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따뜻한 기운이 완연하고 여름을 알리는 풀들과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아직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우리 공직자들 또 위원님들 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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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 순서는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 제안설명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양 구청은 보사환경위원회와 의사일정이 중복되어 있어 부득이 만안구청장님은 보사환경위원회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만안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박국진 만안 건설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국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박국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마이크 시스템 오류)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위원장 이재현  방송장비가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가 낫겠죠? 어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최승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마이크 시스템 오류)
  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채진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면 직원분들이 답변서를 쓸 때 이 소리를 듣고 써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질의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 생각은 좀, 정회를 했다가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장경술 위원  이게 바로 개선이 되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제가 볼 때는 바로 개선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네트워크하고 뭔가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장비가. 

○음경택 위원  일단 정회하세요.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마이크가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전달과정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마이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불편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292회 임시회 1회 추경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좀 있습니다.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양 구청,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4개 기관의 예산심의를 하루에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입니다. 비산교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내진보강공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안전의 중요성은 암만 강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안양시 관내 교량 내진보강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년이 넘었을 거예요. 성남시의 정자교가 무너져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구성요건이 안 맞아서 이제서야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그래서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또 덧붙여서 내진보강공사 해야 되는데 최근 5년간 안양시 관내 교량 내진보강공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435쪽,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과 관련해서 도비가 미확보되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안양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자진반납 하면 보상해 주는 게 언제부터 실시됐죠? 

○음경택 위원  아, 2019년부터예요?

○음경택 위원  오래됐네요. 자, 2019년 이후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령대별로 반납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예산수반 현황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439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돼서 최근 3년간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러니까 전출 간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쪽에서는 세입이 되겠죠. 세입‧세출과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갔고 어떻게 쓰였냐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예산안 479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돼서 이것도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처음에 운영을 했다가 폐쇄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음경택 위원  지금 몇 군데 남았어요?

○음경택 위원  시작할 때는 몇 군데 정도 했죠? 

○음경택 위원  두 군데밖에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음경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되는 운영현황을, 이것은 최근 3년간만 합시다. 3년간 운영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회 이번 추경에 평촌공고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비산, 

○음경택 위원  비산중학교 예산편성 배경을 구체적으로, 예산요구설명서에 있는 것 말고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왜 요청하냐 하면 평촌공고의 경우 지금 보도블록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스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그 공간은 낮에 학생들이나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게 적절하냐. 이것은 기능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것 감안해서 왜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쪽에서 요청했을 수도 있는데 그 보도가 지금 교체할 정도로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안 봤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이나 가을에 봤을 때는 상태가 양호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배경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정비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정비과 예산편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안심길 CCTV’, ‘CCTV 확대실시’,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구축’, ‘스마트 보안시설물 설치’ 등, 결국 CCTV를 설치하기 위한, CCTV 설치를 늘리기 위한 다 예산들이에요. 이게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사후에 사고가 났을 때 사후조치를 위한 건지 좀 분간이 안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을 위해서 CCTV의 필요성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각 분야별로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설치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최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동 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 화재대응설비 관련돼서 예산이 4천 400인가요? 

○음경택 위원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예산요구설명서나 예산서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호계동 지역에 버스 충전소 설치를 업체에서 계획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와 관련돼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시장이나 안양시 공무원들의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또 탄소중립 또 지구온난화 등등으로 인해서 전기버스, 전기승용차, 수소차 등등을 개발하는 추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충전소 설치와 관련돼서 업체와 주민들이 대립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중교통과의 입장,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입장과 향후 늘어나는 전기버스의 충전과 관련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번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이문규 동안구청장께서도 이번에 경로잔치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 지원과 관련돼서 많이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꺼풀 들어가서 보면 이게 부서에서 알고 있는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관련돼서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사항과 또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르신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팁을 드리면 충전과 관련된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음경택 위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김옥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515쪽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편성되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음경택 위원  2천만원이죠? 

○음경택 위원  예산요구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상수도공기업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라서 시설투자 재원확보 및 양질의 상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상하수도사업소, 특히 상수도공기업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그러는데 최근 5년 동안 재정건전성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악화됐는지, 악화의 원인은,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라서 시설투자 재원확보 및 양질의 상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요금현실화 방안 관련 용역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용역이 2천만원에 가능하냐라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2천만원짜리 용역이라면 저는 공청회라든가 어떤 공무원들의 역량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건전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2천만원에 편성한 배경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질의 의도를 다 말씀드렸어요. 자세한 답변서를 좀 요청드리고요. 혹시 과업지시서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계획안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17쪽입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보도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 전체 수용가구의 원격검침시스템 구축현황하고요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517쪽입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있어요. 최근 5년간 구체적인 연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현황과 통합안정화기금 운용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도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결된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운용현황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하수과 김정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0쪽입니다. 석수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방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지?

○음경택 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최근 3년간 악취개선과 관련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년에 수십억, 수백억씩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악취근절은 잘 안 되고 있다,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행히 석수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악취민원은 많지 않죠? 

○음경택 위원  그게 이쪽에서 날아가는 악취도 안양 하수처리장 악취로 시민들이 오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주 보고 있다 보니까, 광명 쪽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잖아요, 안양천에? 

○음경택 위원  방류구가 몇 개 있어요? 

○음경택 위원  2개 있죠? 

○음경택 위원  비가 온다 하더라도 방류수가 흙탕물인 게 적절해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음경택 위원  그런데 방류구가 2개잖아요. 한쪽 물은 일단은 깨끗한 형태로 나가고 한쪽 방류구는 흙탕물로 나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변서도 오후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옥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하수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이 있어요. 지난 5년간 예탁 및 운용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 구청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안구 박국진 과장님하고요 동안구 송민석 과장님께 동시에 질의드립니다. 
  관내 도로 굴착공사 현황과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 박국진 과장님과 송민석 과장님께 동시에 질의드립니다. 
  지방하천, 안양천 또 국가하천 관련돼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사현황 및 향후 공사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송민석 과장님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흥안대로 민백사거리 일원 도로포장 공사 이게 지금 저소음포장이에요?

○음경택 위원  저소음포장이요? 제가 작년에 2차 정례회 때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들이 예산을 가져오면 현수막 정치를 합니다. 무슨 무슨 포장공사, 그때 이렇게 걸렸었어요. ‘평촌동 흥안대로 민백사거리에 도로포장 공사 8억 확정’. 그런데 지금 다섯 달 만에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이제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아직 확정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면 시민들이 금방 공사를 할 것 같이 생각을 하니 ‘확보’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지 일부러 안 듣는 건지 계속 ‘확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부 주민들께서 ‘8억원 확정됐다 그러는데 왜 아직도 공사를 안 하냐’.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의회의 심의도 통과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양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지역위원회하고 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공사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국진 과장님하고 송민석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공사 예산들이 편성돼 있어요. 지금 준설공사를 벌써 끝낸 구간이 있고 또 지금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 구청의 지방하천의 준설공사, 국가하천 포함됩니다. 준설공사 현황 및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요 켜주세요, 여기.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부의장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요 추가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요구서 355페이지, 하수과장님께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석수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관련해서 음경택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당초 사업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2022년도서부터 2025년도, 3년 계획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당초부터 지금까지 증액된 사업비가 있으면, 올해도 한 50억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것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6월 달이면 이 사업이 끝나요. 애당초 용역을 실시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을 텐데 그때 당시 3년에 걸쳐서 악취개선사업이 끝나면 악취를 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지,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하수과에 질의 하나만 더 합니다. 
  갈현천 하수박스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조만간 갈현천 하수박스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 계획이 지금 서 있는지, 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어제 어버이날 잘 보내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긴장들 하고 계시는군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5월도 건강하시고요. 
  저도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어요. 비산교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제가 또 함께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요. 
  그리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 30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세부계획과 또 산출내역 그리고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지 위치도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 건설과, 동안 건설과, 양 건설과 과장님께 드리는 공동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보면 예술공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이 설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아울러 다시 한번, 그 설치기준과 근거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안부의 지침서와 그리고 안양시에서 그 지침에 잘 맞게 근거해서 설치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동안 설치했던 곳에 대한 실적현황 그리고 향후계획까지 함께 오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동안도 마찬가지죠. 설치하고 있는 곳과 앞으로 향후 설치할 곳, 똑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건설과 송민석 과장님, 아울러 추가로 452쪽에 관양동 관악대로 동편마을사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까지 도로포장 정비사업 예정하고 계신데요. 산출내역과 세부계획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두상으로 질의드리는데요. 철도교통과에 제가 요청을 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래서 동편마을 내에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이용현황 그리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외부인들이 월정액을 지불하고 먼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오후에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주셨는데요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02페이지에 미지급용지 보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산출내역 보면 보상비 신청‧요청 그리고 요구사유로는 해당기관에서 ‘매수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드리는데요 그냥 편하게 1, 2, 3, 4번으로 하겠습니다, 지번상. 1번 필지에 포함돼 있는 나대지에 있는 도로를 지금 안양시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 소유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청내용 한 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번, 지금 여기가 녹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옆에 보면 또 단절도로가 존재합니다. 그 존재사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번, 해당필지의 매수사유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강 가늠 가는 부분들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예산심의다 보니 대강 넘어가면 안 돼서 좀 불가피하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0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조사용역이 하나가 포함돼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업무지시가 내려온 게 있나요? 

○이동훈 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부서에서 고안하고 계신 조사의 방향, 간단하게 그냥 목차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14페이지에 스마트 사이니지(smart signage) 구축사업인데요. ’23년도 업무보고에도 제가 몇 번 질의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서버구축 및 운영프로그램 구매‧개발 비용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요. 설치예정 장소,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셨던, 자료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55페이지에 석수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인데요. 지금 증액사유에 보면 세부내역상에서 일단 내역조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증액을 요구하거나 금액에 대한 감소추이가 있을 것 같은데 상세한 답변, 환경부에서 온 답변 한 부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안양시가 불가피하게 증액됐는데 환경부에 요청한 보조금 편성지침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96페이지에 경수대로 도로포장 정비공사인데요. 과장님, 이것 100퍼센트 시비 맞아요? 

○이동훈 위원  맞습니까? 100퍼센트 시비예요? 제가 웬만하면 구청에 질의 안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요 이 사업은 좀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로 악화됐기에 이 두 긴 구간을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됐는지 그 사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98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어떻게 도로교통환경국에서 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이동훈 위원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일단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조례에 따르면 세입‧세출에 대한 양 근거가 딱 정해진 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보고 해도 세입과 세출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과 건설과에서 좀 논의하셔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동훈 위원  그리고 동안구청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452페이지에 안양동초등학교 통학로 캐노피 설치공사 관련해서 설계내역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경과는 상관없는 질의인데요. 저희가 현안질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질의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경 추진된 통합정수장 공사 관련해서 이전 의회에 보고되었던 계획서 그리고 지금 현재 변경된 공정내역 그리고 4월 공정 시작되면서 사업추진 중에 발생된 민원내역 그리고 조치결과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4월 벌목공사 할 때 벌목된 수목량 그리고 이식된 나무의 양까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크게 제가 이번 추경에서 어떠한 주제로 질의를 드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관련해서 예산심사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편성항목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너무 당연히 얘기지만 한 편성목에 다양한 단위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도 편성목에 맞지 않게 용역과 공사를 같이 넣은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최대한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선순위에 맞는 예산편성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장 저희가 도로포장이나 긴급히 시민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가 내시돼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 물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갖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우선순위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도 질의드렸던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정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전예산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성립전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집행되고 나면 사후에 이 예산은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성립전예산으로 선집행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의회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릴 질의도 해당 내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전에 질의는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도 제가 어떤 질의를 하였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과 관련된, 이미 집행하고 있는 부서 전체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성립전예산 사업,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현황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예산서 121페이지고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안양시 사업추진 현황 및 감액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버스 ‘주야로’ 관련 운영실적 및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민원들이나 여러 사항들 그리고 조치계획 그리고 시범운영 이후 향후계획도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질의드립니다. 
  관내 공영버스차고지 또는 그냥 버스차고지 내의 전기충전소 현황 및 안양시의 안전대응체계 구축과정, 화재대응설비 그리고 이번 예산으로 구입하는 질식소화포의 제품설명서 그리고 사용방법 질의드립니다. 
  다음, 공공관리제 운영에 대한 부서의 의견과 운전자 및 시민만족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수도행정과.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IoT 관리 및 운영 및 데이터 관리체계 그리고 향후계획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하수과. 도시침수예방사업 1차 자문회의 자료 그리고 주요 질의응답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요. 어떤 위원이 어떤 말씀 해 주셨는지는 그냥 숫자로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도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사전자료 요청드렸던 거고요. 몇 가지만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1페이지 만안 건설과인데요. 이동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경수대로 관련 예산입니다. 현장사진, 얼마나 노후됐는지 노후도하고요. 이동훈 위원님 질의 취지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안양 시비로 전액으로 들어가는데 추경으로 사실 이 부분, 물론 미루다 미루다 해서 추경에서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본예산 사업에서 분명히 반영이 안 됐으니까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이동훈 위원님과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철도공사 관계로 만안구가 굉장히 정체구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로와 만안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 텐데요. 대중교통과와 철도교통과 그리고 만안 교통녹지과, 만안 건설과, 4개 부서입니다. 철도공사로 인한 도로정체에 따른 각 부서의 노력 그리고 현장방문을 하셨으면 현장방문 해서 어떠한, 부서 간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 정차 관련해서 현장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각 부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각 부서별로 추가적으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안 건설과 질의드리는데요. 저희 제설창고, 제설전진기지 관련해서 현재 사진 그리고 시건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종합운동장 관련 현장사진, 현황자료 제출 요청드리고요. 최초 사업도면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제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위원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주시면. 그것과 더불어서 자진반납률이 저조한 사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추가로 인센티브를 더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도 아울러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적성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또 그 대상자나 적성검사에 임하시는 분들의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현황과 적성검사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3개년 요청드립니다. 사실 최근에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10년 동안 65세 이상의 면허소지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2.6배로 늘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율도 1.4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꼭 교통사고를 내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위험률이 높다라는 그런 데이터 조사고요. 이에 발맞추어 우리 안양시에서도 자진반납 하는 경우에 10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대책,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과는 좀 무관하겠지만 또 과장님 뵌 김에, 대중교통과 최병근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온열의자 건은 잘 차질 없는 추진되는 거죠? 

○장경술 위원  네. 관양도서관 앞에 온열의자와 또 그리고 부안초등학교 정문 앞에. 고맙습니다. 차질 없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먼저 질의드렸던 건데요. 우리 김옥분 과장님 아까 요금현실화 관련된 용역 2천만원 대충 설명은 드렸는데, 용역의 어떤 문제점을.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말을 또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수도요금이 낮아서 그런 거냐, 과도한 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냐.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예탁금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재정악화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필요하면 찾아서 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에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2천만원짜리 용역은 수의계약 할 거고요 시에서 원하는 대로 납품될 거예요, 누가 하든 간에. 그래서 이런 용역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 479쪽이고요. 교통 장애로 인한, 또 어린이지역 그쪽에 아마 LED 신호등 그런 시설 같아요, 17개. 이 사업에 대한 바닥신호등 17개 중에서 7개는 그냥 일반적인 사업인데 보니까 한 세 곳,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 7개 바닥신호등 중에서 세 곳이 바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안양시에 몇 곳이나, 기존에 작년, 올해 어린이집 주변으로 이 바닥신호등이 들어간 곳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사업하는 전반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요. 
  동안구 건설과 송민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동 임곡지하보도에 보니까 승강기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두 대를 교체하는데 2억 나왔네요? 그래서 세부적인 견적서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고장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장 났던 내역서도 같이 주시고 또 교체가 꼭 필요한 사유가 뭔지를 한번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666쪽이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퇴적토 준설하는 이유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퇴적토를 준설하는 이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준설 시 유의사항 그리고 준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준설했을 때 어떤 식으로 준설하고 우리 시 방향, 우리 시 하천에 맞는 준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좀 적어주시고요. 같은 준설 사진 있죠? 전후 사진을 자료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설 시에는 혹시 현장에 누가 나갑니까? 과장님, 현장에 누구 나가요? 

○위원장 이재현  항상 나가 있어요, 아니면 가끔 나가십니까? 매일 나가요?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만안 건설과 우리 박국진 과장님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준설하는 곳의 사업내역서하고 전후 사진만 좀 주십시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립전예산을 미리 쓰는 것이 굳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양해 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설사업 같은 것 있다 보니까 또 성립전예산을 좀 많이 쓸 수도 있고 급하게,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무슨 공원사업,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 도비 많이 갖고 오시는데, 국비도, 우리 의원님들이 갖고 오실 때 좋은 의도로 갖고 오겠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할 부분이 안양시가 많은데, 부서에서, 어느 부분에 도비를 갖고 오다 보니까 꼭 필요한 도비를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진짜 필요한 곳에 도비가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도로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과장님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온 순서대로 할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가 조금 덜된 것 같아요, 과장님.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현  예,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교량이 몇 개나 있어요? 

○음경택 위원  87개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내진 보강한 교량은 5개밖에 없네요? 

○음경택 위원  나머지는 내진보강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도래가 안 된 거예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못 하고 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심각한 것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비산교 기준으로 지금 1단계 탄성받침이 6억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22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안양시의 관내 교량이 87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음경택 위원  지금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 것의 기준은 뭐예요?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시특법이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1종으로 갈수록 1종이 어떤 규모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더 규격이, 기준이 까다로운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 500미터 이상 교량?

○음경택 위원  규모가 클수록 1종 쪽에 가깝고 작을수록 3종 쪽에 가깝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수대교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량에 대한 안전 문제는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씀 오전에도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그 필요성은 대두가 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순차적으로 1년에 한두 개 정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게 문제예요. 시민의 안전보다 시급한 사업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리가, 이 교량이 금방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그런 대미지(damage)라든가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 예산의 어떤 편성이라든가 예산의 세출방향을 보면 이렇게 시급한 방향이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것 뭐 해야 표시도 안 나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철도 관련 예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와 있고 지난번에도 또 올라와 있고 결국 빚을 내서 안양시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빚을 내서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되 이런 데에 대한 예산편성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불필요한 사업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할 것 다 하면서 빚내서 사업하고 또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이러한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안양시의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철도예산 관련해서는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안양시의 예산편성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지 않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 꼼꼼히 잘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서 여쭤봅니다. 
  여기 지금 공사 내용을 보면 ‘면진받침’이라는 게 있고 ‘탄성받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위원들이 모든 분야에 다 전문적일 수는 없어요. 단서를 달고 또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량을 보면 교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각 수만큼 받침 내진공사를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교각을 받치고 있는 그 밑에 하부를 또 받친다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예를 들면 인덕원교 가봅시다, 인덕원교 내가 잘 아니까. 인덕원교에 교각 받침이 몇 개 있어요? 

○음경택 위원  탄성받침이 64개라는 거고 교량을 받들고 있는 교각이 몇 개냐 혹시 알고 계시냐 이거죠. 

○음경택 위원  4개죠?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 교각을 받치고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을 탄성받침 교체라 그래요? 

○음경택 위원  이것은 지금 이희석 과장님 설명만 듣고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고요. 나중에 한번 현장 나가서, 그러니까 인덕원교 같은 경우에 교각이 4개라고 했으면 이렇게 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벽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것을 밑에서 받쳐주는 것에 대한 보강을 했다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꾸 궁금증이 생겨서. 교각이 없는 곳에도 받침 교체작업을 해요? 

○음경택 위원  아, 받침이 없는 데도?

○음경택 위원  네모 박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이것은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한번 만나서 좀 설명을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어서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3년간 추진실적. 지금은 이게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에요? 

○음경택 위원  이것 어디다 위탁을 줬어요? 

○음경택 위원  왜 하필이면 수원시에 있는 업체에다가, 협동조합에 줬죠? 

○음경택 위원  관내에 없어요? 

○음경택 위원  예전에는 안양에서도 했었잖아요. 

○음경택 위원  예전에 공무원분들이 많이 참여했던 자전거 교실 혹시 기억나세요? 저기 학운공원에서.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비교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음경택 위원  아니, 거기도 이론교육 했어요, 실습도 하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교육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하고 예전에 학운공원에서 했던 자전거 교육하고 차이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장소의 차이를 말씀하신 거고요. 교육 내용의 질이,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안양시에 자전거 협회가 없죠? 

○음경택 위원  있어요?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겼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에 있는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관련해서 안양에서도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제가 7대 때, 8대 때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던 이유가 그런 분들로부터 어떤 제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기왕이면 자전거 문화 교육, 자전거 문화 활성화도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하면 더 교육의 효과가 뛰어나지 않을까. 또 자전거 문화의 공동체 형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그분한테 자문을 구해보세요. 먼저 권순일 구청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와 유사한 학의천을 중심으로 생태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으시거든요? 또 원래 자전거에 대해서 조예도 깊고 자전거와 관련된 정책들을 초기에 많이 입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하고 한번 협의하고 협치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제출된 자료만 봐서는 그냥 교육과정 세부내용이지 이게 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 보고는 크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자전거를 타는 기능교육은 교육을 안 받아도 어렸을 때부터 다 접근이 돼서 자전거를 다 타는데 이론교육이라든가 특히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 타고 가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자전거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염중선 도로과장님 계실 때 타 시군의 자전거 횡단보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벌말오거리 등등에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보도를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색깔도 구분해서. 그런데 그게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 시청사거리같이 어떤 인구밀집지역에 그러한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자전거 횡단보도를 잘 만들어놓고 어떤 도로는 그냥 안 되어 있고. 이것 기준은 뭐예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은 그어놨잖아요. 

○음경택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경계석 높이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이라든가 전신주 때문에, 지장물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데도 많고 또 말씀대로라면 노면표시는 안 했지만 선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석 낮추는 부분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예.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횡단보도 폭만큼 경계석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만약에 5미터다 그러면 이런 반원 형태로 돼가지고 가운데만 낮아져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자전거 횡단보도가 설치가 가능한 거죠. 

○음경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는데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관련해서 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이미 1건을 했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70만원 도비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별도로 여기랑 또 하겠다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같은 기업하고 지금 여기가 수의계약으로 아마 계약을 했어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약금액이 넘어가면 수의계약 금액이 아니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잘못 봤을 때는 쪼개기 계약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혹시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원래대로 도비가 일찍 내려왔으면 합친 금액으로 계약을 집행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과장님?

○채진기 위원  그런데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시비 우선 편성된 것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고, 이게 지금 3월 14일 날 계약을 했어요.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수의계약으로. 제가 어떤 게 궁금한 건지 알고 계시는 거죠? 

○채진기 위원  이것 아무튼 금액이 합쳐지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기업하고 계약을 한다면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좀 파악하신 다음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 질의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안양동부터 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행위 중에 사유지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민원 때문에 토지보상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로드 뷰(road view)로 10년치를 봤을 때 기존에도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시던 도로고 그리고 2017년도에 그 옆에 주차장 만들면서 보도를 설치하신 것 같아요. 

○이동훈 위원  그렇죠. 사유지겠죠. 

○이동훈 위원  사유지인데 저는 궁금한 게 이분들이 건축행위를 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사진만 보더라도 관청에다가 토지보상을 요구를 하시면 이분들도 건축을 시작하실 때 진출입 동선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바로 옆에가 저희 공영주차장 아닌가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모퉁이에, 가장자리에 있는 지금 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땅.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 옆 부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보도 측으로 다 경계선이 붙어있는데, 지금 여기 옆면으로 진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토지보상을 요구하시면 본인들도 건축할 때 진출입 동선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이 가능한 거죠? 

○이동훈 위원  제 말씀은 토지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하나 이분들도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분할 하시고 이 부분은 현황도로로 좀 풀어주시는 게 낫지 않냐. 그래야지 저희도 공공목적으로 보도도 설치하고 이분들도 나중에 건축하실 때 편하시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럼 그 뒤에 있는 주택가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지금 여기를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사지 않고 보상만 계속하고 있다면 이게 언젠가는 또 본인들도 건축하다 보면 거기까지 침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이동훈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여기 건축하다 보면 필지분할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본인들도 보도 측을 좀 내놓을 수 있다면. 

○이동훈 위원  그래서 건축한계선을 뒤쪽으로 어쨌든 몰 거잖아요? 평면화를 시킬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여쭤봤던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지보상이라는 게 끝도 없잖아요. 한번 해 주면 매년 매년 요구를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 그러니까 서로가 이득이 되는 부분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한번 꼬집어 본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가 그동안에 보도로 쓰고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분도 건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주변 주민분들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풀어달라’ 그것 한번 협상해 보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단절된 도로로 계속 확인이 되는데 그 뒤 위쪽으로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폭 4미터 맞추고 보행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본인들이 그 뒤쪽에 지금 경작지라고 되어 있는 데 여기 개발행위허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진출입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했고 이번에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 보상을 한다 쳐요.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된 도로를 포장하거나 운영관리는 다 안양시에서 하는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럼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 필지 주인이겠죠? 

○이동훈 위원  원래 이런 사례가 좀 많나요, 안양시에? 

○이동훈 위원  제가 ‘정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이 이게 맞습니까? 

○이동훈 위원  주택 짓고 나서 그 건너편이잖아요, 지금 표기해 주신 데가?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안양시가 매입할 이유가 굳이 있어요? 

○이동훈 위원  그렇죠, 공공이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 공공보도를 주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지금 가로정비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동훈 위원  이것 가로정비 할 때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토지 편입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동훈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저도 다른 부서에서 한번 자료 받아서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양시가 부당이득 반환이라든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매년 이렇게 집행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가 행정력으로도 서로가 이득이 되는 방향의 정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철도교통과도 이번에 비슷한 목적으로 예산을 상정하셨지만 좀 정리를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 좀 박차를 가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 과장님 앞으로 오시죠. 
  계속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관련해서 도비가 미확보된 사유는 뭐예요? 

○음경택 위원  자체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죠? 

○음경택 위원  2천 500 증액이에요? 

○음경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이런 행태가 저는 참 답답해요. 오전에도 도비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데도 도비들이 무차별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처럼 부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상위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아무튼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만으로 보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저조하다, 지금. 갈수록 증가추세가 있는 것도 아니네요? 또 2020년도에는 3.6퍼센트였다가 2.8퍼센트. 답변서를 보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지금 제시했어요. 만족도, 의견조회는 언제 어떻게 한 거예요? 

○음경택 위원  ’22년도에? 

○음경택 위원  제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만족도 및 의견조회 결과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음경택 위원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자기는 반납 안 하면서 ‘되게 좋은 제도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보면 거의 85퍼센트 되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납률은 3퍼센트 내외. 

○음경택 위원  이게 데이터가 약간 오류는 아닌데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은 65세에서 69세까지만 해도 경제활동 인구가 상당히 많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사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일부 뭐 있긴 있겠죠, 경비라든가 등등.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많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 경제활동을 이유로 반납을 안 한다는 것은 이 조사결과를 조금 신뢰하기가 어려운 생각도 들고요. 단지 병원이라든가 개인 생활을 볼 때 승용차만 끌고 다니시던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더 많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도비가 미확보되고 또 시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알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보면 홍보는 다 잘된 것 같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적어서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편리성 때문에 이게 반납률이 저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요. 과장님 답변대로 인센티브를 더 준다 그래서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다 시민의 혈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안양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비 확보에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경택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꼭 그래요. 시작할 때는 자기네들이 줄 테니까 하라 해놓고 중간에 슬그머니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인센티브는 10만원에서 좀더 상향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부분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좀더 다른 어떤 혜택, 그러니까 꼭 10만원이라는 그 액수가 아닌, 조금 전에 보면 거기 이유 중에 이동함의 편리함 때문에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요청한 자료에 보면 마지막에 적성검사에 관한 현황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TV에서 언론에서도 봤지만 인지능력이라든지 시력이라든지 대처능력이 사실은 연령대별로 누구나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적성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장경술 위원  그리고 또 보면 65세 이상이니까 연령별로도 좀더 차등이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교통사고라는 게 사실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전혀 무관한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인명사고까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방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비, 시비, 국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론 교통권‧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래도 데이터상으로 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인지면에서, 여러 면에서 일반 연령대보다는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분들도 인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적성검사를 좀더 강화하고 세분화해서 그분들이 적성검사를 하고 나서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도록, ‘내가 운전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 부분에서 미흡하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더 강화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여러 각도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본 실태조사가 이번에 저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연 1회 시행해야 되는 거죠? 

○이동훈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도 권고로 인해서 처음 실시되는 조사고요?

○이동훈 위원  그럼 앞으로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  모든 지자체가 다 연 1회 이상을 해야 되는 과제가 됐는데 이게 국‧도비 신청이 될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발표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동훈 위원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평균 얼마 정도 되죠? 

○이동훈 위원  그래서 어쨌든 법제가 바뀜에 따라서 의무화가 됐고 이제 연 1회 저희가 계속 데이터 수집을 해서 장기과제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단기과제가 되겠죠? 그럼 그에 따른 예산들도 많이 따라와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용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안양시가 했던 것을 평가받는 용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지금 경찰청이랑 안양시랑 거의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인 거죠?

○이동훈 위원  그렇죠. ‘실태조사 실시’라고 파란 칸 쳐진 것을 보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고민해서 안건으로 올리라’ 그리고 ‘사업으로 옮겨라’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동훈 위원  제가 지난연도, 지지난연도 누차 말씀드렸던 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에 따라서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도 있었고 주민 간에 분쟁소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민원자들의 의견만 수렴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물론 어린이들 안전 가장 중요하죠. 최우선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안양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된 것 보면 다 기계적으로 설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생활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거주민들이 10년 이상 장기거주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린이보호구역이 돼서 차 댈 데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대안은 만들어놓고 설정을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어야죠.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도 조금 피해가 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8시부터 심야 주차하는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직장인이 일찍 귀가를 하게 되면 6시가 될 수도 있고 5시 반이 될 수도 있는데 그사이에 계속 찍혀요. 국민신문고에도 계속 신고 들어가요.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하나는 부탁이에요. 이게 용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주민분들 의견 수렴하셔서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입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시고 해제할 부분은 과감히 해제를 하셔야 된다. 초등학교 하교시간 대부분 다 2시 이전에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 오후 시간대 내내 거기 주정차 금지해 놓으면 거기에 상권이 있거나, 그렇잖아요. 잠깐 일 보러 왔는데도 주차요금 12만원씩 내고, 불법주정차로, 그런 문제들을 주민분들께서 불편해하시니 이런 것들은 조금 과감하게 저희가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철도공사에 따른 주요도로 중 하나는 간선도로라고 볼 수 있죠? 보조간선도로인가요, 만안로는? 

○채진기 위원  하나는 간선도로고 하나는 보조간선도로?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계속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안양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과장님과 한번 이 관련된 질의로 차선 방향과 관련해서 얘기 나눴던 적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해당 지역을 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기사님들께서 많이들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본의 아니게 관련된 사람으로서 민원 청취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기사님들은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시니까 좀 문제가 덜 생기겠지만 차선 방향이 조금조금씩 바뀌고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신호체계에 익숙하시던 일반 시민분들은 차선이나 이런 것들 잘못 들어가서 과도하게 아니면 버스가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 조정도 물론 알고 있고 이따가 대중교통과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게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 ‘지금 같은 상황이 한 3년 내지 4년 이어질 것이다’라고 알고 계셔도 되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복공판이라고 했던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

○채진기 위원  내년까지?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상부는 큰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채진기 위원  그때그때마다 발생되는 민원을 과장님과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대체노선, 그 길을 달리는 게 주간선이 문제가 생기면 사실 당연히 보조간선에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포화가 되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래서 심지어, 이따가 만안 건설과에서 얘기하겠지만 경수대로도 이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굴착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도 저희 만안구청부터 우체국사거리까지 지금 열수송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부터 1번가까지, 안양여고까지 계속 공사가 이어지니까 시민들의 피로감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전문가이시니만큼 이런 교통대책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민원 해결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실제로도 저도 만안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만안로가 또 문제가 양 끝 차선에 대형트럭이나 이것들이 장기주차가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 부분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풀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선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련해서요, 과장님, 여기 ‘관리용역 계약금액’이라고 있는데, 종교시설 말고요. 이게 관리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사람이 근무한다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예전에 이것 무인시스템으로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요?

○음경택 위원  그래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평촌공고, 다시 말씀드리면 평촌과학기술고 같은 경우에는 관리용역비 빼고는, 초창기에 시설비 빼고는 추가된 예산은 없는 거네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여기 가보셨죠? 

○음경택 위원  여기가 전용 주차공간은 아니죠? 

○음경택 위원  혼용으로 쓰죠? 등하굣길도 되고 주차공간도 되고 아이들도 휴식공간도 되는 공간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학교 쪽에서 아스콘을 깔아달라 그러니까 깔아줄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아스콘 까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재개방 여부하고 연계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스콘이 적절하냐’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스콘으로? 

○음경택 위원  이상하신 분들이네. 아니, 아스콘이 여러 가지 폐해가 많잖아요. 

○음경택 위원  아, 이분들 이것 딱 해놓고 나면 ‘개방 안 한다’ 이럴 것 같아요. 보도블록도 있잖아요, 요즘에 산책로에 까는 보도블록 말고 반영구적이고 두꺼운 것들 있잖아요? 그것 깔면 학교 미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을 텐데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해 달라니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아무튼 이 답변서를 받아보기 전에는 ‘혹시 우리 시에서 아스콘을 제안을 했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좀 학교 쪽에서 전향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아스콘으로 포장해 달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자, 이제 문제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17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맞나요? 

○음경택 위원  2018년도? 

○음경택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21년도에 이 학교의 주차이용률이 70퍼센트였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30퍼센트대로 떨어졌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50대 주차면 중에 15대, 결국은 15대만 등록을 한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음경택 위원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하고 덕현지구 공영주차장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요즘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차 대려고 하죠, 갈산어린이공원에 차 대놓고 여기까지 안 올라와요. 그 거리가 대충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음경택 위원  200미터?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그것하고 연계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덕현지구 공영주차장은 거기는 분명히 시장 사람들이, 호계시장 이용하는 사람들, 상인들이 차 대놓으면요 거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하고 평촌공고 앞에 근생지역하고는 분명히 거리도 있고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촌공고 앞에 근생지역의 주차난은 사실 심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이용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음경택 위원  당연히 야간이죠. 낮에는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거나 어떤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차가 없죠. 밤에는 거기가 주차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건데 결국은 지금 평촌공고 정문 앞에가 제가 알기로는 포장이 일반포장이 아니고 스쿨존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음경택 위원  적색 아스콘이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스쿨존이라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예. 무분별한 불법주정차가 원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섯 군데 용역비가 3억 6천이면 한 군데당 따지면 대충 계산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 예산도 1억 얼마죠? 

○음경택 위원  1억 2천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용률은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바탕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협의가 된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음경택 위원  이번에 이것 시공해 주면 3년은 무조건 유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그때까지 과장님 계세요, 그 자리에? 예? 

○음경택 위원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린 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입 관련돼서는 자료 자세히 해 오셔서 잘 알겠고요. 이게 다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린 게 있었어요. 
  동편마을에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련해서 답변 주신 것으로 봐도 거주자보다는 관외 분들이 더 이용률이 60퍼센트가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편마을에 카페 거리도 있고 그곳의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차난이 심하죠.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이곳마저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주차난 때문에 너무나 힘겨워하는 주민들에게 그나마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제가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했고요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준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주야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많이 탑승을 하고 계시잖아요? 

○채진기 위원  실제로 반응은 어떤가요? 

○채진기 위원  지금은 따로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 타실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채진기 위원  주간에는 그럴 수 있는데 야간에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나요? 

○채진기 위원  실제로 그러면 야간하고 주간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채진기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 사업을 저희가 예상했을 때, 기대효과를 예상했을 때하고 지금 실제로 과장님께서 실무부서에서 했을 때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가요? 

○채진기 위원  인덕원역에서부터 안양역까지 시민대로를 따라서 쭉 가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게 허가받은 노선인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가노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선을 변경한다면 또 추가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채진기 위원  사실 우리가 시범운행 기간 중에는 시범운행이다 보니까 이런 수요조사 차원인 거지만 ‘추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 아니면 ‘추가노선을 만들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버스 대수나 이런 것들 그동안 국비하고 많은 시비들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도비도 그렇고요. 그런데 노선을 하나 만들게 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께서 체험하시는 것이니만큼 무조건 안전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이제 준공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오고 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좌관님께서 학교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채진기 위원  실제로 제가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 만족도도 높고 이런 안전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학교와 소통해서 교육 관련해서도 새로운 공간이 생긴 만큼 많이 모시고 그리고 안양시의 이런 스마트한 시스템들 많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아까 답변을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 질의를 저 혼자 한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음경택 위원  우선 여성안심길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네?

○음경택 위원  안양시 여성가족과에서요? 

○음경택 위원  그것 어떤 시민들이 정했어요?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길이 여성만 다니는 길은 아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여성안심길, 그럼 여성만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죠? 

○음경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여성안심길이라고 하는 길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용어 선택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범죄가 발생됐을 때 대응하는 능력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양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물을 하는 것이지 여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굳이 여성안심길, 하나 또 있어요. 여성안전취약지역은 뭐예요? 

○음경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안전취약지역이 여성의 전용공간도 아니고 여성안심길도 여성전용길은 아니죠? 

○음경택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재고하실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CCTV를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용어 선택을, 단어 선택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지 여성의 안전을 포함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범죄에 노출되고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굳이 ‘여성안심길’, ‘여성안전취약지역’ 이런 용어는 저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다시 여쭐게요. 여성가족과나 경찰 쪽에서 이 사업을 제안한 거예요? 

○음경택 위원  공공화장실에 비상벨 있죠? 

○음경택 위원  그게 여성화장실에만 있죠? 

○음경택 위원  최근에는 남성화장실도 설치를 했어요?

○음경택 위원  처음에는 여성화장실만 설치했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음경택 위원  정리할게요.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노약자나 여성이 더 노출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펼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영상비상벨 설치가 지금 16개소에 22대가 설치돼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것 다 잘돼요? 

○음경택 위원  아, 계획이에요?

○음경택 위원  아직은 설치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영상비상벨 말고 그냥 비상벨 설치한 것 있죠? 

○음경택 위원  그것 다 잘돼요? 

○음경택 위원  대부분 잘되는데 장애가 되는 게 많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음경택 위원  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장애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음경택 위원  지금 ‘장애율을 몇 프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위급했을 때 비상벨을 통해서 사건을 방지하거나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 계신 9대 의원님들하고 같아요. 어디 갔다 한번 누른 적이 있었는데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억나세요? 그때 이동훈 위원님이 눌렀던 것 아니에요?

○이동훈 위원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장님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 위원장님이 눌렀어요? 하여튼 간 그렇게 오류가 난다고요. 그러면 진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산 들여서 했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게 무조건, 100퍼센트에 근접한 가동률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얼마 만에 한 번씩 관리한다고, 한 달에 한 번? 

○음경택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음경택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영상비상벨이 됐건 일반 비상벨이 됐건 100개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하필이면 그 장소에서 사건‧사고가 나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여건상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쉽지 않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여하튼 ‘철두철미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이상요인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그래야 되고요. 

○음경택 위원  그게 비상벨이나 영상비상벨의 설치목적이잖아요.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나 이동훈 위원님이나 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하고 염려가 돼서 질의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잘 해주셔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엄청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잘 짚어주셔 가지고 앞 질의는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질의드렸던 스마트 사이니지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당시에도 많은 질의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사업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은 제조사 클라우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국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어서 자체 서버 운영방식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신규설치에 대해서만 예산액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23년도, 지난해에 설치된 사이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동훈 위원  그럼 그전에 ’23년도에 자체적인 클라우드를 이용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추가적인 비용정산은 필요 없는 부분인가요?

○이동훈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발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동훈 위원  미미한 금액이라고 말씀 주신 게 이게 작년 6월 달에 준공됐던가요? 

○이동훈 위원  맞죠? 작년 6월에 준공돼서 지금 ’24년도에 설치되는 게 예정이 내년이죠? 

○이동훈 위원  올해 12월 전으로 끝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동훈 위원  그럼 못해도 1년 이상의 정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동훈 위원  그것은 이미 다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이 정산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이동훈 위원  사실 이 부분을 질의드렸던 것은 제품단가가, 지난 회기 때죠? ’23년도 업무보고 당시에는 1대당 3천만원 정도라고 답변을 주셨고 서버 방식까지 다 했을 때 2식 경우에 1억 7천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상회하는 금액이 상정돼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용률 빈도를 봤을 때도 사실은 몇십만 회, 몇십만 회 이렇게 자랑스럽게 적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길을 가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기계에 그냥 누적된 데이터가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지금 안양시민이 인구가 어떻게 되죠? 

○이동훈 위원  54만이죠? 그런데 지금 수치를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 25만회를 기록했는데 이게 사용빈도가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안양시민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용하시거나 의존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안양시를 오고 가고 하시는 일자리를 찾아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관광객도 있으실 거고 많으실 텐데 아직까지 사이니지에 대한 위치 파악이라든지 이용빈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안양시의 홍보기획관이랑도 얘기를 해서 저희 IoT 거점센터도 이번에 개소를 했고 ‘더 스마트해진 안양’ 이런 기획안으로 한번 사이니지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안양시 통합앱 개발도 거의 막바지에 왔죠? 

○이동훈 위원  거기에도 홍보관이나 위치도를 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서비스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아닌데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더 질의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아까 ‘남자화장실에도 안심벨이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나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선은 제가 공공 공간에서, 남자화장실에서 안심벨을 저는 사실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설치했지만 제 눈에 띄지 않아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안양시 예산으로 남자화장실에 안심벨이 있으면 저 한번 눌러봤을 것 같은데 사실 생각보다 남자들이 그런 부분에 좀 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요 성인지예산서입니다. 성인지예산서에 어떻게 적혀있냐 하면 ‘남성 공중화장실에도 불법촬영 상시점검을 통한 안심화장실 지원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기계적으로 여성안심벨이 필요한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은데 남자화장실에도 성평등 정책을 위해서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과장님께서 되게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려서 여성안심귀갓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근거에 따르면 남성안심귀갓길도 만드실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성안심’ 이런 것들이 ‘여성’, ‘여성’ 붙이는 것들을 나중에 기계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성화장실 안심벨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언어에, 너무 용어에 집착하셔서 되려 성인지예산서나 이런 것들에 기계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인지결산 기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수혜자에, 여성안심벨이에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이 설치된 해당 동의 거주인구 수로 수혜자를 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공중화장실에다가 설치했는데 그 동에 몇 명 사는지가 수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서를 정교하게 작성할 수 없다. 그리고 저도 방금 그 얘기가 나와서 성인지예산서를 이제 펼쳐 봤는데 이런 허점이 있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파서, 공부해서 다음에 질의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계적 성평등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쓸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남성안심벨을 만드는 게 정말 우리한테 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채진기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서포터즈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여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좀더 여성 관점에서 정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서입장에서는 그런 이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누리는 것만큼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안양시민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명칭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사이니지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메인정보’ 보니까 버스정보가 있는 데가 있고 없 데가 있어요, 횟수를 보니까. 여기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이렇게 버스시스템만 추가적으로 구축을 한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안양역하고 인덕원역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채진기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후에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추후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질의를 또 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음경택 위원  지금 비상벨 말씀하셨는데 화장실만 예를 들게요.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에서 비상벨이 작동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음경택 위원  수십 회?

○음경택 위원  어느 정도 기간에요?

○음경택 위원  그럼 그게 출동이 되거나 어떤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음경택 위원  제 얘기는 시건장치가 문제가 돼서 비상벨을 누른 경우가 아니라 범죄에 노출돼서 비상벨을 누른 경우가 어느 정도 되냐. 

○음경택 위원  한 건도 없는 거죠?

○음경택 위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범죄가, 범인을 잡고 동선을 추적하는 게 다 CCTV로 인해서 범인을 잡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얼마 전에 강남에서 일어난 옥상 살인사건도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CCTV 설치가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본다면 노상에서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주무과장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안 일어났다’ 이것은 지나친 비약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제가 최초에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또 조금 논란이 될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여성안심길, 또 뭐였죠? 여성취약지역. 사업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 성인지예산, 성인지 사업의 어떤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음경택 위원  아니죠?

○음경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특히 지금 질식소화포 관련돼서 영상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과장님도 아직 못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안양시 최초로 설치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질식소화포를 최초로 하는 건데 이게 몇 대 설치하는 거죠? 

○음경택 위원  1대만요?

○음경택 위원  이 1대가 4천 400이에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비산 공영차고지에 설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도 많은데?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음경택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석수하고 비산 공영차고지가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석수 차고지가 더 크고, 

○음경택 위원  전기충전시설이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음경택 위원  석수 차고지에? 

○음경택 위원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음경택 위원  그것은 답변서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것 설명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공영차고지가 석수 공영버스차고지, 비산 버스공영차고지 두 군데잖아요? 

○음경택 위원  지난번에 화재 난 게 박달 차고지예요? 

○음경택 위원  창박골이에요, 박달이 아니라?

○음경택 위원  또 석수 공영차고지에 화재 한번 안 났어요? 

○음경택 위원  네? 

○음경택 위원  전기차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채진기 위원님, 그때 갔다 왔다고 안 했어요?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그게 전기 충전하다 사고 난 것 아니에요? 

○이동훈 위원  표딱지. 

○음경택 위원  표딱지?

○이동훈 위원  직원 인식표. 

○음경택 위원  직원?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버스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창박골 차고지하고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자료 요청했던 것은 과장님도 처음 봤다고 하니,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상이 안 돼서, 연상이 안 돼서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아무튼 그 영상을 통해서 잘 봤고 쉽게 이해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전기버스 충전소 관련돼서는 제가 이것을 오전에 발언한 것은 여기 답변서를 보면 제 발언의 의도를 약간 왜곡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신청부지의 면적과 위치는 노선 운용계획을 감안할 때 효용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제가 이것 찬성도 안 했는데 이런 답변을 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안양시장이나 공무원이나 안양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추진을 해야 된다.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전기버스의 충전을 하려면 전기충전소를 늘려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답변서를 보면 ‘전기버스 충전시설 및 차고지의 확충은 원활한 대중교통에 반드시 필요함’ 여기까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버스회사가 자체적으로 충전소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주거밀집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안양시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답변서대로 그 지역의 충전소는 제가 봐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런 시스템보다도 좁은 도로에, 그 도로가 좁잖아요? 

○음경택 위원  좁은 도로에 대형차량이 오가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충전은 두 번째 치고. 그래서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허가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의 반발을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반발하기 이전에 안양시 자체 검토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완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보완요구 중에는 보완이 가능한 것도 있고 보완이 안 가능한 것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방침은 어느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족한 전기충전소를 어떻게 확대, 추가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전체 노선배치상에 만안구에 200대 규모의 충전소를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평촌 쪽에 있는 마을버스라든가 버스차고지의 충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그렇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동안구 특성상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회사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려고 하면 민원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의 증차를 또 막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죠, 이게. 

○음경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운수회사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음경택 위원  지금 석수동 공영차고지 말고 충훈고등학교 옆에 있는 차고지 이름이 뭐죠?

○음경택 위원  충훈부차고지라 그래요? 

○음경택 위원  이것은 운수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죠? 

○음경택 위원  삼영에서 차고지. 결국은 공영차고지 말고도 일반 민간차고지에도, 공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버스차고지에도 전기충전소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질식소화포 이런 것의 설치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연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아무튼 전기차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따라서 충전소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설치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정확히 인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선방향에서 자동충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거네요?

○음경택 위원  되고 있어요? 

○음경택 위원  그럼 해소가 된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모르던데요, 주민들이?

○음경택 위원  저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신용카드 겸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잔액이 얼마인지는 신경을 안 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우리 기존의 교통카드는 잔액이 있어야만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잔액이 얼마인 것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르신의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미리 여유 있게 충전해 놓고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아무튼 그 부분도, 지금 지카드? 

○음경택 위원  지패스? 정확한 시스템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 경로당이나 노인지회를 통해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의 이용률을 더 높여야 된다. 지금 접수율이 61퍼센트잖아요? 

○음경택 위원  나머지 분들은 승용차를 이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각보다는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속적인 개선안과 홍보를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전기버스 관련해서 작년, 저도 우연찮은 계기로 비산동 공영차고지의 소화기 배치현황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상치 않게 호계동의 집단민원까지 발생되게 됐는데요. 과장님께서 힘드실 것 같아요. 최근에 주민분들께서 오셔서 집회하셨던 것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채진기 위원  실제로 거기 피켓을 보니까, 저도 뉴스로 보게 됐는데요. 일부는 맞는 말이 있고 일부는 또 틀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거기 전기버스 충전소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거기는 전기버스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버스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전기버스만?

○채진기 위원  그런데 주민분들이 갖고 온 피켓 중에 ‘소음‧분진에 못 살겠다’ 이렇게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해당사업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내버스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시내버스가 우리 좁은 도로에 애들 학교 다니는 데 오면 안 된다’ 그렇게. 그런데 그분들의 발언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보다도 정확한 정보가 주민분들께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대 형성도 많이 덜된 것 같고요, 과장님. 

○채진기 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는 전기버스 시설 이런 부분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기버스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시민분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예산심의니까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대응설비를 하는데 이게 소모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채진기 위원  소모품 물건을 사는 건데 도시교통 특별회계, 그러니까 아까 이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회계는 정해진, ‘세입은 어떤 것으로 한다’, ‘세출은 어떤 것으로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화재대응설비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을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봤더니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들어갈까요, 이게? 여기는 애매할 것 같고. 6번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시설 개선사업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게 ‘소모품이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을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을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것은 그 업체에서 그렇게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크든 작든 화재가 나고 나서 그 제품을 또 쓰는 게 사실 화재가 났던 물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을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채진기 위원  저는 웬만한 사업들은, 일반적인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툴 여지가 있는 사업들은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게 맞고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정해놓은 항목,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게 세출, 제3조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내용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특별회계는 정말 특별한 사업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일반회계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했던 거라고 추정하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말해 왔던 원칙이나 이런 조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후에는 해야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화재대응설비 관련해서는 이전에 질의를 나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질의드렸던 철도공사 관련해서 혹시 지도 좀 준비가 됐을까요? 
  (영상자료 제시)
  조금 더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크게 보면 택시하고 버스 문제가 있어요. 택시 문제는 저쪽에 보이는 안양역, 지도를 북쪽으로 좀더 올라가 볼까요? 저 로터리부터 해가지고 길게는 지금 신호등 있는 곳까지, 커피집이라고 되어 있는 저 신호등까지 일반적으로 개인택시들이 많이 서 있잖아요, 과장님? 

○채진기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우선은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개인택시들은 많이 서 있고 회사택시들은 저쪽에 많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95퍼센트가 개인택시인 것 같더라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성대나 안양대 학생들이 삼삼오오 조를 이루어서 타고 빠지고 타고 빠지고 해서 차가 오래 서 있더라도, 

○채진기 위원  그렇죠. 줄이 길더라도 실제로는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구조인 거예요, 특히 학생들 등교시간에 맞춰서. 

○채진기 위원  대학생들의 수업시간이라는 게 11시부터도 있고 1시부터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 종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의 문제점이, 아까도 철도교통과 질의 들으셨잖아요? 

○채진기 위원  대체도로로서, 보조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1개 차선이 거의 막혀 있는 구조인 거고 또 1개 차선은 공사 중이잖아요, 과장님, 그 건너편이?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64번, 65번, 1번 버스정류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은 택시가 그 사이 살짝 벌려준 사이에서 길을 나와서 타야 되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떤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가 있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진기 위원  주무관님, 혹시 레이저 포인터(laser pointer)가 없을까요? 

○채진기 위원  지금 저 로터리 보면 안전지대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채진기 위원  거기에 광역버스 서있고 64번, 65번도 서있고 특히 64번, 65번은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저쪽 농협은행 앞에서도 버스가 상당 부분 오래 정차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길게는 한 10분 정도 정차하고 있더라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더 커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장을 자주 나간다고 해서 그리고 버스나 우리 택시나 저희가 ‘안 하기로 합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을 거고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죠. 저쪽 중앙시장도 실제로 택시가 한 차선을 거의 다 막고 있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기서 버스를 굉장히 많이 탔었는데 그런데 흔히 말하는 서울버스라고 하겠습니다. 서울버스가 원래 중앙시장에서 타다가 지금 이전 광역버스 타는 데로 합쳐졌어요. 여기 지금 내용이 그렇게 적혀져 있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시민분들께서, 특히 저기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타는데 혼란이 계속 가중이 되는 거예요, 계속 버스정류장이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께. 

○채진기 위원  민원까지는 오지 않는데 제가 버스정류장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으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채진기 위원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사실 현장 보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예산사업 특성상 제가 다 질의드릴 수는 없고 같이 현장은 나가지 못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해서 불만사항들 있으면 시민분들의 목소리 자주 과장님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질의를 주셔 가지고 확인차 두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회기 때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 충전소 동의안 있었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했던 내용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설비도 현대자동차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냐’. 그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됐을지 한번, 

○이동훈 위원  답변 우선 충분한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박정길 과장님께 조금 추가질의드려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이재현  예. 

○이동훈 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23년도 하반기 때 국비, 도비 각각 신청하셔서 전기차 화재대응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 잡고 있죠? 

○이동훈 위원  이 부분은 저희 공용차고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관리가 없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용차고지 같은 경우 안양시의 재산이고 거기 지금 현대자동차에게 원래는 관리 책임을 묻는 게 맞지만 지금 안양시에서 대부분 다 열감지 카메라라든지 그런 설치하려는 제품 자체가 IoT 서비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관측이 되고요.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현대자동차랑 이야기해서 좀 그쪽에서 비용 대시고 안양에서 설치가 불가능한지 그것 좀 여쭙고 싶어 가지고요. 

○이동훈 위원  네. 과장님 들으셨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옆 부서인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들을 고안을 했고 지금 기술력으로도 옮길 수 있는, 얼마 전에 개소했잖아요, 안양의 자랑 IoT 거점센터. 거기에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데 현대자동차랑 협상하는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끝까지 노력 부탁드릴게요.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요. 이것은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들, 특별회계로 과연 상정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물음표고. 
  두 번째로는 질식소화포가 과연 전기차 화재를 잡을 수 있느냐, 진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건데. 지난번 화재 났을 때 1천도까지 열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럼 리튬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소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동훈 위원  맞죠? 냉각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질식포는 위에서 덮는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공기 차단인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가 아래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차를 끄집어내서 질식포를 덮고 거기에다 물을 뿌린다고 해서 차가 진압이 되느냐. 그러니까 주변에 불이 번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식포를 쓰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봐요. 다만 화재를 진압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방금 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더 검증된 제품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 그리고 그 앞에서는 안양시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먼저 동원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 보이세요. 

○이동훈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만 해도 ‘사고대응에 대한 소방훈련도 하시겠다’ 이런 철저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데 지금 타 지자체에 혹시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벤치마킹. 

○이동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법이 없고 물로 끄는 수밖에 없다라고 모든 소방청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이동훈 위원  우리가 개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하시고, 어차피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런 것들을 고안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선택하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택시 얘기하면서 잠깐 말이 다른 데로 새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까 저희 개인택시 운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공사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택시쉼터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택시를 타면서 주요 받는 민원들 중에 하나가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쉬실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9동까지 가서 쉬셨다가 오실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비산동에 있는 거죠, 비산동에? 주유소 옆에. 그 한 군데 있는데 그것 한 군데로는 사실상 지금 안양시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 개인택시가 잠시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쉬시면서 아까 말했던 그 두 군데에서 말씀도 나누시면서 허리도 펴시고 그러는 건데 쉼터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양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채진기 위원  저희가 최초에 고민했던 데가 지금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리고 부지를 찾는 부서가 사실 대중교통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여러 부서에서도 안양시에 있는 조그만 땅이라도 찾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택시에서 노력해 주시는 만큼 안양시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생각이 났는데 과장님,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팀장님도 일하고 부서에서 열심히 해. 그런데 오늘 어째 듣다 보니까 갑자기 버스회사 직원 같은 느낌이,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대변해 주러 나오신 이런 느낌. 

○위원장 이재현  최초에 하겠다는 이러한 질식포? 

○위원장 이재현  이런 것 좋아요. 좋은데, 저도 그래요. 아까 선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감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센서도 사실 요즘 굉장히 개발이 잘돼있어요. 박정길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그냥 바로 답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부서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봐라. 왜냐하면 생각의 창을 바꿔야 되거든. 그리고 아까 그 질식포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다 하나 더 아이디어를 붙여야 돼. 덮었으면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뺄 수 있는 장치가 아까 있다 그랬어요? 

○위원장 이재현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덮어서 공기를 차단시키는 것이지 공기를 빼버리는 장치가 돼야 돼. 그러면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소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그 장비를 덮었으면 그 안에 내부의 공기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정길 과장님하고 상의를 잘하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부서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하여튼 간 고생하셨고요.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갑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소장님, 제가 이 질의 왜 드렸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동훈 위원  지금 말씀 주셨던 사항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주요업무보고 때와 지금 현재 계획상에서는 변동된 게 문화재 발견밖에 없다. 그래서 정밀조사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작년 회기 때마다 강조했던 내용 혹시 부서에서 과장님께 전달받으셨나요?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2월 2일 날 업무보고 당시에도 제가 강조했던 내용, “주민설명회 날짜가 잡혔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 의견 최대한 청취하셔서 최대한 문제 없게끔 공사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 2월 7일 비산3동 간담회 했고요 그리고 2월 15일 날 비산삼성래미안 간담회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동훈 위원  거기서 비산3동은 주요 의견 별로 없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아이들 통학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기해달라. 2월 15일 날 비산삼성래미안의 주요 의견 어떤 것인지 혹시 아세요? 

○이동훈 위원  네, 삼성래미안 갔잖아요. 

○이동훈 위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질의드린 포인트는 통행금지에 대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라고 저는 그냥 마침표 찍으려고 합니다. 

○이동훈 위원  소장님, 제가 양쪽 다 입장 듣고 그냥 소장님께 정리해 드릴게요. 4월 초쯤에 갑작스럽게 5톤 트럭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맞죠? 

○이동훈 위원  주민분들이 이게 뭔가하고 자기네들 공사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루 이틀 삼일 사일은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서 폐자재들을 나르고 있네요? 그게 아이들 통학시간에도 그렇고 하교시간에도 계속 5톤 트럭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한 분 두 분 궁금하다가 ‘이것 정수장 공사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된 사람 있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연락받은 적 있냐’. 4월 중순쯤에 공문 하나 보내셨습니다. 맞죠? 4월 말까지 우리가 통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신 못 받으셨죠?

○이동훈 위원  맞죠? 그리고 어디 커뮤니티의 대표님이랑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재인 상황이에요. 새로이 선출하고 있는 기간이고 입주민의 대표자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누구와 소통을 하며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하실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 드리지만 이번 공사는 그냥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목 벌목 관련해 가지고 지금도 환경단체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동훈 위원  지금 확보된, 이번에 저희가 몇 개 동이 늘어나면서 사업지역이 늘어났잖아요?

○이동훈 위원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굳이 모든 나무를 다 벌목할 필요가 있는, 필요성이 있었나요? 

○이동훈 위원  그렇죠. 그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벽도 세워야 될 거고 부지확보에 대한 어떤 경계 그리고 나무가 있음으로써 해충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고도의 정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벌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부서의 의견일 것 같아요. 

○이동훈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벌목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다 방벽 세우시고 내부에 또다시 녹지 꾸미실 거잖아요. 나무도 조경수 심으실 거잖아요. 맞죠? 그 계획까지 다 확보돼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도면상으로만 보더라도 여기 나무 이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맞죠? 

○이동훈 위원  그러면 왜 나무를 진입도로도 안 뚫었는데 벌써부터 벌목하신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놓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장비를 운영하고, 저희가 주민간담회 때도 주민분들께서 설명하셨던 일관된 스탠스(stance)가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최소한의 장비로 주민분들께 분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라고 하죠? 보호벽? 

○이동훈 위원  ‘방음벽 그 설치를 위한 공사는 불가피합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에서 일관되게 그렇게 목소리를 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 4월 달에 공사한 내용은 그냥 벌목이었어요. 

○이동훈 위원  제가 벌목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만 두 가지가 우선적이어야 됐다. 첫 번째로는 벌목을 하더라도 5톤 트럭이라는 거대한 차량들이 통학시간에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맞잖아요? 수백 그루를 베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거대한 공정 과정이 있는데 주민분들께 달랑 공문 하나 보내놓고서 주민분들께 사전에 설명도 없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했으니 우리 공사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직접적으로 진솔되게 얘기하시는 순간이 있었냐는 거죠. 

○이동훈 위원  소장님,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말이, 소통이 없으면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한 게 공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민분들과 소통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들,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동훈 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부서장님부터 해가지고 다 오셨는데 제가 소장님께 일부러 질의드린 게 이 이유예요. 뭐 면박드리려고 질의한 게 아니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모든 인원들이 지금 다 공사에 매진하고 계신데 주민분들의 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께 가장 먼저 양해를 구하고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  너무 언짢아하지는 마시고요. 

○이동훈 위원  각 부서장님들과 의논하시고 최우선적으로, 불편하시면 저희 의원들이랑 같이 동행하세요. 

○이동훈 위원  언제든지 저희는 나설 수 있고요 같이 주민분들과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동훈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옥분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오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지금 특별히 할 것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일정 부분 과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전에 필(feel)이 꽂힌 게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규모 계속비 투자사업 인정하고요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하락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상수도사업소 최근 5년간 재정현황을 보면 나빠지지 않았어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음경택 위원  여기 분명히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라’, 그럼 지금 재정건전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을 거쳐서 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 제출된 자료 보세요. 지금 최근 5년간 수입 합계가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배가 늘었어요.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수입 합계가 2023년도에 710억인가요? 그런데 2023년도에 1천 330억. 수입이 일단 늘었어요, 수입이. 또 지출 보면 지출은 수입이 이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차기 이월액도 작년에 320억에서, 아니, 2022년도 320억에서 2023년도에 950억으로 이월액이 3배가 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요구설명서에 어느 직원이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친절하게 예산요구의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것은 대외적으로 봐도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다. 지금 제출된 이 자료만 보면 재정건전성이 좋아졌지 악화되지는 않았다. 다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있을 대규모 투자사업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5년간 수입도 계속 늘고 지출도 오히려 2021년, 2022년은 2019년, 2020년보다 지출이 월등하게 60퍼센트 정도 준 상황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까 예전에는 30년 근무한 전문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용역을 대신해서 요금인상 체계를 구축을 했다고 하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 되게 단순한 거예요. 답변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올 8월 달에 요금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용역 없이 부서 자체 인상 추진으로 요금 부과체계 없이 일률적으로 6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이 있잖아요. 결국은 요금체계 개선이라는 또 복잡한 과정을 용역 과제에 넣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린 누진제의 개선 방향과 관련돼서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지금 몇 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순화해서 몇 등급으로 조정하겠다’ 그것만 해도 가능한 건데 2천만원짜리 용역, 그것도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납품될 건데 이것을 왜 하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요금인상 방안 말고 특별한 게 요금 ‘부과체계 개선’, ‘사용자 간 부담 격차’ 이 두 가지거든요. 요금의 적정성은 지금 적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정용요금이 단위당 안양이 440원, 수원이 470원인데 8월 달에 60원 올려서 530원 된다는 거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요금인상 연도가 ‘2023∼2025’ 되어 있는데 이게 안산시도 안 오른 거죠? 

○음경택 위원  올리는 추세죠? 

○음경택 위원  요금을 올리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불필요한 2천만원 용역비 세워서 불필요한 용역 할 게 아니라 직원들 통해서 요금인상을 검토해도 되고요. 이런 것은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공청회 한번 해서 공감대 형성하시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요금인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경택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사업 때문에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똑같아요. 국‧도비 들어오면 국‧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금액이 세입으로 잡히면 이 부분은 상쇄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출감소에 대해서는 ‘아직 대규모 공사비가 지급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보다는 수지가,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초선‧재선 때, 아, 그전에 여기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오전회의 끝나고 식사하고 와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전에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는 게 공기업 특별회계로 인해서, ‘안양시 예탁금, 전출금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 갖고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백 몇십억이 지금 전출 가있는 거잖아요, 내부거래로. 그게 들어와도 그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예견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죠? 

○음경택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나한테 ‘무식하다’,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과도한 걱정일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것을 자꾸 이렇게 항변하다 보면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이 수도요금, 하수요금이잖아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수도요금 인상 반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과도한 표현을 써서, 

○음경택 위원  여기 ‘악화 예상’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리고 그렇게 악화될 것 같지 않은데요? 

○음경택 위원  제가, 두 가지예요. ‘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냐’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2천만원짜리 용역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수도행정과 직원들의 또 김옥분 과장님의, 홍재언 소장님의 역량을 믿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고 가자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여기서 끝나면 예산이 삭감될 것 같아서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요금 관련 용역발주 현황을 좀 봤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뒤편에 타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들 봤어요. 제가 잘 아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 정말 잘 아는 기업인데 제가 이 용역사가 하는 용역방식을 보니까 하나의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여기다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산출되는 방식으로 용역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으로 시작하는 기업이에요. 안양시 하수과에서 용역 한 10개 정도는 한 것 같은 기업인데 상수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제도화된 틀에다가 숫자만 넣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방식으로 할 거라고 추정되고 실제로 지금 제가 여기서 했던 의정부하고 광명 용역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제도화된 틀에다가 맞추는 게 ‘무조건 이 기업으로 해라’, ‘하지 마라’라는 것보다도 그게 더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식이다.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계법인이나 다른 업체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과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보험,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에서 이 용역을 안 하고 요금인상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우려점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보험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2천만원을 절약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께서 좀 현명한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용역비가 2천만원으로 산출됐잖아요? 

○음경택 위원  제가 오전에 과업지시서나 용역계획안 있으면 제출하라 그랬는데 답변서에 당당하게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천만원은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음경택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견적을 우선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최소한, 아까 제가 오전에도 2천만원 용역의 불필요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견적서 내용이라도 제출을 하셨어야지, 답변서에 ‘과업지시서와 용역계획안 없음’. 이런 계획안도 없이 어떻게 2천만원 용역을 세우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견적서에 들어간 항목을 이러이러한 것을 용역을 할 예정이다라고 그래도 여기 A4용지 한 장에는 채워 가지고 오셔야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았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타 지자체의 용역발주 현황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남이 한다고 똑같이 합니까? 안양시만의 특성이 있는 거고 또 안양시 공직자들의 어떤 업무 역량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과업지시서나 용역계획안, 그 구체적인 자료제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분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섭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자료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내용은 이번 예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신 내용 잘 읽어보고 제가 별도로 궁금한 점 있으면 과장님께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서면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갈현천 질의했는데, 하수박스 질의했는데 이게 원래 하천녹지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죠? 

○김주석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과하고 여기 시행사 LH나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하수박스 관련해서 협의하는 내용은 뭐예요? 

○김주석 위원  없어요, 하수과는? 

○김주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정섭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십시오. 
  송민석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관내 도로굴착공사 현황 잘 받았고요. 공사가 여러 군데서 발생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관리감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구 시의원이 다니면서 ‘우리 관내에 이런 공사를 하고 있네? 이게 무슨 공사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되게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런 공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8대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공문이 발송됐어요. ‘의원님 지역구 어디 어디에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공사가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 요새 안 해요? 과장님.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가서 공사표지판, 그것도 잘 안 보이는 데 놔가지고 찾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또 위험하잖아요, 도로에서. 이런 것은 바로바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런 공사가 예정돼 있고 공사기간은 언제까지니 안내공문이라도 보내주십시오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시겠죠? 무리한 요구 아니죠? 

○음경택 위원  지방하천 관련 공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지방하천―학의천이요―준설공사를 여기 보면 쌍개울부터 관양교까지 4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공사한 게 있는데 자료에 안 올라왔죠, 과장님?

○음경택 위원  아니요, 준설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여기 지금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공사 현황 및 계획안, 현황. 지금 쌍개울에서 관양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말고 또 준설공사 한 것 있죠? 

○음경택 위원  그래요? 

○음경택 위원  관양교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음경택 위원  아, 거기예요? 관양2동주민센터 맞은편에 거기에는, 그 다리는 뭐라 그래요? 그쪽에도 준설공사 했거든요, 올해?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셨어요. 준설공사 하고 다 퍼내고 법면 다 포클레인으로 다 눌러놨잖아요? 그게 관양교 위쪽 인덕원 쪽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통 준설하면 준설토를 걷어 올린 다음에 며칠 만에 반출해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수부지가 아니라 하천 바닥을 긁어내서 끌어올린 그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며칠 만에 반출하냐고요. 당연히 고수부지에서 긁어모은 흙은 당일 반출해도 문제가 안 되죠. 

○음경택 위원  바로 해요? 

○음경택 위원  답답하네.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위원장 이재현  거기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주무관님 중에서 혹시 아는 분 없으세요?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못하는 부분. 

○음경택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사업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청장님이 답변할 것도 아니고.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오늘은 넘어가고요. 송민석 과장님. 

○음경택 위원  이것 11월 행감 때 집중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준비 잘하세요. 
  그리고 지금 학의천 한번 나가보세요. 

○음경택 위원  그것 말고요.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허가는 어디서 내 준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것도 사실은 행감 때 말씀드릴 건데 작년에 그 부분에 작년인가 재작년 수해로, 거기가 벌말오거리 뒤쪽이죠? ‘대륭’ 이쪽에 하천이 많이 붕괴가 되고 해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말짱해 보여도 생태계가 많이 죽었거든요? 물론 생태하천과가 아니고 구청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지만 작년에 대규모 중장비가 들어와서 다 뒤집어엎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또 뒤집어엎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태하천과가 아니라 신경을 안 쓰는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도 공사를 연계해서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것 자료 요청한 게 행감 때 다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자료요청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업무가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머릿속에 학의천변이 딱 연상이 돼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원만치 않아 가지고 원활치 않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따가 박국진 과장님하고, 박국진 과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박국진 과장님하고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원만하게 질의응답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만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성립전예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서에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준공을 눈앞에 둔 곳도 있네요, 과장님?

○채진기 위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과장님께서 오셔서 되게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도 성립전예산,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채진기 위원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재난이나 재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성립전예산을 쓰게끔 되어 있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포장사업들이 긴급하게 재난‧재해 때문에 하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신속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원래대로 했으면 5월 달에 예산심사를 받고 6월부터 설계를 해서 우기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받고 나서 1년 정도 후에나 준공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기니까 조기집행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으로 들어볼 때는 앞으로 성립전예산의 기조는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채진기 위원  교부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나면 예산을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서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성립전예산을 계속 질의드리는 것도 성립전예산으로 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설명했으면 ‘설명하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어떤 상임위를 갈지 도시에 계속 있을지 다른 데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성립전예산을 계속 질의할 수도 있고 보사로 가게 되면 거기서도 질의 나름대로 계속할 거고요. 뒤에 있는 다른 부서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성립전예산을 설명할 때 보다 의원님들께 한 분 한 분께 좀더 ‘예산 내려왔으니까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부분들 정말 예산 심사받는 것 그 이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제가 사진 드린 것으로 질의드릴게요. 사진을 5장 드렸는데 5장 중에 한 2장은 조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채진기 위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4월 15일에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금 기존에는 대형트럭이라고 해야 될까요? 

○채진기 위원  원래 이 용도가 차를 주차해 놓는 곳으로 도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주차면보다 되게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질의 때 들으니까 제설날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평소에는 이것을 안에다 넣을 수가 없다’, ‘제설제들이 안에 많아서 보관할 장소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 진짜 큰 문제였어요. 이게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건을 당연히, 항상 공직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보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설마 제설창고의 문이 열려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이 사진은 구청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진인가요? 

○채진기 위원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창고 관리에 대해서 사실 매 회기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3월까지가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이라서 4월 달에 한번 갔다 와봤던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려있고 안에다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외부에다가 노출시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은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채진기 위원  문이 잠겨 있던가요? 

○채진기 위원  제가 갔을 때만 열려있던 거예요, 그러면?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만안구하고 좀 차이가 만안구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곳에 제설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되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하나의 막으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산책하는 공간이고 그런데 이렇게 문이 열려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든 짧은 기간이든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그러니까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말부터 과장님 만날 때마다 계속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좀 송구스럽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니만큼 과장님께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답변서 봤고요.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물 설치에 관련해서 현재 완료가 된 거죠? 

○장경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저한테 주신 건가요? 그것은 없는 것 같아서. 

○장경술 위원  네, 네, 향후.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던 방식은 막대형인가요? 

○장경술 위원  향후에 할 계획은 어떤 방식이에요? 

○장경술 위원  아, 오히려? 

○장경술 위원  그러면 기존에 4개소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점검을 했을 때 다 통과가 된 거예요? 

○장경술 위원  그럼 스크린의 형태를 권장한 것은 아니었나 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스크린 형태로 설치하기를 권장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보니까 행안부의 질의서에 국토부에서 온 답변서를 보니 딱히 스크린의 형태를 강요한 것은 아니고 거기 구조나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형태를 쓰면 적합하다. 그럼 비용적인 면에서는 막대와 스크린, 어떤 게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까요? 

○장경술 위원  스크린형? 

○장경술 위원  그런데 디귿자형, 지금 보면 예술공원 지하차도가 이게 문주형이잖아요? 2개소 한다라는 곳. 여기는 5억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그럼 1개당 2억 5천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오히려 막대형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답변서에 보면. 4개소에 12억 7천 200, 기존에 설치했던. 

○장경술 위원  기존에 했던 곳. 비산교는 향후계획인 거죠? 

○장경술 위원  예, 4개소. 4개소의 사업비가 12억 7천 200만원, 나누기 4를 하면 대략 3억 이상이 소요가 됐잖아요? 막대형이 제가 생각하더라도 막대형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는 비용적인 면에서 더 절감하기 위해서 막대형을 설치하셨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게 막대형이 예산이 더 소요가 됐더라고요. 

○장경술 위원  한쪽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경술 위원  좀 약하지 않나요? 차량이 통과할 수 없어요? 보기에 좀 부실하게 보이던데, 제가 봤을 때는. 

○장경술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수위가 올라왔을 때 자동으로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차올랐을 때 감지해서 차량을 통과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장경술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현재 상황은, 

○장경술 위원  안 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가요? 막대형하고 스크린이 어떻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 

○장경술 위원  올라가 있고? 

○장경술 위원  차량을 통제하는 거죠? 

○장경술 위원  실제로 그것을 보셨어요? 

○장경술 위원  아직은 그 정도의 막대나 스크린이 작동할 만큼의 폭우가 내리지 않았죠, 그 이후에?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행안부 지침에, 물론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 거기에 잘 맞게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냐가 첫째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고 맞게 설치했다 하더라도, 규격이나 기준에 근거해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오작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한 그 대응을 하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 면에서도 좀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과연 막대형이냐 스크린형이냐 어떤 게 더 견고한지는 저도 잘 모르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최초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 설치한 이후에 폭우가 내린 적이 없다라는 것에서 작동 경험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설치한 후에. 

○장경술 위원  실제로 작동을 했었어요? 

○장경술 위원  어쨌든 그럼 한 번 경험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차단기를 설치한 이후에 제대로 된 작동을, 실제로 그게 시연이 됐는지. 그러니까 실험이 아니고 실제상황에서 잘 작동했는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접했지만 사실은 ’23년 7월 25일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에 대한 인명피해 또 부상 이런 부분이 차단기가 없었다라는 것도 문제고 서울에서의 또 이런 비슷한 사례는 차단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을 못 했다라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저희 안양시에서도 이미 완료된 곳도 있지만 또 추진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잘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직무대리로서 답변 주셨는데 오늘은 정식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듣는 기회가 돼서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안양동초등학교 통학로 캐노피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이 캐노피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이 민원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힐스테이트와 자이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다수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등하교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눈이나 비가 올 때 굉장히 위험하니까 캐노피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민원으로부터 2년 만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실체화가 되고 있는 민원입니다. 사실 그간에 교통녹지과에서도 건설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후문 같은 경우는 논 슬립(non slip) 패드나 많이 보완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처음으로 캐노피 설치가 되는 겁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캐노피 설치한다고 진짜 비와 눈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안전성이 보장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훈 위원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하다가 결국에는 문형근 도의원님께서도 마지막에 저랑 의견을, 중지를 모은 게 이 캐노피 설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저희도 다른 지자체나 사례 참고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캐노피밖에 정답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정문만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공사가 내후년 정도에 종료가 되면, 내년 연말, 그럼 후문 등하교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정문 쪽만 있는데 후문도 어떻게 설치가 검토됐는지. 

○이동훈 위원  사실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아니고요. 후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놓쳐서 이 145미터라는 그 긴 구간에 다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남는 비용을 좀 아껴서 후문까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고 그것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에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런 시설을, 비가 왔을 때 긴급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지하에 물이 찼을 때 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재현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대처방향 이런 건데. 지금 하는 곳이 어디 어디죠, 설치할 곳이? 

○위원장 이재현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위원장 이재현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통신, 전기? 

○위원장 이재현  통신은 어떤 부분에 뭘 하는 거죠, 이분들은? 

○위원장 이재현  전기는 전기배선? 

○위원장 이재현  여기에 수위계도 같이 들어가고요? 

○위원장 이재현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다 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통신 쪽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검증이 된 회사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도 지금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아까 안 하시고 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번 1차 추경인데 이런 준비는 하고 왔어야 돼요. 이것 분명히 물을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덜 던진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일단 검증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기존에 미리 한, 예전에 한 네 곳 설치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거기는 이 방식하고 또 틀린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뒤에 계신 분 누구 팀장님 있어요? 팀장님 손 들어보세요. 좀 가르쳐줘요. 옆에 앉으세요, 거기. 옆에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기존에 있던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좀 틀리죠? 

○위원장 이재현  같은 업체예요? 같은 소프트웨어예요? 

○위원장 이재현  그 소프트웨어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현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어디에 지금 사무실이 있어요? 강원도 학교 교수님이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그런 쪽 모르세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죠. 이 소프트, 아마 스마트정보 과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저도 작년, 재작년부터 이것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봤고 또 이것을 어떻게 구동해야 될지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도 성립전예산 맞습니까? 아니에요? 

○위원장 이재현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현  재난기금? 

○위원장 이재현  우리 의원님들한테 혹시 이것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하셨었나요?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혹시 얘기 좀 하셨어요? 

○위원장 이재현  팀장님, 어떻게 설명 좀 의원님들 다 드렸어요, 다니면서?

○위원장 이재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아쉬움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저한테도 얘기는 내가 불러서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제가 궁금해 가지고 부른 적 있죠, 그렇죠? 맞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할 때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스마트한 도시, 다른 시도 이런 것을 보고 배워서 갈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요. ‘잘 만들었구나’, ‘우리 안양시에 있는 서버를 써야 되겠구나’. U-통합센터와 연결돼 있는 이런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우리 박정길 과장님의 그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양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어떤 누구든지 배워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또 거기 수반되는 카메라나 전기·통신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같이 구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꿰고 있어야 돼요, 팀장님도 그렇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안구하고 만안구가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고 같은 회사의 이름을 가져가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안‧만안을 불러 가지고 제가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교육 갔다 오는 그사이 그쯤 시기였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거의 순식간에 말도 없이 해 버렸어요. 이것 의원님들 또 관심 있는 위원장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느낌 그런 것 있죠?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사실은. 왜? 굉장히 관심 있게, 정보통신 쪽 또 우리 의원님들,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안‧동안이 같이 호환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쉬워요, 솔직히. 송민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재현  아니아니요. 그런 것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그때 분명히 그러셨어요. 커튼식으로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커튼식 하면 좀 걸리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을 지금 채택했습니까, 혹시? 팀장님. 뭘 채택하셨어요? 막대식으로?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위원장 이재현  거봐요. 결과적으로는 커튼식은 비싸서 안 썼잖아요. 그렇죠? 차단 뭐라 그래요, 그것을?

○위원장 이재현  너무 기니까. 

○위원장 이재현  제가 만안구의 박국진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을 보고 ‘아! 참 자료를 잘 갖고 오셨구나’. 모르는 누구도, 나도 쉽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외려 이 자료를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과장님, 이 부분 한번 해 놓으면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철저한 준비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잘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데 좀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죠? 말씀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이재현  왜 말씀을 안 하셔? 

○위원장 이재현  여기에 사용되는, 지금 추경에 올라왔으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좀 그러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철저를 기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을? 

○위원장 이재현  좀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성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은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물어보고요. 저 할 말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임곡지하차도 승강기 교체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위원장 이재현  16년 도래됐어요? 

○위원장 이재현  고장빈도가 그동안 많았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무슨 고장이 그렇게 많았죠? 

○위원장 이재현  예? 

○위원장 이재현  ’22년도는 사실은 침수가 아마 된 곳이잖아요, 여기가. 

○위원장 이재현  침수돼 가지고 그렇게 큰 고장보다는 거의 인터폰 이러한 부분에, 비상장치 이런 것에 고장이 나있어요, 여기 내용 보면. 그렇죠?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왜냐하면 침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녹 같은 것 아마 나타나다 보면 접불이 생기고 이런 건데 그 후에는 크게 고장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런데 견적서를 제가 달라고 했더니 업체를 다 지워서 왔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이재현  왜 개인정보예요? 아니,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이것? 이것도 성립전예산이네? 그렇죠? 이러면서 개인정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 벌써 사업을 하면서. 이것 지금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지금 바로. 

○위원장 이재현  예, 견적서 가지고 와요. 아니, 어떻게 견적서를 싹 가려 가지고 옵니까? 이게 뭐 큰 대단한 거라고. 이것 보세요. 싹 가려버렸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비밀이 많아요? 여기 회사 상호가, 누굽니까? 혹시 상호 알아요? 

○위원장 이재현  상호 아시냐고요, 혹시. 과장님은 거기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재현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가려서 오니까 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가려서 옵니까? 그리고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죠? 이게 지금 한 얼마입니까, 이 가격이? 과장님, 얼마예요? 

○위원장 이재현  싼 금액 아니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비쌀 줄은 저는 생각도 못 했어요, 전혀. 승강기 자체가 고장이 나서 긴급을 요해서 수리하고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18년 됐으면 어느 정도 쓸 만큼 쓴 겁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한테 이러한 추경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개인정보라고 해가지고 가려 오는 게 굉장히 그렇잖아요. 이것 자료 다시 가져오시고요. 

○위원장 이재현  승강기가 두 개 합쳐 가지고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재현  그럼 예산서에 나온 것은 아니네요, 이대로는?

○위원장 이재현  저한테 말씀하셨기, 여기 적혀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 주셔도 되고 견적서 다시 가져오시고요. 
  다른 것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쌍개울부터 해가지고 준설작업 혹시 아까 안 하셨다 그랬어요, 하셨다 그랬어요? 

○위원장 이재현  환경단체에서 하지 말라 그럽니까? 

○위원장 이재현  입장이 뭐죠? 

○위원장 이재현  우리 안양에 쌍개울부터 내비산교, 수촌교, 대한교, 관양교, 인덕원교가 있어요. 어디에 수달이 있다고 혹시, 

○위원장 이재현  인덕원교?

○위원장 이재현  수달 사진이나 이런 것 찍어온 것 혹시 보셨어요? 

○위원장 이재현  그런데 지금 우리 쌍개울 주변으로 작년에 확장공사 했지 않습니까? 세월교, 자전거‧사람 보행하는 곳 확장공사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재현  그 확장공사 이후로 그 옆으로 보면 다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게 무슨 토목공사였죠, 했던 것이? 그쪽 주변으로 공사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수로 공사 기억나시죠?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하여튼 저수로 공사를 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이후에 어느 쪽으로 준설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준설작업 했던 곳.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쌍개울에서 한 몇 미터 구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내비산교 미륭아파트 있는 데 그 구간 했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수촌교 거기에. 

○위원장 이재현  지금 여기 지도 준 것 이것 말하는 거죠? 

○위원장 이재현  이 구간은 다 했다는 거죠? 

○위원장 이재현  그럼 벌써 다 끝난 거네요? 

○위원장 이재현  다 끝난 거예요? 

○위원장 이재현  준설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위원장 이재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준설을 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은. 준설비가 전체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

○위원장 이재현  2억 5천? 

○위원장 이재현  매년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가죠?

○위원장 이재현  혹시 준설할 때 이 현장에 누구 나갑니까?

○위원장 이재현  나가요?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은요? 과장님 안 나가시고? 
  제가 화면을 찍어온 것 한번, 오늘 찍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따끈따끈하니까 한번 틀어드릴게 보십시오. 틀어줘 보세요. 
  (영상자료 제시)
  화면은 많이 찍어왔는데 그냥 몇 개만 딱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쌍개울이에요. 쌍개울 앞에 이 부분은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띄웠고요. 
  넘기세요. 
  바로 저 다리가 쌍개울에 있는 다리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사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준설작업 한 모습이죠? 맞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재현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 부분이 아까 그 사진에 보였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반대로 넘겨봐요. 
  이 흙만 가지고 떠서 그냥 올린 거예요. 비가 오면 다시 이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쓸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2억 이상 들여 가지고 준설한 것 허탕이야, 이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누군가가 돌을 몇 개 놨어요, 여기에. 왜? 뭐를 한번 해 보려고. 준설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돌을 기본적으로 3단 이상, 최소한 2단 정도는 쌓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면 1단이라도 쌓아 가지고, 돌이 없으면 해야 돼요. 이렇게 한 것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넘겨보세요. 
  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넘기세요. 
  이 모습이 지금 저번 비에, 또 한 번 더 넘겨봐요. 이렇게 됐어요. 과장님, 이게 준설했다고 말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재현  이 부분이 수해 예방인데 또 폭우가 온다든지 비가 오면 또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 토사가 어디로 가냐 하면 바로 만안구로 간단 말이에요. 동안구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 쌓여 가지고 끝나면 되는데 이 준설을 또 만안구가, 만안구 또 준설해야 돼.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까 넘겨봐요. 
  이런 시스템을 좀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재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넘겨봐요. 
  자, 지금 이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돌이 쌓여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과거에도 돌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준설토를 포클레인으로 긁다 보니까 이 돌의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딘가 가버린 거예요, 다 이게. 유실된 거죠, 이게.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퍼가지고 이리로 옮길 게 아니라 한 단이라도 돌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다음 해에 돈이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넘겨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이게 하수구멍이에요. 큰 하수구멍이에요. 부흥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리로 다 쏟아져 내려오는데 여기 반이 막혀있습니다. 안에 거의 다 막혔어요. 또 주변은 당연히 옹벽이나 이렇게 쌓여있지 않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여기라고요. 
  또 넘겨봐요. 
  이런 현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런 식의 작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좀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된다는, 저렇게 매번 2억 얼마씩 들어가면서 준설토만 걷어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누군가가 현장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줬으면 좋겠다. 
  잠깐 만안구 한번 넘겨봐요. 
  지금 만안구 현장 작업하는 곳을 제가 다시 찍어왔거든요, 한번? 저 포클레인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막 작업하다 보니까 돌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저게. 기존에 있던 박혀있는 돌을 빼낸 거예요. 외려 준설이 아니라 더 하천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고. 
  또 넘겨봐요. 또 넘겨봐요. 또. 
  준설한답시고 여기 있는 이만큼의 흙들이, 여기 뒤에도 있어요. 이것을 다 긁어낸 거예요. 긁어내서 모으다 보니까 이런 현상 생기고. 
  넘겨봐요. 
  이 돌들이 결과적으로는 빠져 가지고 나와 버린 거라고. 그러면 다음에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설할 때는 이분들한테 포클레인질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빠졌을 때는 꼭 원상복구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왜 기존에 있던 돌을, 이렇게 잘 쌓여있는 돌을 준설한다고 포클레인이 건드리다 보면 여기 다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는 돈이 예산이 매번 들어. 이것은 내년에도 또 쌓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안구에 있는 토사는 여기 와서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넘겨봐요. 넘기세요. 
  이게 다 동안구에서 내려온 흙이에요. 다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다 빠졌어요. 다 뺐습니다, 이게. 그리고 왜 지금 시기에 앞으로 사업을 안 해야 되냐 하면 4월, 5월에 하지 마셔야 돼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겨울에 하든지 일찍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상을 다 긁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4월 중순부터 5월 사이에 산란기인데 산란해서 다 까놓으니까 다 긁어버렸잖아요. 자연파괴예요, 이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말을 하고 싶어도 우리 부서들이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게 별것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흙만 떠서 홍수나 물 흐름만 좋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흙을 한 삽을 뜰 때도 기존에 박혀있는 돌을 빼는 것 그것은 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기에 대한 기초적인 바닥면을 저렇게 흙만 퍼 올리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노고가 많은 것은 알아요. 만안구 역시도 마찬가지고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아셨죠?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을 제가 나무라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쪽 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2억 2천 800만원의 예산을 좀 제대로 쓰자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만약에, 토사가 저것 다 무너집니다, 올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또 만안구로 와가지고 만안구 또 토사 쌓이면 만안구도 같이 준설해야 돼요. 앞으로 청장님 있잖아요, 2억 2천만원 중에서 한 1억 정도를 만안구에다 주세요. 만안구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좀 주세요. 이것 왜냐하면 동안구 토사가 만안구로 다 와가지고 쌓여있기 때문에 수해에 아주 막대한 원인제공을 한 거야. 사실 우리 하천이 아름다운 하천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름다운 하천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태를 좋아하시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웬만한 토사가 쌓여도 안 긁기를 바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큼 쌓인 토사는 그냥 두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둑 자체에서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만안·동안 건설과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위원장 이재현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민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 좀 해 주시죠. 
  박국진 건설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도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보고 이따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만안구청장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들어가셨다가 오늘 회의를 참석을 못 했는데 보사환경위원회가 끝났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재현  지금 끝났어요? 

○채진기 위원  네.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안 오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들어오시라고 통보 좀 해줘요. 모르시나 보죠, 뭐. 우리 끝났는 줄 알고.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립전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질의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수대로 일원 질의드렸을 때 계속 예산에서 밀려서 드디어 받게 된 부분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채진기 위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국비나 도비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밀렸던 부분이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로하고 만안로가 지금 철도공사로 인해서 정체인데 경수대로까지 포장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흐름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채진기 위원  야간에 하니까 문제가 그래도 좀 줄어들 것이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했던 질의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상습정체구간이 있고 그 외에도 굴착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양6동 검역원 앞에 부분도 지금 열수송관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채진기 위원  실제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교통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최대한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오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근처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 가지고 입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이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에서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박국진 과장님, 만안 건설과장 언제 하셨죠? 

○음경택 위원  2년 되셨죠? 

○음경택 위원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지금 만안구에 각종 도로굴착공사들 상당히 많아요. 

○음경택 위원  지금 완료된 게 27건이고 진행되는 게 23건인데 이것 관련해서 아까 제가 동안구청 송민석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시의원님들께 안내공문 보내고 있으세요? 

○음경택 위원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음경택 위원  저는 8대 때까지 꼬박꼬박 다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래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일도 얘기를 할 건데 그것을 발주처에서 보내야지 왜 의회사무국으로 보내서 의회 의정팀에서 의원들한테 안내공지를 하게 해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직접 의원들한테 안내공문을 보내야지 왜 그것을 의정팀으로 얘기해서 쿠션을 치냐고요. 

○음경택 위원  예전 얘기하면 또 꼰대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수신 지역구 아무아무개 의원’, 이름 다 지역구 의원들, 단체공문이에요, 그러니까. ‘발신 어디 어디’, ‘참조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오면 책상 위에 갖다 놓으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놓으면 ‘아! 우리 지역구에 이런 공사가 있겠구나.’ 알 수 있고 지나가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음경택 위원  시의 도로과하고도 연관되는 업무가 많잖아요? 

○음경택 위원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것 좀 당부말씀드리고요. 
  지금 만안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안양천 지방하천인 부분도 있고 국가하천인 부분도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아마 하천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우리 이재현 위원장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밖에서 준설 후에 마무리한 것, 위원장님께서 PPT 자료 올려서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사진을 보면 되게 답답한 게, 지금은 학의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설 이후에 일정 부분은 석축을 쌓고 철망으로 가지런히 잘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음경택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경택 위원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해 놓고 또 다른 부분은 그냥 법면 만들어놓고 포클레인으로 눌러만 놨거든요. 저것은 우기철이나 집중호우가 오면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정이 좀 일관적이어야지 어느 구간은 그렇게 해놓고 어느 구간은 그게 안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당부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 영상만 봤지 목소리는 잘 안 들려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안구에서도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전에 준설작업 할 때 공무원들 현장에 나오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끔 간다’, ‘자주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하루에 두 번이요? 

○음경택 위원  준설작업을, 이제 2년 되셨다고 그랬어요. 

○음경택 위원  준설작업을 주말에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음경택 위원  그게 딱 한 번 한 거예요? 

○음경택 위원  딱 한 번 했는데 저한테 걸린 거예요? 

○음경택 위원  설마 한 번 했는데 제 눈에 띄었겠어요? 

○음경택 위원  준설구간이 하천변 같으면 둔치에서 흙을 퍼 올리는 것은 보행자나 자전거 탄 사람하고 큰 연관이 없어요, 안전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작업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토요일 같아요. 아니,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에요. 

○음경택 위원  토요일이었어요? 

○음경택 위원  토요일 날 작업을 하는데 그 구간이 어디냐 하면 양명고등학교 앞에 대우아파트 가기 전에 거기 되게 좁은 구간이고 조그만 다리가 있는 구간이에요. 

○음경택 위원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 아찔할 거예요. 

○음경택 위원  교량 위에 포클레인이, 

○음경택 위원  자전거 차선이 두 차선이고 보행차선이 어느 정도 너비가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자전거 차선 한 차선 정도만 남겨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 속성상 안 그렇거든요. 피해 가려다 사고 나고 하여튼 그렇게 아찔한 상황이에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박국진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상주는 못 하더라도 두세 번 나갔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왜 당신들 주말에 일하냐’. 그런데 안 나갔으니까 주말에 일을 하죠. 

○음경택 위원  작업계획서 제출하죠? 

○음경택 위원  그러면 주말에 일한다고 작업계획서에 올라온 상태에서 작업한 거예요, 아니면 안 한다고 한 상태에서 올라온, 

○음경택 위원  그래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주말에 이용객이 많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은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 준설은 어떻게 보면 하천변이 아니고 하수도 쪽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위생상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인구가 많을 때 작업하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그런 부분 관리감독 잘하셔야 되고요. 자료를 보니까 만안구 하천 준설공사 연간단가가 예산이, 

○음경택 위원  1억이에요? 

○음경택 위원  9천 900만원?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양천, 삼성천, 삼막천, 수암천이 다 가능해요? 

○음경택 위원  20, 

○음경택 위원  3억원이요? 

○음경택 위원  이것 1억 5천씩 나눠 갖는 것 아니에요, 동안구하고? 

○음경택 위원  그래요? 

○음경택 위원  아니, 3억 내려왔는데 동안구 1억 5천 가고 만안구 2억 갔다며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준설공사 예산이 9천 900만원인데 이 넓은 하천을 어떻게 준설할까, 형식적인 준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됐다 그러니 다행이고요. 이게 우기철 전에 해야 되잖아요? 

○음경택 위원  더 플러스 드리는 말씀이 제가 아까 학의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신경 쓰셔야 돼요. 

○음경택 위원  생태하천과에서는 분명히 신경 써요, 이것을. 그런데 양 구청 건설과는 생태까지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아, 예산 3억이 섰네요, 도비 100퍼센트 해서?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3월부터 10월까지예요? 

○음경택 위원  솔직히 삼막천이나 삼성천이나 수암천 같은 데는 준설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준설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준설된 흙이나 모래는 일정기간 물기를 빼면 바로 반출이 되게끔 하셔야 돼요. 

○음경택 위원  하루 정도 있다가?

○음경택 위원  또 한 가지, 준설된 흙이, 모래가 오염됐거나 했을 때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것을 좀 덮어서 산책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음경택 위원  공감하시죠?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우선은 경수대로 일원 관련해서 조금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그간의 히스토리(history)를 다 말씀 주셨지만 작년에 동안구도 국비를 확보해서 점차 개선하고 있고 시민대로도 얼마 전에 포장이 완료가 됐고요. 그 기간까지 수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항상 ‘포트홀(pothole) 메꿔주세요’, ‘싱크홀(sinkhole) 처리해 주세요’ 요청 수도 없이 드렸고 그렇게 버티다 버티다 결국에 국비 신청해서 진행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이번 추경이 사실 이번에 지방채 동의안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추경이잖아요? 왜 하필 지금 시국에 14억을 상정하셨는지. 

○이동훈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이제 몇 월 달이죠? 5월 달이죠? 

○이동훈 위원  이번에 추경 통과되면 몇 월 달이죠? 집행 가능한 시기, 계획상 발주시기. 

○이동훈 위원  7월 중순이면 여름철 아닌가요? 그러면 또 도로포장 안 되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런데 항상 저희가 안양시 같은 경우는 큰 호우가 한 번씩은 6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생태하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다 발주시기가 늦은 사유가 “중간중간에 비가 와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행감 때도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본예산 때 진짜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상정을 시키시는 게 맞았다’, ‘때가 살짝 애매하게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거예요. 지금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4분기, 3분기 도로굴착 심의를 봤을 때 대규모 공사들이 엄청 많아요. 동안구뿐만 아니라 만안구도 많았고 저희가 모르는 공사도 평일 밤낮, 주말까지도 이어지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이동훈 위원  동안구 건설과 도로팀 같은 경우도 아마 제 전화 주말에 많이 받으실 거예요. 갑자기 비 오는데 도로포장을 하고 있지 않나, 차 교통신호수도 없이 갑자기 공사하고 있어서 “무슨 공사입니까?” 봤더니 난방공사래요. 죄송해요. 그렇다고 무관심하다 그게 아니고 진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도로 굴착공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LG유플러스 들어갔죠, 난방공사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국군 통신작업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여기 대로들 우선으로 다 공사가 들어갈 텐데. 

○이동훈 위원  그래서 저희가 「도로법」상에서도 아마 그런 게 있죠? 굴착 관련된 지침인가요? 지침상에도 ‘한번 굴착하고 나서는 몇 년 이내에 또 굴착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던 것처럼 안양시가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지금 난장판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결정한 거니까 그분들을 핑계 삼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정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동훈 위원  다만 이 공사에 있어서는 지금 면적이 사실상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면적 그대로 풀(full)로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도로과에서 어쨌든 굴착심의 나와서 이제 허가 나온 것 다 불러들이셔서 몇 월 달, 몇 월 달 공사할 건지 2년 치 계획 세워 가지고 거기서 물량을 좀 조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남은 잔액은 반환하시더라도 차라리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이랑 두 번째로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소하게 궁금한 건데 지금 경수대로 400아르를 다 표층파쇄포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양명고에서 예술공원 고가랑 삼막사거리에서 석수역 육교랑 다 똑같은 두께로 포장을 하나요?

○이동훈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동훈 위원  제가 이것 문외한이다 보니,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과장님처럼 전문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대로‧중로‧소로 여기 부분에도 분명히 고가 밑이라든지 그런 데는 중로로 분류되고 할 거란 말이죠? 거기인데 그런데 어떻게 아스콘 기층이나 파쇄포장이 가격이 동일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그전에는 산출근거 내셨을 때 어디 구간은 어디, 금액이 다 달랐거든요. 이번에 너무 통으로 내신 것 아닌가.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포트홀이나 싱크홀의 대부분 원인이, 아니, 원인까지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복구하려면 절삭포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다 긁어내고, 10센티면 10센티를 다 긁어내고 거기를 정식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여기 사진상으로는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동훈 위원  양명고 앞쪽으로 쭉 있는 경수대로 자체가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여기잖아요? 

○이동훈 위원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포트홀 메꾼 자국인데 이것 최소 두께만 보더라도 3∼4센티 이상은,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이런 포트홀이나 싱크홀의 주요원인이자 하수구, 하수로의 누수로 인한 그런 유실들이 있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지반이 약해진 구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그 구간도 사전에 이것 작업하시면서 좀 파악하셔서, 

○이동훈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이번에 10억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원래 그동안에 저희에게 예산 제출하셨을 때 다 특별회계로 제출하셨었나요?

○이동훈 위원  일반회계로 제출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풀예산이라고 말하는 예산 아니에요?

○이동훈 위원  그때 저희 본예산 할 때는 일반회계로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전입금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셨던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까 철도교통과에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된 3년 치 자료를 보다가 든 생각이 일단 금액은 다 특별회계로 와 있는데 저희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다 일반회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연간단가 계약인가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인데 이것 다 연간단가로 끊으실 것 아니에요, 부분부분 나눠서?

○이동훈 위원  이것 제가 깊게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비용일 수도 있고 민원처리 비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제가 항상 구청은 별 질의를 안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다만 제가 간단하게 행감 때도 짚겠지만 지금 도시교통 특별회계 3년 치 자료를 계속 보고는 있는데 이게 저희가 특별회계라고 불리는 부분들은 항상 분명해야 되잖아요. 세입도 분명하고 세출도 분명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도로시설물 보수’ 아니면 ‘교통사고 유발지역에 대한 완화 개선사업’ 그렇게 사업명이 정확하게 적히지 않는 일들을 굳이 특별회계로 올릴 필요가 있는가. 

○이동훈 위원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다만 거기에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면 긴급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10억이나 올려놓고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모르는 출처 모르는 비용을 특별회계로 올린다라는 게,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이행할 때 긴급에 대비하는 비용으로 예비비라든지 재난 상황을 자꾸 말씀 주시는데 재난 상황, 저희도 재난기금 있잖아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구비용은 다 재난기금 사용하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렇죠. 도로시설물 큼지막한 것 아니면 잘 안 주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고 행감 때는 좀더 유의 있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동안하고 동일한 질의를 드렸고, 차단막 설치 관련해서.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전예방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아시죠? 

○장경술 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라 잘 계획하고 실천하고 계시고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고 완료하고 그런 부분 좋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조했던 부분이 오작동 없이 잘 이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장경술 위원  작년에 7월에 충북 청주에서 일어났던 그런 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았고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폭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시고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또 되풀이되니까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잘 점검하시고 잘 심사숙고해서 이상 없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요. 드디어 연말에 얘기했던 게 반영이 됐어요. 올해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올해를 마지막으로 1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게끔 인수인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이 워낙 해박하시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굉장히 만족하시네요. 하여튼 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계속해서 김성은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때때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안 사안마다 말씀을 잘 해주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질의는 없고요. 서면답변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차량 정체에 따른 노력, 마지막인데요. 과장님께서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실제로 제가 해당 구간, 안양로 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방문 세 번 나가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민원들이 지금 접수되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해 주시는 답변은 아까 사실 대중교통과하고 했을 때하고 되게 흡사하기 때문에, 아무튼 같이 현장을 대중교통과하고 나가셨던 거죠? 

○채진기 위원  우스갯소리로 지금 주민분들께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 하면 ‘소화전을 뽑아버리고 싶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단속차량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 안전신문고로 접수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부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좁아진 부분이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 단속 문제가 큰 대로변에,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에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더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 불편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 계속 교통녹지과 양 구청 마찬가지로 제가 나름 현장을 같이 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부서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힘든 부분들 함께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