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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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곽동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윤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윤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이렇게 도시 상임위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같이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제가 또 항상 수고 많으시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년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우리 도시주택국 예산이다 보니까 예비심사에서도 많이 삭감되었던 내역들이 있던데 종합심사 때도 좀더 꼼꼼하게 볼 수 있게끔 답변서 제출 좀 꼼꼼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릴게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추진내역과 내년의 추진계획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것 구치소 신축과 관련해서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 포함해서 세부집행내역과 향후추진계획, 용역자료도 있으면 같이 넣어서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시재생과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집수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보조금 지급내역을 봤는데요, 23, ’24년 실적자료도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경기더드림재생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3개년 세부 선정사유 그리고 연도별 사업계획, 올해 있었던 상권활성화 심야축제 운영에 대해서도 세부집행내역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통합심사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위원현황 그리고 24, 25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내년에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우리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차수판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년간 세부집행현황 그리고 추후 운영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기설치된 곳의 현재 관리현황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자료요청드렸었는데요, 안양 전체에 설치된 서른 개의 스마트가로휴지통 이 관련돼 가지고 광고물로서의 심의위원회. 의견이나 광고물 설치기준으로 볼 때 부서의견, 설치 위치에 대한 부서의견입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건축문화제와 관련해서 24년 건축문화제 예산 및 세부사업집행현황 ’24년, 25년입니다. 그리고 결과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 세부예산사업 예산편성내역과 사업계획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과 그것 해서 3개년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사업 집행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4년, ’25년 세부예산 집행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자요요청드릴게요. 
  작년 편성된 우리 호계2동 안양천변 도로확장 타당성용역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서의견 있으면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질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최근 3개년 예산 포함한 실적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호계중학교 일원 보도설치 실시설계 용역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산호계 리모델링, 그 지하차도입니다.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해서 올해, 내년 구분해서 세부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 예산편성현황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
  (....)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당초 사업계획, 추진내역 그리고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올해 강사세부내역 그리고 교통교육장 월별이용내역, 프로그램 운영시간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스마트스쿨존을 포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과 관련해 장비별 설치기준, 설치금액 그리고 학교별 설치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호계3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유료화 계획이 잡혔는데요, 예산 포함해서 세부추진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임대료 부가세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별 부가세 납부현황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년 나오는데요,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해서 24, 25년 주차장 관리 용역비 지급 주차장 현황. 제가 무슨 자료 요청드린지 아실 거예요, 아마.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오후에도 질의를 드릴 텐데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구역도 계속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부서의견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학교, 종교시설 구분하고 또 주야간 구분하고 또 월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김옥분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릴게요. 
  스마트도시 홍보물 샘플 활용현황 그리고 센터 운영백서 세부계획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호계 스마트사이니지 설치현황 및 기기별 사용빈도, 클릭 숫자라든가. 사용빈도 관련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A IoT) 단말기 운영현황과 관련해 AI 스마트버스정보단말기 기능 및 세부설치계획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수도행정과 ...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릴게요. 
  수도원격검침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개년 그리고 내년까지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 인력 운영현황 및 계획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세입‧세출 현황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27년도까지 단계적 예산추계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상수관로 복선화공사 관련해서 올해 세부집행내역부터 해서 추후 내년을 포함해서 추후 공사계획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면 지도가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및 교체사업 최근 3개년 이설 및 교체 관련현황 세부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이도상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견학실 운영 관련해서 2017년도 2019년도까지 이렇게 견학을 했었는데요, 월별 견학 인원수 그리고 대상 이런 자료들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학실 설치 후 운영계획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혹시 견학실 사진이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 오동영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관리대행비 관련해서 ’25, ’26년 예산 세부 산출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최근 3개년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일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우리 납부주체가 안양시인지 아니면 관리대행업체인지 구분해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계약해지나 기타 특약사항이 있는지 계약서 참고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안양시 하수과에서 3개년 지도점검내역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릴게요. 
  예산이 좀 삭감되었던데요, 안양천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개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사업범위, 반환결과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대체식물 식재사업이랑 교란식물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및 추후 운영계획 세부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내역 그리고 예산을 포함해서 향후 추진계획 자료 있으면 예산을 포함해서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매년 제가 질의드린 것 같은데요. 학교숲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올해 예산을 포함한 조성현황, 사업실적, 사진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 대상지 선정기준과 학교반응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와 관련해서 4개 시에 대해서 ’24, ’25, ’26년 임차료 지급현황 그리고 24, ’25년 헬기 사용내역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관리과 최승갑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병목안캠핑장 이용료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도 자료 봤는데요, 3개년 이용현황 및 사용료 현황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시고 또 예비심사 때 자료를 보고 주로 질의드릴 견데요, 추가적으로 도시계획과랑 신성장전략과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랑 공공디자인 시설물 정비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세부 운영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신성장관리과에 기업유치추진단 올해 주요성과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세부 산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부지 개발사업 공모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개발 관련 세부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 이전 그리고 범계 공공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세부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반갑습니다. 제 질의는 거의 제가 이쪽에 전문이 아니어서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환경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성검토용역 3건 이것에 대해서 용역의 수행절차와 협의내용,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여부와 용역 결과 향후 도시계획이나 시설계획 수립 시 재난예방 등 대책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 질의랑 계속 중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 현재 매입서부터 2025년 유지관리비용 내역하고요, ’26년 예산의 증감사유와 향후 5년간 유지관리비용 전망 및 예산절감대책은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미래성장추진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2025년 회의록 자료 부탁드리고요. 
  신성장전략과. 사업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 ’25, ’26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활성화계획수립용역 이것 근린재생형, 이 설명자료하고 향후 추진계획하고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주민거점시설 운영의 위치, 근무자 하는 일 자료 부탁드리고요. 
  경기더드림재생사업 2025년하고 ’26년 계획하고요. 상권활성화에 심야축제에 5천만원 이것 내역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입니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25년 참석자, 회의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오염지침수립용역 3억. 이것에 대해서 창의적 건축과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한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건축구역 자료하고 개발하는 모델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26년 안양건축문화제 행사개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24년도 지출내역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정을 해서 단지 지정 후에 현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24년도, ’25년도 선정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73페이지,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5년도 실적 부탁드리고요. 신혼부부 대상기간이 언제인지도 자세히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발굴하는지 ’25년도 실적 부탁드리고요. 생필품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입니다. 
  도로과입니다. 자전거상설교육장 운영 2025년 추진내역 부탁드리고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 9천 200만짜리 몇 년에 한 번 하는지 어떤 식으로 수의인지 입찰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관내 육교지하차도 등 보수‧보강 공사 우리 시 육교현황하고 2026년도 어떤 계획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비산지하차도하고 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요, 세부 사업내용과 산출근거 또 공사 기간 동안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및 주민의견은 반영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아, 철도교통과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24, ’25년도 실적 부탁드립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2025년도 내역 부탁드립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2억. 2025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안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안양시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총 내역과 예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중업박물관 뒤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이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향후 공영주차장 몇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과 신설 이후에 수의계약 현황 부탁드립니다. 
  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인력 2명의 근무형태. 몇 개소를 점검하고 2년간 불법촬영 검거건수가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약자 단말기 점검인력 보수. 대상은 몇 개소고 어떻게 점검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69대 회사별 지대수하고 2025년 저상버스 회사별 지원대수 현황 같이 부탁드립니다.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 스마트 승강장 신규 설치 2개소 자료하고 예산 부탁드립니다. 
  택시쉼터 운영비인데요, 2025년 지출내역, 위치, 운영방식 부탁드리고요.
  또 택시운송장 선진지 견학. 교통선진국 벤치마킹인데 교통선진국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마인드 향상이나 선진운수기법, 사기진작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택시승강대 시설유지보수. 사실 택시승강대가 요즘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카카오택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승강장 지금 현재 수요조사 몇 개소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공시설과입니다. 아, 잠시만요. 대중교통과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CCTV 또 정비공사 뭐 여러 가지 도시공사, 아니, 버스승강차고지에 대해서 총 2025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환경국입니다. 
  생태하천과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보면요 안양천 예초공사 1억 4천. 매년 습관적으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계상을 하는 건지. 또 하천 연간유지관리에도 예초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계속 매년 세우고 있고 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등 이럴 때 함께 예초해도 되는지 아닌지. 이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예산절감방안은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안양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주체하고 시민정원사를 배출하면 활동계획은 있는지?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261면 공사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22페이지, 안앙천 지방하천 조성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경기권 4개 시가 공동추진한 사업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인데 올해 3억 39억 이것을 먼저 우리 시가 먼저 조성해야 되는지 지방정원 향후 추진계획 자료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입니다. 
  초록섬 정원형식재사업 안양역과 범계역인데요. 이것 해서 초화류 식재인데 이것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녹지대 조경수 식재 7천만원인데요. 거의 우리가 식재에 대해서 공백지가 없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출을 하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목공체험운영프로그램 운영. 그 운영 프로그램 2025년도 수강내역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병목안캠핑장에 대해서 산출내역하고 위탁금이 요즘 방재작업이나 이런 게 있는데 2024년, ’25년도 캠핑장 이용자 수하고 수익금 지출내역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인가 모르겠는데요, 안양수목원을 이제 개방했잖아요. 2주 만에 한 11만 명이 모여서 급증했는데 향후 주차, 교통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9페이지하고 132페이지, 기타부대비가 있는데요. 이 예산설명서가 잘못된 건지, 예산은 200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은 300으로 돼 있고요 또 예산은 150인데 산출내역은 300으로 돼 있어서, 이것 어떤 자료가 맞는지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공원유지관리공사. 2026년도 예산이 2025년 대비 증가된 구체적인 사유 부탁드리고요. 
  9개 그 공사 유지관리. 연간유지관리 계약 동일한 업체 계약인지, 유지관리업체 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127페이지. 
  동안구 근린공원 시설물 확충정비공사하고 동안구 공원 건축물유지관리공사,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수도행정과입니다. 
  수도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2023년도 이전설치, 2024년도 3월 준공 이후 2년이 경과되면 바로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또 발생장애 처리 및 성능유지관리비용은 얼마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2025년도 교체공사 위치, 금액 또 ’26년도 교체공사 계획, 위치, 금액 부탁드립니다. 혹시 노후관 교체공사 할 때 시민불편사항이나 민원대응체계는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87페이지,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비산포일통합정수장지. 2028년도까지 진행사항 부탁드립니다. 
  또 정수과입니다. 
  포일정추장 국가핵심시설 특수경비 ’25년도 용역계약서와 용역결과보고서 또 특수경비 용역계약 범위 및 주요업무 용역 인력 상주여부, 비상대응체계 구축 운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통계통합정수장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견학실 운영에서 예산이 몇 개가 잡혔습니다. 견학실 운영에 2천 700만원, 환경정비에 또 3천 8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이 세입 부분에서 최근 3년간 시군별 분담비율, 부담액, 분담방식과 협약, 분담관리규정 관련 서류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양석수광명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장, 관리대행성과평가수수료. 이 평가의뢰기관은 어디이고 평가분석한 내용을 2025년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산정용역 2천 200만원인데요, 전문의(료)기관 의뢰내역하고 2년마다 매년 산정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222페이지인데요. 안양광명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폐기물하고 석수광명 하수폐기물 하수용량 차이가 나는데 이 안양양광역하고 석수광역하고 하수유입용량 비교표, 운영비, 인력구성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수폐기물 처리시설이 14억이 들어가는데, 안양광역은. 석수는 90억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관리대행비는 하수관은 안양광역이 149억, 석수가 71억.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자료 부탁드립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억, 용역 왜 하는지? 악취 개선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안양시 물이용계획 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8억에 대해서 용역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도시건설이었는데요 이렇게 또 다 모두 한자리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한 직장에서 안양시민만 바라보고 헌신해 주신 우리 이도상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지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예비심사 때 자료를 좀 봤고요. 그 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38쪽입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대상 선정기준과 3개년 실적 그리고 9천 600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증액사유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59쪽, 2026 안양건축문화제 관련해서요 3개년 방문객 수 인원 그리고 격년제로 참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3개년이 그 3개년이 아닌 세 차례 사업 진행한 추진실적과 방문객 인원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하셨으면 그 결과도 요청드리고요, ’26년 향후계획 그리고 ’24년 축제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67쪽.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관련해서 감액이 된 사유와 함께 3개년 추진실적 그리고 개선된 휴게시설의 현황을 요청드리고요. 이분들이 신청했던 현황과 함께, 그리고 또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탈락이 되었다면 그 사유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39쪽이고요.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관련해서 3개년 세부 내역과 함께 그리고 안양시에 고령운전자의 현황이 파악되었으면 그 현황도 함께  자료요청드리고요. 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체교통수단을 또 이분들에게 제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대체교통수단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3개년 이용실적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에, 73쪽입니다. 
  고령자 스마트안심단말기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유 그리고 실제 응급조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선정기준과 3개년 추진실적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 설치했던 단말기와 향후 설치해야 될 단말기의 차이점도 함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100쪽이고요. 
  저상버스 전기 도입 지원 관련해서 3개년 사업 세부내역 요청드리고요, 증액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립니다.
  22쪽, 35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진 연혁, 산출내역 그리고 향후계획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질의드립니다. 
  43쪽이고요. 초록섬 교통섬 정원형 식재사업 관련해서 예산 산출내역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될 위치 그리고 2개소의 현황 사진과 함께 유지관리비 예상되는 부분 비용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립니다. 
  137쪽과 144쪽에 있는데요, 만안구, 동안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증감된 부분에 대한 사유 요청드리고요. 만안구, 동안구 어린이공원 시설물 그리고 편의시설 또 기타시설 정비실적 3개년 것 요청드리고. 그리고 예산현황에 관련해서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혹시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이것도 3개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기재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관련 어린이공원 설치를 했다면 그에 따른 추진실적도 함께 요청드리고요, 향후 통합놀이터 설치계획이 있다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 질의드립니다. 
  66쪽이고요. /
  녹슨수도관개량사업 지원 관련해서 3개년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3개년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6천여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사유와 함께 향후계획도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에 마련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지원이 있었다면 그 실적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저는 아침에 미리 서면으로 질의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총무하고 보사 심사 때 다 11시 넘어서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오늘 질의 양을 보니까 오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서면으로 정말 갈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면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셔서 추가질의가 안 나오는 답변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질의인데요. 제가 아침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특정회사 이름을 말씀드렸어요. 그 특정 회사를 용역을 진행한 우리 부서만 작성해 주시면 되면 S엔지니어링입니다. 제 의정활동 요구자료 334번 기준해서 제가 한 11월 20일 전에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2025년 자료를 받았는데 그 외에 2024년 사업까지 포함해서 해당 업체와 용역계약 시 착수계 제출과 실제 투입인력 자격등급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실제 자격등급에 맞게 제출한 엔지니어링 자격등급을 확인해서 기존 답변서하고 똑같이 334번 기준 2024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답변서를 보니까 특급기술자 1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조성사업 자격, 거기서 조성사업에서 자격등급을 실제로 보니까 고급 1명 그리고 초급 2명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 해당 엔지니어링업체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답변서 제출해 주신 것은 특급 1명, 고급 1명, 초급 1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해당 업체에 지금 고급 1명, 저는 초급 2명으로 확인했는데 이 용역자료를 보면 특급 1명 그리고 중급 1명, 초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회사에 자격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 부서 계속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20페이지, 신규 또는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과 사업 필요성, 신규사업의 사업 필요성 작성해 주시고요. 사업이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 필요성과 증액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경 비지구 기부채납 관련 최초 회계과와 질의‧답변 중에는 국회법 65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고 구두로 답변을 전해 주셨어요. 최초 답변과 현재 도시계획과 입장 제출해 주시고, 해당사업의 추진경과, 공유재산 관련 협의내용 그리고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를 꼭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심의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계약서의 실효성,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공무국외출장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공무출장의 계획 그리고 계약내역,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그 출장 예산 항목을 2025년 예산안 기준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예산안 982페이지. 
  여기도 도시계획과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중요 자산취득 및 처분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982페이지를 보면, 예산안에. 관양동 157 외 90필지를 취득하겠다고 되어 있고, 36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처분조서의 내용과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공유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취득 및 처분조서 작성사유 및 그리고 우리 2026년 부속첨부자료 7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특별회계에 이 처분조서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단기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조서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조례나 법에 따라서 취득절차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특별회계가 지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능한 일반회계를 통해서 예산 수립과 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더드림재생사업 운영 2025년 집행실적, 2026년 사업계획,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 40페이지에 각 사업별 별도 분리하여 예산요구설명서를 재작성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 여러 목의 사업을 한 번에 넣어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목으로 나누어서 다시 예산요구설명서를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산출내역, 센터장 수당, 사무관리비 편성사유, 엔지니어링 단가에 따른 기술자 등급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왔는데요, 센터장 이력사항과 업무내역 그리고 엔지니어링 등급 받은 내역 있으면 그것도 사본, 개인정보 가려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공유재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준공한 재개발‧재건축 지역 대상 기부채납 현황 및 공유재산 심의내역 그리고 공유재산 조례에 따른 면적별 심의대상과 심의현황을 회계과 심의 그리고 의회 심의를 나누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물품 구입 2025년 집행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3년간 현황 및 심사 세부결과 제출해 주시는데요, 심사위원회 소속, 직위, 성명 그리고 회의개최결과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관련하여 2025년 집행실적 그리고 만안구 수리산로 일대에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도로공사 관련 점자블록에 KS마크가 없어서 이미 지금 점자블록이 많이 닳아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서상 있는 점자블록과 설치된 점자블록이 일치하는지 여부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아까 사전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수요응답형버스가 2025년 집행실적 그리고 ’26년 예산에는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또 3분기만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꽤나 많죠.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 위탁금이 다 3분기 예산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또 2회 추경이나 경기도를 바라보고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도에 끌려다니는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예산편성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우리가 추가로 예산심사 때 추경 때 받아야 되는 예산들을 함께 사업별로 작성 부탁드리고, 도에서 해당공문 내시 받은 것 있으시면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우측정비공사 사업현장사진 그리고 세부 산출내역 관련 견적서와 사업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위탁운영인데요, 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증액사유 및 수선유지 공공요금 증액사유를 대중교통과와 그리고 도시공사의 각각의 입장을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청사, 2022년부터 현재 공공청사 관련 현상설계에 대해서 과업명, 공고일, 심사위원 명단을 예비자 명단 포함해서 직위나 아니면 경력 등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자 그러니까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한 업체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업체 그리고 공동수급업체 그리고 당선작을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2024년, 2025년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 사업예산 및 사업실적 그리고 2026년 사업편성 예산편성기준 집행계획에 도비 내시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두 개로 나누져 있는데요, 이 나누어져 있는 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 교통섬 정원형 식재사업 해서 식재에 2억이 편성돼 있어요. 이 단가표를 품목별 수량, 단가, 식재인건비 등 세부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사업들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사업들에 비해서 이 사업이 과대계상되어 있지는 않은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타 비슷한 사업들하고 아니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식재 관련된 2억 단가를 비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사유 및 2025년 운영 대비 2026년 달라지는 내용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과 동안의 공원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팀별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 단위사업별 비교해서 즉 이 예산은 만안 공원, 동안 공원을 따로따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대비 증감내역, 차이 발생사유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잘 생각하여 주셔서 답변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상하수도사업 특조금 신청현황, 특조금 사업명과 그리고 계약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특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정사업이 연속적으로 신청하여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거의 똑같죠. 그래서 그 관련된 우리 소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도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계약업체까지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에 우리 안양시가 환경부에서 200억 가량 2019년부터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세출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그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은 받은 만큼 세출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금액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하수도 분야 추가보조금 추정상 안양시 200억 보조금을 추가로 받았다는 이 감사자료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수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전년 대비 20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기준 현재 예산안 비교를 작성해 주시고, 주요증감내역 그러니까 10퍼센트 이상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 함께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 2025년도 고지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929페이지, 찌꺼기 및 준설토 폐기에 매립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26년 1월 1일 자로 운영이 반입이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안 되는데 우리 예산편성에 크게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24년, ’25년년에는 어떻게 해 왔고 ’26년에 바뀌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매립지 운영 종료에 따른 우리 하수과의 2026년 계획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 자본예산안 감액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감액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938페이지, 물재이용관리계획. 지난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지난계획 책자 제출해 주시고요.  
  2026년 예산 편성 8억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지 견적서와 엔지니어링 단가표 있으면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배수지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2억 6천 900만원 있습니다. 배수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5개소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질의드리는데요, 아마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비슷한 질의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수시설 운영관리 상수도사업에서 견학실 환경정비로 3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정수시설 운영관리 이것은 상수도사업 아까는 자본예산이고 지금 사업예산인데 자본예산과 사업예산액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사유와 각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부예산 편성내역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인데요, 청계통합정수장 정밀안전점검용역. 최근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준공과정에서 최초 사업부터 준공 시점까지 어떠한 경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국가 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준공을 올해 했어도 내년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텐데요, 해당 법적 근거와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이전의 예산편성 어떻게 되었는지도 함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대중교통과랑 공공시설과를 빠뜨렸네요. 
  제가 대중교통과에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그냥.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초 시행 때부터 분기별 인원수와 집행금액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택시쉼터별 ’24, ’25년 월별 이용현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 중인 우리 착한수레 관련해서 차량별 구입연월, 누적 이동거리 현황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이정모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부실공사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견, 재활방지대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신성장전략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 2025년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와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사항, 만족도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부서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어려운 점. 그리고 의회에 요청사항들이 있다면 요청사항과 함께 작성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 질의 나왔었나요? 한 분 있었죠? 
  (「서면으로만」하는 위원 있음)
  네, 서면으로만. 저도 도시공사에 서면으로만 받으려 하는데요. 공원관리과랑 문의하시면 내용 아실 겁니다. 제가 예비심사과정에서 우리 병목안캠핑장 관련해서 세입이 지금 공원관리과로 들어오는데 실제 지출은 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은데, 이 세입 구조를 도시공사가 받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도시공사 입장에서의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면으로 아니, 사전에 어떤 분이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철도교통과에 우리가 우회전 신호등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설치기준 그리고 안양시 내 사실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근에 타 지자체에 설치사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질의드린 취지는 아실 것 같고 해서 제가 만약에 답변서 보고 이후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속개시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14시 30분 가능하실까요? 최대한 직제 순으로 진행을 일단 하려고 하는데, 도시주택국이 가능하면 14시 30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시」하는 위원 있음)
  (「15시」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15시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김정중 위원   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은 따로 질의는 아니고 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인데 이게 이제 내년이 해당이 되는 해인가요? 

○김보영 위원  5년마다 지금 내년 2026년도에 다 3개가 똑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예산안 689쪽이에요. 결국은 57퍼센트가 삭감된 게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김정중 위원  주된 이유다? 

○김정중 위원  58퍼센트, 그런데 이 정도로 줄어듭니까? 

○김정중 위원  점진적으로 물량이 줄어들었다가,

○김정중 위원  그러면 ’22년부터 약 4년 정도 시행이 됐는데 '26년에는 완전 종결이 된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언제니어링 관련해서는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실 수 있지만 이 업체가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래도 회의마다 그래도 거의 매번 오시는 업체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업체죠? 

○채진기 위원  그래서 우리 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업체한테 감사해야 되는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 업체에서는 안양시와 파트너쉽을 갖고 오래 해왔던 업무를 잘 수행했던 업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보고 한 번 하는 정도만 들은 적이 있고 그런데, 있다가 부서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거지만, 오늘 제출해 주신 서류 혹시 보셨어요? 설명도 들으셨고?

○채진기 위원  개인정보라서 제가 개인정보 가리고 보여 드리면은 발급날짜가 11월 27일로 되어 있어요. ’25년 11월 27일,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요청한 것은 11월 26일 날 요청을 드렸습니다. 갱신을 한 거예요, 갱신을. 그동안에는 대표님 있죠, ‘김’ 무슨 대표님 아시죠? 

○채진기 위원  그분이 2016년에 고급‧특급으로 올라오셨는데 그 엔지니어링 자격 등급을 갱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엔지니어링 법에 따르면은 갱신을 하지 않으면은 갱신한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본인이 특정 자격증을 따고 수십 년 근무를 하면은 초급에서 중급‧고급‧특급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설명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는 거죠? 2016년에 특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급 자격증으로 안양시하고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보유는 했는데 그 엔지니어링 법에 따르면은 즉시 갱신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안양시는 그동안 특급 자격증이 없는, 자격사항은 되지만 자격증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한 거예요. 

○채진기 위원  도시계획과하고 이 업체는 2년 동안 계약한 적이 없어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용역들이 지금 이 업체하고 1년에 최소 열 번, 2년 동안 한 20건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든, 보니까 공원관리과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제대로 용역 관리를 안 했다. 우리가 이 엔지니어링 자격사항을 봤잖아요, 착수계 할 때,{14:11}

○채진기 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발주를 할 때는 특급 1명 외에 총 3명의 기술자가 있어야지 이 용역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고급하고 초급 둘이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자격사항이 되더라도 자격증을 갱신 안 한 업체와.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번 용역 중에 물순환 계획과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조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채진기 위원  과연 이 자격사항은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양시가 해왔던 내용들을 보았을 때는 제대로 할 가능성이 별로 없구나. 2017년 부터 현재2025년까지 계약한 내용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은 이것 의정활동 요구자료 제가 요청하자마자 그제야 갱신한 거예요, 이 업체에서는. 그런 업체하고 일을 해왔다, 파트너쉽을 갖고 해왔다, 오랫동안 우리 안양시와 일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5분 지났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질의드릴게요. 답변서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공유재산 심의 이전에 기부채납협약서가 작성된 점에서는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 계약서에 미흡한 점이 있는 거네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KT 땡땡’하고 공유재산 의회 심의받은 다음에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 되는 것 아시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회법이라는 내용은 안 적으셨네요? 처음에 국회법 말씀해 주셨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해당 정책기획과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그것을 벌써부터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채진기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더라도 금액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의회의 심의‧의결도 안 받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한 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계약서를 다시 쓴 다음에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쓰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땡땡땡땡’ 거기하고 계약서를 다시써야 된다는 거죠? 

○채진기 위원  지금 쓴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채진기 위원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기관 대 기관으로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그 주식회사한테 가서 ‘계약서 다시 써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거고 이것도 개별 위원이 찾아내서 갖고 와가지고, 법 잘못된 것도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 아셨던 거잖아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감 하듯이 하냐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속 첨부자료에 중기 공유재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동안 해왔던 이러한 공유재산 업무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향후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과정마다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활용방안 관련해서, 그리고 구치소 신축 관련해서 진행 상황 여쭤봤었는데요. 
  예비심사 자료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시청사 부지 관련된 거였습니다. {19:40}맞습니까?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게 제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지금 한 12년째 비워놓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강익수 위원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당초에 저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가 동반성장이었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동반성장,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 대안으로 나왔던 게, 우리 시장님 들고 나왔던 게 시청사 이전이었습니다. 그게 그 부지에 들어가면 만안구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겠구나, 그래서 ‘시청사 이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는 뭐할 것이냐, 그러면 기업유치를 하자,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기업유치가 되어야지만 시청 이전이 되고 시청이 되어야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뭐라도 들어설수 있습니다. 구조 맞습니까? 이것?

○강익수 위원  저도 시정질문을 한 두 번 했겠지만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과연 이게 만안구를 위한 전략인가. 지금 여기 보시면 올해만 하더라도 한 18억 투자해서 건물, 지금 스물일곱 동 있나요? 열한 동 철거하기 전에?

○강익수 위원  스물일곱 동 정도 중에 지금 열한 동이 철거하네요, 그렇죠?　철거됐습니다, 그렇죠? 그 부지에 있던, 뒤에 있는 운동장 {21.20}하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갈고 닦는 게 18억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이것 매몰비용인가요? 

○강익수 위원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리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게 정답이냐, 기업유치추진단이 오신, 아, 저기 계시네요. 기업유치가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까? 

○강익수 위원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지금 그래도 안양시에 약간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부서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라면 정말 안양시를 위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전략 바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기업유치, 시청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만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정말 지금 남아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가 유일무이하게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남겨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유치라는 그 볼모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계속 매몰비용만 들어갑니다.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매년 철거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만 닦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뭔가 또 진행된다 그러면 그게 다시 엎어서 뭔가를 또 해야 합니다. 이게 매몰비용이 아니면 뭡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심사 뒤에 시청사 부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관련된 용역도 3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되었을까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전에는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만안구 의원님들, 동안구 의원님들이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이렇게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비워놔도 되나, 이것에 대해서는 만안구 의원도 그렇지만 우리 동안구 의원도 똑같습니다. 왜 저렇게 {24:25} 저렇게 왜 자꾸 매년 몇억이 되는 돈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지? 그게 과연 만안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일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 기업유치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이게 삭감됐던 이유는 저는 들어보고 판단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안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 조차도 공감이 안 되는데 이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시장님하고 과장님은 추진하면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정말 솔직하게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매년 이것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올라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 이것 뭔가 정해지더라도 앞으로 10년입니다. 과장님, 10년이면 이 부지가 어떻게 변할 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장전략과는 좀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우리 안양시의 예산이 돈이 없으니까 그대로 비워 놓는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부터 전 과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부지를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 그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용역들의 결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을 포커스로 맞추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답이 안 나오죠. 아닌가요? 시청사가 들어가야지만 되는 그 퍼즐만 자꾸 맞추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해명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시정질문 이제 김정중 의원님 안 하십니다. 왜 안 하는지 압니까? 맨날 도돌이표입니다. 왜? 포커스가 시청사 이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퇴임하시고 여기 그 전에 계시는 팀장님 다 퇴임해 봐요, 이게 과연 이루어지는 사업인가. 그런데 그 사업 부지에 매년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아직 반 이상이 건물이 남아 있으니까요. 활용하려고 해도 시청사 이전 때문에 활용도 못 한대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아닌가요? 맨날 담장 넘기고 다시 새로 짓고 다시 건물 옮기고 다시 주차장 짓고 이게 과연 만안구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가,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다음에 기회되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하고 싸워보고 싶은데 정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련된 이 예산은 지금 올라온 것도 운영비밖에 안 올라왔지만 정말 꼼꼼히 생각하셔야 되고 그 돈이면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들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구치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진행상황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난번에 그래도 감사했던 게 팀장님 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안양시랑 법무부랑 논의됐던 부분 기재부에 제출한 결과만 지키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재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기부 양여 차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가져 주시고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 강구 중이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말은 어쨌든 이게 전부 이전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그전에 우리가 제안했던 30퍼센트의 기부와 70퍼센트의 {양여} 이것은 아니더라도 어쨌든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호계3동의 발전을 위해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 진보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강익수 위원  그런데 왜 예전에 8월 달에는 전부 이전에 대해서 또 이게 {30:11} 얘기 나왔죠? 

○강익수 위원  참 우습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전부 이전에 대해서, 아니면 b플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는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거두절미하더니 국회의원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안양시 방향이 바뀝니다. 과장님, 제가 11월 달에, 11월 달이죠? 9월 달이었나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에 다른 대안도 있다는 생각을, 그 방안에 대해서 있다고 말씀한 것, 기억나시죠? 

○강익수 위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강익수 위원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좋은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신 시장님에 말에 참 유감을 표하는 바이죠.
과장님, 지금 교도소 진행 상황, 정말 3년 동안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고생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압니다. 이것만 제가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벌써 임기가 끝나갑니다,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챙기셔 가지고 내년 초에라도 뭔가 조금이라고 윤곽이 잡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현재 상황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국토부에서 법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려온 게 있나요? 

○김도현 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신성장전략과가 조금 더 의회나 시민들과의 소통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부서인데 사실 소통이 제일 안 되는 부서가 저는 신성장전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2025년 올해 초에 선도 사업에 지정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이게 선도 사업 관련해 가지고 후속 법안이 뒷받침해 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개별 기관들의 이해관계들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율하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도 있었고 그리고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도 지구 지정이라는 게 굉장히 요식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지적이 있었고 우리 신성장전략과하고도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도현 위원  그래서 사실 올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올해 여름 넘어갈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사실상 선도 지구, 선도 사업이죠. 선도 사업 지정 관련해 가지고 이것 하나만 바라보고 기타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1년 넘게 이 사업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알고 계시죠?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무리 사업을 하고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경기도랑 같이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실무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상급 기관과 또 유관 기관과 협의하고 논의한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거의 1년넘게 회의가 비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 좀 그게 듣고 싶거든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 이런 과정들을, 지역구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대의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요. 향후에는 이런 과정들 좀 능동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꽤 오래 전에 사업이 던져지고나서 많은 주민들께서 기다리시는 사업인데 사업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늦어지는 경위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그리고 노력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사업에 이것들을 잘 반영해 주십사 일단 말씀 좀 드릴게요.

○김도현 위원  그리고 안양교도소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고 또 주민들 느끼시기에 다소간에 지연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혹시 생각을 좀 하세요? 

○김도현 위원  과장님, 이 부분 답변 잘하셔야 돼요. 

○김도현 위원  기존에 합의됐던 안에 더해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부적으로나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양시가 독단적으로 기재부와 법무부와 소통을 했기 때문에 늦어진 거죠.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김도현 위원  지금 콕 집어서 당정협의회 전후로 해서 이 교도소 추진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세요. 

○김도현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는 1번과 2번 내용을 비롯해서 이제 이 자리에 국책사업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굉장히 폭넓은 의견들이 주고받아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와 또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협의하는 국회의원과 이런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정협의회 전후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던 것이지, 마치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중간에 국회의원 추가로 의견을 낸 것처럼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이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주민들 의견처럼 {41:07}기능까지 전부 이전하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지방법원 승격 문제와 함께 가는 부분,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부분, 굉장히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었던 중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가, 특히 신성장전략과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국회의원실하고도 충실하게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끝으로 안양종합운동장 개발 관련되 내용 한 가지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용역이 12월 4일부터 다시 재개가 됐네요?

○김도현 위원  그러면 두 달 중지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에 어떤 용역의 검토 방향이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변경했을 때 사업성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도현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더 큰 거죠, 지금?

○김도현 위원  이게 어쨌든 이 사업이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개발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축구전용구장을 비롯한 비산동의 공공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게 주요내용인데 사실상 그 앞전 사업, 즉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이제 수익성을 기대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 용역 방향도 바꾸고 있으나 여전히 그 수익성, 사업성을 답보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맞을까요? 

○김도현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수익성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면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향후에 어떻게 추진이 될까요? 연계 사업이니까 일몰수순 혹은 폐기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검코를 하시는 건가요?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공복합체육시설 관련해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도현 위원  이게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아 이것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 TF 관련돼서 회의 추진현황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다  ‘주요사항 논의’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주요 안건들이 표기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답변서잖아요. TF 회의를 했으면 회의라는 것은 안건을 두고 관련돼서 다같이 모여서 토의하는 것을 회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러면 시청사 부지 관련해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한 의제가 없이 그냥 대충 ‘주요사항 논의’ 이렇게 온 답변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런 것을 요청드린 이유는 이 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을 놓고 논의하냐가 우리 시가 이 시청사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두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의 추진현황 말씀을 드린거란 말이죠. 그런 지점들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회의 마치기 전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659페이지, 안양 시청사 부지 개발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온 것 보면 여기 안양 시청사 부지 개발 추진 Q&A 작성, 법률 검토, 사업협약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공모절차의 법적 타당성 투명하게 확보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용역사가 Q&A까지, 초안까지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 협약까지 관여를 한다? 이것 어떤 면에서는 공공성 훼손시킬 수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용역사 내용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공모하는데 업체에다가 유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그것은 그 전문적 분야를 커버하기 위해서 법률적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주는 건데 가장 우려스러운 게 용역사하고의 다른 업무하는 업체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가 또 궁금해지는 거죠.

○김정중 위원  정책적 책임과 공정성 책임에 대한 확보를 전제해서 용역을 한다? 

○김정중 위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요. 지금 69페이지에 첨단산업 유치 도시개발에 대한 자문수당이 계속적으로 삭감이 됐었잖아요.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23년도에 계속 뭐 30퍼센트잔액이 남고 아, 집행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69퍼센트, 금년도는 44퍼센트가, 이렇게 아주 저조했어요. 

○김정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기업 유치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 및 도시개발 관련돼서 전문가분들하고 만나서 어떠한 정책이라던가 기업에 대한 마케팅 이런 것들을 자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문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났는지도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상 시정질문도 계속하고 사실상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진짜 많아요.

○김정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듣는 그 회의가 진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집행률을 보면. 안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김정중 위원  그럼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52:09}한 거예요? 지금 기업유치가 4년이에요, 4년. 4년 동안 그러면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가 조례가 해결이 돼야지 그 조례에 의해서 진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년이라는 세월이 상당히, 정말 무디네요. 

○김정중 위원  사실상 기업유치라는 게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힘들죠. 수도권 관련 지역에 규제도 걸리고 힘든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 만안구에 있는 주민들은요. 하루 빨리 기업유치가 돼서시청이 이전하기를 바라요. 아니, 이렇게 가다가 20년이면 제가 80이에요, 80. 이것 20년 더 걸릴 것, 이런 식으로 하면 80이에요. 제가 시장님하고 그 당시에 시정질문할 때 하도 답답해서 ‘시장님, 조금 있으면 시장님은 구순이고 제가 팔순입니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 했어요. 그만큼 만안구에 있는 주민들은 간절한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 정말 이런 이런 우리 안양시 리스크 있기 때문에, 수도권 관련 지역에 혜택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다른 비플랜으로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속도를 내서 기업을 유치하든가, 이제는 답을 줘야 돼요.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속도 좀 내주세요.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랑 질의가 많이 중복이 됐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 비용 쭉 봤는데요. 2026년도도 예산이 증감된 사유도 잘 나타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업유치 후 청사 이전에 관해서 너무 많은 답답함을 토로해 주셨는데요. 지금 본인 생각도 이게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인가 또 내년에 우리 시장님 또 선거철에 공약사업으로 또 이 내용이 그대로, 또 기업을 유치해서 복합청사로 이전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는 너무 그냥 말로만 들리는 듯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담당 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답답하죠?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도. 과장님도 오셔서 어떻게 빨리 이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물꼬가 터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저의 바람을 얘기드리고 싶어요. 쭉 몇년간 이렇게 왔는데 사실 기업유치가 지금 확실한 가닥이 안 잡히고 내년에 또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시세를 감면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아마 또 저희가 공모 절차를 하시겠죠. 그래도 내년에도 기업유치를 들어올 기업에 대한 유치가 안 된다면 전체적인 행정타운에 들어가는 것을 좀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전에도 제가 5분발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사부지가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 돈을 갖고 지어서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다 염려하듯이 지금 세상도 어지럽고 어수선한데 여기가 그렇게 큰 액수를 들여서 여기로 들어올까, 그것도 의심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노력으로 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전체기다리고 있다가 10년이건 15년 있다가 전체 청사 같이 들어가는 그 꿈보다는 조금 분산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지금 만안구청이 지금 50년 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노후도 되고 해서 만약에 내년까지 기업유치가 확정이 안 된다면 만안구청 자리에 먼저 만안구청이 수의과학검역본부로 이전했다가 거기다 지하주차장하고 건물을 올려서 지하주차 해결하고 1, 2, 3층은 상업시설로 우리가 수입도 얻을 수 있고 뭔가 만안구청 주변 뒤편하고 굉장히 거기가 어둡고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같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만안구 쪽에서나 우리 동안에서도 자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수의과학검역원에 계속 1년에 몇억씩 들어가는 이것을 자꾸 신성장전략과로 괜히 이유만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매년 몇억씩 들어가면서 그것을 그렇게 짓고 있을거야? 공터로 놔둘거야?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도 너무 너무 과에서도 힘들고 해서 저는 제가 그냥 건의드립니다만 내년에는 기업유치가 확정이 안 된다면 분산 방법도 고민해 보시라, 진심으로 수십번 만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봐요. 덩어리 크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구청이라도 먼저 거기 반듯하게 지어진다면 그 쪽 지역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방안도 고민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되면 정말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진행하시면 되고 그게 또 여의치 않다면은 분산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저는 고민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이쪽에 또 미래성장추진위 회의록도 잠깐 봤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공모는 ’25년 하반기 검토 예정임을 피드백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모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서 걱정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우리 위원들뿐 아니라 우리 안양시 전체가 바라는 안양 시청사 이전에 그 그림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직원분들하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과장님께서 질의받는 것이 우리 신성장전략과의 올해 성적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던 박달스마트밸리 같은 경우는 오늘 질의가 없잖아요? 오늘 질의가 나왔던 부분들은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가 없거나 시민들께서 염원하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못 미치는 사업들이 줄을 이어서 질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역원 질의드렸었는데요. 
  평소에 만나는 시민들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으로 만안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답변서 저도 안 보고있으니까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방금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청 언제 오냐, 4년간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불과 몇개월 전까지는 ‘이제 조례가 통과돼서 계약서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조례가 이번에 상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 조정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의회에 요청하는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면 되는데 기업유치추진단 그리고 기업유치 추진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짧게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조례를 상정하고 상정하지 않고는 사실 신성장전략과가 주무부서가 아니잖아요? 

○채진기 위원  만약에 회계과에서 조례를 올렸을 경우 계류나 부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채진기 위원  의회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선결 조건을 다 맞추다 보면 못 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에게 그것은 의회나 우리 집행기관의 수장이신 시장님도 그렇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지역구에 있는 주민분들 떠나서 제가 안양시민들께 공약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공약을 사실상 이번 9대 의회, 민선8기에서는 좀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사이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이번 회기하고 다음 회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회 세우게끔 되어 있는 데 중간에 안양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매해 하여야 한다’인데 그런데 다음 회기 때 조례가 올라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조례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조례는 타이밍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먼저 보고 받고 조례 심사를 하는 게 맞지, 그게 동시에 상임위 안건 상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지금 우리 예산안에 있는, 982페이지에 있는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다, 공유재산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40조2항에 따라 취득 및 처분조서의 의결을 받았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채진기 위원  이것도 놓쳤어요? 그래서 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당장 내년에 우리가 취득할 거잖아요. 혹시 이것 보셨어요?「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채진기 위원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것 반영이 안 됐는데 취득은 또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법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채진기 위원  그 고민을 왜 집행부에서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공유재산 계획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인덕원은 어떻게 하고 교도소는 어떻게 하고 박달스마트밸리는 어떻게 하고 신성장전략과장 말이 무색합니다, 지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러면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저희가 10월 중순에 제 5분 발언 밤동산어린이공원 5분 발언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두 달 간 이 얘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부서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갑갑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자료까지 보면 제 생각에서는 파도 파도 계속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부서 직원분들께도 이런 일적으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시위원이라서 일을 하지만 이런 업무 대 업무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께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희 주민커뮤니티시설 꼭 이렇게 확장을 해야겠어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 복합청사를 제외하고 안양4동 청사가 제일 커질 거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채진기 위원  조금 큰 게 아니라 인구수 대비로 하면 안양6동 청사에 비하면 거의 주민 1명당 면적은 4배∼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청사예요. 그러한 청사들이 생기면 또 청사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쪽 청사는 이렇게 큰데 왜 우리는 작게 지어라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절차를 어겨 가면서 사업을 진행했고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것도 제가 용역 중지해 달라고 해서 하는 상황도 참……. 그것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괜히 사업을 방해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도시재생과 용역관리 실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예비심사 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관계로 짧게 짧게 사실관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 계약 제대로 한 게 맞나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질의는 도로과 그리고 환경국에 있는 여러 과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에만 이 질의를 하지만 향후 조치계획은 전부 다 받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11월 26일 날 의정활동 요구자료 334번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S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소요 인력 산정기준 및 투입현황을 주세요라고 했고 소요 인력 산정기준 대비 실제 투입 인력과 비교해 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채진기 위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구자료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신고 기준, 특급 1명을 포함해서 기술자 3명 그러니까 특급 1명만 있으면 초급이 2명이든 중급이 2명이든 특급이 3명이든 상관없이 3명만 있으면 계약적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답변을 해 줬죠. 이것도 알고 계시죠? 

○채진기 위원  이 S회사는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였어요, 우리가 착수계를 받았을 당시?

○채진기 위원  이것을 어겨 가면서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다음 폐이지 볼게요. 26일 날 답변서 저렇게 왔어요. 특급 1명, 고급 1명, 초급 1명. 왜 답변서를 그러면 허위로 작성했습니까? 

○채진기 위원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용도 다 아시죠, 이것도? 2025년 이 자료 보면 ’25년 11월 11일 이것은 제가 시정질의 준비하면서 왼쪽 밑에 아주 흐릿하게 11월 11일 도시재생과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자료 일체를 다 주세요라고 자료요청을 드렸고 그 자료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엔지니어링 단가에 우리가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특급은 240만원 그리고 초급은 780만원 해서 4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한 거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용역들은 다 저 표준품셈을 따라서 사람을 몇 명 할 것인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회사에는 기술자가 몇 명 있어요?

○채진기 위원  3명 있었죠? 그런데 왜 4명을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했어요? 3명밖에 없는 회사에.

○채진기 위원  이 능력에 있는,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기본인 거죠?

○채진기 위원  엄밀히 따지는 게 아니라 법상 다 보여드렸잖아요. 법을 엄밀히 따진다고 공직자 입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은 엄밀한 것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스탠다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표님의 개인정보는 다 가렸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자 그러니까 11월 26일 의정활동 요구자료 왔을 때 자료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분은 아까 우리 봤지만 특급기술자 포함해서 3명인데 여기는 고급기술자예요.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못 챙겼다고 하신 거죠? 

○채진기 위원  특급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돼야 되는데 특급 외에 3명인데 여기는 고급입니다. 그리고 고급 외에 이 당시 자료 기준으로는 초급이 2명이었습니다. 맞죠? 

○채진기 위원  확인하셨죠, 자료 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 특급만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엔지니어링법을 어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자료가 진짜 저는 기가 막혀요.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저 업체에 달라고 했잖아요. 업체도 알고 있었겠죠?

○채진기 위원  11월 28일 날 갱신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1월 26일 날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요청했는데 11월 28일 날 갱신했고 다행히도 2017년에 도시계획 분야 특급을 받아서 문제는 없지만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은 면허가 없었어요. 

○채진기 위원  등록을 안 하면 우리는 확인할 겨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수계를 할 때 이 사람의 엔지니어링 등급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안양시에서는 2017년 이후 이 용역 업체하고 계속하면서 고급표만 우리만 계속 받아 왔던 거예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받았던 거예요, 착수계의 엔지니어링 등급을. 맞습니까? 

○채진기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각종 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가 여태까지 했던 용역들이 비단 이 업체만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역비가 과대 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과장님께 질의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곽동윤  네, 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아까 도시계획과부터 제가 쭉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계속, 과장님 마이크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용역 과다 계상된 것 맞죠? 

○채진기 위원  이분은 2017년에 특급을 받으셨어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채진기 위원  우리는 수첩 보고 판단하잖아요. 착수계 제출할 때 저것을 자체 제출한다니까요?

○채진기 위원  우리는 경력증명서를 안 받고 이 자료를 우리가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경력증명서를 안 받고,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받아요? 이분 고급으로 돼 있는데. 

○채진기 위원  있다니까요. 저도 여기도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 자료가 갱신시점이 참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제출했을 때 그러면 갱신된 것으로 제출해 주시지 왜 그때는 그렇게 안 해 주셨어요? 확인상은 다 특급으로 확인했다고 돼 있잖아요. 고급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참 제출된 자료하고 다르다는 거죠, 제출된 자료.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채진기 위원님 뒤에 질의를 드리려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찬물을 뿌려 놓았는데 제가 또 물을 뎁혀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는 사실은 이것 저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예산 때만 한 번씩 보다 보니까 좀 생소한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 한 번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제가 안 그래도 {} 자료 몇 개 있길래 보기는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20년만 지나면 자격조건이 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점수 배점에서 낮은 건가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은 좀 궁금했던 게 이해는 되지만 궁금했던 게 지금 3개년만 보더라도 만안, 동안의 비대칭 구조가 너무 심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만안 쪽이 많은 것은 아는데 이 정도로 편차가 나나요? 아니면 저는 생각되는 게 그렇습니다. 동안구에는 홍보가 덜 됐나?

○강익수 위원  제 지역에도 호계2동, 3동은 아직도 단독주택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동도 마찬가지고 희안하게 여기에 잘 안 올라오는 게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러나 아니면 만안구에 지정해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강익수 위원  전체적으로 받아서 여기에 점수 배점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죠?

○강익수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내년에 9천 600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3억 3천 600이 한 1억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도비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아니면 수요가 그만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강익수 위원  18개소예요?

○강익수 위원  1천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맥스}가?

○강익수 위원  그런데 18개밖에 안 돼요? 올해는 2억 4천인데 23개를 하고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3억 3천인데 18개소를 한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지 않아요? 

○강익수 위원  아까 18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강익수 위원  28개소인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 뭔가 저는 사실은 좀 그랬습니다. 이게 왜 동안구는 저희 지역에도 단독주택 많은데 여기는 다 해당이 안 될까, 다 30년이 넘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봤고 이 부분은 잘 집행되도록 진행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더드림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우리 2017년도, 2021년도에 했던 ‘뉴딜사업’ 연장선에 있는 건가요, ‘더 드림 사업’이?

○강익수 위원  ‘더드림 사업’이 지금 우리가 3개년 목표로 들어가 있죠?

○강익수 위원  {} 이것 우리가 진행하는 목적이 뭐죠? 도시재생에서 해 가지고.

○강익수 위원  안양4동 특히 중앙시장 뒤쪽으로 가다 보면 보행도 힘들고 주차대란이고 환경도 좀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중앙시장의 환경도 개선하고 주변 보행도로나 이런 것도 개선하기 위해서도이 재생사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네, 저는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내용들을 보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4억을,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냥 일회성,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강익수 위원  저도 경기도에 들어가 보니까 사업목적이 그렇습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상인들은 상권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려는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안에 들추어 보면 ‘과연 이것으로?’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장님. 이것 과연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효율적 측면에서도 좀 빈약하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익수 위원  이게 사실은 도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안양시의 시 예산이 70퍼센트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회성, 행사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정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나 하는 의문도 들고 지금 심야축제 이것을 보더라도 한 5천만원이 구성돼 있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천 900만원이고 팀별로 들어와서 주는 돈들이 한 2천만원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라는 저는 사실 우려가 됩니다. 이것 계속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7 대 3 아니에요? 

○강익수 위원  잘못 봤네요, 제가. 집수리를 보고 있었네요. 이것 5 대 5 사업인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2억이네요, 올해? 그러니까 50퍼센트나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하여튼 저는 그렇고요. 이게 정말 중앙시장 쪽에 청년 유입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하고 고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사업명에서 세부 사업명들을 보면 이것을 해 가지고 정말 중앙시장이랑 안양4동 뒤쪽이 그래도 활성화되겠는데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정말 이게. 일단 저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장경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도 함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계속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장경술 위원  ’22, ’23, ’24, ’25년?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이제 ’22년부터 진행된, 매년이라는 표현 좀 그렇기는 한데요. ’22년도부터 이후로 계속해서 해마다 하는 건데 사업비는 계속해서 또 이게 달라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도비로 인한 거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22년도에 보면 36호를 지원했는데 52호가 신청을 했고요. ’23년도에는 또 21호 지원했는데 지원을 우리가 해 줬고 69호가 신청을 했고 탈락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음 해에 또 신청을 하시나요?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 자격조건이나 기준이 돼서 신청을 하나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탈락되시는 분들에 실망감도 나름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또 나름 예우를 해 주시나라는 점이 궁금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것은 단독주택에만 하는 거잖아요. 

○장경술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새빛하우스’라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까지 전체 대상으로 보더라고요.

○장경술 위원  그런가요? 단독은 저희 주택과에서만 하는 거고.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3개년, 아니, 이게 아니죠. 저기 잠시만요.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다세대라든지 연립도 함께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드린 말씀인데 그것은 또 다른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됐고요. 아무쪼록 만안구와 동안구의 비율도 비율이지만 이분들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지만 사실은 더 노후된 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가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장경술 위원  도 예산도 좀 더 늘려 달라고 건의해 보세요. 저희 안양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또 탈락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노후된 주택에 대한 개선의 어떤 실효성과 필요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어쨌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좀 더 발굴하는 데 신경 쓰고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저희 시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경기도 더드림’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이랑 생각이 똑같아요. 어차피 도비 공모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을 공모에서 받았기 때문에 진짜 억지로 억지로 이 예산 두드려 맞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보고서는 이게 계속 3년 해서 내년에도 2억짜리 사업비를 들일 만큼의 이런 충분한 내용이 있느냐.

○김보영 위원  상가 활성화요? 이것 행사 주최가 어디인가요?

○김보영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워크숍, {갤러리프로그램}, 심야축제 이것을 다 여기서 재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청년 자립역량강화 지원’은 어떤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중복돼요. 더군다나 여기 안양1동 쪽에 청소년 {} 여러 군데에서 저희도 행사 때도 가 보고 하거든요. 물론 그쪽이랑도 중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립준비교육? 

○김보영 위원  어떻게 틀려요?

○김보영 위원  과장님 ‘경기도 재생사업 워크숍’ 같은 것은 이것도 다 우리 여기서 시에서 주최를 해서 워크숍을, 대상은 누구예요? 

○김보영 위원  상인 위주의 청소년 위주로?

○김보영 위원  이것 ’25년도에 재생사업 운영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에 와서는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김보영 위원  다행인데 거의 믿음이 안 가네요. 믿음도 안 가고 제가 자꾸 이것에 대해서 대상은 뭐고 청년 자립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은 이 대상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요. 청년 상인이었다가 어떤 주최도 우리 시에서 하다 보면 많이 동떨어진 데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저희 심야축제고 뭐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려요. 걱정되고 안타까워서 행사 주최가 또 시에서 하고 전문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 행사성도 우려가 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데 청소년 유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것 3개년 해서 내년까지, 내후년이네요, ’27년까지 이것은 심의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50퍼센트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다 그런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이것을 먼저 집행이나 이 전체적인 행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계속 얘기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다 전문 강사 용역 주고 돈 주고 다 그렇게 해요. 이 대상이 중복이 되고 또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하는 사람이 또 하지. 진짜 이 대상이 너무, 우리 어떤 행사에 가 봐요. 계속 오시는 분들 다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상도 계속 중복되지 않게 잘 선정을 좀 하시고 이 심야축제도 일회성으로, 사실 일회 몇 시간 잠깐 가수 부르고 버스킹한다고 5천만원, 이것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너무 심히 우려가 돼서. 우리가 50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뭘 그러냐,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아까운 거예요. 아무튼 신중하게 잘해 주세요. 

○김보영 위원  심야축제도 일부러 이게 시민축제 기간에 하루를 잡아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저기 뭐야? 중앙공원의 춤 축제하고 왜 기간을 이렇게 같이 맞췄어요? 

○김보영 위원  삼덕공원 축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좀 비껴서 하면 좋겠네요. 거기다 BYC빌딩 사거리면 삼덕공원 일대네요. 그렇죠? 거의 이것 중앙시장 그쪽에 맞춰서 하는 거고. 아무튼 청년 요즈음에 청년몰도 많이 쇠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요. 아무튼 심야축제도 몇 시간 무대, 조명, 체험부스, 안전관리, 인건비, 현장운영비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이 나가는데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를 요일도 잘 선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양3동 주거재생 혁신지구’ 이 안양3동이 몇십 년 전부터 이것 계속한다는 건데 지금 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그린 재생형으로 해 가지고 ‘양지마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과 연계한 저층 주거 지역에 정비하는 거네요?

○김보영 위원  여기 3동이면 이게 9동 쪽으로 올라가지는 않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양지마을 그쪽에서?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라고요. 
  주민거점시설 보니까 네 군데네요?

○김보영 위원  두루미하우스하고, 사실 이런 자료를 주면 제가 위치하고 근무인력을 있지만 여기에 이용하는 인원하고 예산 같은 게 옆에 같이 들어가면 제가 보기가 훨씬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그런 말씀 안 드려도 하나 세트 자료가 되게끔 자료 부탁드리고요. 주민거점시설이라는 게 왜 도시재생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여기 따로 운영비가 조금 지원이 되지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조합원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렇게 기부활동도 하고 마을카페도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김보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 대부분의 말씀에 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삭감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하셔야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김도현 위원  아까 제가 잘 못 들은 게 하나 있어서 ‘청년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이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예요? 

○김도현 위원  자립준비청년? 

○김도현 위원  죄를 지은 청년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립해서 나올 때 일정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요.

○김도현 위원  죄를 지은 청년이라고요? 

○김도현 위원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도현 위원  결손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대상자가 지금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누구예요? 

○김도현 위원  어디 시설에서 생활을 하던 자립준비청년을 이야기하는 건지,

○김도현 위원  맞아요?

○김도현 위원  이것 자료 정확하게 대상자 누구인지 팀에서 좀 작성해서 주시고요. 방금은 죄를 지은 청년들이라고 하셨다가 결손가정이라고 하셨다가 자립준비청년, 이 세 가지가 개념이 다 달라요. 

○김도현 위원  이게 답변을 잘못하신 게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냐면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사업이 왜 필요해요, 과장님? 

○김도현 위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기억이 나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개념이 너무 다른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정말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대상에 대한 어떤 대상 입장에서 사업을 구상하신 건지 이런 것들 자체가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으로 다 묶여 있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각계 다 다른 부서에서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 다른 부서에서 다 유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를 ‘도시재생 워크숍’, ‘청년랩아트갤러리 기록화’ 이것은 {문광과}나 청년 쪽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백야예술제’ 이것도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상점 브랜딩’, ‘팝업스토어’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청년자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청년정책관과 아동과 노동인권센터 등에서 이미 유사 중복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 개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성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김도현 위원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대상자가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왜 이것을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야예술제’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냥 업체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김도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권별로 다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도시재생과 김정섭 과장님 저는 예비심사 때 해서 사실 질의를 안 했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내용에서 보니까 착수계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인력 제공하는데 이게 최근 것이 아닌 것을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문제없다 그러고 채진기 위원이나 저도 착수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자격이 다른 용역사가, 기술사 자격이 온 것을 보면 누구 봐도 답변서랑 요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사실 예산심의기는 하지만 당연히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걸러 가지고 정확히 올라왔어야 돼요. 저도 믿거니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행감 때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다음부터는 용역하고 할 때는 기술 자격이라든지 착수계 최근 1개월, 최근 3개월 최소한 제한을 좀 해 주셔서 서류를 낼 때 그것을 보면 지금과 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최병일 위원  그리고 저도 용역사 보니까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계속. 그렇죠? 

○최병일 위원  그렇다면 더 잘 챙겼어야죠, 그렇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항상 용역사랑 할 때 최근 몇 개월 이것을 제한을 좀 해 두세요, 최신 것으로.

○최병일 위원  아니, 그래야지 서류는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용역사가 우리 용역할 때 잘못된, 오래된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격 기준이 안 되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발급을 벌써 오래 전에 했다고 하지만 시에는 들어온 게 아니었잖아요, 서류 제출할 때는. 미흡하잖아요.

○최병일 위원  그럼요.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아무리 집에 금은보화가 있고 자격증이 많으면 뭘합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과장님?

○최병일 위원  그리고 최근 서류로 해서 제한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해도 안 가고. 지금 여기 ‘3동 주거 재생 혁신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요. 이게 시행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26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2년 동안 ’27년까지죠?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계획에 있어서 양지마을 혁신지구 계시는 분들은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이 용역이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들어요? 

○김정중 위원  네, 그러니까요.

○김정중 위원  정리를 한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별개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김정중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지난 금요일 경기일보 신문 보니까 ‘양지마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진척이 느리다라는 기사가 지면 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면 기사 부서에서 아직 안 보셨다면, 보셨다고 하니까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이 지정이 되잖아요. 활성화계획에 지정된 데는 필수적으로 활성화계획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용역인 거죠?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더 질의를 드렸는데 ‘더드림 재생 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됐는데 작성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에 묶어 주시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만드는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개별 통계목별로 사업비 작성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 컨설팅용역 했던 업체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업체에 사실 칭찬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어서 안양시 용역 어떻게 했냐 여쭤보니까 용역관리를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적은 돈에 우리 업체 입장에서 일을 많이 했다, 안양천은 힘든 데가 없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딩용역했던 관련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게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했던 성과품을 다음 단계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용역이에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용역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거고 그리고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질의드렸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재 지금 어디 있죠? 

○채진기 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서는 질의드렸어요. 석수체육관, 원래는 박달2동에 있었죠, 호현동에?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제 석수체육관 개관에 맞춰서 이동을 했어요. 이 석수체육관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는 원래 목적은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명학마을처럼,

○채진기 위원  명학마을처럼 석수2동에 주민협의체나 주민그룹들이 처음 에 사용하려고 최초 단계부터 사업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기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갔어요?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집계예산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세웠어요? 

○채진기 위원  다 그러면 센터 직원들이 다 이고 지고 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최초에 거기가 도시재생기초센터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는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사실 부적절해요. 의회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어요, 이사 가는 것 관련해서? 없었죠, 논의가?

○채진기 위원  없었죠?

○채진기 위원  그리고 박달동으로 가게 된 것도 제가 이전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님 이것 볼게요, 수당. 안양시에서 공직자로 근무를 하셨던 분인 것도 알고 있는데 이분의 수당 같은 경우는 주 5일 40시간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비상근 기준인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는 엔지니어링 고급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분 고급 아니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고급이냐라는 용어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죠?

○채진기 위원  자격증이 있어요, 고급?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이것 답변서에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사항인 것은 맞는데 자격증이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엔지니어링 단가, 고급기술 기준 산출.

○채진기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센터 운영 계속 거기서 하실 거예요? 

○채진기 위원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부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가 ‘주거재생 혁신지구’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양지마을 주거 국가 1호 사업’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잠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지금 현재 {} 부동산 대책으로 해 가지고 LH에서 수도권 정비사업 특별본부가 생겼잖아요.

○김정중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혁신지구 1호가, 우리나라 1호가 {}사업이 진전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경기일보에서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양지마을 혁신지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이게 국토부 지침이 사실상 제외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LH에서 특별본부가 생기는 바람에 경기 남부에서 진행될 수 있는 팀이 가 가지고 그 사업을 모르는 다른 팀에다 배정이 됐대요. 그래서 내년에 보상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토부 지침이 없으면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김정중 위원  확인해 가지고 좀 알려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더드림 재생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청년정책관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했던 내용, 협의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사실 추경 때부터 해서 계속 또 궁금한 부분들을 질의를 해서 저희 예비심사 때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진 것 같은데요. 저도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질의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때 또 제가 약간 지적하고 보완 요청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또 팀장님 중심으로 우리 예특위원분들께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더 잘될 것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질의 아니고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것 회의록에 했던 것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혹시 차후에라도 이것 내용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질의하도록 할게요. 

○김보영 위원  자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의정활동 요구자료 관련, 아까 도시재생과 답변 보셨죠? 

○채진기 위원  두 번째 페이지 착수계 붙임자료 보면, 그 앞 페이지요. 거기. 붙임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재직증명서하고 기술경력서 사본안은 뒤에 안 붙여 놓았네요? 

○채진기 위원  아마도 똑같겠죠?

○채진기 위원  특급으로 돼 있어요?

○채진기 위원  그전에 있었어요,

○채진기 위원  측량하시는 특급기술자가 한 분 계셨어요.

○채진기 위원  포함돼 있어요?

○채진기 위원  ’24년이라서,

○채진기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고급 하나, 초급 둘이 맞네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굳이 제가 그것을, 개인자료니까 받아서 필요가 없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착수계 제출 시 실제 인력자격등급하고 산출기초상 투입자격등급이 다르잖아요. 

○채진기 위원  다시 여기 답변서를 보면 중급 1명, 초급 1명 돼 있는데.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산출기초라는 것은 이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회사를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한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삼 점 몇 명, 구 점 몇 명 이것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착수계 제출 시 실제 인력자격등급은 우리가 일을 기술자가 이 정도만 있어도 이 업무를,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아니에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능하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가능하면.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큰 용역들은 가능하잖아요.

○채진기 위원  큰 용역들은 회사에서 사실 그런 기술자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가능한데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맞출 수가 없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용역 업체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관성적으로 제가 말씀을,

○채진기 위원  초급기술자 2명으로 책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처음에 발주를 했을 때부터.

○채진기 위원  그렇죠. 거기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이것도 저희 예산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참고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원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차수판 관련해서 저희가 ’22년도 홍수 이후에 이것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설치하는 데는 단독이나 공동주택 지하층,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리고 상가 입구나 이런 곳 합니다. 그렇죠? 관리됩니까, 이것? 이동식이에요, 고정식인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개폐가 가능하다면 관리가 되냐는 게 제일 궁금합니다. 

○강익수 위원  전수점검했을 때 100퍼센트인가요? 

○강익수 위원  그래요? 저희 주변에 못 찾는 분들도 꽤 있던데.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이야기드렸던 데는 사실은 공동주택 쪽이다 보니까, 지하가 아니라. 

○강익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그냥 제가 건축과에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특히 아파트주차장 같은 데는 여기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지금 차수판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데가 태반입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입구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물론 사업목적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상도 다르고. 이렇게 막무가내 저희가, 막무가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마는 매년 5천만원씩 해가지고 30군데 차수판을 설치하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게 딱 고정식이면 좀 그나마 낫습니다, 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동식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지하층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약간 이동식도 꽤 있다는 말이네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요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물론 부서가 달라서 사업대상이 다르지마는 차수판 관련해서도 정말 위기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스마트가로휴지통 설치위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설치위치에 대해서 저희 예비심사 때는 화면에 한번 보기는 했었는데 위치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저는 우려됐던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스마트가로휴지통을 건축과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옥외광고물, 이게 굳이 따진다면 **쪽으로 들어가나요?

○강익수 위원  심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랬으면 저는 여기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 안 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광고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됐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 의견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구도심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정말 적합한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바람. 혹시 보신 적 있죠?

○강익수 위원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홀로 독립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시설물과 통합적으로 배치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지금 30개의 위치가 적합하게 설치됐다고 판단되세요?

○강익수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좀 더 이쪽 건축과에서, 제가 양 구청 건축과에서 똑같이 질의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왼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진입이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 위치 바꿔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횡단보도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각으로 막 뛰어가는 것도 못 뛰어갑니다. 그렇죠? 건너오는 분들 좀 많이 불편해 합니다. 뭐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 범계역 2번 출구 앞에 가면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전거도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상가 앞으로 다녀야 됩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정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쓰레기 많이 나오는 쪽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광고물심의를 하고 있는 건축과에서는, 우리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양 구청 건축과에서는 이게 위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광고물 여기에 들어갔을 때 시민들한테 보행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양 구청 건축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여기 보니까 10개는 조정은 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조정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나 보행에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 편리함에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위치조정 다시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안양건축문화제 이것 하면 반응이 많이 있어요? 막 폭발적으로 인기예요?

○김보영 위원  특별히 안양건축문화제의 뜻과 역사와 이게 아니라 행락객들도 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양건축문화제에서 뭔가 건축문화에 대한 뭐가 발견이 된다든가 새롭게 점화시킨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고요?

○김보영 위원  아름다운 도시문화를? 말씀 잘하셨네요.
  여기 안양시장상 시상금은 몇 개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여기 시상금에서 예산이 2천만원 내년에 세워진 것은 뭐예요?

○김보영 위원  안양시장상 시상금이 동판 만드는 금액이라고요? 

○김보영 위원  2천만원 여기 있는데 뭘 없다 해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일반부는요? 일반부도 있겠죠?

○김보영 위원  그럼 여기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은 교등학교, 대학,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건축문화제의 공모나 이쪽의 대상이 모두 고등학교, 대학교만이라는 얘기예요?

○김보영 위원  그런 것을 어디다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1억 4천 들어가는 게 고등학교, 대학생들의 작품 공모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김보영 위원  아휴, 과장님 말씀 잘하시는데요, 일률적으로 쫙 정리되게 하면 지금은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도 하는 부분,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처음 서부터 그런 식으로 열거해서 대학부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때 텐데.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 내역을 보고 제가 안양시장상 시상금이 2천만원 있지 않느냐, 이렇게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의 전 연령층에서 건축에 관심이 있고 한 그런 행사를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보영 위원  그럼 이것은 전시기간은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김보영 위원  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건축사회로 보조금을 주는 거죠?

○김보영 위원  지금 ’25년도 결산서류는 받았나요, 정산서는?

○김보영 위원  2년마다 한 번? 그 정산은 다 받은 거죠? 

○김보영 위원  왜 이것 변경했어요?

○김보영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아까는 또 매년이라 그러신다 그래 가지고. 

○김보영 위원  격년으로? 알겠습니다. 전문업체여서 2026년도는 기대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보영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이런 것 보고서 활용 잘됩니까? 

○김보영 위원  이런 것 특별건축구역의 운영지침 수립용역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건축에 이것을 안 하면 아름다운 건축이나 창의적 건축물이 안 나와요? 이것을 해가지고 공공성 확보방안,

○김보영 위원  그 지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들어갈수록 저는 더 어렵네요. 이것을 꼭 특별건축구역을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김보영 위원  이것 근데 왜 여태까지 안 하고 내년에 하세요? 이 제도가 언제 생겼는데.

○김보영 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이 무슨 늦은 것이 또 가장 빨라. 행정이 잘못됐으면 안 되는 거지 행정이 늦은 것이 뭐 가장 빨라. 

○김보영 위원  그래도 이것 안 해도 그냥 계속 잘해 왔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욕심이 나니까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서 특례 적용을 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어머, 꼭 해야 되나 보다’, ‘하면 좋겠네’ 이런 거죠.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럼 가면 되죠! 뭐 이것 특별건축구역 지침 마련해서 했다 그래서 특별나게 우리가 민간인한테 더 지원해 주고 공공성을 확보해 주고 그런 게 뚜렷하게 나와요?

○김보영 위원  이것 만든다고 둔화된 건축경기가 확 살아요?

○김보영 위원  용역 그렇게 많이 해도 죄다 적용하고 그렇게 용역의 당초의 목적대로 잘 시행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기가 특별건축구역 운영지침 수립용역을 내년에 할 시기가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이것 아니더라도 시청사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많은데 지금 건축경기가 좀 살아야 된다, 그 뜻은 좋지만 이것을 꼭 내년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은 없는 것 아닌가요?

○김보영 위원  도시발전이 안 되는데 여태까지 왜 안 했냐고, 이것을 그럼. 예? 왜 안 했어요, 그럼, 여태까지. 도시발전 이게 저해되는 게 눈에 보인다면. 그때 전에 과장들하고 다 이것 놓친 거네, 실기한 거네요, 그럼. 그렇죠?

○김보영 위원  이것을 했다, 안 했다의 뚜렷한 구분이거나 이게 확 들어오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지만 개인적으로 느낄 때도 이게 지금 절실하게 진자 특별건축구역에 이 지침이 수립이 안 돼서 어떤 사업을 못 한다든가 어떤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제가 잘 몰라서, 이 완화된다는 말은 법적인 완화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건물 사실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청사 짓고 하는 것 금방 위에서 물 떨어지고 누수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신뢰가 많이 안 가요, 기본적인 것도.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것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이것의 필요성, 이것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 법적인 완화는 필요하지만 시설적으로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안전한 건축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광주인가 어디서 공공도서관에서도 공사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우리 평촌도서관도 지금 새로 중측을 하는데 우리라고 뭐 그런 법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니 이게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게 필요한데 지금 시기에, 뭐 하면 좋겠죠. 그런데 막 절실하고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지만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두 가지 질의했는데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보고 궁금해서 질의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이게 차등지급 아니에요? 50퍼센트, 90퍼센트?

○김정중 위원  그런데 어떤 단지가 50퍼센트인지 어떤 단지가 90퍼센트 인지가 이게 좀 안 나와 있고요.

○김정중 위원  잠깐만, 아니아니야. 제가 드리는 얘기 하고 나중에 저한테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줘 봐요.

○김정중 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25년도에 870만원 해가지고 57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그러면 만족도를 보면 지금 ’25년도에 매우만족이 53, 보통이 하나 그래서 54개가 추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고 3개 단지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죠?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게 93.43이라는 평균치가 나왔어요, 추진 중인데.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57개소인데 54개소를 지금 평가했는데 여기 마치 끝난 것처럼 93점이 나왔잖아요, 만족도 평균이. 그러면 57개소 53개에도 불구하고 93이 나온 거예요?

○김정중 위원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또라고 내가 얘기를 해?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평가기준이 상당히 촘촘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고생하시는데 이러한 치수가 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은 한번 좀, 57개에서 지금 54개밖에 안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김정중 위원  그렇죠. 여기 숫자로 나오니까 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주 평점이 되게 후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중 위원  자발적으로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그런 평점 같은 데는 관여를 안 해요? 제시를 안 해요, 기본적인 평점 같은 경우를? 기준치를?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집행부가 이렇게 드릴 것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그래서 자체 내에서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김정중 위원  아, 지표에 의해서 한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경기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치밀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장경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저랑 동일하게 하셔서 대략적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다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안양건축문화제 관련해서 시상식의 대상이 대학생, 고등학생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장경술 위원  저도 작년에 가서 전시회를 봤는데 실력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등학생, 대학생도 좋은데 초중학생들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활동을 장려하여 건축문화의 질적 발전과 대중화를 이끄는 것이 본 행사의 주된 목적이다. 따로 제한이 없잖아요? 학생들. 그래서 초중생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 체험은 어떤 체험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체험 부분에서는 그때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전시나,

○장경술 위원  공연.

○장경술 위원  예, 공연.

○장경술 위원  체험도 어쨌든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죠?

○장경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우유팩으로 쌓아져 있는 그 조형물을 봤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체험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것 아니었나요?

○장경술 위원  네.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이런 건축문화제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부스를 해서 종이모형, 소가구만들기 이런 것들 다양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민원, 그러니까 저희가 민병덕 의원님실에서 하는 ‘찾아가는 천막당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학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양시에는 체험하는 공간이 많이 없다’. 그래서 과천으로 많이 간다 하는데 이런 건축문화제도 좀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방문객이 ’22년도하고 ’24년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경술 위원  아니 ’22년도. 온라인은 ’20년도.

○장경술 위원  저는 ’22년 말씀드렸어요. 

○장경술 위원  예산은 똑같이,

○장경술 위원  네, 아, 그래서 방문객이 더 많았다라는 말씀이군요?

○장경술 위원  ’26년도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문화제를 할지는 여기 나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홍보 많이 하시고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건축활동이나 문화제를 하는 취지하고도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없는데 두 가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특별건축구역 먼저 좀 질의드릴게요. 앞서서 김보영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듣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예산이 조정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렸어요.
  특별건축구역이 2014년에 「건축법」에 의해서 추가가 됐어요. 기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 국회법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4년에 특별건축구역이 법에서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시장에서 건축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채진기 위원  맞죠? 그런데 사실 공직자분들께서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게 우리가 처음이 되는 것을 사실 가장 고민하는 것 같아요. 최초. 그런데 지금 아마 서울 한두 군데 빼면 특별건축구역 지금 하고 있는 데 없죠?

○채진기 위원  부산도 보니까 올해부터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이 제도가 없는 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 필요성은 조금은 생각을 안 했던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면서부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양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제안을 해주셨던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 유수한 용역업체에다가 이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업무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서 특정지역 아니면 안양시의 여러 상업지역들을 살리고자 하는 수단인 거죠?

○채진기 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 전 지역, 상업지역으로만 보면 평촌 쪽은 기본적으로 개발행위가 계속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1번가부터 해서 명학역까지 있는 그쪽 상업지역은 다 그냥 주상복합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번가는 신축 행위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1번가의 원도심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도 해보고 상권활성화사업도 해봤지만 다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안양역 원도심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으로 저는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데 맞죠?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문화 질의드릴게요.
  건축문화제도 잠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건축문화제의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건축문화제 조례가 작년 10월에 새로 생겼어요. 11월에 공포가 되었어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기존에 시행규칙으로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저랑 전화통화한 것 기억 나세요? 시행규칙 폐지 ’25년 3월에 한 것?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문제가 있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문화제의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안양시가 했잖아요. 시가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더 있고 저쪽에다 맡긴다고 해서 전문성이 더 있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했을 때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건축사회에서 가져가서 장점이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채진기 위원  우리 건축사회 있잖아요. 안양만 해요?

○채진기 위원  안양지역이 어디가 들어가요?

○채진기 위원  그럼 보조금 거기서 다 같이 해요?

○채진기 위원  왜 안양시만 해요? 건축사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건축사들만 참여한다면 오케이. 군포에 있는 업체 참여하죠?

○채진기 위원  보조금을 받아가니까 문제인 거죠.

○채진기 위원  보조금을 안양지역 건축사회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거기로 지원할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에다 할 거예요? 보조금 공고 내가지고 제가 단체 만들, 제가 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개인 누군가가 단체 만들어서 하면 심의할 거예요?

○채진기 위원  아는데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 

○채진기 위원  안양, 군포, 의왕, 과천에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왜 안양시의 보조금을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에다 보조해 주냐고요. 그 지역에도 건축가가 있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라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건축가도 있죠, 거기도? 매칭해서 해야죠, 왜 우리가 다 하냐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맹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하면 안 돼요, 안양시가 해야 돼요. 시가 하면 명분이라도 있죠. 그런데 그 보조금 단체는, 안양지역 건축사회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에 있는 건축사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양시의 보조금을 모임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양건축사회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양지역 건축사회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따로 만들라고 할 수도 없고.

○채진기 위원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기존 우리 시행규칙에는 시행규칙 부칙에 ‘건축문화상 계획부문’, 이것 다 서식이 있었어요, ‘작품 설명서’하고. 지금 조례에는 없어요. 부칙이 없어요. 꼼꼼하게 조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것 참고하셔 가지고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예산을 조정하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좀 고민을 해서 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행규칙을 폐지했는데 또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맞는지 조례로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세심하고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리 고요. 지금 아까 특별건축구역 만약 그렇게 일번가 활성화나 그런 얘기가 들어갔으면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일번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들어간다는 거죠?

○김보영 위원  일번가가 어떻게 거기가 활성화될 것,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로드맵이나 뭐가 있으신지요?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담당과장이고 내가 담당국장이라면 안양1번가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런 특별 조례나 지침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1번가가 왜 이렇게 침체된 그 방향을 어떻게 해서 일으킬 것인가를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에 있어야지 이런 지침이 나오거나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다 넣을 때 이것 예산이 세워지면 어떤 것을 넣으실 거냐고요. 

○김보영 위원  그것도 막 구름이 뜬구름이 들어가네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곽동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네. 국장님은 안양1번가 역세권 그쪽 상권을 어떻게 했으면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보영 위원  네. 지금 필지를 해서 민간개발구역을 추진하는 데는 적극 찬성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에도 제가 언제 한번 본회의 때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안양의 얼굴은 안양역이에요. 보통 가면 부산역 어디 내리면 안양의 정체가 안양역에서 보여요. 우리 안양역에 나오면 어떤 줄, 에스컬레이터가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택시승강장 있고 앞에 주차장이 있고 버스정류장 있고. 사람들이 안 머물러요. 택시 타고 가고 지하철, 지하상가로 내려가고 버스 타고 가고 그리고 로터리에는 주차만 되어 있고요. 누가 거기 안양역이라는 뭐 섬 하나 조그마한 것 있는데 거기도 관리가 잘되는 줄 아세요? 그런 게 무슨 안양역에 내리면서 안양의 정취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할 때 역사라는 것은 그 지역 얼굴이고요, 어디 가면 광장을 보면 그 지방의 특색이 나타난답니다. 우리는 그것조차도 느낄 수가 없어요, 안양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안양역 앞에 지금 주차면 공사하잖아요, 복개공사. 거기로 주차면을 공영을 옮기든 하고 거기에 그 섬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 거기는 젊은이들이 상시 모일 수 있고 놀 수 있고 5개 대학의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첫째로 제가 꼽는 거고요. 사람이 머물 수 있게 볼거리가 있으면, 딱 나오자마자 볼거리라든가 뭐가 있다면 사람들이 해서 일번가로 들어갑니다. 예?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면 지하도 내려가, 그냥 버스 타고 가, 택시 타고 가. 안양역에 가끔 거기서 캠페인이나 벌이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안양역에. 그래서 저는 이것 하실 때 안양역의 새로운 면모를 저는 꼭 보여주십사 하는 거고 탁 내리면 안양역이 확 트이면서 수원 앞에 가면 스카이워크식으로 사람이 걸어서 쓱 전체 안양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국장님. 너무 뜬금없는 얘기인가요?

○김보영 위원  여기 261면 나왔데, 예.

○김보영 위원  좋아요. 일번가에 모여있던 젊은이들이 다 범계 로데오나 이쪽으로 다 가고 없어요. 다시 한번 일번가를,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이들 끌어들이는 그런 도비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 연계돼서 만약에 안양역 광장을 젊은이의 광장으로 놓는 다면 그것 또한 유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정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원하는 내역은 없나요?

○김보영 위원  표창, 동판 그것 붙여야 뭐. 느끼나요, 피부로?

○김보영 위원  아, 그거예요?

○김보영 위원  우수관리단지 지정이 되면 단지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해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은 없네요?

○김보영 위원  표창하고 동판하고 가점.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신혼부부의 기간이 7년인지 처음 알았어요. 

○김보영 위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는 다 신혼이라,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있는 사람을 준다는 거죠? 나이가 49세. 이것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인데요. 여기 생필품을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인데 이게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40만원을?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치용품 ‘술’, ‘담배’, ‘사치품’ 이것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확인한대? 영수증?

○김보영 위원  증빙서류를 다 내야 돼요?

○김보영 위원  까다롭네요. 40만원 받아도 뭐 하고 싶은 것도 별로 못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제재를 하네요. 쪽방 고시원이라서 술 못 먹게 하려 그런가 보죠? 지침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김보영 위원  이것 우리 시에서 지원품목 정한 거예요? 술, 담배, 사치품, 진료비, 식사 제외?

○김보영 위원  아, 지침에? 예.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뒤에 주거복지팀장님 오셨네요? 교육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물품 구입. 제가 이유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렸겠죠? 그렇죠? 작년에 이것 사업이 의회 의결 전에 사업공고문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사업공고문 좀 내려 달라. 그래서 의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적어도 20명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해야지 이게 한두 푼 사업도 아니고 심지어 이 사업은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때 결단을 내려주셔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됐죠, 올해? 

○채진기 위원  큰 문제 없이. 

○채진기 위원  그래서 올해는 1월 1일 자로 또 사업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홍보물품 구입 그리고 2025년 집행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 제출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아니죠, 첫 번째. ‘홍보를 위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26년도에는 현수막 제작 300만원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였습니다.’라고 답변서를 써주셨어요. 집행 예정인 거죠?

○채진기 위원  아니죠, 아니죠.
  (자료 제시)
  이것 보면요 ‘2026년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라고 해서 안양시 전역에 다 붙어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죠, 아니죠. 2026년도 사업을 왜 미리 집행했냐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25년도 예산으로 ’26년도 사업계획인 것을 집행했네요?

○채진기 위원  그렇다는 말씀을 너무 강렬하게 해주셔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홍보비를 이렇게 계속 편성했던 거예요. ’25년에 편성해서 ’26년 사업의 계속 홍보비를, 그러니까 홍보비의 예산시점하고 부착시점하고 다른 거예요, 계속.

○채진기 위원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번 한번 끊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이것 그대로 세워드리면 내년에 내후년 것 사업 또 할 것 아니에요? 홍보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홍보비는 2027년 사업비인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2026년 사업비로 받지만 2027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현수막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26년도 것 ’27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면 안 됩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말씀 서두에 왜 드렸냐면 매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굳이 홍보 안 하더라도, 또 이렇게 가면 조심스럽지만 다 알아요, 공공주택에서. 그것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1월 1일 자, 사실 그전에 신청을 받는 게 그런 이유인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좀 그렇죠. 뻔히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그러면 ’27년 예산으로 ’26년 예산 세워드리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감액이 된 사유가 뭘까요?

○장경술 위원  4개소가 아니고 2개소인 거죠?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경술 위원  그럼 수요조사해서 수요조사가 10군데면 10군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에서?

○장경술 위원  그렇죠, 뭐 기준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장경술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2개소로 하고 500으로 해서 저는 1개소당 500이 소요되나 보다, 예산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4개소라는 거예요?

○장경술 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4개소를 묶어서?

○장경술 위원  총 1천만원이 소요된다라는 말씀이죠?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예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

○장경술 위원  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사업이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공간을 개선해 주는 거잖아요?

○장경술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간도 없어서 패널로 하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분들이 오히려 지원자격조차도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랑 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러면 사업은 없나요?

○장경술 위원  기준의 문제이겠는데요. 정말 열악하고 정말 환경이 좋지 않은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견을 건의할 수 있겠죠?

○장경술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건의를 하셔서 오히려 조건이 돼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보다는 더 열악한데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분이 훨씬 많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장경술 위원  그러겠죠, 과장님?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정말 환경이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1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석 도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짧게, 제가 두 가지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하나는 제가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했고요. 
  여기 미지급 보상 법적, 의무 성격인데 이것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봤어요. 그때 한번 제가 작년에도 여기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실상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데 그분이 몰랐다가 그것을 소송으로 하면 그때 보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타시를 보니까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쭉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상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법적 채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법적 채무인데 이것을 ‘소송을 하면 지급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좀 안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과거에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저하고 병목안도 같이 갔었잖아요?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래도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치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중 위원  그렇죠. 

○김정중 위원  여기 지금 ‘토지 소유주 신청 또는 소송 판결에 따라 보상 수요를 파악하고 있음’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김정중 위원  그렇죠,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건이나 저한테 다시 민원이 와 있어요. 만안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어디냐 하면 안양공고 뒤쪽이거든요? 

○김정중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로점용 꼭 소송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측정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액을 가지고 소송 안 하고도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꼭 소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정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지난 것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을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소송 안 하고 그 당시에 도로과에서 제시했던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트라이가 되면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죠. 

○김정중 위원  제가 2년째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사실상 특히 만안구 경우가 그런 것에 대한 미지급이 됐든 보상금이 됐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특히 만안구가 그런 인정을 해요. 

○김정중 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촘촘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를 봤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우리 호계중학교 옆의 보도 설치 관련돼 가지고 이것 왜 한다고 그랬죠, 과장님? 

○강익수 위원  아, 이것 사유지예요? 

○강익수 위원  녹지 아니에요? 

○강익수 위원  주거지역이에요, 여기가?

○강익수 위원  이게 길이가 140미터예요? 

○강익수 위원  거기 주차장 입구까지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인도로? 보도로?

○강익수 위원  예. 이것 실시설계비가 지금 이천 얼마라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강익수 위원  이것 내년의 계획인가요?

○강익수 위원  설계하고 내년에 추경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 반대편에 인도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또 해야 되나, 이 좁은 도로에. 

○강익수 위원  ‘315-16 임야’라고 되어 있는 이게 사유지라는 거죠?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호계나 비산지하차도 지금 2년에 걸쳐서 이것 리모델링 공사한다는 것은 양쪽의 진입로 쪽에 캐노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 씌우는 게 목적인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예. 

○강익수 위원  공사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강익수 위원  올해는 그러면 설계까지만 진행된 건가요, 이게?

○강익수 위원  둘 다 똑같이 일정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강익수 위원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비산이든 호계든 위의 진출입로에 덮개만 덮어씌우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강익수 위원  이것 방음벽 효과로 덮어씌우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출입로는 없어요? 그러면?

○강익수 위원  방축사거리 방향에는 없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그럼 호계사거리는요? 호계지하차도는요? 

○강익수 위원  그럼 여기에도 그래도 어쨌든 1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강익수 위원  아, 그래요? 

○강익수 위원  왠지 손해 보는 기분은 뭐죠? 비산사거리는 뭐라도 구조물이 생기는데.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호계사거리 내년에 공사하실 때 우리 옆에 이준표 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바인퍼스트 횡단보도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시설물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터널 안에서?

○강익수 위원  그렇죠. 별개인데 어쨌든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간 표시등이나 아니면 안에 안내등이나 이런 것들 한다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왜 따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낭비된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호계2동 안양천변 도로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올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이제 끝났나요, 이것? 

○강익수 위원  이것 지금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용역결과 관련해서?

○강익수 위원  저희가 이 도로는 아시겠지만 저희 장례식이 있어서 버스도 많고 운수업체도 두 군데인가 있어서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안양 치매전문요양원도 들어오다 보니까 운행량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꼭 넓히는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때 제가 한번 제안도 드렸지만 동양교 쪽에서 호계대교로 넘어가는 직선도로도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같이 할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시라고요. 

○김보영 위원  반갑다는 뜻입니다. 
  자전거 상설교육장,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조금씩 교육받는 인원이 주네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그러면 계속 감소를 하는데 다른 방안은 강구해 보신 적 있나요? 

○김보영 위원  저는 이게 줄어들어서 상설운영을 좀 줄여도 되나 생각했는데. 

○김보영 위원  아니, 여기 봤어요, 시니어반 확대. 시니어반도 좋지만 이것 주말에도 하죠? 안 해요? 

○김보영 위원  나는 여기서 다른 방안 강구할 때 ‘우리 가족반’ 해가지고 가족이 와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같이하면 굉장히 자전거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김보영 위원  아니, 학생들을 하는데 가족반에서 가족들이 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반 같은 때는. 그런데 주말반은 운영이 어려운가요? 

○김보영 위원  강사 지금 수반된 거잖아요, 여기. 

○김보영 위원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닌데, 여기 날짜 보니까? 5월 8일, 5월 22일, 6월 5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니, 한번 조정을 해서 주말반을 할 때 수요가 있는지. 나는 요즘에 저기 하면 애들이 같이, 애들만 태우는 것도 있지만 주말에 ‘가족반’ 이렇게 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매일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보영 위원  주 5일? 그럼 여기 반 운영은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4월 9일, 4월 24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사이에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뭘 하시나요, 그럼?

○김보영 위원  그래요? 

○김보영 위원  수료일이면 여기 2시간밖에 더 돼요? 초급과정은. 2시간만 배우면 이것 바로 그냥 수료하는 것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그럼 몇 시간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몇 분, 몇 시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급은?

○김보영 위원  주 50시간이요?

○김보영 위원  54시간을 받아야 초급이에요? 

○김보영 위원  이것 수료하기 힘들겠네, 그럼?

○김보영 위원  그래요?

○김보영 위원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이론도 받고 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수요가 있는지 조사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그리고 비산하고 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이 거의 내년에 동시에 시작되는데 소음 발생은 방음터널을 일부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비산. 

○김보영 위원  다른 민원은 없겠죠? 

○김보영 위원  하기야 차선 하나를 점유한다 하더라도 거의 출퇴근 시간에 많이 힘들지 평상시에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것 그림은 현재하고 정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좋기는 좋네요. 깔끔하고 안전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박달스마트밸리, 평촌신도시 재정비, 광역철도망 건설, 경기도 주관 민간투자도로 건설 등에 맞춰서 주간선도로 정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게 맞나요? 

○김보영 위원  이게 5년마다 수립하는 거고요?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관내 육교‧지하차도 보수보강 공사 봤는데 아직도 관내 육교가 27개소가 있고요. 이번에 남초등학교 앞 육교서부터 하는데. 육교가 오래되기는 했었어도 도색만 잘해도 그 도시가 좀 산뜻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교 활용을 잘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중앙공원의 쭉 내려가는 육교 또 남초등학교 앞, 샘모루 그런 육교를, 여기 보니까 재도장도 있다는 게 색을 다시 위에다 입힌다는 뜻인가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의 정서에 맞는 그런 디자인 좀 넣어서 예쁘게 육교 좀 해 주세요.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김보영 위원  아무튼 육교가 좀 산뜻하고 안양시 들어갔을 때 그 육교를 보면서 밝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중충하고 오래된 육교 같고 그 느낌 안 들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아무튼 ‘도로’ 하면 또 이희석 과장님이시잖아요? 우리 도로 용역 잘 하시고 하여튼 도로 불편이 없기를,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로의 선 있죠? 그 선 하나가 생명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짧게 하나 드린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던 게 안양시에 설치 안 된 줄 알았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지금 6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서로 주셨습니다. 해서 ’23년부터 ’24, ’25 해서 각 만안구‧동안구 1개씩 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쨌든 위에 써주신 대로 이게 충족돼야만 설치를 할 수 있고 안양시에 이런 구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예전에 한 번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부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곽동윤  네. 그래서 사실 벌써 아마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번에 안양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 가지고 그때 그 계기로 다시 궁금증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내년도 예산안 중에 정확하게 우회전 신호등 명목으로 하는 예산은 없는 거죠?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예산 안에서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부서에서도 어디에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까지 나와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아는데 혹시 상황이 어떨까요? 

○위원장 곽동윤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사고 난 지역은 약간 이런 기준과는 다른 부분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안양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도 좀 더 안전한 안양시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그렇다면 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어바인퍼스트 앞의 횡단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양방향 좌회전 아니었습니까? 

○강익수 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어디를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것을 떠나서. 이상하다? 그때 상반기에 제가 부서하고 논의할 때는 양방향으로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7월 달 딱 넘어가니까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상황은 이해가 돼요. 호계시장 쪽으로는 저희가 교통체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하고 해야 된다는 이해는 되는데 상반기까지는 양방향으로 얘기됐던 부분들이 하반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좌회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착오가 있었는지. 

○강익수 위원  저도 상황은 이해된다니까요? 그런데 상반기까지 제가 부서하고 논의할 때는 양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없어지고 한 방향만 얘기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좌회전이 가능하다’, 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거기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양방향 얘기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무슨 어디서 착오가 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사 준공이 언제죠?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게 주변에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뭐야? 공사를 안 해.’ 이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또 한 달 쉬었다가 그냥 공기를 마치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건가. 

○강익수 위원  왜냐하면 여기 내용 보면 전기공사를 한다고 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하는 인부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상황이. 며칠 전에 보니까 경계석 박고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이게?

○강익수 위원  공사가 괜히 준공일만 기다리는 그런 약간 지지부진한 공사가 아닌가. 

○강익수 위원  그렇죠.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1년 내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언제 진행되느냐고 질의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순서대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련해서 지금 8천 200 예산 중의 7천 200이 인건비더라고요. 

○강익수 위원  교통 지도하시는 강사의 기준이 뭐죠? 

○강익수 위원  예. 

○강익수 위원  그러네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봤는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또 찾아가는 교육도 하네요? 

○강익수 위원  여기 주로 오는 기관은 유아교육기관 쪽인가요?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스마트 스쿨존 포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렸었는데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특히 통학할 때의 통행로 관련해서는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지 않나. 스마트 스쿨존도 사실은 학교 앞에 있는, 모든 학교에, 초등학교 앞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효과분석도 별로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도 운행 중에 스마트 스쿨존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지금 전기‧통신비는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스마트도시정보과도 똑같이 질의를 드릴 텐데 과연 정말 이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스마트 스쿨존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야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간에는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신호등은 보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야간에 꺼져 있고 주간에만 켜져 있는 상황이라면 스마트 스쿨존 사용 관련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장님. 

○강익수 위원  제가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스마트도시정보과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것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 화면이 좀 오랫동안 나와야 되는데 그것 나오는 초는 제가 볼 때는 한 5초 될런가요? 바로 화면이 변환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스마트정보과에 말씀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것 초등학교 앞에, 특히 학교 앞에 이런 안전시설물, 스마트 장비든 뭐든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효율성에 맞게끔. 지금 장비 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바닥 보행신호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된 것 보면 우리 동안초등학교 앞에 바닥신호등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예산 올라온 것에는. 그렇지 않나요? 

○강익수 위원  동안초하고 귀인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료가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스마트 스쿨존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보호시설, 아, 여기 있네요.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은 뭐죠? 

○강익수 위원  바닥 보행신호등이잖아요? 

○강익수 위원  이게 2개소가 동안초등학교 앞에 아니에요? 한 군데가? 제가 예비 자료를 봤나 봅니다. 예비심사 자료에 동안초등학교, 

○강익수 위원  그렇죠?

○강익수 위원  달안초 앞에하고 동안초 앞인데 동안초 앞에가 지금 얘기하는 곳이 바닥신호등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강익수 위원  학교 앞에?

○강익수 위원  후문 쪽으로요? 

○강익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강익수 위원  주변이라고 할 데가 별로 없는데요, 이것? 동안초 앞에 있고 초원단지 쪽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2천만원이면 1개 횡단보도 앞밖에 안 되는데. 이것 위치나 이런 것은 다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거죠? 

○강익수 위원  달안초도 사실은 제가 ‘여기에?’, 왜냐하면 거기가 초등학교 횡단보도라기보다는 버스정류장이나 홈플러스 가는 길의 횡단보도잖아요, 달안초 앞의 횡단보도가.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횡단보도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의문은 듭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물론 부서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검토하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10개라도 설치해야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기 설치가 됐는데 이것을 또 왜 설치한다고 그러지?’라는 부분들. 달안초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잘 살펴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주차장 질의는 한번 다시 살펴보고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잘하시는 사업인데,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개방사업 부설주차장 이것 예산이 많이 드네요? 

○김보영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 교회 개방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개방을 하면 시스템‧설비 다 해 주고 요원도 다 파견해 주고 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경비용역이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이 비싸네요. 

○김보영 위원  뭐 할 수 없죠.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도 한다’ 하고요. 
  고령운전자 운전 자진반납인데 예산이 10만원에서 좀 올랐네요?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운전을 안 하시는 장롱면허하고 다르게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김보영 위원  그러게, 달라진 것 같아요. 

○김보영 위원  사실 전에 처음에 10만원 준다고 했을 때 저 같아도 반납 안 하지. 10만원 받고 왜 불편을 느껴? 차라리 10만원을 주지 말고 만약에 반납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동수단인 카카오택시 이용료를 10퍼센트나 20퍼센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면 반납할 의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보영 위원  한국 사회뿐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는, 외국에도 70세 이상 반납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더 추가로 예산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 뜻이죠?

○김보영 위원  효과가 미미하다?

○김보영 위원  저는 카카오택시 비용을 좀 지원해 주면 반납자가 많이 늘지 않을까, 제 단순히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도 많이 얘기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위반하고 속도위반이 있죠? 

○김보영 위원  신호위반은 과태료가 얼마죠? 

○김보영 위원  13만원?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노란불 들어가면서 했는데 신호위반 왔다고 계속 그렇게 민원인이 얘기를 해요, 백영고등학교 앞에 거기. 

○김보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딱 그런 데는 알려줘야지 모르고 그냥 노란불인 것 같아서 본인은 건넜는데 신호위반으로 해서 13만원인가 11만원인가 이것을 어디다 얘기하냐고 해서 신호위반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경찰서 소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데 충분히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심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는 지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서 이것을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보영 위원  못 하죠. 

○김보영 위원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그 피해자가 많아요. 

○김보영 위원  저도 거기 피해자예요. 아, 그래요?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면 좋겠네요. 

○김보영 위원  그런 데 갈 때는 속도위반은 잘 안 하는데 무조건 일단 막 줄이잖아요. 이십몇 킬로로 하는데 신호위반이 될 줄이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정차 위반은 빨리 내면 3만 2천원 내면 되는데 이것은 좀 과하더라고요. 그런 것 주의 좀 해 주시고요. 

○김보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보호구역 실태 용역은 또 왜 하시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매년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김보영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김보영 위원  어디가 있어요? 나는 처음 들어보네요? 

○김보영 위원  경로당이 몇 군데인데 보호구역이 8개여? 저는 처음 들어와요, 노인보호구역은. 누구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노인보호구역?

○김보영 위원  경로당은 다 하면 이백몇 군데가 다 보호구역이지. 그럼 어디, 율목노인종합복지관 앞에? 

○김보영 위원  거기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푯말이 있어요? 

○김보영 위원  바닥에 쓰여 있는 것이 야간에 조명으로 쏘는 거예요? 고보조명식으로?

○김보영 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도 여기 잘못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것도 과태료 같은 것 있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아이고, 그것도 몰랐네요. 거기 지나가다 또 걸리게 생겼네. 

○김보영 위원  죄송해요. 아니, 뭔가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역을 정하세요. 나는 노인보호구역 제가 처음 듣고 그것도 그렇게 과태료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하고 이 질의 시간에 처음 깨달았어요. 

○김보영 위원  바닥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다녀요?

○김보영 위원  거기 들어가면 만약에 ‘과태료가 11만원이다’, ‘13만원이다’ 그것을 아냐고요, 노인보호구역을. 

○김보영 위원  죄송해요. 이것 노인 또 걸리게 생겼어요, 제가. 이것 이상한데? 노인보호구역에 들어가서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김보영 위원  노인보호구역이요?

○김보영 위원  알았어요. 그럼 난 용역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용역 하신다니까 그냥 하시라고 그래야 되겠네. 할 수 없네. 
  그리고 김중업박물관 뒤에, 생각보다, 그 뒤에 입체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김보영 위원  너무 감사하게도 거기가 우리 위생정책과의 펫 문화센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위치를 그쪽으로 해서 함께 상의가 됐다고 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하면 2026년도 9월인가 10월에 준공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김보영 위원  원래 공무원 이쪽에서 하는 공사가 늘 늦어요. 그것은 저도 알고. 

○김보영 위원  그럼요, 절차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네, 과장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김보영 위원님 말씀 듣고 좀 이해는 했지만. 사실 점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10만원 받고 운전면허 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운전의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운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이 자진반납 안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장경술 위원  ’27년부터요? 

○장경술 위원  그렇죠, 네. 

○장경술 위원  그럼 저희 안양시도 정부 차원의 그런 지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변경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장경술 위원  사실 저희 말씀을 듣는 고령자분들이 언짢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저희도 또 그 나이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고가 점점 빈번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충분한 그에 따른 교육을 해 드리는 것도 그분들한테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장경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이것은 ’24년에 예정인데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장경술 위원  여기 답변서에는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연도는 작년인데. 그렇죠? 

○장경술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상황으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바우처택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통수단으로 인한 혜택 가지고는 그다지 반응이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장경술 위원  그럼 혹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이 부분은 또 어떤가요? 아까 말씀하신 급과속 억제장치 페달 그것 말고 인지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면허를. 

○장경술 위원  좀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서요. 

○장경술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한번 뭔가 개선과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벌써 작년 1년이 지났죠? 서울시청역 역주행했던 그 사고가 굉장히 저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은 인정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차체의 문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고민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께 운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교육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도 함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본예산 심사 때는 항상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공영주차장. 

○강익수 위원  종교시설하고 학교시설. 그래도 내년에 변경이 좀 되나 봐요? 이용률에 따라서? 

○강익수 위원  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강익수 위원  그런 판단을 빨리하면 좋겠어요. 이게 면수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가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평촌경영고 이런 데는 그래도 아직도 많이 미흡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강익수 위원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좀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안양감리교회 보면 109퍼센트 이런 것은 뭐예요? 안양감리교회 주간에 보면. 

○강익수 위원  ’24년도 거요. 맞나, 이게? 섞여있는 것 같은데 ’24년도 190퍼센트 이런 것은 뭐죠? 야간이용률? 

○강익수 위원  7월에요. 

○강익수 위원  아니, 5월 달에도 보면 106.7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강익수 위원  주간에. 

○강익수 위원  안양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는 많은데 주간에는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매년 관행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평가들을 좀 잣대를 높여 가지고 정말 도움되는 데가 어딘지 다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 답변서대로 해 주십시오. 다시 재검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공영주차장 관련된 임대료 부가가치세 있죠?

○강익수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3개년이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 것만 비교하더라도 대상 주차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부가세 신고액만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이게 다르네요? 대상 주차장도 그렇고 대상 상호도 그렇고. 제가 잘못 봤나요, 이것? 

○강익수 위원  그렇죠. 

○강익수 위원  주차 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아니에요, 이것? 

○강익수 위원  아니에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 철도교통과 공영주차창 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어떤 의미죠? 공영주차장 임대료 부가가치세.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생각해 보면 이것을 저희가 도시공사에 보통 노상주차장을 임대를 하든가 하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맡기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관리주체를 도시공사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 맡기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래서 거기서 수입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럼 누가 납부를 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왜요?

○강익수 위원  수입금을 저희가 손을 대지는 않잖아요. 

○강익수 위원  저는 사실 궁금했었던 게 ‘이게 왜 철도교통과 예산으로 잡혀있지? 도시공사 예산이 아니라?’. 도시공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맞아요? 법적으로? 

○강익수 위원  에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강익수 위원  소유권 관련해서도 그러면, 

○강익수 위원  어쨌든 수익이 좀 발생하는 거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렇죠. 인건비에 다 빠지니까요. 

○강익수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위탁 맡겼던 기관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해당 집행기관에서 내나요? 

○강익수 위원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일단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은 안 드렸는데요, 호계3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지금 예산이 1억 2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것 혹시 집행계획은 언제 정도 잡고 계시죠? 

○강익수 위원  아니 무슨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요? 

○강익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리 늦어요, 이게? 

○강익수 위원  아니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면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나는 이것 좀 빨리 주민의견 수렴하는 부분도 빨리 좀 진행해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네. 신경 좀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질의하고 이 질의랑 연계해서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런 급발진 운전사고에 대비해서 혹시 보행환경에 대한 우리 안양시에서는 따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경우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장경술 위원  고민 안 해 보셨죠?

○장경술 위원  그렇죠. 아니, 저도 그분들 때문이 아니라 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차선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늘 불안하고 위험을 안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행환경을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보통은 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우리 단순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는 용도라고 하면 급발진이나 차량이 역주행하고 그다음에 인도로 돌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탄탄한 차량용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고 서울시의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그런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좀 사고우려지역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은 늘 예상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들이라서 혹시라도 아이들이나 또는 교통에 있어서 저희 보면 왜 사고 많이 나는 지역들 있잖아요, 안양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서 그런 부분의 어떤 사업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행환경 안전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경술 위원  네. 

○장경술 위원  아, 하고 있나요? 

○장경술 위원  예산안은 올라오지 않았죠? 

○장경술 위원  아, 그래요? 방어울타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장경술 위원  아.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고령운전자분이든 또는 청년운전자든 간에 운전하다 보면 사고 예측 없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보행환경 안전에 대한 것들을 얼마큼 대비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핵심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좀 신경을 쓰셔서 미리미리 그런 환경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장경술 위원  네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 20퍼센트 이상 증가사업 보고 있습니다. 
  의문이 많네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참! 당초사업비 추산 시 지장물 이설비용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 40억이나 바뀌었어요. 

○채진기 위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 내용을 찾아보니까 올해 예산 4억 4천 반영하기로 돼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채진기 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로 하는 거니까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닐 테고 왜 예산펀성 안 돼 있어요? 

○채진기 위원  이것 이전재원 없이 누구 돈으로만 할 수 있어요? 

○채진기 위원  그게 다 160억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하고 지금 조금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총무경제위원회를 겪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재원 없이 사실상 사업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전재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여기는 자체재원만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심사 당장 받게 되면 절차가 또 오래 걸리니까

○채진기 위원  됐어요? 

○채진기 위원  그런 것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지장물 이설비용이 또 추가되어서  33퍼센트가 증액되었어요, 이게. 

○채진기 위원  걱정입니다, 지금. 안양시 예산도, 상황도 걱정인데 지금. 이 사업이 급한 사업이에요? 

○채진기 위원  저것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그다음 질의할게요. 제가 중복결정이라는 말이 요즘 좀 예민한데 이것 진짜 중복결정 가능한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 도면을 보니까 계획안. 지하로 넣고 이런 게 지금 안인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 완충녹지의 개념은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채진기 위원  옆에 대로가 있다 보니까, 흥안대로인가요? 

○채진기 위원  대로가 있다 보니까 대로하고 주거지하고를 막아주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하는 건데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는 게, 저는 중복결정을 떠나서 여기가 평촌지구단위계획 지역이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완충녹지한 이유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이것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뛰어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자꾸 다른 시 얘기하고 좋은 것은, 

○채진기 위원  백 번 양보해서 서초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도심이잖아요? 

○채진기 위원  여기 주거지역이잖아요. 

○채진기 위원  둔덕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것 자체도, 

○채진기 위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개인적인 판단에 다르지만, 

○채진기 위원  저는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뛰어넘는 중복결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 있죠? 투자심사도 있고 이 예산을 우리 시의 재원만으로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가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뭐 저는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장물 이설은 어떤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 안에 열배관 지나가고 있죠? 

○채진기 위원  자,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이게 사업계획을 짰다는 게 참, 이게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채진기 위원  거기가 둔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배관이 지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던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 거였으면 당연히 콘크리트 타설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아직 기술적인 것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러한 고민들이 아직은, 이 큰 사업을 하는데 고민이 아직 덜 보인다. 

○채진기 위원  이게 약간 데자뷰 같은 게 우리 학원가 지하에다가 주차장 만든다고 했던 시기가 4년 전 이쯤이었어요.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바쁘신 것 같고. 제가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스마트도시정보과가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또 이런 스마트 기기 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치하는 게 아무 부서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통신료, 전기료 이것 진짜 세금 먹는 하마 됩니다, 이것 과장님. 아까 단편적으로 스마트 스쿨존을 얘기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과장님. 이 사이니지도 마찬가지고. 이것 특단의 조치를 한번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 제가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강익수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 사이니지 처음에 저희가 설치한 설치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것? 

○강익수 위원  네. 최초에 설치할 때는 범계나 안양1번가나 평촌역 쪽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쿠폰을 한다든가 상점을 안내해 준다든가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것으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 설치목적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클릭수는 빼려고 그랬었어요. 왜? 뭐지, 뭐지, 누르다 보면 한 명이 한 백 번씩 누르고 끝내요. 그런데 사용빈도 관련해서는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이 사이니지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였고, 스마트도시정비과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스마트장비 관련해서는 한번쯤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혹시나 문제 되면 바로바로 막 조치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것은 혈세 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그게 설치해 놓으면 계속 매년 전기‧통신료를 먹고 있는 물 먹는 하마가 되는 거죠. 과장님, 저는 계속 이리 말씀드리면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그 부서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쯤은 이 모든 장 리들을 리스트를 놓고 단두대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강익수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스마트버스정보단말기. 이게 어떤 거죠, 과장님? 어떤 게 추가되어야지 이게 4억 2천이나 되면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강익수 위원  네, 네. 

○강익수 위원  제가 예산을 잘못봤네요. 1천 700이네요. 예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은 참 좋긴 한데요, 잠깐만,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AI 대화형 스마트버스정보시스템이죠, 저한테 주신 게?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예산이 지금 4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저희 예산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스마트 사이니지도 우리 예산 안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4억 500이 지금 몇 대, 5대 설치하는 거죠? 

○강익수 위원  그럼 8천만원꼴이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8천만원에 어떤 기능, 그 챗봇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필요성을 느끼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려 봅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BIS시스템에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기계를 놓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그게 대당 8천만원이에요? 이것 그냥 시범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강익수 위원  이것도 혈세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제가 같은 우려만 나타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자율대중교통서비스 808페이지요.

○김정중 위원  이것을 쭉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인건비는 절감되었다는데 자료 주신 것 보면, 

○김정중 위원  그런데 총 금액은 1억이 늘었어요. 그래, 절감효과가 어디에 반영된 줄 모르고 또 여기 보면 인력이 축소 규제개선으로 표현을 하셨네요. 그런데 외려 지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잖아요. 

○김정중 위원  단계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1명만 줄이고, 

○김정중 위원  그렇죠. 

○김정중 위원  노선확대 때문에 그게 비용이 더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신규투자 부분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중 위원  그런데 참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신규노선이 비산동부터 학원가 까지예요. 맞죠? 

○김정중 위원  현재! 

○김정중 위원  엘프라우드 쪽이 어디예요? 

○김정중 위원  안쪽이죠. 

○김정중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만안구에는 확장성이 없는 거죠? 노선 자차 때문에. 

○김정중 위원  야간에는 누가 그 사용자가 있습니까? 

○김정중 위원  아이!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면 모순이지, 과장님. 주간에 그게 많아. 그런데 지금, 아니, 야간에 그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적어.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자율운행버스가. 

○김정중 위원  그러면 수목원 쪽에 노선을 증차한다면 어차피 그것도 6개월 걸리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김정중 위원  사실상 안양의 도로환경은 지금 안 좋아요, 만안구에. 

○김정중 위원  특히 만안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쉽게 얘기해서 경부 이쪽 산업도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외곽 쪽으로는 충분히 돌 수가 있는 거죠. 석수동이나 저 충훈부 쪽에는. 그런,  

○김정중 위원  내가 얘기 좀 해요, 내가 좀. 

○김정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김옥분 과장님. 

○김보영 위원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스마트도시정보과 얘기하신 거랑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도시정보과로 나오시면서 그간의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본 거예요. 

○김보영 위원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왜 수의계약 그,  

○김보영 위원  네. 그것까지 왜 다 붙였어요? 

○김보영 위원  왜 했는지가 아니라 수의계약할 만하니까 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의계약 범위가 보통 물품 구매는 2천만원 그렇죠, 이내? 

○김보영 위원  그런데 장애인 또 여성기업이면 5천만원인 줄 알았더니 여기 읽어보니까는 2천만원 이상 1억 미만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 수의계약한 것을 쭉 보니까 좀 전에 강익수 위원님이 얘기한 스마트 사이니지 이전설치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어디로 이전설치하신 건가 기억 못 하시죠, 과장님? 

○김보영 위원  지금 스마트 보안등은 잘 설치하고 잘되고 있어요? 

○김보영 위원  뭐가 달라요, 스마트보안등은? 

○김보영 위원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가다가 이렇게 흔들어봐야 되겠어요. 

○김보영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행복도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우리도 잘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김보영 위원  아, 이것 너무 개발해서 많이 하지 마, 골치아파요.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도시정보과는 이렇게 진짜 우리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문적으로 뭔가를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어디 좋은 것마다 다 머리 좋은 분들이 앉아서, 이게 너무 많아요, 가짓수가.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김보영 위원  아이, 그 말씀 자꾸 시민의 안전, 다 안전 다 생각하지 안 해요? 

○김보영 위원  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이중마루보강공사는 한 지 얼마 되었다고 여기 또 이중마루공사하고. 스마트통합센터 홍보체험관이 만든 지 얼마 되었다고 여기 환경개선을 또 이렇게 하셨어요? 

○김보영 위원  이것 새로 지었는데 왜 내진보강은 안 돼, 

○김보영 위원  안 해도 되는 구간이면 안 하면 되지, 뭘 추가로 혀? 

○김보영 위원  그래도 그러면 처음서부터 하시든가. 이것 공사 거기 지은 지가 얼마 되었다고 지금 보강공사 환경개선공사라는 말이 들어가느냐고요. 

○김보영 위원  필요 없던 구간이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이것 홍보체험실을 어떤 환경 개선을 또 하셨어요? 이 마루보강공사 4천 300. 

○김보영 위원  27번인데요. 

○김보영 위원  네, 네. 26, 27. 아니 여기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김보영 위원  26번이 스마트도시통합 이중마루보강공사, 27이, 

○김보영 위원  아니, 저랑 하나씩 밀렸네요. 저는 26이 마루보강이고 27이 홍보체험관 운영인데. ’25년도 것.  

○김보영 위원  그리고 34번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정비공사. 안심비상벨을 뭐 정비를 이렇게 또 많이 해요? 무엇 때문에 정비를 해요? 많이 쓰지도 않고 하나도 하지도 않는 것을.  

○김보영 위원  비상벨이 언제 했다고 가만두면 그렇게 노후가 빨리 되나요? 노후가 몇 년만에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건데. 아니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가 안 가고. 

○김보영 위원  아, 비상벨 있는 게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요? 5년 이것 하게 되면 비상벨이 되면 안 눌러져요, 국장님? 예? 5년 되면 비상벨이 이게 다 삭아요, 다? 나 이해가 안 가네! 

○김보영 위원  고장이 아니고 여기는 저기 있잖아요. 정비 뭐 비상벨 노후가 되었다고 하는데 5년마다 그러면 비상벨을 다 바꿔야 돼요? 

○김보영 위원  이것 그러면 비상벨 이것 정비공사 할 때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왜 정비를 해야 되느냐. 노후되느냐, 고장났느냐 여기서 어떠한 저기가 있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셨군요, 친절하시게? 
  제가 이 수의계약 본 것은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이 앞쪽에 새로운 건물에 입주해서 참 축하드리고 그리고 스마트정보 이쪽에 굉장히 많이 견학도 많이 오고 너무너무 잘 융성하게 돼 가는데 너무 이쪽에 신규사업도 많지만 어디 다른 데 안 되는 보통 그런 저상 무슨 그런 사업까지도 다 여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다른 데하고 형평성 안 갖게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갔지 않느냐. 사실 공직을 쭉 보는 저로서 조금 한 단계 약간 슬로우슬로우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강하게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정도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의 이 업무만 갖고도 직원들도 힘들고 충분히 해요, 많이 알려져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우리가 저번에 강릉인가 어디 갔을 때도 그쪽 지역을 봤는데 우리 여기도 견학을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좀더 도로, 교통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지 이렇게 너무 많은 분야가 버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이렇게 하는 사업에만 더 충실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국장님.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이 공중화장실 불법 점검도 이렇게 나가서 전파탐지기도 보는데, 이것 여자공중화장실은 사실 남자가 들어가서 해도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김보영 위원  여기 여성 한 분, 남성한 분이에요, 그럼?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성분이 남성 거기 들어가고? 

○김보영 위원  가서 무얼 보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아, 여자화장실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점검 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김보영 위원  없어서 다행이죠. 

○김보영 위원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스마트도시정보과가. 그렇죠?  

○김보영 위원  사회적약자 단말기 점검은 이것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스마트도시답게 하시고. 
  제가 끝으로 하나 이것 아까 질의하고 싶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하셨어요. 
  여기 이 백서를 왜 만드세요, 내년에? 스마트도시정보과 운영백서를 왜 지금 만드시냐고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의 그간의 활동에 대한 것을 백서로 꾸며서 외부에, 

○김보영 위원  이 백서 한 번 만들면 다음에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바뀌면? 

○김보영 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 듣기 전에는 ‘아니 무슨 과에서 백서를 만들어,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설명 주시니까 제가 좀 이해는 되었습니다. 외부나 이런 기관에서 올 때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가 어떻게 탄생을 해서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런 것은,  

○김보영 위원  잘 해보시라고 생각을 하고 ‘백서를 왜 만드세요!’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보영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주셨는데,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랑 얘기했지만 있는 사업에 충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김보영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신규사업하고 시설비 기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철도교통과에 말씀 못 드렸는데 지방채 발행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내구연한 되었다고 바로 바꾸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CCTV가 10년 이상 지난 것들부터 차례로 이제 바꾼다는 게 지금 내용이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도 이게 또 신규, 그리고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존 유지관리비보다도 앞으로 더 투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우리가 앞으로 진짜 세출 다이어트 지금 ’26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 관점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신규나 증액사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예산을 더 책정해서 신규로 구매하는 것보다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고요. 

○채진기 위원  백서는 예산이 얼마예요? 제가 못 찾았네요. 

○채진기 위원  시정백서가 1천만원이고요, 의정백서가 450만원이에요. 

○채진기 위원  네. 그러니까 백서 따로 만드시지 마시고 시정백서 만드실 때 거기에 녹여서 만드세요. 네, 아시겠죠? 
  다음은 이것도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수의계약 내용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4년에 28번. 28번이요. 자율주행자동차 위탁운영용역이요. 

○채진기 위원  2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친절하게 뒤에 다 첨부해 주셔 가지고 봤더니 유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맞죠? 

○채진기 위원  이것 계약서를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9월 30일 날 계약을 했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계약일 9월 30일 맞는 거죠, 이것? 계약일, 계약일자가 그렇죠? 

○채진기 위원  계약하고 착수보고서 내서 착수일 이후에 138일이 하는 용역이었어요, 과업지시서상. 그러면 10월 1일부터 138일이면 회계연도가 넘어가요. 

○채진기 위원  명시이월시켰어요? 

○채진기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 궁금했던 게 다음에 4번 볼게요. 이것도 10개월 했어요. 회계연도 맞추기 위해서 10개월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3월 5일이니까 10개월이 넘겠네요? 

○채진기 위원  이것도 이월시켰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이 회사, 이 회사 아니면 이 금액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 이 회사가 설계할 때부터 같이 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의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미 장비를 다 이 회사 것을 도입했는데. 이것 당연히 그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운영할 수 있어요, 구조상? 

○채진기 위원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다른 업체에서 자기네들 장비도 아닌데 들어와서 하겠어요? 

○채진기 위원  이 금액과, 그러니까 이 회사도 사실 저는 이 금액이 많다, 적다는 판단을 못 하겠지만 이 회사 차원에서 저는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물품 하나 받았죠? 버스. 

○채진기 위원  물품으로 받았다고 제가 보고자료를 봤는데? 

○채진기 위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채진기 위원  우리가 취득했잖아요. 취득 아니에요? 

○채진기 위원  네. 

○채진기 위원  그 업체 거죠? 

○채진기 위원  아 참, 여기 질의 안 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령자 스마트안심단말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941대 구형을,  

○장경술 위원  아, 600.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641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상 다 교체를 못 한다는 내용인가요? 

○장경술 위원  그러면 교체비용과 신규비용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한 대당?  

○장경술 위원  크게 차이가 없다면 얼마나 차이가 없을까요? 

○장경술 위원  신규가 80만원이에요? 

○장경술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비용이? 

○장경술 위원  비용 차이가 크게 없다면 새로운 것을 신규로 사는 게 더 앞을 봤을 때 또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장경술 위원  아, 신규로 교체하는 거예요? 

○장경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형단말기하고 신규단말기의 차이점이라면 지금 신규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있는 것들이 없으면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장경술 위원  음성이나 터치로? 

○장경술 위원  그럼 버튼을 몇 개씩, 여러 군데에, 

○장경술 위원  두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장경술 위원  기존에는 단말기에 직접 가서 한다면? 아, 이것은 이제, 

○장경술 위원  아, 버튼이 위험한 장소에 둘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일단은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독거, 중증 질환 보유,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급하시는군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기존 단말기 사용하시면서 또 그런 응급한 상황에 쭉 사례들을 나열하셨어요. 

○장경술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장경술 위원  대부분 호흡곤란 또는 넘어지고 뭐 숨이 차고. 정말 응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에서 벨을 누르셔서 그 순간을 잘 모면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어서 좋은 사업으로 저도 보이고요. 그럼 당장 전체 더 앞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시급하지는 않나요? 

○장경술 위원  왜냐하면 또 사용 중에 고장이 나버리면 또 어르신들이 뭔가 응급한 상황을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좀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런 응급조치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지난 10월에 우리 또 안양시에서도 치매 앓고 있는 그 80대 어르신을 인공지능동선추적시스템을 통해서 3시간 만에 구조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스마트도시답게 또 이런 혜택을 우리 어르신들이 누리고 있어서 기쁩니다.  

○장경술 위원  아무튼 이 사업도 좀더 욕심 내셔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아까 기부채납 질의드렸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마이크 잠깐 켰습니다. 
  ’25년 6월 22일 시장님 보고자료에 국산화 레벨4 자율주행차량 기부채납 검토보고가 되었고요. 최신 레벨4 자율주행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홍보체험관 전시용으로 기부채납 1건에 대한 검토보고임. 기부자 오토ooo.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제작 및 운영업체.  제작 및 운영업체죠. 

○채진기 위원  기부목적, 설계, 제조까지 국산화한 레벨4 무인자율주행차량 체험. 기부차량 1안, 2안이 있었어요. 동그라미 친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채진기 위원  있었죠, 기부채납이?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부채납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회사에서 우리 안양시에 전시용으로 제공해 준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에 안양시하고 이 자율주행 설계를 같이 했던 업체예요. 그런데 두 번의 수의계약을 받고 기부채납을 해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 업체가. 우리가 유지보수 때문에 안 받았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채진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이 얘기, 굳이 이것을 마이크 켜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협회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채진기 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협회라는 얘기는 단 하나도 없고 오토 거기 회사에서 기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우려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명시이월되었던 것은 제가 못 봤는데 명시이월 책자 제일 마지막에 있기는 있네요, 이게. 
  (책자 제시) 
  ’26년 1월에 준공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조서에는 있는데 ’26년 1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채진기 위원  또 그럼 계약을 할 거예요? 

○채진기 위원  또 똑같이 수의계약이 되겠네요? 입찰공고를 내겠지만, 우리는. 
0내지만 뭐, 입찰이 된다면, 

○채진기 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년 예산에는 얼마 반영되어 있어요? 

○채진기 위원  8억 1천 500이요? 

○채진기 위원  점점 예산이 늘어나네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주야로 제작업체인데 다른 업체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참. 예산은 점점 올라가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지 아마 아실 거고,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있다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어려운 질의 아니에요. 
  과장님, 자율주행버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비, 공공요금비 이것 우리 국토부나 이쪽에서 공모사업 없나요? 

○강익수 위원  어떤 부분을 확보한 거죠? 특조세예요? 특교세예요? 

○강익수 위원  특교예요? 

○강익수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면? 

○강익수 위원  저는 이게 전부 다 운영비가 시비로 운영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것 자율주행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십몇억씩 투자가 된다는 게 참 부담스러운 사업인데, 채진기 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또 색안경 끼고 쳐다보게 되잖아요, 이것. 그래서 이것을 일단 보조금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좀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 부분 좀더 신경 써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 수의계약 안 보려고 했는데 괜히 봤습니다. 스마트스쿨존 전광판 정비 550만원, 다목적스마트폴 철거비용 450만원. 이것 설치한 지 얼마나 되었는데 철거를 하죠? 

○강익수 위원  28번이에요. ’25년도 28번. 

○강익수 위원  네. 

○강익수 위원  이것 안양시에서 설치한 것 맞아요? 

○강익수 위원  아까 안양대학교라면서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밑에 스마트스쿨존 우리가 정말 한 2년 동안 미친 듯이 설치했습니다, 각 학교 앞에. 전광판 하나 이렇게 정비하는 데 550만원이 듭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이제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강익수 위원  그것 때문에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정말 이게 과장님, 이것 정말 배꼽이 더 커진다니까요. 그 정비사업 관련해서 가지고 운영비하고. 나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사이니지 이전설치 하는데 1천만원이 듭니다. 진짜 이해됩니까, 이것? 눈에 안 보이는 돈입니다. 정말 이런 것, 이것 제가 수의계약 내용 안 봤으면. 그런데 이게 안양시에서는 시작입니다. 이제 다 하나씩 노후가 될 거니까요. 정말 이것은 단두대에 전체적으로 올려놓고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안 계시면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희 대중교통과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마을버스 관련해서 제안 드렸던 것 있잖아요? 마을버스 요금이 300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시민들께 버스에서 좀 공유해 주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것 전달되었어요, 업체에?? 

○채진기 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확인은 못 하셨어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특정운수회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세 개 마을버스를 타봤는데, 다른 회사, 한 군데에서는 아예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착한 지가 이제 한 달 보름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버스요금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채진기 위원  네. 붙여놓은 것은 봤어요. 방송이 안 나오는, 안내가 안 나오는 회사에서 안내문 부착돼 있는 것은 봤는데 그게 소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채진기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아까 제가 오전에 약간 또 특정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 예산 삭감하고 조정하고 이런 데에 큰 관심은 없는데 도가 30퍼센트 지원하고 우리가 70퍼센트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진기 위원  네. 

○채진기 위원  이것 해주세요. 이 사업은 안양시 70퍼센트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는 경기도가 꼴랑 10퍼센트 못 주는 사업도 다 자기네들 사업인 것마냥 생색내고 다니는 것이 너무 참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진짜. 

○채진기 위원  사실상 우리 도 매칭사업들은 다 감액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3분기만 받은 거죠? 우리 안양시가 재원이 많으면 추경에라도 이 금액 편성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이전 과는 1천 500만원이라도 우리가 조정해서 어떻게든 아껴가자라고 하는 세출 구조조정 기조인데 우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220억을 우리가 추가 반영해야 하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여력이 있어요?

○채진기 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해준다, 얘기 안 할걸요. 이게 지금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인 게, 마침 3분기밖에 예산 안 나왔으니까 우선은 옳다구나하고서 3분기만 편성해준 거예요, 지금. 지금 당장이야 괜찮겠지만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채진기 위원  이것도 우리 시비가 반영을 못 해준 거예요? 

○채진기 위원  64억이요? 안양시 재정이 정말 말이 아니네요. 이게 각 국별로 한두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채진기 위원  아, 그러면 이것 국‧도비 조정해야 죠, 어떡해요. 방송을 보고 있을 예산부서도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64억, 국‧도비는 다 내려왔는데 시비가 반영 안 됐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네요. 64억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요.
밝은 전망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세요. 

○채진기 위원  제가 세정과에 물어보니 안 그렇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 저상버스 도입 보니까 거의 80퍼센트가 삼영‧보영 운수네요? 

○김보영 위원  대폐차 할 때는 저상버스를 하는 것으로,

○김보영 위원  제가 여기 삼영‧보영에 이렇게 80퍼센트가 많다고 얘기한 것은 다른 얘기 아니고, 그만큼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삼영‧보영이 80퍼센트를 차지하니 상당히 큰, 우리가 오히려 더, 물론 거기에 영업이겠지만 오히려 시민의 발이 돼주는 데 감사하다는 뜻으로 난 얘기하는 건데, 

○김보영 위원  저랑 반대로 생각하셨나 봐요.

○김보영 위원  이 버스 운수업을 하면서 얼마나많은 이익 생기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같이 일하는 고용된 분들의 사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한 2천명 된다고 들었는데, 

○김보영 위원  그만큼 고용창출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데죠.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남다른 민원도 생길 수 있고, 하지만 보영‧삼영이 우리랑 쭉 같이 가야할 시민의 발이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김보영 위원  이 대폐차가 한 대당 우리 전액 시비로 다해주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아니, 나는 회사부담금은 없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이게 버스 한 대에 3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는 지금 내년 예산에는 한 대당 8천 700만원, 그리고 환경부 보조금이 매칭이 되면 1억 1천이 매칭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자부담, 

○김보영 위원  아니, 회사부담금은 얼마 정도 되냐,

○김보영 위원  2억 좀 넘게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나는 또 우리가 다해주는 줄 알고, 

○김보영 위원  자부담도 많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이것 하나 하는 데도 돈이 꽤 드네요,

○김보영 위원  하여튼 ‘스마트’자 안 붙는 데가 없어요, 요즘. 이제 스마트 공무원상도 줘야 할 것 같아요, 스마트 잘하면. 다 모든 것 화장실도 다 스마트, 스마트 김경희 과장님 더 말씀해 보세요. 

○김보영 위원  알아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참,

○김보영 위원  아, 그러니까 냉‧온열 의자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리고 거기 광고도 나오고, 좋죠, 돈만 있으면 스마트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택시쉼터는 제가 이 위치를 안 그래도, 병목안 쪽에 있으면 거기까지 택시가 {가시기가} 나쁘지 않을까요? 위치상으로?

○김보영 위원  네. 만안은 잘 이용을 안 할것 같애.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해서 어디 선진지를 갔었나 했더니 일본 다녀오셨네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일본의 선진운송기법을 습득하고 서비스교육도 보고, 그런데 일본하면 굉장히 기사분들 연령이 높지 않아요? 

○김보영 위원  친절도 뿐이에요? 거기 기사들은 제복까지 딱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자기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고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런데 여기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저도 일본 가서 보면 너무 연령층이,

○김보영 위원  고령화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일본을 다녀와서 친절한 이미지나 이런 것은 배우겠지만, 

○김보영 위원  그리고 기분들 2박3일 더 좋은데 3박 4일, 한번씩 이렇게 힐링하고 오시게끔 해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좋네요.
  택시 승차대는 제가 이것은 왜 했냐면 사실 이 택시가 하도 요새는 어디 서서 택시승차대까지 가게 되지도 않고 또 카카오택시 거의 7, 80퍼센트 이용하지 않나요? 

○김보영 위원  승타대 차 세워놓고 좀 쉰다는 뜻이에요? 

○김보영 위원  나는 이 승차대는 시민을 위해서 승차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랑 반대로 생각을 했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것 철거(표지판) 3개소 이전(표지판),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무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은 이제는 붓지 마시라는 뜻으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네.

○김보영 위원  택시승강장이 유지 보수할 게 뭐가 그렇게 있어, 과장님. 유지보수 유지보수! 공무원들은 다, 유지 보수할 게 뭐가 그렇게 있어, 만약에 표지판이 땅에 떨어졌거나 뒤집어졌거나 하면 몰라도, 알겠어요.

○김보영 위원  석수동 ‘버스공용차고지’하고 비산동 2개가 있는데 여기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네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왜 예산이 이렇게 올랐냐 했더니 인건비하고, 이렇게 답변이 들어온 거죠? 

○김보영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11:08}계시다가 바로 올라오셔 갖고 대중교통과장이라는 중책을 또 맡으셔 갖고 많이 애쓰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 대중교통을 잘해야지 우리 시민의 발이 안전하게 간다는 것, 그리고 민원도 많다는 것 알아요. 직원들하고 함께 고생하셨고, 고생해 주세요.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생각보다 많이 타시네요.

○강익수 위원  계속 증가 추세네요, 이게?

○강익수 위원  계속 증가 추세예요, 타시는 분들이?

○강익수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세부터 77세까지가 딱 4만 6천명이에요.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것은 제가 확인 차 한번 말씀드린 거고, 착한 수레는 그러면 지금 5대 대폐차 한다는 게 1, 2, 3, 4, 5번에 있는 그 5대인가요? 

○강익수 위원  사용 연한이 10년이에요? 

○강익수 위원  대상이 많네요? 

○강익수 위원  2018년도는 10대가 있어요.

○강익수 위원  예산 감당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것. 제가 다름이 아니라 택시쉼터는 제가 한 3년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특히 병목안에 있는 택시쉼터는 별로, 사용자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법인과 개인으로 봤을 때 개인만 주로 이용 많이 한다. 동안구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 혹시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 만안구의 택시쉼터에 대해서 이동, 이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했었는데 전혀 검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강익수 위원  저는 그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안구‧동안구에 있는 것 너무 좋은데 만안구는 너무 끝에 있다, 택시기사들이 거기까지 차를 끌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손님이 없으면. 그리고 택시쉼터에서 쉴 수 있는 사람들은 법인이 아니라 주로 개인택시 사장님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법인 기사님들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치적인 부분도 병목안이 아니라 안양 6동이나 7동 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지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3년 전에, 2년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강익수 위원  검토하다가 4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 과장님. ‘택시 종사자 선진지 견학’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 버스종사자는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 제가 민원받은 것은 아닌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냐, 버스종사자분들도 이렇게 한번쯤은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달라, 팀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도 한번쯤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버스운수종사자’들도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정된 예산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 예산안 810페이지요. 
  교통혼잡 교통지도 계도기간 보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상 이것 점진적으로 문란행위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드는 상황이네요? 몇십 건 차이가 안 나지만.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란행위를 적발을 했어요.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김정중 위원  그렇죠. 시것 얘기하지, 다른 시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4천 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여덟 분이 야간에 주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중 위원  10시부터 2시까지.

○김정중 위원  그러면 동안구‧만안구 지역별로 나눠서 하실 것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고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김정중 위원  아니, 장소를 갖다가 고정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여덟 곳은 아닐 것 아니에요. 관외택시 모이는 데가, 예를 들자면. 더 있다면 설명 좀 해주세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지정된 데는 한정되어 있지만 인원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곳으로 간다? 

○김정중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사실상 죄송한데 저도 여기서 일하다가 늦게 가면 이 앞에서 차를 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도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그리고, 

○김정중 위원  여기,

○김정중 위원  네, 그리고 또 만안구가 공사를 해서 그런데 과거에는 1번가 쪽하고, 상당히 분비거든요, 신한은행 쪽에? 

○김정중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저는 못 봤어요. 못 볼수는 있죠. 그런데,

○김정중 위원  네. 믿습니다. 하여간에 관외택시 때문에 우리 안양택시가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경희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것 제가 시정질문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사실 여기가 예산심사 자리니까 내용들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4동 주민 커뮤니티시설 관련된 설계공모가 있었고 공모지침상 4층 이하로 건축해야 된다라는 게 지침이였어요, 당시에.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건간에 질의‧답변에서도 4층을 맞춰야 됩니다라고 안양시가 답변을 했죠. 그런데 설계공모작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께서 5층도 괜찮다라고 해서 최초 층수와는 다른 계획이 선정이 됐죠.

○채진기 위원  절차상 문제가 없다.

○채진기 위원  감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했죠? 

○채진기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그래서 디테일하게 드렸어요. 

○채진기 위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부서에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채진기 위원  그 얘기는 저희가 예산심사 끝난 다음에 부서하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호계1동은 작년 6월에 입주를 하고 8월 달에 개청식을 했는데 6월 달부터 빗물을 받고 있습니다. 호계2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빗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익수 위원  과장님, 너무 표준에 맞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하자내용이나 원인을 보면 추후에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당장 내년되면 부흥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청을 하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이 되죠? 과장님,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이런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 2년 내에 지었던 모든 공공청사, 비가 다 샙니다. 그리고 문 위치, 하수도 구멍 위치, 이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과잔님. 왜 지어지고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까요, 과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길 수 없지만 어쨌든 사업부서의, 집행하시는 부서는 여기 있지만 또 사업부서는 또 우리 안양시의 모든 부서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우리 공공시설과 예산을 보면 딱 3줄, 4줄밖에 없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사업비를 공공시설과 예산으로 돌려야 되나, 안 그래도 사람도 없고 일도 많을 텐데. 과장님,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공공청사 준공 관련해서, 공사 관련해서는 좀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강익수 위원  네. 
  공공청사는 또 제일 스트레스받는 게 BF(barrier free)인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호계1동 청사처럼 좀 이런 시행착오 겪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만약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우리 공공시설과에서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관여를 하나요? 

○김보영 위원  네.

○김보영 위원  아, 처음서부터 관여를,

○김보영 위원  나는 예산편성 그런 것 말고 지금 저는 엊그저께 광주에서 공공도서관에도 4명이 매몰됐다는데.

○김보영 위원  그렇게 지금 다 증축, 완공이 되고서도 이런 작은 하자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공사 진행과정에서 그런 인사사고, 대형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도 처음서부터 하면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느냐, 그런 게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우리 공공시설과는? 

○김보영 위원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도 평촌도서관 이번에 준공,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되어 갖고 좀 불안한 생각이 드니까는,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도 공공시설과도 자유롭지 못하네요.

○김보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보영 위원  그러면 좀더 공정 공정 때마다 좀 관여를 해서 부실시공이 안 되게끔 해주세요. 

○김보영 위원  꼼꼼한 과장님 성격 믿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환경국 예산심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면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부터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답변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요청드렸는데요. 

○채진기 위원  한 가지 사업이 추가로 생긴 거죠?

○채진기 위원  기존에 해왔던 사업은 예산이 증액이 있었네요? 1천만원 정도 증액이 있었던 것 같고,

○채진기 위원  그리고 무려 2억이라는 돈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신규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얼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신규사업하고는 어떤 차이는 있는지. 

○채진기 위원  전 구간이 아니라 충훈부부터 금천구 경계이네요? 

○채진기 위원  학의천부터 대한교, 대한교가 어디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을 여쭤보는, 

○채진기 위원  아 동안구네요? 동안구, 아, 대한교. 네,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는 똑같이 하는 거죠.

○채진기 위원  안양천 구군포교부터 안양철교까지. 이것을 위치도 그렇고 약간 납득이 안 되네요. 이게 대한교부터 학의천까지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채진기 위원  이렇게 하면 오해를 받는 거예요, 동안구만 한다고. 

○채진기 위원  아니 여기 누가 봐도 동안구 구간이잖아요, 학의천 내비산교부터 대한교까지. 

○채진기 위원  나머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채진기 위원  기존예산은 안양천 구군포교부터 안양철교까지 간다, 이것은 좌안‧우안, 만안구‧동안구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맞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얘는 안 그렇다는 거죠, 
학의천 내비산교부터 대한교까지는. 그리고 제초 구간이잖아요. 얘는 제초만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은.

○채진기 위원  아니, 지금 내용 보고 말씀드리는, 여기 제초만 있잖아요. 제초만 10만 제곱미터.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거 및 대체식물 식재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네요, 보니까.

○채진기 위원  여기서 한 2천만원 정도만 제초인 것 같고, 규모를 보면. 1억 8천이 대체식물 식재인데 방금 자연형 하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학의천이. 

○채진기 위원  대체식물 식재, 자연형인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리고 사업이 계속 조금 의아한 게, 안양천이잖아요, 안양천. 안양천에 경기도의 4개 구간이 있어요. 다른 의왕‧군포‧광명 다 신청 안 했어요. 우리만 신청했어요, 여기 뒤에 내시.

○채진기 위원  같은 안양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아요.

○채진기 위원  안양천이라는 구조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비교적 상류냐 비교적 하류냐의 차이인데 안양시가 관리를 못해서 지금 교란식물 생겼다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저는 도에서 이 사업을 최초에 한 이유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고, 안양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배정을.

○채진기 위원  이 사업 필요성부터 해서 도에 지금 신청받은 데가 9개 중에 안양시하고 연천군이 안양‧연천‧가평 합치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채진기 위원  가평‧연천하고 안양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또. 가평‧연천은 훨씬 유역면적이 넓을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우리 안양은 상대적으로 좁을 거 아니에요, 학의천이니까. 

○채진기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도가 불필요한 사업을 만들었고 안양시가 이 불필요한 사업 친청을 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조차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또 지방정원도 조성한다잖아요. 

○채진기 위원  우리는 아직 그 말씀만 들으면 지방정원을 조성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식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채진기 위원  이 사업은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세요?

○채진기 위원  이 질의‧답변을 보고 계실 시민분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추가적으로 마지막 한말씀 드리고 질의‧답변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이 생태 교란식물이라는 것이 그냥 이 대체식물을 심는다고 해서 생태교란 식물이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리고 작년보다 우리가 시비 100퍼센트 사업을 더 편성했기 때문에 이사업은 아무튼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 위원  저는 조금 이렇게 방향은 다른데 요는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안양천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사업’ 있습니다. ’24년도에 작년에는 1억 5천 사업이었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서 3천만원 삭감조정이 되면서 1억 2천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 줄고 했을 때 달라진 게 뭔지 아시죠? 씨 뿌리는 면적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어떻게든 삭감을 할 때는, 감액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체사업이라도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1억 5천에서 1억 2천 줄었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할거야,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심사에서 4천만원 감액조정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저는 안타깝던 게 과장님, 저는 씨 뿌리는 것 저는 전적으로 지금 반대입니다. 왜? 석달짜리 잖아요, 이것. 3, 4, 5 지나면, 또 장마 오면 다 쓸려 내려가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반기때 또 한번 재파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야생화도 다년생 생물이 있든 묘목이 되었든 하여튼 홍수가 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묘목들을 고민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좌안‧우안 야생화를 뿌리는 것, 당장은 좋죠, 이쁘기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좀 줄였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3키로를 뿌릴 것을 1.5키로만 뿌릴거야, 이런 사업 마인드로는 사실은 저는 이 사업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예비심사에서 4천만원 감액조정 올라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과장님이라면 그 부분에서 이 사업을 그냥 씨앗만 뿌리는 사업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좀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진행하면 좋겠어요. 
이것 생태교란 식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식물 뭐 심을 건데요, 또 파종하실 건가요? 

○강익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채진기 위원님도, 저 진짜 그 정도 생각이었었는데 그런데 일단은 도비 따온 부분에서는 저는 어떻게든 이것을, 교란식물은 정말  전체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어렵게 이렇게 따왔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안양천이나 학의천에 도움이 되게끔 운용을 해야 되는데 당징 지금 진행하는 우리, 지금 우리가 이것 민간위탁 주는 거죠, 보조금 개념으로. 

○강익수 위원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이것?

○강익수 위원  저희가 용역으로 하나요?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심은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 것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5분발언에서도 교란식물 제거하고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셨잖아요. 

○강익수 위원  네.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3천만원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제가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 의미였는데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더 됐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그 정도로 특조금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