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정덕남 위원  지금 12월 중에 이 구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다 도입이 됐나요?

○대중교통과장김의배지금계속납품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정덕남위원아직되고있다는,진행중인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대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금년도 말 이전에 19대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덕남 위원  그리고 2020년도 저상버스 도입 보조예상금이 24억 3천 453만 6천원 중에서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가? 제가 여쭤봤어요. 현재까지 실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당초예산이 5대로써 9천 196만 8천원이었어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27대.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맞습니다.

○정덕남 위원  1회 추경 때 27대 이 증액된 거죠, 분명히?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9억 16만 8천원으로 변경됐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정덕남 위원  이게 변경됐는데 이 당초예산이 4억 5천 984만원인데 19억 7천 469만 6천원으로 증액됐어요, 이게.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고 실무하고 있는 과장인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내시를 해 주면서 가내시라고 해 줍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이맘때쯤 되면 경기도를 통해서 내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시군에 배분을 하는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5대, 1회 추경할 때는 27대 이렇게 변경내시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내시 비율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예산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이럴 때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은 자동으로 증액될 수밖에 없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그렇습니다.

○정덕남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변경된 사유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말씀으로 듣기로.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혹시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조내시서 예산 그 공문 추후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예. 사실 우리가 이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쉽게 탈 수 있게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교통약자를 위한 제공사업입니다.

○정덕남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탈 수 있게끔 설치해 놓은 곳이 안양시에서 몇 군데가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저희 안양시 도로 여건상 버스정류장에 그렇게 원활하게 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덕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아마 주요 도로에 있는 주 도로에 있는 곳은 다 가능하고요.

○정덕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가 이 많은 예산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또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직도 장애인들이 이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그 구도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아요, 별로. 그리고 어디서나 장애인들이 탈 수 있게끔 그 버스 구간이 지나다니는 데마다 설치가 돼 있다면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게 너무 낮아요. 낮다 보니까, 인도보다. 인도가 높잖아요, 버스 타는 데는 낮고. 어떻게 보면 통학버스처럼 이 타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쭉 나오잖아요, 밀려서 타게끔. 그럼 위치가 맞아야 되잖아요. 위치가 맞아 가지고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게 아마 고장률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고장률을 조사해 놓은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정덕남 위원  아직은 고장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저희들이 다만 저상버스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75대인데 아마 전체 삼영․보영버스 운영대수의 약 한 10퍼센트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785대가 운영 중인데 그중에 75대가 저상버스이기는 한데. 정류장을 개선하거나 뭐 이렇게 시설을 변경할 때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부서 아니면 또 공사할 때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순차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게 구도심권에서 주로 많이 생기고 있고 이쪽에 신도시나 아니면 주요 도로변에서는 일정 부분이 좀 개선돼 있어서 큰 불편은 없이 이용하시는데 또 버스가 보도 쪽에 바짝 이렇게 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더 큰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저상버스가 늘어나고 또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버스 베이(bus bay)’라든가 이렇게 시설개선을 통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덕남 위원  지금 솔직히 이 예산이 19억 7천 400 이 정도면요 상당한 액입니다. 우리 지금 안양시에 저상버스가 몇 대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75대 현재 있습니다.

○정덕남 위원  75대. 버스만 자꾸 구입을 하면 어떡해요? 버스만 자꾸 이용하면 운영비만 자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에 맞게끔 지금 쉽게 탈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버스만 숫자만 늘어나는데 지금 이 탈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설치가 안 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 버스 운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상버스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계속 구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버스를 탈 때는, 타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한 번 타봤습니다, 제가.

○정덕남 위원  버스를 탈 때 그 휠체어가 쉽게 딱 들어가서 바로 딱 잡고 돌려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솔직히 내부가 너무 좁아요. 좁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나는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진정 장애인들 휠체어가 들어가서 돌아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내부가 충분한 넓이는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안양시에 지금 75대가 있다는 것은 지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75대는 일반인들을 태우나요, 어디? 장애인들을 태우려면 그 많은 버스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0대라도 10곳이라도 타고 내릴 수 있는 그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어디까지만 끌고 가면 버스를 탈 수 있다’ 그리고 ‘내 볼일을 보고 어디에서 또 내릴 수 있다’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 안내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위원님 이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비장애인들도 일반버스는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타도록 돼 있고 이것은 수평으로 돼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불편이 없어지고요. 특히 나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버스라고 생각되고요. 또 여기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상버스는 말 그대로 그냥 저상버스만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전기저상버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국토부가 같이 동시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이라도 이렇게 친환경적인 것을,

○정덕남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저상버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는 먼저 교통약자들과 또 어떤 불편한 몸을 가지신 분들이나 휠체어를 가지신 분들이 쉽게 타고 이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봐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지금 때에 따라서 저도 그 버스를 몇 번 타봤어요. 타봤는데 턱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철 타듯이 바닥이 딱 건너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늘 계단을 이용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조금 허전하기는 합니다, 일반인이라. 그런데 그것이 용도가 누구를 위해서 먼저 하는가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저상버스가 어느 정도로는 어느 구간에서 쉽게 탈 수 있고, 휠체어를 가지고. 어느 구간에서 내려서 용무를 볼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진짜 시설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버스에 맞춰서, 인도라고 그러나요? 인도를 잘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구간에 지정된 구간이 몇 군데 있어야지. 휠체어를 가지신 분이 지난번에 제가 운동장 앞에서 봤는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그래요. 휠체어를 타시고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안양역을 어떻게 갑니까?’ 그래요. 안양역을 어떻게 가냐고 저한테 여쭤보는데 제가 제 차에 그 휠체어를 실을 수만 있으면 모셔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가 너무 작아서 휠체어를 넣을 수가 없는데 이러하신 분이 어디 가서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느 구간구간에 순회를 하고 있다는 버스를.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저상버스 운영이 용도가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휠체어를 타고 용무를 볼 수 있는 그 구간들 시설을 어느 구간을 지정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버스 안내하고 할 때도 또 하나, 그런 분들께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 운동장 앞에서 안양역 가는 노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안양교통 이동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정덕남 위원  물론 구간이 없어서 힘들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만 더 운동장에서 나가서 어느 대로변에서 탈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저상버스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저는 질의는 제가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방금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만 더 첨언하자면 결론은 그것 같아요. ‘교통약자가 집에서 출발해서 정류장에 도착하고 버스를 탑승하는 일련의 이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검토해서 그 사항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 운전자하고 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영 매뉴얼교육과 그리고 차량정비 확인제도 도입 등 이런 것 등등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등이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이채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고 싶습니다.

카드결제대금 주신 자료를 봤어요. 2억 차액이 나는 게 보니까는 ‘2021년도 내년부터는 보조해 주던 8천원 이상 수수료 지원범위를 40퍼센트로 확대 지원하고자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에서 ’25년을 봤을 때 시비와 도비가 3 대 7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7억 5천 6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과장님 주신 자료에는 2021년도 8천원 미만 택시요금만 하더라도 7억 349만 2천원이고요, 2020년도도 7억 349만 2천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도요 5천 250만원이 사실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해야 되는 금액을 벗어나지는 않았고 그 내에 들어있고요. 저희가 8천원 이상에 대해서는 순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에 담아야 될 변경대상이 된다면 내년도에 변경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짚었기 때문에 유념해서 저희도 이것을 확인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64퍼센트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향후에 과장님께서 11월 달에 6천 294만 5천원을 집행하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예산집행실적에 대한 맨 위에 보면 ‘2020년 지원액’ 해 가지고 ’19년 12월부터 ’20년 10월분까지 해서 금액이 6억 9천 200만원으로 지금 여기 금액이 적혀있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서도 사실은제가 숫자 갖고는 얘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은 딱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6천 294만 5천원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거의 약 7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는 10억 정도가 예산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2억에서 3억 정도는 약간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라는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예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세웠고요. 카드결제 수수료라는 게 택시가 타고 발생된 수수료의 1.7퍼센트를 대납해 주다 보니까 손님 감소에 의한 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아, 손님 감소라고 보면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이채명 위원  그러면 일단은 올해도 사실은 아직 한 달여 남짓 남았잖아요. 그러면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되겠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현재 코로나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더,

○이채명 위원  그럴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남을 것으로 이렇게, 예.

○이채명 위원  그랬을 때는 제가 예상컨대 앞으로도 이것은 코로나는 ‘위드(with)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과장님께서 계상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미리 삭감해서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난번에 코로나 1.5단계, 1단계 이 정도 됐을 때만 해도 거의 택시업계의 수익금이 정상화 단계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1, 2월 달에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1.5단계까지만이라도 유지가 된다면 예상한 금액은 집행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상버스 관련해서 아까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현재 75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혹시 법률로 각 지자체마다 규정되어 있는 어떤 버스를 꼭 구매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지금 착한수레같이 이렇게 의무 구매비율은 없습니다.

○이채명 위원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이채명 위원  아, 네.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40몇 대를 더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토부에서 법률로 규정을 해서 우리 안양시는 몇 대 정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40몇 대를 향후에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주신 줄 알고 있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 것은 아니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환경부에서 지금,

○이채명 위원  이것은 곧 교통약자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지금 일단 늘리셨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그래요. 먼저 하신다고.

○김경숙 위원  김의배 과장님 답변 잘 봤고요. 저는 시내버스, 택시, 화물, 버스 유류보조금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안양시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돈이 시내버스에만 257억 정도가 돼요. 계산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김경숙 위원  그렇고요. 택시는 유가보조금만 있나 봐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그것하고 아까 카드결제 수수료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수수료하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250하고 다른 것까지 뭐 많이 엄청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다 시비예요. 그렇죠? 100퍼센트 시비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위원님 이게 말씀하셨던 서면답변서에 보면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상세현황 자료제출 내역 보시면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고요.

○김경숙 위원  시비?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그다음에 시내버스재정지원금 또한 다,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 수도권환승할인손실보전금, 마을버스 청소년 결손보전 모두가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럼 국․도비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김경숙 위원  자료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위원님 질의하셨던 자료에 보시면 아마 앞의 것 보시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유가보조금 지원기준 자료 그다음 장에 있는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요 지금 택시도 이렇게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법인업체에다가 택시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택시기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택시운영체계가 지금 바뀌었습니까? 정부에서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월급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아십니까, 혹시?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택시 ‘월급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수입금 전액관리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바뀐 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그래서 이제,

○김경숙 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전액관리제?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월급이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아마 회사마다 틀리고,

○김경숙 위원  보통?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보수에 관련된 부분은 노동법 관련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김경숙 위원  대충은 모르셔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대충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경숙 위원  그분들이 그전에보다 지금 운영하는 체계가 더 나쁜 상태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래서 이 유류보조금은 어쨌든 여기 법인에다가 주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 주는 목적은 뭐예요? 어려움을 덜하라고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 받아야 될 사람은, 개인택시도 이렇게 개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사로 주면 택시기사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운영체계로 인해서 기사들이 더 힘든, 100만원도 못 갖고 갈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지원해 주는 체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회사하고 뭐 어떻게 조율을 하시든지 체계는 바꿀 수는, 뭐 법적인 저기인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유류세 환급분은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그것을 누구한테 주겠다고 변경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유류세가 국비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김경숙 위원  여기 우리 시비라고 다 나와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아닙니다. 이게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김경숙 위원  왜 여기는 다 이렇게 시비라고 100퍼센트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어떤 것을 보고?

○김경숙 위원  네? 649쪽이요.

○음경택 위원  예산설명서!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아, 예예.

○김경숙 위원  예산안.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아, 예. 그것은 저희가 시비를 세워놓고 전액을 다 국비로 받습니다. 당초에 세워놓기는 세워놓고요.

○김경숙 위원  시비를 세워놓고 국비를 나중에 받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 이런 설명도 여기에다 해놔야 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아, 그 부분 누락시켜서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전혀 그런 개선방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현재 국가에서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저희는 현재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택시운영 체계도 바꿀 수 없는 거고 그분들에 대한 뭐 어쨌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근로자와 회사 간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노사가 협의해서 정할 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또 관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개인택시는 그래도 자영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회사에 소속해 있는 그런 분들의 어려움은 시에서도 익히 알고 계시고 방법이 있다면 차후에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김경숙 위원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음경택 위원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주세요, 확인만 할 거예요.

100퍼센트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현황에서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이것은 경기도에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담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담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음경택 위원  참여 시군이 많아서 이렇게 부담률이 분담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333번, 3330번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의왕시, 안양시 3개 시만 경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부담률이 48.1퍼센트, 47.2퍼센트 거의 반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짧게.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저희 안양시민 이용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아, 예.

○음경택 위원  이용률 현황을 뽑을 수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가능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나중에 이용률 어디서 승차해서 어디서 내리고 또 어디서 승차해서 어디서 내리고 이 이용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위원님 기준을 좀 정해 주시면, 너무 방대해서요.

○음경택 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작년에 용역비가 섰었고 올해 사업비가 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지금 화물자동차 안양시 등록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매일 변동되는 숫자고요 저희가,

○음경택 위원  그러면, 예. 자, 이 화물차고지가 생기면 대형차 160대, 소형차 38대예요. 합해서 198면인데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결과에 보면 160면 정도가 있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극심한 주차난은 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면 현재 발생되는 악성민원은 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완전 해소는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공버스사업 부담률, 제가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많을 거다라는 예상은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3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반 정도의 예산을 부담한다? 그게 궁금해서 여쭸고요. 나중에 따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 위원  우리 김의배 과장님 요즘도 고생 많죠, 코로나사태에?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견딜 만합니다.

○최우규 위원  견딜 만해요? 이제 뭐 이력이 나셨구나. 고생 많으신데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예산이 한 600억 정도가 대중교통과 예산인데 줄일 수 있는 포지션이 딱히 나오는 게 좀 없어요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차원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저희 예산을 판단했을 때 저희가 재량을 발휘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보조사업이고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업이다 보니 그렇고요. 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독,

○최우규 위원  그렇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고마워하는 사람 없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다 불만이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그런 것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자그마한 것을 도와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또 더 달라고 그러고 이러는 것들인데. 여하튼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드렸던 얘기인데 준공영제, 공영제를 이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드렸던 질의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2021년도로 막을 내리고요. 10월 달부터 시작이 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가 시내버스의 경우 경기도 주관 그다음에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국토부 주관으로 대광위 주관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이 된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획기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대중교통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 예산도 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수입금공동방식보다는 훨씬 절약될 것으로, 그러니까 맥시멈 최대 지원치를 설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같이 무한정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대단한 획기적인 일이죠, 사실은. 대를 물려서 해오던 운수사업들이 노선을 경기도에서 쥐락펴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모든 것이 잘 정착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택시쉼터는 지금 운영실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이용률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 역할도 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이지 말라고 지금 업계에다 강요를 하고 있고 또,

○최우규 위원  이런 것 아닐까요, 사실은? 일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에요. 영업을 하러 나왔는데 거기 가서 1시간을 쉬겠어요, 2시간을 쉬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잠시 들리는 것 또한 편해야 들리는 건데 일하던 사람이 쉬기는 좀, 손님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넋 놓고 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끔 지나가다 들려보면 쉬는 사람을 구경을 못해 본 것 같아요, 저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최근에 아마 손님이 더 없어서 그러신 것 같고요. 일부분은 또 그쪽에 이용하시다 불법주정차 시민 신고에 의해서 단속되신 분들도 계시고 한 것 보면 이용률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떤 소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공간이라든가 편하게 아무나 와서 쉴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간 지금 택시쉼터 운영비를 이렇게 보면 이쪽에 공공요금 정도 내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무관리비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이렇게 준다고 그래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표시도 안 날 텐데. 이런 것들이 문제야, 뭐가 하나 만들어지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공원이 하나 만들어지면 공원 관리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커다란, 앞으로도 안양시 예산들이 자꾸 기정적으로 써야 될 곳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늘 고생 많으신데 코로나가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더 확산되고. 하여간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신데요. 대중교통과 늘 진짜, 격려라도 제가 한번 갈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  그래요.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선 시설공사과장님 답변순서인데 또 그냥 바로 질의할까요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냥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이채선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현황 받았는데 내년에도 굵직한 공사들이 꽤 있네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평촌도서관 신축공사예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기존 건물을 처음에 용역을 해 가지고 도서관 측에서 리모델링,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설명하지 마시고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네.

○음경택 위원  여기 다 있잖아요. 답변서에 있는 것 설명하지 마세요. 허물고 다시 지어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신축이 아니지, 개축이지.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규모를 좀더 확대해 가지고 다시 짓는 상황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도요. 그러면 이것 지금 도면은 언제쯤 나와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아직 중앙에서 투융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멀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혹시 도서관 뒤에 아파트 주민들 민원은 들어보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그 규모를 지금 현재 3층 현재 층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별로 효과가 없을 텐데?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지금 거기가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쪽에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나는,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을 지금 다시 개축 내지는 신축하는 게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그것도 있고요. 기존 그 건물이 현재 도서관 기능에 많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시설면적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측에서 다시,

○음경택 위원  자, 이것을 제가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이게 지역구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7대 때도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면 민원만 아니라면 지금도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되게 협소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가장 중요한 게 협소함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하고 같은 3층의 층수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서 짓고 났을 때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은 멀쩡한 건물 부수고 새 건물로 다시 지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꽤 있죠.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그런데 주차장 플러스 실 공간으로 쓰는 면적도 조금 늘어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공간이 아니라,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늘어나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예,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지어야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냥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거야라는 부분에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예, 도서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정상적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상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짓는 게 문제 해결방법이에요.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걱정돼서 그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비가 뭐 없어서 이렇게 3층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그 민원을 꼭 고려해서 3층 규모는 아니고요. 현재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용적률 그 부분에 최대한 맥시멈으로 해서 그 면적을 산출해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재,

○음경택 위원  아니, 지금 그 규모가 그러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용도에 맞는 면적을 최대한 뺀 게 이 정도예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럼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용도지역을 가능하면 바꿔서,

○음경택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용적률을 더 높여서 지을 필요도 있다 그렇게,

○음경택 위원  그 말씀을 진작 하셨어야지.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이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 계시고요 우리 또 박준모 위원장님 지역구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축의 신축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지하주차장 플러스알파인데 알파가 값이 내가 볼 때 큰 것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잠깐 이것 나온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예맞습니다. 기존에 주차장만 확보만 한다고 해서 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민원들이아이것 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담당부서가 다른 데라. 하여튼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도 변경해 가지고그전에도 저도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민원사항은 제가 담당부서 시설공사과에다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검토 좀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 위원  우리 이채선 과장님 이번에 박달종합청사는 준공이 됐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네, 준공됐습니다.

○최우규 위원  준공할 때 많이 바빴죠?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하튼 시설공사과가 특이한 것은 공사는 많이 하는데 예산은 없다. 예산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옛날에는 예산을 시설공사과에서 만들어서 하는 이런 공사를 하는 시절이 있었었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그때도 크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타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설계공사하고,

○최우규 위원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예산 신경 안 쓰고 예산 만들어서 주면 그 예산 가지고 또 시설을 공사를 하는 것만 감독을 하고.

우리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예, 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보니까 아주 많은 것을 자문을 받는데. 준공검사 자문도 받고 마감재, 경관조명, 공사기간 연장 이렇게 되는데. 여기 산출에 보면 열두 분 해서 4회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참석위원들이 한 분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예.

○최우규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각각 공사현장에서 전체를 볼 사항이 아니라 각각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재료 이런 것 있을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자격요건이 다들 전문가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예.

○최우규 위원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조교수급, 박사학위 다 그런 분들로 꾸려졌고. 전체가 지금 120명 이내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데 지금 몇 분이죠, 총?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86명입니다.

○최우규 위원  팔십육 분?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네.

○최우규 위원  당연직은 두 분이시고. 우리 김승건 국장님하고 이채선 과장님은 위원이기는 한데 자문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자문을 주는 입장이 아니고?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우리 김승건 국장님하고 이채선 과장님이 스스로 자문료를 받아본 적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없습니다.

○최우규 위원  없군요. 하여간 2021년도에는 계획된 공사가 몇 가지 정도가 있죠, 시설공사과가?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21년도에 지금 계획된 공사가 한 12건, 13건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12, 13건?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예.

○최우규 위원  아직 시작 안 된 공사들이?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예.

○최우규 위원  많이 바빠지겠네요, 그러면?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우리 시설공사과야 늘 고생하시면서도 예산은 없고.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있는 예가 별로 많지 않죠, 우리 시설공사과장님들이.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최우규  박준모  음경택  정덕남

김경숙  이채명

○출석 사무직원

전    문    위    원김 응 덕

사    무    직    원김 주 섭

속       기       사김 지 현

○출석 관계 공무원

도로교통환경국장김 승 건

도    로    과    장염 중 선

교 통 정 책 과 장김 산 호

대 중 교 통 과 장김 의 배

시 설 공 사 과 장이 채 선

○부록 파일

최우규 위원 서면답변서

음경택 위원 서면답변서

정덕남 위원 서면답변서

김경숙 위원 서면답변서

이채명 위원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