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교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답, 임야에 대한 향교재산은 대장상은 아직 발견을 못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향교에 전화를 몇 번 걸었는데 낮에는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현황은 파악을 못했고 현재 과천향교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안양2동에 1건 있습니다.
  안양2동 화단극장 맞은편 안양동 688-6번지상에 대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교재산이지만 수익성 재산이기 때문에 용도가 식당, 점포, 사무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이 하나 있는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답, 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각종 공업학교나 교육의 방법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고양군에 한국항공대학이 있고 항공대학이 있으면 거기에 실습용 항공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공업학교에서 실험실습용 중기를 보유하기 되는 경향이 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과세를 면제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립학교의 경우 저희 같은 경우 사립공업고등학교는 없고 공립인 안양공고가 있는데 여기도 이 조례 이전에 국공에 의한 비과세에 의해서 비과세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공립학교는 당연히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과세대상이 나올 경우에 면제해 주는 대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아직 대상은 없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 조석형입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불만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저소득주민 해당자가 중학생이 394명, 고등학생이 308명이 되겠습니다.
  학비지원에 대한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의료부조자에게 입학금이나 학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도 포함해서 이번에 장학제도 조례안이 승인이 된다면 인문계 고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상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11월중에 선정을 하는데 선정과정에서 전년도의 생보자 또는 본인이 저소득주민으로서 생활보호 혜택을 받아야겠다 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각 동에서 담당자가 직접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그 사항을 1월 1일 통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보호자나 의료부조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방법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시장님께서 연초에 생보자에 대해 서면으로 각 가구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각급 기관단체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특히 학교에 통보를 해서 해당 저소득층주민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는 저희가 card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적인 면이나 기타 소득면에서 정확한 조사가 되고 가족사항까지 전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 선정 과정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만 혹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이 보건사회부에서 국비로 80% 지원을 하고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해서 국비 80%에 대한 자금의 한계 또는 사정에 의해서 운영 관계에 따라서 인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충분한 홍보기간과 널리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계도를 충분히 해서 적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그렇습니다. 직계나 직계비속이라도 실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도 포함해서 장학제도 혜택들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저소득주민 또는 재난에 의해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 조례내용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인문고등학교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실제 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립기반뿐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이 장학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년에 그 학생이 희망을 하고 있다 하면 그 학년 성적의 30/100 범위내이면 다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고 각종 재난에 대한 사항도 일반장학금이나 특별장학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예회관장 장인식   문예회관장 장인식입니다.
  방금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340평입니다. 그래서 지하가 991평이고 지상에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350평이 되겠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주민의 여론이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하게된 동기는 행사시에만 지하주차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지상 주차장이 만차가 되다 보니까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항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개방을 해서 시민이 아니고 차를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직영으로, 여기에 표현된 위탁이라는 표현은 안양시 주차장 관리조례에 기록된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지는 직영으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장 장인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항상 만차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고 현재 지상에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는 1일 평균 100대 이상이 거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를 분석해 봤더니 그중 30%는 시민 또는 외지 사람이 시청에 일을 보러 오는 차이고 50%는 관련없는 기타 상가나 점포 임대해서 쓰는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차도 30∼50%정도 주차하고 있습니다. 150대 규모면 150대 이상도 찰 수 있지만 시간은 한시간, 두시간 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늘 Full로 차 있는다는 생각은 못하고 다만 1일 120대가 4시간 주차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약 1억4,400만원의 세수증대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약 4,600만원 정도는 경상비로 인건비, 시설에 소요되고 약 9,754만원 정도는 연간 세수로 봤습니다.

○문예회관장 장인식   그렇게 들어오면 더 좋고요. 저희들은.

○문예회관장 장인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장인식   행사의 개념은 저희 문예회관을 임대해서 대강당이나 소강당이나 국제회의실에 신청을 내면 몇월 며칟날 몇 명 참석대상으로 해서 부득이 임대를 해야되겠다 하는 신청을 저희들에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정대로 시간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600만원 임대료 받을 때 그때 주차증을 배부해도 되고 그래서 행사시에는 무료로 주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장인식   실제 작년도 같은 경우 행사가 1일 1-4일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행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전시행사는 몇 명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차요금을 받고 실제 3개월 동안 분석을 해봤더니 외지 차량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차량은 징수를 하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장인식   지금 최귀택위원님 말씀대로 월정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봐서 동절기에는 9시부터 20시까지 하절기에는 8시부터 21시까지 하기 위해서 일정으로 저희들 계획은 1일 대당 4시간 기준으로 산출을 잡아본 것입니다.

○문예회관장 장인식   당초의 목적은 교통질서 확립에도 있고 주차난 해소에도 있고 일반시민이 차량을 맡겼을 때 통제를 안하니까 재산보호를 측면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기들끼리 부딪치고 그냥 가는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측면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예회관장 장인식   지금 말씀드린대로 복합적이란 표현을 드렸는데 물론 교통질서 문제도 있고 시민의 재산보호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연간 예산이 7억3,000만원, 금년에 약 9억 정도 됩니다. 실제 세수의 표현을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 약 4,600만원 나오고 금년에 약 6,400만원 20% 증액은 됐습니다.
  비교를 하면 도저히 예산투여하는 것과 문화사업 자체가 그 비교는 안됩니다. 다만 1억이라는 돈은 4시간 기준했을 때 세수증대 방안, 지방재정 확충에도 조금 보탬이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임대료에 비교해서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다른 반대토론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한승위원 말씀하세요.

○시정과장 송필석   시정과장 송필석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시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무부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시흥군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호계 구사거리가는 쪽에 불합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군포시에서 공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동창제지라든지 태흥화학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만 군포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군포시와 절충을 하고 상부에도 건의해도 조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채학위원님께서 면적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먼저도 위원님들께 도면으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3개동이 해당되는데 사실상 편입되는 동과 편입을 받게 되는 동이 6개동이 되겠습니다. 안양1동에서 비산1동으로 가는 면적은 18,410㎡가 되겠습니다. 평소로는 5,57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산1동에서 약 4,374평이 늘고 안양1동은 4,374평이 줄게 되겠습니다. 인구는 안양1동이 35명이 감이 되고 비산1동은 35명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3동과 박달동이 되겠습니다. 안양3동에서 박달동으로 가는 것이 474평 그리고 박달동에서 3동으로 가는 것이 1,758평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안양3동에 30명이 늘고 박달동에 3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3동에서 관양1동이 되겠는데요 비산3동에서 관양1동으로 가는 것이 1,785평인데 그 중에서 비산3동이 3,217평이 늘고 관양1동이 3,217평이 줄어듭니다.
  인구는 비산3동이 21명으로 늘어나고 관양1동에 21명이 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채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시세면세조례에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 현재는 비산동 주공아파트에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던 것이 주공아파트 신축할 당시에 그리로 와 있었고 현재는 비산 주공에 26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1월 27일날 안양3동 충무자립회에 집단용사촌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입주는 몇세대가 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면세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87년도부터 현재까지를 뽑아봤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41대가 있습니다. 만안지역에 17대, 동안지역에 24대로 41대가 소유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1년도 소방공동시설세가 127억6,000만원이 되겠구요. '92년도 당초목표가 도세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13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교부세는 50%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서관리권이 도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세에서 투자되던 29억 정도의 소방서 유지 관리비가 금년부터는 저희 시비로 투자가 안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프러스가 많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공동시설세 목표 139억중에 50%가 저희 시비로 들어온다면 70억정도의 시세가 늘어나게 되겠고 29억 정도가 투자가 안되니까 30억정도.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교육시설시세면제현황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없고 사회교육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양시 석수동 381-1 한국노총교육회관이 있고 안양8동 산134-1 성문여중입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초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산연수원으로 교육원시설이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영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 현황은 총 72대로서 만안출장소관내 43대, 동안출장소관내에 29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감면을 매년 72대에 해 주고 있는데 '92년도에도 2,100만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 신고된 장애인 수는 810명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공장에 대한 시세감면불균일과세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새마을공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평촌동에 한대산업이 있고 안양7동의 대영모방, 호계3동의 삼신합동 이것은 '75년도, '76년도경에 설립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법인에 대해서 당초에는 불균일과세조례에 의해서 5년간 감면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고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안양7동에 한 개소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겠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안양7동 196번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유촌건설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대략 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가 13,650㎡이고 연면적이 72,317㎡가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2년 12월 30일경으로 잡고 있고 입주대상업체는 약 1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지정문화재는 안양사와 삼막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안양사에는 구부가 있고 삼막사에 있는 것은 삼존불과 3층석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주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현재 임대주택은 석수3동 13평형 주공아파트 42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입주할 평촌지구내에 3월에 입주할 994세대와 7월에 입주할 5,197세대 8월에 입주할 1,743세대, 계 7,934세대가 '92년도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세감면예상액이 약 8,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표시가 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 이구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애인 관계를 염두에 두신 것 같고 여기에서 장애인 관계는 당초 태어날 때 부터라든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체부자유가 된 장애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동차세까지 감면을 해 주는데 주차요금 관계를 감면해 주거나 지정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