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도시주택국장 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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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안양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용역비 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을 위한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편성,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지원, 호계3동 경수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예산,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직접 참여에 따른 보상비 등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 예산, 비산초교주변지구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비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49억 1천 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64.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천 383.38퍼센트 증액된 25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46.89퍼센트 증액된 79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79억 4천 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0.6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96퍼센트 증가된 241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6억 7천 400만원, 신성장전략과 182억 7천 800만원, 도시재생과 5천 500만원, 도시정비과 8천 100만원 건축과 15억 3천 400만원, 주택과 34억 7천 300만원, 시설공사과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83.41퍼센트 증가된 83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에 1억 7천 500만원, 신성장전략과 732억 5천만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23억 7천 9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80억, 총 103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과 7쪽에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쪽에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을 위하여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검역본부 담장 철거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반영하였고 지역발전 및 신성장동력 확보 추진을 위한 안양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용역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2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 관련 일부 계획 변경에 의해 2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자문수당의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에 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2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하여 2억 1천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참여를 위해 토지 및 물건 보상비 등 사업비 555억 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내 공공지원시설 조성사업으로 12억 2천 500만원, 수암천 복개 철거, 자연형 하천 복원 및 홍수 예방을 위한 지하저류조 설치사업으로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규모는 총 327억 1천 100만원입니다. 
  해당 기금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비산초교주변지구 국민주택규모 주택 133세대 매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180억원,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제정에 따른 평촌신도시의 원활한 통합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평촌신도시 통합정비 사전컨설팅 용역비 5억원 등 총 218억 7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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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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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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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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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5천만원 증액된 3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1천만원 증액된 31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생태하천과는 13억 6천만원, 녹지과는 5억 4천만원, 공원관리과는 17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쪽,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6억 5천만원, 학의천 저수호안 정비공사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동편마을 해오름길 경관개선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는 학운공원 등 2개소 맨발산책길 조성사업에 6억원, 건강한 호계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에 5억원, 대원어린이공원 등 2개소 어린이공원 정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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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하천녹지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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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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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앞에 뭐 기초라고 들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산안 말씀하시는, 582페이지?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555억.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대여섯 개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거의 마무리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안은 나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도시주택국장 유한호입니다. 
  저는 제 질의는 없었고 신성장전략과에 질의했는데 과장이 지금 모친상으로써 오늘 출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본예산 5억원하고 도비 2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또 시비 2억을 감액하고 편성한 게 혹시 예산편성지침 관련 규정 위배된 사항이 없는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하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인덕원 개발 관련해서 도시개발 추진현황이라든지 차입금 이자 상환 계획, 보상비 산정절차, 지급계획 그다음에 공사비라든지 내역, 기관별 분담금 계상현황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면 인덕원 개발사업은 ’21년 9월에 해제고시되고 작년 4월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하고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을 협의하고 마무리하면 ’25년에 상반기 부지공사 착공을 해서 ’26년 말까지 부지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의 이자상환 계획은 저희가 안양시 지분은 22.4퍼센트로서 총사업비 3천 978억 중 저희가 89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 267억하고 지방채 623억을 투자재원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요청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저희 시에서 직접 발행하는 지방채 623억 중에서 금년도에 560억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그 차입에 대한 이자상환이 한 4개월, 저희가 7월에 차입신청을 해서 8월에 사업 승인이 되면 규정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탁분은 12월 9일 날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월 10일 예상됐을 때 한 4개월 치로 해서 이율은 한 4퍼센트로 지금 추정했습니다. 현재는 3.4퍼센트인데 삼사분기에 9월이 되면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해서 4퍼센트로 계산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계속 안양시하고 도시공사의 재원조달 계획에서 지방채하고 공사채 금액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고 의원님들 많이 좀 혼동이 오는데 안양시는 890억 중에 자체예산이 267억, 지방채 623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작년 6월 29일 날 의회의 발행 동의안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안양도시공사도 자체예산과 공사채가 있습니다. 802억 중에 자체예산이 172억이고 공사채가 630억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거의 비슷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도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작년 7월 19일 날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관련 계획은 저희가 GH에서 4월 30일 날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법에 의하면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50명 이상, 토지 소유자 50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야 해서 저희가 5월 20일 날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이 산정되면 아마 8월부터는 협의가 들어가서 빨리 타가시는 분들은 연말에 타가시고 여기에 불만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마 재결 간다든지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상세내역하고 기관별 분담내역은 밑에 저희가 총 3천 978억 중 안양시는 890억 그다음에 주택공사 GH는 2천 286억, 안양도시공사는 800억 해서 저희가 22.4퍼센트, 경기주택공사가 57.4퍼센트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20.2퍼센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교도소 관련해서 이번에 수립된 3억 예산에 대한 추진현황이라든지 향후계획 그다음에 작년에 준공한 호계사거리 일원 용역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22년 8월 업무협약 이후 구체적인 추진현황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테마파크 용역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과 저의 견해를 여쭤보셨습니다. 
  이 사항은 체육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 당시에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스포츠시설 개선 필요성에 따라서 중점 두다 보니까 체육과에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 후에 거기에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월판선이라든지 또 현재는 확정은 안 됐지만 철도망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서부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도시개발이 많이,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과 종합적으로 한번 보는 게 낫다 해서 아무래도 이런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한 신성장전략과가 맞다고 판단돼서 저희 국으로 업무가, 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저희 과로 넘어와서 3월 4일 날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스포츠시설과 관련된 현장 사례라든지 삼산체육관,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복합개발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그룹하고도 미팅을 지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체육시설만 넣어 가지고는 자체 재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복합개발로 해서 수익사업도 일부, 그런데 너무 수익사업이 많이 들어갈 때는 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고. 이 결과를 통해서 체육과 등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개발안에 대한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인데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아마 6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최종보고회는 한 8월 정도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인수하면서 용역이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연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그런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핑계 아닌 핑계가 저희 사업부서가 있고 예산부서가 있는데 아마 저희들보다도, 사업부서는 그 당시에 5억을 편성할 때에도 원래 전체 사업비는 25억이거든요. 25억으로 해서 담장 철거라든지 하고 안에 있는 시설물 일부를 철거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주변에 공급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도모하려고 25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5억 정도, 그러니까 5억 정도면 안에 주차장 못 하고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담장 철거까지 5억으로 판단을 해서 그 정도만 세우기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부서는 아마, 그 후로도 우리가 도비 요청을 5억을 더 했거든요? 그런데 5억이 다 내려온 게 아니라 2억만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는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2억으로 같이 바꾼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미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2억이 추가돼서 7억이 됐으면 사업 범위가 좀 애매해지는 게 현재는 5억 부분이 밑에 안양로에 일부 담장 반 정도 다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세무서 앞쪽에 있는 담장을 철거하기는 보도까지도 지금 확장이 된 사항인데,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고 나머지 건물 다 철거하고 주차장 하려면 20억이 필요한데 2억 가지고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을 2억을 추가하지 않고 그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20억, 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하여튼 간 20억은 한 번에 세워서, 그래야만이 제가 봐도 효율성이 있는 게 또 담장을 일부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20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 자체를,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중에 올해는 560억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63억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지방채 발행도 저희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맞춰서 범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만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철도에서도 지방채 또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했을 때 올해는 560억이면, 그리고 또 560억 정도가 저희가 올해 보상비에 책정된 금액의 우리 분담금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또 미리 받게 되면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어떤 말씀 하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그러니까 지방채가 한도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런 것 같이 감안했다는 말씀이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 두 가지 같이 감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지주들이 처음에는 환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저희가 이해하고 설득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현재는 빨리 좀 보상을 협의해서 금액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나왔을 때 토지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항시 만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에 최근에 매곡지구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는 적절한 보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그렇게 잘 나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4월 30일 날 GH에서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예. 보상업무는 GH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죠.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일정이 보상협의회가 5월 20일 날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한 3개월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8월경이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나온 것을 가지고 통보를 해줘서 그다음부터 보상협의를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이해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맞습니다. 그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편법이라고 보기보다도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명을 그렇게 좀 쓴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잘 판단해서 쓴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닙니다. 그 뒤에,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붙임문서를 보시면,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렇죠. 당연히 관련된 용역이 맞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용역 끝났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작년 연말에 납품받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됐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게 과업이 보니까 ’21년 12월에 착수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전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서 그때 8월에 협약할 때 협약이 끝나고 나서도 그 후로도 법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할 때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전제안서라든지 기부대양여,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렇습니다, 예, 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이 예산이 보니까 ’21년 본예산에 확정이 된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발주는 조금 지연이 됐는데,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이것은 지금 보니까 저희가 협약이 끝나고 8월에 추가한 과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추가한 과업입니다, 이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그것은 제가 파악이 덜된 상태에서 이것은 전체 과업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질의하셔 가지고 뒤에 우리 팀장이 저한테 자료 준 게 현대화 방안은 8월 이후에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그때 용역 갖고는, 호계사거리 용역 갖고는 거기가 기본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부대양여에 대한 것을 해서 법무부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가 용역을 발주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법무부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절차는 기재부 사항입니다. 기재부 사항이 될 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합의각서 체결이라든지 사업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또 거기서, 저희가 합의각서를 쓰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많은 사항을 요구할 겁니다. 저번에 탄약고, 박달스마트밸리 할 때도 저희가 처음에 기술 제안이 다 끝나고 나서 저기를 했거든요. 국방부 회의 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용역이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조금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의욕이 좀, 빨리 좀 해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 교도소 이전하기라는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에 대한 것을 좀 디테일하게 못 본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한 1년 반 이상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용어 가지고 너무 좀 민감하신 것 같고 저는 그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재건축이고 이전이고 간에 안에 본질은 현재 거기 안양, 이게 이상한 형태여서 그래요. 원래 교도소는 교도기능, 그러니까 기결수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치소는 미결수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양교도소는 거기에 미결수가 들어가 있는 혼합된 상태가 된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생긴 거고 만약에 교도기능만, 여기 기결수만 있었다면 이 사람은 무조건 이전이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것은 기결수는 어차피 다 이전이 되는데 미결수가 있는 구치기능만은 남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화사업 하는 건데 계속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재건축 아니냐’ 이러는데 이것 용어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32만제곱미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기결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그 기결수는 미결수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맞습니다, 그것. 그러니까 구치소에 기결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일부는 남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관리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기결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 기결수는 노역을 하겠죠, 그러면, 노역을.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미결수는 노역을 시키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상.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저희 확인한 것은 하여튼 간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은 뭐 내부적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하여간 저희가 드린 답변은, 이 답변은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저는 법무행정을 하는 법무부에 저희 협의할 때 의견을 받았더니 그렇게 답변서를, 저도 답변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 왜냐하면 거기 ‘재건축’ 앞에다가 ‘교도소’를 넣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양교도소 재건축이 아니라 재건축되는 것은 교정기능이 있는 구치소가 재건축이 되는 거고 이 시설이 이전하고 나면 안양교도소는 영원히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도소가 당연히 이전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앞에다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이라고 하니까 이게 계속 논쟁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지금 몇 번 한다고 답을 확 할 수가 없는 게 이 용역을 통해서 합의각서가 다 체결이 되고 공모지침서까지 저희가 작성할 계획이거든요, 조만간에? 그러고 나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할지 저희가 직영할지 그것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후속조치 용역이 또 필요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이것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공고가 30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 14일이 맞답니다, 14일.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섰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이게 8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3분의 1 이상이 토지소유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한 12명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는 토지소유자가 한 여덟 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저쪽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저 들어가고 우리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저희가 보상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미결수, 기결수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러니까 보통 통상은 교도소에는 기결수가 수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치소에는 미결수, 재판받는 분들인데 그 미결수라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노역을, 그러니까 징역이 노역까지 하는 거거든요. 노역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급식을 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현재 법무부에서는 기결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구치기능만 있는 구치소의 미결수 있는 데는 기결수가 일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안양교도소는 특이하게 수도권에 재판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재판은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도소에 일부 미결수가,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20에서 30퍼센트 정도라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정도 합니다. 그 숫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교도소에 기결수만 있었다면 이전하면 그냥 다 이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경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 원칙으로 다 옮기면 좋았을 텐데 2016년도에 우리가 의왕하고 할 때 한번 다 옮길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님도 아마 차선책으로 일단 교도기능에 있는 기결수는 다 옮기고 미결수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이 되면 기결수 1천 330명이 다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미결수를 관리하는 인원이, 그것은 제가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안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림도 그려야 되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지침에 따라서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가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하고 몇 번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이 좀 나왔습니다, 토지이용이라든지. 그 안을 갖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에서 또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대응해서 저희가 답변하려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보완을 해야 되겠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렇죠. 협상 끝나고 나면 또 할 것도 있어요, 협상 끝나고 나서도. 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화 방안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민간사업으로 간다면 또 공모지침서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그다음에 또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 중요합니다, 브랜드 네이밍.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이 이전하더라도 구치기능은 남아있기 때문에, 구치소 용어 자체도 좀 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좋은 용어로 그다음에 우리 사업명에서도 브랜드 네이밍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이 용역비에다 넣었다는 말씀,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렇죠. 안을 제출할 거죠. 저희가 확정 못 하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기본구상 용역의 확정된 도면은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도면은 좀 곤란하고요. 아까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한 금액에 대한 것은 산출이 됐거든요.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 부서하고 상의해서요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이것은 저희 과에, 저희 국에 올 때 협의될 때 좀 타당성이 있다 판단돼서 저희가 수용을 했고. 왜냐하면 또,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맞다는 그 논의 될 때 저희가 수용을 한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체육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역교통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개발 이런 것까지 연계돼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쪽 부서를 폄훼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거기는 체육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좀 많이 안 해 본 부분들이더라고요, 이쪽 부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신성장전략과는 박달스마트밸리부터 이런 큰 구상, 개발사업이나 이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더 용역이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안이 왔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인력이 없이 하기 때문에 업무는 늘지만 저희가 당연히 수용을 하고 지금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글쎄요. 거기 전용구장만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들은 얘기로는 일부 의원님들은 거기에 종합적으로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용구장만 전용으로 짓는 거예요. 그린벨트 해제해서 그다음에 전용구장만 짓는 거기 때문에 체육과에서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여기는, 스포츠테마파크는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복합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합시설에 대한 검토는 신성장전략과가 낫지 않나 판단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현재 전용구장만 할 때 한 990억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 스포츠테마파크 용역하고 비교하면 사업비는 저희가, 여기가 더 큰데 추산사업비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은 그렇거든요. 그럼 거기도 좀 이 도시 파트가,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은 주가 거기서 하고,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또 서포팅(supporting)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GB해제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서포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서포팅하고 저도 회의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갈 사항이고. 또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도시국에서 하기에는 인력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또 체육과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거기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그 부분은 하여튼 간 저희가 체육과하고 협업을 할 거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직 참석 여기는 안 하셨습니다. 출석은 안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일단은 과장님들은 다 오셨고요. 팀장들은 거기,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5급 상당이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다음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지금 오시라고 그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지금 단장께서 매일 거의 출장 가가지고 안 나오고 지금, 그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상담하는 것을 많이들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 요구한 것 말씀하시는 것,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올해 예산을 세워 주시면, 확정해 주시면요 우리가 입찰 보고 뭐 하고 하면 7월 정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6월 정도 되겠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6월 정도.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12개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12월입니다.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런데 합의각서만이 아니라, 업무가, 이 업무가,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여기 보시면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 용역.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러니까요, 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게 제일 포인트인데 합의각서가 돼야 뒤에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합의각서가 안 됐으면 뒤에 가지도 못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죠. 합의각서를, 지금 기재부에 우리가 자료가 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그게 합의각서 체결에 대한 지원이고 그게 돼가지고 합의각서가 되면 그 후에 사업화 방안이라든지 사업검토 또 후속으로 갈 게 있어요. 그것을 또 내년도 상반기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주신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알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도시재생과장 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수암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2024년 성립전예산 사업추진 현황 및 성립전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또 추진현황, 공정률, 사업추진 이후 주요이슈,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디자인 업무 추진 시 정책 반영사항 및 향후 반영계획,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계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장단점에 대한 부서 의견에 대하여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현황 및 국비‧사업성 확보 등에 대한 결과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부동산인도집행.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본 적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제가 본 내용 중에도 더러 있었고요. 주요내용은 억울하신 감정과 어떤 격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이 게시글의 어떤 정의나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도시개발사업으로,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환경적 정비를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모든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게시글은 격한 감정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신 그런 식의 워딩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시내 한복판에 저류조 만드는 일, 재난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방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저류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홍수나 수위가 올라갈 경우 물을 유입해서 가둬놓고 그 하부 쪽에 있는 주택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결코 예산낭비 사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하천 100년 주기, 여러 가지 수위가 오르내리는 그런 식으로 자연재해는 크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축물의 위치가 우리 100년 주기 수위와 별 차이 없는 그런 저지대 지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상류 쪽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하부 쪽에 있는 곳을 보호하자는 차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전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재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좀 편안한 생각일 것 같고요. 저희가 저류조만 설치를 해서 저류조 단일용도만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검토할 대상이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우리 둔치주차장처럼 주차장으로 쓰다가 홍수가 일어나면 차량을 빼서 저류조로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안양역 앞쪽은 주차장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확보와 공원과 광장을 통해서 안양1번가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저희가 이미 작년 8월에 명도소송이나 여러 가지 소송이 다 마무리된 상태였고요. 부동산인도집행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법원의 어떤 일정에 따른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 선거의 사전투표 이틀 전이 된 것이지 사전투표 이틀 전에 꼭 부동산인도집행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이것은 법원의 집행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법원의 업무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선거 기간 급작스러운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저희가 지금은 하천의 상판 구조물과 교각은 모두 철거한 상태고요. 28개동 중에 18개동을 철거했습니다. 이번 부동산인도집행을 통해서 6개동도 마저 철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직 건축물이 있는 이유는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조사 그리고 석면제거 그렇게 또 사전절차가 있고 또 해체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인도집행을 받지 않고서는 석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건축물은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철거를 모두 마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터파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교각에 대해서 저희가 110여개의 교각을 철거하면서 그런 생각도 검토를 한번 해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조선 중기시대 때 어떤 수려한 그런 교각이 아니고 단지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주민 소통을 위해서 LH에서 LH 내규로 주민대표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였으나 6월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주민대표에 대한 법 구절은 우리 도시재생법에 딱 한 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비가 되면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떤 보류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은 없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개정입니다, 개정.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때는 저희가 LH와 협의를 해서 당초 추진했던 그런 내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대표와 LH와 저희와 삼자 간의 대화와 소통은 필요하니까요.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이러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주민대표를 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 이후는 없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올해는 공청회가 없었고요. 작년 12월 29일 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아니요, 아니요. 고시로 499세대로 늘린 이후에 이제는 LH에서 사업구상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LH의 사업구상 단계가 끝나면 그때 공청회나 주민협의나 설명회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기본적인 들어갈 용도만 지금 말씀이 나온 거고요. 이 대지에 대해서 설계용역과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청을 못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일단 저희가 2023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재원을 확보했고요. 지금 다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9번에 너무 폭넓은 사항에, 그 항목에 껴서 집행한다는 게 사실 딱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또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충분히 9번 항목에,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후 사업 시에는 충분히 예산 과목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경관에 관련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우선 각 부서별로 하는 경관의 의미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경관기본계획과의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법적인 사항의 경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래시장이나 검역소나 이런 쪽의 경관은 단지 바라보는 어떤 풍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의 그런 경관계획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에 맞도록 유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우선 조례개정이 있었고 조례개정 이후에 바로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조례개정하고 예산 반영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짧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회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8개월 안에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왔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참석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오늘 방송 못 봤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앞으로 좀더 분들께 찾아뵙고 의견도 드리고 도움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는 그동안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과는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가끔씩 뵙고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좀더 밀접하게 긴밀하게 요청드리고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제가 맡은 게 기업유치추진단이라는 TF의 단장이고요. TF장으로서 실제로 크게 보면 한 4개과, 그러니까 저희 쪽에 집중되어 있는 핵심부서가 신성장전략과 그리고 기업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이렇게 4개과 분들과 TF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안양시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 안양시가 기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양시 외부에, 안양시의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특히 기업체에 홍보하는 활동 그리고 미팅을 통해서 안양으로 이전할 의향 또는 안양에 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의향을 파악하는 게 제일 큰 역할입니다. 두 가지 역할이죠. 홍보하는 활동하고 과연 안양으로 올 만한 그런 동기가 있는지,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관심이 있으면 어떠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지 의견을 들어봅니다. 안양에 그 기업이 오려면 ‘이런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줘’, ‘도와줘’, ‘지원해 줘’ 하는 그런 의견들을 청취하는 게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결국 제 개인이 어떤 기업을 여기에다 유치시키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절차를 통해서 어떤 기업들 어떤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비딩(bidding)을 통해서 안양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비딩 절차까지 하는 그런 것을 촉진하는 활동을 TF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양시 내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다른 쪽, 특히 수도권에 있는 다른 기업들을 만나는 활동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그것 몰랐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292페이지, 정비사업 통합심의 관련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부서장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시행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비산동 한양수자인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초과이익 부담금을 산출 중에 있고 또 부담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산출지수의 어떤 적용 오류라든가 또 종료시점, 주택가격 산정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다소 좀 부담금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게 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유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냉천지구 사업비 증액분 1천 800억원 상세내역에 대한 공문발송 현황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동안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 1인 시위라든가 시장님 면담 요청,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동안 1천 800억원 관련해서 시장님 면담도 한 3차례 정도 했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시에서 공문으로 요청도 아홉 차례를 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또 경기도에도 요청하고 도의원님한테도 또 요청했고 그런데 이게 어떤 법 제도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상세내역까지는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런데도 이게 우리 도정법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 어떤 공사비 증가 부분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은 감독 권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해서 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해서 결국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저희도 결과적으로 많이 노력은 했지만 1천 800억원 증가 부분에 대한 그 상세내역을 밝힐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계속 지금 촉구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그 사업 부서장을 우리 시에 불러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요구를 해서 아마 도시공사 측에서, 물론 그동안에도 주민대표회의가 있는데 주민대표회의 임원들한테는 아마 그동안 두세 차례 상세내역까지는 아니지만 증가된 부분의 어떤 그 사업리스트 또는 금액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73명의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아마 7∼8월 정도에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이해‧설득시키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저희가 지난해 9월, 2주 동안의 특별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시에는 당연히 도정법에 감독 권한의 자료제출 부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촉구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 이후에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자료제출 거부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결국 자료 거부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법률자문 결과가 이게 권한 밖의 일이다 해서 결국은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 증가 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도정법에도 있지만 검증기관이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LH, 경기도시공사 이런 데에서만 할 수가 있지 ‘시장의 권한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최근에도 5월 7일 날 또 5월 8일 날, 5월 7일에도 경기도시공사 책임부서장을 불러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고, 또 5월 8일 우리 김정중 의원님 주관으로 냉천지구 소유자분들의 간담회가 우리 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제가 참석해서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시장님 면담 세 차례 또 그 도시공사도 한 두세 차례 촉구도 했고 그동안에 공문도 많이 보냈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시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고 한데 여기서 더 또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공사에서 7∼8월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 부분은 저희가 좀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300억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사업비가 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통합심의 관련해서는 연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된 내용은 없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에도 있지만 2월 6일 날 통합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 시행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시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신청된 부분이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예. 법률이 개정돼서 통합심의로 가는 부분이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 경관, 교통,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어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라도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있다면 이것을 다시 또 처음부터 되돌아가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비용부담 문제라든가 시간 문제도 아마 단점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런 것을 지금 아직 한 번도 시행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어떤 개선‧보완할 점이 있으면 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것은 아마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 부분인데 이것은 법 절차에 따라 의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아마 감정평가는 그 평가하는 것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주택가격,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그 평가시점이 2018년, 2021년, 2024년 이게 시점이,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 그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지금 산출 과정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주택가격을 아마 부과하기 위한 3∼4년 남은 시점에서 인근 아파트 가격을 추정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러니까 인근 아파트 가격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또 준공시점의 어떤 시세 변동요인이라든가 이게 좀 변동요인이 있거든요. 어떤 시점으로 적용을 시키느냐,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 재건축 부담금 산출은 저희 시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당연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부동산원이나 LH 또 도시공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데 지금 이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적으로 부담금을 산출하고 있고 또 거기 산출에 따른 관련 근거, 데이터 이런 자료들을 추가로 요구를 하면 시에서 우리 조합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공받아서 부동산원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이렇게 부담금도 일부 여러 번 변동된 이런 부분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 과정에서 어떤 오류도 발생이 됐고 또 종료시점 주택가격의 차이도 발생이 됐고 해서 다소 아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이것 한번 기관을 방문하든지 같이 가든지, 조합이죠? 같이 가든지 한번 가서 좀 따져보고 체킹(cheking)할 필요가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위원님, 이게 감정원이 부동산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명칭이, 2020년에.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옛날에는 ’69년부터 ’20년까지 한국감정원이었다가 이게 ’20년에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기관 명칭 지금 검색해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런 것을 가서 한번 따져보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맞은편의 부동산원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지사겠죠, 지사. 네, 지사입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건축과장 이정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공개공지 현황, 불법적발 현황 유형별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개요, 3개년 추진실적, 향후계획,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부결된 사업리스트 및 ’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비단지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하여 대상 확대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올해 접수현황, 시민 홍보 및 체감도, 만족도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및 접수현황, 주요민원 및 향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세입예산이 어떻게 쓰이며 어떠한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13개 단지의 구체적인 지원 및 사업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1억을 추경을 요구했는데, 시비로 요구했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거든요. 부결이 왜 됐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위원회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물어본 것은 없었는데 자체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항시 지원을 해 주는데도 항시 부족하니까 왜 선정이 안 되었느냐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최대한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시 재정여건상 이게 좀 삭감이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본예산 때 10억을 요구했는데 10퍼센트를 삭감을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더 요구한 사항이었거든요. 

○주택과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을 의무관리대상이라 하고요 그 이하 1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단지가 있어요. 그것도 의무관리대상으로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는 비의무관리단지라고 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박태규  3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관리대상이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냉난방시설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스프링클러가 아니고. 착각했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승강기하고 중앙난방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아파트는 의무관리단지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의무관리단지.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난방시설이 들어갈 때 중앙에서 끌어와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중앙난방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외부에서 끌어오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총 296개가 있는데요, 

○주택과장 박태규  비의무가 120개고 의무가 176개인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176개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말씀하신 게 비의무관리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의무관리 단지는 장충금을 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지금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지원을 하려면 일정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승강기를 교체하려면 총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3천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7천은 보유하고 있어야 그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요, 지원금만 가지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사업 내용이요? 

○주택과장 박태규  승강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를 따져 가지고 그 비중만큼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보조금 지원 기준이 따로 있어요, 조례에.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우리가 총사업비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조례에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어떻게 산정한다고 하면 답변은 좀 제가……. 

○주택과장 박태규  그게 지금 아리랑3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 미만은 80퍼센트를 지원해요, 총사업비의. 

○주택과장 박태규  총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80퍼센트 지원합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리고 총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이다, 90퍼센트 지원하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1억 이상이면 5천만원 지원합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런데 금액별로, 총사업비별로 지원비율이 좀 틀립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1억 이상이면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효율이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원비율은 조례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이라고 해가지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가감점 기준이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가점이 10점은 있는데요 10점 줘도 큰 차이가, 

○주택과장 박태규  예. 항시 보면 가점을,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차후년도에 신청할 거잖아요? 가점을 줘도 그 등수가 확 앞으로 오지가 않더라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시행규칙입니다, 그것은.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그게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돼요. 올해 신청 안 했는데 내년에 신청한 단지 중에 이것보다 더 오래된 저기들이 있거든요, 점수가 많은 것들이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아까 이동훈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항시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된 이후에 그 민원들이 많아요, 전화 민원들이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원칙대로 안 하게 되면 이것을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비라는 게요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단지고요. 차후에 이게 선정이 됐는데도 또 포기한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주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1년에 한두 건 나와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정 안 된 단지를 예비단지로 그냥 명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현장 나가서 다 점검하고 그다음에 조례의 점수표에 의해서, 

○주택과장 박태규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다음에 최종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기준에 벗어나서 이런 단지들을 선정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청탁이라든지 이런 개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김주석 의원님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국장님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은 제가 심의해 보니까요 떨어지신 분은 당연히 불만을 하는 거고요. 저번에 우리 심의하면서 좀 보완할 사항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노후도가 시급성이 점수가 크거든요? 노후도는 딱 점수가 객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은 약간 주관성이 있어서 이것을 전에는 공무원이 하던 것을 저희가 개선할 것은 전문가, 그러니까 건물을 점검하셨던 전문가를 모시고 나가서 시급성을 앞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객관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게 맞는지를 보시고 금액이 만약에 예비단지, 그러니까 맨 끝에 걸렸는데 하나를 점수가 직권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안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넣냐 마냐 이 정도 하나 정도에서 바꾸는 것이지 전체에서는 그런 객관성은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일부 떨어지신 분의 불만이고 아마 의혹만 있는 것이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재현 위원장님하고 김주석 의원님이 들어가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항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제가 판단하기에는 생활이 기존에 못살았다가 잘살아가면서 시민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것도 보조를 해줘서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것 자체를 건의를 하는 사람도 많고, 

○주택과장 박태규  저도 보면 개정되는 게 좀 많기는 합니다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항 같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이 사업은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90퍼센트입니다. 도비가 7퍼센트이고 시비가 3퍼센트예요. 이 복지예산이 양 구청 복지문화과의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부서가 필요한 거고요. 주택과에서는 1억 8천, 저소득층 주거 보수하는 비용 1억 8천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는 구청 복지문화과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세출은 세 군데 과예요, 주택과하고 양 구청.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국토부 주관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끌고 오다 보니까 주택업무를 다루는 부서로 이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저도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못 봤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서 부서장하고 같이 팀장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좋은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영화아파트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네. 

○주택과장 박태규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비산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작년에.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적극 저도 누차 계속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심의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장 이규호  5천만원.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법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있잖아요? 1‧2‧3종이 있고 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규모가. 그래서 도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게 되면 보수‧보강을 할 수 있게끔 점검을 해 주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점검해 가지고.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그것도 소규모다 보니까 그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빨리 안 해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래서 자료 제출해 드린 해결방안 이 내용으로 해서 지금 적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내용에다가.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이것은 ’22년도부터인가 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시설공사과장 최종원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관내 시설공사과 공사현장 중 건축허가표지판 사진 및 내용과 실제 현장계획 일정 일치 여부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갈현천 하천정비사업 관련 현재 진행사항 서면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갈현천 상류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상류지역 배출 홍수량 증가에 따라서 갈현천 하류, 인덕원동 복개구간입니다. 복개구간 정비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를 2013년 7월 18일부터 LH, 경기 등 관계기관 회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현천 하천정비에 따른 복개 철거 시 대체주차장 또 교량 등,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특조금, 특교시 관련하여 사업명, 재원, 법정동을 부서별로 정리하여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그렇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글쎄요.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안구 지역의 어떤 공원이나 녹지 관계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사실은 특조금과 특교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재원이 정해져 있는,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해진 그것을 하고 좀 조율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제출한 서류를 하다 보니 총 33건인데 그중에 만안 같은 경우가 7건이고 나머지는 24건이 거의 동안 쪽에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무부서 소장으로서 많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한테 또 도의원님한테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저희가 총선 전에 사실은 충훈부 벚꽃축제 관련해서 저희 예산 간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가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력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사항도 있고요. 부서에서도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재원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그게 어떤 정해진 저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는 없지만,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적성에 대한 것은 그렇고 저희가 시비만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만안 쪽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가 공원을 새로 조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녹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 큰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재원에 의거해서 신규로 조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요처가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시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아마 동안 쪽에 혹시라도 투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저기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만안 쪽이나 아니면 인력배치 측면에서라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왕이면 형평성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결정은 아직 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회의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서,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관련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회의도 하고 또 대안 마련을 하기 위한 대책회의도 하지만 마땅하게 특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인덕원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LH에다가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복개천 하류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랑 같이 지금 어떤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저희가 하천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최를 한 거고요. 관련부서에서도 일단은 현시점은 다 알고는 있고 그동안 담당자가 바뀐 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열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지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장하고 또 팀장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그쪽에다가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도로부서에서는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또 주차 부서에는는 주차에 대한,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그렇게 요청할 수, 그런 회의를 한 겁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꼭 필요합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어쨌든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겠죠. 거기에는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정치권의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LH나 아니면 경기도의 협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추진할 수 가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예.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저 하천 자주 나갑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성립전예산 사업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457쪽, 국가하천유지보수 관련해서 국가하천 관리, 운영현황 서면제출과 예산안 457쪽,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관련 현황, 구체적 사업계획, 기대효과 서면제출, 다음은 예산안 457쪽, 학의천 저수호안 정비공사 현황도 포함하여 세부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2023년, 2024년 학의천 및 안양천 관련 생태하천과 예산이 반영된 공사신청 및 승인현황,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서면제출, 마지막으로 학의천 및 안양천에서 추진 중인 공사현황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지금 최종적으로 금년도 2월에 주민들이 합의를 해주셔 가지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금용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사업 2022년도에 착공한 이후로, 8월 1일 날 착공한 이후로 공사 중지된 상태로 그동안 여섯 번의 간담회와 면담 8회 이런 것을 실시했지만 주민들이 계속 반대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다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사업 공사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현재 지금 공사를 한 70퍼센트 정도 했습니다. 지금 산책로 내기 위해서 저수호안 쪽에 기초 타설하고 호안블록을 다 쌓아서 마지막으로 그 위에다가 아스콘 포장을 하면 자전거 산책로가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거의 한창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장마 오기 전까지 마무리하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1억 9천 400을? 그런데 추경예산 승인이, 의회가 승인해 주는 날이 5월 24일인가요, 끝나는 날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하천공사는 장마철이 5월 15일부터 시작돼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래서 장마가 끝난 후,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건기 때 하겠다는 겁니다, 건기 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전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12월 31일까지로 저희가 넉넉히 잡았는데 그 전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전에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포장이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끝내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원래 저희가 작년에 행감 볼 때 4월 23일까지였습니다, 원래 공기가. 그런데 저희가 당초 설계대로 진행하다가 보니까 기초가 원래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12억이라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기초를 시트파일(sheet pile) 공법이라고 해서 파일을 박고 그다음에 띠장이나 스트럿(strut)을 대고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오픈 컷(open cut)으로 설계가 돼 있었어요, 당초 설계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공사를 하는 시공사에서 ‘여기 물도 있고 이래서 못 하겠다’. 깊이가 한 2.8미터 이상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게 4월 23일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에 이것을 맞추라고 저희가 독려를 했는데 그 공법 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시트파일로 바꿔줬어요, 오픈 컷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추가공기 소요가 되고 또 기상 일기가 안 좋아 가지고 계속 비가 금년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가 온 날은 오픈 컷 하려고 토사 쌓아놓은 데 가시설 흙 부분이 질어 가지고 장비가 전도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다 마무리됐고요. 지금 마지막 교량은 다 끝났고요 교량과 연결하는 포장만 하면 됩니다, 보도 포장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절대 안 떠내려갑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보증합니다, 제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떠내려가는 것을 위원님께서 우려하셔 가지고 제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설계변경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주말작업 시켰습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알고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거기 작업현장 소장하고 그 관련자들이 사용하는 거라 저희가 그 정도는 허용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아닙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출장 갔다가 일부 들었습니다,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맞은편이, 우안 쪽이 지난연도에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맞은편은, 지금 좌안 쪽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그쪽의 흙들이 많이 지금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는 거고요. 도에서 이것을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한 번에 돈을 다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작년에 손을 댄 부분이기 때문에 좌안 쪽까지 마무리하려고 올해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다릅니다. 호안공사는 준설하고 다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하천의 생태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앞으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수자원공사 그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그 밑으로 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한 구간하고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은 구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다 최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한 겁니다, 토사유실 우려가 있는 곳부터 골라 가지고.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잉어 많이 있는 데가 관양교.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관양교가 관양2동사무소 앞에 있는 게 관양교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작년에 했던 데가 하천 휘어지는 파이는 침식구간이었고요. 그 반대편이 지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관양교가 아니고 그 밑에 동안교 위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동안교 위쪽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관양교 밑에까지는 안 갑니다. 그 중간에서 끝납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어떤 예산 말씀입니까? 준설공사 말씀하시는 것,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돌쌓기는요 지금 이것 한 군데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3억 5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은 올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7월쯤에 경기도에다가 요청합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드렸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민원인은 저희가 만난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만난 거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가 직접 위원장님 찾아가서 그 자료 다 드리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사전질의하신 동편마을 해오름길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라든가 세부 산출근거, 해당 사업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해오름길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위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개요 등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카페거리 민원 관련해서 건수라든가 민원해결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인덕원역에서 동편마을 2단지, 3단지까지 가는 등산로 구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디 하겠다고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야자매트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라든가 경사가 세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목재계단이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실제 현장 가서 보고요 일일이 순찰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불법사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묵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런 사항 같으면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자꾸 갈수록 많이 나오고 범위도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주민들도 민원이 많아요. 그 위에 사시는 분들도 늦게까지 하니까 시끄럽다고 민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상가 반대편 쪽에서도 민원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물론 심적으로는 다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경찰서까지 해가지고 민원이 투서가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역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공원관리과하고 합동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그전보다 추세가 많이 오는 상태거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저희도 나가서 봤는데 실제 지형을 개인 사유화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봤는데 그것은 솔직히 잘못된 거고요. 경관녹지 개념하고는 완전 틀린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네 집 정원식으로 꾸며놓은 건데, 물론 그게 사유지이면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한 곳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또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보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계도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단속 나갈 때 물론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솔직히 공원관리과하고 여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겠어요. 상대방에서 느끼는 분들은 일단 잘못한 것을 제재하니까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공인으로서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공무원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수없이 가서 계도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되고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민원은 자꾸 쇄도하다 보니까, 하여튼 간에 저희도 그런 것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더 고칠 것은 고치고 해가지고 계도‧단속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뒤에 관악산 둘레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동편마을 둘레길은 그 앞장에 있지 않습니까? 동편마을 3단지가 시점이고요 동편마을 1단지가 1.6킬로 정도 되거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 뒤에 관악산 둘레길은 저희가 인덕원역에서부터, 이것은 해오름길하고는 틀리거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예산이 5억인데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 주민들이 2단지, 3단지 주민들도 그 등산로를 많이 이용을 해요. 하다 보니까 민원 요구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해오름길과 둘레길’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1.6킬로.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주로 해오름길을 위주로 하고요. 그 외에 민원 들어온 부분들은 저희가 둘레길로 해서 조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할 때 그런 요구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후에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해오름길로 예산 해서 하고 둘레길 최소한 해가지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산림하고 접한 부분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보도블록이 지금 도면상에 나온 부분이 전부 다 도보블록 깔려 있는 구간입니다, 1.6킬로가.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보도블록 교체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동편마을 저기 할 때 그때 LH에서,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수받은 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게 말 그대로 산속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담장 경계로 쭉 있는 겁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양쪽에 녹음이 무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행자 도로에 보도블록 깔려있듯이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아마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농로로 쓰던 도로였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좀 컸었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 사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사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구간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사가 센 부분들은 덱(deck)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경관조명 쪽이 많이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 오히려 경관이 밝다 보면 피해 갈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저희도 기존에 보안등들이 있어요. 그것 위주로 LED등으로 바꾸고 바닥에는 좀 어두우니까 유도등 식으로 하고 하여간 최소한 빛의 공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사전질의하신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성립전예산 사업추진 현황 및 성립전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평안동‧신촌동 어린이공원 정비 전 사진과 사업추진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467페이지, 학운공원과 병목안시민공원의 맨발산책길 조성사업과 관련 세부 산출내역과 도면 그리고 향후 동편마을 등 다른 곳에도 조성계획이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카페거리 민원 관련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33페이지, 학운공원 맨발길 조성사업과 관련 실시설계용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맞는 사항인지 확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까 위원님께서 아마 핵심적인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동안‧만안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의 수의 차이랄지 이런 부분이나 지역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중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보니까 자료적인, 수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밖에 모든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계획상 예정이 8월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마 전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마 전에 7월 중으로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원과 경관녹지가 구분되기 때문에 단속이 서로 다릅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전에 아무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자유공원은 작년에 특교세 내려온 게 공원환경조성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동편마을은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세운 것은 없는데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거의 조성이 되어 있고, 자연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물만 일부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그 부분은 거의 황토성하고 마사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상태에서도 가능하거든요. 별도로 어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일부 고르기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영원히 지속적으로 유행이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은데, 지금 맨발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퍼센트 황토로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용객이 없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습식 황톳길이 아닌 황토하고 마사하고 혼합을 해서 거의 건식, 약간 건식도 아니고 물이 발에 안 묻을 정도의 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이용객이 없더라도 자연적인 산책로 기능을 하게끔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맞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조성하는 것은 2개소가 되겠고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나 거의 돈이 안 들어가고 기존에 자연 상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만 해가지고 했던 부분들까지 합치면 5개, 6개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럴듯한 것은 한 4개소 되고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동편은 소규모고 자유공원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아까 여기 두 군데 예시되어 있는 것은 워낙 소규모고 80미터, 40미터, 50미터인데.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지금 거의 거기도 맨발길로 시민들은 그냥 이용하는 상태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어느 정도만 저희들이 정리해 주면.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렇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기조성되어 있는 시군들을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하고 안내표시판 이런 부분들하고 해가지고 많이 검토를 해봐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하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염려되는 게 파상풍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내표시판에 명확히 표시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황토체험장이 있는 부분들이 생긴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가 본 데도 1년도 안 됐고 했는데 그런 것은 좀 전문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 봐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기를 한번 판단해서 자주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신경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