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 예산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기별 편성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

제 안 설 명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선진형 교통체계 및 환경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민 중심의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등 품격 있고 안전한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4쪽, 예산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82억 8천 100만원으로 전년보다 37억 7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4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1억 6천 500만원, 교통정책과 1억 1천 700만원, 대중교통과 3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40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교통정책과 231억 7천 500만원, 대중교통과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49억 8천 300만원으로 전년보다 78억 9천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84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28억 7천 100만원, 교통정책과 154억 5천 900만원, 대중교통과 657억 9천 200만원, 시설공사과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07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37억 4천 600만원, 교통정책과 154억 8천 200만원, 대중교통과 15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 국‧공유재산 임대료 1억 6천만원, 교통정책과 시‧도비 보조금 1억 1천 700만원, 대중교통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용료 7천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등 59억 2천 900만원, 과징금 및 기타 과태료 25억 1천 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9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사용료 6억 6천 900만원, 석수공영차고지 관리비 1억 2천만원, 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 716억 700만원, 재무활동비 107억 4천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 207억 2천 300만원, 예비비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가로등 IoT구축 및 조명교체공사 4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 9억 1천 600만원, 지하보도 및 공영주차장 안심비상벨 설치 및 개선 3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등 부담금 121억 2천 7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보조 26억 4천 300만원, 경기도 공공버스사업 부담금 38억 5천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통신료‧수수료 지원 10억 5천 200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9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안양9동 새마을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원, 비산3동 비산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7억원, 삼막삼거리 주변 도로 구조개선공사 4억원, 안양남초교 차 없는 거리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 5천만원, 관내교량 등 보수공사 8억원, 2022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9억 5천만원, 관내 지하차도 등 보수공사 1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5억 4천 300만원,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관제설비 교체 및 사전무인정산기 설치 4억원,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9천 9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 7억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교체 4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2억 6천만원,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보수공사 2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약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안심벨이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저희가 5년 넘었죠.

○도로과장 염중선  입찰이요?

○도로과장 염중선  지급현황?

○시설공사과장 황금섭  예. 있을 때마다 합니다, 그것은.

○시설공사과장 황금섭  회의록 전체?

○시설공사과장 황금섭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황금섭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감사는 하지 않고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도로과장 염중선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727페이지, 비산3동 비산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 세부 추진계획과 해당 법령 조례에 의한 심의 추진실적, 민원접수 현황과 도로개설 후 기대효과, 사업기간 내 준공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연장이 64미터에 폭이 4에서 한 6미터가 되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 12월 비산동 115번지 내 현황도로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매수 또는 도시계획 해제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해제할 경우에 주민 불편이 따르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지구단위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참고로 뒤에 보면 사업 세부계획이나 그간의 내비산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추진현황이나 위치도는 참고로 첨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659페이지 안양시민 자전거보험 예산액이 작년 대비 1억원 증액된 사유, 안양시 전체 자전거대수와 자전거 등록대수, 안양시 인구 70퍼센트만 자전거보험에 가입 시 문제점,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은 항목이 다수다 보니까 성격상으로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최근에 한 3년간 높다 보니까 항목을 좀 축소 운영해서 2021년도는 5개 항목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혜택을 늘리고자 8개 항목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1억원을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현황은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현재 자전거등록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657페이지, 최근 3년간 미지급용지 보상현황, 소송에 의한 미지급용지 보상 지급현황 및 위치도, 최근 2년간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민원현황, 조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미지급용지는 도로 등 공익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 민간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과거에 보상이 누락된 그런 필지,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공익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미지급용지 보상현황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727페이지, 삼막삼거리 주변 도로 구조개선공사 관련 기존 문제점 현황 및 현장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동 지역은 2007년 10월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가각부가 도로로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간의 예산부족 등으로 부족해서 못 했었는데 내년에 개선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회전 차선은 당초에 한 30미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회전 차선을 가각부를 조정해서 90미터까지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진은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658페이지, 가로등 IoT 구축 및 조명 교체공사 사업내용 및 예산 2억 증액사유, 가로등 IoT 구축사업과 스마트시티과 도시기반 IoT 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관 여부, 가로등 현황, 양방향 제어기 교체대상 현황과 추진실적, 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고려한 5년 이내 중단기 가로등 교체 계획, 저효율 나트륨등과 고효율 LED등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통신사의 2G 이동통신서비스 양방향 가로등 제어기가 현재 82개가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가 4G 이상으로 변경됨으로써 기존 노후시설은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15년 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LED등을 추가로 300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작년에 2억에서 4억으로 증액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거기서 일부 가로등 플랫폼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가로등기구는 1만 3천 136개 중에 1만 434개로 LED등기구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LED 보급률은 79.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붙임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나머지 20.6퍼센트는 내년과 3개년 내로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LED의 수명은 현재 5만 시간이고 나트륨은 1만 5천 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수명이 한 3, 4배 길고 또 현재 LED는 10년 이상 사용하고 전력 소비량이 1개당 연 4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LG유플러스 도로굴착공사 사고 관련 현장 매뉴얼 및 안전관리지침 등 조례 제정 필요성 및 계획안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는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공사 사고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매뉴얼 및 안전관리지침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부적인 규정이 개별법으로 구체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 조사내용을 보고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도로굴착허가 시 허가조건 부여하는 방법이나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727페이지, 안양남초교 후문길 차 없는 거리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 편성 관련해서 ‘안양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등에 의해서 심의 실적, 현재 차량통행 유무, 관련기관과 협의실적, 예산 세부산출 근거, 사업점검 실태조사 사진, 향후 추진계획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안양남초교 차 없는 거리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은 공사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에 관한 조례는 관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2016년 5월에 남초교에서 경찰서로 등교 시 차량통행을 건의하셨고 8월에 시설물 등을 통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통행을 일부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설문을 통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금년 8월에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 차 없는 거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차 없는 거리 추진계획 자료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나 그간의 추진 경위, 구체적으로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로과장 염중선  구청의 「도로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규칙이나 공사장 교통관리 대책, 도로 작업공간 안전 매뉴얼, 이것들이 「도로법」 하위규정으로 ‘국토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은 건설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처벌규정까지 정해져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체 미연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공감하는 이유가 민간사업이 공익시설에 대해서 굴착허가가 들어오는데 1년에 한 100에서 200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현장을 다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법에 잘돼 있고 또 위임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 제정해야 되겠죠, 없으니까. 제정을 했을 때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또 여기 오기 전에 전국의 서울시까지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굴착 관련해서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유사 조례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나 이런 저희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17개가 있는데 현장관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조례가 제정이 필요한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로과장 염중선  네. 저희도 현장관리의 효율성이나 안전성 또 품질관리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도로법에 건설교통부에서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고민해서 다음 회기 때라든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저희가 뒤에 법령을 혹시 몰라서 제가 한두 개 참고로.

○도로과장 염중선  예. 공감합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네.

○도로과장 염중선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지금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양 구청 건설과에서는 기본적인 도로의 기능 유지와 관리 측면으로 보고 교통 흐름은 굴착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시간관리, 교통처리 대책은 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되고 이번에 그 사건으로 인한 작업시간 준수가 조금 지연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잘돼 가지고 미연에 예방적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양 구청에 소통과 협의해서 이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위원님 말씀대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심도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예.

○도로과장 염중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을 하거나 일정 부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사실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염중선  예, 예. 신청 들어오면 현황조사와 실질적으로 공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또 우리 시에서 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매입해도 실익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을 때는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야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소송에 가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할 때 손실보상 일차적으로 협의하고 안 되면 이차적으로 재결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불복해 가지고 소송했을 때 하는 방법 하나와, 하나는 일단은 안양시민들이 공익으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청구하는데 그 청구기준이 소송을 통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네. 항목에서 삭제됐는데, 

○도로과장 염중선  예. 2022년부터는 시민들한테 자전거 활성화도 있고 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3개 항목을 추가해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2021년도에 좀 줄었잖아요?

○도로과장 염중선  그런데 2022년도는 2020년 이전 항목으로 다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예,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30개든 50개마다 중간에 가로등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을 해서 불을 끄고, 한 구간별로. 전체 안양시를 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리하고 고장날 때 구간별로 하는데 제어기가 시간도 조정하고 또 고장도 체크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그렇습니다. 여기 상황실은 도시공사에서 있고 서버가 큰 것 두 개가 있는데 만안 전체 하나 관리, 동안 전체 하나 관리 그리고 그 중간에 제어기가 있는데 제어기가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만 47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4G 이상이 390개고 아직까지 2G로 옛날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까지 교체를 하지 않은 이유는 내구연한이 1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15년이 되고 또 지금 서비스가 중지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노후도 되고 해서 이제 교체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2G는 이제 없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예, 예. 

○도로과장 염중선  예. 그러니까 구간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 제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예.

○도로과장 염중선  지금 민원보다는 학교와 지구단위계획 할 때 학교 주위 샛길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로가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상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도 지구단위계획에 ‘주거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로 돼 있다 보니까 소유자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도로부지니까 도로를 매수할 것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니까 건물을 지었을 때 주민 통행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공공통로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매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도시계획을 금년에 변경해서 도로로 결정했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지금 보험이 안양시민을 누구를 대상으로 특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양시민이 누구나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지 70퍼센트를 특정 지을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짓는다 해도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률이 동일하다면 계약 금액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들이 고루 보험에 드는 것이 맞기 때문에 70퍼센트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그렇죠, 예.

○도로과장 염중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양시민 자전거를 이용자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민이 타시 가 가지고도 자전거사고 났을 때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못 받는 그런 것도 있고 안양천이나 우리 학의천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기 때문에 타시의 자전거 이용 동호인들이 와 가지고 안양시민을 쳤을 때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리고 또 아까 전체적인 안양 55만이라고 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다만 형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15세 이하는 일부 항목별로 55만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도로과장 염중선  일단은 그런 사유지인, 현황도로에 있는 소송은 저희가 거의 99퍼센트를 승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보상이 누락되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일부만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에서 일부 추가 조금 증액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많이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지금 LED가 실질적으로 전국에 보급된 것은 20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도로과장 염중선  그전에는 전면적으로 보급 안 되고 당초에 LED등이 당초 나왔을 때는 한 15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기술은 좋아지면서 가격은 경쟁으로 가다보니까 한 63만 5천원 정도, 다운됐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 교체하면 장점도 많은 반면에 예산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과장 염중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업도 시급성이 많기 때문에,

○도로과장 염중선  여기에, 예. 우선순위를 다 배정하기는 예산부서에서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3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예. 2016년부터, 당초에 경찰서로 건의가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실질적으로 차 없는 거리는 평촌 신도시에 보행자전용도로 외에는 거기 교도소 있는 데에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차도로 쓰면서 변경돼서 이렇게 지정한 데는 이번이 아마,

○도로과장 염중선  제가 두 번째 아닌가 싶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어떤 방식보다 기본적으로 콘셉트를 잡아야 되는데 용역을 주면서 디자인을 잡는데 그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또 아파트 간의 단절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또 녹지공간을 확보하면서 휴식공간 같이 가는 그런 콘셉트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면서 잡아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지금 92퍼센트인가 그렇게 되는데 상가 입구는 조금 한 30미터는 추후사업으로 일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아니,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제일로 밑에, 아, 뒷장,

○도로과장 염중선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기,

○도로과장 염중선  여기 답변서에는 2022년 12월로 저희가 했는데 당초에 이 계획이 2023년 6월이었는데 제가 너무 늦다 해서 내년에 마무리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고쳤는데 그 뒷장은 첨부자료가 안 고쳐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예. 

○도로과장 염중선  네. 앞장에는 저희가 수정했는데 뒷장이 안,

○도로과장 염중선  예. 바로 답변서에는 저희가 그렇게.

○도로과장 염중선  서면답변서에 2페이지.

○도로과장 염중선  그런데 여기 뒤의 것을 구체적으로 첨부할 때 조금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네, 네.

○도로과장 염중선  아무래도 해당 부서 구청에서 좀 더 마음적으로 고생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점용허가.

○도로과장 염중선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허가조건에 경찰서 것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같이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하도요?

○도로과장 염중선  하도는 실질적으로 신고사항이 아니고요 수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고, 국토부에서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력을 하면 하도의 불법 아니면 미신고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국토부에서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하라고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 염중선  건설산업법에 하도급 관련 제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하도급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고 처벌이나 이런 행정명령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전기사업법」에서 전기 면허증을 서울에서 면허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망사고면 아마 3개월의 영업정지 이런 검토가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등록관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하기 때문에,

○도로과장 염중선  저희가 하도급 관리까지는,

○도로과장 염중선  예. 만약에 우리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자가 하도급에 불법이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도로과장 염중선  하도급은 기존 법령을 추가해서 저희가 만들기가 어렵고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염중선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대중교통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673페이지,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 증액 사유, 부담지시서 공문, 공공버스 노선별 승객 이용 및 민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간단히 답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시 분담액이 38억 5천 2만 8천원입니다. 작년 대비 분담액 증가 사유는 수익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사업종료가 2021년 7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노선입찰제로 변경하였고 이후 공공버스 노선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민원관리는 현재 기점지 위치에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고 주로 민원이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에 대한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안양시에서 승차 인원수는 밑에 별도자료에 있는 표와 같이 최소 6명에서 최대 3천 8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671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차량별 최근 3년간 지급현황 서면답변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옥상 방수공사 1억 7천 399만 8천원과 아스콘 포장공사 8천 14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배경 설명 및 현 상태 사진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진은 제출해드렸고요.
  예산편성 배경은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는 2011년 5월 준공되어 10년 경과된 시설물로서 관리동 옥상의 바닥 및 벽면 균열발생으로 빗물이 건물 내부로 스며들어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버스차고지 주차장 여러 곳이 아스콘 파손되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임시처방을 하고 있으나 임시처방에는 한계가 있어 차량손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정류장 전기요금 2천 820만원의 증액사유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을 설명드리면 기존 정류장 전기요금은 교통정책과에서 정액으로 납부하고 있었으나 최근 한국전력에서 온열의자 등 전력소모가 큰 시설물 설치 시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설치 정류장은 2020년부터 대중교통과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2022년 설치예정인 온열의자 55개소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호계동 시외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실 임대료 3천 96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배경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호계시외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실은 2018년 1월 9일 5년간 계약해서 연 3천 960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역 앞 원스퀘어와 체결한 MOU 사본 제출 및 MOU 체결 이후 현시점까지 골조철거 및 신축을 위해 진행된 행정행위 등 관련자료 서면제출과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된 내용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도입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성립 여부, 국‧도비 공문 사본, 운수업체 신청현황 및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2억원이 감액된 사유, 주민불편사항 중 공공충전기 설치 민원이 있었는지, 향후 동일 민원을 접수 시 안양시 대안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버스승강장 신설 예산은 2021년 본예산까지 도시교통특별회계 대중교통 이용시설 정비 예산으로 2억원씩 전액 편성하였으나 2021년 2회 추경 시 도비보조사업 7억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예산은 도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2022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되었으며 향후 1회 추경 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공공충전기 설치요구 민원은 현재까지 접수된 건은 없으며 USB 충전포트는 2019년 6월에 ‘버스정류장 안전쉘터 구축 시범사업’ 일환으로 관내 10개소에 동안‧만안 각 5개소씩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배경 및 향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대중교통 지원금 현황 최근 5년간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버스승강장에는 비닐막으로 설치하는 데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버스승강장 일환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 한번 만안 하나, 동안 한 개소에 시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갔다 와서 봤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비닐은 아니고요. 그 안에,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아, 비닐로 된 것은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한번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 보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지금 코로나가 또 심해지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 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확대는 전기차 확충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저희가 그런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네, 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국토관리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MOU 일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설계가 시작이 되면 거기 설계도면 안에 1층에 대합실을 넣는 것으로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저희도 버스터미널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합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저도 이것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1개 설치하는 데 한 육칠십만 원 정도.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지금 승강장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그리고 스마트승강장에는 기존 설치가 돼서 나오는데 기존 우리가 설치된 데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내년도 예산편성에 내시를 50 대 50퍼센트 하는 것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택시 측에서는 자부담률을 낮추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30만원을 법인은 법인회사 또 개인택시는 조합에다가 30만원 기종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단가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그것은 경기도에서 아직 세부 시행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요, 거기서 아마 내려오면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을 텐데.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일단 30만원은 다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아니, 그것에 대한 기종을 선택을 하게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종을 선택해서 그것을 요구하게끔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그 기종에 대한 선택에 대한,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법인한테 주고 조합에 주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네. 조합에서 추진하고 법인택시는 법인에서 추진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지침을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어떻게 확답을 못 해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종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라 이런 세부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40만원짜리를 30만원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30만원을 다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거기에서 그 금액에 맞는 기종을 선택을 해서 들어와야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30만원.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50퍼센트니까 15만원.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그때 당시에는 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2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종을 선택을 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아니, 업체는 법인일 경우는 법인이고, 개인택시는 조합이고요. 거기서 그냥 선정을 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그래서 일괄로 이렇게 다 장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5, 6년 전에 설치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당시에 5, 6년 전에 설치할 때에는 회의를 다 개최를 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회의는 사안 있을 때 하는데 금년도에는 3월초인가 한 번 하고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안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기록 남아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저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당시 설명,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많아 가지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그래서 어느 기종으로 할 것이냐 해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 몇 분 모아서 그렇게 선정한 게 7대 의회 때 있었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예.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이것 자체가 설치한 지가 한 6, 7년 됐으니까, 그때 설치하고. 그런데 오래됐으니까,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아,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도에서 경기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시군에 이것을 내시해준 겁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글쎄요. 내구성이 몇 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지금 또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돼서요. 한 5, 6년 되면 또 블랙박스 교체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를.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저상버스가 현재 CNG라고 가스로 하는 버스가 있고 전기버스가 있는데요. 총 12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CNG가 70대고 가스가, 전기가 59대로 있고 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9대를 했고요, 금년도에 40대가. 40대 중 6대는 샀는데 34대는 지금 구입은 끝났는데 아직 납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15만원.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최저지원금만 주고 나머지 추가금은 그냥 선택해서 달 수 있게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연 4회를 하고 저희가 이것 업체는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4회를 연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장애인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저희가 연간 유가보조금 같은 것은 350억 지원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퍼센트 도비가 30퍼센트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시비가 보통 한 70퍼센트? 도비가 한 30퍼센트,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전체 금액,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500억 조금 안 될 겁니다. 400 한 70, 80억. 유가보조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에 대한 것을, 사실은 도청에서 수지를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것을 평가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갑자기 횟수가 많이 나든가 그러면 그게 출력이 되거든요, 좀 이상한 것들은. 그럼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자체를.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유가보조금을 만약에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그것을 6개월 금지되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1회일 경우 6개월 금지, 제가 개월 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가보조금 자체 지원을 저희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사실 재정지원에 대한 것을 도에서 수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시‧도비의 매칭사업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이게 감사를 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그런데 500억 안에는 수도권환승할인 결손보조금이라든지,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청소년할인 결손보조금 이런,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저상버스 도입 보조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환승 할인에만 예를 들어도 그 할인의 23퍼센트 정도만, 100퍼센트를 지원해야 되는데 23퍼센트 정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저희 안양시는 준공영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준공영제는 경기도에서 공공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저희는 다 버스가 민영버스고요. 저희는 준공영제를 하지 않고 있고 광역버스나 또 시 공공버스는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으로 시작되는 거라든지 ‘G’로 시작되는 것 이런 버스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노선버스에 지원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할인 결손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같은 것,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삼영운수, 보영운수, 마을버스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충훈부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석수동 공영차고지는 지금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주차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충훈부에서 차고지를 없애서 거기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화물차, 예.

○시설공사과장 황금섭  시설공사과장 황금섭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관리방안 및 금년도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건축물관 리는 양 구청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이 지금 동일하게 팀장이나 직원들이 전문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비전문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건축물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청사관리팀장 같은 경우는 전문직렬로 배치를 하고 직원도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괄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 이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DB를 구축해서 근무를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도면이 있기 때문에 DB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라든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정보를 체계화하는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황금섭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네. 

○시설공사과장 황금섭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교통정책과장 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664쪽 연도별‧연령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과 「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와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732페이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대한 점검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실적, 노후 교체수, 신규 설치대수, 설치연도 및 교체사유와 최근 3년간 안전사고현황과 점검 실태조사에 의거 향후 교체 추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733쪽,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아, 전부 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664페이지,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기대효과와 사업설명, 설치현황, 세부추진계획 및 설치대상지, 선정기준과 설치 평가분석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전시설물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663쪽,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하여 행감 이후 교통질서 계도 지역 모범운전자회와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안‧동안 인원수 차이가 나는 이유 및 인원별 지원금 비교 3년간 추진실적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하여 모범운전자들이 필요한 구간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고 불필요한 구간에 배치되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확인결과 동안지역 주요사거리, 벌말오거리 등 한 10개소에 전부 인원이 투입되고 있었으며 근무지역 선정은 해당 경찰서에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벌말오거리 및 자유공원사거리 등 교통체중이 심한 구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동안 모범운전자회 회장님에게 유선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만안과 동안 모범운전자회 회원수와 보조금의 차이는 만안지역에 비하여 동안지역이 교통수요가 많고 사무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회원가입수가 동안이 만안에 비하여 현저히 많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차이도 회원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666쪽, 방범CCTV 설치 및 교체사업 9억 1천 600만원의 신규‧교체 설치지역과 각각의 설치사유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방범CCTV 설치는 2007년 안양 초등생 실종사건을 계기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신규설치 및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범CCTV 신규설치 지역은 민원요청과 경찰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요청, 우리 과 부서 자체계획에 따라서 1차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초에 경찰서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협의하여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방범CCTV의 교체는 내용연수 7년이 경과하여 화질이 저하된 CCTV와 10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 및 훼손이 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CCTV 폴대를 선별하여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일체형 CCTV 폴대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733쪽, 공영주차장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배경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청소용역을 추진하는 배경은 규모가 작은 주차장은 직접 관리가 용이하지만 최근 중대형 건물식 주차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체관리가 어려운 주차장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차장을 청결하게 유지해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733쪽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운영 및 이용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 및 주택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 5개소, 교회 7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총 465면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개방되는 주차장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협약체결 시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는 기존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주차관리 전문인력을 학교당 1명씩 배치해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입구 폐쇄와 운영 제한, 이용등록제 및 차단기 개폐 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최근에 다소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현장확인 결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문제없이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해당 학교 및 종교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모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733쪽, 공영주차장 노후 감시설비 신설 및 교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배경 집행내역 및 증액사유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 감시용 CCTV 설치는 차량 접촉사고,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질의요지만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그래서 수목원 노외, 박달고가 밑 노상, 동편마을 지하 노외주차장에 설치 예정입니다. 금년에 비하여 예산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동편마을 지하주차장의 CCTV 노후화로 인해 교체물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733쪽, 안양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와 관련하여 직영 및 위탁관리 주차요금 3년간 징수현황 및 위탁업체 계약서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733쪽, 공영주차장별 근무시간, 근무자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734쪽, 버스정보시스템 신규 및 교체 장소, 사유, 3년간 집행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사업은 버스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안내단말기를 신설‧교체하는 사업으로 신규설치 11개소는 버스정보시스템이 없는 정류장 중 민원인의 설치요청이 있거나 다수 노선이 경유하는 정류소를 우선 선정하며 교체설치 40개소는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지점 중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우선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665쪽,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현황, 최근 2년간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과 최근 2년간 홍보 추진실적,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최근 2년간 교육실적 및 근무시간, 향후 인력보강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점검은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은 만안 10개소, 동안 10개소로 운영 중이며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점검인력은 총 만안 2명, 동안 2명으로 총 4명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현재 점검인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향후 여건 변화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인력을 충원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바로 소송을,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알겠습니다. 네,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다시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잠시만요. 다 괜찮았는데 약간 이런 것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거기서.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그렇죠. 예.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보험료하고 지금까지 납입된 것,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그분들한테만 가게 하라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같은 용어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가로등이나 그런 데 없는 데 이게 배터리로 하는 거니까 길에다가 심어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주로 이것을 해서,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약간의 효과는 있겠죠.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가로등보다는 못 하죠,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보완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다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보완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3년. 예, 예.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계속해서 지적당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일부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20만원 조금 더 드리고 장롱면허는 한 10만원만 드리고 이렇게 차등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좀 해서 똑같이 안 하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어떤 시간,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주차요금이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그게 급지에 따라 다 틀리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잠시만요, 15분 무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시정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지금 2019년, 아, 그거요? 예. 오래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할 집은 많은데 샘플식으로 그렇게 예산은 많이 투입을 안 하고요, 그냥 다섯 집 정도?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200이죠. 200만원.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그 담장 헐고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내 집 앞.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그것 200만원입니다, 200.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200.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2대 이상의 경우에는 1대당 50만원을 추가되고요. 기본이 200이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200입니다, 200.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조금 적고요. 대부분 집수리할 때들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200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2천 200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220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잠깐만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단위가 천원입니다, 단위가.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220.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주차장을 설치 안 하고 담장만 헐었을 때.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그것 용역 중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재검토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