 다루는 것이 예결위원회 절차상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성찰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한선   알겠습니다.
  이백영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아까 기회를 놓쳐서 질의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출연금 3억과 체육진흥기금 3억은 내무위원회에서 검토가 됐었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경기개발연구원 3억은 오늘아침 집행부에서 줄 자료를 봤는데 경기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일방적으로 돈을 내라고 출연지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출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시장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지사가 일방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00억에 해당되는 기금과 연 10억의 운영비를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취지인데 시장이 동의를 안하고 시장이 내용을 모르는 돈을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주겠느냐는 뜻으로 그 절차상의 문제와 자료를 요청한 바 시장이 사업집행에 동의한 근거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사 뜻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자료로 만든 것이고 안양시 돈 3억이 전출 돼 나갔는데 시장이 동의했느냐 하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동의한, 승인 했다면 승인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지사가 하는 것은 시장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정부 조직법을 바꿔가지고 기구축소를 하고 산하기관, 재무구조를 축소한다는 판국에 비영리법인입니다만 설립근거를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둬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하는데 안양시는 자치구를 여기서 돈을 빼가는데 동의 안받는다 중인 절차도 없다 한다는 것은 상식 외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도지사가 관행, 관청의 일관성을 갖기 위한 행정편익의 수단이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하나의 공인 법인설치를 위한 자금조달 관계도 지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시장도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결심한 사항이 없는거죠?

○이상헌 위원   그러면 시장이 결심한 사항이 없는 것을 의회가 어떻게 내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제가 묻겠습니다.
  시장 결심을 받지 않고 이 예산을 올렸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위원장 박한선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부연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안양시에서 만약 출연금 3억원을 안했을 경우, 본위원 질의에 그런 요지가 있고 만일 출연 했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안양시에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개발을 위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나 이런부분, 또 출연을 사업계획서에 보면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해 20억을 출연해서 100억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안건에 대한 제안들을 했을 때 상세하게 자치단체가 경기도 30역 시·군·구에서 했을 때 인구비례로든지 2, 3억 배분해서 80억 만들면 민간부분 20억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단체는 추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되기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상세히 설명하셔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출연 안 했을 때 안양시의 반대 급부적인 부분과 출연 기간등의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기획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의 앞뒤가 안맞잖아요. 먼저 상임위원회시에는 본위원이 지적했었습니다. 시장, 군수 회의에 지시사항이 있었지 않느냐, 시장, 군수의 지시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개발을 하기위한 자료가 모두 일관해서 관계되는 서류나 증빙되는 건 없는데 돈만 내라는 지시만 받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돈내라는 지시공문에 대한 증빙을 구해 주십시오 했더니 며칠 유예를 받아서 오늘 나온게 이 관련자료인데 이 관련 자료에 앞서서 시장이 3억원을 내겠다는 의지가 문제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시장이 결심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심하지 않은 사항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도 말이 아니고 또 이러한 3억의 시비가 나갔을 때는 당연히 시장이 결심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의 결심 사항을 오늘 비춰줬으면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겠는데 결심한 사항도 없고 이제와서 시장, 군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됐고 담당관련 서류는 추후 서면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오늘 이시간이 추경을 마무리 짓는 시간에 추후 서류를 언제보고 언제….

○이상헌 위원   결심사항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본건과 관련하여 한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하고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내년초에 설립허가를 완전히 낸다는 내용입니다. 설립추진 배경을 보면, 그렇다면 법인내는 데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내는 것 자체는 그렇다면 타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추경 정도에 예산을 수립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설치조례가 도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직 도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해 봤을 때 설립근거도 아까 체육 기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아직 안된 조례에도 없는 개발연구원을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예산이 나중에라도 우리 시의 발전과 도 발전을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인데 도에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예산에 반영시켜주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법인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조차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출연금이 있으니까 일단 창립기금을 그것으로서 도에서 출발하고 다음에 36개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 1차 추경 정도에 이 기금을 내도 늦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타시·군의 형평과 도의 지시도 있고 했으니까 기왕 예산에 반영하려면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기분좋게 도의 관계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거칠게 표현하면 3억에 대한 이자를 3개월간 놔두면 얼맙니까?
  최소한 이것이 오래 놔둔다고 하여 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덜 보탬이 되느냐 편익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근거있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소위원회와 결정할 문제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례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비용갖고 일단 도에서 출연한 기금갖고 쓰고 한뒤에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뜻에 대한 공감도는 양쪽에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노춘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경기도 지사가 주관이 돼서 하니까 각 시·군에서 마지 못해서 하는건데 조례안 8조에 보면 기금자는 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돈도 내고 우리안양시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의뢰했을 경우 사용료를 내야되죠?

○노춘복 위원   연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해야 된다고 그랬고 출연금 납부 현황에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 3억중 1억은 되어 있는 상태고 2억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분담해서 내도 되지 않느냐 조례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정관이야 운영하는 분들이 짜는건데 조례안도 확정 안된건데 돈을 출연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수원도 3억중 1억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깝지만 1억만 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박한선   김대식위원.

○김대식 위원   아까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도 했습니다만 그부분과 체육 적립기금에 관한 부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여 위원 내부조율을 하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한선   김대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영호위원, 이상헌위원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계획성 없는 예산을 상정한다는 자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타가 계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과 사과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동건과 관련해서는 조례미비를 집행부에서도 시인을 했고 하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나가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본 추경안을 검토했겠습니다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중에 보면 75페이지 저소득 특수활동비 7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5,000만원의 보상금이 감액됐습니다. 자의적으로 볼 수 있는 독거 불우노인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증가하여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쪽 구청도 마찬가지로 업무 추진비를 500만원씩 양쪽의 저소득과 관련하여 넣어놓고 만안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 살리기 유공단체 격려비 80만원, 동안 같은 경우는 지역안정비 5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계상한 근거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상금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아동복지에서 보면 교재 구입비로 본청에 1,360만원 만안에 6,400만원 동안에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 나오는 유원지고 가차도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 및 난간 설치공사 그다음에 경수산업 지하보도 천장보강공사가 이것이 우리 시비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개공의 부담금에 의한 하자보수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 집행내역, 그다음에 일부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비용을 가지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몇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공사에 있어서 임곡부락 소방도로, 호계3동, 삼신아파트주변, 관양2동, 비산2동의 4개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부족액이 이렇게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대교보수 난간공사를 도비 보조금으로 5,000만원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청에 12월 1일 도비지원 사업으로 2가지 사업이 내시되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안구 재활용품 창고 설치 및 맑은강 시범사업에 1억 5,000정도가 계상됐는데, 이 사업을 동절기에 집행할 것인지, 기 집행한 사업인지, 이월한 사업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과년도 반납 불용액으로 4,2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어떠한 내역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세입을 보면 기정 예산에는 없다가 과년도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8.700만원이 과년도 세입으로 계상 됐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과 관련해 몇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열공급 판매수입에 보면 '93년 세입예산에는 기가 카로리당 6,500원을 계상했다가 열병함 발전소와 절충과정에서 4,771건으로 떨어졌습니다.
  향후에 열공급 비용은 어떤 식으로 계상해서 올릴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에 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해대책비로 해서 그쪽 자체적으로 점검되는 내용들 말고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차 세차장 세차수수료와 관련해 1대당 4,500원씩 받아서 9,000만원 세입이 예산계상 됐는데, 세차료를 대행회사에 얼마씩 지급하는지 여부와 본예산에서 그것을 삭감해서 세차료를 줄이고서 주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매립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해 6억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토처리 비용으로 6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순수 쓰레기 처리비용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토처리될 비용중에 일부까지 더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을 보면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4억 5,500만원이 증액돼서 전체 증가비율이 5%인데 비해서 일반회계는 9.2%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6%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증감하면서 일반회계는 증액 편성으로 요청해 왔습니다만 특별회계는 거의 마이너스 편성해서 왔는데, 특별회계를 분별해 보면 대개 업무의 소홀이나 사업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적극적인 태세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조치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245억에 비해서 제2회 추경은 233억으로 11억 9,900만원이 감액돼서 △ 4.9%를 가져왔습니다.
  이 감소된 11억 9,900만원의 내역이 사업비에서 발생한건지 자본예산에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자금운영에서 발생된 사항인지의 원인을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비해 제1회 추경에 △ 17.4%입니다.
  정산도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1지구∼8지구까지 현황과 정산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안양대교 노후난간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내년에 또 안전진단 실시하는데 이중으로 낭비되는 요인은 없습니까?

○김영호 위원   도에서 예산이 내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발주는 하고 이월시켜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신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유원지 고가 차도에서 80km 규정 이상을 달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시비를 급작스럽게 들여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급하기 때문에 시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천장보강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규격에 의해서 됐다라고는 하지만 최고한 이 정도는 하자로 볼 수 없었는지 여부와 토개공측에 부담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는지 묻습니다.
  답변 도중에 아이들이 공 한번 치니까 위에서 흐트러질 정도의 공사라면 그게 아무리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됐다고 해도 튼튼하게 공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봤을 때 이 정도 비용은 최소한도 하자보수비나 시공자측이 부담해서 보수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영호 위원   시정질문 당시에 한삼석위원께서도 중앙공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당초 설계와 공사때부터 그런 전과정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더라면 이러한 예산의 낭비비용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은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수치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저소득 특수활동비와 본청에만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이 거의 비슷한 성격의….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소득 격려금이 양쪽 구청에 해서 500만원씩 업무추진비로 들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격려금이 만안구청에 특수활동비로 들어 있습니다. 총계를 내보면 2,000만원 이상이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란 명목으로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봐서 이러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 자의적 경비의 지출은 '95년 예산편성 지침에도 제로페이스에 맞추라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의 근본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을 선심성 행정에다가 집중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번 추경예산 자체가 210억의 세수중에서 체육기금과 출연금 6억 빼고나면 나머지 금액이 몇만원 남지 않습니다. 그중에 대다수 예산을 갖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무원칙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의 정신과 행정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어떠한 계층을 위해서 계상해 놨고 왜 추경에 2,000여만원을 같이 계상하게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 예산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몫을 정해서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써야지 이렇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왜 선심적으로 계상해 놓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없는 분들에게 연말에 베푸는 것 자체를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편성 했을 때는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양쪽 구청이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씩, 그러면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세워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실무부서의 답변이 안나오면 예산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서 올렸을 때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괄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누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보사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한선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지침없이는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양쪽 구청에 500만원씩 나눠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총괄해서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사회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김영호 위원   지금 답변준비가 안됐으면 양쪽 구청의 것까지 총괄해서 조금 뒤에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그러면 양쪽 구청 과장님들과 집행부서가 의논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아까질의했던 것은 용역외의 수입에서 과년도 관급자재 대금 환불액이라는 명목으로 4,200만원 예산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과년도 관급자재 대금환불액이란 것이 남을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난해에 주고 금년도에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이 이번에 정산된 겁니까?

○김영호 위원   조달청으로 할 때 선금을 냅니까?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내년도 종량제와 관련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창고를 짓는 것이죠?

○김영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상되는 재활용품의 창고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르거나 본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재활용품이 계속 늘어날텐데 그러다 보면 작업장, 분류창고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5,000만원 예산만 있으면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는지 아니면 본예산에 또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지.

○김영호 위원   이것은 종량제와 관련해서 재활용품의 진행과정 있지 않습니까? 들어간 소요예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 모자보건가정 어린이들 같은 경우, 정부시책으로 괴외금지가 되어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린 학생들이 가정이 가난하다는 이유하나로 친구들이 가방들고 피아노 학원, 속셈학원에 갈 때 가지 못하다가 학원측 배려로 무상으로 공부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자기도 컴퓨터학원, 속셈학원 가니까 세상 살맛 난다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어린이들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문제냐고 했더니 가르치는 것은 학생하나 옆에 더 놓고 별로 문제가 없는데 학원에서 교재를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학원이 영세하기 때문에 후원이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천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물론, 분야별로 다르지만 이러한 비용을 우리 어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해서 국장님께 이러한 예산이 내년부터라도 반영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를 산출한 것을 보면 사토운반 단가에서 쓰레기 처리 운반단가를 뺀 금액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토처리 될 비용 6억 9,000만원까지 포함해서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양보가 되었는지.

○김영호 위원   본위원 생각할 때는 원인제공자가 토개공 아니었었느냐.

○김영호 위원   쓰레기 양은 어디서 검증된 겁니까? 81,594㎡가 나왔는데.

○김영호 위원   용역비용은 토개공에서 내고요?

○김영호 위원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되면서도 계속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서와 이것은 관점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한 대상자만해도 우리시 관내에 한 7천여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 7백만원으로 따지더라도 1만원이 됩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대상자가 선정됐을 것이고 범위에 맞게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필요해서 어떠한 것을 기준해서 준다든가 명확한 산출기초들이 최소한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필요한 예산은 꼭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인데 뒤집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추경편성하고 보니까 예산이 이정도 남으니 연말에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김영호 위원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그렇게 뿐이 비치지 않습니다. 물론 아니시라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그렇게 비치기 때문에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대상자들을 어떻게 지원한 것인지 등을 본예산부터 명확히 밝혀서 해야지 이렇게 영수증도 없이 처리되는 이런 예산들을 계속해서 세운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어떤 기본지침에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안구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만 관례상 위원장이 추천되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위원회 위원장인 본인이 맡고 위원으로서는 본특위 간사이신 심재인위원, 이은섭위원, 김대식위원, 한삼석위원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 예산안 편성에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 그 사유와 내역을 제시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루실 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존중하여 당특위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특위 소위원회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성립전 예산집행, 특별회계 변동 등으로 편성사유는 인정된다 하겠으나, 관련조례의 제정절차 없이 예산에 계상된 기획관리비중 경기개발연구원설립 출연금 3억원과 체육진흥관리비중 체육진흥 적립금 3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추후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조정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제1회 추경대비 5.6%의 세입결함이 발생된 특별회계와 당초예산 편성액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된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등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추후 정확한 세입판단과 사업비 산출을 통하여 동일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당면 지방세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고려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안구청 세무과 급량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당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심재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방금 집행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증액동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한선   그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효율적이고 생사적인 94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사방법과 같이 세입과 세출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훈회관에 대한 자산취득비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운영 타자기 65만원, 수족관구입 100만원, 철제의자 200만원, 강연대, 사회대, 휴게실 대기의자, 양수책상, 편수책상, 탁자 구입계획이 있고 밑에 보면 액자, 태극기 4만 5,000원 6개 27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총 금액이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 보훈회관용 자산취득비 타자기 65만원, 1대, 전화기 구입, 수족관 구입 이것도 앞 페이지와 거의 같습니다.
  강연대, 사회대, 태극기, 액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훈회관의 자산취득이 두군데가 있어서 이것을 양쪽에다 책정하신 것인지 예산이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똑 같습니다. 금액도 1,0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똑같은데 보훈회관이 두군데 이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공직내부결속을 위한 하위직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청언경찰, 조리사, 교환원, 매점, 식당, 청사관리원, 사진기사, 운전기사해서 1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8페이지 업무추진비로 공직내부 결속을 위한 간담회로 책정이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다 계상이 돼야 할텐데 본위원이 볼때는 기획실과 총무, 내무파트, 인사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143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불우공무원 위로 격려가 있는데 우리 시청에 불우 공무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위로격려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수활동비 200만원, 불우공무원 위로격려 200만원, 업무추진비, 불우공무원 위로격려 1,060 만원에 대해서 불우공무원 숫자와 불우공무원이 기획실, 총무국 파트에만 있는 것인지 거기만 위로 격려하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허평득위원님.

○허평득 위원   담배소비세 내역이 나와있는데 담배 소비세의 편성내역은 내무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안양시 전체 인구중에 흡연인구가 얼마나 되며 흡연인구 중에 몇%가 타지역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조사·연구해 본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율목지구 임곡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중에 답변 들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 산하 주택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49페이지 율목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임곡·율곡지구에 시유 잡종재산 매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매각예산을 세우면서 '95년도에 이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2,482억 8,000만원중에 일반회계가 1,775억 8,6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6.3% 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는 666억 9,5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10.1%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시장께서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는 과정에서도 낭비적이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은 지향하고 계속사업 내지는 생활편익 증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5년도 예산중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94년 대비 계산으로 본위원이 전체적인 합계금액을 얘기해 달라했더니 약 40%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시장실 부시장실, 양개 구청장,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등 전체 국실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94년도와 '95년도 대비를 전체적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는 4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경직성 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최소화 시켜서 주민들 내지는 시민들, 위원님, 제3자들이 봤을 때도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각 시장실부터 양개 구청장,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등 전체 사업부서까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94년 대비 '95년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방지 홍보활동비다 해서 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체납세 포상금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세군데 내지 네군데에 800만원, 징수포상금 3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상부의 지시도 그렇고 또 직접 수납을 공무원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95년도에 탈루세원방지 내지는 체납세를 징수하는 특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인지 상부기관으로부터 대안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서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더구나 포상금 같은 경우는 안양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됐던 항목으로써 굉장히 신중하게 많고 적은 것을 불구하고 집행돼야 되겠고 효율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돼야 되겠다 체납세를 거두어 들이고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발굴하는데 쓰여질 때만이 성과가 있다든가 해서 거기에 보면 예산안 202, 203, 205, 221 페이지에서 포상금 내지 탈루세원 방지에 대한 홍보활동에서부터 포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직제가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1명, 8급 6명, 기능 8등급 7명, 기능 10등급 5명해서 봉급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도서관 직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4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올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4급이 아닌 주사로서 되고 본관에는 사무관으로서 도서관장이 되고 인원이 1/3로 축소가 되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 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현지 답사했을 때 큰 문제없이 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약간의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대비책을 세우고 보완을 했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등등해서 방대한 기구를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과연 이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인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고 효율적인 복지회관이 운영될려면 꼭 서기관급 관장이 돼야 되는건지 의심스러운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봉급으로 나가는게 2억 5,000만원, 276페이지 복지회관에 대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나온게 1억 3,500만원 복지회관운영, 기타 노인운영 수당에 대해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등이 사전에 어떤 충분한 계획과 상급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되고 설혹 서기관급이나 위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원하더라도 안양에 맞는 복지회관의 운영 인원, 체계를 만들었어야 됨에도 이것을 방목적으로 일단 올려놓고 보자 나중에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깎는게 낫지 충분히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상급기관에 인원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20페이지 만안구 안양1동 새마을 금고 임대수입, 석수2동 새마을금고, 농협 시금고 임대수입 해서 3건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율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요율표와 산출근거를 답해 주시고 다음 안양시 이미지 추진계획에 따른 학술 기술 용역비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학술 용역을 줄 것인지와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수립용역비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정비인지 기본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504페이지 관악로 가로수 보식 및 녹토정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고 유사한 것이 1374페이지 관악로 가로수 보식 및 녹토정비해서 은행나무 보식외 4종해서 2,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이 똑같이 하나의 사업을 양쪽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0쪽에 보면 교통안전표시판 해서 안양·과천경찰서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반사경 해가지고 안양15개, 과천 20개소로 이렇게 많이 설치할 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1385쪽에 축적변경 지구별측량 해서 1억 5,878만 5,440원이 계상돼 있는데 매년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안에서 세입예산 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에 1.3% 증가되는 예산인데 반하여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액 34.9% 해당되는 감액을 가져온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에 비해 6.3%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수정예산 2,522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42.2%의 감액을 가져왔고 특별회계도 전년도 당초 예산에는 10.1%에 대한 감액을 가져왔으나 '94년말 제2차 추경예산액에 비하면 15.7%의 감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를 부분별로 하면 예산안 18페이지 17억 2,400만원에 대한 과년도 수입은 그 세입원인과 세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에, 보충질의인데 안양1동 새마을금고임대수입, 석수2동 새마을금고 임대수입, 농협시금고분소임대수입 이것을 1년간 시에서 사용임대수입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상식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과중한 임대수입이 아닌가 의문가는 입장에서 당초 계약당시 금액과 이 임대수입에 대한 감정은 어느 시기에 어디서 했는지 밝혀 주시면서 건물에 대한 면적과 대비 공평서 있는 감정가액이 현재 얼마인가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95년도에는 450만원이 줄어서 편성 됐는데 현행 세법·세율은 변하지 않고 단, 등록세가 평촌신도시 마감돼서 줄은 것이라고 이유가 되겠지만 100% 입주가 안됐어요. 현재 1/5 이상 미입주로 돼 있어 아직도 무궁히 등록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감소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며칠전 시장이 시정질문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11월 말일현재 51.8%의 '94년도 예산을 집행 불용이 10%, 이월 32.8%로 거의 40%의 예산이 '95년도에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 140억에 대한 내역과 이중 100% 미집행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경상비에서 단 10원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95 추경을 비롯 수정예산액 대비 61.6% 증액됐고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69.4% 증액된 예산편성에 대해 이렇게 획기적이고 많이 증액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규모별로 말씀해 주실 때 예산운영사항 재정규모사항을 구별해서 대비하여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전년대비 32% 감액, '94년도말 제2회추경 또는 수정예산액 대비 32.8%로 감액 계상 됐는데 오래된 사업이고 1∼8지구까지의 현황의 서면제출이 아직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질의를 꼬집지는 않겠으나 여기에 대한 현황·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급양비에 대한 질의인데 104페이지도 같이 보면 급식비 단가가 3천원, 5천원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식당운영이 주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밥값이 비싼 것인지, 또 편성지침에는 이렇게 돼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단가조정을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은 불용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해서 이에 대한 재검을 바라면서 규명할 일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독수리훈련은 매년 있는 실태로 안양시 민방위운영위원이 있는데 도에 참관시 수송대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안양시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수송대책도 없이 낮 1시에 참관하는데 시청에 12시 소집해 놓고 점심도 굶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쓴 예산편성인데 이나마 단가도 맞지 않은데 대해 해명을 기대합니다.
  다음 143페이지, 이사항도 보충질의입니다.
  공무원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일도 폭주되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시정질문시 2천여 공직자중 700명이 넘는 사람이 23억이라는 공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박봉속에서도 공채·사채에 허덕이는 하위직 공무원이 있는데 불우공무원을 독려하기 위해 세우는 예산을 다른 예산은 전부 증액시켜 놓고 자기식구 살리는 데 예산을 깎은 것은 어느 측면에서도 잘했다고 할는지 모르나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노인복지, 사회복지도 좋은데 시청공무원 복지향상을 일정의 사회복지라고 생각한다면 형평성 있게 불우공무원에 대한 대우도 과감히 개선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인·청소년 불우돕기 위해서 10억대 이상 투자하고 있는데 100만원 깎은 근거는 어디에 나와있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164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에 전에 없던 돈이 400만원 정액제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예산 절감 원칙에서도 자꾸 줄여가는 것으로 아는데 신설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신설사항으로 196, 197페이지를 보면 방범초소 전기요금, 민간인 자율방범대 야식비 등 전에 없던 사항인데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 매년 6월 6일이면 충혼탑에 헌화용 화환이 많이 있는데 그 헌화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8개로 누구의 명의인지 헌화기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는 기관대표의 숫자를 넣을 용의는 없는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5페이지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건축물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여기 안전진단을 하는 3개소 건축은 어느 건축인지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613페이지 체육감행단체지원 해서 2천만원인데 체육진흥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10억 이상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지급하는 14개 감행단체의 명칭을 알려 주세요.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753페이지 상수도시설 해외여비가 신설됐는데 대상자와 대상 방문국을 밝혀 주시고, 755페이지 전년보다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방공기업결산감사용역비 재산평가 용역비 경영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지방공기업결산감사용역비 1천만원의 근거법규를 말씀해 주시고 재산평가 용역비로 경영평가 수수료는 흡수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4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을 신설했는데 시행시기와 1,488건은 어디에 기준을 둔것이며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95년도 홍보간행물 구입예산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3,900만원이었던 홍보간행물 구입 실적이 '95년도에도 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하고 어떤 것들은 더 주고하는 것인지 판단 근거가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청내에서 본청같은 경우 신문 보는 총수가 281부입니다. 그럼 청내에서 보는 신문들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무슨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는지 속된 표현으로 나눠먹기를 하는건지 본위원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부 이상의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신문들에게 더 주는 것인지 배부의 기준은 무엇인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나중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필요없는 부분을 통합 관리하여 많은 부분을 삭감하고 필요한 것만보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까지 아울러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사를 관리하고 많은 관변단체들이 무상으로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기로 한 청사 실적들을 보면 자료에 대해서 많이 답변들이 왔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유수호회관 같은 경우에 시에서 무상으로 기부 채납받은 후에 당연히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류 제2조에 근거해서 자유총연맹에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94. 3. 19일 내무부 지침이 이 법위에서 추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변단체들에 대한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 전부 나가도록 지침을 내렸다면 당연히 자유수호 전시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기부 채납받은 주인으로서의 행사를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완공될 이 자유수호회관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설치조례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에 의하면 15건에 45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도로구조물 및 시설보수 6개 사업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기별로 관리하는 예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뜩이나 지금 인원이 부족이 실정, 장비도 없는 실정에 있는 주무부서나 이렇게 봤을 때는 도로구조물 및 시설보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풀성격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디가 언제 파괴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이거 이거 고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려면 부기가 변경돼야 된다든가 전용이 돼야 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풀성격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입니다.
  특수활동비가 9억 600만원입니다.
  이중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6억 8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5억 7,000만원중 2억 2,800만원의 기준액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준액을 제외하면 6억 5,000입니다. 이것은 기관장이나 각 실·국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94 대비해서 얼만큼 들었는지 아까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의입니다. 풀사회단체 임의보조 풀보조입니다. '9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94년 기준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편성지침에 의하면 추가확보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예산에 보면 구청이 2,000만원씩 4,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서 총 5,000만원의 풀보조가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면서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만안구에서 7건을 지원했습니다. 동안구는 2건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풀보조는 어떤때 써야 되는냐 한 단체에게 한 행사에 전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행사는 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단체들에게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예산 전반에 관련하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위 인건비나 물건비 같은 경우는 경직성 경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일반회계 1,776억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32억입니다. 물건비가 31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직성 경비가 물건비와 인건비를 합쳤을 경우에 634억 정도가 됩니다. 거의 절감까지는 안되더라도 40% 정도가 경직성 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알고 내년도에 안양시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 안양시에서 자유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얼마나 도며 이 가용재원에 대해서 어떤 편성 근거에 의해서 투자순위를 정해서 배분했나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내무위원회 심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료를 받아보는 지금도 금번 '95년도 본예산서 자체는 무원칙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도대체 어떤 편성지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써 '95년도 경상비조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경상비는 영점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경상비 총액으로 계상된 것이 3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11억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초과 계상된 것이 영점은커녕 거의 100억 가까운 97억의 예산이 영점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주요 경비가 77억이 됩니다. 순수하게 자연 증가된 경상비는 불과 2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1회성 주요경비를 77억씩이나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가면서 반영시킬 수 있었는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서 보면 불가피한 신규 경비소요로 인하여 '94년초에 기준을 초과하는 예산은 타 경비를 절감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영점기준 적용경상비 총액이 '94년 이내가 되도록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성 주요경비를 77억씩이나 계상해 가면서 노력의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회성 행사와 신규행사는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연설 예산편성 지침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회성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한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질의할까 합니다.
  의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안양시의회 전문위원실이 두 곳이 있습니다. 내무와 운영을 맡고 있는 전문위원실이 있고 도시건설과 보사경제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전문위원실에 대한 예산이 최소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과단위 보다는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예산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예산상으로 전문한 상태입니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전문위원들이 위원들을 보좌하고 위원들에 대한 의회 자료를 확충해 줘야 되겠고 현지를 답사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해오고 하려면 전문위원실에 대한 예산편성이 최소한도 집행부서의 과단위 보다는 훨씬 상향되게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 지침에 보면 거기에 준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조금전에 김영호위원이 질의한 데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지침을 어느 사안별로 어디에는 적용하고 어디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왜 이렇게 되어있고 다시 수정예산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는지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의회 의장단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했다 하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데는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해보고 조사해 본 분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95년도부터는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의원이나 의장도 민선에 의해서 되도록 돼있고 단체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쓰고 의장은 자기 호주머니돈 가지고 쓰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로 전용하여 쓸 수 밖에 없다 그럼 그 재원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탈법적인 부분을 예산지침을 준용하려면 정확하게 준용했어야 하는건데 사안별로 준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건 예산 지침이라 하여 거기에 따라갔고 어떤건 예산지침을 무시해 버리고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지금 의회에 관한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예산지침을 안양시에 맞는 안양시의회에 맞는 예산을 세웠다고 봤을 때는 의회에 대한 예산도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의장단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예산이 들어왔어야 된다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인데 기획실장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조사하였거나 확인한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의장단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서울시 같은데는 계상이 돼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확인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다시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때 뭔가 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없는지 그부분도 집행부서에서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지침을 본위원도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에서 '95년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맞지 않는 부분이 김영호위원 지적한 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무슨행사,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등등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을 준용한다면 우리가 편성된 예산안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예산 지침은 과거에 본위원이 얘기했고 전년도나 지난 2년 동안에 지침은 지침으로서 끝나고 안양시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서에서 봤을 때도 공감이 갈 수 있고 뭔가 확실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던 건가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의회에 대한 예산부분을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수정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예산안 608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경기도 제41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8,800만원이라는 수용비로 계상하여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양시 체육운동장을 경기도 36개 시·군 대표가 와서 다 한마당 무대가 되는건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안양시의회에서 독단으로 8,800만원 투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연 대회를 했을 때도 우리시 부담으로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도 체전이라고 하면 도지사의 보조금을 받아서 합하여 우리시가 주관하지 않으므로 보존 받아야 할텐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예산 8,800만원만 가지고 할 것인지 도비보조를 끌어올 것인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3시에 회의가 있어 갔다왔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되었으면 먼저 하신 위원님 답변할 때 답변해 주시고 중복이 안됐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보게되면 성질별 과목 조사 포상금 1억 1,5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 동이나 시에서 시책추진 평가가 대부분인데 각 부서별 또는 각각 평가와 별도 시상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혹은 각 부서에서 시책추진 종합 목록을 작성하여 종합 평가하는 하급부서에서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데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 할 수 있고 중복 평가로 인한 행정적 낭비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체별 지원계획과 '94년도 예산액이 6,000만원인 바 이 내역을 밝혀 주시고 보조해 준 단체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617페이지 길거리농구대 설치라고 하여 소요예산이 400만원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10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1페이지와 1294페이지에 보게 되면 만안, 동안구청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예산을 보게되면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는 2,6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볼 때 '95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히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94년도 지급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잔여예산을 삭감 조치하여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더불어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4년도 장학금지급 금액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395페이지를 보면 동편부락 진입로 도로개설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5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어디다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묻고 싶은데 예산편성을 할 때 설계에서부터 공사비를 순서에 입각하여 예산편성 해줘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5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명시된 사업절차에 의해서 설계비를 넣어줘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나 설계비가 없는 설계비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예산 집행한 집행부서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설계비를 삭감해서 라도 반영시켜 주려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여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의 새해 예산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범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예산의 지침은 지침으로써 끝내고 지침이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어도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금년도 지방자치 예산지침 자체가 100% 기준을 맞춰서 안양시 예산안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실 예산이나 의장단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다른 타 시·군이나 서울시에 대한 조사를 안 해보셨다니까 직접 실무자들이 가서 확인도 해보고 확인했다 하더라도 일단 이번에 계수조정해서 수정을 할 때 일정부분을 계상해서 '95년도 지방자치에 사전 대비하는 부분으로 계상되어야겠다는 생각인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식 위원   형평에 맞는 예산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나 시의 집행부서에서 기관장이나 간부들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충분히 활용하고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뒷받침이 안 된다면 뭐가 잘못된 지침자체가 아니냐?
  과거 '93년 '94년은 여러 가지 분위기로 도저히 계상을 못했더라도 이제는 눈앞에 지방화시대가 열린 상태에서 본위원 생각은 예산을 정확하게 항목을 넣어서 떳떳하게 집행을 시켜주는 것이 예산을 세우는 쪽이나 집행하는 쪽, 의회에서 봐서도 떳떳한 것이라 생각돼서 다른 항목을 전용하거나 추경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에서 혹시 안 한다 하더라도 안양시민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경우 5급 하나 6급 하나 직원 하나로는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의원이 비서관이나 보좌를 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든지 다른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려 할 경우 전문위원이 대행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문위원실도 확실하게 업무추진비도 있어야 되겠고 국내여비도 충분히 좀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계상해 주는 쪽으로 기획실장께서는 연구해 주시고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계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기준액이 얼마가 됩니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서.
  금년도에 증액된 기준액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왜냐하면 기준외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 증액이 4억 4,000으로 본위원 자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를 맞춰서 다시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답변 도중에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액보조단체의 지원이 줄었고 풀 보조단체의 경우는 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거의 2억 가까이가 줄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정액보조단체의 예산이 주는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풀보조를 질의했는데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지만 예산편성지침 85쪽에 의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임의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을 증액시켜 놓은 것이지 그 외에 다름이 아니다 했을 때는 기준을 초과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자료가 아니라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 본위원이 얘기합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서와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풀 보조단체를 임의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하게 맞추었는데 그 충실한 것이 어떻게 보면 힘있는 부서나 보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가면서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힘없는 부서나 얘기를 안하는 부서같은 경우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도 무원칙적이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지금 경상비가 행정수요에 있어 갖고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공보담당관실의 간행물 구입비 등을 보았을 때 일회용,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비 등등을 보았을 때는 이것을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는 노력 자체가 결여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예산을 정말로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침에 맞는 예산편성과 지금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가용재원이라고 법적경비 빼고 나면 우리시 예산에서 45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중에 일회성 경비 및 한 번 들어가는 경비로 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 소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주 필요한 경비말고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행사라든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경사비를 과감하게 삭감하면 어느정도 삭감할 수 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많으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관악로 가로수 보식 및 녹도정비라 했고 동안구청도 역시 똑같이 관악로 가로수 보식 및 녹도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원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것을 시청과 구청이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되는거냐 이것을 공사를 할때는 본청과 구청의 공사를 한꺼번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노춘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노춘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운영관리에서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결산감사용역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 근거를 물었는데 근거조항이 안나왔습니다. 왜 묻느냐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본다면 안양시 일반회계 1/10 밖에 안되는데 비해서 이 용역비는 1,000만원이고 일반회계 검사비용은 약 300만원에 불구한 실정입니다. 같은 시비라 했는데 그 근거가 어느 조항에 포함된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상헌 위원   잘 알겠으나 확실한 근거는 이해가 안가는데 천만원의 산정에 대한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천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아쉬운데….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서관 인력이 서기관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체제가 결과적으로 인력감축 내지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해서 관장이 사무장, 분관장이 주사로 보했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과 이런 복지회관 관리와는 달리 사서직 등 특수한 기술,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도 인력을 최소화했어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것을 꼭 서기관급으로, 과장 둘에, 계장도 넷씩 있어야 되느냐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해야 할 급이나 기능직은 상대적으로 인력이 작게 신청됐는데 다른데 예가 어떻든지 안양시 자체에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최소화 시켜 다른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직급을 낮추고 기구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의 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는 하나의 기구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맞지 않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대식 위원   그럼 역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자원봉사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원 봉사자가 일하게 하는 체제가 이어지고 있죠?

○김대식 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때는 사무관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화시키는 기구에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기구로 봤을 때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현재 몇 명의 자원봉사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 기구는 방대하다 줄여야 한다 앞으로 이런쪽에 많이 예산이 투여된다면 안양시 복지시설이나 지역개발에 충분한 예산이 과연 갈 것이냐는 차원에서 주무국장께서는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활용하고 노인복지회관·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기구만 방대하게 해놓고 자원봉사자만 써야 되겠다면 안양시민이 가서 자원봉사를 할 텐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안양시에 맞는 그런 기구와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은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수호전시관으로 이 건물을 지었지만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주인이 안양시라면 꼭 자유수호전시관으로 써야 되느냐는 의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부채납 해서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에 제시했던 금액에서 일부 보조해 준 것이 아니라 주객전도 돼서 우리시에서 거의 다 대고 총연맹에서 조금 대고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시의 적절하게 자유수호전시관으로 쓰여지느냐는 문제는 벌써 이야기 됐어야하고 논의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내무위에서 평촌도서관을 가봤는데 귀퉁이에 조그맣게 마련한 향토자료실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지난번 중앙공원에서 박물관조차도 시에서 제대로 승계되지도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자유수호전시관으로 쓰여져야 되느냐 문제부터 논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할 것인가 까지를 기획했어야 되지 않느냐 12월달 준공을 목표로 건물만 지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칭이 이러니까 법이 이러니까 갖고 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재산입니다. 어느 특정 단체의 한 개 단체의 재산이 아니라 기부채납 받았을 경우 우리 재산 아닙니까? 했을 경우 당연히 어떤 한 단체를 줄 것처럼 예산도 안 세워 놓고 운영에 관한 어떤 지침도, 조례도 없고 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시의, 자유수호전시관이 아니라 명칭을 바꿨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관점은 누구 생각이 다르고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재산이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올바른 시민의 뜻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생각이 어떠냐, 어떤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 자유수호전시관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이것이 시로 기부채납 된다는 전제하에 했습니다.
  기부채납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지 주인따로 있고 이름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그 액수에서 1억원어치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했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권리를 찾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고 이럴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시의 발전적인 입장을 봤을 때 자유수호전시관을 어떻게 해석해 가지고서 우리 시에 필요한 건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평화를 상징하는 문화전시관은 어떻습니까?
  자유라는 개념에 넓게 생각해서 문화전시관은 어떻겠습니까? 봤을 때 이렇게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시 모토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즉답을 하지 마시고 관리계획과 이것에 맞는 설치근거들을 해서, 예산까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리고 일부 사무실 등의 부분들을 자유 총연맹에 떼어 준다든가 하는 것은 다시 관계법령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은 주민으로서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자유총연맹에 대한 안양시 예산을 줄 때 회의록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주무국장이 이것은 안양시에 예산을 주고나서 기부채납해서 안양시 재산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계획을 짜가지고 본관에 대해서도 자유총연맹에 대한 명칭보다는 자유로운 명칭을 붙여서라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짜겠다는 얘기를 답변한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번복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때 예산을 줬을 때 우리요구와 집행부서에서 생각했던 부분을 다른 각도로 바꾸지 말고 그때 그 사항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지금 김영호위원이 말씀한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본관으로 활용하는 체제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시정과장이 답변을 잘못하면 작년도 답변과는 변절된 얘기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그때 의회에 와서 적당히 한 얘기밖에 안된다고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얘기는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있고 제가 그 당시를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김영호위원 말씀과 같이 앞으로 계획을 짜고 어떠한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 처음 우리가 예산을 주고 기부채납 정신에 그 당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당시 답변을 지켜 나가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예산을 지금 말씀대로 밀고 나가면 작년에 예산을 줄 때와 지금과 전혀 다른 각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장님 거짓말한거죠.

○김영호 위원   김대식위원 말씀도 계셨지만 그렇습니다. 참고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행정은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해서 안양시 투자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2번이나 예산을 계속 반영해 줄 때마다 계속 그러한 이야기 같습니다.
  안양시에 귀속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뜻에 맞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지어 지고 난 뒤에는 이제 예산 따냈으니까 그때 얘기는 예산 따내기 위해서 한 소리고 지금 한 소리는 이제 법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므로 향후에 이런 것을 결정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금번 예산이라도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을 보고 검토하여 금번 예산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 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시정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에서도 그런 재산관리를 하는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선례를 참고하여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거론된 기념관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이구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영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갖는 입장에서 질의한 겁니다.
  담당관 답변이 '94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졌다가 하반기에 없어지고 내년에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400만원을 보조하겠다는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연보호와 관련하여,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것은 위에서부터 지침이 끊겨지는 상태라고 이해가 갑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위의 지침이나 지사도 끊으라하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재생한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준다는 것을 나쁘다는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걸 지적하여 물었는데 답변에 의하면 확실한 근거가 없고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그동안 자비로 수고하고 일을 많이 한다니까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편성지침이 있어요?

○이상헌 위원   행정지시지 예산편성과 관계없죠?

○이상헌 위원   행정지시에 의한 사항인데 그렇지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잘하니까 도와주자는 뜻에서 한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알았습니다.

○이상헌 위원   장소는 어디, 공원같은데 하나요?

○김영호 위원   주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을 주는 것은 좋은데 주택가 부근에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바로 12시까지 계속해서 농구를 합니다. 얘들이 놀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 저녁 9시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고수부지나 이런데는 괜찮은데 주택가 놀이터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하여 주택가들이 있는데 12시까지 아이들이 공부 끝나고 나서 11시 정도부터 와서 놀기 시작합니다. 하다보니까 수면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시간상 그러니까 관계부서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이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8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엽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청 2,000여 공무원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이은섭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기획파트와 총무파트만 이렇게 총무파트에는 1,060만원이 불우공무원 위로 격려금으로 나와있고 기획에는 1,450만원이죠? 82페이지에.

○이은섭 위원   그 밑에 불우공무원 위로격려 5만원씩 29명 10회 1,450만원 있잖아요.
  불우 공무원 위로격려 거기있고 143페이지에 불우공무원 위로격려로 1,060만원 이게 어떻게 두가지가 똑같은 성질이 아니냐?
  그렇죠?

○이은섭 위원   그래서 성질은 똑같은 건데 기획과 총무만 있냐! 그런데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불우공무원의 위로 격려 혜택을 못받는거 아닙니까?

○이은섭 위원   아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그건 정확한 숫자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은섭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 보니까 5만원씩 29명해서 10회는 어떻게 산정해서 나온 겁니까? 29명, 선발해서 이렇게….
  아까 상품을 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5만원씩 격려금을 그냥 현금으로 지불합니까? 이걸.

○이은섭 위원   과별로.

○이은섭 위원   어느 과는 많고 어느 과는 없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이은섭 위원   아까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공직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이 이런게 많아야겠죠?
  그렇죠?

○이은섭 위원   그럼 좋은 방법을 찾아서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기획과 총무만 격려해 주시는가 하여 질의했습니다.

○이은섭 위원   과장님 말이죠.
  공직자 내부 결속을 위한 하위직과의 간담회를 보니까 1만원씩 15명 2회인데 청원경찰입니까?
  1만원으로 무슨 사기진작이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은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임대료가 본위원은 적게 산출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양여받기 이전에 4개부처 소유토지로 있던 것이고 그때 당시 기 임대계약이 다 되어있던 것이고 양여를 받아서 안양시장으로 등기이전이 돼서 먼저 양여받기 이전의 임대를 부과액과 이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산출근거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다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 받은 것이 4개부처 땅 중에 지금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약 3,600㎡의 재무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재무부 땅 중에서 임대계약을 다시 해야 될 토지가 있는데 그것은 5년치 임대료를 부과해야 될겁니다.
  다른 것은 5년치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다른 것은 공시지가로 임대료 부과하고 여기서 5년치 변상금을 부과를 하자면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이냐? 이것이 전에는 구거로 됐다가 이번에 대지로 지적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구거로 있었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와 있고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적정리가 됨으로써 거기에서 등급이 매겨지고 공시지가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5년치 변상금을 받을 것은 국유재산매각법에 있는 거니까, 그러한 조사비용에 재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빨리 동안구청이 지적정리를 시켜서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5년치 변상금 받은데는 받고 또 임대료 받을데는 임대료를 받고 매각시에는 매각하는 사례를 볼 적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조치를 빨리빨리 해 달라는 것이고, 매각에 있어서 매각예산 수입예산이 '93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 67억이 수입 잡는다고 올라왔던 예산인데 일반회계로 조례개정을 했는데 조례 개정한 이유는 사업을 빨리해 주기 위해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예산이니까 여기서 잡아진 예산이 지역개발비에 분담이 되었는데 이것도 못받는다면 그만큼 지역에 분담된 개발비에 영향이 가지 않느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고중에 있는 것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안양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처음 시작해서 딱 40년이 됐습니다.
  첫해 '54년도에 1지구가 실시인가 돼서 '94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1지구 시행한 것에 대해 아직 정산도 안 끝나고 있으며, 2지구는 '68년도에 실시인가 돼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는데 모든게 정산이 안 되어있고 특히 7지구, 8지구는 보상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있고 보상금을 주지 못해서 작년에는 연말에 예비비로 줬습니다.
  이렇게 다급하면 예비비를 동원해서 보상까지 하면서도 체비지를 남겨둔 채 팔지도 않고 남은 필지에 대한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불금이나 수입으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쇄 내지는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손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봤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체비지가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임대료 부과도 하지 않고 있고 하니 이런 관리점에서 착실히 이행되지 않아서 여러군데 지적되어 있는 사실도 아울러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비지 6지구, 8지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위원님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95년도 담배소비세 예산이 235억 5,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1년동안 흡연가 300여명을 상대로 대화를 통해 조사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95년도 담배소비세 내역을 갖고 대략 본위원의 계산이 30%를 못챙기고 타지역으로 뺏기고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235억 5,400만원의 30%면 70억이란 돈을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사한 내용 중에서 타 지역으로 직장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전부 내용을 몰라요, 나 담배 한갑 사 피우면 아무데나 사면되지, 이것을 설명해 주면 인식이가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홍보를 했다하는데 충분한 인식을 시켜주면 많은 소득을 챙길수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의 조사를 토대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홍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세워가지고서라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중에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 얘기가 아침에 일찍 나가면 담배가게 문을 닫아서 담배를 사야 되는데 결국 거기 가서 사야된다 이겁니다. 충분한 인식이 가면 보루로 사다놓고 피우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수익사업을 찾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 뭐든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챙길 것은 홍보해서 좀더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홍보했다고 하는데 내가 조사한 300명,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홍보하는 차원을 좀 더 연구·노력해서 다 같이 우리가 챙길 것은 더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C.I.P 구상은 오래 한 겁니까? 언제 이번 예산에 책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까?

○노춘복 위원   본위원 생각에 과장님 답변이 현시장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노춘복 위원   본위원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에게 안양시 경영수익사업 측면이 시정연설에서는 부족한데 그런 측면에서 복안으로 갖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데 대한 복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시적인 입장에서의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수영시장님이 안양에 오셔서 모 대통령이 2백만호 주택건설이라고 무리를 해서 하듯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새롭게 되고 그런 과정중에서 한 6개월 동안 안양시청 업무를 이끌어 나가게 되다보면 새롭게 안양시 이미지가 재편성될 것 같은데 그때가서 해도, 예를 들어 '96년도에 예산을 해도 충분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 아니냐 물론,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노춘복 위원   대한민국 국기도 몇 십년 내려오는 전통을 갖고 있고 꼭 이런 것을 바꿨다고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해 볼 수도 있지만 부천·분당에서 쇄신차원에서 해 볼 수도 있지만 부천·분당에서 했다고 당장 실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시장실에 지난번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31부가 들어가고 부시장실에 28부가 들어갑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실·국에 실·과에 배부되는지 이 자료봐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31개의 신문을 보려면 어느정도 걸릴까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청내신문 배부내역을 보면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안양 관련 기사는 다시 즉보로 해서 바로 담당관이 시장께 보고하는 형태로 스크랩은 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31개의 신문을 누가 보느냐 이거죠.
  시장 부속실에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아침에 장식용으로 펴놨다가 최소한 이정도 신문을 보려면 훝어도 2시간이상 걸리는데 결과적으로 낭비요인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81개의 신문뿐 아니고 각 실·과에서 어쩔 수 없이 보는 신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담당관 책상에 보면 최소한도 10가지 이상 신문들이 아침·저녁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바쁜 업무에 그거 볼 시간 거의 없습니다. 한데 이 예산이 시에서 나가는 예산만 1,500만원 이상이다.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4년동안 계속해서 감사때나 하여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어떤 배부근거에 의해서 배부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신문의 경우 그 배부수가 굉장히 타 신문보다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배포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보급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특정지역 지방지만 한해서 이렇게 많이 배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과 서울신문은 이제는 그만 볼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많은 통·반장들이나 여론조사를 만안구청에서 해 보고 했을 때 중앙 일간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격려차원에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며 선택의 권한을 그들에게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됩니다.
  일률적인 구입·배부가 아니라 각 지역에 맞고 자기실정에 맞게, 지방지도 지방지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안·동안구청 것을 아무리 봐도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각 신문사 편차가 나게 배부한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차제에 이번 기회에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또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언론사에서 나오는 월간지나 주간지를 쭉 배정해 놨는데 실·과소 시장실, 실·국장실 본청의 도서관까지 합쳐도 30여개소 나옵니다. 그럼 100부씩 구입해서 어디까지 배부를 합니까?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일괄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구입해 가지고 안양 관련 기사니 주무관련 기사등 이런 것을 스크랩을 해 놓든 행정자료실이 조금 비좁더라도 거기에 해 놓으면 최소한도 이 예산중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 5천만원 이상은 삭감돼도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산들을 각 과의 불요불급한 데에 배정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필요한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경제지를 봐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는 문화담당이니까 이런 것을 봐야겠다 아예 기관운영판공비로 조금씩 책정해 주고 그 비용에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예산편성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담당관실의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정말 필요한 도서들을 사볼 수 있도록 실·과에 실·과 기관운영 판공비로 배정해 놓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업무에도 필요하고 지역정보를 아는데 정보전달도 좋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지방언론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능률성 그런 부분들도 같이 걱정하게 조금씩 배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다고, 어떻게 보면 판공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이러한 것들은 지양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김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으면서 세부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대략 3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어느 특정한 신문, 거꾸로 보면 조금 힘있고 거역해서는 안 될 부분정도의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하게 조금 하는 것 같고 지역지 경우는 결과적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지를 활성화 해야됩니다.
  안양지역에서 만들어 내고 안양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발간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문화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역지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다가 언론에서까지도 비난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방화 시대가 오면 지방지·중앙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지도 그런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뭔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봐도 역시 지역지는 아직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 적당히 사줘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왕 우리가 언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지역지나 지방지 대해서 뭔가 배려를 해주고 김영호위원 얘기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봤을 때는 지역지로 같은 언론으로서 똑같은 차원에서 뭔가 발전할 수 있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에 관심이 조금은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안을 만든 문화공보담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도한 바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   답변도중에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성이라고 했을 때는 약한 것을 육성합니다. 그렇다면 시세가 강하고 영향력 있는 신문을 영향력 있는 신문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시세가 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퍼져나갈 것들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논란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물론, ABC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분포돼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 것이 신문이 많이 배포되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일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김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최소한도 어떠한 나름대로의 애로점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줄여 나가는 방향, 그 다음에 절약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안구청 윤영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안양1동 새마을금고가 그러면 보증금은 있습니까?

○노춘복 위원   1년치 인가요?

○노춘복 위원   그러면 안양1동 같은 경우 49.58㎡라고 했죠?
  그러면 이분들과 임대료 체결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노춘복 위원   그런데 건물감가 삼각이 임대수입이 줄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재산세 내고 그럴때는 감가삼각 그런걸 잘 안써주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것은.

○노춘복 위원   임대료 수입할 대 토지평가나 건물평가를 안하고 일반 건물주들이 임대하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거 있습니까?

○노춘복 위원   더 받으면 안되는 그런 뭐가 있냐고요.

○노춘복 위원   새마을금고 그런 것은 사실 주민들을 위하기는 하지만 수익사업을 하는덴데, 그런데 보통 안양1동이라든가 석수2동 새마을금고 이런 정도면 마을금고가 안 들어가도 다른 점포가 들어가더라도 평당 300만원 이상을 최하 받을 수 있는 건물임대료를 너무 상식에 없게 싸게 받는 측면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면 재산관리라든가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적극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1년에 안양1동 같은거 75만 9,000원 같으면 임대료 수입이라고 볼 수도 없는거죠. 이 정도는 딴데 보통 임대가가 최하 300에서 500이라고 생각되는데 올려서 책정해도 그랬다고 해서 다른데 형평을 맞추지 않고 지나치게 받으면 문제가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것은 아마 보통 일반인들 임대료의 1/100도 안도는 수입이에요. 한달 월급 그 정도 가지고 1년치를 받는 다는 것은 문제 있는데 증액하거나 그럴 임대계약하는 기간이 언제에요? 시점이?

○노춘복 위원   그러면 '95. 1. 1일쯤 해서는 또 임대계약해야 되겠네요?

○노춘복 위원   나가요?

○노춘복 위원   그렇다면 여태껏 봐주던 거니까 새삼스럽게 할 필요도 없겠네, 끝까지 봐주죠.

○위원장 박한선   다음 동안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음순배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통장임기가 2년이에요?

○음순배 위원   2년인데 3년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자기반에서 50%내의 학생인데 제가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2년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2년이 끝나게 되면 동장님이 다시 임명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시 임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죠?

○음순배 위원   연임할 수 있는데 임기가 끝났을 때 다시 동장한테 사표를 일괄질의로 내든가 다시 재임명하지 않고 그냥 사표내지 않아도 연임이 되는 거죠?

○음순배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통장님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통장을 보다 보니까 동에서 동장님이 어떤 지시사항이나 동에 협조가 전혀 안되니까 제가 봐서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마다 통장님들을 일을 잘 하는 양반들을 그냥 놔두고 협조가 안되는 양반들은 교체를 했으면 동행정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양시 31개 동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장님이 임기가 돼도 일을 하든 안하든 그냥 연임되고 어떤 사정이 있어야만 사표 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노춘복 위원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2010년까지 나눠서.

○노춘복 위원   매년.

○위원장 박한선   오동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곱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나 내일 3차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후 오늘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한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재무국에서 답변받은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 3. 19일날 정부지침에 의해서 여성단체협의회 등은 해당단체 청사건립이 완료되는 3월까지 이전할 계획이며」해 가지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온 답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여성단체 거기 보면 「그러한 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한다는 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취합하여 답변과정이 나왔기에 주무부서에서는 여성단체가 들어오는지도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한쪽에서는 들어온다고 답변하고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업무관련실·국별로 업무 협조를 잘 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의회에서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과 관련한 청원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의 예산과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번 본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회의 의견을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실무부서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올린 것이 있으면,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으면 예산집행 부서에서 왜 실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중에 세입을 보면 주차요금 세입이 7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때도 지가를 전년도 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1억여원 이상의 결국 시에서 받을 수입을 감면해준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7억 2,000만원을 어떤 형태로 산정한 것인지 동 인근 토지의 지금 공시지가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지가의 적용, 인근지가 및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했던 과표액이고 아니면 공시지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건과 관련하여 지금 지역일부에서는 특정한 단체에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공개경쟁입찰로서 이것을 계약을 맺는 것이 경쟁력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한 이번에 구역별로 재임대 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파악된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아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동에 포함되는 동 체육대회 지원비 이것이 시민의날 체육대회 운영비에 포함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의날 체육대회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면 몇 천만원 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한데 이 행사를 당일날 치르기 위해서 각동에 1천만원씩이나 지원해 준다고 각동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만도 3억이 넘는 비용입니다. 했을 때 결국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배 이상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체육대회 이것이 포함되는지 아닌지와 그리고 이것이 포함 안된다면 포함이 안되고 예산에 반영되는 근거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4억 거의 1,00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주무과를 중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영어반과 일어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침 새벽반을 같이 청강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장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사람이 동기부여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오는 분도 있지만 적만 두고 빠지는 분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간을 한꺼번에 휴가를 갈 수도 있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어나 영어의 경우 그러한 「클라스」를 마치고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은 시에서 해외여행 풀보조비에서 일정부분을 1주일 정도 왕복여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 휴가까지 해서 2주일 정도를 자기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학교실도 현실적으로 동기여부가 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잠깐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휴가까지를 자비로 해서 갔을 경우에 그것을 휴가에 포함시켜서 연기시켜 주는 방안으로 2주일 정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학에 대한 동기여부는 물론 해외연수 효과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 위원   102페이지, 소송수행 승소에 따른 보상금 3,4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소송수행 업무는 공무원들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승소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와 타당성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94년도 패소내역과 그에 따른 시의 재정손실과 조치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608페이지, 제41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안양에서 내년에 개최되는데 도비보조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요?
  세입예산서에는 도비지원액이 전혀 없는데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안양시가 전액 지원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지를 묻겠습니다.
  616페이지, 수영복이 한 벌에 7만원씩 8명에 2회 112만 2,000원, 땀복이 7만원씩 18명에 1회, 유니폼이 3만 5,000원, 티셔츠가 3만원씩 계상되었는데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를 묻습니다.
  또 수영장 입장권 및 회원권이라고 해서 40원씩 20만장 800만원, 회원권이 80원씩 1만장인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산안 353페이지, 보건소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AIDS 감염자에 대한 시약 2명에 대한 360만원이 책정됐는데 안양시에서는 얼마만큼 파악이 실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AIDS는 가장 난치병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병이고 입에도 거론하기 어려운 좋지 않은 감영 질환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약대금 정도가 아닌 적극적으로 안양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계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439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운영비 부담금으로 3억원이 4분기를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출연금이나 부담금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관리비가 작년대비 440만원이 감액돼서 1,285만원입니다.
  지금 안양에는 농토로써 쓸 수 있는 농경지가 얼마나 되며 안양 전체면적의 몇 %를 차지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안양에 거의 농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토에 대해 관리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이 1,000만원에 금액의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5억 8,400이 나왔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5억 8,200이 책정되었는데 11억 6,600이라는 전년도 예산에 없던 출연금이 어떤 것인지, 당년도에 책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경찰서에 도시교통시설비와 교통안전 시설비로 안양경찰서·과천경찰서에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선도색공사에 km당 84만원씩 안양경찰서에 260㎢, 과천경찰서에 220km가 도색비로 거금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260km와 220km는 어떻게 산출이 되고 있으며 km당 84만원의 근거, 전도해 줬을 경우 활용한 금액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480km에 4억원이 넘는 예산을 전도해 주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전도한 후에 어떻게 예산활용을 했는지 전도하는 과정부터 전도금을 활용한 부분, 양개 경찰서에 도색하는 노선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방음벽에 대해 묻습니다.
  만안국민학교가 작년도에 만안로 쪽에 방음벽을 개설했습니다. 또 1억 5,000만원이 나와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어느 쪽에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3차 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종결하고 내일 당특위 제3차 회의에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특위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