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기 관 : 안 양 시 청
  직 위 : 시장권한대행
  성 명 : 박   신  흥
  동 총   무   국   장   김근찬
  동 총   무   과   장   오세권
  동 자 치 행 정 과  장   지성훈
  동 기 획 예 산 과  장   한규순
  동 시   민    과   장   김선동
  동 정 보 통 신 과  장   우계남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총무국장 김근찬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총무과장입니다. 
  지성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규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선동 시민과장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국 소관 기본현황 및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35회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시민대상 선정입니다. 
  2008년도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시민을 발굴해서 효행부문 등 총 7개 부문에 유공 시민을 선정해서 시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타에 귀감이 되고 시민의 애향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제8회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08년도에도 관련 유관기관과의 체육경기를 통한 상호 친목 도모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시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부업대학생 운영입니다.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대학생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몸소 사회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총 1억 6천 740만원의 예산으로 동절기와 하절기 각 100명의 학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안양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국내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지식정보와 평생교육의 기회를, 

○총무국장 김근찬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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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7주요 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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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훈 혁신경영팀장입니다. 
  최근창 종량제상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경영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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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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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연초 업무보고 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은 지속적인 변화를 통하여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자료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우리 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도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안양시에 저희 직원들이 찾는다 해도 전입 요청을 한, 동의요청을 한 그러니까 기안문이 안양시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선서는 공직에 처음 취임할 때 그때 선서하고, 전보라든지 승진 때는 선서는 하지 않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벌써 20여 년 전인데, 제가 기억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합동으로 선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여기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여기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인사 실무자가 작성을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문서로 요구를 해야 되겠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정황 사정이 있고 또 많은 직원들이 뒤에 있고, 할 수 없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법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 사항도 너무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법에 형식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법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것은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확인이 되면 그렇다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게 아니고 그것은 처벌을 해야 될 당사자가,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것을 확인을 해서 맞는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겠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규정은 못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항이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것은 법규정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라고 봅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법규정에는 일반론적인 그런 내용을 담았을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여러 정황을 봐야 되겠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나중에 보고 받았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면접에서 몇 배수를 뽑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해마다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 3명 정도 그렇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런데 그 교류를 해 오기도 했고 또 교류형태가 아닌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기본적으로 교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일반법이라고 봐야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자치단체라고 하면 광역․기초를 얘기하는 거겠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거기는 기초자치단체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인사적인 측면 외에 별도로 거시적인 측면 우리 안양시가 현행의 법령과 제도 속에서 혼자서 독립해서 지낼 수 없는 측면도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도 감안을 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지방자치의 현실과 우리 공무원의 실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최선이 될지 차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5명 정도.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이번에 우리도 자체승진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지금 5명 승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급 한 사람 올라갑니다. 5명 마찬가지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인사위원회는 승진이라든지 전보제한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쪽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부시장입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거기 기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뜻이겠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기준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기준.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보직 부여가 아니라.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기준이죠, 기준.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 기준을 만들 때 사전 의결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기준. 기준에 대해서 사전 의결.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구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질심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의결 그리고 6급 이상 공무원 보직 관리 및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는 매년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중요 보직이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자리 내지는 금번 동안구청과 같은 이런 구청장 임용 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인사교류를 할 때는 전출기관, 전출기관의 장은 직위를 미리 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종전에는 구청장 요원 아니면 부시장 이렇게 부군수 직위를 전출기관의 장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도에서는 4급 요원을 보내는 거죠. 구청장님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경기도 인사에서는 구청장 요원이라는 이것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우리도 4급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의 실질기능 강화 차원에서는 옳다고 저는 새기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여러 정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거기까지만 대답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일방적으로 하면 일방교류고 저희가 또 보내게 되면 시차는 있지만 쌍방교류고. 오늘 자로 국장급 한 사람 도로 인사발령 납니다. 문서가 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문서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발령 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지금 서기관 외에 또 서기관을?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것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안양에 인사적체가 심하고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마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보직.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정확하게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굳이 그 의견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권한대행은 시장이 궐위가 되었을 때 다른 직무대행이라든가 다른 대리하고 달리 전폭적인 권한이 부여가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바로 즉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와 관련해서는 인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감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시정 공백은 우리 공직자의 양식을 믿기 때문에 공백이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대안을 가졌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지금 우리 안양은 시장이 궐위된 상태고 또 구청장 자리까지 비워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선까지 법정 선거업무를 관리해야 되는데 선거법에 법정선거에 책임자는 시장이 아니고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이러한 사태가 또 발생이 된다고 하는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예측도 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것을 권한대행 있을 때 마무리하고, 민선 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초기에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점의 문제입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시간이 갈수록 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판단한 것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또 지금,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실질적인 인사교류가 되게끔 4급 공무원을 올려보내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인사 적체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체 해소의 문제라든지 또 도하고 시․군 간의 인사교류 또 교육이라든지 각종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성도 느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권한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새로운 시장하고 같이 의논하고 또 도지사 권한으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시․군에 어려운 실정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인사문제 외에 우리 공무원들의 그동안 우리 후생복지적인 그런 측면에도 제가,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새로운 시장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옆에 있는데 더 이상 제가 답변하는 것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법 외에 또 인간적인 갈등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번에 우리 공직기강도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자세한 과정과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지금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그런,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합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지금 말씀드리기 이 자리에서는 어렵고 이철호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지금 궐위된 상태 그리고 법적인 선거업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청장, 또 의회의 개원, 또 미루게 되면 또 한 달 후에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상황 이런 것을 제가 감안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노조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 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명령불복종.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구체적인 명령은 안 내렸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도 겪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새로운 시장 오시기 전에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제시한 실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또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제 그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서 또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또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권한대행 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간부들에게 했던 얘기가 “우리 이제는 팀 플레이로 가자. 국․과장 중심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행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간부진들이 중간 계층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어려운 사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우리 공직자의 의식을 믿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공무원은 명령에 의해서 따르는 겁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12월 4일이니까 거의 1년 돼 갑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습니다. 아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감사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알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먼저 준비된 답변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6년도 예산성과금 1천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써 예산액이 절약되었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처음 근거가 마련되어서 2000년도에 「안양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2007년도까지 총 7회에 예산성과금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50만원, 2002년도와 2003년도는 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고, 2004년도에 350만원, 2005년도에 200만원, 2006년도에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액 불용되어 있는데 안양일번가 정비사업 석재 관급자재 구입 예산 절감으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예산성과금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징수실적이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실적 302건 중에 중간평가 결과 미흡한 8건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8건에 대한 내역은 먼저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이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연되었고, 또 기업지원과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사업은 아파트형공장 유치 사업이 건립 대상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토지 매입이 늦어져서 추진이 지연되었고, 다음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행정 구현사업은 노인돌보미 그 바우처사업이 되겠죠. 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이해 부족으로 신청률이 저조해서 이것도 미흡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여성시책 추진 및 지원 건강사업에 있어서 안양가족지원센터 설치 공사가 지하매설물 이설 협의 및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이것도 미흡한 사업으로 분류되었고, 다음 청소사업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은 공중화장실 개방 확대사업이 건물주 및 세입자의 개방 기피로 추진실적이 저조해서 이것도 미흡한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는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취소 행정심판 청구 등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연되었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사업은 BRT 간선급행버스, BRT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도로과에 하천교량 미화사업은 비산대교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위해 추진토록 사업이 유보되어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평가는 내년 1월에 실시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명상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6년도 자체평가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무엇보다도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업무는 사기업과 달라서 평가에 기본이 되는 달성 목표를 계량화 또는 지표화 하기가 어려운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 난이도가 서로 상이한데 목표 달성도만 가지고 상대적인 그런 평가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 추진하는 업무 수행만으로도 목표 달성이 쉬운 부서가 있는 반면 열심히 일해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격무 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는 것이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난이도가 떨어지는 부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얼마만큼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지 그런 기준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의 문제점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가, 현재 지금 행자부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더욱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요 업무 자체평가계획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보다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개선방안으로써는 먼저 부서에서 목표 달성이 쉬운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선정하는 것을, 직접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부서에서 직접 평가대상 업무를 선정해 시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현재 국․소별 실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과장인데 이것을 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또 위원도 팀장에서 과장으로 상향조정해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하나의 개선방안도 있고 또한 대형공사 추진 등으로 민원 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부서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업무 성격이 유사한 분야로 구분했습니다. 
  일반행정은 일반행정 또는 보건복지부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 교통은 교통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평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외부 환경요인이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사업 같은 것은 무척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이런 데는 가중치를 더 부여한다든가 또 매년 부서별로 평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민원 친절도라든가 종합관찰제라든가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혁신마인드나 이런 분야에서도 평가결과를 일정 비율 5퍼센트 정도 이런 정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서 자체평가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20페이지, 2007년도 자체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비 1천 400만원과 우수부서 포상금 69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와 포상금 예산은 2006년도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문제점을 쭉 말씀드렸고 개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평가업무가 작년도 2006년도 4월 1일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자체평가에 대한 추진결과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추진하는 업무 수행만으로도 목표 달성이 가능한 부서는 높게 평가되는 결과가 있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도 민원 발생 등 외부 여건으로써 목표 달성이 어려운 부서 격무 부서 같은 경우에는 낮게 평점이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 선정 시상에 대해서는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유보 결정되어 부득이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수곤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고요.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직무편람 300부를 배부하고 연찬회를 실시했는 데도 행정소송이 2005년도에는 77건, 2006년도에는 117건, 2007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13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 건수는 당해연도에 신규로 접수된 소송 건수하고 전년도 이월된 소송 건수를 포함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에 77건은 이월된 37건하고 당해연도 접수된 것 40건해서 77건이고, 2006년도는 이월된 39건과 당해연도 접수된 78건해서 117건,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는 이월된 것 81건, 신규 접수된 것 30건해서 현재 1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높아진 권리의식이라든가 법률 지식의 향상 및 법률 서비스 체계의 확대로 소송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지금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책으로써는 사회의 다양화한 시민들의 권리의식의 신장 등에 따른 소송 증대는 불가피한 추세지만 시민 입장에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일종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 시 사전에 민원인에게 충분한 홍보와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고 또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여서 처분을 함으로써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소송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판례 및 각종 법령 질의․응답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배포하여 연찬토록 하고, 소송 관련 교육에 보다 많은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패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수곤 위원님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7년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시장 지시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부시장 지시사항은 총 29건으로 완료 29건과 추진 중 3건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의거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평가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예. 
  그러면 이상 제가 준비된 답변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이게 단기,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2, 3일 내에도 될 수 있고, 조금 내용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것 필요한 것은 보통 몇 개월도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지금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 들어오는 것도 중요사업 같은 것은 다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우리 예산 부서로 요구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에 예산을 취합해 가지고, 이것도 자체적으로 조정도 하지만 이 조정한 것을 가지고 여러 번 또 자체 심사도 받고 그럽니다. 
  보통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네다섯 번은 보고도 하고 결재도 받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계 부서에서 가장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 부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죄송합니다. 
  답변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잠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사도 못하고 준비를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적십자회비 모금대행 근거와 회비 모금 목표액 결정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대행 근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및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6조와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규정한 각종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11조에 의거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십자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비모금 목표액 결정은 매년 시․도지사와 적십자사 각 지사회장이 전년도 모금 실적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회비모금 목표액을 협의하여 책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이를 조정하여 대한적십자사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대위원 총회에서 확정합니다. 
  참고로 저희 시의 동별 목표액 결정은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동별 세대수의 약 77.9퍼센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은 5천원 세대주입니다. 개인사업자 2만원, 단체 5만원으로 책정해서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2000년부터 안양시는 자율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4억 8천 915만 2천원이 목표액에서 4억 3천 804만 9천원 목표액 대비 89.6퍼센트를 저희가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8년도 본예산 인근 시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현황은 저희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금번 고소․고발 건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루어졌는지, 왜 고발사태까지 왔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안양시 전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저희가 관련된 조항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법률이 자치법이 있고 관련된 법규가 있습니다마는 그 요소가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규나 규정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분야가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요소는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인사자치, 조직설계 자치 그다음에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 자치, 이것이 제대로 자치가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제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대 요소로 보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 세 가지 3대 요소로 봅니다. 
  해서 그중에서 인사자치는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생명줄과 같고 또 중요한 공직생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가 인사가 아니냐. 그리고 이 인사가 지방자치를 이루는 데 큰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보면 헌법에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10조4항에 보면 시의 부단체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여기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량행위도 아니고요. 임명하도록 귀속적으로 돼 있습니다. “임명한다”입니다. 
  그리고 제118조1항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이 또한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가 없습니다.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도와의 시각 차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

○총무과장 오세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오세권  네.

○총무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일부분에서 부시장님과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임명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죠.  
  우리 시에서 자체자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는 구청장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라고 판정되면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자원을 알아봐 가지고 보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 부시장님과 제가 이야기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타당하다,라고 경기도에 건의도 올리고 제가 또 직접 물어도, 몇 번을 물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 즉 우리 자체에서 구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 전입요청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에서 부시장님은 도의 입장을 말씀하시고, 저는 1천 600 공직자가 이 제도에 따라서 즉 위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도에서 강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안양시의 순수한 동의 요청이 아니고 도의 강압에 의한 거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훼손되는 거다, 이러한 직원들의 의견을 저는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인사 불만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법」 관련 모든 조항을 보더라도 안양시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강렬한 요구가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공무원 1천 600명 공직자를 봐서 제가 도저히 여기는 사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인을 한다면 제가 안양시 공직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안양시가 존재하는 한 안양시에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에게도 누가 되고 짐이 됩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경기도 공무원과 안양시 공무원 내지는 시․군 공무원들과는 어떤 본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도는 9급, 7급에서 5급 가는 데 시․군보다 15년 빠릅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 30년 한다고 가정하면 15년 차이라는 것은 인생 반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두고 제가 어떻게 사인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저는 직원들 봐서도 그렇고 제 양심상도 그렇고 참 사인이 어렵습니다, 했더니 그 부시장님께서 그러면 국․과장은 결재하지 말아라, 나 혼자 사인 결재해서 보내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몇 번 부시장님과 대화를 하고 만났습니다만 저도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유로 결재를 못했는데 제가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인사의 법칙이나 룰(rule)을 부시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근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결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니까 그 논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도의 입장이 있다, 이 말씀으로 계속 몇 차례 실랑이를 했죠.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는 그랬습니다. 
  제 양심상 제가 여기는 결재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저를 다른 데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결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찾아다가 총무과장 앉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를 하려고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 시행만 안 됐고, 인사 기안은 결재 났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도 부시장님 별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부시장님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배려해서 다른 데로 보내신다면 고맙습니다. 전 진짜 부시장님, 이 문제로 부시장님과 저와의 어떤 감정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고, 부시장님께서도 그럼 그렇게 하겠노라고 인사해 주겠노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 방법으로 논하지 마시고, 저희가 노조나 이런 사람들이 논리가 간단합니다. 
  도에서 내려온 낙하산 때문에 인사가 늦으니까 그럼 2명 보내고 1명 받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이해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명씩 올려서 보내든지 장기간에. 그래서 저는 한 3년 내지 5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의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 도에 좀 건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밤 10시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부시장님이 저한테. 
  그래서 공무원 설득을 좀 했느냐. 그래서 저는 행감도 다가오고 또 의회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자리를 빨리 비켜드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짐을 싸는 관계로 제가 설득을 못했는데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월요일 날 밤 10시 통화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있는데 화요일 날 갑자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아, 부시장님 일요일 날 건의한 내용을 아마 도에 가서 절충을 하는가 보다 했는데 오후 4시쯤 되니까 저한테 거꾸로 전화가 왔어요. 도에서 구청장 발령 났던데 아냐고. 저는 모른다고 했더니 도에 인터넷에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인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그대로고, 그래서 지금도 전 그렇습니다. 
  뭐가 제가 업무를 수행 안 하고 어떤 마찰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민대상 심사위원 선정방법과 수상자 채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시민대상 심사위원 선정방법입니다. 
  근거는 「안양시민대상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서 심사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은 시민대상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금년은 전․현직 시의원 2명,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1명, 여성단체 3명, 경제인 1명, 교육인 1명, 문화체육인 2명, 전직 공무원 1명 그리고 총무국장 해서 각 분야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상자 채점현황입니다. 
  수상자 결정은 규칙 제13조에 의거 심사위원이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합니다. 
  투표 결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차에 한하여 상위 1위,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 시에도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는 부분은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2007 안양시민대상 후보자 득표현황은 저희가 1차, 2차로 해서 아울러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답변 준비가 된 내용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내일 또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된 사항은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네.

○총무과장 오세권  그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오세권  그러니까 거부라는 표현을, 

○총무과장 오세권  그런데,

○총무과장 오세권  네.

○총무과장 오세권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하는 거냐, 답변의 종류인데 제가 그게 답변을, 우리 직원들 사례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그 답변과정이 부시장님과의 거부라고 보는 것이 관점이 어떤 거냐 저는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시의 사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현재 6급으로 있는 계장이 7급 시절에 안양시에 모 동에 있는 동장이 9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현재 6급 계장과는 다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 사람은 도에 갔다 온 것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시에서 계속 근무하고. 
  그런데 9급 공무원은 도에 갔다 와 가지고 현재 5급이 된 지가 3년입니다. 그런데 7급 공무원은 현재 6급입니다. 
  앞으로 그 동장이 시로 들어오면 이젠 과장으로 모셔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현재 모 계장이 지금 7급 시절에 기능직에서 9급 시험을 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채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경기도로 갔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6급이지만 안양시 인사 실정과 도의 인사실태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그 계장의 상사로 과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계장은 왜 도에 안 갔느냐. 그 계장은 도에 가려고 시험을 보려고 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말렸어요. 너는 능력도 충분히 있고 왜 도에 가냐. 여기서 열심히 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6급이고 이런 상황 두 개를 들면서 부시장님, 전 결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시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결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저를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예, 저는 법을 위반한 지시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예.

○총무과장 오세권  예.

○총무과장 오세권  소신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다.

○총무과장 오세권  네.

○총무과장 오세권  예.

○총무과장 오세권  지금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비단 적십자뿐만 아니고 저희 행정 각 분야에서 지금 이러한 법조문이라든지 법의 정신과 이런 것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조할 수 있다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동 같이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조직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단, 전에는 저희가 일일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지로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더 적십자사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으로 동에서 하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 조금 전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아무런 조항과 근거도 없는 선에서도 불구하고 단 감사권이라든지 또 재정권 이런 것으로 해서 갖은 압박을 다 하거든요. 
  이것을 정말 이겨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헌법」에 보장되고, 「지방자치법」에 보장되고, 「지방공무원법」에도 보장된 우리 인사권이 다른 조항에 인용을 받아 가지고 저는 그렇거든요.
  이번에 인사가 교류로 안 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승진보직인사입니다. 경기도청에.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 교류는 법적으로 맞지 않고 그 정신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하급기관도 아닙니다. 시가. 옛날에는 상하기관이었지만 지금 아닙니다. 동일한 법인체입니다.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 순간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예. 안 됐습니다. 
  오늘 웨이팡시에서 또 와 가지고 직원들이 거기에 또 나가 있거든요. 준비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예, 그것은 저희가 결심을 받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복수안을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서는 복수안으로 해서 가는데 그게 총무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의원님들은 의회의 저희가 추천을 받고요.
  나머지 분들은 복수안을 가지고 28명의 전․현직 시의원님 그다음에 NGO나 사회단체, 여성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8명의 대상안을 올립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합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예.

○총무과장 오세권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예. 이번에 효행 부분 때문에 권 위원님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오세권  예. 

○총무과장 오세권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예.

○총무과장 오세권  기권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 시민대상 할 때는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공정성을 저희도 담보로 하려고 하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네.

○총무과장 오세권  2007년도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8명이죠. 당연직 빼고요. 올리면 그중에서 회의에 임박해 가지고.  

○총무과장 오세권  두 개도 더 되죠. 
  저희가 위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의회 추천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성단체라든지 복수가 아니고 총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전직 공무원은 복수로 올렸고요, 나머지는 거의 2배수 이상의 그 풀 28명의 명단을 가지고 거기에서 11명이죠. 이렇게 저희가 시장님께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임박합니다. 이것 기밀이 누설될까 봐. 그래서 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선정 받은 것을 저희가 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참석하는 위원들도 공무원 중에서는 저희가 총무국장님은 위원이니까 가고 그 외에는 필수 멤버 하나 하고, 나머지는 과․계장도 그 자리는 안 들어가거든요. 

○총무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또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고 저희가 어떤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번에 동안구 구청장 관계로 인해서 고발상태로 어디 갔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렇고 우리 이동기 위원께서 국장 의견하고 과장 의견하고 뭐가 좀 다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이 과정은 총무과장이 답변한 거나 제가 답변한 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어차피 안양시에 인사적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이신 박신흥 부시장께 우리가 안양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많이 배려해 달라는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언에 또 이런 단어 선택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입장을 대변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왜 고발이 됐는지는 제가 상대방 입장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저는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장 의견이나 총무국장 의견이나 그 뜻과 그 저기는 같았다. 
  그래서 우리 권한대행인 부시장께 건의한 점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총액인건비에 대비해서 부서별로 자체적인 어떤 조직관리라든가 필요한 계획이 있었는지 또 자료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총액인건비에 대비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 관계와 관련해서 소동 통폐합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조직관리 부분을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 인사 때도 우리 인사 발령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사 너무 일을 안 하는 너무 나태한 공무원들이 많다는 부분도 지적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시장님이 궐의되었고, 현재는 궐석인 상태에서 이 일을 추진할 수는 없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시면 그 시장님과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3쪽에 있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잔액과 2천 700만원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30년 이상 시민에게 봉사한 부분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몇 년 전만 해도 부부가 가면 50퍼센트만 지원하던 것을 작년인가부터 100퍼센트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뀌었으면서도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누적이 돼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2천 7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2006년도 10월경부터 북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해외여행 중지라는 지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연수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천 770만 3천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그런 여행연수는 보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어서 내년도 또 내후년도 3년 계획으로 30년 넘은 사람을 모두 가도록 하였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전임 시장께서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다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장기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제가 여기서 정당한 업무를 거부했다라든가 또 부당한 지시를 우리가 거부했다든가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입장에 섰고 또 권한대행이신 분의 입장에서는 또 권한대행이신 분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어느 입장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안양시 1천 600 공무원에 대한 입장과 또 늘 알려져 있는 6급에서 5급 또 다른 어떤 승진에 적체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안양의 입장만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권한대행은 도청하고 공정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권한대행께서 안양시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를 바랐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도 나타난 것처럼 도의 인력과 우리 안양시의 인력이 너무 편차가 나서 안양시가 그렇지 않아도 조직을 축소시키고 또 인구억제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총액임금비제로 따지면 엄청나게 조직이 ‘왜소됐다’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입장에서는 이것이 절실하다 생각해서 건의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이 절충상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제가 의회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행정집행부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심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따져 보면 죄인인데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함께 참여하셔서 무엇인가 안양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것이 우리들의 이익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총무 조직관리 부서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소동 통폐합 관계부터 시작해서 조직 재진단을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분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조절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 작업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중지하라 그랬습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네.  

○총무국장 김근찬  2006년도에 중지가 됐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잔액이 남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내년부터 다시 실시할 거죠. 예산이 서면. 금년에는 늦었습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죠.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해서 2, 3년 안에 2, 30년 이상 된 사람을 다 처리하고 나머지 그다음부터 발생하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제가 총무국장 자리를 얼마나 오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만 권 위원님 고마운 말씀 듣고 또 장기근속 봉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권주홍 위원님께서 떡 본 김에 뭐한다고 과장한테 질의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이상하신데 소규모,

○총무국장 김근찬  소규모 행정동에 대한 통폐합은 우리 속된 말로 만만한 게 아니죠. 
  우리 의회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도 의견이 다 각자가 다릅니다. 
  저희가 도의원들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봤고, 어떻게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그런 와중에 시장께서 궐위가 되셨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저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앞으로 뉴타운도 많고 재개발사업도 많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문가 얘기만 들을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현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변화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고 또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규모 동 통폐합은 유보해 놓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전반적인 부분을 총체적으로 보고한 다음에 그때부터 방향을 잡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때 가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때 가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