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정재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귀택위원, 간사에 김영호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92. 4. 2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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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김용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난 2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친 임시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많은 안건을 심의해 주시고 또 시정전반에 관해서 좋은 질문과 걱정을 해주시고 시정에 대한 많은 분야에 보살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오늘 네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기본적인 시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학의원님과 박한선의원님께서 저희 시의 교통문제에 대한 염려와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 시정으로서도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교통이 어려운 것은 차량이 지난 3월말 현재 56,000대에 가까운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월 천여대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로율은 지금 20.9%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와같은 어려운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도로망을 확충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확장사업으로서 큰 것으로는 경수산업도로의 확장공사입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중 1단계 비산사거리에서 군포사거리 구간은 현재 33%의 공정으로서 금년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내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구간인 석산입구에서 비산사거리 구간은 약 3.5㎞가 됩니다. 공사소요비가 약 8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630억원의 예산을 국비, 토개공에 지원 시비를 확보하고 있고 부족된 170억원은 도와 저희시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채를 승인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공구 구간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늦어도 5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올립니다.
  다음 흥안로공사는 현재 32%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도 금년내에는 완공할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박달로 우회도로, 안양천 준고속화도로에 관해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설계중에 있고 실시용역설계를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밖에 평촌지구에서 산본 진입로 구간 7.8㎞ 구간에 대한 도로는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6월초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금년도에 또 해야할 것은 소하-일직선 확장도로입니다만 이것도 약 8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13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한 이런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저희시와 연관된 광역도로망 확충계획으로서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4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공사가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이 되면 저희 안양의 교통문제도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시흥 논곡에서 평촌 청계 판교로 이어지는 남부순환고속도로는 '9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도로공사에서 현재 설계를 완료할 단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 시흥에서 저희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근방을 경유해서 안산으로 이어지는 서부간선 고속도로는 이것도 '94년까지 완공목표로 920억원의 예산으로 도로공사에서 현재 공정1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94년까지 완성이 되면 안산간 저희 도심교통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밖에 사당-금정간 전철공사로서 공사는 현재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약 47%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도 이 지하철공사에 대한 완공이 금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도청, 관계기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대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차장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 시로서는 중장기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금년도에는 약 37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수암천 복개주차장 충훈부 노상주차장등을 확충해서 약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교통시설 개선사업으로서 T.S.M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금년에 13억 7,000만원을 들여서 중앙로, 관악로, 박달로를 비롯한 간선도로변의 주차정비라든가 신호등정비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교통시설물의 확충등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약 7억 1,700만원을 투지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한선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 안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과 좋은 의견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으로서 몇가지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소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2001년을 목표로 한 도시계획으로서 현재 여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인구계획만 보더라도 36만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0만이 넘고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전문용역업체에 저희가 3억6,500만원에 용역으로 의뢰해서 지난 3월 18일부터 금년내에 연구용역을 마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의 기본성격, 도시의 기본발전지표, 인구계획, 토지이용계획, 재원확보계획등 세밀한 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용역전문업체에서 연구한 사항을 중간중간에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보고를 해서 광범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저희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에 대폭 개편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필요하면 시민들의 넓은 의견도 수렴해서 이번에 마련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또한 저희 시로서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시는 면적이 58㎢의 협소한 면적이기 때문에 인구의 과밀화를 방지하면서 쾌적하고 환경, 공원 이런것이 조화있게 이룩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유지를 할 수 있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께서도 중간중간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할 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알찬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관해서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위해서는 평촌단지에 저희가 25,000여평의 부지를 지정해서 현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매입도 토개공과 협조해서 특수감정가격에 의해서 거의 조성원가에 가까운 평당 121만 6,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토개공과 협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금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소요예산이 577억원이 됩니다. 부지매입비 306억원, 건물건축비 약270억원해서 57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중에 약 48%에 해당하는 274억원은 현재 저희가 국비신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 국비보조 신청을 하고 있고 17%에 해당하는 96억원 상당을 도비보조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부담해야 할것이 그밖에 약205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체의 약 35%를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재정상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이 재정부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부담 205억중 우선 100억원에 해당하는 것은 농수산부에 농안기금을 저희가 차입 융자지원 받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농촌안정기금은 연리 3%의 저리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억원의 융자차입을 받게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는 재원대책상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립이 되면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말씀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방법, 공사화하는 방법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94년도까지 건립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 저희가 각계의 의견과 타지역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실태 등등 이런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우리 안양시의 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갈 사항입니다.
  끝으로 이채학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모든 사항중에 공통되는 것이 재정문제입니다. 우리시는 많은 재정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재정계획에 대한 시의 계획은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재정에 대해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대충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필요한 총 재정수요가 약 7,000여억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예산을 저희 시재정으로서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시가 인구 50만을 상회하기 때문에 종전까지 도세징수교부금이 30%였습니다만 금년부터 50%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도세징수교부금이 약 20% 상향될 이런 전망입니다.
  또 평촌개발에 따른 세수가 내년도부터는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우리 시세인 재산세, 주민세 또 인구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도 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재정계획의 내용을 보면 시세가 금년에 524억입니다만 내년도 전망은 약 662억으로 지금 전망을 합니다. '94년도에는 약 819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95년도에는 약 1,000억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96년도에 가서는 약 1,227억원으로 세수가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세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394억입니다만 내년도에는 평촌개발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세가 약 1,000억이 될 것으로 추계를 합니다. 또 '94년도에 852억, '95년도에 836억, '96년도에 913억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세가 이만큼 증가되면 도세교부금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0%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 도세 절반이 저희 시 수입으로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체 세수재정도 확충이 됩니다만 또 한편 재정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정부, 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서 중앙재정에 대한 보조지원, 도에 대한 보조지원등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저희 시정을 이끌어나갈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은 협조도 해주시고 또 중앙, 도에서 관계되는 부서에도 많은 노력을 시와 공동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분 질의하신 내용중에 중요사항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소신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국장께서 세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이채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체증 문제와 분할문제등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평촌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산업도로 확장, 시청사 공공건물신축, 농수산물유통센타 등의 건립에 대해서 약 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는 바 이에 대한 예산확충의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과 본 계획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1, 2항과 3항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입주가 금년 3월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입주시기가 끝나는 '95년도에는 현재 50만에서 70만으로 인구가 대폭 증가되어 중대도시로서 탈바꿈하는 전환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도시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인구이동수단인 교통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우리 안양시는 지리적인 여건상 국도1호선 경수산업도로가 관통하면 현재 1일 12만대의 차량통행으로 곳곳마다 혼잡을 빚고 있으며 평촌·산본신도시가 완료되면 1일 20만대 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서울시계부터 군포사거리까지 9.8㎞에 국도비 545억원과 시비154억원, 토지개발공사부담금 1,410억원의 총 2,109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에 현재 8차선으로 확장하는 한편 박달로 우회도로공사와 평촌-신림동간 도로개발, 안양천순환연결도로와 대단위 사업에 총 1,640억원을 교통해소대책에 중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가는 가장 큰 문제로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최대한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코자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대로 반영키 위해서 중기계획에 의거 도로확충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기타 보건사업. 산업경제사업에 국비 2,135억원과 소방도로개설 및 시의회 청사, 구청사, 보건소, 동사무소 여성회관과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도 도비 720억원등 총 2,84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최대한의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신시가지에 우리 안양 70만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을 구현할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 건립에 금년부터 '94년까지 총 415억원, 지방재정공제융자금 20억원, 국도비 20억원, 특별교부세 50억원 등 90억원의 보조금과 시비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시 재정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이자가 가장 싼 3%의 저렴한 지방재정공제액 기금을 최대한 차입하여 충당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아서 부족되는 재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도 안양시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매시장건설에 총 577억원에 소요되는 것은 방금 시장님의 상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약 7,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재원에 대한 확충방안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도세징수금이 30%에서 50%로 변동되는 매년 약 1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평촌신도시 개발로 많은 세수가 증가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도 매년 인구증가와 세수의 신장요인으로서 점차 우리시의 재정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94년도부터 세수의 규모가 1,5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되어 앞에서 보고드린 요인으로 목표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중기 주요사업 투자계획에 신청한 국도비 2,840억원의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만큼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희시가 신청한 국도비를 전액 보조받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에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의원님께서도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의 추진에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여 재원의 조달과 투자배분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정방향을 제시하며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을 적정 배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계획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의 방향과 사업계획수립의 지침적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의지와 체계적인 구현을 위하여 발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확보하며 계획된 시책 투자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토록 함으로서 시정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건전한 재정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91년도 9월26일날 제5회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중기계획을 금년 당초예산에 앞당겨 계상한 사업이 많아서 중기계획의 추진에 혼선을 빚는 사례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발생하여 금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거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어 현재 본계획은 재검토 수립중에 있으며 '91년 12월 31일자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에 의거해서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설정됨에 따라 동위원회를 시간부와 시의원 및 전문인사를 포함해서 구성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재검토 수정을 하여 다음 임시회의에서는 재수립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이성용   총무국장입니다. 이채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정비사업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의 광고물 총수량과 '92년도 옥외광고물관리 및 정비일정과 정비방법, 단속활동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고서 발부가 6,133건과 불법 고정광고물 5,057건중 97.5%에 해당하는 4,932건과 유동광고물 43,032건등 모두 47,964건을 '91년도에 정비를 끝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옥외광고물을 일제 조사한 결과 대형 옥상간판과 돌출간판 지주형간판등 고정 광고물만 모두 26,375개로 조사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으로 설정 운영을 하였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중점 정비기간 그리고 11월부터는 사후 관리측면에서 불법광고물 신규발생감시와 예방 및 및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방법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1항내지 2항과 3항 행정 대집행법 제2조 또는 3조 규정에 따라 광고주가 자율정비하도록 1, 2차 계도후에 불복행시에는 강제 철거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단속활동은 담당공무원과 청원경찰 8명등 2개반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차량2대, 무전기 5대를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발생 사전예방과 감시 그리고 현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위반광고물을 정비할 때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 계고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 대집행법등을 적용하여 강제 집행시에도 적지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예방내지 방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대집행법 제3조1항과 2항에 의하면 법률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불복행시에는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되어 있어 광고물에 대한 강제집행시에도 일정양식의 계고서를 1차, 2차에 걸쳐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0조2항에 의하면 명령불복행시와 미관풍치, 미풍약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키 위해서는 서면 계고없이 직접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특히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노상위의 간판이나 위험요소가 급박한 조잡한 돌출간판등은 즉시 철거 조치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도 1, 2차에 걸쳐 서면 계고하고 수취수거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도 우선 자진정비를 유도하나 대부분 광고주들은 수입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불복하는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다각적인 홍보와 꾸준한 이해, 설득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째로 기존광고물중 법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은 그 시행령이 지난 '91년 1월 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지난 '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게되어 있는바 법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지난 6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3,556건의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을 양성화 시켰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양성화 기간으로 설정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번째 일반적으로 광고주간에 상호 심한 광고경쟁으로 옥외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사항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금년도에도 반상회 홍보를 비롯해서 지방신문 보도7회, 유선방송 2회, 안내전단 2종에 2만매, 카드캠페인 1회, 간담회 2회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기동순찰단속반 운영과 시 자체적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안내팜프렛 배부등 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각종 광고물을 정비할때는 안전사고등 여러가지 위험이 따를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광고물정비와 관련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갈수록 대형화, 고급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건물들이 고층화 되면서 높은 위치에 설치되고 대부분 광고물이 네온싸인과 같이 전기를 이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때는 추락, 감전등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 전문 절단공, 용접공등 전문인력을 활용하고자 철거인부임 3,9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에 놓았습니다. 심의시에 각별한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관계법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된지 역사가 짧기 때문에 현실과 상당히 궤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영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약수터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가 29개소가 있습니다. 1일 이용시민은 약 9,900여명에 이르고 금년도 약수터 정비는 정비대상 21개소중 10개소를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빗물받이, 물탱크 보완설치, 석축쌓기등 완료를 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1회 추경에 3,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산확정후에 나머지도 정비를 완료해서 시민 이용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전화와 과천전화를 서울권으로 편입시키겠다고 대당 2만원씩 징수하고 안양은 아직 시행도 하지않고 징수금도 반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전화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전화국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우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도에 안양전화국에서 전화 1대당 2만원씩 징수한 것은 과천지역이 안양시내 통화권으로 편입되면서 전기통신법시행령 제239조 3항에 의거 5급지에서 6급지로 상향 조정되어 급지 변동에 따른 설비 및 차액을 징수한 것으로서 서울권 편입에 따른 부담금은 아니었습니다. 전기통신법시행령에 의하면 5급지는 전화회선이 만1회선으로부터 2만회선까지인데 그 설비비는 전화대당 14만 2,000원이고 6급지는 2만1회선부터 5만회선까지 되어 있는데 그 설비비가 대당 16만2,000원입니다. 그당시 안양은 2만회선이었고 과천전화 2,000회선이 흡수가 되면서 5급지에서 6급지로 상향 조정되어 설비비가 차액 2만원을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전화국 얘기에 의하면 기 징수한 2만원은 현재 청약된 전화를 해제할 때 가입 해제할 때 설비에 포함해서 반환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이고 서울권 편입문제는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전화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저희 시에서도 체신부서에 계속 협의도 하고 요청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이채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0여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체납액과 국공유재산임대료등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3월 31일 현재 지방세체납액이 총 17억4천여건에 72억 7천만원 세외수입이 8억 1,400만원 총 80억 8,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의 징수대책을 위해서 체납요인별 내용을 분석해본 바, 행방불명돼서 납세의무자를 찾을 수 없는 것이 26억 1,700만원 체납능력이 없는 사람이 9억2천만원 징수가능한 내용이 채권압류된 것이 11억 6,800만원 소송계류된 것이 2,800만원 남세의무자 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32억7,900만원으로 요인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특히 지방세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체납은 납세필증미부착차량을 적발하여 일정기간 예고한후 번호판을 영치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인쇄 각동 및 출장소에 배부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및 무능력자는 컴퓨터전산망을 이용해서 주거지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때는 채권을 확보해서 성업공사에 징수토록 하고 무재산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납세자 태만으로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현지를 방문 징수활동을 강화하면서 체납액의 극소화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담당부서별로 체납액징수에 전력을 기울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체납액이 과다하게 된것은 '90년 7월 1일로 임대료 부과에 따른 과표가 종전의 토지등급에서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10배이상의 임대료가 나와서 엄청난 저항과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것이 상부에 진달이 되어서 작년 12월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어서 '91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종전과 같이 부과하면 민원과 체납액은 감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의 극소화에 적극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보건사회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장기계획과 재원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쓰레기가 1,090t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촌동에 완전히 입주가 됐을때는 약 1,450t 엄청난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김포리입지로 수용하고 있는 물량이 약 600t이 좀 넘습니다. 하루에 11t차량 약 70대가 하루에 가야하는 이런 어려움에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450t을 처리하려면 이중에서 불연성 쓰레기 연소재를 빼면 약 950t내지 900t이상을 처리해야 되는데 다행히 쓰레기 소각장이 200t이 지금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200t을 빼면 750t은 김포로 수송돼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을 한곳을 더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쓰레기 30% 줄이기운동'을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량의 쓰레기가 줄어들게 아니냐 판단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을 하고있는 것을 증설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 저희가 동부건설에 조회한 결과는 3,900편 가지고는 더이상의 시설을 확장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하게 되면 300편 규모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부지를 준비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해야 됩니다. 또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적환장 시설도 현대시설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추계로는 500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동에 지금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상차하는 형식입니다만 앞으로 쓰레기차량은 압축식으로 대체를 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통은 큰것 작은것으로 전부 대체를 해서 수송해야 할 쓰레기통은 차에 걸어서 바로 쏟을 수 있는 체제로 갑니다. 재활용품은 조그만 박스를 놔서 분리수거가 되게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을 대체해야 되고 기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쓰레기 용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도 표준화해서 차량에서 바로 쏟아서 담고 처리할 수 있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30%줄이기 운동을 계속해서 소각장시설만 된다면 앞으로 쓰레기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용역을 해서 확고한 계획을 세울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폐기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업소가 저희가 177개업소입니다. 이중에서 1년동안 생산되는 것이 5만6천t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90t씩 산업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25일 이후부터 시화지구로 들어가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있는데 20여 업체를 저희가 실지 심사를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20개 업체의 보관능력은 1,700t밖에 안되는데 20개 업체에 쌓여있는 것은 2,900t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60%가 쌓여있는 결과가 되고 그러나 다행히 조업이 중단되는 이런 과정까진 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환경처와 협의를 해서 김포리입지에 반입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포리입지의 인근주민이 반대를 하고 또 군의회가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5월 1일부터 내일부터 반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 폐유가 안양천에 유입된다하는 문제는 저희가 세차장이 28곳이 있습니다. 운전회사가 20개소, 정비회사가 11개소 총 59개소의 세차장에서 폐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폐유수거한 실적이 301t정도 나와있고 금년에도 59개업소를 2회이상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3개업소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촌신도시에 쓰레기소각장을 완공했을 경우에 직영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위탁관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900평에 200t규모로 동부건설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8% 진척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지역난방공사에 의뢰를 해서 1차 조회를 해봤습니다. 조회결과를 말씀드리면 시가 직영을 했을 경우엔 연간 29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문부서인 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을 했을때는 약 19억으로 예산은 위탁하는 쪽이 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참고해야 될 사항은 직영하는 경우엔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독일에 2, 3개월 파견해서 기술습득을 한뒤에 가능합니다. 또 지역난방공사에서 직접운영을 하면 기술자 확보여러가지 어려움 없이 잘 해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탁이다 직영이다하는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열발생에서 얻는 수익은 약7일밖에 안됩니다. 큰 돈이 세입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원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노인 여가선용문제를 말씀드리면 65세이상 노인이 굉장히 많은 것같지만 통계상으로는 1,700명밖에 안됩니다. 경로당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사부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가선용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년동안에 취업한 인원이 223명이 취업했습니다. 상당히 노령인구에 비해서는 많이된 편입니다. 단기취업이 150명, 장기취업은 73명에 불과했습니다. 취업신청은 8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을 보면 정원이 340명인데 현재 27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비용비율이 80%되어 있고 감소추세를 보면 '90년도에 약11%, '90년도에는 많이 감소를 했고 금년에 들어서는 약1/4분기에 1%정도 줄었습니다.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시설당 30명이 최소 인원입니다. 30명미달이 되면 자연히 폐쇄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양로원 운영기준을 보니까 양로원의 정원이 5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가 95평이상 건물 190평이상 돼야 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50명 기준으로 봤을때 년간 운영비가 약 1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0%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설에서. 그래서 그 동안에 3개 보육시설에서 양로원을 운영할 수 있느냐 검토를 해보니까 건물이 제일 많이 남은 보육원 기독보육원이 102평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복합복지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3개시설중 일부 시설에서는 아동시설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하는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정서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길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보육원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보사부장관님이 평화보육원에 와서 똑같은 제의를 했습니다. "5천평이라는 넓은 시설을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해서 두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동복지시설을 확장해서 양로시설까지 운영하는 방안 또하나는 민간단체나 개인이 유료양로원을 하게 될 경우에 유치하는 방안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한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지구내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공업체는 토지개발공사, 철도청, 건설업체 29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장은 5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륜시설을 10개소에서 32개소로 늘렸습니다. 살수차 6대를 운행하고 있고 진공청소차를 1대 더 구입했습니다. 동안출장소에서 2대가 계속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공구별로 간선도로포장을 빨리하도록 촉구해나가고 필요하다면 세륜시설을 사업장별로 증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콘크리트 파일공사로 인해서 소음이 나고 있는 이것은 시간대를 잘 조절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원도 금년에 20명을 배치해서 병행해서 먼지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지역경제국장 백낙금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학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아까 시장님께서 사업내용과 계수를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문제중 교통대책의 심각성에 대한 안양시의 전반적인 대책방안입니다. 먼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기전에 교통문제와 관련되는 기본통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저희시는 인근 군포, 의왕. 과천과 직결되는 그런 시입니다. 작년도 상주 인구통계는 안양시는 50만 3천명인데 평촌과 산본지구개발이 완료되면 '94년도에는 과천, 군포, 의왕을 포함해서 약130만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율은 안양시가 20.9%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현황은 금년 3월말 현재 5만6,083대로 매년 33.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용승용차의 보유율은 전체의 66.7%에 달합니다. 한가지 좋은 기대는 인근 6개시의 차량등록을 안양시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에 따른 교통체증이 있는데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오는 9월 1일부터는 해당시에서 차량등록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현황은 총 2,034개소에 3만9,742개인데 현재 주차장확보율은 약 70.9%입니다. 관계운전업체는 총 86개업체에 3,98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체증해소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교통망정비확충은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8개구간에 26.4㎞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총 4,123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재원내용은 토개공부담이 2,731억원, 국비 396억원, 도비가 180억원, 기타 시비가 116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단기계획은 '92년도까지 추진사항인데 이 사업내용은 시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기계획은 '92년부터 '96년도까지 추진사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하일직선도로확장과 박달로우회도로개설 준고속화도로건설 이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두번째 교통시설개선사업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20억8,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 시에서 시공은 하지 않지만 우리시와 관계있는 수도권교통망공사도 아까 시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저희 안양시는 획기적으로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허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기계획으로서는 동서간연결고가도로개설, 안양역사민자유치, 시내횡단보도의 지하도화 그리고 주차빌딩신축 또 민자유치로 좋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단식 주차장설치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차시설확충에 대해서도 아까 구체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장기종합주차장확충계획 수립용역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5월중에 발주해서 안양시중장기종합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년도별로 계획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용역은 5개년 주차장확보 및 대책방안과 학군의 합리적인 조정에 따른 교통대책방안 그리고 횡단보도의 지하도화 추진방안 기타 교통전반에 관한 교통대책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최초 '89년 8월 30일 건설부장관이 평촌택지개발사업의 승인고시로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그동안 2년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토개공과 택지공급가격문제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습니다. 이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지난 3월 16일 토개공에서 일반 감정가격이 아닌 특별감정가격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시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자는 통보가 왔습니다. 평당 1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토개공에서 제시한 일반감정가격은 감정가격이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가 2만5,170평, 건물은 지하1층, 지하2층을 포함해서 연건평 만6,65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순수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06억2,100만원과 건축 및 부대시설 239억5,900만원, 설계용역등 3억7,400만원 포함 순사업비는 549억5,400만원인데 금년도에 대지계약을 체결하면 그 잔금에 대한 이자 1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0% 이자에 대한 27억여원을 포함하면 총 577억1,400여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단일사업으로서는 대단위사업입니다.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보조 순수투자비에 대한 요청입니다. 50% 도비보조계획액이 순투자비에 대해서는 18%에 해당되는 96억8,700만원 이것이 현재 도와 농수산부를 방문해서 긍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보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최종 확정이 돼야만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비가 약 20,550백만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당장 이 많은 시비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택지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자가 싼 농안기금 100억원을 지난번에 농수산부에 가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꼭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2년거치 5년상환이지만 농수산부의 방침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리 3%의 조건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원리금과 이자포함 상환은 2년거치 기한의 이자가 약 6억원입니다. 6억을 포함해서 저희계획은 '95년도에 37억, '96년도에 약34억 '97년도에 33억으로 해서 3개년계획으로 상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상환재원은 앞으로 평촌지구 개발완료에 따른 지방세 증가부분에서 일단은 충당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 경영상의 수익은 세입을 잡아서 일부 여기에 충당이 될 계획입니다.
  세째 지방공사발족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공사설립은 국내형태가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사설립으로 운영하고 있고 당장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할때는 여러가지 경영상의 비용과 많은 인력 이런 것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의 각 도단위 도시시장을 전부 견학한 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현재로서는 직영관리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잘된 지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전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장 잘되는 것으로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운영상의 문제는 그때 결정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자운영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도매시장건립이 완료된 다음 1차연도부터 3차연도까지 수익성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수익예산입니다. 1차년도에 약 18억원 2차년도에 약 24억원, 3차년도에 약 29억원으로 추정을 해서 앞으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수익금증대를 위해서는 물량유치등 적극적인 도매시장활성화 방안이 뒷받침돼야만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구조사업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설계등 전문적인 인력확보도 뒤따라야 됩니다. 또한 도나 농수산부, 경제기획원, 내무부 관련되는 교통부와 건설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요청이 되기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지원과 성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교통난 체증해소대책으로 학군조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군조정문제는 교육청에서 담당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평촌신도시에 3월 30일날 첫 입주가 있어서 학교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학생들 통학문제에 따라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관계에서 실제 석수동 박달동 방향에서 평촌동 학교에 다니는 통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현재는 990명으로 상당히 통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현지 계획을 통보한 바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평촌신도시가 도심중간에 있기 때문에 평촌신도시가 완료되는 '93년까지 현재 중학생이 2만3천명인데 3만명으로 인원이 늘어납니다. 신도시가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학군조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교통문제와 학군문제가 상당히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번 협의를 한바 교육청에서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는 평촌도시가 '94년도에 완료되면 '95년도에 학군을 조정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교육청과 협조해서 더 빠른 시일내에 학군이 조정되어서 교통 문제가 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교통행정이 여러가지 다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교통체계단일시스템이나 상설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합니다. 현재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 교통부, 건설부 저희 시청에서도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또 경찰서 많은 관계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안양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설립을 해서 이 위원회는 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자문, 협의 운영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교통문제를 가급적이면 일원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의 대책으로써 저희 시, 경찰서, 또 관계기관을 총 망라한 그러한 교통행정상설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안양시교통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이 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불합리한 관계법령등의 개정을 수시로 상부에 건의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교통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동차운전사업법 등 여러가지 관련법규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상설협의회가 구성되면 하나하나 건의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택시운전기사가 대로변에 무단정차가 심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하고 그 동안에 철저히 단속못해서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주정차단속요원전담 제복을 입은 단속원이 20명이 편성이 돼서 주로 중앙로와 주변도로변을 계속해서 단속을 해나가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출장소와 동직원으로 하여금 현재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러분께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 4월15일 금년에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의 해'로 정해서 현재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캠페인과 단속을 병행하는데 다행히 4월 15일 안양경찰서에서 교통관리대를 50명을 편성해서 현재 시가지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통계를 내 봤습니다. 일주일동안. 이 교통관리대를 배치해서 시간별로 체크해 봤더니 러시아워시간이 약 8분정도가 빨라졌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저희 단속원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더이상 택시운전기사들의 횡포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실적을 1/4분기 것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무단 주정차단속은 총 9,471대를 적발해서 과태료 2억7,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택시는 119대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 약 2천만원에 대해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역전에 교통체증요인이 많은데 특히 수원시내버스장기주차로 큰 문제점이 있다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합니다. 그동안에 현지를 여러차례 답사 확인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수원시내버스는 3개회사의 총 67대가 만안로를 통과해서 역전에서 회차해서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역전에 교통난이 몰리고 역전광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다가 일부 러시아워에 교통체증이 있으니까 3개회사가 배차를 시차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있으면 한꺼번에 여러대가 몰리는 경향이 왕왕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역전에 전답요원을 배치해서 3월부터 집중단속을 해서 지난 3월한달 동안에 23대를 적발해서 과태료부과처분을 해 달라고 수원시청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현재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역에서 안양대교까지 좁으니까 체증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이 버스노선을 안양대교까지 연장해서 운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연장을 할려니까 첫째는 만안로에서 우회전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있고 주차장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장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노선을 단축운행하면 안양역에서 수원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축시에는 민원이 야기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3개회사 사장들을 불러서 제방에서 특별회의와 교육을 실시하고 또 운전기사한테 단속원이 직접 교육을 하면서 장기주차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분간 현로선을 운행을 하지만 앞으로 역전에 좀더 단속을 강화해서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지장이 없도록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역전주변에 대한 정화사업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한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진동의원님이 질문하신 박달동시장 소방도로상의 단속과 노점상들을 개발해서 안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달시장 현황은 현재 위치는 52-1번지이고 규모는 대지가 약 천평 연건평이 약 877평입니다. 구조는 철면콘크리트고 '78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현재 점포수는 105개 점포인데 입주되어 있는 것은 40개 점포밖에 안됩니다. 당초의 시공자는 상문실업주식회사 김황용씨가 건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방시설미비로 해서 시장개설이 불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점상은 53개노점상이 잠정구역 허용지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달시장은 상문실업이 '73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방시설미비로 시장개설을 못받고 현재 무허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문실업에서 점포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자금압박등으로 인해서 기 분양된 점포주가 채권자들에게 채무자금을 못해서 현재 도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원만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달시장은 건물시공자인 상문실업과 당시 분양받은 점포주간에 재산권해결이 선행되야 하므로 현상태에서는 시장을 개발해서 노점상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원만한 해결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상문실업 시공자를 어떻게든지 수배해서 찾아가지고 기존의 점포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장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앞으로 소방차진입과 시민편의에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문영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산 산림욕장 약수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전시민이 바라고 있고 또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수질심사를 해서 두군데 아니라 세군데라도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한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관계는 생략을 하고 두번째 귀인부락은 실지 현지에 가보시면 완전히 불량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 평촌지구와 연계된 가로망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용도지역부터 검토해서 그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저희가 수렴해서 재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중앙공원개발외에도 거기에 근린공원설치 녹지등이 많이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금년말까지는 전부 조성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진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조합민원실에 대해서는 법의 조례를 개정하여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즉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안은 저도 도에 보고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 대지 최소화 면적은 예를 들어서 90평방미터를 60평방미터로 혹은 용적율은 300%에서 400%로 개정의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개정의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축법 시행령 70조 규정이 시행이 되면 즉시 개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장점을 저희가 따서 다음 기회에 조례에 검토해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 소관을 건설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유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박한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교통경제국장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은 빠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거리나 각종 횡단보도에 설치가 되어서 평면교차를 하는데 그 지하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화 되어 있는 것은 총 지하보도가 8개소가 현재 우리관내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건설중에 있는 것이 도 8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완료도면 전부 22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에서 저희 시만큼 지하보도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두개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저희가 22개가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에서 저희가 으뜸가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양동에서 과천간 구도로 이것을 포장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여러해전부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재정비기간이기 때문에 도로로 결정을 해서 확정된 다음에 과천시와 저희가 합동으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방금 문영근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시비부담 205억5,000만원중에서 우선 100억원은 농안기금에서 아까 기채를 해서 재원충당을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시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계약금하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10% 대지대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대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충당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비보조 요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현재 계획된 것은 순투자비의 18%면 96억원이지만 저희가 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보사경제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도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경주해서 많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행하겠습니다.
  다음 대지 일시불 구입문제는 현재 저희 시재정상 금년도에 일시불 구입은 어렵고 금년도에 일부 내년도에 일부해서 대지만은 내년도에 저희가 전액 지불하도록 왜냐하면 지불을 빨리해야 그만큼 이자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전액 지불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문영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개 보육원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육원과 양로원을 복합 운영하든지 아니면 보육원을 양로원으로 전환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송치우의원님께서 농수산물센타 안정기금에 대한 상환방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농안기금에 대해서는 답변안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농안기금 상환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투자비중에서 국도비지원이 있어도 시비가 205억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물론 시 재정이 넉넉히 있으면 사실 금년에 전액 지불하고 매입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파트에서 현재 시재정이 어렵기때문에 일시불로 투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약금이 확보되면 계약해야 되기때문에 계약하면 미납 잔금에 대한 이자가 10% 붙습니다. 10%는 굉장한 부담이 되기때문에 시비투자부담이 어려운 그 금액을 이자가 싼 농안기금이자 3%짜리를 기채를 받아서 매입하는데 이 상환방법은 아까 본회의 질의상에도 답변했습니다만 평촌이 완전히 개발이 되면 지방세 세수증대가 상당히 됩니다. 그것을 2년거치 이자 6억과 3년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37억정도 3년에 걸쳐서 분할상환하면 이 기채에 대한것은 해결됩니다. 재원은 평촌개발에 다른 세수증대분으로 우선 조치하고 또 농수산물센터가 건립이 돼서 가동이 되면 그 익년도 1차년도부터는 수익성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 그 재원을 상환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안기금에 대한 재원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치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1호선인 경수산업도로에 대해서 시비가 가용재원이 별로 없는데도 국도를 지방비로 170억원을 부담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입을 틀림없이 신청중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국장이 소상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수산업도로 170억원은 토개공부담이 아니고 분명히 도비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부담내역으로 봐서. 그래서 이것을 도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 도에도 1차추가예산이라든가 재원포착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몇번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이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170억중에 100억에 대한 것은 도에서 부담해주고 70억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시 차입은 일시 상환이고 장기상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의 일반차입금을 차입하는 관계로 이율은 년리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시상환이 도에서 100억 시에서 70억이 상환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왜 국도를 관리하느냐에 대한 것은 도로법에 보면 시에 관통하는 국도는 시장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이 길을 누가 통과가 되든지 간에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완전히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부담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왕시에 대한것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답변이 불충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국장으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송치우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회제도라는 것이 때로는 형식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의 구성으로 돼 있을 때는 심의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혹시 형식적인 운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생기기전까진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개선적인 심의로 시의회권한을 도지사가 쓰고 도지사권한은 내무장관이 하던 그런때가 있었습니다.
  금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위원들은 간부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이 분야의 전문인들로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보충수정안으로서 당연직위원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재정에 관여되는 국장으로 하여금 명토를 아예 박아줬고 다만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것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송의원이 기우하시는 그런 정도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안되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걸르는 것은 안양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까 건설·건축심의위원회는 제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송치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 이해를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처음 생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능을 물어보신 것이기 때문에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론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확충이나 여러가지를 위해서는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는 소위 간접세나 직접세의 전환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룰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고유권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이양사항이 중앙에 건의가 반영이 되어서 우리 안양시의 지방재정이 확충이 되거나 이런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운영에 대해서 묘안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에 대해서 좀더 진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성용   송치우의원께서 질의하신 통반설치자체가 부당하지 않느냐 또 국회에서도 통반폐지론까지 등장하지 않느냐 또 통장 1인당 10만원 상당액의 월 보수를 주는데 소모적 낭비적 예산운영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안양시의 통반설치조례 3조규정에 의해서 반은 20∼30가구단위로 통은 4∼6개반을 기준으로 해서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등 신축에 따른 주민입주에 따라서 통반별 가구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조례3조 규정에 의한 반이나 통보다 많은 반과 통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지 통장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시정과 관재계에서 현지 협의를 통해서 타당성을 인정해 가지고 이번에 안양1동등 16개동에 대해서 과대통반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장운영을 적극 활성화해서 송치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예산낭비적인 소비적인 성격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동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