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안전행정국】, 산하기관【(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 일  시 : 2023년 11월 27일(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공공시설 관급공사로 나가는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현장을 나가시나 봐요.

○감사관정광조예.현장감사,

○김경숙위원현장감사하시는군요.

○감사관 정광조  예.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는 못 나가더라도 중요한 장소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2천만원 이상이요?

○감사관 정광조  예, 예.

○김경숙 위원  2천만원 이상 해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면서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현장점검을 하시면서?

○감사관 정광조  저도 가끔씩 나가보는데요. 시공 또 공사감독 그다음에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아서요,

○김경숙 위원  지금 ‘안전관리 소홀’이 많이 있어요.

○감사관 정광조  예.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면 지금 관급공사가 일반 건축하시는 분들보다 3분의 2가 센 줄 아시죠? 비싼 줄 아시죠? 관급공사. 아시나요?

○감사관 정광조  정확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잘 모르시나? 어쨌든 그게 그럼으로 인해서 도급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도급. 도급을 하다 보니까 도급을 하면서 거기서 한 10퍼센트 떼고, 10퍼센트 떼고 세 단계까지 도급이 내려가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급공사 공공시설 이들이 전부 부실공사가 많아요. 일반건물보다 공공시설이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도급, 도급하다 보니까 달리는 거예요, 자재비가.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많고요. 주민센터 돌아다니다 보면 누수가 되고 또 하수관, 수도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전관리, 감리업체도 문제지만, 감리비가 엄청나게 오른 것 아시죠?

○감사관 정광조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감리비가 올라갔으면 감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감리업체들도 문제예요. 감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안전관리가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고. 그럼 감리회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감사관 정광조  위원님 지적사항 있으셔서요,

○김경숙 위원  그런 것을 어쨌든 우리가 감사관에서 현장감사 하시면서 공공시설은 진짜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 하자 날 수 없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무너지고, 뉴스 보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파트까지 무너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게 많이 앞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적극 활동하셔 가지고 지적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광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네.

○감사관 정광조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번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잘 안 하고 특수한 영역인데요. 감리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셔다가 저희가 심도 높게 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는 곧 나올 텐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실제로 감리업체에서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지만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감이나 소명감을 가지고 감리업무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 같은 것을 관련 기관에서,

○김경숙 위원  감리업체가 제대로 안 했으면 감리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을 진짜 제대로 물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적으로 강한 질타와 강한 처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광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정광조  예.

○정완기 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진정, 탄원, 청원, 민원 최대한으로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 정광조  잘 못 들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민원 접수처리 내역’.

○감사관 정광조  아, 예.

○정완기 위원  전화민원은 안 적은 거죠?

○감사관 정광조  전화민원이요?

○정완기 위원  예.

○감사관 정광조  전화민원 엄청 많아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나중에 같이 결과처리 좀 해놓으세요.

○감사관 정광조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전화민원 되게 많이 하는데, 감사실로? 같이 좀 해놓으시는 게 추후에 자료가 돼서 처음이야 힘들겠지만 축적이 되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감사관 정광조  예. 그래서 그것은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해서 정식 처리하고요, 일반적인 것은 안내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요. 고생하셨다고요.

○감사관 정광조  예, 고맙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시민감사관 아까도 장명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시민감사관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전문직들이 이렇게 하셔 가지고 같이 나가요. 제가 같이 보면 지적사항을 이분들이 자세하게 지적을 해요. 많은 것을 알려줘요. 그럼 감사관님은 거의 안 가고 팀장님 위주로 감사팀에서 나가고 직원들하고 가. 이분들이 많은 것을 적어서 내줘요. 시간을 짧게 줘더 많이 줘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감사실에 다 반영하나요?

○감사관 정광조  대부분 반영하고 있고요. 반영 안 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이 또 나중에 우리 회의할 때도 참석하시거든요? 그럼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또 의견 제시합니다.

○정완기 위원  다 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감사관 정광조  예. 대부분 반영합니다.

○정완기 위원  대부분, 일부?

○감사관 정광조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는 아니고요. 지적사항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예.

○정완기 위원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큰 것을 알아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간 전문감사관이 가면 보는 눈대로 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알려줘요. 옮겨야 되는데 그분들은 의견제출만 해주지 실질적으로 거기다 안 옮겨요, 담당 팀. 아시죠?

○감사관 정광조  저도 대부분 감사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 한 번 참여할 때 1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두 시간 하면 시간당 5만원, 최대가 20만원인데 이분들이 생업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감사를 임하시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임하다 보니까 많은 상황을 보시지는 못합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많잖아요. 사전에 그날 미리 얘기하잖아요,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는데. 그 시간을 조율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웬만큼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이니까 전문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제가 참여한 감사에서 감사관들이 의견 제시한 것 빠뜨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없어요?

○감사관 정광조  예.

○정완기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내가 알아도 좀 덜해주고 싶잖아요? 저 같아도 그런데.

○감사관 정광조  그런데 저는 직원을 잘 모릅니다. 저는 직원을 잘 몰라,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러한 것이 있어야, 아까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전에 답변 주셨잖아요. ‘공직문화가 잘 정확히 정착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우리 업무보고 책에 있는 것을 내가 행정상 조치 159건신분상 조치 21건재정상 조치 36건을 세부적으로 받았어요. ‘안양문화원’하고 ‘기금’‘건설기술용역’‘동행정복지센터’‘건설공사 관리업무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관 정광조  예.

○정완기 위원  끝났을 것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인데?

○감사관 정광조  8월에서 9월까지,

○정완기 위원  그런데 왜 안 됐어요?

○감사관 정광조  바로 안 끝납니다, 이것. 그리고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 전원 이십몇 명이 다 감사에 투입된 게 아니고 감사총괄팀,

○정완기 위원  거의 마무리는 됐다?

○감사관 정광조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올해 것 답변서에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못 집어넣었다?

○감사관 정광조  예. 내년에 물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정완기 위원  왜 내년에 물어봐. 이것 올해 가지고 오셔야죠.

○감사관 정광조  아니,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정완기 위원  연말이면 끝날 것 아니에요?

○감사관 정광조  위원님들이 재촉한다고 해서 부실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완기 위원  연말이면 되지 않아요?

○감사관 정광조  연말에도 상황 봐 가지고요,

○정완기 위원  최대한 빨리 되는 대로 한 번 더 감사관님이 직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마무리되는 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감사관 정광조  예?

○정완기 위원  잊으시면 안 된다고.

○감사관 정광조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셨죠, 감사관님?

○감사관 정광조  예.

○정완기 위원  여기 행정상이나 재정상 보면 구청하고 재단 쪽이 좀 많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 구청하고 재단 쪽이.

○감사관 정광조  아무래도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정완기 위원  예. 보조금 집행, 휴일 근무.

○감사관 정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잘 몰라 가지고 일부 잘못 집행한 그런 것 해소하고 그런 겁니다.

○정완기 위원  감사관님 답변 잘 주셨어요,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면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실에서 교육하는 게 많잖아요? 신규직원부터 다 할 때. 그러면 이쪽으로 좀 교육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본청은 그렇게 없어요, 의외로.

○감사관 정광조  본청 감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정완기 위원  경기도?

○감사관 정광조  거기는 아예 저희가 기관을 정해 가지고 지역별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청렴도평가 1등, 권익위 1등 그다음에 감사원 평가 1등 해가지고 한 번씩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면제해 가지고 오랫동안 감사를 안 하면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려는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와서 해주십시오’하고 요구는 못 하니까요. 그래서 감사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의회에서 요구해야겠네? 맞잖아, 의회에서 요구할 권한 있어요.

○감사관 정광조  의회에서 하시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완기 위원  아니 의회에서 감사관실에 요청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말씀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답변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면 이게 늘 나왔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거의. 크게 변동도 없이. 그것에 대한 개선책 교육을 감사관에서 더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위원님 생각처럼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요. 직원들 할 때 ‘3년 전에 걸린 것 또 걸리고 같은 내용이 걸린다’ 지적을 하는데 답은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상시 반복 지적되는 내용은 책자로 만들어서 전달해서 교육도 하고 업무에 참고를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안양청렴학당’ 운영하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예.

○정완기 위원  효과 없어요, 이것?

○감사관 정광조  효과 많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왜 했던 것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감사관 정광조  청렴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정완기 위원  별개의 문제라도 내가 마음이 청렴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안 나오게끔, 반복적인 것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일하다 보면 다른 것은 실수하지만 늘 알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정광조  저도 매일 반복 교양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정완기 위원  네. 하여튼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정광조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 답변 듣고 싶어서 그래요.

○감사관 정광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에 이 자료 완성되면 갖고 오면 저랑 심도 있게 논의 좀 해보자고요, 감사관님하고.

○감사관 정광조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 내가 책에 있는 답변서 달라고 한 게 아니라요 심사내역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정광조  예.

○정완기 위원  예산 효율 사용을 위한 계약심사에서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 심사한 내역서 세부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셨어요?

○감사관 정광조  그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계약심사’ 해가지고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정완기 위원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감사관 정광조  자세한 내용 있고 그러면 추가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안 주셨잖아요. 제가 오전에 분명히 ‘성실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선서하셨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저하고 직원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맞춰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완기 위원  아예 안 줬어요. 그것 책에 인쇄된 것 달라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럼 물어봤어야지. 제 얘기 틀렸나요?

○감사관 정광조  맞습니다. 그래서,

○정완기 위원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해다 주면 저보고 어쩌라고요.

○감사관 정광조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런 것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혹시 위원님들이 실수로 요구하면 답변서 제출 ‘책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에 있는데 이것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습니까.’라고 분명히 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같은 내용을 복사해 오면 낭비잖아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황인섭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전에도 분명히 얘기했다, 그런 게 낭비되니 혹시 우리가 책을 보다가 실수로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넘기다 보면. 제가 복사한 것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약심사 결과, 심사한 과정인데 이것은 그대로 예산집행 원안가결이다, 이게 왜 증액이 됐냐, 마이너스 됐냐, 이것을 달라 그런 거예요. 심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가 가지고 보고 ‘이것은 좀 증액해야겠다’, ‘이것은 좀 감액해야겠다’ 이렇게 하세요?

○감사관 정광조  오늘 중에라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건건이 하지 않아요?

○감사관 정광조  오늘 중에라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저는 그 얘기 달라 그런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정완기 위원  이것을 했으면 왜 감액이 됐는지, 이것을 증액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책자에 있는 데로. 제가 틀린가요, 감사관님? 예산 효율적 사용을 위한 계약심사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출연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용역, 물품이 뭘 했는지, 설계변경 해서 5억 이상 공사 중지했는데 5퍼센트 이상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고 또 5억 이상이 증가한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지 책에 이 내용 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금액은 미리 주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액된 것 있잖아요? 감액이 된 것도 있고. 감액됐으면 ‘이래서 감액이 됐구나’, ‘이래서 증액이 됐구나’. 냉난방기 교체공사 같은 경우 변동이 이렇게 생겼어요.

○감사관 정광조  예. 이게 증액사유 같은 경우는요 원가 계산할 때 요율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높게 적용해야 되는데 낮게 적용한 경우라든가 공사 시 필요한 공정을 누락한 경우에 올려주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낮춰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봐야 제가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궁금한 사항도 있고 여기서 했으니까 관련 과가 있을 거고 그 과에 또 자료도 요청하고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예산심의 올라와 가지고, 행감 끝나면 예산안인데 그런 문제점도 우리도 공부도 하고 배우고 정확하게 심도 있게 논의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안 주면 뭐 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 정광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일부러 그런 것 아니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정완기 위원  죄송해요, 제가 꼭 말을 잘못 전달한 기분이 들어 가지고.

○감사관 정광조  아닙니다.

○정완기 위원  분명히 ‘내역서’라고 했는데. 심사내역서.

○감사관 정광조  저 포함해서 24명이 다 들었는데요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전에도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책에 있는 내용 복사해다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모를 때는 ‘몇 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전화를 위원님들한테 해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23년에 317건이라서 내용이 방대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변동을 통한 증감사례는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이, 감사관님.

○감사관 정광조  예.

○정완기 위원  제가 그 답변 듣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질의하잖아요. 제가 오전에 말할 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자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 딱 끝나 가지고 중간 점심시간에 각 과에서 팀장님들, 과장님들 전화 주세요. ‘위원님, 자료 이 정도 되고 양이 많습니다.’ 그럼 조정 다 하잖아요. 그것 다 받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광조 감사관님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는데 감사관에서 전화 한 통도 안 왔어요, 오늘은. 다른 과에서는 많이 왔어요. 자치행정과도 오고 무슨 과도 오고 다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얘기를 정확히 해요. ‘이것 궁금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 샘플 몇 건, 제가 말씀드릴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자고 한 것은 감사관에서 잘하셨겠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보자고 한 것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잖아요. 전 과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도시건설 것 위주지만. 맞죠? 그 양을 방대하게 제가 듣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전협의, 사전내역 알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정광조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정확하게 그런 것 시정해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책에 있는 방대한 이런 것 복사할 때는 분명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실수로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좋다는 거죠. 책에 몇 페이지에 그것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시는 건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건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각 과에 있는 민원사항도 다 볼 정도인데 그것 안 봤겠어요? 다 찾았을 때는? 무슨 과에 몇 건, 무슨 과에 몇 건 했을 때는? 그것 있는 것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책에 있는 것은 본단 말이에요, 요구한 것은. 그 외 것. 여기에 없는데 아까처럼 몇 건, 몇 건, 몇 건만 있을 때 ‘몇 건 있는데 몇 건을 나눠서 한번 세부자료 보고 싶다’ 그럴 때 자료 요청하는 거잖아요. 맞죠?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정완기 위원  예. 감사관님 그만하라네요,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해하셨죠?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갖다주세요. 갖다주세요?

○감사관 정광조  예.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청년정책관 정은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유와 부서입장 및,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 자료는 모든 것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감사합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청년정책관,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청년정책관 사업별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각종 민원사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서포터즈 구성인원 명단 및 활동내역 세부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단체 및 청년동아리심사 및 선정내역세부자료사업내역지출내역정산 및 결과보고 내역각 목적사업별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단체 및 동아리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반사업입니다. 단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등단체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발전 등에 기여코자 하며 기간은 ‘단체’는 3월부터 12월까지 4천만원의 공모사업으로 사업 분야로는 ‘청년참여 확대’‘청년 능력개발’‘청년 생활안정’‘청년문화 활성화’‘청년의 권리보호’에심사선정 및 심사항목은 단체별 PT 발표 후 사업 운영능력 평가 ‘적절성’‘독창성’‘구체성’‘적극성’‘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선정기준은 사업 운영능력 평가 총점에 따라 보조금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청년동아리’는 다양한 분야의 신생 동아리 및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발굴로 청년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2천만원으로 안양시 거주 청년 또는 관내 소재 대학‧직장 청년 등의 5명 이상의 구성 동아리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성격은 신청건수에 따라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며 심사항목은 사업 운영능력 서면심사로 ‘적절성’‘독창성’‘구체성’‘적극성’‘효과성’ 등으로선정기준으로는 사업 운영능력 평가 총점에 따라 보조금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의 업무 담당자는 11월 3일 자로 공석으로 타 업무 담당자가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일대일 컨설팅 및 회계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 투명성 등 보조금 관리에 지도감독 등을 강화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나머지는 서면자료로 할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는 사전에 자료를 준비 많이 해주셔 가지고 많이 살펴봤는데요. 먼저 아까 우리 안행국장님께도 질의드렸었지만 조직구성 관련해서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부서장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짧게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제가 2023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2023년도만 봤을 때 전보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 50퍼센트의 직원이 청년정책관을 떠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매우 안타까운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다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내용을 반복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 우리 청년정책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많은 부서에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 역시 같이 지혜를 잘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인재등록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622명 현재 됐네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지금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주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 9월 넷째 주는 보니까 이게 청년축제 기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보면 저희가 어떤 특정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평시에 꾸준하게 어느 정도 인원들이 계속해서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향후에 운영 관련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방식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홍보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청년정책 배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도현 위원  일단 제가 예전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청년인재등록시스템 관련해서는 저희가 목표치를 좀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양시가 지금 현재 19세부터 39세 청년인구가 한 15만 2천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청년정책관에서도 향후에 청년인재등록시스템에 최소한 우리 청년인구의 1퍼센트인 약 1천 500명 정도는 내년에 목표치로 하겠다, 누적으로요. 새로 하시라는 말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목표설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겠다라는 계획 자체가 아직은 없으신 것 같아서 그 지점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사실 인재등록은 3월 2일 자 시행한 사항이고요. 저희 청년정책관에서 잠재적인 정량목표는 사실 600여명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그 목표치를 달성한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올큐(ALL Question)’ 사업을 론칭(launching)할 예정이기 때문에 1천 500명까지는 어렵더라도 1천명 이상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노력하셔서, 일단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것은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냥 좋다라는 생각만 다다익선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안양의 청년들 최소한 몇 퍼센트에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성을 늘리겠다라는 부서에서의 꼼꼼한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이 청년인재등록시스템에 대한 목표설정도 지금 하고 계시는 기본계획 안에도 어느 정도의 목표치는 좀 녹아 들어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서의 노력을 감안하셔서 지혜롭게 목표치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사실 우리 김대일 과장님 계실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청년단체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청년정책관은 우리 안양에서 청년들과의 접점이 가장 많아야 되는 부서죠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올해 청년정책 간담회 실적이 두 차례밖에 없으시네요? 작년에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접점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좀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무래도 담당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영역이 너무 넓은 게 좀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몇 월에 오셨었죠, 올해?

○청년정책관 정은주  7월 1일 자입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오신 이후에는 사실상 간담회가 없으셔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청년단체를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이렇게 동아리나 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한 번쯤은 챙기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관련해서 청년정책 간담회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목표치를 잘 설정하셔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 또 어떤 이야기들을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서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요, 시간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말이 좀 급해지고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안사항 중에서 내년에 시정으로 반영되는 사례를 좀 여쭸어요. 그런데 사실은 뚜렷하게 제안사항이 없기도 하지만 저는 이 제안사항이 없는 이유가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나 조정위원회의 회의방식이나 운영방식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잡을 때도요 사실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논의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이런 시기들을 좀 고려해서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일정에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우리 안양시의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거기서 논의되는 것들, 거기서 나온 피드백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고 또 새로운 정책들은 신규로 고민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고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정위원회 희의라든지 회의안건 이런 것 올라가는 것을 보면―저도 물론 조정위원입니다만―회의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제반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회의를 할 때 저희가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계신 것은 실제로 여러 부서의 이해도를 가지고 청년들이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하고 또 부서에 대한 지침들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당연직으로 계신 건데 사실 우리 실국장님들 참석률도 굉장히 저조하죠, 현재? 그렇죠,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련해서는 저도 책임 있게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실국장님들 그리고 조정위원회의 회의일자라든지 회의안건을 반영하는 방식 그리고 부서에서 제안사항 등을 ‘청조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안할 것인가, 그런 바탕을 잘 깔아주시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청년정책관이 여러 가지 업무상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어떤 지적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사실 작년에도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주지하셨다가 이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내년에는 개선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 믿고 질의 마쳐도 될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사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잘 제출해 주셔 가지고 미리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정책관지금 김도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요. 전보도 많고 면직도 있었고. 어떠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현실적으로 아시겠지만 청년정책관이 업무가 굉장히 팽창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신규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재 뚜렷하게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담당자와 청년정책관에서 새로운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하여간 우리가 청년특별시를 표방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걸맞은 지원이 보강돼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청년공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청년공간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내년 연말 정도에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 옹벽과 슬래브 문제가 있어서 용역사에서 오늘 27일까지 설계변경 일정을 주기로 했는데요. 내년 말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내년 말 목표로 열심히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만 이 청년공간 안에 어떤 내용들이 채워지느냐가 좀 성패를 가름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공유주방이나 스터디공간,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좀 짜여져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가는 건가요, 구성이?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아, 설계변경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장명희 위원  그렇군요. 사실 청년공간에 대한 기대가 청년들 사이에서 커요. 왜냐하면 평촌에 있는, 동안구에 있는 청년공간은 좀 너무 적고 사실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양뿐만 아니라 지자체들 전반적으로 청년정책을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거의 복지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청년정책 활성화의 열쇠는 저는 행정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청년들끼리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줘서 분야별 청년정책을 당사자들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역할 하게 하면 그것으로 굉장히 저는 성공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안양의 청년 거버넌스가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움직임들이 있지만 지금 보시면 청년단체나 동아리들 지원현황이 있지만 이 친구들이 뭔가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거버넌스로 움직이면서 청년정책의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환류과정이 있고, 이 단계까진 아직 못 나아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청년정책관 정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기존의 단체동아리도 담당자가 일대일 컨설팅으로 거의 이끌어간 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우선 저는 이 청년동아리나 이런 활동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당장의 성과를 요구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거버넌스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가면서 지역에 잘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동질적인 그룹 같지만 생애주기도 굉장히 길고 이질적이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공장노동자, 중하층 청년들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도 있고 임신, 출산, 육아도 거의 여기 다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잘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 부분에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건데 인구통계팀 있잖아요. 이게 청년정책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약간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왜냐하면 인구통계팀이 주로 인구정책 플러스 저출생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사실 저출생 문제라는 게 양성평등,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거랑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굉장히 분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효과성에도 의문이 있고요. 저는 사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정말로 모든 부서들이 이것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정책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지자체 중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지자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성공사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출생 자체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안양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것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이 부서조차 분절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의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30대 중후반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12명이라는 출생률의 견인차가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희 의회에 청년의원들이 6명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장명희 위원  미혼이 1명이고 기혼이 5명인데 애가 1명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아이 키우기 힘든 현실인 거예요. 낳아서 키울 엄두도 안 나고 낳아도 키울 엄두도 안 나고. 저는 사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되면 저절로 출생률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조 위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대응 민관 네트워크’ 이런 것 운영하시고 ‘시민참여단’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지만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한 효과보다는 저는 다니면서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같은 것 하신다고 하면 문화센터 같은 데는 정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오잖아요? 그런 데랑 협약 맺으셔서 설문조사 돌리시고 의견 받으시고. 그리고 또 1인 여성 자영업자처럼 타깃팅을 해서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은 오라고 하면 못 오시잖아요. 좀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촘촘한 취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거시적으로는 저는 이 부서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팀이.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시장님께 꼭 강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구를 할 건데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정책관 정은주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 번만 더 확인차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올해 계획 중이었던 이사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 못 되는 것 맞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당초에 3회 추경 편성 예정이었으나 신규사업 지양으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2024년도 본예산으로 7천 500만원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찾아보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또 특히 이 사업이 시행됨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전입신고 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 할 때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리플릿이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전입신고 하는 주소지로 우편물이 날아가거나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시행과 동시에 부동산중개업소라든지 전입 담당 동사무소, 여러 군데 같이 동시에 전향적으로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받아먹는 그런 지원제도가 아니라 시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신청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어서 질의드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사업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도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청년들이 관내에서 집을 얻을 때 보증금의 대출이자 2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그 제도 맞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농협에서 해당 상품 대출받을 때만 적용되는 이유는 뭐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당초에 본 사업이 안양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기관하고 삼자협약을 맺은 건데요. 이 당시 본 사업은 상당히 호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이율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시 성남, 고양, 안성, 파주보다도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현재 고이율이 지속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내년도 2024년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형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22년, ’23년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찌 됐든 농협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대상자에게만 2퍼센트 지원사업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강익수 위원  그렇다면 이 2퍼센트가 농협 대출상품이 금리가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3월 2일 이게 음경택 부의장님 의원발의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농협이 정했다기보다는 삼자협약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의 이율을 요청을 드렸었던 거고 2020년 3월에는 거의 청년 수혜 대상자가 0.6퍼센트 정도의 이자만 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를 거의 안 냈던 상태에서 ’20년도에 출범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지금은 고이율이 지속되는 바람에 현재 사업이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부서에서 의견을 나눠본 부분 때문인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 미연에 왜 이런 것을 확인 못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대출상품만 이용할 때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대출상품을 가입하면 대출금액이랑 금리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시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 꼭 신청을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이게 지금 당초 협약을 그렇게 했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의 금리이율 부분을 봤던 측면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변경할 예정이라는 것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감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한 번쯤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해왔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본 사업의 시행시기가 2024년도, 2027년도까지는 4년 연장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 기간에는 두 개의 사업을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시하고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부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랬다면 왜 이게 얘기가 안 됐을까요.

자그러면 두 번째 질의 한 번 드려볼게요. 현재도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는 조건이라면 해당되는 청년 세대주들한테 이자지원이 되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이게 농협,

○강익수 위원  지금 당장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전월세 살고 있는 청년이 이 사업내용을 지금 인지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에 신청하면 지금부터 이자가 지원이 되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본 사업은 그 형태는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왜 그렇죠, 이것?

○청년정책관 정은주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기관과 삼자협약을 대위변제 형태로 2차 보전 형식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 3월 2일 음경택 부의장님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당연히 담당 부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혹시 이해되세요, 이것? 제가 작년에 이사 왔는데 대출금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알게 됐어요. 이것 좀 지원해 주세요. 지원 안 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사업취지에 맞다면?

○청년정책관 정은주  말씀드린 대로 본 사업은 저희가 변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좀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일단 시정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이따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청년네트워크 단체하고 동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먼저 우리 청년단체와 동아리 역할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청년단체는 지금 현재 10인 이상 구성으로 되어 있는 대상자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을 청년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분야는 청년의 참여 확대라든지 능력개발, 생활안정, 활성화 이런 여러 분야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것 맞습니다. 청년정책 홍보채널도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도 할 수 있고 청년들의 활발한 단체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 이런 사업인데요. 제가 이것 왜 물어보는지 아시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청년단체와 동아리에 주어진 보조금이 그 기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기존에 저희가 담당자가 현재는 공석인데 일대일 컨설팅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왔었는데요. 아마 업무 과부화로 인해서 조금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7개 단체에 18개 동아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 대부분의 단체와 동아리는 그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대부분의 단체나 동아리 예산 집행현황을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었어요. 단체별로 지급된 보조금에서 식대와 다과비 혹시 한도가 어떻게 되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식대는 보통 일반적으로 8천원 정도고요, 다과비는 5천원 이하 정도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8천원에 3천원인가 그렇죠, 다과비가?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강익수 위원  혹시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제가 자료는,

○강익수 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 집행사업이 몇 개의 단체와 몇 개의 동아리에서 대표 회원들의 개인 쌈짓돈처럼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말씀하신 부분, 좀 더 투명한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딱 한 개의 단체에 대해서만 예를 들게요.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경력사항이 상이한 9명의 청년에게 동일 행사에 동일 시간대에 9명에게 강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신 적 있으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강익수 위원  이것 혹시 이해되세요? 제가 그냥 하나만 잡아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년정책관에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정말 단체와 동아리 운영하는 목적이 맞다면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깔아 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공석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년 일이 아니라 2022년, ’23년에 있었던 회계감사 자료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담당 직원이 여기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있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있었는데도 이것을 전혀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담당자가 확인은 했을 텐데요 아마 좀 여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의 투명성은 반드시 가져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의 홍보채널이나 또 활발한 청년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이 보조금 지급사업이 단 몇 군데의 단체나 동아리로 인해서 의미가 훼손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정책관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청년정책서포터즈 추진, 활동내역 이것 예산이 1천 794만원 맞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답변서 보면 그냥 책자 그대로 주고 사진 몇 장 줬어요. 참여인원 평상시 몇 분 해요? 활동할 때? 활동내역 보면 6월 5일, 6월 5일, 9월 23일, 수시, 수시, 수시라고 했는데.

○청년정책관 정은주  서포터즈는 개별 활동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팀별 회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

○정완기 위원  지금 얼마씩 해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팀 회의는 2만원이고요 팀장회의도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상 보면 4명, 3명, 몇 명 이것밖에 없어요. 50명 적어서 명단 주셨는데 여기서 실제 활동하는 사람 몇 분이에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활동은 대부분 개인별로 말씀드리는 블로그 활동을 한다든지 수시로 카톡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완기 위원  실적표 갖고 계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자료로, 네. 제출…….

○정완기 위원  활동하세요? 해요, 이분들? 대부분이 다 학생이에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SNS에 활발하기 때문에요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대학생 및 직장인인데 직장인은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활동 하는 거예요? SNS?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표지모델을 한다든지 도전사업 아니면 카톡방 홍보라든지,

○정완기 위원  무슨 홍보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카톡방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들한테 보내주는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월별 ALL 청년정책 소식 모음 홍보’ 그다음에 청년광장에 본인들이 홍보한 사항들을 수시로 게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분들이 거의 다른 데도 중복적으로 활동하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완기 위원  파악 못 하셔요?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청년정책관 정은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완기 위원  이것 SNS 활동내역 있죠.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활동내역 받아야 되니까 활동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활동한 내역 세부적으로 자료 추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 말씀드리고요.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께서 얘기했어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이 사업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원하고 뭘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실 지금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은 광범위할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의 사회참여라든지 자발적인 홍보, 자기계발, 여러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수도 있고요, 다방면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기회를 준다라는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단체 애당초에 접수 몇 군데 했어요? 청년단체.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청년단체는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 다 공모로 지원을 했고요,

○정완기 위원  100퍼센트 됐죠? 100퍼센트.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정완기 위원  청년동아리도 100퍼센트 됐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한 개 동아리가 조금 너무 일회성이다 보니까,

○정완기 위원  거의 포기한 거지, 다 줬는데 뭐.

○청년정책관 정은주  조금 안 맞는다 해서,

○정완기 위원  다 줬어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받잖아요? 저한테 답변서 주신 것,

○청년정책관 정은주  정산보고는 저희가 12월 말에 받고 있고요,

○정완기 위원  예. 그것 보면 신청내역서만 저한테 답변 주셨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그러니까 관련 단체‧동아리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12월 말일에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산보고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직 안 갖고 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현재는 12월 말까지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각 보조사업. 교부한 목적대로, 계획대로, 지침에 따라.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절차 밟아야 되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정산서 내에서 지출내역하고 우리가 사업비 산출내역을 미리 신청을 했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준거잖아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런데 이대로 안 했어요. 예?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환수가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환수해야 하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지침도 또 무시까지 하고 집행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익수 위원도 얘기했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만약에 보조금을 받아서 내가 사업을 했다고, 보조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이것을 통째로 예산을 받아서 다른 데다 또 사업을 넘겼어. ‘너희들이 해서 결과만 도출해’. 가능한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안 되죠.

○정완기 위원  예. 지방보조금 사업비라도 안 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정완기 위원  정산할 때 환수조치 하셔야 돼요? 그것 안 되게끔 돼 있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어느 호텔에 단체로 가가지고 대관비하고 250만원에 한 군데 식대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8천원, 5천원이에요, 다과비, 많이 써야. ‘홈플러스’ 그다음에 치킨집 ‘BBQ’ 한 번에 30만원 정확히 지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시겠지만 위원님 요즘 물가가 상당히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정완기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식대비인데 치킨집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먹어도 되는 건가요, 보조금 가지고? 그러려고 청년정책 하는 것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그렇죠.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잘못된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그리고 보조금 가지고 술 구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술은 안 됩니다.

○정완기 위원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분명히.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환수 대상, 부적정 사례예요, 그것도.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강사료 있잖아요. 강사료를 아까 한 군데 여러 명을 나눠서 집행한 것도 잘못됐는데 강사료를 다 했다고 이 강의료를 보조금사업에 몽땅 다 넘겨줬어, 나눠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불가한 사항입니다.

○정완기 위원  강사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해당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완기 위원  당연히 집행해야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것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살펴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다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업체명은 얘기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또 50만원 이상 계약 체결 시 비교견적서 필히 제출해야 되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요, 지출되는 것도. 그다음에 자부담금 안 낸 데도 있는 것 아시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이것 내년 예산 올렸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이것 사업은 별도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청년들의 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청년정책들 시상도 진행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청년이 올바로 가게, 정확하게 예산집행을 해줬으면 도움을 줬을 적에 제대로 되게끔 해줘야 되는 게 청년정책관의 역할이에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청년정책관의 힘든 부분도 물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황인섭 국장님께도 인사할 적에 ‘좀 더 청년정책을 보조를 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잘못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아는 것만. 그래서 아까 제가 나머지 보조금사업 작은 것은 말씀 안 드리고 하는 거예요, 워낙 작은 것은. 그것도 다 예산 집행내역서 해가지고 정확히 받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은 얘기 안 할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자기부담금도 안 내고 예산에서 통째로 올리고 이런 점은 잘못됐으니까요 그렇게 좀 처리해 가지고 결과를 정산서 받을 적에 꼭 점검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꼭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산 계획대로 쓰였는지 지침에 따라 제대로 쓰였는지. 안 되면 전수 환수조치 하셔야 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11월 말이니까 며칠 안 남았죠? 이것은 제가 다음 회기 때 5분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물고 들어갈 겁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청년정책, 안양이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청년한테 제대로 정책을 예산 집행했을 때 쓰게끔 하셔야죠. 잘못됐으니까 그것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 결과 나오면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결산 나오면.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18개 단체는 추후에 그것도 예산대로 정확히 집행이 됐는지, 계획서대로 했는지도 꼭 받아주시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자 있잖아요, 선정모집 방법.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이것 그냥 책자대로 그대로 주셨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지금,

○정완기 위원  아니 제가 이것 달라 그런 것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 취지는 본 강의를 안양청년광장에 탑재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겠다는 게 기대효과를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정완기 위원  얼마큼 효과 보세요, 이것?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직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탑재해서 등재를 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곧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청년강사 모집은 어떻게 하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청년강사 모집은 아무래도 청년들에게 인지도가 있을 만한 대상을 저희가 모집을 했다는 점 그리고 특별히,

○정완기 위원  모집 끝났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모집 다 하셨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강사는, 지금 본 사업은 11월 22일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이고요. 특별히 현창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부동산 등 관련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 의지라든지 그리고 코딩이라든지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시대로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 강의는 끝난 거고요. 본 강의를 편집을 해서 안양청년광장에 온라인으로 등재를 함으로써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해당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그럼 이것 누구한테 보낼 거예요? 아까 강익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청년들 월세 직접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도 보내줘야죠, 접수자 파악해서.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정완기 위원  그런 것을 기대효과를 제가 얘기한 거지 책에 있는 것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컬러용지로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죄송합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것 자꾸 복사해서 그대로 주니까 제가 자꾸만 질의가 많잖아요,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한 장 딸랑 줘 가지고 행감 때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죠,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지금 할 얘기 많은데 시간상 제가 질의한 것 때문에 말씀을 좀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범계역 대관내역도 보면 이게 대관을 한 거예요청년들 와서 그냥다 틀린 분야같은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수강인원 보면?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가 1천 429명에게 공간대관을 한 사항입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은 늘 지적사항 나오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범계출구 저도 가봤고 우리 총무경제에서 여러 번 가봤어요. 규모는 작아요, 평균적으로, 청년이 있기에. 그런데 일반인이, 아, 일반인이 아니라 똑같은 안양청년이지. ‘여기에 친숙하지 않은 청년이 가서 있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보기도 그렇다.’, ‘공간이 좀 협소하다’ 등등 여러 가지 민원 소지가 있어요, 출구에. 그런데 거기서 느낀, 청년이 느낀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외톨이 된 기분? 난 모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본인들의 그룹만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맞나요, 틀린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그게 좀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저희가 별도의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지도관리 부서니까 하셔야 돼요. 내년에 예산도 더 올렸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만큼 더 잘하겠다고 해가지고 인건비도 전년도 대비 많이 올렸잖아요, 증액사유도 보내주셨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센터장님하고 제가 좀 별도로 관련 매니저님 교육이나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제가 청년들 있잖아요? 여기 관련 없는 청년들 뒤에서 한번 가보라고 해볼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이 무조건 한다 그러네. 다 빠져나가시려고 그러는 건가?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니요.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조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이해가,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청년출구 차려 놓은 게 시에서 예산 들여 해놓은 게 안양시 모든 청년이잖아요, 일부 청년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 말 이해하셨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양청년축제 14개 버스킹팀 공연 대상자 있죠.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대로 안 가고 순서를 바꿔서 다른 팀을 올렸다고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실컷 회의를 하고 나서 순서대로 그날 해야 되는데 청년축제 당일 날 순서를 바꿨다’. 맞나요? 과장님이 바꿨다는데?

○청년정책관 정은주  제가요?

○정완기 위원  예.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는 지금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순서를 바꿀 정도의 그런, 예.

○정완기 위원  그리고 회의했을 때 그 내용하고 변동도 많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회의는 사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겠지만 어떤 축제든지 간에 안전은 담보가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도그어질리티’라든지 ‘서커스’ 부분이 굉장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던 축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언을 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밖의 사항은,

○정완기 위원  축제기획단에서 회의해서 공연팀 선정 논의했잖아요. 그러면 선정 논의된 대로 진행순서를 쭉 갔어야 되는데 청년정책관에서 이 순위를 이유 없이 바꾸고 순위대로 안 하고 선정된 대로 안 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 한 것은?

○청년정책관 정은주  죄송합니다만 약간의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청년들이 축제에서 논의된 내용대로는 청년축제를 예산 잡은 대로 진행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소한 거니까 그것은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안 봐드렸는데 논의한 것 내에서는 그만큼 선정 논의된 거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더 청년정책관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이 또 시원시원하게 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답은 없죠? 정답이 있나요? 없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할 뿐이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안양시가 지금 청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게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원’ 이것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사업이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렇지만 여기 지금 1만 6천 751명 청년이 안양시 전체 청년인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청년기본소득의 경우에는요 경기도 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중에서 만 24세를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24세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청년기본소득.

○김경숙 위원  24세만 주는 거예요? 10년 거주? 24세만?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안양시 거주 중인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카드형 안양사랑페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24세만 준다고요? 왜 24세만 주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마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김경숙 위원  한 번만 주는 거네요? 얼마 동안 주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본 사업은 분기별 25만원씩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얼마 동안.

○청년정책관 정은주  24세, 분기별,

○김경숙 위원  1년?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24세 청년이 1만 6천 751명이란 얘기네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1만 6천 750명이 연인원의 개념인 거죠.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거기 기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1년 치잖아요? 이게.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청년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않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경숙 위원  아까 자원봉사센터 용역결과서에서 보니까 ‘대폭 늘어났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청년이 안양에 많이 늘어났나 궁금했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현재 28퍼센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청년은 19세에서?

○청년정책관 정은주  39세까지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39세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경숙 위원  안양에서 청년들이 잘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사실은 취업과 주거인데요. 아시겠지만 안양이 사통팔달이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사통팔달이 너무 좋은 반면에 주거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청년들이 안양을 벗어나는 사례는 비일비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김경숙 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잘살기 위해서는 그 주변 지역의 환경과 또 취업을 안 한 청년들에게는 능력개발이라든지 또 진로계획, 사업 추진할 때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인구문제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필요도 하지만 또 이게 정답이 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들의 속에 들어가서 어떤 게 진짜 아이를 안 낳고, 정신적인, 마음적인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사업의 자원을 얻어야 우리가 실천을 하죠? 지원정책을 실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의 생각, 아이를 안 낳는 그런 것들에 대한 왜 안 낳는지의 고민들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짚어 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정책이 청년정책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다른 데서도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청년들이 그것을 만족을 하냐? 만족을 못 해요. 그렇죠? 만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청년정책’, ‘청년정책’ 하면서도 실제로 도와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과잉 홍보, 과잉 호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취업이라든지 적성, 진로, 법률 관련해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큐’ 사업을 론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유 중의 하나는 지금 수혜적 청년정책들이 다 소득기준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이 어학 응시료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 청년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예산 여력은 아시겠지만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지원책을 내놓음으로써 청년들의 마음을 비빌 언덕을 시에서 해주는 그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과대 포장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청년들의 의지력이라든가 자생력 그런 것을 또 꺾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 지원해줘, 실질적으로 지원은 별로 없으면서. 그런 호도되는 일들은 좀 삼가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그게 현금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홍보 말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생력, 자구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정책관님으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하리라 생각하고요. 안양시 청년정책관에서 청년들이 많은 도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안양시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놓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드리려고요. 아까 좀 빨리하다 보니까 하나 빠뜨려서.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가 지금 인구통계팀이 어쨌든 청년정책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굉장히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관련 상위법이 이게 학술용어라고 합니다. ‘저출생’과 ‘저출산’ 자체가 의미가 좀 다르다. 아시겠지만 용어상 문제가 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용어가 일제 잔재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 한번 상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실제로 지난해였나요? 올 초였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출생’과 ‘저출산’이 갖는 용어의 의미가,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출산’이라는 단어는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 가능한 여성, 그러니까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계속해서 출생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여성에게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던 거고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이전에 답변 주신 것 중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상위기관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경기도는 바꿨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인구정책담당관실에 들어가 보면 업무소개 페이지에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출생‧고령사회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실제로 우리도 안양시가 정말 청년정책, 여성청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어간다면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정책추진 그리고 여성청년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에 업무들이 조정이 되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감에 있어서 이 용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강하게 부서 내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청년인재등록시스템 아까 하나 제안을 드린다는 것을 놓쳤는데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이 결국에는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시정을 경험하고 또 결정과정에 두루 지켜보고 함께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양한 청년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관심과 수요,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사실 안양 청년들의 구조들을 보면 안양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인근 도시인 과천, 의왕, 군포 쪽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시쳇말로 큰집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근 도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는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성 목표를 잘 정해서 함과 동시에 주변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품어가는 방법도 중장기적으로는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인접 도시와의 협력이나 인재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의 강점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 기획하시면서 함께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사실 좀 짧게 한 이유는 응원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지점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고민하시는 것만큼 의회에서도 청년정책관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런 지점에서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사실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중지)

(18시 56분 감사계속)

(박준모 위원장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익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이문규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총무과장 이문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청사 내에 게첩된 현수막 관련 부서의견과 최근 3년간 5급‧6급 승진자 개별현황 자료 직렬승진 부서등록기준지별 구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임용 10년 미만자 면직현황근속연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다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구내식당‧구내매점 시설현황 및 수입‧지출 내역4급에서 9급까지 직급별 성과상여금‧기본급 자료최근 5년간 신규 공무원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3년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현황,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지금 정완기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일단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우선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제가 최근 5년간 임용 10년 미만 면직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추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3명2020년에 20명?

○총무과장 이문규  네.

○장명희 위원  2021년 23명, 2022년 24명, 올해는 벌써 39명.

○총무과장 이문규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왜 이럴까요?

○총무과장 이문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국가직이나 대기업,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적성에 안 맞아 가지고 관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의 강도 대비해 가지고 임금이 좀 낮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 악성민원 이런 민원 때문에 아마 관두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한테 질의하신 대로 갑질 관련해 가지고 상급직원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두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보니까 사실 이게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MZ세대들의 인식이나 이런 게 옛날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문규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사실 굉장히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데 5년 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떠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이문규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하려면 일단 먼저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관두시는 분이 또 개인사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참 억지로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보니까 특히 3년 미만, 1년 미만에 퇴사하신 분들 보면 동에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 임용이 된 다음에 동부터 가죠?

○총무과장 이문규  동에 가는 것은 일반행정직, 행정직이 그렇고요. 기술직은 구나 시에서 근무를 합니다.

○장명희 위원  기술직은 구나 시로 가는데 행정직은 동부터 가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임용 갓 돼서 동부터 가는 게 갓 임용되신 분들한테 조금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문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예전에 한번 한 몇 년 전에 그런 의견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에 먼저 근무를 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 근무하는 것보다 동에 근무하는 게 더 낫다 해서 다시 원위치시켰습니다.

○장명희 위원  다시, 그게 몇 년 전일까요?

○총무과장 이문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굉장히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조직 내부의 어떤 갑질문제, 조직문화 문제, 갑질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러니까. 조직문화의 문제, 소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 급여도 굉장히 적고 겸직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민간을 따라갈 수 없고.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안양시 차원에서 조금 직원들의 이런 면직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제도를 강화하신다든가 어떻게 좀 파격적인 조직진단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신다든가.

○총무과장 이문규  한번 나름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시 차원의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는 그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따로도 뵙고 같이 고민했던 내용들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제가 아까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관련해서 사전에도 여쭙기는 했는데 휴가 도입하시겠다라고 답변 주셨네요? 가능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문규  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상위법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아마 부서에서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은 또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청년정책관 할 때도 여러 가지 저출생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고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출생률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시에서도 선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꼼꼼하게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예.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벤치마킹 관련해서요. 지금 탐방률 자체가 66.8퍼센트 정도로 좀 낮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문규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자료가 10월 말이어서 그러는데요. 아마 100퍼센트 다 채울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 전부 진행 가능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김도현 위원  지금 기존에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 보면 탐방률 자체도 좀 낮고 그리고 의회사무국이나 구청 쪽이 현저하게 탐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서 본청 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것들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총무과장 이문규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다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김도현 위원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이 벤치마킹 예산이 조금 고려 대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총무과장 이문규  내년도 예산에요?

○김도현 위원  네. 내년도 예산 내부적으로 검토하실 때.

○총무과장 이문규  예. 저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뭔가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건데요. 직원들이 좀 싫어해서 다시,

○김도현 위원  사실 ‘직원분들이 싫어한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저는 이 벤치마킹 예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인당 비용이 과도하다라고 생각도 들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총무과에서 앞장서서 지키셨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예산 때 필요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벤치마킹 관련해서는 직원분들 어느 하나 빠지는 분들 없게 잘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한 효과가 단순히 어떤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정책을 들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분들이 새로운 시각을 얻고 또 충분히 그로 인해서 부서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 이런 데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김도현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타 시군에 거주하는 우리 신규 공무원의 주거안정사업 지금 최근에 동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이문규  파악 못 해 봤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뭐냐면 우리 시 같은 경우가 2023년 올해 신규 공무원이 132명이신데 안양시 거주자가 61명 46.2퍼센트시고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접 지자체 ‘의왕’, ‘과천’, ‘군포’ 이런 데들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곳을 제외한 기타 지역, 멀게는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하남’, ‘평택’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32명 해서 24.2퍼센트로 지금 나타나세요. 이분들이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아마 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안양에 좀 어려운 형편이시겠지만 주거지를 임시로 마련하셔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9급 초임 공무원 월급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규  네, 낮습니다.

○김도현 위원  실제로 안양시 생활임금보다도 떨어져요. 안양시 생활임금보다도 거의 한 30만원 정도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신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지원 제도를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문규  혹시 동작구는 무슨 내용인지,

○김도현 위원  동작구 같은 경우는요 무주택 신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기숙사를 마련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관사 같은 것들 혹은 관사가 아니라면 일부 오피스텔이나 좀 저렴하고 깔끔한 이런 주거지들을 시에서 임대를 해서 우리 신규 공직자분들 중에서 먼 곳에서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는 모집인원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2명 아마 시범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동작구에서 전세주택을 마련을 했고 입주자가 그냥 쓰는 것은 아니고요 월 6만 7천원 정도의 일종의 월세를 납부를 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동작구처럼 똑같이 획일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 상황을 고려를 해서 신규 공무원들 중에서 주거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는 제도도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가능할 것인가.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오피스텔을 두 곳 한 것 같아요. 두 곳을 해서 전세를 하고 그다음에 월세를 일부 내고. 전세금의 0.5퍼센트를 1년 치 월세로 이렇게 계산을 하셨네요, 동작구에서는? 그리고 관리비랑 공공요금은 물론 따로 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동작구처럼 똑같이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도 분명히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사통팔달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안양시 주거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그런 데 있어서 워낙에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한 형편인데 이런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 부서에서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총무과장 이문규  일단은,

○김도현 위원  저도 무조건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제도가, 이번에 공무원분들 교육, 복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연구를 하다가 동작구 사례를 좀 찾았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시행하는 곳들이 있어서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단 검토가 가능하겠는지를 좀 여쭙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일단 기존 공무원들도 집 없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규 공무원만 검토한다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동작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집 없는 청년들을 도와주자는 게 아니고요. 거리가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주거비 부담을 해야 되거나 혹은 과다한 교통비를 부담해야 되는 신규 공무원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거안정을 따지면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죠, 저희가. 무주택자를 얘기하면.

○총무과장 이문규  아니 그런데 제가 위원님 의견에 말대꾸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도현 위원  아니아니요, 예.

○총무과장 이문규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안양에 사는 직원들도 사실 월세 사는 직원도 있고 전세 사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타시만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네. 염려되는 사항들은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근 1년간 우리 공무원분들의 교육,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사실 이것 역시가 청년문제거든요. 우리 안양시가 ‘청년특별시’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 공직자의 삶을 갈아 넣어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저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청년특별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청년 공직자분들이 내가 안양시에서 일함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또 긍지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청년특별시’라는 호칭을 정말 스스로 당당하게 붙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후배들을 위한 정책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지혜를 모으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나서주셔야지 의회에서는 사실 의견을 제안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와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런 의견들을 잘 모아내셔서 좀 우리 신규 공무원분들이 그리고 또 급수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6급 이하의, ‘주니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젊은 공직자분들께서 좀 더 긍지를 가지고 안양시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시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문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학교 협약이나 이런 것들도 추진을 벌써 준비를 하시네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김도현 위원  이것 학교를 혹시 선정한 기준이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이문규  일단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가 협약을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희가 별도의 협약 없이 장학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예산 선감면 제도를 지금 활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계속 확보를 해서 우리 공직 역량을 진짜 전문가 역량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제도적인 여건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앞으로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민원접수’ 이렇게 작성 좀 해서 올려주세요?

○총무과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시민대상 답변자료 잘 봤는데 부문별 점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정완기 위원  해당 부문 공적도가 70점이 반드시 돼야 되는 무슨 사유 있나요? 점수표가 이게 어떤 기준점을 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문규  아니 규정에 돼 있어서 그러는 거고요. 바꿀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해당 부분 공적도가 있어야만이 그 상의 취지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죠, 있어야죠. ‘지역주민 여론 및 신망도’는 5점밖에 안 돼 가지고. 신망도가 중요하잖아요? ‘이분이 받을 만한 사람이다. 줄 만하다.’. 이것 점수 좀 올리고 수정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문규  주민 여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점수를 좀 작게 했던 것 같고요.

○정완기 위원  아니 심사내역 해가지고 1차 ‘서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정완기 위원  ‘제출한 서류에 의해 결격사유, 수상경력, 지역주민 여론 및 신망도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선발위원 비공개를 위한 서면심사’라고 답변서 주셨어요, 1차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문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검토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문규  아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옳으면 적극 도입해야죠.

○정완기 위원  예. 그래서 ‘지역주민 여론‧신망도’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이게 또 개개인적인 것, 우리 심사위원 집행부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수상 대상자들 보면. 해마다 나오는 말이지만. 그래서 나는 ‘지역주민 여론‧신망도’에 대한 점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5점이면 뭐 그냥. 그게 점수예요, 여기서? 70점짜리가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문규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적극 반영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크게 안 묻고.

○총무과장 이문규  네.

○정완기 위원  시승격 50주년 기념 세부 사업내역 있죠?

○총무과장 이문규  네.

○정완기 위원  이것 원래 사업목적이 뭐였어요?

○총무과장 이문규  금년이 50주년이어서 기념하는 거죠.

○정완기 위원  옆에 국장님이 그때 답변 주신 것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틀리는지 맞는지 이제 이문규 과장님한테 들어보게. 황인섭 국장님 있을 적에 예산 할 적에 한 얘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 5천만원 왜 설정하게 되셨죠? 50주년 기념 시민의날 행사?

○총무과장 이문규  그러니까 50주년이라는 게 50년 만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특별한,

○정완기 위원  내가 답변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 무대설치비였어요, 무대설치비. ‘어디다 하실 거냐 그래서 무대를’. ‘별도로 설치할 거다’. 시민의날 행사 때 가보니까 없더구먼. 총무과 것 내가 어디 갔나 다 찾았어요. 그때 우리 국장님 속기록 보세요, 어디다 했는지. 답변 그렇게 주셨고 내가 ‘총무과에서 하필 시승격 50주년 사업을 5천만원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더군다나 월례조회면 시민의날 기념식 행사 630만원 정도 이해를 하겠다, 총무과에서 주관하면. 산하기관하고 다른 과에서도 많이 잡고 있는데 굳이 총무과에서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어요, 행사성 부서도 아닌데. ‘직원 인사, 복지 이런 것 총무과에서 주로 다루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적에 총무과에서 50주년 무대 사업하고 기본적인 거다 해서 제가 이것 사업 그때 살려준 거예요. 근데 막상 자료 받아보니까 그렇게 쓴 것은 크게 없네요? 무용수하고 다른 데 예산심의 안 받으니까 여기를 사용하게 된 건가요? 과장님 있을 때 시민축제 했잖아요. 맞잖아요? 행사 부서 아니잖아요, 총무과.

○총무과장 이문규  무대설치비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 심의할 때랑 행정사무감사 때랑 틀리잖아요. 제가 분명히 묻는다고 그랬어요, 이거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정완기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기회 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게 개막식은 원래 시민축제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공연이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번에 ‘비상하라 결의대회’ 그다음에 시승격 맞아 가지고 축하공연 하고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한 거고요. 개막식을 같이 해서 하는데 대신에 무대설치비 이런 것은요 기존에 있던 것으로 저희가 활용을 한 거예요.

○정완기 위원  국장님. 그때 답변 그렇게 안 주셨어요. 그럼 차라리 그때 ‘행사무대 해야겠다. 다른 데 예산을 잡더니 모자라다. 도와주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총무과에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사유가 뭔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

○정완기 위원  그럼 그 당시에 ‘무용수 하고 이것 예산 하고 다 편성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했으면 속이 편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그때 개막식은 별도로 했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시민의날 기념식만 저희가 공식행사를 하는데 공식행사 자체를 저희가 50주년을 맞아서 더,

○정완기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따지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문규 과장님이 잘 답변이 안 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50주년 기념식을 위해서 무대 얘기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무대 어디다 설치하실 거냐’ 지금처럼 똑같이 말했어요. ‘무대 옆에 총무과에 있는 무대를 별도로 설치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무대를 별도로 설치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 무대를 활용하는데 다만 그 안에 있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크게 하고 50주년에 맞게,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때 국장님이 예산 살려야 되니까 그런 얘기 다 빼고 얘기하신 거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총무과에서 굳이 행사성 예산을 왜 잡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묻는다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때 여쭈라고 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것을 애당초에 예산 집행하기 전에 얘기를 하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다 또 다른 데서 예산을 잡다 보니 예산이 좀 모자라서 이것을 추가하고 싶다, 50주년 기념식이라니까. 애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으면 되는데 총무과에서 굳이 행사성 경비를 잡는 사유가 뭐냐라고 제가 분명히 여쭤봤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  이것 총무과에서 잡을 예산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는 시민의날 기념식을,

○정완기 위원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이것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예산이었고요, 다른 과에서 잡은 거잖아요. 어제 정보통신과에다 묻지 않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왜 별안간에 드론 9천만원 잡았어요. 1억 안 넘기려고 그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그때도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굳이 왜 정보통신과에서. 교묘하게 1억 이하로만 딱 잡고, 심의 안 받으려고.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정완기 위원  그것 때문에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묻고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료 다시 요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행사성 사업 잡는 게 맞아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날 기념식 자체는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거든요. 그 행사를 50주년에 맞게 더,

○정완기 위원  그렇게 잡은 적 있냐고, 예산을, 총무과에서.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저희가 기본적인 예산은 잡았었죠.

○정완기 위원  행사성, 현수막, 기본만 잡았잖아요. 홍보비밖에 안 잡았는데 이것은 행사성 사업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 때,

○정완기 위원  전에는 홍보만 잡았어. 그래서 홍보비 제가 600, 얼마야. 630만원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도.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 5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영상이나 이런 것을,

○정완기 위원  아니 제가, 아니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정완기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행사성 사업이다. 묻겠다. 그 사업을 정확히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데 ‘무대 설치해서 그 기본비 들어가는 거다’. 자꾸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견적서 보니까 다 ‘무용수’, 기본이 1천 200만원, ‘출연료’, ‘연출감독’, ‘퍼포먼스(performance)’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문화예술재단이나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은 것을 여기서 잡아서 지금 하니까 똑같네,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출나야 되는데. 거기서 잡을 수 있는 예산이었잖아요, 애당초에.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아니 원래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미디어아트(media art)나 아니면 퍼포먼스를 하겠다. 그 비용을 50주년 맞아서 그것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추가를 한 거거든요, 기존 예산에서. 애초에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

○정완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무용수나 정확히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제가 예산 통과시켜준 이유가 ‘50주년 기념’, ‘50주년 기념’ 하도 해가지고 ‘그래, 총무과에서 이것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묻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견적서 보면, 하! 그렇습니다, 과장님. 진지하게, 다음에 또 예산심의가 바로 이루어지는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예산에 쓰고 ‘진행 좀 시켜주세요’라고 하면 편했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은 그거예요. 그때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뭐 얘기한 것 잘못된 것은 없죠?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틀린 부분은 없는데 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 예산 자체를 ‘퍼포먼스나 아니면 미디어아트 이런 것을 저희가 50주년 맞아 가지고 더 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무대 자체는,

○정완기 위원  ‘문화예술재단이나 다른 데 시민축제 거기서 하지 왜 예산을 총무과에서 느닷없이 5천만원을 또 세우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산해서 세운 거잖아요, 행사,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기존에도 똑같고요. 항상 똑같았던 게 뭐냐 하면 시민의날 기념식은 별도로 저희가 했어요, 총무과에서. 그리고 개막식은 또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막식하고 시민의날 기념식을 같이 한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예년에 비해서.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것 예산추계서 보면 정확히 자료 제출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미리 잡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이잖아요, 예산 할 적에. 근데 이것 몰랐잖아요, 저.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  무용 한다고 얘기했어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예, 말씀드렸었습니다. 퍼포먼스하고 아트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예산으로다가.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논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길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 추계했을 때요 기본 정확한 답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틀 동안 전반적 사무감사도 못 하고 아무리 의원이어도 전부 다 집행부 일 다 몰라요. 그것에 대한 것 궁금하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 시정조치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앞으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또 예산심의잖아요? 예산심의 때 이 예산이 우리가 좀 특출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추계계획서, 목적사업에 어떻게 쓸 거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렇게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또 나왔네국장님이 답변한 것.

우리 과장님답변 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관용차량이요?

○정완기 위원  차량 견적 본예산 때 올렸어요, 제네시스. 그런데 카니발로 느닷없이 바뀌었어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정완기 위원  이유가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이문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는 SUV 저공해차량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세우는 게 그게 없어서,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브’로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1월 달에 차 구입하려고 할 때는 저공해차량이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완기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할 적에 차량 미리 전화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견적서 미리 받아보면 돼, 돈 안 들어가요. 우리가 1년 후에 살 차 지금 견적 받아도 돼요,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도 차량 노후화, 잦은 고장 어쩌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 다 차량 견적서도 받았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저희는 1월,

○정완기 위원  솔직히 차 견적서만 봐도 뭐 했는지 알아요. 소리만 들어도.

○총무과장 이문규  1월 달에 바로 출시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장거리 뛰는데 좀,

○정완기 위원  이것 예산 딱 통과하자마자 바로 견적서 받았어요, 준비해 놨듯이. 그래서 차 바로 출고됐어.

○총무과장 이문규  그런데 그 차량이 워낙 낡아 가지고 장거리 뛰는데 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네.

○정완기 위원  위험해요?

○총무과장 이문규  아니 시내는 괜찮은데 장거리 뛰는 데는 진짜 위험했습니다, 이게.

○정완기 위원  아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추계나 예산 있을 적에, 이것도 틀렸잖아요. 별안간에 카니발이 떡하니 나오네? 제네시스에서?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제가 설명드릴까요?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네.

○정완기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추계할 때 정확히 ‘이 차종이 필요하다. 이것 사게끔 도와주세요.’. 그냥 의회에는 예산 올려놓고 이 차 살 것처럼 해서 차량 출고 딱 뜨고 바로 나오고 견적서 받고. 견적서 1월 20일 날 받았네. 예산 딱 편성되자마자. 미리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출고 바로 되고. 바로 끌고 다니시더구먼?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죠. 정확히 ‘카니발 살 겁니다’ 견적할 때 이 차가 이것, 제가 그때도 말했어요, RV차가 낫지 않냐고, 무슨 승용차 타고 다니시냐고.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 할 적에 정확하게. 행감 때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이문규  네.

○정완기 위원  이번에 예산 할 때도 정확히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알잖아요, 내용을. 그럼 그 차가 나왔으면 차 나왔나 보다, 예산 줬으니까. 차가 낡았니, 뭐 하니 이런 답변보다. 저랑 차 가지고 논의하면요 저도 웬만큼 충분히 집행부랑 논의할 자신 있어요, 차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해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다음부터는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이것 얘기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요이것 어떻게 쓴 것도보면 인원수 있죠?

○총무과장 이문규  네.

○정완기 위원  금액 대비 인원수 하면 이 금액 안 나와요, 넘지, 업소 대비.

○총무과장 이문규  1인당 4만원.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인원 정확히 맞아요? 웬만큼 숫자로 맞춰놓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어느 정도는 맞는 겁니다, 이게.

○정완기 위원  확실해요? 영수증 첨부해줄 수 있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문규  그런데 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식당을 다 일일이 따라갈 수는 없고.

○정완기 위원  영수증 갖고 오잖아요. 금액 보고 하면 딱 나와요, 식당 매뉴얼 딱 들어가면. 제가 이것 시장님 쓴 거니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제가 왜 찍어서 달라고 그랬겠어요. 집행부에서 뭐 할 적에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정확히 설명해 주고 말하시기 곤란하면 의원실 찾아와 가지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면 거의 다 수긍해 줘요, 웬만하면, 반대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도 크게 요구 같은 것 안 하잖아요, 물론 할 때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이문규  네.

○정완기 위원  이것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셨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문규  네.

○정완기 위원  이것 외에도 궁금한 게 총무과에 되게 많았는데, 인사, 행정부터. 그것 다 질의 안 했어요. 많이 했고 전에도 질의한 내역도 있기 때문에 적게 적게 하려고 해도 자꾸만 감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곤란한 질의는 일대일로 의원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있는 대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쪽으로 듣다 보면 그게 자꾸만 질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제가 깊은 질의 안 했잖아요, 약한 질의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 운행, 돌아간 것, 쓴 돈.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궁금한 사항은 또 별도 추후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행정정보공개 처리결과를 보내주셨는데요. 안양은 행정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문규  저희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보니까 전부공개 결과도 높고 그래요. 그런데 정보부존재 건수를 보면 2022년에 444건, 2023년에 340건. 거의 전체의 10퍼센트 수준이거든요? ‘정보부존재’라는 게 정보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문규  그렇죠. 저희가 생산도 안 했고 접수도 안 했고. 예, 정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장명희 위원  아니면 정보가 있는데 분절적으로 있어서,

○총무과장 이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명희 위원  취합하고 이러는 게 좀 힘들 때 부존재 처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문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명희 위원  정보공개 관련은 다 총무과에서 주관하시나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수의계약 현황 이런 것은 잘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들 보면 결재문서 같은 것도 공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이문규  검토 못 해봤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재문서, 보조금 이런 것 공개하는 지자체들도 있고 또 광주에 광산구? 같은 경우는 위원회 회의까지 다 생방으로 공개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혁신적으로 나가는 지자체들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출생도 심각한 상황이고 한데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 실적가점이 부여가 되네요? 그리고 복지포인트 정도.

○총무과장 이문규  네.

○장명희 위원  혹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연근무제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총무과장 이문규  지금 시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시행하고 있으세요?

○총무과장 이문규  예.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자녀 병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나가나요?

○총무과장 이문규  직원들 지금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저희 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애가 만약에 열이 나서 갑자기 하원을 해야 된다, 이러면 마음 놓고 휴가를 바로 낼 수 있는 상황,

○총무과장 이문규  네. 총무과는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총무과 한정?

○총무과장 이문규  부서별로 다 되는데요. 제가 장담을 못 해서 저희 총무과로 한정한 겁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섬세하게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양한 형태 중에 요즘 비혼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결혼 안 하신 공무원분들도 많잖아요? 이분들은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죠.

○장명희 위원  왜요, 출산휴가 이런 각종 수당, 가족수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에서 다 소외되시잖아요? 그리고 당장 연말정산만 해도 많이 떼이시잖아요? 그래서 ‘싱글세’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그런데 위원님 제가 깊게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이게 또 출산장려정책하고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장명희 위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출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결혼해서 애 낳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비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면 또 이분들이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비혼은 다른 방면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안전망 쪽으로 국가정책하고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이야기하면,

○장명희 위원  인센티브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산경찰서는 비혼 직원에 대한 상조금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배우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휴가를 받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도 따로 휴가를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좀 저는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해서 복지제도가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문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젊은 공무원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부서별 승진자 현황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단순 비교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격무부서는 팀 단위니까. 그런데 이 자료만 보시면 특정 과는, 총무과 같은 경우는 승진자 현황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과는 또 격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승진자 현황이 적어요. 이런 것은,

○총무과장 이문규  그렇지는 않고요.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죠, 정원이 다르죠. 총무과는 정원이 44명인데 3년간 승진자가 54명,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가 있는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정원 20명에 3년간 승진자 13명.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거든요?

○총무과장 이문규  그러니까 저희가 승진을 하려면 일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속연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속연수가 다 돼서 진급할 때가 다 돼서 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승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죠. 사실 이게 단순 비교는 어렵고 이것을 찬찬히 뜯어보려면 직급별로도 뜯어봐야 될 것이고,

○총무과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런데 그냥 이 현황만 봐서는 부서별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총무과장 이문규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명희 위원  만약에 격무부서에 있다 보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일단은 실적가점이 부여되고요, 네.

○장명희 위원  실적가점 이후에 여기서 근무한 다음에 희망부서로 갈 수 있는 이런 우선순위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급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 현황만 봐서는?

○총무과장 이문규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근속연수가 낮은 직원이 격무부서 갔다가 근속연수가 좀 지나면 지원부서 쪽으로 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보면 기피부서나 격무부서 직원에 대해서 부서 추천제라든가 임용기준 사전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아무래도 형평성 있는 전보인사라고 직원들이 납득하지 않겠어요? 이게 또 부서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젊은 공무원들 특히.

○총무과장 이문규  아마 직원들 개개인은 다 알 겁니다. 누가 발령이 언제고 진급이 언제고 다 알기 때문에 차별이라고는 느끼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명희 위원  네. 아무튼 공정한 인사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지금 단순 비교가 어려우니까 추후에도 관심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4급에서 9급별 성과금과 기본급 자료를 받았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김경숙 위원  내가 이게 받게 된 계기가 지금 봉급도 그렇고 면직하는 현황을 보니까 면직자 수가 ’23년도에 130명 신규 임용자 수에 비해서 11명이 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많다고 볼 수 있나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문규  많은 편입니다.

○김경숙 위원  많은 건가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김경숙 위원  그래요? 그래서 면직하는 그런 사유가 뭘까. 주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이문규  아까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요,

○김경숙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장 이문규  사실 한 절반 정도는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악성민원,

○김경숙 위원  안 맞아서?

○총무과장 이문규  예. 적성이 안 맞아서 악성민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봉급이죠. 봉급이 좀 낮아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번에 노조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면직하는 젊은 직원들이 너무 많아졌다고요. 그 문제점이 ‘어쨌든 일도 많아지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래가 불확실하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봉급이 너무 적나. 그런데 기본급 나가는 게 처음 들어와서 150만원 정도를 탄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김경숙 위원  그 정도인가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뒤에 봉급표 보면 170만원.

○김경숙 위원  우리 시급이 한 달에 알바도 거의 1만원이 다 됐는데 왜 이런 공무원의 기본급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문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저성장 국가로 접어들었잖아요? 평균 경제성장률이 한 1퍼센트 후반대, 2퍼센트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 전 국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 봉급도,

○김경숙 위원  이게 기본급이 매년 몇 퍼센트씩 올라가죠?

○총무과장 이문규  예,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7퍼센트 올라갔고요.

○김경숙 위원  0.7?

○총무과장 이문규  1.7.

○김경숙 위원  1.7?

○총무과장 이문규  예.

○김경숙 위원  그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이문규  아닙니다. 그래도 한 2점 몇 퍼센트, 아주 적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정도였었어요?

○총무과장 이문규  예.

○김경숙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실제로 보니까 봉급이 여기가 32등급이에요, 호봉 수가? 32등급까지 있네요?

○총무과장 이문규  예. 최고입니다, 최고등급.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 정도가 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문규  저희가 진급을 하면 한 호봉씩 깎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7급 10호봉이었으면 6급으로 진급하면 6급 9호봉이 됩니다. 그래서 진급하는 등급 수에 따라 다른데요. 32호봉이면 한 36년 근무를 해야 되죠.

○김경숙 위원  예, 그렇군요. 이런 분은 없죠? 있나요, 계속?

○총무과장 이문규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있어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김경숙 위원  네. 이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변동을 줄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이것은 국가에서, 예.

○김경숙 위원  국가에서 내려준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급, 8급, 7급 그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계속 승진은 하지만 지금 1년, 2년, 3년, 5년까지 면직하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성과금? 성과금 부서마다 지급되는 것 있지 않아요? 있던데요, 성과금 지급하는 게?

○총무과장 이문규  성과금은 전 직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별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경숙 위원  여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 실제 업무는 거의 다 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문규  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상여금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급도 정해져 있고.

○총무과장 이문규  네.

○김경숙 위원  실제로 이런 일을 해결을 위해서는 성과금을 좀 더 지급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성과금이나 월급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후생복지, 복지포인트나 벤치마킹 가는 것 이런 쪽으로 저희가 그래서 좀 많이 늘려가는 중이거든요. 봉급 쪽으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복지 쪽이라든가 성과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공직자 문화가 형성이 되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무원 공부가 사법고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정착하는 비율이 잘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김경숙 대표님이 한 것 직급별 성과상여금, 기본급 있잖아요, S‧A‧B‧C등급이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정완기 위원  이것 거의 성과금 받고 엔분의 일 하잖아요. 아니 S‧A‧B등급 주는데 점수를 줄 수 있게끔 복무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저희 총무과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정완기 위원  정확하게? 점수제로? 돌아가면서?

○총무과장 이문규  예.

○정완기 위원  돌아가면서 줘야죠. 불만이 생기지, 계속 B, C 주면. 한 번은 S 주고 한 번은. 그 얘기를 정확히 전달해 주셔야지 자꾸.

○김경숙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5급, 6급에서는,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지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고 계세요.

○정완기 위원  전에 우리 부시장님처럼 확 그냥 시장님이 뭐 줘버리면 그냥 한 푼도 못 받고, 아니 어떤 부시장님처럼.

○총무과장 이문규  근데 이것은 총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완기 위원  그래, 총량제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주면 다른 한 사람이 못 받는 거거든요.

○정완기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정확히 설명 좀 해주라는 설명이었고요. 그렇게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한 복무점검은 하고 있나요? 그때 별도로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문규  복무점검요?

○정완기 위원  네.

○총무과장 이문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요 감사실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무조건 복무점검 해서 규율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 잘하고 있는 직원, 안 잘하고 있는 직원 판단을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인사고과나 점검을 좀 해달라는 소리인 것 아시죠?

○총무과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네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어쨌든 4급, 5급, 6급까지는 안정된 생활을, 경제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봉급이 됐다 그럴까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9급이나 8급이나 그런 분들은 새로 들어와서 정착하기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응원하고 지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취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릴게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드릴 때에 시청사 내에 나무 사이에 게첩된 현수막 관련된 부서입장을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것 총무과 관할 아니에요, 이것?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답변서에 보면 현수막 관련해서 청사 내 현수막은 회계과가 담당하고 불법 현수막은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협의는 총무과에서 담당한다고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네.

○위원장대리 강익수  동안구청 건축과에서는 청사 내 설치된 현수막이기 때문에 청사에서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아니면 총무과네요. 그렇죠? 지난주에 회계과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총무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담당이죠, 이것?

○총무과장 이문규  제가 직접 답변을,

○위원장대리 강익수  저는 먼저 말씀드린 게 현수막 내용, 주체가 누구냐 이것은 제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통행에 방해되고 있는 통행로와 보행로 사이에 있는 현수막의 게첩에 대한 부서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담당은 어느 부서일까요?

○총무과장 이문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회계과가 맞다고 판단하고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회계과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규  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제가 지난주에 똑같이 물어봤었는데 총무과가 맞냐 그러니까 총무과가 맞다고 얘기했었는데.

○총무과장 이문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위 때문에 시위에 따라오는 현수막을 저희가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위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 청사에서 시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위에 따른 현수막을 아마 착각해서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시 증인 요청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제가 회계과와 다시, 또 회계과에서 총무과에 핑퐁 하면 그때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문규  네.

○위원장대리 강익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듣다 보니까 대부분 인사 관련된 질의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문규  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도 당연히 처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특정 지역에 편향된 인사라는 오해가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숫자 이렇게 치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혹시 저한테 자료 주시면서 한번 보셨어요, 이것? 내용 한번 보셨어요, 이것?

○총무과장 이문규  등록기준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등록기준지.

○총무과장 이문규  네, 자료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런데 이것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건지 잘못 알아들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5급, 6급이 궁금했었는데 4급, 5급이 왔네요? 이것은 내일 감사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그러니까 5급에서 진급해서 4급,

○위원장대리 강익수  아니, 아니요. 진급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진급인데, 아, 그렇죠. 6급 진급부터. 6급, 5급, 4급까지만 제가,

○총무과장 이문규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진급, 5급에서 4급 진급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저는 6급 진급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총무과장 이문규  7급에서 6급이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7급에서 6급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내일 감사 끝나기 전까지만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다시 추후에 말씀드릴 거고.

○총무과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사 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주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요 이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21년도 1월하고 ’21년도 7월, ’22년도 1월, ’22년도 7월, 혹시 특정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비하발언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특정 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세 군데만 봤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이 세 군데만 봤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작년 1월 달에는 28퍼센트가 진급이 되었고요, 7월 달에는 20퍼센트가 진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22.2퍼센트, 25퍼센트 이렇게 진급이 되었네요? 이 숫자만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게 단지 오해라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일까요?

○총무과장 이문규  저는 퍼센티지를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특정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러면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올해 1월에는 그 세 지역이 6.3퍼센트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11퍼센트 진급을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문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비유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군대도 가면 어느 한 지역이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자원, 강원도 자원, 전라도 자원. 그러다 보면 그 시점에 가서 병장이 많아진 것처럼 들어오는 시기에 어느 지역이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진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민선7기 시장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편향된 인사를 다 끝냈구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말 공평한 인사가 진행됐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숫자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문규  저는 지역에 대한 것은 진짜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오늘 제출해 주신 이 자료 그리고 내일 다시 자료를 주시겠지만 6급부터 내용을 다시 보면 또 좀 더 다르겠죠? 그 자료의 5개년 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문규  5개년 치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총무과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19년도부터.

○총무과장 이문규  네, 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것은 제가 감사자료에는 뺄 건데 한번 자료를 좀 디테일(detail)하게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매년 25퍼센트, 28퍼센트까지 인사가 나왔던 그 지역에서 희한하게 올해 들어서 6퍼센트, 11퍼센트 이렇게 급하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인사가 만사다’는 그 말처럼 정말 능력이나 실력을 갖춘 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는 게 맞지 않겠냐, 승진이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총무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문규  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정질문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1일 자 구청장과 동장 그리고 산하기관장 인사이동이 좀 있을 텐데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으로 오해받는 그런 선거용 인사발령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말 물론 제대로 공평하게 인사발령을 하더라도 오해받는 부분이 발생하겠지마는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0분 감사중지)

○출석 감사위원 6인

박준모  강익수  김경숙  정완기

장명희  김도현

○출석 사무직원

전    문    위    원김 옥 분

사    무    직    원차 주 필

속       기       사김 현 정

○피감사기관 참석자

홍  보  기  획  관이 주 빈

감      사      관정 광 조

청  년  정  책  관정 은 주

안 전 행 정 국 장황 인 섭

총   무   과   장이 문 규

자 치 행 정 과 장추 교 동

안 전 총 괄 과 장박 경 호

체   육   과   장홍 재 언

시 민 봉 사 과 장정 재 영

정 보 통 신 과 장허 재 영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정 옥 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신 경 호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정 기 열

○부록 파일

정완기 위원 서면답변서

장명희 위원 서면답변서

김도현 위원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