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김종원 건축과장은 퇴직 후 인생설계과정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 사업내역, 세출예산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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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0.9퍼센트 증가한 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82퍼센트가 증가한 709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7.56퍼센트 증가한 560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1.5퍼센트 증가한 423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입예산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 보조금에 대하여 1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 비용에 대하여 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 자문수당에 대하여 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비로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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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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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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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염중선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 참석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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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97억 9천 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8억 2천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97억 4천 800만원에서 16억 6천 500만원이 증액된 114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63억 2천 400만원, 교통정책과 6억 5천 500만원, 대중교통과 44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52억 2천 900만원에서 31억 5천 600만원이 증액된 383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17억 1천 700만원, 교통정책과 358억 7천 300만원, 대중교통과 7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581억 1천 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 7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천 130억 8천 700만원에서 8억 2천 200만원이 증액된 1천 13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358억 4천 600만원, 교통정책과 196억 9천 100만원, 대중교통과 583억 200만원, 시설공사과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10억 5천 100만원에서 31억 5천 600만원이 증액된 44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140억 500만원, 교통정책과 288억 8천 600만원, 대중교통과 13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그외수입으로 대중교통과 6억 900만원, 시군특별조정금 교통정책과 3억원, 대중교통과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 8억 5천 600만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7천 700만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400만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10억 9천 400만원, 대중교통과 시․도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 1억 2천 800만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2천 300만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60만원, 버스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1천 100만원,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교통정책과 31억 5천 1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정책과 32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방범CCTV 설치 및 교체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저상버스 도입지원 17억 1천 300만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부담금 1억 5천 400만원,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2천 200만원,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으로 3천 700만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으로 10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 500만원, 예비비 50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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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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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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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준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 과별 총괄예산, 사업별 세입예산 목별 편성내역,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과별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추경 예산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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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 증가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세출예산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천 381억 5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개요로써 회계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이 200만원이 증액된 1천 875억 5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구청 하수 분야 예산 포함하여 사업비용 10억원이 감소한 자본적지출 10억 200만원이 증액된 1천 875억 5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청계통합정수장의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하수과는 구청예산 포함 200만원이 증액된 1천 875억 5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까지는 사업별 세입예산내역과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자본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중 65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300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약품비 10억원, 호계1동 호계고가차도 주변 오수관 신설공사 1억원, 석수하수처리장 포기조 송풍기 교체공사 4억 3천만원 등 예산집행잔액 10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자본예비비 284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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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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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추경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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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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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9억 4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4퍼센트 증액된 237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생태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 47.2퍼센트 증액된 50억 9천 600만원,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7.1퍼센트 증액된 14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반환금 3천 500만원을 제외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세입과 세출이 같은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안양천 호계동 일원 자전거도로 확장 정비사업 6억,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5억 또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사업비로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호계공원 등산로 정비공사비로 3억, 희성어린이공원 정비공사비로 7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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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속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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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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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민원봉사과장 조은주  만안민원봉사과장 조은주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준모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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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3회추경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 변경 및 축소에 따른 관련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총 2천 62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액 2천 61억 7천 100만원보다 0.02퍼센트를 증액한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 민원봉사과는 2.64퍼센트인 1천 100만원, 건설과는 6.57퍼센트인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으로 민원봉사과는 세계측지계 변환 기준점 측량비 1천 100만원, 건설과는 주접지하차도 정비공사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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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세계측지계 변환 기준점 측량비 국고보조금 조정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증액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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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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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정창모  동안구 민원봉사과장 정창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편성 규모, 주요 예산편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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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첫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호계2동 다목적복지회관 보수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세계측지계 변환 기준점 측량비와 학의천 준설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2회 추경 예산액 2천 83억 7천 200만원 대비 1.91퍼센트가 감소된 2천 43억 9천 900만원입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액 117억 8천 900만원 대비 0.43퍼센트가 증가된 118억 4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세계측지계 변환 기준점 측량비 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학의천 하상퇴적물 준설과 산책로 긴급 정비를 위하여 학의천 준설공사비 5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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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동안구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대로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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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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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응덕  전문위원 김응덕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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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2억 1천만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67억 6천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1퍼센트 증액된 1조 5천 305억 5천 400만원,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3퍼센트 증액된 4천 776억 5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33.76퍼센트인 6천 778억 9천 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3.5퍼센트 증액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6퍼센트 증액된 2천 167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4퍼센트 증액된 4천 611억 3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국․도비 추경 성립에 따른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에 따라 시민편익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추경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은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 방범용CCTV 설치 및 교체사업,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안양천 호계동 일원 자전거도로 확장 정비사업,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공사,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호계공원 등산로 정비공사, 희성어린이공원 정비공원,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공사 등 시민편익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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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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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2019년도 말 대비 0.19퍼센트 증액된 313억 8천 100만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수지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98억 8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비융자성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 지출 등 98억 8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3억 9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비융자성사업비, 예탁금 등 3억 9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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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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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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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말씀하셔도 들릴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한 번만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회사에서 ‘사납금’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납금에 대한 기준은 없어졌고요 ‘기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 19개 택시회사에서 기준금을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이렇게 낮추는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더 노력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희석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만안구건설과장 이희석  지원돼서 금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희석  5월 22일 날 내려왔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희석  네. 

○만안구건설과장 이희석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 사업비는 석수2동 도시재생 뉴타운지역에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저쪽 하천길 데크를 설치했는데 뉴타운사업구간 구역 내에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민원이 와서 그것을 안양대교 있는 데까지 끝까지 연결해 주는 사업비고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것은, 예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집행잔액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보통 15퍼센트 정도에서 20퍼센트 정도 남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이 부분은 당초에 송풍기를 교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까지 받아봤는데 그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아니, 저는 그때 팀장이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네.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  네, 제가, 네.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나대규  총무경제요. 

○동안구건설과장 나대규  예.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295쪽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 수암천이 큰 타이틀은 그렇고요. 하천사업이 있고 주차장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예산편성,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수암천에 주차장․공원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큰 타이틀은 ‘수암천 정비사업’이고요. 그 아래 하천구역이 있고 주차장․공원,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사업명은 같고요. 그 예산에 국․도비를 받는 형식에 따라서 하천 쪽으로 국․도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공원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부기를 달 때 위원님 말씀처럼 ‘수암천 정비사업’ 세부 부기 이렇게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금액 대비는 32퍼센트 정도 되고요. 수용재결 신청해 놓은 것 기준으로 하면, 수용재결이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한 것으로 하면 70퍼센트 정도,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순수하게 나간 금액은 32퍼센트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인원도 3분의 1 정도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행정심판해서 기각이 됐고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 결과까지 다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현재 저희가 총사업비, 아까 두 개로 나누어지는게요 하천정비사업에서 국․도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암천에 대한 주차장하고 공원조성사업이 시비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비 쪽이 총사업비가 475억인데 현재 한 316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중에 설계비 빼고 보상비가 한 3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한 18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180억.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 모자란 부분이 한 70억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올해 안에는 저희가 현재 131억이 지출이 됐고요, 보상이. 그리고 나머지 현재는 17억만 이번 연말에 지출이 되고 현재 2차 재결된 게 9월에 재결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 시비가 내년 1월쯤 되면 그게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계속비이월로 넘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예산편성이 어려워 가지고 마침 3회 추경예산에 예산이 들어온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것은 오해의 소지고요. 저희가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현재는 없습니다. 저번에 여름에 아마 도비 지원관계 때문에 민원을 냈다가 도에서는 결과가 보상이 계속 소유권이 확보돼야, 왜냐하면 도비에 대해서는 보상비 다 내려왔어요. 공사비만 받으면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현재 도 입장은 보상이 되고, 보상 부분은 안양시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예산 확보해서 보상이 되면 보상 소유권 확보되면 재결이 되든 협의보상이 되든 구에 공사비를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안양시에 왔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예.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런데 저희한테 얘기했더니 보상비, 그러니까 소유권 확보를 얘기했지 그 민원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전달과정에서 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분명히 얘기한 게 ‘어차피 보상이 돼야만이 공사가 들어가니 보상이 되고 나서 소유권이 확보되면 그 시점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공사비를.’ 그렇게 얘기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을 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런데 그 소유권 확보는, 제가 얘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492억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492억입니다, 전체사업비가.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계속 민원인들은 저류조 갖고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저류조에 대한 건데 사업목적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대로 그런 저류조를 설치함으로써 홍수예방에 대한 효과 같은 게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자연형하천 복원을 2013년부터 해왔는데 마지막 구간을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거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어찌했는데 그 당시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책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분명히 그 부분은 빼고 준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형하천을 복원하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오픈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주변지역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이 사업을 3가지 목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만 이렇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3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아니, 그러니까 저류조, 예.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하류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아, 저류조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 때문에 말씀드리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저류조 위치는 거기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수해 예방차원에서 그러니까 하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지 모르지만 도심하천 하상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결국 저류조를 선택을 했고 저류조 위치는 수해를 입는 직상류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암천에서 가장 수해를 입는 부분은 그 지역과 그다음에 밑에 만안초등학교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수의학적으로다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직상류가 가장 맞다’ 해서 그 자리로 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또 상부에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가 다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자원, 도의 거기 협의까지 다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이 장소가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기돈  예, 그렇습니다. 9월 28일 날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기돈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초과물량이 들어오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간단한 처리만 하고 흘려보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지금 여기 꼭 장마 때만 아니더라도 일정량이 오버하게 되면 바이패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10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단순하게 요구설명서에는 표기가 돼 있지만 방금 드린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은 구입단계에서 저희들이 조달 구매하는 와중에서 단가 부분에서 조정이 있었고요. 그게 포지션이 좀 큽니다. 그리고 종전에 해 왔던 약품 투입량이 일부 개선해 가지고 약품 투입량을 줄였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고맙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최근에 한 것은 없고요. 이번에 물 내려갔을 때는 그렇게 많은 피해본 것은 없고요. 앞에 난간 조금 부서지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예, 그 정도였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지금 거기 쉴 공간이 없어서 위에 그냥, 그 뭐라 그래? 흔하게 말하면 천막같이 햇빛 가리는 그런 시설하고 지금 밑에 있는 게 나무로 이렇게 데크를 해 놨는데 그게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쪽 좀 이렇게 정비할 생각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그것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2012년 10월 달에 저희가 개관을 해 갖고요 아직 뭐 이렇게 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에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손보려고 합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예,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마지막 인사도 드렸으니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조은주  예.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조은주  아직, 가져올 겁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근입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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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1천 953개소 중 35개소의 시설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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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6항인 안양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공원 결정(변경)안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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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석수2동 제일산업개발 부지를 포함하여 3만 9천 204제곱미터의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공원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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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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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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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이충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충건입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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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조합의 제안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는 종합운동장 나무 주변에 21개 동 2천 52세대의 대단위아파트단지로서 1천 999명이 조합원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게 되면 2006년도에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2년도에 정비계획 수립, 2016년도에 조합 설립, 2020년 올해 1월 14일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10월 달에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돼서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 달 간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청취 중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여 부득이 온라인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조합 측으로부터 관악로변에 동아상가부지 9천 172제곱미터와 운곡공원 옆에 있는 보행자도로를 구역 내 편입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크게 3가지로서 첫 번째는 사업부지 증가에 따른 정비구역 경계변경 둘째, 도로․공원․주차장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셋째, 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 등 건축계획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관련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의견 청취를 마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계획 변경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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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계획을 수립한 조합 측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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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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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건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덕  전문위원 김응덕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안 2건, 보고 1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정덕남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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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임금 및 고용의 문제에 관해서는 사적 계약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안양시가 관리주체와 경비원 사이의 자율적인 해결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설계하였고 인권침해가 없는 공동주택 기본시설 환경조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경비원 인권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조례의 주된 내용이 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고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추가 검토의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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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6페이지, 이채명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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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시장 및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단시간 내에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시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들이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며 「도로교통법」은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마련하였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나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이 개정되기 이전입니다. 따라서 추후 조례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이 뒤따라야 하고 법제의 입법동향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선언적 의미의 조례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및 현안과제에 관한 보완이 필수적이며 여러 법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세부정책 수행 및 운영․관리 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규정 개선 및 안전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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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9페이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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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 시행 가능성 및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실효 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은 실효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권리 보호 및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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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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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만안구 석수동 477-10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공공주택건설로 추진하던 사업을 근린공원 조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복원 등 효율적 관리와 함께 공원 조성을 통해 대상지 내에 입지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과 초등학교의 주민 건강권 및 학습권의 침해 등 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부서에서는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제일산업개발과 협의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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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뉴타운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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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의 건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주거단지 조성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관악대로변 동아상가 부지, 소로2-1287호선 등의 구역 내 추가 편입,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등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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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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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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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이충건  아닙니다. 저희가 발의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법으로 발의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담당부서는 주택과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담당부서는 주택과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주택과장 이충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 보게 되면 “지원대상”의 항목을 14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14가지 속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정해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항목 자체를 다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아, 그것은 휴게실뿐만 아니라요 휴게실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건축심의나 심의되는 그런 단계에서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 건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계획에 반영이 되어지도록 할 거고요. 지금 말한 이것은 에어컨 같은 거나 냉난방 설비나 아니면 그런 휴게실이 있었을 경우에 휴게실에 대한 환경미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네, 그렇습니다. 그 정의에 나와 있는 것. 

○주택과장 이충건  이것 지원내용이 없어 관리 조례에 담겠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지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은 그런데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증진에 대한 것이 비단 지금 말씀하신 휴게실이나 어떤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 가지고 우리 시로서는 경비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경비원들 간에, 입주자대표회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교육기관이나 그런 것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사도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단순하게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어떤 비용만 지원해 주는 그쪽에다 넣는 것보다는 이쪽에다 지금처럼 별도로 선언적인 의미가 크지만 목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에 대한 그런 선언적인 의미라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담아주는 것도 한 가지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예.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이고. 지금 현재 정부의 공유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시에도 지금 4개 업체에서 한 1천여대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도로상이라든가 보도상 아니면 이런 데다가 방치를 해 두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0일이 오늘이죠. 오늘 완화, ‘강화’가 아니고 ‘완화’되는 그 법이 지금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13세 이상이면 면허도 없이 탈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또 어저께 법이 통과됐어요. 그게 ‘강화’입니다, 그것은. 강화된 법이 또 통과됐고. 어쨌든 그게 4개월 후에 시행될 건데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쪽에서는 또 우리나라에 15개 업체가 있어요, 이 공유업체가.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예.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예, 그래서 안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저희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위험한 것 타고 다닌다’ 또 ‘아무 데나 방치한다’, ‘이런 것을 빨리 치워달라’ 이런 민원이죠, 대개.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예.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무단방치.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도시계획과장 김동근입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시 현재까지 결정된 모든 도시계획시설 개수는 1천 953개며 그중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시설은 35군데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 17군데, 주차장 두 군데,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별 구분을 했습니다. 1단계가 내년도부터 ’23년까지 3년간 해서 1단계, ’24년부터 ’25년까지를 2-1단계, 5년 이후인 2026년 이후를 2-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다음. 
  하나하나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막마을 삼막삼거리부터 경인교대 내려가는 좌측편 도로를 약 3미터로 확폭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 계획하는데 약 15억이 소요되며 1단계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좌측의 삼막 내부도로가 되겠습니다. 4미터 도로로 한 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삼막마을 우측의 6미터 도로로 약 6억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한마음선원과 이안아파트 사이의 우측편 도로 일부가 미개설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약 7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제일산업부지 옆에 경인고속도로와 나란히 가는 10미터 도로인데 다음에 설명드릴 근린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박달동 호현부락에 있는 내부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있는 도로로 약 5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역시 박달 호현부락에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18미터 도로로 3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호현부락 아래 경로당이 있는 내부도로망이 되겠습니다. 8미터 도로로 3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이 도로는 중앙네거리 CGV빌딩 사거리부터 삼덕공원에 이르는 우측편 1 내지 3미터를 확폭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토지보상비로 볼 때 약 4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목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소로로 약 3천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또 병목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행자전용도로로 약 1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역시 병목안지구단위 구역 하천변에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한 보행자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1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역시 병목안 위에 화장실 있는 데  보행자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7천 900만원이 소요되며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여기는 병목안 순환고속도로 위 문화공원 끝으로부터 그 안에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약 1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양8동 상록지구 내에 있는 도로망 계획으로 이하 3건이 같은 사항으로 이것은 조합 측에서 아파트 계획하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충훈부 석수3동에 있는 기존에 공원 하부의 주차장을 결정한 건데 이 역시 다음 건 두 부분 거랑 같이 석수3동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계획돼 있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그다음 공간시설로서 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호계근린공원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상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소유가 국토부로 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공원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실효 전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안양9동부터 안양3동에 이르는 양지공원으로 그중에 매입을 못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230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산동부터 석수․안양동에 이르는 관악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비산 생태자연공원으로서 전체를 아직 매입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 3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2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안양9동의 문화공원인데 이 역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원과하고 함께 이것을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박달동 호현부락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약 2억 9천이 소요되며 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록지구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상록지구조합에서 아파트 계획과 함께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녹지․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술공원 내 안양사 입구에 있는 경관녹지로서 약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마음선원 밑에 지금 아파트를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계획안으로 조합 측에서 아파트 건축할 시에 조성을 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막지구 내에 하천변 위에 작은 땅으로 녹지를 결정하는데 5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호현부락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잔여지를 이용해서 결정한 녹지로 이 역시 1억 4천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호현 서해안고속도로 밑에 있는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약 4천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위에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녹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밑의 쪽에 있는 녹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병목안지구 화장실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성하려면 1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시설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는 아까 한마음선원 밑에 조합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 데라서 그 조합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석수체육공원의 일부로써 제일탄소산업 옆에 근린공원 옆에 있는데 체육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존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설로서 저희들이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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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영상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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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매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권고가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한번 보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하나하나를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아니, 반드시 필요한 것은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이 도로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근린공원 조성과 함께 저희들이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이것은 집행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고 집행 안 된,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집행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도로부지기 때문에 공원하고는 별개인데요. 저희들이 도로가 계속해서 필요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런,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25번, 26번은 공원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현재 조성돼 있는 공원 아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결정해 놓은 건데,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계획이 정비 예정돼 있어 그때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위원님 말씀에 좀, 저희들이 집행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된 용도로 쓰여지는 게 맞는데 아직 시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소유자가 다른 법령에 저촉이 없다면 이용할 수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2001년도에 그린벨트 해제할 때 지목이 전답이 있던 모든 필지들은 다 공공용지로 결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건물이 대지를 그만큼 짓기로 한 거고 나머지 땅을 녹지로 조성한 것도 결절부기 때문에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하면 오히려 도시의 경관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다만 예산이 좀 수반이 돼서 문제지 토지이용계획상으로 볼 때는 조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133제곱미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제곱미터니까 한 35평,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종합적으로 녹지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 위에 있는 이안아파트를 포함한 이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07년도에 하면서, 여기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을는지 그런 검토하에,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였는데 지금은 이제 굳이,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여기 아파트를 지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계획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지구단위계획 하면 일정 부분이 공공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청사부지하고 녹지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기이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면적으로 도로가 됐든 주차장이 됐든 어떤 공적인 역할은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지역주택조합.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든,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석수체육공원에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이게 하나로 결정된 겁니다. 지금 조성돼 있는 고속도로 밑에 있는 석수체육공원 하나로 결정된 건데 고속도로로 갈라져서 아마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과에서도 ‘굳이 필요성이 없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효 전에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지금 계획상은 족구장하고 풋살장, 다목적땅, 운동장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이 확보에 대해서는 변경날짜는 2013년도에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최초 그 도로 자체 결정한 것은 ’73년이 맞고 그 이후에 지금 미집행된 부분은 2013년도에 ‘3미터 폭으로 확장하겠다’라고 ’13년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17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15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지금 3미터 포함해서 하니까 17미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게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 밑에 CGV빌딩 지으면서 후퇴한 데가 있고 위에 오피스텔 지으면서 후퇴하고 해서 지금 폭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차선은 4개 차선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가운데,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2013년도에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2003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래서 20년이 되면 실효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것까지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기존에 기이 ’73년도에 결정된 것은 사실은 다 집행이 된 거고 2003년도에 올라가는 방향에서 우측편 우체국이 있는 쪽으로 3미터 폭으로 삼덕공원까지만 확폭하겠다고 추가로 늘린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다 집행 안 했다는 말씀은 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3미터 폭만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했으면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실효 전에. 그리고 필요성이 없으면 실효를 시키고 해제를 하라는 취지가 오늘 보고드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가능했다라면 집행하는 게 옳았다라는 말씀을 도시계획과장으로서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3년 채 안 남았는데 그 안에라도 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기존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려면 수백억이 소요되는 그런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이것은 토지 가격만이고 지상에 있는 물건이나 지장물은 일체 포함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집행은 각 부서별로 시설별로 담당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이것은 기본계획까지 반영될 사항이 아니고 이 병목안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 당시 2009년도 3월 19일 날 고시하면서 함께 모든 이 도로망이 가로망이나 거기 있는 공원이라든가 일체가 지구단위계획에서 함께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시장은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제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통제규정이 없어져서,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시장은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은 어떤 형식요건을 갖추어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결정은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2009년 3월 19일자로 지구단위계획이 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어디 중복됐다는 말씀이?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지금 예, 올해,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지금 개설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도로고 사람이나 차량이 동시에 다닐 수 있는 도로고 밑에 지금 보고드린 빨간 데는 폭 3미터의 제방 전체로,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보행자전용 특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걷기 좋은 그런 일환으로 천변 제방을 위해서 하는 보행자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일산업 부지입니다. 제일산업 부지에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경기도지사님, 우리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제일산업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당초에 아파트 행복주택 지으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제2경인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문제 때문에 결국 아파트를 못 짓고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원을 결정해서 집행을 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기이 결정돼 있는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 1만 1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폐지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 기존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외 공장부지 전체를 포함한 3만 9천 204제곱미터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돼서 그렇게 해서 주변에 주거나 교육환경을 양호하게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 전체가 공원으로 결정되고 이쪽 주 진입로 있는 쪽으로 관리사무소나 편의시설 또 운동장, 다목적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이 있고 가운데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고 주변은 다 초화류나 잔디를 식재해서 여기서 그냥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린공원 조성 시설률이 40퍼센트 이하여야 되는데 38.6퍼센트를 맞추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다음. 이것은 각 시설들에 대한 이미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성이 됐었을 때 개략적인 조감도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 관련해서 의견청취 결과 토지소유자인 양경용이라는 분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제일산업주식회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것이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금년 12월 중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를 하면 내년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해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를 조성하는 데 비용은 약 730억원이 추정되는데 이 돈은 과천 3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그린벨트 훼손지에 따른 복구사업을 우리 시 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과천시, 경기도 합의가 됐고 그에 따라서 중앙도시계획 심의가 지난 12월 3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됐고 다만 그에 따라서 제일산업을 이전을 해야만이 결국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의견 나왔듯이 제일산업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집행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우리 시는 대신 과천시에 우리 시 공업지역물량 1만 5천 154제곱미터를 주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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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영상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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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아스콘도 생산하고 폐기물처리 재활용도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경기도나 도시공사에서 아직 협상은 없었습니다만 아마 괴리가 좀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하는 게 어려움이 그것 같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이라든가 저탄소 내지 그런 측면에서는 폐기물처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도시에 있어서 된다고 봅니다. 역시 레미콘회사도 반드시 사람이 사는 데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한 시설이 어디인가는 있어야만이 되고 특히 레미콘회사들을 다 내보내면 거의 타설물을 섞은 이후 1시간 이내에 현장에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그런 강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없어져야지 되지만 시 전체로 볼 때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공간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거나 그렇게 아직 검토나 생각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제가 ‘박달스마트밸리 340만제곱미터에 넣는다’라는 얘기는 못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이게 공원으로 조성하지만 토지 용도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공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화장실, 관리사무실 정도의 건물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건축이 안 됩니다. 다만 자전거상설교육장 규모나 어떤 세부 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혹시 그것을 가능한지 정도를 관리사무소를 조금 늘려서라도 공원부서하고 조성하는 단계에서 또 경기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다라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맞습니다. 이 다리 밑에,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실제 그쪽으로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하여간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시행자인 경기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주택과장 이충건입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해서 PPT자료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4쪽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도면을 보게 되면 가장 큰 것은 이 양 사업부지가 관악로변입니다. 관악로변에 동아상가가 네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역이 금번 변경을 하면서 새로 편입되는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바로 그 옆에 보게 되면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운곡공원이 있습니다. 이 운곡공원의 부지경계가 당초에는 이 보행자도로의 안쪽이었었는데 이 사업구역이 바깥쪽으로 일부분이 변경됐습니다. 사업구역이 이렇게 변경된 것은 이 보행자도로가 소유자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를 향후에 관리청인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구역을 넓힐 계획을 갖다 하면서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 향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도로계획이 일부 축소가 되어지고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경사항은 이 중앙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기존계획에는 중앙의 도로폭이 20미터였었는데 이게 3미터가 축소되어지는 17미터로 현재 계획돼 가지고 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상부 종합운동장 남문에서 위쪽 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민센터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데 11미터였었는데 이것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11미터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약간 축소를 해서 현재 8미터로 해서 축소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공원이 당초에 계획돼 있습니다. 공원으로 계획하면서 중복해서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지하에 1천 700제곱미터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중복 설정돼 있는데 이것이 중앙로 쪽에 직접 진출입이 되어지면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하지 않고 전체를 그냥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초에 이것을 지하주차장을 갖다 계획한 것은 이 양쪽에 남문 쪽으로 올라가는 그 좌우측에 보게 되면 노상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쪽으로 유입시키려고 그러는 그 계획으로 갖다 이것이 되겠고 전반적으로 이 도로계획은 최초의 계획 자체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아산업이 새로 추가된 부분이 돼 가지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 이 붉은색으로 된 부분들은 현재 상가로 계획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들어가는 좌측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그쪽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최고높이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 건물의 최고높이가 90미터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110미터로 증가하는 것으로 현재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문 바로 아래쪽 보게 되면 동광빌딩이 있는데요 여기 동광빌딩에 대한 구역경계가 당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되어져 있는데 현재 동광빌딩 자체가 이 선을 대지경계를 갖다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동광빌딩을 존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부 구역경계를 조정을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진출입에 대해서는 현재는 출입을 최초에는 관악로변에서 진입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 동아상가 부지를 통해 가지고 이 중앙에서 곧바로 들어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사항들은 조합 측에서 제안 들어온 정비계획이고요.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도로부서나 교통부서에서는 ‘도로를 축소를 시키는 것은 더 증가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재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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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회의견청취 영상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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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이충건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사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이나 이 사항들은 추가질의 사항은 용역사에서 답변을 하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지적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기가 좀 전에 과장님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삼호아파트 부지 일부를 깔고 앉아서 이번에 지적정리하면서 구역정리, 바꿔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그것은 좀 전에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동광빌딩이 있는데 그것이 그 건물을 최초 결정한 경우 직선으로 침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밑으로 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교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그 부지에 대한 것을. 

○주택과장 이충건  예, 최초에도 거기 부분은 제외가 돼 있고요. 

○주택과장 이충건  예, 최초에도 제외가 돼 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건물이 이 구역경계를 넘어서고 있어서 그것을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주택과장 이충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최초부터 아마 조합 측에서는 여기 부분을 사업구역으로 같이 포함을 해서 주도로에서 큰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그런 계획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상가 부분에 대한 것이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하고 상가 측 간에 어떤 보상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가 없을 경우에 어차피 단지 내 상가를 갖다가 어디인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동아산업이라는 것이 한 개의 기업체기 때문에 매입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해관계가 맞아서 지난 5월 달에 매입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조합하고. 

○주택과장 이충건  일단은 조합 측에서는 거기 부분을 사업구역으로요 포함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매입한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는 경미한 변경,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현재 매입되어진 면적이 약 9천 100제곱미터인데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약 10퍼센트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편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아, 물론 그것도 있고요.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사업성이 일단은 편입시키는 것이 단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되어진다고 그쪽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예. 사업성도 있고요. 그쪽 부분에다가 상가만 짓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우측에는 상가를 짓고 좌측에는 다시 공동주택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성 부분들도 매입하는 것이 매입해서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절차상에 대한 것을 저희 시장군수가 최초로 수립한 계획에 대해 가지고요 주민의견 청취로 인해, 

○주택과장 이충건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예. 

○주택과장 이충건  용역사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예. 

○주택과장 이충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접수가 돼 가지고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표현을 아까 협의된 거라고 그랬다면 그것은 적당하지 않고요, 지금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예. 

○주택과장 이충건  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주택과장 이충건  이게 관련법령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보게 되면요 이런 계획을 갖다가 수립할 수 있고 수립한 그 계획에 대해 가지고 그 조합에서 조합이 결성이 돼 있을 경우는 조합 측에서 변경계획안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출이 되어지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주민 의견청취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이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심의를 다시 올리게 돼서 그쪽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그게 같은 법령 15조에 보게 되면요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청취라는 것은 바로 의견을 갖다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의견을 주시면요 의견이 그 위원들하고 심의해서 최대한 의회에서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요 건의하게 되면, 

○주택과장 이충건  예, 그렇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도시계획업체입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주택과장 이충건  아니, 아닙니다. 저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요 그, 

○주택과장 이충건  예. 저희들이 가능한 한 다 반영합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여러 가지가 아니, 큰 문제보다도 일단 좀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세입자에 대한 문제. 

○주택과장 이충건  그것은 심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 사항들은, 

○주택과장 이충건  너무 큰 문제라서요. 

○주택과장 이충건  아, 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주택과장 이충건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 

○주택과장 이충건  저희들이 일단 민원사항들이 그 사항들이 지난번에 접수가 돼서요 저희들로서는 양측이 대화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 주고 있고요. 

○주택과장 이충건  그래도 저희들이 조합 측이나 그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합 측에다가 반영될 수 있게끔 전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전달하겠습니다. 예. 

○주택과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약 3미터 감소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네, 맞습니다. 도도스포츠센터.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너시티 김상호 부장이라고 합니다. 
  북측에 있는 비산초등학교 인접한 도로 11미터에서 8미터로 축소하는 이유는 당초에 이 도로 자체가 현황도로 일방통행도로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출입구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차량통행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합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사실 조합 입장에서는 11미터에서 8미터로 줄어든다고 해서 사업구역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축소되는 만큼 공원 면적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사업성을 고려한 계획안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조정을 해서 차량통행을 줄여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지를 관통하는 도로 20미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악대로변에 상가들을 편입하면서 주 진입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분산된다라는 효과로 해서 폭을 좀 줄였던 거고요. 사실은 이 중앙에 있는 20미터 내지 17미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도로와 관악로가 연결되는 도로들이 사실은 양방향 2차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17미터든 20미터든, 20미터 같은 경우는 4차로로 보시면 되고요. 17미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도로하고 관악대로하고 연결되는 이 도로 자체가 양방 2차로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고 만약에 4차로로 계획한다라고 하면 불법 노상주차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7미터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중앙 관통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아니, 현재 주민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람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변경된 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택과장 이충건  주민들이 제안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주민들 제안 안 자체는 그냥 올라갑니다. ‘주민의견청취’라고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이것 제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요 혹시 약간 변경해서 별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들도 같이 모아서 가지 이 계획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해서요 위원들한테 그 설명을 다 해 주게 됩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공람은 12월 30일까지 주민의견을 저희가 청취하는 것으로 해서요 지난달 말 11월 30일부터 한 달간 받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법적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아니, 반대라는 게 아니라요 의견청취를 주시면 그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적정한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주는 의견은 최대한 가장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현재는 최고층수 31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한 33층 내지 34층으로 최고층수를 정한 이후에 건축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유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대략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그것은 건축설계 같은 경우는 향후에 건축위원회심의, 경관심의 등을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과소기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그것은요 법적 상한 용적률은 지금 우리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7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약 30퍼센트까지 다 해 가지고 플러스해서 거기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예. 

○주택과장 이충건  임대주택이 지금 1차 설계 때는요 종전에는 95세대를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구역이 넓어지면 그 부지여건에 맞춰서 재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주택과장 이충건  예. 

○주택과장 이충건  최초에는 층수가…….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층수가 좀 다양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저희가요 12층서부터 18층까지 있는 것으로요. 

○주택과장 이충건  예, 알겠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도시계획업체입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김상호 부장이라고 합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예. 

○주택과장 이충건  일단 이미 사업 승인이 이게 되어진 겁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사업 승인이 되어진 거니까, 

○주택과장 이충건  예, 그렇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네. 표면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아상가를 매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면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라고 사실 오해할 수는 있지만 매입비용에 비해서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수익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주목적 자체가,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안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12미터입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제가 알기로는 한 20, 3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지하 부분 구조물 때문에 실제로,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단위 주차면당 면적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이 상가가 애초에 사전에 계획됐었던 이유가 저희가 편입하고자 하는 동아상가 부지에 대한 주차수요 그리고 단지 내 현재 지금 존치돼 있는 이 상가에 대한 주차수요로 대체로 노외주차장을 확보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상가를 편입을 하고 그리고 단지 내 주차장을 별도로 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폐지를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현재 12미터에서 15미터입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그게 도로가 실제로는 15미터로 결정돼 있지만 거의 노상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황 자체가 양방 2차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17미터 3차선 도로입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양방 3차선 도로입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당초 20미터는 양방 4차로, 17미터는 양방 3차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이 동아네 전체가 다 4차로라고 하면 이게 단지 내에도 사실은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여기가 2차로, 여기 같은 경우 양측으로 대형상가들이 다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확폭하기가 쉽지 않은 도로 같고요. 이쪽 도로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대주아파트 있고 도도스포츠가 있어서 이것 또한 사실은 확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 병목현상이라는 이 구간을,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4차로로 대폭 확폭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사실은 조합 입장에서도 이런 도로들이 2차로 운행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도로를 관악대로변으로 출입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됐던 거고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이쪽 단지에서 이쪽 지하로 이렇게,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20대 내지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법적으로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아파트 세대규모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1.2대에서 1.3대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5대 이상으로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특정안건을 놓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향후 절차도 주민공람이 완료되고 아직 관련부서 협의 의견만 받았지 사실은 조합에서는 어떠한 조치계획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게 완료가 된 이후에 최종 정리된 안을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제가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반영, 아니,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