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31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0시30분 개의)
1.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시 모두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폐지하는 조례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는 원안대로 폐지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당 특위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정비정돈에 따라 당해 년도에 철거키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과세기준을 현재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시 또는 계고서가 발부되었거나 보상철거계획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비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하는 조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규정에 의거 면제규정이 동법에 반영되어 폐지하는 것으로서 제2차 회의시에는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하고 오늘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시 모두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폐지하는 조례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는 원안대로 폐지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서 금번 회기중에 제출된 조례안 17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여러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당 특위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