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총무과장
  성  명 : 안    재    준
  동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동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동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동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동 비  산   1  동  장   양영광
  동 비  산   2  동  장   이승준
  동 비  산   3  동 장   정미화
  동 부   흥     동  장   길동섭
  동 달   안     동  장   최동후
  동 관   양  1  동  장   민수기
  동 관  양   2  동   장   함강식
  동 부   림     동   장   황호경
  동 평   안     동   장   신영옥
  동 귀   인     동   장   김영배
  동 호  계   1  동   장   김현준
  동 호  계   2  동   장   최영규
  동 호  계   3  동   장   오기환
  동 범   계     동   장   최동순
  동 신   촌     동   장   원정희
  동 갈   산     동   장   이봉우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동안구 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신사철 세무과장입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양영광 비산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길동섭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입니다. 
  함강식 관양2동장입니다.  
  황호경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은 지금 5급승진자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신영옥 평안동장입니다. 
  김영배 귀인동장입니다. 
  김현준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봉우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안구가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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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7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정오표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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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살고 싶은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양1동장 민수기  관양1동장 민수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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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7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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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관양1동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면서 부족함이 많지만 최일선 동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들어오시거든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개 동 주민자치센터 강좌프로그램이 201개가 있는데, 172개 프로그램이 유료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료화 및 예산 절감에 따른 동별 인센티브의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999년도 달안동을 시범으로 실시돼 가지고 2000년 해 가지고 이제 7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초창기에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시비로 전액으로 지원했는데, 그게 2005년도부터 우리 시도 타시와 같이 수강료를 유료화하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또 그럴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그래서 강사수당 일부를 수강료 징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동별의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 예산에서 10퍼센트씩 강사수당을 감액, 인상 편성해 가지고 지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강사료 징수에 대해서 아주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고 그리고 특별히 가끔 가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도비가 지원이 되면 그런 특성 있게 또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원 예산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재민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에서 공사비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복무단속 실적이 얼마나 있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보안점검 특히 공무원에 대한 비밀준수의 업무를 항상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보안점검을 2개월에 한 번씩 해서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출근점검도 정례적으로는 두 번을 했는데 수시로 출근점검 체크를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보안점검 시에 캐비넷을 안 잠그고 퇴청했다든가 그다음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든가 프린터나 컴퓨터를 켜놓고 퇴청을 한다든가 그런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매년,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동남아,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한 7천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수인원이 한 70여 명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수결과보고서는 기이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부서별 과부족 내역서 및 결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청하고 동하고, 구청은 10월 말 현재 10명이 결원되어 있고 그다음 동사무소는 5개 동에 5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정원이 397명인데 현원이 382명으로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의 경우는 육아휴직이 1명을 갔고 그다음 간병휴직 부모님이 아프셔 가지고 간병휴직 간 직원이 1명 있고 그리고 미충원, 일반 결원이 8명이 지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사무소에 5명은 육아휴직 하나, 미충원이 4명.
  그래 가지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충원을 했는데 매년 예산이 10개월치 예산밖에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치 365일 예산을 계상을 하면 여러 가지 퇴직금 문제라든가 4대보험 문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개월치만 해 가지고 10월까지만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는 대체인력이 다시 충원이 되면 육아휴직이라든가 그 인력은 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구청에 10월에 신규자 15명이 시에서 임용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정년퇴직이 5명 있었고 그다음 타 시․도 전출이 2명 있었고 휴직이 1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9명, 간병휴직이 2명 그다음 유학 간 직원이 1명 있었고 해 가지고 인사요인이 추가로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 결원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앞으로도 계속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신규로 임용되는 관계로 결원이라든가 해 가지고 육아휴직, 출산 등등 해서 휴가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항상 신규임용 대기자를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44쪽에 보면 청사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 내역 중 구청사 노후 휀코일 교체공사에 대하여 계약서 및 시방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이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용차량 300만원 이상 수리내역 원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 제출은 기이 드렸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자료 드렸는데.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저희 구청에 28대, 동에 17대 해 가지고 45대 차량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은 동별로 1대씩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저희가 28대분을 가지고 유지수리비 지출액이 이렇게 300만원 이상 되는 게 수리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만원 이상이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보험료라든가 수리비, 연 환경개선부담금 등 그것을 총괄적으로 합쳤기 때문에 자동차세 등으로 해 가지고 합쳤기 때문에 300만원이 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빼고 나면 300만원이 넘는 수리비 차량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외출장 간 직원에 대한 복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11월 팀장급 이상 초과근무내역서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대비 전보제한 대상자가 2007년도에는 26명으로 전보인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의해서 전보제한 또는 전문성, 유효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1년 이상을 한 근무부서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탄력성과 조직관리에서는 인사운영상에 부득이한 경우에 전보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전보제한 심의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전보대상 인원이 3회에 7명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 2007년도에는 6회에 26명을 했는데 이것은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부터는 많이 이렇게 전보제한 사유가 발생된 것은 지난 10월 20일자 시에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규모 인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심사가 330명 있었고, 저희 구 인사는 120여 명을 하다 보니까 전보 불가피하게 제한사유자도 임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유로는 고충처리 나는 거기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든가 그런 고충처리상담이 다섯이 있었다는 것.
  그다음 승진인사 때는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승진자에 대한 전보 그다음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17명인데 이 17명은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직원 간에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동 근무자는 사회단체 구성원 간에 불협화음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전보됐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전보제한 사유가, 전보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규정을 준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수곤 위원께서 17대 대통령선거 및 시장․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 선거종목과 관련된 추진실적 및 각 동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공직관련 교육실적과 선거관련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사직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공직선거에 대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를 저희가 각 동에 50부씩 배부한 사례가 있고, 11월 달에 동 선거담당하고 전산담당 34명에 대해서 업무추진 철저와 관련해 가지고 선거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또 11월 달에 과장, 동장한테 선거 관련해서 중립적인 자세 견지와 철저한 업무 추진을 위한 공명선거에 홍보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공명선거 홍보, 현수막을 각 동별로 한 개소씩 제작 게첨토록 저희가 시달한 바 있고 그다음에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교육 실적은 통장회의를 56회 개최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마다 월별 동 회의 날 통장회의 할 때 공무원 선거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련 통․반장의 사직은 반장 1명, 주민자치위원 10명 등 총 11명인데 이는 기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야간반 운영실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외국인반 운영실적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기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직장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은 17개 동 중 7개 동이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1동, 비산2동,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호계1동, 호계3동입니다.
  그 자료도 기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청사 개방과 관련하여 야간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개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안점검 특히 청사여건이 열악한 경우는 야간반 개설이 보안 등의 사유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개설이 주민의 요구가 있어도 개설이 어려운 일부 동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저희 17개 동은 운영하는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수곤 위원께서 동별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의 특성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특화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사례는 있는지, 타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벤치마킹을 다녀간 사례가 있는지,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 발표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특화프로그램은 연초에 동안구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특화프로그램을 냈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동별로 1개 프로그램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1개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가지고 11종에 30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또 타시의 벤치마킹한 사례 그것은 5개 동에 6개소가 실시한 바 있는데 타시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현재 6개 동에 8회 작품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문수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림동파출소 부지 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금년도 7월 달에 이것 매입을 했는데 2억 한 8천 900만원을 들이고 했는데 현재 부림동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주민활용방안에 대해서 인근 주민의 의견이나 그런 여론 등을 수렴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시와 협의해 가지고 거기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후에나 이것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부흥동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부지에 대한 향후 주민복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부흥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향후에 경찰청에서 지금 활용 계획이 없는데 거기가 신도시 개설된 당시에 파출소부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경찰청 자체규정에 의해서 그게 변경이 되지 않는 한 매각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흥동에서도 옛날에 지금 현 의장님으로 계신 권용호 의원님께서 그것을 경찰청하고 매입하려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런 규정이 폐지되지 않는 한 매각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현재로써는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경찰청에서 그런 매각의뢰 의사가 통보가 되어 오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문수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팔도자매결연 현황 및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안구에서는 동별로 팔도자매결연이 비산3동 등 6개 동이 지금 우리 안양시 자매결연 시․군과 시․군의 면 단위와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도자매결연 사업실적은 농수산물 팔아주기라든가 수해복구 지원이라든가 농촌일손돕기라든가 등등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사업이 활성화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각 동이 다 1개소씩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추진할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 중 김명자 위원이 위촉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인사위원은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사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여성위원 참여가 정부시책도 그렇고 해서 권고되는 상황에서 퇴직한 우리 여기 문화복지사업소장을 하셨던 김명자 소장님을 위촉을 했었는데 인사의 공정성 때문에. 
  그래서 안양시 전직 공무원은 위촉대상에서 지양하라는 시의 지시도 있고 해서 금년도 7월 달에 해촉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다른 분으로 위촉한, 현재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234개에서 269개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5만여 명이 감소한 이유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지난해의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누계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의 경우는 10월 말 누계 수치이기 때문에 2개월에 대한 이용자 수에 대한 증감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계수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저희도 금년도까지 12월 말까지 이용자 수를 더하면 작년도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15개 동에서 2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한자, 서예, 어린이풍물놀이라든가 그런 게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는 참여가 저조하고 그래 가지고 폐강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은 기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관리 항목 중 시설부대비가 많이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7년도 시설 및 부대비가 11억 4천 한 5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출입구 내 주차경비초소 설치공사비 7건에 2억 6천 870여 만원. 다음 동. 동에 전반적으로 개․보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공사, 정비공사 해 가지고 22건에 7억 1천만원, 그다음에 이게 작년도에 각 동 이것은 저희 안양시 31개 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만 주민서비스상담실 설치 공사가 작년도에 시행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이월되어 가지고 그것이 한 2억여원. 
  그래 가지고 11억 4천 한 500여 만원이 그렇게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라도 구하고 동 청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보수공사로 집행잔액도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특수시책을 일괄해 가지고 작성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목표와 각종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기준, 자치센터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목표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연초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동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는데 그것이 많이 동에서 그것을 갖고 활성화시키기에는 많은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도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활성화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 가지고 시달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평가기준은 시에서 매년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기준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평가기준작성표가 작성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각종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에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권주홍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됐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일단은 저희가 각 과, 각 동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는 별로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않지는 않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그렇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남아를 목표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보면 서로. 
  지금은 배낭여행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동남아를 갔다 오면 배낭여행 대상에서 또 배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배제시키고 자기는 배낭여행을 가겠다는 일부 직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에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인원을 줄이더라도 호주나 유럽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진국 쪽으로 견학을 가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런데 저희가 구가 독자적으로 그런 것을 청장님의 의지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전에는 그래도 시의 방침이 이 자체 목적이 동남아를 다수의 인원이 갈 수 있게끔 시행된 사례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글쎄요, 저희가 여기서 결정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아직까지 시하고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단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도로 유지보수비로 일괄 총괄 계상되어 있는 게 한 16억 정도 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저희가 이것사업에 대한 절차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설계서가 넘어오면 그 설계서에 의해서 낙찰가를 정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그게 87.745퍼센트의 낙찰률이 적용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낙찰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가 준공일이 임박이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하면 그 공기 그 기간 내에 그 나머지 공사가 완공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제 생각도 그런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그전에 관련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됐다고 설계변경 의뢰를 하면 그게 공사는 진행을 하면서 물량 증가라든가 땅을 팔 때 무슨 거기에 대한 지하에 대한 시설물을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한편으로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공사가 준공이 임박해 가지고 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입찰 부서에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사업부서하고 철저하게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맞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지금 준공계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하자검사라든가 준공검사가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맞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근데 이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사회복지직뿐이 아니고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저희가 그래서 대체인력도 대체인력 사용기간에도 사회복지직 관련해서는 누차 얘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회복지직이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가면 그 사회복지직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도 기일이 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려면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문제는 시에서 신규임용을 확대를 해 가지고 대체인력을 사용할 게 아니고 그때그때 충원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시에도 원만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직이 현재 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은 폐강을 시켜라, 이것은 증설을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지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문제는 자체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그 나름대로 자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게 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제도인가 생각이 듭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이게 수강료를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은 10명 미만으로 운영된다 했을 때 10명일 때 시간당 얼마, 한 달에 얼마, 그렇게 일률적으로 안양시가 통일된 그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각 동이 지금 상이한 실정입니다.
  어느 동에서는 100원을 받고 어느 동에서는 50원을 받고 똑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은 이용자들에 대한 인근 동에 비교했을 때 불만사항도 제기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 수강료에 대한 것 또 낮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주부라든가 주민이면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의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없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강사수당을 매월 동별로 프로그램 수라든가 수강생 수를 감안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게 연말에 가면 어떤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될 경우 그게 강사료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강사료라는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고, 그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수강료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강사료 지급하는 것을 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래 가지고 남는 강사료를 차제에 지급해 가지고 그것으로 강사료를 대체를 하면 좀더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별로 좀 나은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맞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인 거주자, 신고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지금 생활력인 그 여건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한번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래서 지금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들이 저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몇 개 동을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느 분은 한 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와서 “나는 이런 자격증도 있고 이런 적성도 있고 이런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사님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로서로 추천해 주고 추천을 받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어떻게 보면 과감한 개선이 필요는 할 것 같은데 풀제로 모집을 해 가지고, 풀제로 어느 동은 누가 가고 어느 동은 누가 가고, 그런 것을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그것은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그런 방법을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1개 동에 다른 동에서 안 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해야만, 그리고 또 남들이 봤을 때 이것 특이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운영되어야만 되는데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동에다가 특화프로그램 한 프로그램씩을 추천해서 선정을 해 봐라, 그러니까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도 거치고 사전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온 것으로 아는데 제가 봐도 여기 기존에 통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특화프로그램을 다른 동에서 안 하고 그 동에서만 특이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씩 발굴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 가지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든지 해 가지고 더욱 육성해 나갈 것은 육성해 나가고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것은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폐강을 시키든지,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승진, 전보, 전보제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그런 것을 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일반적인 인사는 그냥 안 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것은 전보제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시에서 각 시․도별로 한 군데씩 결연을 했고, 거기에 지침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동에서는 시․군의 관내 면사무소하고 좀 했으면 그게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단체 구성원들하고 이렇게 희망이 돼 가지고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하여튼 이것 지침을 근거로 해 가지고 각 동에 저희가 1개소씩 선정이 돼 가지고 자매결연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맞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강제는 아니고요, 하여튼 지침으로 가능하면 그 8개 자매 시․군하고 그 소재한 면하고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글쎄 그것은 제가.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지침.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책임의 의무라기보다 그래도 최고기관장이 시행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결연을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가능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매시․군에 그 면사무소하고 맺었으면 좋겠다. 단 타 시․군하고 그렇게 자매결연을 할 경우에는 동 간의 기관 간에 맺을 경우는 좀 지양하고 사회단체 간의 결연을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관여를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사회단체 간에 맺는 것까지는 저희가 아주 크게 관여할 입장은 못 되지만 기관 간의 저것은 팔도 시․군에는 좀 지양을 하는 편으로 했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이래라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 대화만 오갔지 정식으로 결연사업에 대한 협정은 안 맺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끼리의 교류협정이라든가 자매협정은 저희가 크게 관여할 사항이 못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사회단체끼리의 자매결연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크게 관여할 바는 못 되지만 기관 간의 자매결연 협조의 제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저희 자매 시․군하고 할 수 있도록,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달안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영동시 양강면인가? 양강면사무소를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하고 거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자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를 방문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답방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와서 동정 간 기관 간의 자매결연을 조인하는 것으로 그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진행이 좀 지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 

○달안동장 최동후  도에 그런 식으로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정식 조인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단체 간의 그것 대화만 한 것 같지,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아니 제가 뭘.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지금 저희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요, 그것은 단체 간의 고향하고 그렇게 자매결연 맺는 것까지는 저희가 크게 관여는 안 하는데 그게 기관 간의 면하고 동하고 기관 간의 동장님이 참석을 해 가지고 서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팔도 자매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의 지금 말씀하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맞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맞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예, 맞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그것은 맞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지금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어린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 운영된 것으로.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어린이까지.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연간 누계액이기 때문에 활성화 지금 현재까지 돼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지금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서예나 한자교실, 바둑교실 그런 건데요, 그게 학생들이 주중에는 하교시간이라든가 또 저녁시간 같은 때 또 아동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부모님들이 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적극적으로, 인원 수는 초기에는 등록을 많이 하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굉장히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활성화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고, 부모하고 같이 와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그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저는 직접 견학 못 가 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예.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맞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 특수시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기보다요, 항상 이것은 매년 80년대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 항상 특수시책에 대한 게 이렇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제목 같은 것도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그런.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특수시책이라는 게 자율적으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동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문구를 통일시킨다든가 획일적으로 어느 동은 이렇게 문구를 통일시켜라 그렇게 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저희가 연 2회 업무추진평가 보고를 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러니까 그 평가보고회라는 게 옛날에는 분기별로 심사평가라고 해 가지고 전체 그 분기에 일어났던 모든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연 2회로 반기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금년도에 7월에 평가보고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보고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 과에서 연도계획에 의해서 추진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청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리고 시에다도 제출을 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7월 달에 한번, 반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2월에 하고, 상반기에는 7월에 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런 것은요, 그것을 평가보고서를 다 시행을 합니다. 
  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책자로 편집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통보되면 필요하면 각 동에서 다 그것에 의해서 열람하게 돼 있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예.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각 동별로 단체를 월 1회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환경 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도 다시 시행해 가지고 금년도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연초에 할 때 저희가 조끼 같은 것은 제작해서 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동별 특수시책 운영실적이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죄송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그렇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러니까 시에서 연간 활성화계획이 시달되면 우리 실정에 맞게 또 재구성을 해 가지고  다시 동에 시달하는 겁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렇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예.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게 뭐라고 그럴까, 말씀드리기가 좀 저것한데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물론 그것에 맞게 세부추진계획도 그것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그것에 연관 있게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모든 평가가 성립되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좀 미흡한,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예.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진활성화 계획하고  지금 평가배점 기준하고 지금,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예.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명상욱 위원님께서 18페이지,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자재비,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물량 산출을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천만원 이상 공사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공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1천만원 이상 보면 낙찰률이 87.745퍼센트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의 87퍼센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하고 또 정확히 물량 산출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잔액하고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물량 산출을 할 때 정확히 산출을 해 가지고 낙찰률에 대한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남아야 될 액수이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게 불용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달안동장 최동후  달안동장 최동후입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영동군 양강면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중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북 영동군 양강면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대다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매결연 추진에 동의하고 추진하기로 하여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금년 3월에 양강면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조금 아까 총무과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잘 알고 있듯이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동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안동장 최동후  네, 노력하겠습니다. 

○관양1동장 민수기  관양1동장 민수기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사무장 제도에서 행정민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을 운영하는 데 업무의 효과성이나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은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민원팀장과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각각 업무를 분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신설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기능은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인력 간 사무분장을 통해서 사회복지직은 복지대상자 처리 분담이나 기초생활보장, 모․부자가정 지원금과 행정직은 노인복지, 장애복지 등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본래 취지인 수급자와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공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그리고 현장 방문,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민원창구에서 복지업무를 전담해 왔습니다. 
  또한 동의 팀장에게도 총괄업무 이외에 고유업무를 배분하여 배치인력에 대한 동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별로는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서 업무분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큰 문제점은 없지만 동 특성상 주민과 밀접한 현장 위주의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크고 작은 행사라든지 또 업무분장에 명시된 업무 이외에도 긴급을 요하는 당면 현안성에 대해서 다 함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 상호 간이나 또는 팀별로 업무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갖고 행정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 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양1동장 민수기  네.  

○관양1동장 민수기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양1동장 민수기  네.  

○관양1동장 민수기  그렇죠.  

○관양1동장 민수기  동감합니다. 

○관양1동장 민수기  제가 현장에서 제 주관하에 한 적은 없었고 다만 관양시장 내에 세미나인가, 상인들 모시고 교육하는 그런 현장에 갔었고 상인대표 분들은 자주 접촉을 합니다. 수시로 많이 만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만나는 현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관양1동장 민수기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흥동장 길동섭  네.

○부흥동장 길동섭   기계 성능상 그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월 5일 그러니까 5일 이전, 4일까지는 구인증기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액수가. 
  그래서 그놈하고 계속 합해 가지고 이게 누계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부흥동장 길동섭  네.  

○부흥동장 길동섭  그것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부흥동장 길동섭  앞으로 철저히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부흥동장 길동섭  600원입니다.

○부흥동장 길동섭  등본이 600원입니다.

○부흥동장 길동섭  네.  

○부흥동장 길동섭  아마 빈 공간에다가 찍으려다 보니까,

○부흥동장 길동섭  예.

○부흥동장 길동섭  알겠습니다. 

○부흥동장 길동섭  잘 알겠습니다. 

○부흥동장 길동섭  알겠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민원처리과장 여인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현황 중 인력은 7명인데 반해 장비는 안전휀스, 곡괭이 등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량의 장비를 보유한 것이 아닌지와 또 안전모는 인원수에 비해 하나가 부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인력현황에 보고드린 것처럼 6급 팀장 1명, 상용직 일용인부 3명, 비상용직 일용사역인부 3명 등 총 7명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는 기동처리를 위하여 프론티오차량 2.5톤 차량 2대와 현장작업 수행에 필요한 카메라, 사다리 등 정수품 말고 대부분이 안전휀스, 곡괭이, 삽 등 필수장비를 탑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모품 장비로 약간의 여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원수에 비해 안전모 하나가 부족한 것은 반장인 생활민원팀장 것 하나가 부족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구입하여 현장감독 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적 중 2006년도에는 100퍼센트 처리완료, 또 2007년도에는 1건 처리 중 99.9퍼센트로 표기되었는데 법정 처리기간과 실제 처리기간의 자료 제출 및 이에 따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관계 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재차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로써 2006년도에는 1천 691건 접수 중에 100퍼센트를 완료했으며, 2007년도에는 1천 478건 중 1건이 지금 접수되어서 금년도 10월 22일 날 접수되어서 처리기간이 45일인 건축허가 민원인 관계로, 금년도 12월 12일까지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54페이지 민원관련 사항 중 2007년도 진정민원, 탄원민원,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없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처리과에는 진정민원 4건이 접수되었으나 이 4건 모두가 저희 과에서는 부동산팀과 지적팀이 있는데 부동산팀과 지적팀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4건이 전부 다 도시건설위, 아, 이동기 위원님 안 계시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오시면 하겠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고객만족 참봉사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친절도 조사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질의하셨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민원사무사전심사청구제 심사 실적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6년도에 통합민원창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분석 총괄사항을 간단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민원사무사전심사청구제도도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써 2006년도 11월 17일 시 시민과에서 시행토록 통보되었으나 대부분이 해당 민원이 시 소관 업무이며, 구에서는 1건도 사전심사청구 건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계획과 관련해서 종합관찰제 운영결과 분석보고에 대하여 서면자료 또 종합관찰 우수직원에 대한 자료로써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 드렸고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예. 그럼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야광자켓은 없습니다. 주간에만 주로 하기 때문에요.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가능한 한 50퍼센트라고 정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민원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처리를 우리가 독촉을 합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예. 건축허가민원입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민원처리규정에,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네, 규정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예.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그러니까 전체로 나와 있는데 처리기간이 해당 부서별로 처리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예, 있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예.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시 감사실에서도 수시로 이게 처리가 되는지,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확인하기 때문에,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네. 인터넷 우리 포동이 시스템으로 다 연계가 됩니다. 
  처리기간이 정해져 언제 언제 처리되고 안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독촉하고 또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4건 있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과에는 부동산팀하고 지적팀이 도시건설 소관이라 직원들이, 직원 탓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기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확인을 해서 절대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예. 봤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쭉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도시건설 소관하고 그것을 제가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 미처 연결을 못했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세무과장 신사철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안양시 수감사항을 보면 과세누락이 지적사항이 있는데 누락 원인과 그 결과 또 과오납 현황 착오부과는 감소한 반면에 국세경정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와 감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감사는 2007년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됐습니다. 
  하나하나 세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사업소세, 재산할사업소세는 과세대상이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평당미터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250원씩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할사업소세는 자기부과형으로다가 사업장을 가진 대상 면적을 가진 사람이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일은 언제까지냐 하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후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담당 직원이 조사를 해서 직권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누락이 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평촌동에 있는 이피에스솔루션 등 2개 업체에 대해서 세액이 71만 6천원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세는 오뚜기식품이 161-7 오뚜기 소유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재산세는 1년이 경과하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일제조사를 저희가 3월부터 과세기준일 6월 달, 6월 1일까지 하는데 이때 이게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에 대한 용도 구분의 비과세에서 천주교 그러니까 수원교구 유지재단에 대해서 비산동 293-1, 10번지에 대해서 과세전환이 됐는데 이 과세전환된 것을 파악을 미처 못하고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하고 이 재산세 가산금 조금하고 해서 1천 300여 만원이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파트형공장은 저희가 아파트형공장 입주를 벤처기업이나 또는 입주 중소기업자는 그 분양받은 원시취득자가 아닌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 또 원시취득자 포함해 가지고 목적사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원인 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두산벤처다임의 정재성이라는 사람이 과세 전환이 되면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신고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1천 300만원. 
  그래서 전체 2천 699만 6천 690원을 추징해서 다 완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누락되거나 또는 탈루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 38명 세무과 전 직원은 모든 일에 초긴장해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국세경정하고 그다음에 기타는 이게 일할계산은, 자동차에 대한 일할계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세경정이 한 59퍼센트 그다음 일할계산한 게 18퍼센트를 차지해서 한 77퍼센트가 과오납에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오납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착오부과는 처분 중이 과세대상에 대해서 세율착오를 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 착오부과가 되고, 착오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특별징수주민세 같은 거라든지, 등록세 미사용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잘못 지정해서 계산해서 오류 신고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중납부 같은 것은 같은 세목을 같은 과세대상에서 같은 납세의무자가 부인 또는 처, 남편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건수가 많이 작년 그러니까 2006년도보다 건수가 증가되어 있는데 전자납부, 계좌이체, ATM기 이런 납부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이게 이중납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국세경정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또는 세액을 잘못 계산했든지 국세를 경정함으로써 감액해 줌으로써 그것에 따라서 주민세를 환불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는 저희가 말하는 자동차세, 일할계산입니다. 이게. 
  자동차 소유하고 자동차세 납부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 보유한 기간만큼 일자를 계산해서 환불을 해 줍니다. 
  이것이 일할계산인 경우에 한 18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국세경정이나 또는 이러한 것이 과오납 발생이 가장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국세경정이나 이러한 것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겠느냐. 
  저희가 이것 주면 1만 분의 17.3퍼센트인가 아마 이 정도의 한 10만 분이죠. 10만 분의 17.3퍼센트에 대한 이자를 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방법도 저희가 세수증대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착오부과라든지 이중납부 이런 것은 직원의 홍보, 시민 홍보라든지 또 우리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만 국세경정이나 또는 일할계산 이것은 제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하는 연찬회라든지 또는 업무, 세미나 같은 데 참석을 하면 자꾸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89페이지에 공적심사 2회에 걸쳐 심사 의결과 미수납대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동기 위원님께서는 지방세고지서 제작 납품업체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이것도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굳이 신생보훈복지인쇄조합 또 신진전산폼 여기에 보면 횟수가 일곱 번, 아홉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게 된 사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 지방세 전산이 전년도 200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저희가 쓰는 게 각자 쓰는 프로그램이 다 틀렸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사업이라는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안양시에 5월 달에 지방세프로그램을 전국에 똑같이 개선했습니다. 
  하면서 따르면서 폼의 균형이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이런 게 프로그램이 틀려지면서 이러한 지금 복지인쇄안양사업소라든지 신진전산폼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이 프로그램에 맞추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체납세 최소화대책에 체납세 징수 역할 분담을 하였는지, 5년이 경과된 체납세는 얼마인지, 500만원 이상 관리대장 자료 제출 부탁하였고, 불납결손액 중 2000년 이전에 결산한 금액, 그다음 2000년 이전에 번호판영치, 그다음에 그 현황과 관리대장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체납세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이라고 하면 각 과마다 체납액 얼마를 할당한다든지 그다음 각 동사무소에 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1999년 이전에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99년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동 업무가 전부 다 시로 이관되면서 또 직원이 세무직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구청, 시청으로 복귀되면서 업무가 동사무소 업무는 일반 납세완납증명 이러한 것은 민원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까지는 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다음 각 과에 분담한다는 것도 자기 고유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관허사업 제한을 타 부서에 인․허가하는 데 여기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각 구청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받는 그러한 사항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수곤 위원께서 5년 이상된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5년 이상 그러니까 한 2002년 이전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게 3만 9천 604건에 51억 4천만원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한 것이 한 8천 316건에 34억 9천 500만원, 그다음 자동차 압류가 3만 1천 288건에 16억 4천 500. 이렇게 압류해서 5년 이전이 돼서 시효가 소멸이 완성되어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이게 저희가 끌어안고 있는 체납액입니다. 
  500만원 이상 관리카드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2000년 이전에 번호판영치 건수 현황과 보관 영치관리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0년 이전에 번호판 영치한 것은 그때 239개를 영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다 영치했다가 납부해서 돌려주고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245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 이전에 결손한 금액과 이 중에서 결손한 금액 중에서 다시 징수한 금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법」에 결손이라고 하면 체납처분이 종결됐다든지 그다음 그 체납액에 충당한 배분금액이 부족할 때 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그다음 무재산, 환불, 파산 이러한 시효소멸이 완성됐다든지 했을 때 주로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2000년 이전 결손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시효완성이 되어서 소멸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이상 문수곤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아파트형공장 과세누락 자료 제출과 세외수입결손액 2006년도는 없는데 2007년도에 3억 100만원과 그리고 세외수입 납세 기피 1천 211건 10억 6천 400만원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실상 세외수입은 저희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주로 수입금, 입금 잡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시민과나 이런 데서 부동산실명제 등 과태료 위반이라든지 또 총무과의 사용료 미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부과하는 것을 저희가 입금자로서 돈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을 관리만 할 뿐이지, 이에 대해서 얼마다 어떻게 됐는지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세입수입 결손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그것은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여기 3억 100만원이 된 것은 민원처리과에 부동산 실명 위반 과태료로다가 뒤에 이게 압류가 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압류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2억 4천 561만원을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이 없는 사항이 되겠죠. 
  그다음 나머지는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다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납세기피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워낙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샘플링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보면 건축교통과 같은 데는 이행강제금이 고액을 차지하고 그다음 체납 세외수입 체납액의 거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취득세 누락 조치 결과.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뭐냐 하면 16건에 9천 212만 2천원은 추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뒤에 첨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비과세를 했다가 과세 전환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해 가지고 이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8천 300만원, 농축세가 837만 4천원 해 가지고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권주홍 위원님께서 2006년도보다 2007년이 결손처분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제가 여기에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자료를 매달 수집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받지 못 한 것은 바로 결손처분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19억 2천 200만원 했습니다. 
  시효소멸이 1만 6천 200건. 이것은 받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시효가 완성된 것은 부담이 되니까 이것은 없애버린 거고 그다음 무재산이 1만 3천 469. 이것도 실상 자동차를 차량 연령 차령제를 지나 가지고 폐차된, 말소가 된 차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 이것도 결손처분해서 무재산 결손처분  그다음 무재산이라고 해서 전체 한다면 환가성이 없는 재산, 이런 것은 다 무재산 결손처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주홍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네, 그렇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고맙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렇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것은 체납관리팀입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것은 압류가 돼 있어서 시효소멸을 못한 상태죠, 지금.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도 우리가 교부청구라든지 참가압류 그다음에 경매에 대해서 하는 것은 법인이 청산된다든가 이런 쪽에는 계속 청구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렇죠. 환원할 돈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그 사람들은 은행에서 그런 추심담당을 했으니까 또 우리보다는 많은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내년 이맘때쯤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렇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맞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맞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이것은 세정과하고 협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맞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문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가능성 있는 뒤에 100이라는 숫자를 투입했을 적에 실익은 한 90퍼센트 나오겠죠. 잘하면 90퍼센트, 그렇지 않으면 70퍼센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수가능금액이 500만원이 징수가능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연도에 징수된다고 볼 수는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1동에 아크로팰리스 건축물 케이엘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세 4억 8천 200만원 회피한 목적으로 신탁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신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해서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게 그래서 소송을 지금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완결돼 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지금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것을 받을는지는 참, 법원에서 옳다 해야 이것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원이 다 징수 가능하다고 본 것은 압류가 되었거나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경매를 들어갔을 적에 교부청구하든지 우리가 당해 세이빙(saving) 했을 적에 만약에 실례로 500만원 체납되었다면 거기서 후순위나 2순위 되면 혹시 200만원, 그렇지 않으면 적으면 2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건질 수 있다 해서 이게 징수가능한 금액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맞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납세태만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첫 장에 보면 6천 445만 8천 410원이 체납돼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담당 직원이 계속해서 전화로 물어보고 하면서 현재 은행에 2개 계좌에 500만원 그다음에 제일은행 3개 계좌에 700만원 해서 독려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납을 하겠다. 
  그럼 분납을 하죠. 그러면 이게 압류를 보류해 달라고 해서 아마 이게 보류한 건데 이것이 분납하는데 돈 낸다는데 며칠 봐 달라고 하는데 그러한 재량을 또 베풀지 않을 수 없고 그래 가지고 이것 했는데, 이것이 아마 지금 현재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납부를 안 했다면 저희가 한 1천 200만원에 대해서는 추심징수를 해야 되겠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렇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인천 강화 교동에 삼선리 있는 게 명의이전을 2006년 11월 20일 날 했고 그다음에 담보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당해 세입으로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네, 맞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여기서 245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고맙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고민하겠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전담반이 아니라 저희 38명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팀 할당을 했죠. 얼마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결손자료를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 봤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러니까 몫을 쥐어준 거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많죠. 지금 권주홍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1년에 과세자료 과세건수가 한 80만에서 90만 건, 많게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한 120만 건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20만 건 정도 아마 관리도 해야 되겠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맞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그렇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81억이라는 것은 과년도 안양시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내려온 181억입니다. 
  아마 계속 안양시에서 ’73년도에 생기면서 처음 너무 이렇게 해서 압류되거나 시효가 소멸 안 되고 그 시효가 중단되고 이런 게 계속 내려오면서부터 관리를 해 온 게 181억입니다. 
  그러면 저희 동안구에서 매년 당해연도에 이월된 체납액이 보통 한 60억에서 많게는 80억.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부과한 것을 당해연도에 징수를 못하니까 이월돼 가지고 240억이 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을 위한 전년도에 된 것을 받느냐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제 의견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38명입니다. 체납관리팀을 제외한 나머지 31명이 당해연도 부과한 것을 최소한 줄인다면 체납액은 줍니다. 
  당해년도 징수액을 올린다면 98퍼센트, 99퍼센트 정도 올린다면 체납액은 줄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세무과 당해년도 체납관리팀만 문제가 아니라 부과하는 부서 전 세무직 세무과에 근무하는 요원이 전수 징수업무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의 것을 줄이면 자연적 181억이 60억 이월될 게 30억만 돼도 21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해연도 징수액을 올리면 자연적 체납액은 준다고 봅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네, 맞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맞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 당해연도 에 징수 가능한, 징수가 용이한 것은 당해년도 부과한 게 징수가 제일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년이 넘어가서 지금 ’97년도니까 내년도에 ’97년도에 부과한 게 징수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것 난이도로 본다면 ’96년도에 부과한 것은 더 난이도가 조금 어렵고, ’95년도에 부과해서 체납된 것은 더 어렵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징수전담요원 비상임직에 대해서 시 세정과에서 정리할 적에 결손처분한 것을 징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그러한 요건으로 임용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자료라든지 징수실적을 평가해 봐 가지고 다시 무슨 안을 해서 수정하게 되면 수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할 적에 각 구청에 의견을 취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2005년도 것을 비상임직한테 징수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6년도 것을 해라, 그대신 저희가 거기 비상임직 조건에 보면 징수금액 1퍼센트다 한다면 0.5퍼센트로 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다시 세정과에서 제안을 할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제넘게 세정과 업무를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이게,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이게 지적이라기보다도 실상,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때 감사 시점에 부과를 안 했으니까 지적은 지적이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렇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저희가 비과세한 물건에 대해서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비과세 한다면 용도 부분에 비과세, 아파트형공장 비과세,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한  한 3회, 4회 이렇게 걸쳐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조세담당이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과세 정한 게 있으면 과세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 이것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16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조사를 못한 거죠. 조사를 못해 가지고 일제조사에 그것 가지고 현지출장을 통해서 추진하게 된 거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고맙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0쪽과 117쪽의 LPG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이 금년도는 7회나 했는데 진정민원이 2건이나 발생한 것이 지도단속의 효과가 미미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PG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저희가 일곱 번을 금년도에 했는데 점검사항은 용기보관실의 방음벽 설치 등 또 용기의 이중적재 여부 또 가스누출경보기 작동 여부 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정민원이 2건이 발생한 것은 호계2동에 대진가스라고 있는데 그것이 안산에 공급하는 과정에 인근 시에는 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산에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 판매업소와의 경쟁에 의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해당업소에 대해서 거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행정조치 또 고발을 하였고, 향후 앞으로는 타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중에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라고 작년도 행감 시에 지적이 되었는데 금년도 산지거래 실적이 작년도에 6억 3천이었다가 금년도에 200으로 현저히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셨고,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과 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관양1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농지가 편입되는 바람에 거기서 포도농가 또 시설채소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도농가 9농가, 시설채소농가 12, 토마토 16, 화훼농가 11농가가 있었고, 그 면적은 약 33만평방미터가 되는데 이것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산지 직거래 실적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저희 관내에 남아 있는 농지가 수도군단 앞하고 관양1동 현대아파트 뒤, 인덕원 사거리하고 그 주차장 뒤편에 약 42헥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지 직거래가 가능한 남아 있는 지역은 수도군단 앞하고 관양1동 현대아파트 뒤인데 그 두 곳에 직판장을 내년부터 설치되도록 해 가지고 산지 직거래 실적이 내년도에는 월등히 많이 이루어지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데 모범업소 지정근거하고 업소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고 또 답변도 아울러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근거는 경기도에서 매년 시달하는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 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을 시행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연 60매 약 3만 3천원 합니다. 그러면 6만 6천원 상당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 25개소, 하반기 25개소를 선정해서 봉투 300매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선정하는 방법이 물가안정 모범업소 그 조사표가 있어 가지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양 구청에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달이 된 거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물가안정 모범업소 조사표가 있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동에서 담당 관내에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추천을 합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저희가 공문을 일괄적으로 시달은 했는데 동에서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만 있다 보니까 아파트 상가만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에 편중돼 있지만 저희 동은 동별로 25개기 때문에 한두 개씩 할당은 못하고 전체 25개인데,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제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저희가 그 업소가 시에서 하달받은 업소가 25개인데 그것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 조사표나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저희가 업소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이번에,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모범업소 추천을 받는 거죠. 저희가.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알겠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저희가 특정업소를 받는 게 아니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할당하는 것도 아니고 복수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동안구 전체 25개인데 지금 내용이 나왔듯이 추천이 안 들어온, 해당이 선정이 안 된 행정동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추천이 안 들어와서 해당 없는 것으로 공문을 결과를 회신받았기 때문에.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알겠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그런데 그 해당업소가,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그러니까 우리 해당업소 업주 입장에서는 우리 업소가 그래도 가격안정 모범지정업소로 결정이 돼 가지고 미흡하지만 쓰레기봉투도 지원받았고 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알겠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큰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소에 인센티브가 제가 볼 때 미흡하다 보니까 그 큰 목적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내년도 계획은 아직 저희가 시달이 안 됐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네, 아닙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그 가격안정은 별도로 표시하는 게 없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그것은 제가 더 업무연찬을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23명입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바뀌었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15명입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각 시에서 예를 들어서 1/4분기,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동에서 받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시에서,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산 범위 내에서.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조정이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사전에 이번 분기에 추진할 예산하고 전 분기에 이루어졌던 집행내역을 다 그 사업부서로 동도 있고, 구청 같은 경우 각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달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다른 부서에서 수요가 많고 시기별로 산불방지 예를 들어서,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그것은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가 2/4분기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로 바뀐 것은 그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내년도에는 지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3월말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안양시로 내려왔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시를 통해서 양 구청에 시달되었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더 제가 확인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4월 달.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제가 확인을 해서 곧바로.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확인해 가지고 곧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전에는 제가,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그리고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고 예산하고 인원을 각 과에 집계를 받아 가지고 사업부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지금, 사업부서가 도시관리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감사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도시관리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단속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행정처분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이 작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각종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평일, 휴일, 야간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전년 대비 단속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않고 사전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행정처분이 전년보다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상습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께서 경인일보 보도 자료내용을 보면 KT 옥상간판이 6개월이나 존치기간이 지났는 데도 자진철거 계도 등 향후 조치내용이 없어 KT에서 자진철거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연장 신청하도록 존치기간 완료 1개월 전에 운영일정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존치기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는 KT 측 담당자가 방문하여 시간이 되면 광고효과도 필요가 없고 야간조명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서 자진철거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옥상 광고물이다 보니까 자진철거 준비 중에, 직전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시민보상제 수거실적이 벽보, 현수막 등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전단지는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보상제 수거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단지 등은 유동적인 불법광고물로써 수량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동참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태료 부과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것은 업무보고 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공공근로 3단계 사업 인부를 투입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수조사한 2만 7천 개가 되겠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한 사항입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광고물팀장이 주무팀장으로 해서 직원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교육은 법에 나와 있는 규정사항에 위배되는 사항들 또 공공근로사업자들이다 보니까 내용 숙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해서 보조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했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렇죠.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일단 사전 파악이 되어 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 처리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그렇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 사항은 지금 대집행 건에 610건 정리를 했고, 또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정사항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그렇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12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11월 30일까지 행정대집행을 3천만원 집행했고, 일부 간단한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미납 3건 있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죄송합니다. 
  참고로 김대희, 황현식, 최덕영 3건은 징수를 했고요, 나머지 3건은 미징수한 상태입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방치하지 않고 사전에 직접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행위를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소 행정처분 사항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한 개소에 8개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행정게시대 포함해서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이것은 제삼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고 적고의 차이점은 볼 수가 없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개인사업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게시하게 되어 있죠.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어떤 시대의 흐름인지는 모르지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사업체별 신청이 적었다든가 또는 영업행위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겠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동일합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주관은  거기서 하고 일부 동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나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시민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직접 다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것은 없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 사항은 그 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지만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배제를 했고요, 일반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시장 같은 경우는,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인원수가 다 찬다면 일률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는데,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절대적 배제화 시켜서 앞으로 지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렇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예.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9시에 똑같이 나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9시요.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알겠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렇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