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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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62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5억 1천 600만원으로 이 중 98.8퍼센트인 262억원이 수납되었으며 3억 1천 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12억 4천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5억 600만원으로 이 중 99.9퍼센트인 425억 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31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32억 5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3억 1천 800만원으로 100퍼센트 모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8억 6천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1억 200만원, 이월액은 12억 7천 3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8천 7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3억 1천만원이며 지출액은 245억 8천 500만원, 이월액은 116억 7천 900만원, 집행잔액은 4천 5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32억 5천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6천 300만원, 이월액은 720억 7천 500만원, 집행잔액은 8억 1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개선사업 1천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 등 전문가 자문수당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2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관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1개 사업에 대하여 낙찰차액 1천 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급 1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억 3천 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6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안양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용역,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추진 용역,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사업은 중앙부처 협의 및 용역자문 등 사전절차 시행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총 8억 7천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024년 빈집 실태조사 용역은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과 추정 빈집호수 파악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1천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사업은 관련 용역 추진 및 추가과업 수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로 필요하여 총 1억 4천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해제 등 기술지원 용역은 경기도 및 국토부 등 장기간 검토기간 소요로 용역을 중지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6천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은 선정규모 초과로 인한 대상 확대사업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여 4천 5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은 폭설로 인한 긴급보수 지원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6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추가예산 확보에 따른 지원 단지 추가선정 및 시공자 선정 유찰 등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7천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호계3동 경수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 추진기간 등 부족으로 2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2024년 본예산 편성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1억 6천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2024년 제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서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및 동절기 공사 어려움에 따른 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2억 7천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용역 추진 중 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계약해지 및 신규계약 체결을 위한 기간 소요 등으로 과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9천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 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2028년 준공 예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억 교부에 따른 시비 9억 9천만원을 선제 편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과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은 부동산 점유자 퇴거 지연으로 공정기간이 증가하여 99억 4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도시재생과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과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업무는 2025년 2월 14일자로 환경국 생태하천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보상 감정평가 시기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사유로 720억 7천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326억 2천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303억 5천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억 6천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1억 3천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억 3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12억 4천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1억 1천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천 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은 2024년 성인지결산 관련 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성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를 목표로 정책사업 10개의 성과지표 22개 중 20개 지표를 달성, 121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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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주택국은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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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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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주택과장 박태규  예.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예, 다 끝났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행정용 게시대 말씀하시는,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한 90개소 있습니다. 저상으로 따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행정게시대는 90개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아, 두 칸짜리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주택과장 박태규  조례에 항목이 있는 것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도시주택국에서도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내년 성과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별 간 형평성 등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첨부서류 224페이지, 도시디자인 조성 관련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각각 책정한 근거자료 제출요청과 이월사유 관련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현재 추진상황, 향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등 민간개발 유도를 위한 진행상황, 향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7월 중에 심의하고 확정공고만 하면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 용역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게 그 안에 사전협상제도 운영제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의 유도라든가 또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이번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계약 의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입찰공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것은 용역기간이 한 10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용역이 아마 중후반 정도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 과업기간 안에 추진을 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게 금번 7월부터 들어가는데요. 한 중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면서 일부는 아마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역이라든가 어떤 소유자,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소유자분들이나 해서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설명회도 잡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면 5개 설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 또 설명도 드리고 그럴 기회가 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계속 각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니까 공문으로 ‘유휴지다’, ‘유휴토지가 뭐냐’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통보가 된 게 있습니다. 거기 공문내용을 보면 ‘유휴지는 쓰지 아니하고 묵히는 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유휴토지는 동일 용도 또는 그와 유사한 용도의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이용 정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이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유휴토지다’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아니, 그게 계속 혼란스러우니까 국토부에서 딱 그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질의회신에도,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 자료를?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아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의를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공문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보시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도의 홍보라든가 활성화’ 또 ‘종상향에 따른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의 대안 마련을 통한 민간개발사업 촉진’ 또 ‘민간 개발이익 합리적 배분을 통한 적정 공공성 확보 기반 마련’ 또 ‘투명하고 객관적인 개발기준 마련을 통한 민간개발사업 추진의 안전성 확보’ 이런 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맞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다 저희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오전에 질의를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한 것은 다 준비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 자료는 별도로.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 부분은 착수보고회 끝나서 중간보고회 때 어느 정도 용역의 내용이 나오면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지역주민들하고 설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저희 회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마 당시에 그런 내용은 기본구상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우선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전체 부분이 다 대상이지만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결정하면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침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5개 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지역을 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같이 공유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해가지고 의사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저희가 실행 부분에서 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어도, 대부분 이 지역이 토지가 협소하고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많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구역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 그다음에 토지 활용성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그려놓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실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어느 누가 공공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업시행자들이 매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지정한 부분들이 대부분 공동개발도 가능하고, 그 뒤의 블록. 그다음에 또 일부는 많은 다수의 소유자들 때문에 동의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를 축소화해서라도 전면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예산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한번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주소정보시설 사물주소 그런 작업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번 예술공원,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 고가차도?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번에 아마 차도명이라든가 주소가 부여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최근에.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주소정보시설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예술공원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고가차도?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이라는 명칭이 있는 거고 주소정보에서 주소, 입체주소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가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입체주소로 명칭을 부여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지하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공간은 지명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지금 주소정보시스템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명위원회가 있거든요, 주소정보위원회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명칭 정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안 된 데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사물주소라든가 이런 게 다 100퍼센트 지금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고 계속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상,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342페이지, 345페이지, 2024년도 조합운영 실태점검 세부결과, 점검반 위원 현황, 정비사업 자문성과 향상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도시정비팀에서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일단 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하반기 때 1명을 민간 쪽에서 위촉을 해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여기 점검반 운영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자문위원 8명은 우리 시에 자문을 해 주는 위원인데 이분들이 다 변호사고, 직업이.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조합운영 실태점검반이라는 것을 저희가 꾸립니다. 그런데 이 점검반에는 회계사, 변호사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도시정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를 구성해서 조합에 가서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지를 분야별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계사는 회계장부에 대한 것을, 조합임원들이 돈 관련돼서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봐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경찰서에다 고발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아닙니다. 그분들은 점검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행정지도할 사항들은, 행정적인 절차는, 공문 발송하고 수사 의뢰하고 기관통보는 다 저희가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점검결과를 그분들이 주시면 저희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뭐가 회계가 불법인지 이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점검결과를 주시면 그 점검결과를, 세금 같은 것을 탈세하면 세무사 기관통보가 이게 세무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세무서에다가 탈세내역을 그대로 점검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럼 세무서에서는 다시 조사해 가지고 탈세분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징수하고 안 내면 압류를 걸고 이런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 내용이,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김주석 위원님 것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김주석 위원님 자료에 있습니다. 조합운영 실태점검 지적사항의 주요내용이 뭐냐. 행정지도는 뭘 했고 시정명령은 뭘 했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 내용이 다 공통입니다, 공통. 중복 다 똑같습니다, 사업지구별로. 행정지도 같은 경우 ‘도시정비법 45조에 따라 조합원 20퍼센트 이상 참석비율을 미준수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공통적으로 시정명령도 그렇고 환수권고도 그렇고 기관통보 내용도 그렇고 수사의뢰도, 다 공통적인 사항들이 사업지구별로 다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죄송합니다. 질의내용이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 내용으로 어차피 같이 보셔 가지고 제가 넣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건건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보충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결과요? 결과가 지금 파악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피드백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건축과장 최종원입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4년,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세입 미수액 관련 2억 4천만원 미수납 항목과 원인 및 징수대책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건축문화제 축제참여자 결과 성별‧연령별 자료, 만족도조사 결과 및 평가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3년간,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 예산 2천만원 불용처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이월사유와 실태조사 진행상황,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위치 및 게시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은 건축경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요 지금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법률에 기인해 가지고 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각종 과태료라든가 그런 금액 자체는 사실 저희 기금에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저희한테 이 몫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금이 적은 성격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통합관리시스템이나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긴급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 그리고 또 상업용 게시대나 그런 게 노후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다시 관리 차원에서 새로 신설해야 되거나 아니면 보수하거나 했을 때 이런 기금 자체가 또 필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다만 뭐냐 하면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업용 게시대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게시대를 어느 정도 몇 대라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기금을 아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저희 시청에서 전부 메인으로 해서 이것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다만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좀 더 높은 경향이 있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경쟁을 통해 가지고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저요? 예, 갔었죠.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요, 작년도에는 아니었고요. 제가 2018년도에 최초에 그것 기획할 때 그때 관련 팀장이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2018년도부터 해서 지금 4회 개최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건축과장 최종원  종전에는 건축문화상이라고 해가지고 학생 등 작품에 대해서 우수작품에 대한 상을 주는 그런 작은 단위였는데 그것을 좀 더 ’18년도부터 키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경기도는 지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기건축문화제를 할 때는 저희가 돈을 내고서 그 지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분을 더 내고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 재원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기 때문에 안양의 준공된 건물 중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상이라든가 아니면 안양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모형 작품 그리고 또 지역 건축사들이 했던 작품들 그런 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주최할 때는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이것은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인 경우에 1억 1천 20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것은 5억이 저희 시 예산만 자체 편성한 게 따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이게 지금 타이틀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사업’이면 도비하고 합쳐져 있는 금액이고요, 예산이고. 또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자체는 따로 시 재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재원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전재원이라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5억짜리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처음에 모집하거나 할 때, 

○건축과장 최종원  예. 한꺼번에 모집하고 다만 뭐냐 하면 예산이 따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따로 집행해서 잔액은 반납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건축과장 최종원  1억 1천 200, 예.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건물 용도에 따라서, 말하자면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말하자면 다세대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또 단독주택은 재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건축과장 최종원  아무래도 업무상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성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과마다 각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저희는 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99퍼센트입니다. 97퍼센트 이상, 99퍼센트 전액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아, 주택과는, 예. 

○건축과장 최종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정비사업이요?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은 신청주의가 아니고 전기료라든가 아니면 사용료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대상을 파악합니다. 파악한 후에 그것을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빈집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내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나 사용료. 

○건축과장 최종원  104호가 아니라요, 저희가 처음에 대상은 더 넘죠. 258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거고요. 그중에서 등급상 흔적이 없다고 본 것 자체가 104개, 104개를 가지고, 

○건축과장 최종원  그중에서 추려서 104개가 된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세대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것 자체가 258세대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실제로 빈집인지 아닌지를 가가호호를 방문해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건축과장 최종원  전기료라든지 사용을 쓰지 않는 그것 자체가 일단 기초 점검할 수 있는, 실태조사 해야 되는 그 바탕이 되는 자료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104호, 예. 나머지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극히 적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장기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노무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출장 갔다가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달 사이에도 전기료나 수도요금 자체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죠. 

○건축과장 최종원  그럼요. 이것 가가호호 다 실태조사 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은 활용의 가치가 있는 빈집인데 다만 사람이 장기출장을 갔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등급을 매긴 것은 구조적으로 안전함이라든가,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빈집인 경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2천만원 불용이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 이것은 빈집에 저희가, 말하자면 3등급‧4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철거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등급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 소유자가 있지만 소유자 같은 경우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나오지만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종합토지세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세금 자체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는 경우가 있고요. 특정한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 23평뿐이 안 됩니다. 다만 부설로 해서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77평이 돼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고 또 그분은 10퍼센트의 자부담이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다 보면 2천 300만원의 철거비용 자체를 내야 되다 보니 아무래도,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4개 세대,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면 박스 안에 있는 4개 세대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한 금액이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결국은 도에서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5월 중에 내려왔습니다. 5월 중에 금액이 내려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부동산원이라는 특정한 곳에서만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게 지연이 되고. 그리고 또 용역기간 자체가 있으니까 8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명시이월된 그런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지금 유일하게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밀려있다 보니까 용역을 빨리,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순서 기다리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빈집인데 상태가 양호한.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예. 저희가 종용해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과장 최종원  예. 철거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은 활용을 하게 하는데 다만 보수를 해서 공공 쪽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3천만원이 됩니다, 보수를 하는 경우는 1천만원인데. 

○건축과장 최종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은 꼭 있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비어있고, 

○건축과장 최종원  독려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보면 소유권에 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적인 부분으로.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그래서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서, 

○건축과장 최종원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태는 우범지대가 되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금액 자체가 600만원, 

○건축과장 최종원  사실 보면 도심지보다도 지방도시가 빈집에 대한 게 더 상당한 문제입니다. 도심지는 아무래도 대부분 주택가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지방들이 문제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건축과장 최종원  예. 

○건축과장 최종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45개 중에서 13,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인도폭이 넓다 그러면 지나가던 보행인이 현수막을 볼 수 있지만 사실 보면 인도폭이 적은 경우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 건너편 쪽이라든가 그쪽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인성 자체가, 건너편에서 보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뒤쪽에다가 안전상 문제도 그렇고 해서 놓으려고 하지만 인도폭이 적은 경우 그리고 또 가로수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앞쪽에다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죠. 경계석 있는 쪽. 

○건축과장 최종원  잘 안 보이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건축과장 최종원  비용만 더 지불한다면 할 수 있겠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 어차피 각 부서마다 저희가 전파해 가지고 양면으로 현수막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게, 

○건축과장 최종원  가능한지 한번 파악해 보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일단은 이게 양면으로 해도 번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건축과장 최종원  또 재질이 두꺼워야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게, 

○건축과장 최종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도시재생과장 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특별회계 관련 사업 추진상황, 용역 주요사항 제출과 도시재생활성화 관련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각각 책정한 근거자료, 이월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지역자원 활용 및 환경개선으로 도시활력 회복’ 관련 이월사업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특별회계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 방안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4년도 이후 주요사업 진행현황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로 인해 가지고 아직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보고를 못 드린 상황에서 특별하게 지금 공모사업에 대한 안은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그렇더라도 내부적으로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혹시 공모사업이 발표되지 않으면 좀 찾아서 그래도 사업을 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때 당초 용역사인 ‘서호이엔지’에서 경영사정으로 용역업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때 당시 용역 한 그 부분까지만 타절 준공을 하고요. 이후에 ‘이락건축사’와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 부분은 당초 계획한 것보다 한 달 정도 지연되게 준공이 될 거고요. 아마 계획은 6월 21일 준공 예정인데요 무리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결산서 435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불용액 발생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435페이지,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및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이월된 사유 및 이후 구체적 일정 계획 등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328페이지,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사업 사전설명회 결과 및 세부 추진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35페이지,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전략수립 용역 추진목표 대비 미달성 사유 및 기업유치단장 공석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결산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세출집행,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435페이지,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기존 체육과에서 추진한 계획과 연계된 사항인지 또는 새롭게 구상된 내용인지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알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35페이지,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전략수립 용역 추진율 목표 대비 미달성 사유 및 기업유치추진단장 공석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에 대한 부서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1페이지 자료로 일단은 갈음을 하고. 현재는 저희가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하반기 공모사업 추진을 목표로 현재 사업성 검토와 가격성 검토 등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기업들에 대한 2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회의는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추진단장 공석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 및 향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은 그동안 ’23년 8월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25년 금년 1월까지 재직을 하면서 약 한 280개 기업을 면담하는 등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활동한 부분이 있으나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1월 달에 면직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업유치추진단장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진행이나 기업유치에 차질이 우려돼서 현재 기업유치추진단장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늘까지 기업유치추진단장 후보들에 대한 접수를 마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늘 공모접수가 끝나면 다음 달 중으로는 그중에서 유능하신 분을 채용해서 하반기 공모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2년이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약 6개월 정도 남겨놓고 그만두신 상태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유는 본인이 어떤 개인신상으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동안 그분이 한 1년 반여 동안 활동하면서 대외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1년 반 동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제가 아직 전해 들은 바는 없는데 관심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재결 올라가서 다음 달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것은 확실히 문제없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챙겨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토부 서기관님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청 그다음에 LH, GH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실무협의를 진행했는데 진행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갈현지구 쪽에서는 인덕원지구 쪽 외에는 자기네들이 진입도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쪽 입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것은 별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보고요, 힘이 달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큰 틀에서 법무부와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그다음 단계로 기재부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재부 진행만 구체적으로 된다면 금년 내에 어떤 가시적인 부분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만남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전화나 실무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중단이 된 것도 있고요. 중단이유는 방금 전에 최병일 위원님께 답변드린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앙부처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진도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부처 진행상황에 맞춰서 용역을 재개하기 위해서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나중으로 좀 미루어 놓은 상황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교도소랑 마찬가지로 기재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가 진행이 되면 그 이후의 절차를 위해서는 이 용역을 재개해서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한 보완 등 이런 후속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현재는 해제까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박달 같은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라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도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국유재산정책심의라는 절차를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보완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기에 답변을 하고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말씀드린 그것들이 진행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토지이용객에 대한 사업성 검토자료를 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술지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기업유치추진단이 있는데요. 단의 성격이 전체적인 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단장님이 전담을 했고요. 나머지는 기업유치추진단에 있는 분들이 관내 기업인이라든지 언론인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업유치추진단장의 역할을 대신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기업유치추진단장께서는 평생을 업계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개별기업체를 운영하신다든지 언론에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이라 조금 역할이 다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빨리 채용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결과라는 것은 저희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대부분은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25년 2월 11일이라고 한다면 그 시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재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재부를 상대로 법무부와 저희 시가 어떤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을 협의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무부랑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합의가 돼서 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법무부와의 이견은 없고 그다음 단계로다가 기재부를 상대로 국유재산정책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재부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올린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책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든지 이런 후속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용역비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불용이 아니고요 이월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거기 저희가 이월사유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그 옆의 양식에. 보시면 ‘현재 사업승인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사업 구체화 방안에 대한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이월 조치함’이라고 답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저희가 체육과에서 넘겨받은 이후 당초에 6만제곱미터의 FC전용구장만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6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9만제곱미터 전체를 다 활용해서 FC전용구장 플러스 그 안에 있는 빙상장, 농구장, 수영장 등을 한꺼번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7월 달에 중간보고회 하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결산서 451쪽, 공동주택 경비‧청소,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결산서,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451쪽, 3년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주택과장 박태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총 29개 항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그런데 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할 경우에는 이것저것 요구하는 민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안전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항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당초에 11개 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해 가지고 8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3개 단지 5개소가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한 이유가 지상 설치하려고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불용이 더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예산 대비해서 당초 선정할 때 그렇게 선정을 8개만 선정한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좀 많이 잔액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공고를 하는데요.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월 1일자 왔는데 그 전년도, 전년도까지 불용액들을 좀 봤어요. 보다 보니까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25년 예산 반영할 때는 이런 내용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것은 수요조사 한 내용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받고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되면 그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접수기간에 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한 달을 주는데요. 그 한 달 안에 3분의 2 동의받기가 어렵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3월 달에 개최를 하거든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좀. 말씀은 좀 무리 같습니다. ‘동의를 안 받으면 신청을 하지 마라’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주택과장 박태규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청서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전산시스템 때문에 관리주체가 서류 꾸미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거기다 동의서까지 받아서 제출해라? 더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신청을 하고 주민들 설득해서 바로 안 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최대한 저희도 그런, 

○주택과장 박태규  신청되면 예비후보로 놓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3개 단지가,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8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예비단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요. 신청단지는 포기하든지 하면 우리가 예비순위한테 문의는 다 합니다, 단지한테.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 개념입니다. 모든 게 예비단지 있으면 다 연락을 합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자부담이 30퍼센트인데요. 올해는 10퍼센트로 완화를 했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30퍼센트 부담한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것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규칙에 보면 저희가 가점 항목 11개 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점이 4개 항목이 있고 하는데요. 취소한 데는 감점이 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취소하면 감점이 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공고문에 다 나갑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이것도 법정교육을 우리가 3회 실시했어요. 그런데 법정교육 외에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민원들이 한 공동주택 관련해서 3만 건 정도가 들어와요. 그런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추가 법정교육 외에 동별대표자, 입주민, 선거관리위원 이 대상들로 해서 별도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하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요. 그 전년도에 보니까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제가 작년 본예산 때 말씀드린 대로 시민 아카데미로 바꿔서 올해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요구가 아니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예. 법정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시에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죠. 

○주택과장 박태규  법정교육은 다 이수를 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개선을 할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관리운영 보조금이 항목들이 몇 개 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활성화사업 하는 데 지원하는 것하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공동주택에서,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주민들이 모임을 해가지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알림, 

○주택과장 박태규  재난알림시스템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실의 냉방시설 전기료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것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층간소음 매트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매트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작년에는 1개 단지가 나갔는데요. 

○주택과장 박태규  다과가 아니고 단체를 운영하는 경비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여러 가지 포함된. 

○주택과장 박태규  1개 신청해 가지고 1개 단지 나갔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480만원 나갔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입주민들이 대단지들은 되게 많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단순 모임이 아니고요 단지 내의 어떤, 

○주택과장 박태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입주민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들을 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단순 모임은 아닙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장기수선충당, 

○주택과장 박태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하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