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대 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4월 25일(금)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복지문화국 소관
  4. -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소관
  5. - 만안구보건소 소관
  6. - 동안구보건소 소관
  7. - 평생학습원 소관
  8.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곽동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7분)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복지문화국장 이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금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 아동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은 시부상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권민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광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선미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허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구 위원장님과 곽동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남궁규미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이병준 대표이사, 안양시청소년재단 장동민 정책기획실장,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신순례 경영기획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일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 우리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보훈단체별 지원사항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촌아트홀 노후환경 개선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당초에 로비 환경개선 사업으로 올라왔던 게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변경된 사유와 그 변경된 과정 그리고 국비 신청 당시 계획서와 현재 변경된 계획서, 비교표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 산출내역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릴게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가 있는데요, 사용처 29개소 명단 주시고요. 기관명과 기관별 제공서비스, 이용현황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달팽이관 수술 관련해서 최근 10년간 지원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 세부 산출내역 주시고요.
  아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요. 영유아 전용 수전 설치 관련해서 설치예정 장소 36개소 내역을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시설 개방 운영지원금 관련해서 지원현황,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상업교육페스티벌’ 개최현황 및 관내 학교 참가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질의드릴게요. 
  먹거리한마당 운영 세부 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그냥 통으로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확인할 수 있게끔 주시고요. 지금 당초계획과 변경계획 달라진 부분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10년간 관내 양봉산업 현황 및 지원내역, 농가 및 대표자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우리 과장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직원들하고.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추경이 불요불급한 사안인데 국‧도비 내시 매칭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궁금한 것만 진행사항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정금주 우리 과장님, 또 이쪽으로 오셨구나.
  시립합창단 활동비,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증액이 됐는데 요구사유는 연 6∼7회에서 연 8∼9회로 증가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시립합창단 활동내역 있잖아요.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기간에는 참여를 거의 못 했다가 코로나 이후니까 그 이후부터 어떻게 연주회에 참가하게 됐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관악홀 방화막 교체공사 있잖아요. 국비 지원사업에 추가로 하신다 그랬는데 국비 지원내역하고요, 지원금액,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추가로. 이게 왜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 사유하고 어느 공사 하는 내역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우리 이난영 과장님.
  아동복지시설 생활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5개소, 양육시설 3개소, 그룹홈 1개소, 학대피해 아동쉼터 1개소. 이것 시설현황하고요 입소자 애들 현황, 최근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느 정도 여기에 또 머물게 되는지 그 과정 좀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 
  먹거리한마당 운영. 이게 기정액 5천에서 1천을 증액시켰어요. 이 증액시킨 사유 있잖아요. 키오스크시스템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증액한 사유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한번 주시고, 최근 3년 동안 먹거리한마당 운영에 들어간 비용 내역서 좀 한번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 가입내역 있잖아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해 주는데 이것 지원해 줄 때 보험을 무엇을 가입하는지, 내역을 알고 싶으니까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입양동물 20마리라고 했는데 늘 20마리가 계속 있는 건지, 20마리보다 더 늘어나는지, 적은지 한번 이것 실태파악을 한 3년 치 비교해 가지고 한번, 그것 월별로 좀 틀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유기동물이 우리 반려동물 중에 무엇 무엇이 있는지, 강아지가 될 수 있고 고양이가 될 수 있고 있는데 그 종도 한번 같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만안 건강증진과 김수정 과장님.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것 제가 센터 운영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추진사업 실적 보면 쭉 나열해 주셨어요. 이것 나열된 것대로 실적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실적하고 센터에서는 분장업무를 어떻게 하면서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 최근 3년 동안 자료 한 번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동안 박영미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지금 운영이 얼마나 됐죠? 한 1년은 안 됐나?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예. 1년 안 됐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것 1년 안 됐는데 이것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됐잖아요.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시비가 또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 있는지, 앞으로 추가로 지원계획이 있는지. 또 이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어린이병원이잖아요? 이게 안양시에서 얼마큼 이런 효과 있잖아요, 효과,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으니까요 추후 배경 좀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충분히 논의되었고 자료제출을 다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대동소이한 자료들만 있는데 그중에 혹시 제가 궁금하면 충분히 보사환경위원회에 계실 때 답변하셨던 거니까 과장님들이 웬만한 답변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요. 궁금한 사항 이따가 오후에 질의‧답변 시간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병일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사실 제가 질의를 다 빼놓고 보니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 거의 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만 해주시고요, 아닌 것은 제가 예비심사 본 자료 보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요구자료 8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돼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 거고요. 향후 추진 일정표, 치매전문요양원 운영계획 초안, 이런 것들이 지난 예비심사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혹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빠진 것 있으면 그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구자료 90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관련돼서 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세부 설계내역서 또는 공사계획서, 개선 전후의 도면을 비교해서 보고 싶은데요. 여기 예비심사 보니까 흑백으로 주셨어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컬러로 복사해서 인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에 복지관 운영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아니면 같이 하는지 프로그램 조정 및 대체공간 안내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까지 자료와 설명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사업실적 보고서, 연도별 지원인력과 지원금액, 주요 훈련과정, 예산집행내역, 훈련수료율 및 취업‧창업 등 성과분석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최근 3년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보호지원 관련해서는 자료 제가 요구하는 자료랑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볼 예정이고요. 관련돼서 시설 입‧퇴소 현황 그다음에 평균 이용시간 또 서비스 제공 건수 및 내용, 예산집행내용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페이지 123쪽입니다. 
  ‘경기도 상업교육페스티벌’ 운영지원에 관련돼서 안양시 지원 세부 운영계획서, 지원예산 산출근거 및 집행계획 포함하고요. 이전 2024년 또는 최근 개최 페스티벌 결과가 있으면 결과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25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이용 청소년 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참여인원, 주요 성과지표 달성실적, 세부 예산집행내역 포함해서 주시고요. 주요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결과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이용 청소년 특성 분석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유관기관 연계‧협력 현황 있으면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입니다. 
  요구자료 131쪽, 대기환경전광판 전기 복구공사 관련돼서 관내 대기환경전광판 운영현황, 설치연도, 비용, 내용연수 명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전광판 운영 실적보고, 가동률, 표출정보 내용 및 주기, 고장 및 수리 이력 또 연간 유지보수비용 상세내용 포함해 주시고요. 전광판 정보전달 효과 및 시민만족도 또 시민인지도 조사 있으면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 예비심사 때 들어보니까 이 대기환경전광판 고장 났을 때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사용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죠? 아니면, 별표로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 원연미,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교체 부분은 특별회계로 하겠다.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그것을 내가 봤는데요, 혹시 우리 시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돼서 특별회계 지금 얼마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원했던 내용이 있으면 지원금액 그것도 좀 주시고요. 이것 말고 또 경기도에서 에너지기금 관련돼서 예산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혹시 있으면 그 금액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입니다. 
  요구자료 140쪽입니다. 먹거리한마당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서 2025년 것 주시고요. 행사 개요, 목표, 프로그램 구성, 시간과 장소, 계획, 참여업체 모집, 모집하고 또 선정계획, 세부 예산내역, 위생과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오스크시스템 및 다회용기 운영 결과보고서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사장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46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실적, 연도별 지원건수, 총 지원금액, 지원동물의 종류 및 수, 신청 대비 지원율을 포함해서 주시고요. 유기‧유실동물 입양 지원사업 운영지침 있으면 주시고요. 그래서 지원대상이나 지원항목 및 기준, 신청절차 등을 명시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양비 지원 후에 입양파기 또는 재유기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요 안양시가 작년도, 올해도 동물입양센터라든지 교육센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와 관련돼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관련돼서 올해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오랜만에 보사환경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만나서 참 반갑고 더 친근해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 때 한 번씩 다 답변서를 봤습니다. 촘촘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제가 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의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공사, 해당 강당에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유는 무엇이며 전체 공간 중 해당 시설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수리장애인복지관 승강기 교체사업 건입니다. 승강기의 노후화는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지원사업입니다. 직업훈련 수료율은 97퍼센트 이상이지만 실제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가 있는지 성과에 대한 지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과.
  ‘가족돌봄(청년) 수당 지원사업’에서 미선정된 가구 29가구의 배제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에서 대상자 1명 감소에 따른 감액은 단순 감액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여기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수당에서 중복수당이 있는지 실태조사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5‧18 수당 수급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가 있는지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도 대상자 변화 추이에 대해서 좀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안구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몇 개월 정도 운영됐습니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11월 11일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그래서 자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달빛어린이병원 민원접수 현황과 대응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나요? 
정완기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기후대기과 원연미 우리 과장님께. 자료만 제출 좀 해주길 바랄게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절차대행이 있어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절차대행비예요. 지금 4종인가? 5종까지 갔나요, 폐차? 이것 추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앞으로 사업을 종료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예산을 얼마큼 잡는지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실적이나 이런 것 내역? 
정완기 위원  예. 내역서. 지금 몇 종이죠? 4종인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4종, 5종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것. 지금 안양시에서 조기폐차 얼마큼 더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니까요.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또 했다는 것으로 보여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많이 하십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 안양시에서 이 정도로 더 추가할 것 같다라든가 그 과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전에 이미 다 전달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추가할 것과 내용에 포함시키면 좋겠을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과에 저도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현황 제출요청 하면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서면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이것을 좀 요청드린 계기는 최근에 아마 시장님이 외부 간담회였는지 회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견을 건의하신 것으로 봐서 우리 부서에서도 혹시 관련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는 추가로 자료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청소년 관련 조례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왜 물어보는지는 이전에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은 이따 이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는 ‘가짜 종량제봉투 원천 차단’ 보도자료 관련 요청을 드렸는데요. 추진내역에서 답변서 쓰실 때 도입하게 된 계기를 좀 포함해서 추진배경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또 추가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중장기 발전계획, 작년에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 보고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특정 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이게 지금 혹시 올해 사업에 좀 반영된 게 있는지. 제가 그래서 원래 질의할 때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2025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서면 답변해 달라’ 요청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써 주셔도 됩니다. 여기 최종보고서 36쪽에 보면 ‘안양시는 대학 졸업 이상 학력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를 반영하여 전문성 있는 고급 학습 프로그램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올해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혼 및 사별 경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이들 소외계층을 위한 심리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관련 사업이 있는지 포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조금 겹치지만 지역대학이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지를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도서관에는 제가 2024년부터 현재까지 특별전시나 기획 내역을 제출 요청드렸고요. 제가 생각한 것은 작년에 한강 작가 관련한 특별전시 이런 것처럼 이런 특별기획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리해서 보고 싶었고요. 혹시 이게 참여자 수나 방문자 수를 측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도 있으면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연기관에 제가 질의가 하나 있는데 문화예술재단에 질의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데 제가 최근에 컨벤션홀 이용하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 같은 경우는 방송시설이 무대가 있는 홀에 있지 않고 옆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시설이 음향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무대 현장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컨벤션홀 구조에 대해서 재구조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컨벤션홀의 믹서만 아날로그 믹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디지털 믹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음향시설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컨벤션홀에서 하는 행사들은 특성을 보면 토론회라든지, 사실 유튜브 중계를 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화질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컨벤션홀에 대한 리모델링 혹은 개선계획이 있는지를, 혹은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답변이 없으신 공공기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기관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복지문화국장 이정순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불출석으로 인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2022년부터 ’23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및 세입 반영여부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2024년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 여부 및 보고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서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자체보조금 잔액 세부내역 제출요청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전부 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허원구 위원  저도 똑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보조금 잔액 제가 질의드려서,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안양착한푸드마켓’ 이게 지금 보조금이 거의 4천만원 가까이, 3천 8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일단 지금 답변 가능한 만큼만 간략하게 좀 잔액이 크게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착한푸드마켓이 안양푸드뱅크가 평생학습관 건물 지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종합운동장 쪽에 안양착한푸드마켓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푸드뱅크의 임차료가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저도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조금 커져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오늘까지는 아니고요 추후에 이 부분만 서면답변 한번 부서에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역 중에, 복지정책과 거예요, 국장님 답변이니까. AI 기술 활용한 인지 및 언어재활 훈련서비스, 신규사업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 태블릿 PC를 활용한 AI 프로그램 이용이라고 그러는데 인지훈련, 언어훈련 다 있는데 요즘에 개인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학교에서 초등학생들 수업을 하다가 다시 페이퍼(paper)로 돌아가는 추세로 돌리더라고요. 이것 사용 보다 인지가 더 늦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터치하고 써보고 글로 하고 이게 더 많이 인지된다고 해가지고 그것 대상을 해봤더니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올라왔기에 이것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이 사업은요 그냥 정상적인 분들 말고 조금 느린 학습자나, 
정완기 위원  알아요. 경계성 지능인, 지적장애, 경도인지장애인데,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예, 그런 분들이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정완기 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운영위원 했을 적에 이것에 대한 것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덕천초등학교에도 있는데 이것을 다시 페이퍼로 돌리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교육을 하다 보니 페이퍼로 하는 게, 전에 페이퍼로 했다가 이것을 시켜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페이퍼가 낫다. 페이퍼 수업을 하고 보니까 그나마 좀 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아마 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좀 몸의 이상이니까,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방법, 이것만은 AI 기술 신규사업 기술을 하는 것 인지, 언어, 재활훈련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국장님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책에 있지만 경험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그런 검토도, 신규사업이라 그래서 툭 그냥 하지 마시고.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그것도 저희가 왜냐하면, 예. 이게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정완기 위원  네. 그런데,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이것을 시범으로 저희도 한번 그러면 운영을 해보고, 
정완기 위원  학교에서도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학교에 다 내려와서 받았는데 결론은, 미리 시행을 했던 거지, 학교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완기 위원  그것 병행을 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것.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그러니까 반복학습을 할 수 있는 이 특허를 받은 프로그램이라서,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터치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얘를 적으면서, 잘 못하더라도 그게 훨씬 학습효과가 좋게 나왔어요. 이렇게 했던 아이하고 페이퍼로 했던 아이하고 비교를 했더니 페이퍼로 했던 애가 늦지만 이게 같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느낌도 알고 써보고 해보니까. 이것은 터치로 해서 그냥 눈으로,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터치하면서 거기서 같이 써보기도 하고 하던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정완기 위원  한번 그것을 페이퍼하고 이것을,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한번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병행을 할 수 있는 게 시에서도 한번 그것을,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안 오셨네. 질의 없었나 보구나. 같이 한번 확인 좀 해가지고 병행할 수 있는 방향 찾아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문화관광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정완기 위원님께서 관악홀 방화막 교체공사의 국비 지원내역과 시비 1억 2천이 추가로 들어간 사유와 공사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외부출연료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세부근거와 증가액 편성의 근거 또 코로나 이후에 연주회 참가 이력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안양춤축제 예산내역, 
○위원장대리 곽동윤  저도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희 정회시간에도 그렇고 우리 최우규 대표이사님께서도 그렇고 중간에 소통을 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캐묻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요, 지금 우리 평촌아트홀에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내구연한은 엘리베이터는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도현 위원  설치가 언제 됐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설치는 2004년에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내구연한이 된 것, 
김도현 위원  지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났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면 시에서는 사실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게 아마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9월, 10월경에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위원님께서 특교세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10월에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조금 순서가 다른 게 이것 때문에 안 세워진 게 아니라 그게 안 세워준다고 해서 이것에 같이 고민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네.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정확히 연도를 알고 있지 못했는데 사실상 2004년도,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15년간 운영을 할 수 있고 2019년도에 이미 이게 끝났다고 한다면 사실상 시민안전과 직결된 부분들에 대해서 5년 넘게 우리 시는 방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여전히 없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이 사항이 많이 시급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한데 왜 그동안에 예산을 안 세우셨었냐는 얘기를 다시 한번 돌려서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의 불찰입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공공시설이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내구연한 지나서 방치하고 안전문제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더 크게 돌아올 테고, 이것 나중에 과태료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사고가 나면 책임이 따를 수 있겠죠. 과태료까지는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평촌아트홀이 과거에 1층 카페랑 1층의 일부 공간들을 리모델링한 것 외에는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2층 공연장의 로비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한 번도 지금까지 손을 댄 적이 없는 거예요, 개관한 이래.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김도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좀더 쾌적한 문화 향유, 공연 관람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 2층 로비를 개선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쉼터랑 수유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여성친화, 가족친화 우리 시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과 같이 우리 공공시설, 시민들께서 누리시는 이런 공간들이 발맞춰 가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엘리베이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이렇게 방치했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화가 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시민들께서는. 이것 당장에 지금 제가 과장님께 ‘이것 가을에 편성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 지나고 다음 주에 조정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전까지 이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 부서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부서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하실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시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셔서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 예산은 예산대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주민편의와 어떤 쾌적한 환경 그리고 이 쉼터나 수유실, 화장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편의와 연관된 부분이랑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제는 사실 시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시급해서 정말 지금 당장에 시민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국비 받아온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좀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이 국비가 논의됐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가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바꾸었을 때 어떻게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보완을 해주실 건지에 대해 답변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김도현 위원  그것 준비하셔 가지고 저에게 말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또 여기 최병일 위원님께도 같이 꼭 보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관악홀 방화막 교체는 답변서에 보면 ‘일대일 매칭인데 국비가 좀 모자라서 시비를 투입하는 상황이다’라고 한 것. 그러면 5 대 5 매칭이 아니라 금액상으로 따지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제가 퍼센티지를 계산 안 해왔는데, 
정완기 위원  한 6 대 4? 대략이요. 계산기 안 두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관악홀을, 왜 이제 급하게 설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게 「공연법」이 바뀌면서 방화막을 의무, 관객석이 1천 석 이상의 무대에는 방화막을 꼭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22년도에. 그리고 ’22년도에 법 바뀌면서 문체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연장들을 실태조사에 들어갔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국비 교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완기 위원  1천 석 이상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의무사항은 1천 석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수리홀하고 아트홀은 1천 석이 안 되니까 설치를 안 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거기 작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모든 공연장에 다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것은 저희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검토하신다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법을 해서 사고가 났어, 지금 안 난 게 다행인데. 그러면 누가 책임,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 책임은 누가 있나요? 여기 대표님이시나요, 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 방화막의 설치기한이 법으로 2026년 5월 2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방화막을 설치를 안 했던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아직 그 규정은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사고가 없었는데 이것을 했는데 제가 수리홀, 아트홀 같은 데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예. 
정완기 위원  사고가 났어. 그러면 중대재해법 대상자잖아요, 여기가. 그 책임소재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공연을 하기 전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운영진들이 입구에 있어서 어느 좌석까지는 어디로 대피를 시키고 하는, 
정완기 위원  제 말은 다 좋다 이거예요. 사고가 났어, 책임 주체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그런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서, 
정완기 위원  아, 사고가 났어. 그런데 안전,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것대로 다 따라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정완기 위원  그러면 공연자에서, 빌려서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분도 있고요, 운영진에서도 그러니까 수리홀 운영자에서도, 
정완기 위원  책임소재를 그러니까 정확히, 과장님 말씀은 그 책임소재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책임자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안전관리계획을 꼭 세워서 하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안전관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명시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정완기 위원  이제 그분이 책임자가 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예. 
정완기 위원  저희 문화예술재단 대표님이나 과장님이나 상관없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공연에 따라 다 다른데요, 본부장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장님들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 행사면 저도 책임자로 들어갑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해놓으신다 이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정완기 위원  명시해 놓는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그 공연 전에 안전정책과에서 꼭 그 계획서를 받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정확히 해놓는다는 소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에 대해 책임자가 명시가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국비가 예산이 모자라서 자꾸만 시비를 투입해야 하고 그 기준을 맞추자니 이 시비 지금 1억 2천여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정완기 위원  이게 모자라면 그 기준에 미달되나요? 이게 예산이 없으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설치하는 데 5억 3천 700이 들었는데. 
정완기 위원  견적서는 주었어요. 그런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보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래서 저희가 앞에다가 대략적인 큰 금액을 표시를 해놓았거든요. 방화막 철거에 830만원, 재설치에 4억 6천 800만원 이렇게 써서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1억여원이 없으면 매칭사업 갖고는 도저히 설치가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저희가 국비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여러 공연장에,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1억 2천만원이 이게 이번에 돼야지만 이게 설치가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있어야 합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계속 뽑아보고 하셨지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시립예술단 외부출연료. 이것 꼭 증액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저희 합창단이 서울시향이나 아니면 KBS교향악단에서 자주 초청하는 합창단입니다. 실력을 정명훈 그 유명한 지휘자분께서 저희 합창단을 인정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외부출연료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요청, 연말공연 같은 경우에는 5회, 6회, 7회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다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안양시의 위상도 떨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공연보다는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KBS?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KBS교향악단에서 초청하는데 안양시를 되게 자주 부르십니다. 
정완기 위원  자주 부르는데, 그럼 불러요. 그러면 여기 공연했을 적에 안양시민은 갈 수 있나요? 그런 것 혜택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것은 따로는 무료티켓이나 이런 것은 있지는 않습니다. 
정완기 위원  무료티켓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혜택이라든가 약간의 뭐가 있냐 이거죠. 시민의 세금 2천만원이 또 증가가 되는데. 그 생각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한다고 홍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올리면서. 
정완기 위원  지금 생각 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예.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이것 급하게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항 같지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2천만원이나 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올해 여러 건 협연요청이 오는 것을 더 많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남은 금액으로 몇 건 못 하니까. 
정완기 위원  안양시 시립합창단이 왜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우리 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있기는 있죠. 
정완기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정완기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안양시민들한테 어느 혜택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 갖고 다 지급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연에서 어느 시군이나 다 돌아가면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제일 실력 있는 데를 초청하니까 시민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자부심을 좀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정완기 위원  홍보나, 좀 가 가지고 또 시립합창단 좋아하시는 시민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홍보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대안 제시가 좀 필요할 것 같이 보여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느닷없이 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긴축재정 때문에 다 하고 있는데. 유명하시면 이것 없어도 가실 수 있지 않나요? 이것 예산 꼭 필요하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제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외부출연료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저는 사실 세입을 보고 질의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입과 결국에는 세출이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서를 보니까 저도 처음 안 건데 외부공연에 따른 출연료를 전액 세입 조치 후. 그러니까 제가 관심 가졌던 그 세입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출연수입금의 90퍼센트를 단원에게 지급하는 요 부분이 세출로 잡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러면 그 10퍼센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 안양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것은 쉽게 말해 안양시 수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것도 지금 사실 저도 몰랐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100분의 90 범위이고 그 최대치를 채우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궁금한 부분이어서 바로 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질의드리려 했던 게 춤축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사실 정확한 용어를 까먹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어떤 게 선정이 돼서 이게 매칭비율이 늘어난 거였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경기대표관광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곽동윤  경기대표관광축제가 되면서 그동안 매칭비율이 7 대 3이었다가 이번에 5 대 5로 올라간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예산이 대폭 오른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좀 상징적으로 9억, 총예산 9억으로 축제를 진행하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도 잘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선정된 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저희가 축제를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던 것 같은데 지금 구성이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구성을 해야 또 위원장부터 해서 세부적인 위원분들이 다 위촉이 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사실 제가 이전 예비심사 답변서를 봤던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구성이 완료되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5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럼 지금 한창 모집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틀은 또 잡혀 있으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제가 아직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축제를 추진할, 재단에서 현재는 가지고 있고요. 이제 시로 바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알겠습니다. 저도 상임위는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다 충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우리 컨벤션홀 리모델링, 시설개선 등 향후 계획: 음향시설 ‘아날로그 믹서’를 지적해 주셨고요, 개선, 유튜브 중계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우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구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앞만 바라보는 무대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 좀더 가변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해가 돼서 방송중계시스템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다만, 조금 공감이 사실 안 되었던 것은 여기에 음향시설 관련해서 담당자가 상주해 있지 않아 누구나 사용가능한 간단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운영의 편의를 위해 아날로그 믹서를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향시스템을 조금 다뤄본 경험으로는 사실 디지털 믹서를 쓰는 게 오히려 초보자 입장에서는 더 편하고 혹은 아날로그 같은 경우 틀어졌을 때 대응할 수 없지만 ‘디지털 믹서 같은 경우는 여러 보통 신(scene)이라 해서 저장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담당자가 상주해 있지 않아서 오히려 디지털 믹서로 쓰는 게 좀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영상중계 같은 경우도 물론 메인공연장은 관악홀과 수리홀이지만 제가 생각한 영상중계는 뭔가 방송국 수준의 그러한 화려한 중계보다는 우리 보통 토론회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는 간단한 시민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중계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최 측에서 중계를 하면 예산이 또 부담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계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았어 가지고 간단한 사실, 아주 초고화질이 아닌 간단한 카메라 한두 대 정도의 중계시스템 구축은 아주 비싼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컨벤션홀에 먼저 반영하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었고 오늘 기회를 봐서 이렇게 대표이사님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좀 관련해서 의견 간단하게 주실 수 있을까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일단은 지적은 상당히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미리 제시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곽동윤 위원장님 주시는 말씀 당연히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지적까지 해주셨는데요, 아날로그가 초보자들이 만지기 쉽기도 하지만 디지털로 해서도 또 쉽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차후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세는 중계영상시스템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대적이지는 않지만 컨벤션홀부터 시작을 검토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의회에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결국에는 또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공감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충실히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더 이상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네, 그러면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문화예술 대표님! 제가 그때 5분발언 했던 내역이고요. APAP 안양예술공원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아마 행사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사용을 이제는 못 하죠, 지금도?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일단 공연장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할 수 있고요.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의 상부는 천장을 걷어냈기 때문에 출입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출입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정완기 위원  복구는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지금 1차 자문위원회가 끝났고요. 곧 2차, 3차까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 안을 가지고 또 방침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복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복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복구하는 쪽의 지금 자문을 계속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전에 있던 재료는 이번 폭설에 무너졌어요. 그 재료의 문제점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맞습니다. 렉산(lexan)이 위험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사람한테 날아가면 다치는 이런 재료였기 때문에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APAP 작품 중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APAP 작품이 거의 매칭이 다 되었나요? 사회단체하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처음에는 사실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이게 가능하게끔 참여해 주는 단체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완기 위원  자원봉사시간을 주면서 월 1회? 월 1, 2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매칭은 다 된 건가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4개 동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정완기 위원  4개 동밖에 안 들어왔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4개 동도 생각보다는 참여율이 이렇게 좋을지는 몰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APAP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가 안 되었다, 이런 것을 많이 들었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때 예산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에다 봉사시간을 주고 같이 협력해서 또 홍보도 할 겸 알려줄 겸 해서 그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도 활용해 주고요 문화관광과에도 홍보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봉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내가 그 청소하고 내가 관리하게 하면 애틋해지거든요. 작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아, 이렇게 지금 안양시에도 있었구나. 작품을 많이 아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우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음경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음경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답변 순서가 아마 노인복지과 순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를 뒤로 좀 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다른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은 노인복지과를 순서를 뒤로 미루고 다음 순서인 장애인복지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바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예. 여성가족과장님도 앞으로 미리 앉아주시면. 김정민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죠, 네.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사전질의로, 
○위원장대리 곽동윤  제 것은 일단 서면으로 다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원구 위원장님께서, 
허원구 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관련해서요 지원대상자에 청각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보면 청각장애와 관련해서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수어, 한국수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네요? 대상자가 청각장애인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만드실 수는 없을 테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내용에는 없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과거에도 농아인협회를 비롯한 청각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 몇 차례 의견 건의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쉽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상생활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게끔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김도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청각장애를 계신 분들 그러니까 청각장애아동들이 물론 가능한 범위에서 언어재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어를 배워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점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 부모님들 사이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이 장애가 후천적으로 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어릴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청력을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부모 입장에서 수어를 가르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이런 언어재활이나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통해서 수어를 접하고 익혀야 되는 대상자가 분명히 존재할진대 사실 계속해서 이런 바우처사업에 이게 빠지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현황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이것은 별도로 저에게 자료와 내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관련해서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혹시 하시나요? 저 이것 사실 질의를 예특 들어올 때 보사에 꽤 많이 했었던 질의이기는 해요. 모니터링을 특별히 안 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지는 않는데 그다음 연도부터 재활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김도현 위원  이게 추천은 어디서 받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추천은 저희가 매년 초에 대상자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60세 이하 청각장애인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고요. 그분들 수술대상자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정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지난 10년간 아홉 분을 지원하셨는데 이 인공달팽이관 수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인 것 혹시 알고 계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좀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난이도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 ‘인공와우’를 수술을 마치고 나면 정상적인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농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어릴 때 이 인공와우 수술을 본인의 의사결정권이 없을 때 수술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떼어내는 수술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농인 스스로의 자기의사결정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수술 중에 하나다라는 게 농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대부분이, 나이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나이대는 2007년생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 거의 2016년생, ’17년. 
김도현 위원  맞아요. 대부분 어리고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친구들이 이것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제 개인의 반대는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수술을 지원했을 때는 그 이후의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추천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농인 당사자들이나 그런 협회나 단체의 입장을 폭넓게 청취하는 과정이 항상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이 사업을 수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말씀 드리려고 발언 요청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거의 유사한 질의를 해서 다른 부분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려 합니다. 여기 ’24년도에 대상아동이 9세까지 확대된 것 같은데 이것을 정하는 것은 어디서 정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보건복지부에서 나이를 확대하면서 더 대상자가 늘어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답변서에 보니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110명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받게 되는 기준은 그러니까 대상을 혹시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선정은 이분들이 신청하게 되고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행복e음을 통해서 소득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확정이 되면 이분들한테 확정통보를 보내드리고, 이분들이 서비스기관을 정하셔서 거기 가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매년 거의 100퍼센트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러면 혹시 못 받아서 더 늘려 달라는 요구도 있나요? 뒤에서 지금 없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가 수요를 적절하게 잘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잘해 주셔 가지고, 제공 서비스기관. 제가 지금 김도현 위원님 것 답변서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조금 흥미로웠던 게 이용현황이 기관별로 보면 약간 숫자의 편차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명만 이용한다고 돼 있는 곳도 있고, 가장 많은 곳은 이게 94명 이런 곳도 있어서 이게,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운영이 잘되는 것인지 또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운영이 잘되는 것인지, 당연히 부서에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대략적으로라도 과장님께서 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만큼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 이용현황은 3월 기준으로 뽑은 현황이고요. 우리 시 이용자 현황만 뽑은 현황입니다. 타시에서도 한 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기관들이 발달재활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도 하고 다른 바우처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되는 곳도 있지만 이 숫자대로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럼 혹시 여기 이용현황에 잡힌 이 숫자는 어쨌든 발달재활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숫자가 적혀 있는 거죠, 이용자 숫자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우리 시 이용자 현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우리 시 이용자 숫자만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고요. 혹시 이것은 제가 추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부서에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어서 여성가족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가족과장 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2024년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및 보고서 제출과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관련 변경통보 공문 및 직업교육훈련 6개 과정별 개요, 예산근거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점검결과 및 ’25년도 실시계획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1인가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 세부산출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다음은 최병일, 허원구 위원님께서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 
최병일 위원  서면 보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답변서 갈음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약간 답변서 보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드리면 지방보고서 실적보고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경력보유여성은 그냥 자료로 설명이 잘돼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만 조금 궁금했던 부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전부터 하고 있었죠, 이게. 혹시 몇 년부터 하셨는지도 이것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전의 자료는 지금 없고요. 작년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해 주셔서 작년부터 세밀하게 저희가 62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점검할 때, 저희 점검할 때 점검표에는 없지만 눈으로 확인한 정도였고 서류상 있는 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표본으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저도 지금 다시 이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찾아봤는데요,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안양시 관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현황을 파악하면서 당시까지는 공기필터를 교체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 안 했던 것 같아서 향후에는 필터 관리를 포함해서 품질도 공기청정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품질도 점검하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 제안을 받아주셔서 ’24년도에도 점검을 이렇게 62개소 완료하셨고, 지금 ’25년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한창 또 때마침 진행 중인 거네요, 지금? 23일부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게 혹시 몇 분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사실은 이것이 223개소는 일단 보육지원팀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갈 때 CCTV 항목을 가지고 함께 점검하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11월 말까지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것 98개소는 저희가 보육정책팀과 민간과 가정은 양 구청과 같이 협업해서 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사실 여기 대부분이 양호하지만 또 일부 미흡하다고 나온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후조치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지금 작년 것에 대한 것은 시의 인증제품 사용여부는 확인결과 11개가 아니고 이것은 잘못, 6개로 다시 확인이 되었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98개소의 미흡했던 것을 포함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김양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력보유여성. 이게 개념을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력보유여성이 어떤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경력보유여성이란 일정 직장을 갖고 일을 하다가 출산이나 또는 부득이한 개인사나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그 경력을 이어서 직업에 있어서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사유에 있는 여성을, 
허원구 위원  경력단절입니까? 단절된 여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단절과 보유에 대해서 비슷, 
허원구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력보유여성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수료현황을 보면 거의 97퍼센트, 100퍼센트 거의 다 이쪽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 경력보유여성들이 재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여성들이 수료가 끝나면 양보다는 질적인 것을 겸비한 취업을 알선해 줍니까? 아니면 이 수료과정을 끝내서 본인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기 보시면 취창업률이라고 해서 취업도 있고 창업도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 두 개를 합쳐서 저한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취업도 되고 창업도 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저한테 주셨는데 취업이 많습니까, 창업이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당연히 취업이 많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죠. 마지막에 ‘사회복지행정사무원과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가정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전공이나 자격증 소유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 우선, 
허원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자격증 소유자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도 나이가 어느 정도 경력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1년과정이나 2년과정을 거쳐서 사회복지 2급을 취득하고 또 1급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1급을 취득해도 취업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인데 이런 사무과정을 하면 이분들이 어떠한 취업을 해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면밀히 저희가 다시 서류를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사회복지라는 게 꼭 그 사회복지기관만 취업이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와 유사 이런 데도 다 취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자세한 데이터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게 여성과에서는 여성보유와 여성단절에 대해서 재취업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인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 계신 분이 ‘사회복지행정사무원과정’이 어떤 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이 전체 직업교육훈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프로페셔널, e커머스MD육성과정’부터 ‘영상콘텐츠’, ‘멀티미디어’, ‘세무회계’, ‘멀티행정’ 이것이 우리 취업교육,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이 여성들이 취업교육훈련에 정말로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문적인 영상콘텐츠, 멀티미디어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직업훈련을 안양에서 해서 70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의, 그래, 수료는 대부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우려되는 것은 교육이 교육으로 끝날까 봐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어떤 직업훈련 과정은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만 이것이 다시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중요한데 환원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의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경력단절된 여성이 사회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참여한다는 것이 목적이면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내실 있고 그리고 여성들의 욕구에 맞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쭉 보는 순간 정말로 우리 여성들이 나이 드시고 재취업을 하고 싶은 여성들이 필요한 과정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체크하셔서 다음에도 이러한 과정이 있다면 정말로 조사하시고 여성분들에게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조사하셔서 그 여성들에 필요한 과정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취업한다 할지라도 여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을 가지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과정이지 않나. 그리고 몇 달만 고용이 되고 아마 또 사직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김양희 과장님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력보유여성 직업훈련, 저도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 들었는데요. 3년간 현황을 보니까 지금 6개 이 프로그램이 3년간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요. 인기가 좋은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수료율도 상당히 높은데요? 거의 뭐 90퍼센트예요. 아주 높은 경력 보유하신 분들이, 이쪽에 경력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경력 단절됐는데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 과정을 가장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등록을 하나 봐요.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이게 취창업 현황에서 수료율이 취창업률이 좀 낮아진다면 고려인데 대체로 이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유지율도 또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올해 ’25년도에는 하나가 변동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 지금 새일센터에서 6개를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사회변화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분석해서 다시 업그레이드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병일 위원  네. 다양하고 그야말로 전문직업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수준이 과거 예전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했을 때보다 프로그램명이 달라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아주 전문적이죠. 
최병일 위원  아주 전문적이고 전문직업훈련교육 이름답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취업률은 제가 봐서도 나쁘지 않아요. 고용유지율도 지금 66명이니까 85퍼센트라고 해서 사실 고용노동부의 10퍼센트도 안 되는 것에 비하면 새일센터 또 여성가족과가 하는 것은 아주 수준도 높고 취업률도 아주 높다. 그것은 수요자를 잘 파악해서 프로그램이라나?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잘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싶고. 좀 아쉬운 점은 제 질의 중에 그게 계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1인당 지원액이 이분들 수료하고 취업 안내까지 하는 데 이분들한테 시가 지원해 주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이 알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추후에 대략 경력보유여성을 재취업하기까지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최병일 위원  평균적으로 여기 인원 보니까 과거보다는 줄었어요. 그렇죠? 예산이 줄어서 그런지, 예산은 안 줄었는데 인원수는 좀 줄었네요? 67명이에요, 작년에는. 그래서, 77명이네요, 77명. 77명이 지금 3억 1천 400만원이 지금 들어간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것 관련돼서 가급적 1인당 지원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나중에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최병일 위원  두 번째 질의한 것 중에요 최근 3년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지원 관련 시설 입소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여쭈면, 다 좋아요. 여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서비스에서 심리적‧정서적, 법적인 것, 의료적인 것, 자립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에도 사실은 사후관리가 저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이렇게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특화해서 사후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현황만 넣으면 돼요.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우리 두 군데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최병일 위원  보호시설에서는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놓는다면 우리 시가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끝까지 도와준다라는 그런 사업의 큰 성과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난영 아동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아동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대리 곽동윤  제 것은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영유아 수전 설치 관련 설치얘정, 
김도현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완기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5개소 시설현황 및 입소아동 현황, 보호기간 및 관리 과정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허원구 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약간의 건의사항 같은 건데요, 우리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부서에서 흔쾌히 응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흔쾌히 해주신 것? 
○아동과장 이난영  예,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네, 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전용수전이 필요한 것도 맞는데 화장실에 아이를 눕히고 뭔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이 같이 안 들어가 있는 화장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쭉 보니까 우리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간에도 이게 다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여기 나와 있는 공간들에도 사실 그렇게 씻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씻기고 나서 정비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따라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같이 추후에는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부서도 약간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 문제는 아동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화장실 문제는 저희 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 저희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서 제가 함께한다고 했고, 저희가 이것 전용수전 설치하는 것은 기저귀가리개가 있는 화장실에 한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김도현 위원  아, 여기 지금 다 설치돼 있는 거예요, 가리개 공간들이? 
○아동과장 이난영  예. 되어 있는 화장실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잘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 아동과도 계속 신경 쓰고 계시지만 나머지 그 화장실에도 충분히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현황표 좀 보고 궁금한 사항만 보려고 자료요청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은 ‘없음’으로 해가지고 ‘2025년 중 폐업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중순 정도에 하는 건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정완기 위원  이게 왜 아이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건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아이가 안 들어와서 지금, 예. 최종 보호하고 있던 아이가 2024년 11월에 마지막으로 퇴소하고 현재는 아동이 없어서 이제 폐지 예정이라고, 
정완기 위원  폐지하면 혹시 이게 발생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동양육시설로도 갈 수 있고요.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도 아직 정원이 꽉 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공동생활가정에서 성장하는 게 아이들한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쪽으로 가는 아동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폐지예정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학대피해, 지금 아이는 2명이 현원으로 돼있네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정완기 위원  이것은 거의 없는 건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여기 단기간 그 상황이 해소가 되면 바로바로 퇴소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보호인원이 2명이지 연인원은 사실 많습니다. 
정완기 위원  사실은 많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7명이고요, 현재 들락날락하고 오늘 현재 시점으로 2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7명이 다 정원이 차있을 때도 있고 지금처럼 2명이 될 수도 있고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수시로 변하는 기간, 대략. 
○아동과장 이난영  여기 보시면 최대 9개월이고요 그사이에 많이 가정으로 복귀도 되고. 
정완기 위원  한 달도 될 수 있고 열흘, 2주 막 이렇게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리다 이렇게, 
○아동과장 이난영  네. 오늘 현재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완기 위원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한 지가 5, 6년? 5년? 5년 정도 됐겠는데?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개소식을 가봤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그때 우리가 개소식 할 적에 피해아동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예비심사 특별위원회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안양시에 그 증가율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과거보다 줄었나, 아니면 평균치를 하고 있나요? 
○아동과장 이난영  보호하고 있는 아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아니 여기서 전문기관에. 문의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접수현황. 
○아동과장 이난영  접수현황이요? 
정완기 위원  네. 
○아동과장 이난영  접수현황이 그 사례관리가 2022년에 비해, 올해는 파악한 것은 아직 없고요. 2022년에 453건 사례관리 했고요, 2024년에는 656건 사례관리 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추이는 더 늘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그만큼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인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그것도 있고 지금, 
정완기 위원  홍보가 많이 된 건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동피해나 보호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라 옛날에는 그게 피해나 학대로 판단이 안 되더라도 옛날에 부모님들 저희 세대랑 또 현재 느끼는 게 달라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동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올해잖아요, 올해. 
○아동과장 이난영  예. 올해 1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과가 생겼다는 것 그만큼 아동에 대한 것 관심을 갖고 그만큼 과에서도, 우리 아이들 지금 저출산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이것은 더 많이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같이? 
○아동과장 이난영  예, 예. 
정완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궁금해 가지고 우리 아동과가 올해 신설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전처럼 관리라 하면 뭐하고 같이 협력하는지 그런 것을 보려고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제가 이것 지금 숫자로 다 봐가지고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 보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기저귀가리대 전용수전 배치사업 이번에 처음 진행되잖아요, 과장님? 
○아동과장 이난영  네. 
장명희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황을 보면 36개소 중에 시청이랑 시청별관, 안양시의회는 남성‧여성 화장실에 다 배치가 되는데 나머지는 조금 다 배치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기저귀가리대요? 
장명희 위원  네. 기저귀가리대 전용수전. 그런데 보통 요즘은 젊은 아빠들이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서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제가 질의한 것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답변서를 잘 작성해 주셔서 충분히 잘 이해가 되었고요. 
  수전 관련해서 저도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 또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들었고요, 또 일리 있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했고 오늘 또 김도현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이 다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얘기들을 해주셔서 부서에서도 아마 참고하시면 좋겠고. 부서에서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서 입장을 여쭤봤는데 부서 입장에서도 되게 우리 시 차원의 출산장려정책과도 부합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공감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 역시도 좀 염려되면서 보완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은 여기 지금 36개 기저귀가리대가 있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시설을 물론 다 가본 것은 아니지만 가본 곳 중에 약간 또 부적합해 보이는 곳도 사실 몇 군데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면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5분발언 할 때 모범사례로 제시한 곳은 여기 지금 20번하고 21, 22번으로 돼 있는 큰샘어린이도서관. 그러니까 만안구의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동안구의 어린이도서관 이 두 곳 사진을 썼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물론 저도 표현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안양형 그런 보육공간, 안양형아이안심공간 이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저귀가리대와 아이를 보호자가 엄마가 되었든 아빠가 되었든 안심하고 편하게 씻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공간이 점차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꿈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공공시설을 지을 때 의무화한다거나 규격을 만드는 그런 조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의 업무도 있고 사실 아동과의 업무가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무과인 만큼 또 우리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서에서도 계속 여러 의견들 다양하게 수렴해 주시고 또 부서에서도 어떤 건의할 내용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은 있으신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는 아이 키운지 오래돼서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랬으면 정말 아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잘 보완해서 우리 안양시의 좋은 사업으로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이어서 아동양육시설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도 시장님이 제안하신 내용 혹시 좀 보셨나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2022년도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당시에는 복지정책과에 계속 비슷한 질의를 했었고 당시 과장님과 안양의집에서 현장간담회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도비 10퍼센트에서 5퍼센트 올려서 이제 15퍼센트 된 것도 겨우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입장이고. 여기 답변서를 되게 잘 써주셨는데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약간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감당을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과장님은 다른 업무를 하시다 아동과에 오신 지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으셨는데 이 관련해서 사항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외부인의 관점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물론 답변서 잘 써주셨지만 좀 구두로도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아동양육시설에서 요보호아동 보호하는 것은 정말로 많이 필요한 일이고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 사업이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전까지는 균특으로 국가에서 한 30퍼센트 정도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 비용을 안양시에서 전체 다 부담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어려운 점의 제일 먼저 순서가 안양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다른 지역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91퍼센트가 타 지역 아동이에요. 안양시민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희 안양시 특성이 좀 집값도 높고 해서 정주도 어려워요. 그런데 안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거의 60억 중에 50억을 안양시에서 재원으로 투입하다 보니 저도 안양시민이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많이 좀 억울해서 여러 군데 많이 건의를 드리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부시장‧부군수 간담회에서 건의를 드렸고, 최근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까지 이번 추경에 4월에 올려주겠다 했는데 그게 추경에 상정되지 않아서 그게 또 6월로 미루어지게 된 사항이 있고요. 저희도 그러면 한 3, 4억 정도 경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같이 저희 지원해 주시면 국비나 도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다방면으로 노력해 볼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도사항은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추경이 상정이 안 돼가지고 이게 좀 밀리게 돼서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10퍼센트를 더 올려주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잘되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도 계속 말하면서 조심스럽다는 것은 어쨌든 이 보호아동들에게 또 상처가 될까 봐 여러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저도 현재까지 마흔두 번 건의했다는 것을 처음 또 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저희도 더 관심을 가지고 저도 역시 국비의 지원이 더, 그러니까 이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 위원님들과의 공감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이난영 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요 지금 이제 거의 답변서를 어느 정도 다 숙지하신 것 같아서 우리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순서부터는 바로 일문일답으로 넘어가려는데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괜찮으신 것 같으므로 우리 바로 그러면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례 관련해서만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드리면 팀장님과 소통을 해서 조례를 정돈해서 부서에서 잘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면 지금 경기도 조례 제외하고요. ‘청소년 기본 조례’라고 제정을 하거나 일부개정한 것은 왜 그렇게 했다고 알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자 그런 취지에서 육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체험하거나 또는 참여하는 쪽으로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그런 인식을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각자의 생각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실제로 국가정책 단위에서도 육성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개별적인 주체로 보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공감대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과장님께서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우리 시도 저도 이제 조례를 한번 개정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펴보았더니 지금 우리 시 현재 육성 기본 조례가 사실 청소년지도자협의회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단순하게 이것을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토론회도 하고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도 살펴보려고 오늘 질의도 드렸고요, 부서에서도 이런 인식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또 같이 필요한 부분들은 준비하는 데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법령이라든가 제도적인 형태는 아직 채 못 바꾸고 그런데 사실 시행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그 내용은 많이 지금 개선이 돼서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중앙정부에서도 법부터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법은 그대로 있고 의지는 바꾼 상태로 돼 있고 그런 약간 언밸런스(unbalance)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사실 청소년 기본 조례를 경기도가 작년에 경기도의회에서 ’24년도에 제정한 만큼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었는데요, 해서 어쨌든 또 선제적으로, 사실 이제는 또 선제적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시 역시 발맞추어서 변화해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의 지금 노인복지과를 하려 했는데,
최병일 위원  마저 하세요. 하고 끝내는,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일단은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죠? 
  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문일답을 할 거니까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두 가지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관련돼서 지금 착공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착공은 3월 중에 이미 착공을 했고요. 지금 부지 내에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목 이식작업하고 또 정리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제가 착공했다 그래서 현장을 가봤는데 별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 이 준공시기를 잘 맞춰야 될 텐데 또 미루어질까 봐 이게 염려가 되는데 준공시기는 뭐, 이유 없겠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수목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육안으로 보면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내부적으로는 나무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이식하고 또 벌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터파기 공사는 아마 비 오기 전에는 할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시작부터 이 노인요양시설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9년부터 사업기간을 잡았고 2027년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쪼록 요양시설이, 치매전문요양원이잖아요?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차질 없이 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 가지고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라는 게 미루어지기는 해도 당겨지지는 않고 또 준공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개관이 한, 언제죠? 2000년도쯤 됐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2000년도입니다, 네.
최병일 위원  예, 2000년도가 됐고. 신관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신관은 2010년도입니다. 
최병일 위원  2010년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러니까 15년 됐습니다.
최병일 위원  15년. 지금 15년 됐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본관은 25년이 됐고 신관은 15년 됐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이렇게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처음인가 봐요? 아닌가요, 또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2018년도에 신관이 3층으로 있었던 건물인데 4층을 증축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은 전체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니까 흑백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벌써 15년 전에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1‧2‧3층 관련돼서는 처음 리모델링, 공식적으로는 이게 3억 8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9천.
최병일 위원  3억 9천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고, 이게 100퍼센트 또 예산이 도 예산이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되게 좋은, 시 예산을 안 들이고 우리 안양시에 있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쓰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큰돈 들어가기 전에 그때그때 보수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늦었지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이것도 빠른 시간에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8개월 정도가 프로그램을 못 하거나 공간을 좀 축소하거나 이동해서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빨리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정향숙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노인복지관 개관을 언제부터 하기로 했는데 몇 번 미루어졌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비산노인복지관이요?
허원구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비산노인복지관은 한 세 번 정도 늦어졌습니다.
허원구 위원  언제 언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날짜까지는, 아, 2024년 5월에 당초에 하기로 했다가 또 10월로 하기로 했다가 이제 올해 6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6월에 그러면 개관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6월에 개관이 가능합니까, 또 미루어집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최대한 6월 말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노력을 하는 겁니까,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연장이 돼서 9월, 10월 또 미루어집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인테리어 공사는 현장소장님 말씀으로는 한 6월 중순이면 끝낼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 열흘이나 그 정도 시간에 기자재 들여놓고 6월 말 정도에는 전체를 다 개관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공간만이라도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원구 위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개관하기로, 작년, 벌써 1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개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들과. 그런데 이루어지지 못해서 또 “12월에 개관하겠습니다.”라고 시민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현실화되지 못해서 “3월 달에 개관하겠습니다.”라고 또 시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6월 달 개관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몇 번째 연기가 된 거죠? 네 번째죠? 그러면 우리 안양시민들의, 어르신들이 분노가 어느 정도에 올라갔다고 보입니까, 과장님? 꽤 많이 올라갔다고 보이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많이 기다리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허원구 위원  저도 그런 염려가 되고 우리 정향숙 과장님께서도 주무부서에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부터 모든 비산노인복지관이라는 이름하에 노인복지과가 모든 것의 최종결정권자로 이미 돼 버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얼마나 노고가 많은가는 어떤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저 또한 시민들 편에 서는 것이 우선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참기는 한계가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식당이나 어떤 부분이라도 개관식은 좀 미루어진다 할지라도 부분적인 개관을 해서 시민들의, 어르신들의 이런 분노를 어느 정도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연기를 한다면 우리 안양시는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이니 주무부서에 계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복지관 직원들과 거기 위탁받은 분들과 해서 부분개관이라도 꼭 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우리 정향숙 과장님께 몇 마디 질의를 드렸고. 이것 BF인증도 아직도 안 됐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BF인증은 현장실사를 나와서 확인을 했고요. 아직 그 결과보고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맡은 분야,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부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BF인증을 못 받았는데 빨리 행정적인 처리도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가 되시겠지만 조치가 돼서 정말 아무 문제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비산노인복지관을 만드시는 데 우리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중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라서 사실은 질의도 안 했고요, 발언을 안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제가 착각이고 오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노인복지과 순서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정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음경택 위원  국장님,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일단은 저희가 정책수립 해서 심의과정을 거치고 집행해야 되고 상호 협의하면서 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음경택 위원  예. 각자의 역할은 틀릴지 몰라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같다고 봐야 되죠? 그러는 가운데 기관과 기관끼리 상호 존중하고 소통해야 되는 것은 맞죠?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음경택 위원  호계 노인복지관의 신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관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도비 특별조정교부금도 시민의 혈세고 시민의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집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예산이,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노인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공사예산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예비심사의견서에 이러한 말까지 들어갔어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노인복지회관 신관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시설의 상태와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은 보사환경위원회 특정 위원이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심사의견서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사업비가 과다편성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1억 5천, 많이 잡아야 2억이면 충분히 노후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3억 9천이 내려오다 보니 예산에 맞춰서 리모델링 규모가 확정이 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마 우리 정향숙 과장님께서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국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오늘 답변서.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음경택 위원  이 사진 좀 보시죠.
  우리 위원님들 혹시 계시면 이 사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1층에 어닝 설치하고 2층에 샤워장, 또 2층에 샤워장 이게 곰팡이 나고 썩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진은 못 봤거든요? ‘체력단련실’, ‘강당’ 또 ‘바닥’ 또 ‘바닥’, ‘천장’ 이렇게 이 사진 자체만 보면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 것처럼 사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음경택 위원  실제로 이래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사실 저는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가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말씀만 들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실 수 있고요. 다만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실제로 현장사진이 이렇지 않다는 거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오해이거나 착각일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컬러프린트로 출력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의 문제로 이렇게 퇴색된 사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만 보면 이런 상태는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진을 제출을 해서 ‘위원들을 설득시키려 했나?’, ‘현혹시키려고 했나?’, ‘속이려고 했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산심의 전에 노인복지과에서 제출한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자, 그때는 이렇게 선명하게 잘 출력된 사진이 제출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예결특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할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예비심사 때 조건부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그 누구도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사진을 제출하셨어야지.
  자, 보세요. 컬러로 깨끗이 나왔죠? 이게 불과 며칠 전에 제출한 사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2층의 체력단련장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마해요. 이게 사진이 적으면 선명도가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사진도 이렇게 선명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거무죽죽하게 해서 노후도를 심각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사진 좀 틀어보세요.
  국장님 이 사진 좀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
  (영상자료 제시)
  제가 지난주에 현장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사실은 뒤에 과장님들한테 이 답변서를 다 보여주고 싶어요.
  아니, 제가 찍은 사진. 예. 한 칸만 돌려 보세요. 아니 다시.
  자, 여기가 2층에 있는 여성샤워장입니다. 상태 되게 좋습니다. 
  또 돌려 보세요. 
  예, 탈의실이고요.
  또 돌려 보세요. 스톱!
  자, 이 사진이 남성화장실인데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비춰질 수 있어요, 저 정도가.
  국장님, 여기 보세요, 사진.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비교가 됩니까? 예?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이것은 아마 프린트 과정에서 상태가 조금 이럴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 사진은 저희도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음경택 위원  예,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보여주셔 가지고, 예, 확인한 사항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게 불을 켜서 지금 덜 선명한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진을 제출할 수 있냐, 이거예요. 흑백으로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이 사진 보고 설명 좀 해보세요. 이 사진하고 저 사진하고 비교해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당초에 상임위 때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고 또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 상태가 양호해 보여서, 사실은 이 견적서 뽑을 때 제가 구석구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어제 방문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래서 또 저희가 위원님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위원님도 생각이 조금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위원님들이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만 보셨기 때문에 어제 제가 거기에 한 2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하나하나를 다 체킹(checking)을 하고 또 사진을 다시 찍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조명이 좀 들어간 부분이고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음경택 위원  그 설명은 제가 이따 다 할 거예요. 일단은 이 문제의 사진, 이 사진과 저 사진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것은 조명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부분만 찍은 상태이고요. 위원님이 아까 눈속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진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받은 사진도 일부는 있지만 사진을 조작을 해가면서까지 저희가 여기에 실어드릴 것은 아니고 다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만든 작업인데,
음경택 위원  정향숙 과장님, 여기 제출한 12장의 사진을 보면, 위원님들이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2-1번 사진이 같은 사진인데 어떻게 이런 사진을 제출하느냐. 위원 입장에서는 노후도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찍은 것 아니냐.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노인복지과의 컬러프린터는 이렇게 선명하게 나왔는데 왜 오늘 사진은 이렇게 나왔냐. 또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예비심사 때는 이렇게 흑백으로 제출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선명한 사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넘겨주세요.
  자, 이게 3층의 강당 마룻바닥입니다. 전체적으로 양호하고요. 이 부분만 좀 달았어요, 이 부분만. 그런데 여기 3-2번 바닥을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퇴색된 것처럼 사진을 제출했잖아요. 이것을 보고 현장을 갔다 온 위원이 얘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보여주세요.
  자, 이 부분이에요.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 노후화된 것처럼, 3-2번 사진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아니 오해도 아니고 착각도 아닐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프린트 과정이나 컬러프린터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했고 그다음에 의견 주신 것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진을 제출하시냐고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그래서 이 사진은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이지 특별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리도 없고요.
음경택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프린터기가 부서 내의 공용 프린터기예요, 아니면 이것 담당하는 직원의 개인 프린터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공용입니다. 
음경택 위원  공용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이렇게 선명한 사진을 제출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뭐 잉크가 떨어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작성을 할 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해 주셨지만 다른 예특 위원님들께 이 부분이 부서장 입장에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우리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만든 작업이고, 무슨 이것 작업을 일부러 어떤 조작을 하거나 일부러 더 노후화되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고요. 어제 저는 분명히 저 바닥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상태는 하지 말자’라고까지 어제 얘기해서 다시 견적을 받아서 “바닥 부분은 우리 살리고 합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만 이 견적서상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2-1, 2-2, 3-1 이렇게 해서 넣은 거지 이것을 다 공사를, 엊그저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닥공사 분명히 관장님한테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벽면, 천장 공사 부분이 여기 견적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여기다가 담은 겁니다. 
음경택 위원  정향숙 과장님의 설명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바닥공사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이러한 바닥공사 사진을 올려서 오해를 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샤워장 사진하고 바닥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2-2번 사진 좀 봐주실래요? 저는 샤워실에서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남자샤워실입니다, 예.
음경택 위원  남자샤워실 어디예요? 탈의실이에요, 아니면 샤워장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탈의실에서 샤워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음경택 위원  들어가는 데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 사진은 제가 처음 본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도 사실은 이것을 못 봐 가지고 어제 봤을 때 이런 것 못 봤는데 어디서 나타난 사진이냐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정향숙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위원들이, 위원이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었고요.
  계속 돌려보세요. 아니 천천히 돌려보세요.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여기 보면 배관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 다 고친다고 했는데 깨끗하잖아요.
  예. 방송실이고.
  이것 방송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어닝 설치하는 것 또 일부 2층 체력단련실하고 당구장하고 칸막이 하는 것 이 정도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멀쩡한 마루석 건을 왜 바꾸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요. 예비심사 때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저는 정향숙 과장님이 거기에 밑바탕을 해서 예산편성기준을 다시 세울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최병일 위원님이 이것 질의하셨는데 아까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진을 제출하느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가 안 되셨다고 뒤로 저희 뒤로 노인복지과 미루실 때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진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겠구나’라고 그때서야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적서에 있는 내용이 혹시라도 또 질의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참고자료였던 거고 그다음에 최병일 위원님께서 또 컬러로 요구하셨던 부분이라서 컬러로 보니까 더 잘 보이기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한 사항이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더 해서, 공사 더 많이 한다고 저희, 이렇게까지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공사를 크게 할 생각은 없고 정말 불필요한 공사는 최대한 줄이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공사, 허원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시급성 있는 사업만 특조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수혜도가 높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들도 특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 가급적이면 그 간극을 줄여서 최대한 우리가 알뜰하게 공사를 하자, 불필요한 공사는 하지 말자라고까지 어제 다 얘기는 나왔지만 오늘 예특위에서 또 질의가 나올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던 사항인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음경택 위원  부서에서 아니라고 하면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과장님 머릿속이나 직원들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다만 노인복지과의 공용 프린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요. 왜냐, 며칠 전에 이렇게 잘 나왔었고요. 
  제가 찍은 사진,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저것 그냥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거고 절대 보정을 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찍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저 정도의 해상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의 사양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핸드폰,
음경택 위원  에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죄송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작성돼서 제출이 돼야 그것을 보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것만 보면 ‘아,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구나. 이 예산 반영해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가 제출되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현장을 안 나가 봤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죠. 그리고 예비심사 때도 저 사진을 띄웠던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진자료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저희가 상임위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알뜰하게 잘 세밀하게 보고 같이 협의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편성된 예산의 50퍼센트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3억 9천이잖아요? 1억 8천∼2억 이내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특별조정교부금의 문제점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미만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정향숙 과장님께서 저 사업을 진행하면서 2억 9천 범위 내에서, 3억 이내에서 사업을 하실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장명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금액을 안 넣은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지를 주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되지만 과다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이 예산이 통과될 건데 굳이 이런 사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기분 나빴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향숙 과장님이나 이정순 국장님께서 제가 오해했다고 하면 오해한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무지하다고 봐야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답변,
음경택 위원  아니, 잘 제출된 자료를 제가 왜곡했으니까 제가 무지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요. 제가 답변드려도,
음경택 위원  됐습니다. 예.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마무리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절대 그것은 오해시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느껴봤고요. 사실 저도 사진 찍으면 어떨 때는 잘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 셀카(self camera)를 찍어도.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사진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으니까,
음경택 위원  아니라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위원님이 불쾌하셨다면 또 다른 위원님도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좀 생각이 부족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것 때문에 회의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이 사진을 보면 위원의 입장에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부분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분이니까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혜원 환경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제 일괄질의를 다 드렸었고요. 이게 사실 예산부서에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도 확인하셨나만 궁금해서. 이것 세입 반영여부 해서 지금 미반영된 게 있잖아요, 사업별로. 이것 혹시 나름의 구조를 국장님도 설명을 좀 들으셨나요?
○환경국장 서혜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거의 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거의 하반기에 저희가 반납을 받거나 사업이 끝난 다음에 받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반납을 해서 그다음 해에 본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반납은 다 받았지만 그때그때 사업이 끝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기별 반납해서 추경에 세입 세우거나 아니면 그다음 해의 세입으로 잡는다, 그런 부분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셔 가지고 그해 안에 처리가 되면 그해 본예산에 혹은 연말에 정산된 사업의 경우는 그다음 해 첫 추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께도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말고요 용역 관련해서 혹시 왜 질의했는지 부서에서 예상을 하셨나요? 제가 과업지서서 다 읽어봤거든요? 혹시 부서에서 무슨 질의 할지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표절검사 혹시,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표절, 아, 표절검사, 네. 표절검사, 뒤에,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다 잘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부서에서 조례 개정 전에 발주했던 사업인데도 선제적으로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려 했습니다. 용역 이후 과정도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권민정 과장님, 저도 특별하게 예산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열병합발전소 별관동 관련돼서 심사 끝나서 넘겼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되는 상태는요 4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발전소에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되는 단계는 협약서만 체결된 이후에 상호 상세 세부내역에는, 상호대차? 계약서가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최병일 위원  그럼 언제 해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저희가 작성을 해서 GS 쪽으로 넘겼고 GS에서 본인들의 불리한 서로 조항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한 5월 중순경에 계약이 맺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리모델링 예산은 동안구에서 하기로 했는데 구에서 아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재정상황이. 그래서 3추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3추에도 반영이 어렵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커뮤니티시설 포함해서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사실은 오늘 예산과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따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안구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나 논의를 할 때는 사실 2추에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아무래도 시의 재정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진행이 조금 저희 계획하고는 달리 되는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환경영향평가 이게 되게 분분하잖아요.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환경영향평가는 사실 많은 사업시행 개발부서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주관자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환경유역청의 승인을 받거나 하는 부분인데 너무나 광범위해서 위원님께서 어떤 분야의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 저는 열병합발전소 주변의 환경용역평가위원회?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환경검증위원회, 예, 예. 활동 말씀하시는?
최병일 위원  검증위원회에서 지금 나온 우리, 그 뭐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건의사항?
최병일 위원  건의사항 말고. 우리가 설치,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대기측정망.
최병일 위원  대기측정기, 예, 설치와 관련돼서 되게 분분하고 민원들이 자꾸 오니까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대기측정망 관련해서 우리 검증위원회 위원들께서 요구를 하신 것을 2기 정도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사실 원인자가 GS파워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 끝나고 GS파워의 담당 부처에다가 주민들의 건의사항 해서 의견을 넘겼어요. 그런데 GS 쪽에서의 일관된 입장은 저희 시에서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운영하는 측정기 있잖아요, 4개. 4개와 그동안 GS파워에서 운영했던 4기가 나오는 자료들이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앞으로 운영이 돼도 별반 악화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그쪽에서는 비용부담을 들어서 안 하려고 하고 그래도 저희 검증위원분들은 주민들의 불안 불식 해소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검증위원회가 운영될 때까지만이라도 운영을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그분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저희한테 아직 답은 오지 않았고 아무래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서혜원 국장님 또 과장님, 관련돼서 관심 가지고 기간 놓치지 않도록 예산도 잘 맞춰서 세워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완기 위원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최병일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과 사실 별개로 질의드린 2건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려 하는데요. 그린마루 운영실적 질의드렸고 공교롭게도 개관일이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맞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지금 방문객 수가 누적해서 벌써 3만 4천 명이 넘어서 3만 5천 명에 가까운 것 같고 아마 운영이 더 활성화돼서 당연히 ’24년도에 4월부터 운영했다 쳐도 ’25년도에는 훨씬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해서 특히 뒤에 거랑 또 연결이 되지만 내일이랑 모레가 행사를 크게 진행할 예정인 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여기 운영을 하면서, 사실 저도 어떤 계기로 질의를 드렸냐면 저도 어느 그냥 오후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주민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을 되게 만들기를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괜히 제가 뿌듯한 마음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오히려 이렇게 잘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드는 아쉬움은 운영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 지금은 5시 30분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혹시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연장을 요청하는 민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부서에서 있었는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일단 연장을 원하는 요구사항은 없었었고요. 아이들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야간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엄마들과 아이들이 같이 보통 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단체방문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까지는 운영을 해도 많은 인원이 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원하는 분이 계시거나 수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사실 지금은 그린마루 포함해서 옆에 생태이야기관도 있지만 다른 특별한 조명시설들이 되어 있지는 않아 가지고 야간에는 그 주변 자체가 어둡다는 느낌도 제가 받았습니다. 해서 이것은 저도 크게 ‘꼭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보다는 혹시 또 그런 의견이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주간 운영 관련해서도 사실 그동안 했던 캠페인 같은 것보다는 아마 내일하고 모레 행사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대략 얼마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하셨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보통 주말에는 한 200명 넘게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특별하게 한 번 방문하셨던 분들한테 홍보도 더 많이 하고 SNS에도 계속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 하루에 한 300명 이상씩은 오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게 혹시 작년에도 할 수 있었나요? 지금 저도 작년에도 그린마루에서 했는지가 좀 헷갈려서.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작년에는 기후변화주간으로 해서 개관식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하고 이렇게 행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틀 동안 행사를 하는 것은 처음인 거죠? 기후변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렇죠. 개관식 때 이틀을 토요일, 일요일 날도 하기는 했었는데요 개관 이후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주차 관련해서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전에도 해봤는데요 주차가 저희가 그래도 꽤 공간이 넓어서 주차공간 아닌 공간까지 주차를 하다 보면 그래도 그다지 밀리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가급적 시간 내서 한번 가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부서에서도 많은 준비 잘해서 좋은 행사였다는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원연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환경전광판 운영현황 제가 3년간 운영실적 봤습니다. 혹시 여기도 고장 나서 서있다거나 이런 적 있었나요? 올해. 이번 것 말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 적은 없었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예.
최병일 위원  그런데 이번에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이번에는 전광판이 문제가 아니라 전기 연결 부분이 끊어지는 바람에 지금 서 있는 거지 전광판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 그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수리가 안 됐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전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 전광판하고는 별도의 전기선이 단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가 나가야 돼요. 전광판 유지보수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수공사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전기가 단선될 경우에는 이런, 지금까지는 그런 고장률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그러면 그 고장률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것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하에 매설된 전기선이다 보니까 언제 이게 단선이 되고 언제 전기가 끊어질지를 예측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다른 예산으로 빠른 조치를 할 수는 없었냐라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법무과라든지 안전정책과라든지 해서 예비비나 재난기금을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하에 묻혀 있는 선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지상에 있는 선들은 저희가 다 한번 점검을 이번 기회에 해보려고 합니다.
최병일 위원  네.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는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추경을 매번 기다리거나 본예산까지 기다리기에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런데 그 예산 확보가 예비비로, 
최병일 위원  어렵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확보를 해놓고 있기가.
최병일 위원  사실 이게 특별한 안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알권리에 대한 정보의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것은 또 안양시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정보가 눈에 보이는 시에 대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퀄리티(quality)? 아니면 시에 대한 이미지? 이러한 부분이 돈으로 생각하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부러 우리 안양시가 이러한 ‘스마트 안양’으로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예산 되는 대로 얼른 공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황 3년간, 제가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복지관 위주로 이루어졌고 추후에는 대기환경전광판 이런 부분들도 교체를 이 예산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특별하게 제가 다른 부분을 조금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부서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은 빼고요. 모쪼록 우리 안양시민이 환경과 대기오염과 관련돼서는 보다 더 예민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장 안 나고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 잘 챙겨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잘 챙기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일단은 질의는 저만 해가지고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혹시 있으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짜 종량제봉투 원천 차단 보도자료 관련해서 부서 추진내역 질의드렸고요 부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것 때문에 저랑 이정호 팀장님하고 같이 뵀던 것 기억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기억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사실 그때 보도만 봤을 때는 약간 보도가 자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안양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급하게 의정활동 요구자료도 요청하고 그리고 부서에서 빠르게 와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보도에도 상당 부분 오해, 사실은 좀 틀린 정보들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약간 억울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지금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제가 읽으면, 전국 최초로 종량제봉투의 위조 방지 및 정품 확인 가능한 보완방식을 적용해서 아주 바람직한 적극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이렇게 질의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지금 향후계획을 보니까 유통은 6월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봉투가 실제로 유통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기존 잔량이 남아 가지고 먼저 유통하고요, 이것은,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지금 향후계획에서 사실 이것은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종량제봉투 낱장까지 추적할 수 있는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만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쓰레기봉투가 제작이 되면 그 봉투가 어느 슈퍼까지 갔는지까지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것 같은 경우도 혹시 추가로 예산이 드는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현재로서는 추가 예산이 없고요,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이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특히 이정호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리는 말씀도 겸사겸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쳤고요. 혹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으로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먹거리한마당 예산 1천만원 증액했어요. 키오스크랑 먼지예방매트 설치?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작년에 왜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키오스크는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수립은 8월서부터 자료를 받기 시작하고 축제는 9월 말쯤에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시행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 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무료로 했는데 올해는 또 무료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이것을 세워야 될지 말지 그런 부분에 조금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먼지예방매트는 위원님들께서 먼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우리 보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먼지에 대해서 먼지매트를 깔아서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주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운동장 전체에 매트를 다 깐다고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운동장 전체에 깔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은 안 되고 해서 공동객석, 공동으로 깔려 있는 객석 그 부분이 한 480석 정도 되는데 그 밑에다가 매트를 깔고자 합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일회용 그날 당일 쓰고 폐기처분 해야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글쎄,
정완기 위원  이것 못 쓰죠, 바닥인데.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네.
정완기 위원  일회성으로? 그러면 키오스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 작년에 다 사용을 했나요? 입점한 상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1개 업소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왜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정성담’이라는 업소에서 사용을 안 해서. 그때는 그 업소가 초가집을 짓고 우리 전통음식인 설렁탕을 팔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올해는 전 업소가 다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올해도 수량이, 작년에 키오스크가 총 몇 대였었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작년에 키오스크가 10대였었는데 저희가 10대를 다 하자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4대로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주문 큐알코드 그것을 저렴하게 해서 큐알코드를 먹거리한마당 근처 여러 곳에 많이 붙여놓아 가지고 그 큐알코드만 찍으면 그 안에서 모든 업소의 주문을 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끔, 오히려 키오스크보다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큐알코드를 하면서 조금 더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입점업체가 키오스크 쓰면 키오스크 업체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정완기 위원  그것 수수료 받나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키오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업체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상하수도시설도 설치하고 부스 비용 또 조리를 하기 위한 싱크대라든가 냉장고 이런 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키오스크랑 같이, 네.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키오스크 업체가 수수료 받냐고요? 저희가 예산 들여서 이것 해주는 거잖아요? 무료냐 이거죠, 무료. 상인들한테 수수료를 떼어 가는 그런 것 있냐고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키오스크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저희가?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정완기 위원  무료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용료예요? 키오스크 사용료만이에요, 이게?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그러니까 업체에서 저희한테,
정완기 위원  대여료?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네. 업체에서 작년에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설치하고 철수하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것은 다 무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키오스크 4대 설치하고 큐알코드 이런 최소한으로 해서 비용을 잡았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카드나 현금결제 했었잖아요? 매장마다. 장단점이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키오스크를 설치하기 전에는 시민들이 업소 그 앞에 가서 다 줄을 서가지고, 또 먹거리한마당이 시민들이 축제에 참석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진짜 굉장히 긴 줄을 서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업체에 가서 직접 주문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혼잡하고 그랬었는데 키오스크를 함으로 인해서 키오스크 앞에 가서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 업소에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거기서 다 결제하고 거기서 카드결제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주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설문조사 100명을 상대로 했는데 96퍼센트가 ‘다시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 키오스크 이 업체에서 기존에 무상으로 해주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하게끔 한 거네, 그러면. 예산 들여서.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글쎄, 작년에도 무료로 해서 올해도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말씀도 많이 드려봤는데, 또 그분이 저희 안양시의 예산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그래도,
정완기 위원  그래서 추경에 긴급으로 올리게 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무상으로 안 해 준다고 해서?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어쨌든 본예산을 할 때는 이 키오스크를 꼭, 시기도 좀 그랬었고,
정완기 위원  과장님, 작년에 시민들이 96퍼센트가 만족을 하셨다며?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정완기 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렸을 때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놓았어야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우리 축제가 9월 말일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본예산을 다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시기가 좀 안 맞았던 것도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키오스크’ 하고 그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9월 말이면 예산이 거의 확정 비슷하게 되는 시점이어서 저희는 그때 또 축제를 하는 시기였고 해서 그게 좀 잘 안 맞았었고 올해도 과연,
정완기 위원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사업기간에 안돼서,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예. 본예산 설립하는 시기와 축제하는 시기가 기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무료였었는데 올해도 과연 무료로 할 수 있는, 또 업체랑 상의 이런 것도 있었었고,
정완기 위원  그럼 작년에 10대 하고 지금 4대하고 큐알코드가 있었을 적에 비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줄 많이 설 것 같아요, 시민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오히려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민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줄을 서야지만 되는데 큐알코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 큐알코드를 붙여놓아서 시민들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큐알코드를 이용해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보다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완기 위원  큐알코드는 무료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큐알코드 개발하고 하는 것조차도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네. 
정완기 위원  올해 반응을 또 봐야 되겠네요? 키오스크하고 큐알하고? 사용을 얼마큼 많이 하는지?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올해도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큐알코드가 더 편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거북섬 축제 이런 데서 큐알코드로다가, 이번에 실제로 견학을 해 봤더니 큐알코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추후에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 그렇게 주셨으니까 ‘꼭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 보고 추가질의하든가 아니면 답변서로 대체하든가 할게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3개 질의했는데요, 3개 다 자료로 만족하고요. 다 해소됐고요. 한 가지만. 우리 반려동물입양센터,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이 장소 구하려고 애쓰셨어요. 세상에! 몇 개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시청, 구청, 옥상, 이야! 총 한 스물 몇 군데예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여덟 군데입니다. 
최병일 위원  스물여덟 군데를 불과 2년 만에 다 찾아다니면서 또 견적도 뽑고 예산도 세워서 다 했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 받았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받았습니다. 
최병일 위원  1억 얼마 받았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예, 예. 
최병일 위원  받은 게 지금 작년에 받아 가지고 이월된 거잖아요? 명시이월된 거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올해 안 하면 반납해야죠, 또?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최병일 위원  예전에 동물복지 놀이터도 한 2억 정도 받아서 반납한 것 혹시 아세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얘기 들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안양시가 1천만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요, 저도 이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올해는 꼭 해야겠다라는 이러한 각오인 것 같아요. 올해만 지금 한 여덟 군데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예. 
최병일 위원  제가 아까 봤는데요. 다니셨는데 가능성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주차장 입체화사업, 철도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그 주차장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있고요. 네, 잘될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관련돼서는 이게 동안구나 만안구가 좀 나누어서 센터라든지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최병일 위원  같이 가거나 따로 구분돼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부지선정에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최병일 위원  관심은 많은데 내 지역에 오는 것 다 반대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아닙니다. 보사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시고요. 
최병일 위원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예.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최병일 위원  그런데 왜 전반기 때 못 했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애호가분들한테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저희 초선 때부터 이것 한다고, 한다고 많은 과장님이나 또 의원님들도 간담회도 하고 시장님도 이것과 관련돼서 공약까지 냈던 사항입니다. 오죽하면 시청, 아니, 구청 앞에도 검토해 봤고 시청의 별관동에도 여기 보니까 장소와 관련돼서 또 고민해 보셨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하려고 부서에서는 엄청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예.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최병일 위원  네. 제발 올해는 반납하지 말고 꼭 입양센터를 장소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한마당 저도 질의드렸는데 저는 안전 관련해서만 한 가지 질의드리려 하는데요. 아무래도 먹거리 축제의 특성상 화기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가연성가스 사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이렇게 나름 자세하게 지침은 있더라고요. 해서 아마 전년도에도 잘 준수하지 않았을까 싶고 올해도 특히 안전 부분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관련 해서 좀더 추가되거나 변동된 사항 안전정책 관련해서 있는지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안전관리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특히 식품분야 관련해서 가스시설 이런 것 설치하면서 또 점검도 따로 받고요. 더 안전하게 축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반려 입양센터 관련해서 저도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 답변 들으면서 또 다른 염려사항이 생긴 게 오늘 저는 답변서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장소를 과연 오픈하실까, 안 하실까. 제가 그래서 부서에서 이게 준비가 된 줄 몰랐는데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거죠? 여기 가장 지금 최근 검토하고 있는 지역을?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것 혹시 얼마나 공유됐나요, 이 내용이? 오늘이 처음일까요? 아니면 알고 계신 분이 계셨을까요? 의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저희 보사위원님들한테 다 짧게 보고드렸고요. 이게 결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이게 결정된 게 최근에 철도교통과하고 얘기하면서 또 관련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가장 최근에 이렇게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요, 저희 보사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공유가 좀 됐나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석수동 의원님들한테 가장 먼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저도 사실 우연한 계기로 예전에 알고 일단은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일부러 저도 따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답변서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주차장사업은 또 주차장 사업들에 추진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마 상권과의 약간 협업도 통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의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이번에는 입양센터가 무사히 잘 건립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소통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을 바꿔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부터 진행을 하려 하는데요. 보건소장님께는 제가 사실 추가질의드릴 게 없고 보건정책과장님께도 자료로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으로 이어 가려는데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혹시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까요? 
정완기 위원  답변 듣고 말게요.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러면 만안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정완기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정완기 위원님께서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현황과 최근 3년간 추진사업 실적보고, 업무분장 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저희 자살예방센터는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기관으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 5개 팀 중에서 자살예방센터는 거의 2개 팀, 생명존중팀하고 또 기획팀하고 같이해서 예방사업이라든지 사례관리, 여기 나와 있는 뒤 페이지의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위원님께 제출하여 드린 자살고위험군 위기중재나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그다음에 심리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정완기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변동은 크지 않잖아요, 사실은 안양시가?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정완기 위원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하여튼 예방 좀 잘해 달라고 궁금해서 자료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만 보려고 자료 요청한 거니까 답변서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박영미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는데 참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달빛, 저는 염려가 된 게 이게 어렵게 개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의사협회하고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지금은 별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이 주변 소아과와 갈등은 없습니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박영미 과장님께서는, 이것 모르는 부모님들이 참으로 많으시죠?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글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알고는 있지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병원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이 연계하고 협력하는 방법은 취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저희가 이 달빛어린이병원 관련돼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119라든지 소방서하고도 연계해 가지고요 협력 의료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달빛어린이병원이 개원됐는데 참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개원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병원이 우리 안양시 어린이와 그리고 학부모들이 정말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달빛어린이병원이 되고, 학교하고 긴급할 때 병원으로 이송된다든가 의료시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가까운 보육시설,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같은 이런 곳에 잘 연계해서 안양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어느 도시보다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보다 답변이 진짜 너무 깔끔하게, 성의 있게 적으라는 소리예요. 
  제가 궁금한 게 시비 추가지원 계획은 앞으로 없는 거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계획도 없고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앞으로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보통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지자체가요 의료취약지역만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를 다른 데서는 한두 군데에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요즘에는 과거와 틀리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했을 적에 어린이들이, 어머니들이 조금 열만 나도 경기하시잖아요? 바로 응급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변서에 보면 응급실이 제한적이어 가지고 열경련 등 소아환자 수용이 어려워서 119에서는 그쪽으로 거의 우선순위 하는 건가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119구급대가 그쪽 병원으로 어린이 환자 이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지금은 한림대나 인근 병원보다 이쪽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이송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왜냐하면 한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3차 진료기관이고요,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중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아까도 허원구 위원님이랑 얘기할 적에 ‘홍보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홍보 많이 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깔끔해 가지고요 그것 말씀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마디만 드리면 저도 아무래도 당사자이다 보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고 아직 다행히 써본 적은 없지만 이런 병원을 안양에서 운영한다는 게 큰 안심을 하고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동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저밖에 질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추가 질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빠르게 질의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리 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평생학습원장님께도 자료로 다 충분해서 추가질의를 저는 안 하려고 해서.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우리 최병근 과장님 준비되시는 대로 제가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바로?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제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과장님, 이제 오신 지 한 4개월 정도 되셨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이것 최종보고서 한번 그래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곽동윤  제가 작년에 이게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저도 사실 처음 인지하고 이전판 발전계획을 읽어보면서 어디에 좀 놀랐냐 하면 평생학습과에서 다루는 범위가 너무 넓다. 사실 이게 0세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범위를 다 망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평생학습과가 다 소화할 수도 없고 어느 영역까지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당시 과장님께도 이런 고민과 여러 제안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신 보고서는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읽어봤고 가장 몇 개 눈에 띄는 것 위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하나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기 ‘추진 중’이 있고 ‘예정’이 있는데 약간 용어가 비슷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떤 차이인지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추진 중’인 것은 기존의 사업입니다. 기존의 사업인데 조금 더 저희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넣었고요. 여기 자료 드린 것은 우리 용역연구 결과 중에 세부 상세사업을 30개 정도 지정을 했어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신규사업은 저희가 올해 새로이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해야 될 사항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연구용역 결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 접근성 개선 필요’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이게 현재 ‘다함께 꿈꾸는 세상’이라고 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이혼 및 사별 경험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지금 다 잘 이해가 됐고요. 이것은 부서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평생학습과 항상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게 평생학습과가 다룰 수 있는 업무가 되게 많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과장님같이 능력 있는 분이 한 2년 정도 맡아서 부서를 이끌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어떤 말씀이실지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짧은 기간인데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안심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우리 평생학습과 업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만안구도서관 박정희 관장님께도 제가 바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전시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일단 질의드린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전시를 되게 잘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강 작가 그때 수상했을 때 전시전 만든 거랑 그리고 또 최근에 제주 관련해서도 특별전시를 하셨죠. 그래서 그것도 최근 아마 유행했던 드라마의 영향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해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을까 하고 쭉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특별전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시고 운영을 하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TV나 뉴스, 시류를 보면서 시대의 트렌드(trend)에 맞춰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우리 많은 사서직 분들 포함해서 또 다른 모든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좀 더 많은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많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북스타트 관련해서는 제가 ’22년도부터 계속 확대지원을 얘기했었는데 또 어쩌다 보니 저 역시도 수혜대상이 어쩌면 될 수도 있는, 이게 워낙 추첨되기가 쉽지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확장이 돼서, 저는 사실 처음에 동안구에서 총괄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만안구도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면서 만안구 어린이에 대해서는 큰샘어린이도서관이 담당하는 게 맞나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아까 자료 봤는데 400개, 이번에는 400개를 배부할 계획인 거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400개이고 그다음에 만안에 0개월부터, 그러니까 2단계 36개월까지 영유아가 한 3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퍼센트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저도 예전에 ’22년도에 첫 제안을 했을 때 ‘선제적으로 다 지원하면 좋겠다’. 물론 예산의 문제로 당연히 못 하는 것과 또 인력의 여러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만 계속 저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양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는 것에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사업이 올해 시작한 게 아니라 6월에 예정인 거잖아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올해 이후에 혹시 기회가 또 된다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만안구도서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님께도 저만 사실 질의를 드려서 제가 먼저 드리면, 북스타트는 사실 대동소이할 것 같아서 평촌도서관만 조금 질의드리면. 지금 향후계획이 준공은 내년 5월 예정이고 재개관은 9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일정대로 그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현재 4월 셋째 주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이 25.85퍼센트거든요. 그리고 당초 공정기간에 거의 부합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내년에 5월에 준공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고받았던 것과 크게 준공일정이 차이가 안 나서, 기존에 사실 공공시설 짓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평촌도서관은 일단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준공과 재개관이 일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약간 막판에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부서도 밖에서 다 준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내 한번 다시 부탁드리고요.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8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만안구‧동안구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