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 당특위 제2차회의는 '92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성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충분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문별 투자효과와 안양지역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위원 모두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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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재무국장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영호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지영기 공인회계사와 허대영 세무사는 지난 7월7일 제25회 임시회 제3차회의에서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8월16일부터 9월4일까지 20일간 '9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앞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황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결산수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 시 재정활동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정을 감안하고 예산관계서류에 대한 계수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등을 중점으로 검사하였는바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134억 7,973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 자립도는 '91년 77.9%에서 90.7%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1만 4,380원으로 1인당 세출규모 44만 2,694원에 비해 볼 때 재정규모에 있어 비교적 적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촌신도시개발과 관련 세외수입중 임시적수입의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세입구조의 건전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1,466억5,651만4천원으로 이중 인건비 비율이 세출총액의 12.5%, 물건비는 9.3%로 세출비목이 비교적 건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회복지비 11.2%, 산업경제비 4.2%, 문화 및 체육비 3.9%로 지방자치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발전등에 균형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그 운영에 있어 제도적 검토가 요망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회계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세입예산 목표액은 1,945억7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11억,6,594만 9,890원이며, 수납총액은 1,858억 3,469만 6,110원으로써 '92년도 세입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95.4%로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실적은 인구증가등 여러 요인으로 예년보다 106.4%로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90.4%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지방채발행 수입목표액 102억의 징수결정액이 2억7,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2.6%로써 목표액설정이 적절치못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항상 세입예산중 문제가 되어왔던 미수납액에 관한 것은 '91년도에 비해 113.4%로 증가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은 75.4%로 감소 하였습니다. 납세인원과 세입징수 증가로 과세자료의 수집 및 과세문제와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의 사후관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바 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기간내의 부과와 징수 및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사의견서 14∼16페이지까지 지적한바 그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째 결산서상의 계수의 오류, 과오납환급액에 대한 이자계산의 부적정, 지방세 과세에 있어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 탈루방지를 위한 계획과 집행의 불일치, 결손처분의 부적정,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대책과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분석 및 의견은 총 세출예산 현액 4,424억 475만 5천원중 지출액은 54%뿐이며 불용액은 17%로 결산되었으며 '91년 회계연도 총세출예산 현액대비 지출액 비율이 61.5%인 점에 비추어 '92년도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예산증가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일반회계에 있어 예산현액은 '91년 대비 11.1%가 증가한 반면 지출액은 오히려 '91년대비 104억 4,833만 6천원이 감소함으로 인해 일반회계 불용액이 '91년대비 288억 6,934만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1년대비 불용액 증가분 288억 6,900만원중 108억3,460만원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증가된 부분이고 나머지 179억2,138만5천원이 부서별 예산 및 재원의 과다확보로 인해 파생된 것으로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예산집행의 잔액 증가분으로써 향후에는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재정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41페이지 예비비결산으로 예비비사용액은 15억 4,651만7천원이었으며 그주요내용은 환경사업소 및 청소과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평촌지구내 신설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사업비며 세출예산전용액은 21억 4,848만3천원 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하반기 민간에 대한 청소대행료 미확보 부족분 충당으로 18억4,539만5천원이 목간 전용되었으나 이는 예산편성시 좀더 정확성을 기했더라면 전용에 따른 집행력 낭비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출예산에 대한 검사의견은 41∼46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5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천만원의 예산액이 지출액이 없어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통합하는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8페이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124.2%로 양호하거나 이중과년도 이월예산액의 경우 예산대비 징수결정 비율이 168.6%인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57.2%로 부진하였는데 향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금중 개발부담금의 경우 실제 장부상 2억 8,964만 4천원인데 결산서상 2억2,833만8천원으로 결산하여 6,130만6천원을 누락시켰는데 이는 결산작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로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중요한 검사사항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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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별도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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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말씀하세요.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총재정규모 4,424억 4,700만원중 2,554억 9,800만원의 일반회계 가운데 '93년도로 이월된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이 9,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600만원의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왜 잔액이 남았는지 반납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9,600만원에 대한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734억중에 수납실적이 46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에 대한 수납이 부진하였는가에 대한 내역과 사고이월이 24억원이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분명한 주요사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92년도말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세목별 중요항목을 살펴보면 자산762억원중에서 유동자산이 96억원이고 가동설비자산이 461억, 비가동설비자산이 204억, 투자 및 기타자산이 200만원등 으로써 단기순이익 11억을 가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감가상각이 나와있지 않은데 감가상각비는 얼마를 받고 봤다고 하면 몇%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헌위원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감가상각비율을 얘기했는데 비율을 얼마 입니까?

○위원장 김대식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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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본 예산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당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시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을 위주로 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예결특위의사일정 계획순서에 따라서 심의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되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기타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부터 질의순서입니다만 오늘 갑자기 의회사무국장이 상을 당하여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비 예산은 16일 마지막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반행정비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기획실장님께 제가 가장 원론적인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어떤 방침에 긴축재정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994년도에 안양시민이 실질적인 지방세를 부담해야 할 담세액하고 전체 예산규모의 담세율이 어느정도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세세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검토보고중 21페이지를 보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통폐합이라는 문제점을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그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 순수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은 재투자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통폐합했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혹간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시 당국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다가 통폐합했다고 하지만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수성 거기서 재투자하는 금액이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투자하리라고 생각되는데 통폐합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주요투자사업에서 보면 예산제안설명서 18페이지를 보시면 박달로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상당히 이 박달로우회도로 문제가 동서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문제에 전체적인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것의 핵심적인 것이 박달로 우회도로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현재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현재 시비 6억, 도비 지금 6억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체공사비가 400억인데 비해서 사실상 금년에 투자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먼저 질의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400억에서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25%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왜 금년도에는 현재 도비가 6억밖에 안내려 왔는지 또 국비는 어떻게 지금 현재 언제쯤 내려올 것이며 금년도에 얼마쯤 내려올 것인지 혹시 예측가능한 계산이 계시면 이 기회에 도비와 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박달로우회도로가 이만큼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간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방금 변원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9월 11일날 시장께서 결재하신 경기도에서 시달된 시군예산편성 보완사항에 보면 특별회계의 통폐합운영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지시내용을 보면 「지방양여금,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로 통합하고 다음 새마을소득금고운영과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통합하여 운영한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에 폐지해서 별도 기금관리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를 보면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등 해서 3개사업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존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시액을 도에서 지시한 예시액을 보더라도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사업성 특수활동비가 2억 5,3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3억 1,300만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 추경수준인 5억 6,600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의 경우에 보면 사업성 특수활동비로 8,37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9,77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각각 33%, 31%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총무국만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경우에 보면 총무국의 특수활동비의 반인 4,870만원을 다시 총무과 1개과에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총무국 업무추진비 과반수가 넘는 50%가 넘는 4,950만원을 사회진흥과 1개과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각과에 고르게 나누어 갖고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유독 총무국에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전체의 30%이상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총무과와 사회진흥과의 경우에 이중에 또 절반을 1개과에다 배당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안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먼저 시 정부에서는 '94년도 예산안 2,342억원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내무부 자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지키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지침의 기준에 의하면 세입면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보조금 등 국가 이전수입은 내시엑에 누락됨이 없게끔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라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라고.
  여기에 대해서 본 예산제출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되지 않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내시가 안되어 있다하지만 앞으로 내시전도가 됐을 때 언제가 되는 것인지 또 '94년도 예산성립후 받은 양여금에 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의 억제를 하고 행사경비에 과감한 축소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계상은 국력 억제하라는 이런 지침이 명시, 성문화 되어 있는데 반해서 안양시 산하 시 정부산하에 계상된 '94년도 각종시책 추진경비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93년도 이전까지는 정보비 판공비라 했습니다만 설혹 담당부서에서 이 내역을 알기 좋게 설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설명서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에 정판비가 5억 3,900만원, '92년도에는 상당히 늘어서 9억 2,700만원 그리고 '93년도도 '92년도와 같은 비율로 상회해서 9억 4,700만원으로 계상했다고 추경에 1회추경에 5억6,600으로 결정 봤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94년도에도 기준액을 5억 6,600으로 기준을 잡고 예산에 계상도 5억 6,600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목간의 변동이 작년도와 금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적에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예산편성상에는 행사경비절감 또 '93년도에 비해서 낮게 조정하라는 업무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와 똑같은 비율로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산서 별도로 냈는데도 또 설명서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납득이 가게끔 이해가 가게끔 특별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93년도에 우리가 신정부를 출범하면서 신경제 5개년계획 수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간에 실행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93년도에도 우리가 정판공비를 계상해 준데서 보니까 절반액이 18%에서 32%까지 재원별로 절감해서 한 실적이 있는데 비해서 그때보다 낮게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소상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와 그 법령에 의해서 보조의무를 갖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우리나라 예총의 금액이 내실화되어 있는데 새마을사업체나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는 안양시 단위는 별도 내시해 준다고 했는데 내시금액이 얼마인지 공문서 사본하나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깐 만안보건소의 경우에 금년도에 9억9,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안 보건소의 경우에는 8억 7,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에서 부기별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과연 적정한 예산을 갖다가 부기별로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진짜 짜임새 있게 편성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의 경우에 만안에는 1억 8,500만원, 동안에는 1억 7,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건소에서 똑같은 약을 구입하는데 산출기초들이 전부 다릅니다.
  또한 국내여비의 경우에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산출기초에 있어가지고 어디는 12회나 간다 어디는 20나간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액수에다가 예산을 짜맞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절감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렇게 일례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의 경우에 어떻게 똑같은 시약이 똑같은 상품명이 동안과 만안의 산출기초가 다를수 있는지 그다음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내여비의 계상방법이 왜 다른지 이 두가지 사례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분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들은 오후에 질의하시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대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간단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세요.

○김영호 위원   특별회계 통폐합운영과 관련해서 실무부서에서 존재해도 좋다고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적 판단에 의해서인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구해서 이 부분 존치하게 된 배경이 제지시 공문이 내려와서 존치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시·군 형평에 맞게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그 사유가 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군예산편성 보완사항에서 도에서는 시·군의 형평도 모르고 일단 공문을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착오가 있었죠?

○김영호 위원   그래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다시 재차 지시가 내려와서 두 개의료보험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존치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일반회계로 통합한 거죠?
  그랬을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과 새마을특별사업 특별회계 두 개를 통합해서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존치시켰는데 이것이 우리 시 실정에 과연 맞느냐라는 것에 상당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 시켰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검토해 보신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이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사업같은 경우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오고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특별회계기 때문에 요번에도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통합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것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 명칭자체를 변경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와 의료보험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도 일반회계를 편입했을 경우, 소위 말해서 도의 원래 지침대로 그대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과 장·단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과 제가 질의한 것과 조금 어긋나서 말씀 드리는데요.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거기서 나오는 돈은 바로 거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합쳤을 때, 물론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쓰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낳은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했을 때 각별히 시 당국에서는 그 특별법 정신을 살려, 예를들어서 10억이 그안에서 대지를 매각하여 나왔다면 그 10억은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을 보면, 그 지경게 투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염려가 돼서 분명히 하자는 뜻에서 질의한 것인데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일문일답입니까?

○김영호 위원   예
  한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데로 총무국, 일개 국에 특수활동비 33%, 업무추진비 31%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이 계셨지만 이것을 각 실과에 실제로 사업하는 부서에 어떤 균등한 배분을 했을 경우,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공보담당관실 그것은 전년도의 한 예고.....

○김영호 위원   본위원 판단으로 총무국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을 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지만 실제로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은 기관의 장으로 이 활동비 일부가 많이 나가는 사례가 동안구청같은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인위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각 실과에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예산을 적시하여 부기를 명확히 해서 배치하는 것이 예산 편성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 위원   물론, 행정을 집행하시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이나, 시책을 추진하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 편성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학적인 예산편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측면에서 통합관리가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인데, 거꾸로 명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라도 각 실과라든가 이런데다 부기별로 명확히 기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쓸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작년도와 차이가 난 것에 대해 질의한 게 아니고, 한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부기항복의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 1만원×8회×12회 이런 식으로 만안보건소에 되어 있고, 동안보건소는 1만원×6회×20회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항목에 국내여비 산정이 그런 식으로 상이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호 위원   일일 지급액은 맞는데 산출기초액이 자체가 전부 몇회몇회 부기된 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세워놓은 산출기초가 아니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김영호 위원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김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인구도 거의 비슷한데 만약에 성병 및 에이즈사업 활동여비라면 동안 경우 1만원×2명×12회로 24만원, 보건행정업무 추진여비 1만원×8명×10일×12월로 96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만안의 경우 똑같은 항목인데 그 횟수가 달라서 책정해 놓은 예들을 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 어떤 산출기초라든가 총액을 내려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숫자만 맞춘 것인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에 있어 산출기초 자체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신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사례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상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영여금에 대한 내시액이 38억4,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안 제출에 대한 성림예산과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은 전체 얼마나 되는 것이며, '94년도 특정시책 추진경비의 예산계상이 5억 6,600만원이 상한금액 입니까?

○이상헌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이 상한금액으로 이해도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꼭해야 되는 것이냐, 이하도 되는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준액이 5억6,600에 100%계상됐는데 100%가 상한기준이냐 이하도 되느냐를 알기 위한 것이니 이에 대해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종합토지세가 금년도 공시지가는 사실상 상당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가 땅값을 계속 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내년도 종합토지세를 금년도에 비해 21.8%나 증가하는데 지금의 추세나 정부시책과는 상반되지 않느냐.
  내무부에서는 지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시지가에 상향조정하도록 등급별 단가를 공시지가에 가깝게 인상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시민들이 알기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땅 값을 올리는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종합토지세를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라직하지 않다 해서 종합토지세를 좀 하향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185페이지, 새마을사업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지원금 7천만원이 있는데 현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요?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활기를 뛸 적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였습니다만 요즘와서 보상금 관계는 적정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마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취귀택위원입니다.
  자체 투자사업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도로에 대해서 보상1식에 공사1식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 기이확보가 3억 400만원, '95년 이후에 136억 9,600만원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며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가 3,976평 6억 3,100만원이고 또한 도시주차장사업에 저년도 예산이 28억 3,800만원, 금년 예산은 104%오른 57억 8,527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용역이 다 끝난 것인지와 위치, 앞으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23억 500만원, 전년도는 214억 1,700만원, 급수수익이 127억 12만원인데 타 시·군과 수도료 차이가 얼마인지 전년도 보다 24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금액이 원만히 왜서 수도료를 올리지 않아도 무난히 '94년도 예산에 적응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혁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종혁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아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며 1개 기업체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와 예산안에 보면 억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들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이라면 '95년 이후에 순환도로 개설공사와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대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식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점은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하여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국토청결운동 참여단체 격려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 선물되어 있는데 어떠한 지침에서 나온건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2페이지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500만원이 있는데 내무부 지침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예산편성이 차후에 시달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이러한 것은 예산편성금액이 나와 있는데 바르게 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예산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다음에 216페이지보면 지역안정대민활동 대비책으로 1,070만원과 지역방위유공부대 격려 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17페이지 자유총연맹 사업비 보조로 1,210만원을 1개단체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안양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줬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보면 컴퓨터 구입하는데 기획실, 시정과 이렇게 해서 총 9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컴퓨터 없이 운영을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노후돼서 갑자기 구입하는 건지 본 청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숫자가 9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위문에서 3.1절, 4.13임시정부 수립일, 현충일, 8·15광복절, 추석, 연말해서 12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인원이 30명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인원이 30명인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시범해서 2개소 315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설치해 가지고 3개소가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맥락인데 안양시에서 공부방 운영하는 곳이 총 6개소입니다. 왜 313페이지와 314페이지 315페이지 각각 분리해서 예산편성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
  가급적이면 일반행정비쪽에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안양시에서 국토대청결운동으로 기업체, 공무원, 사회단체에서 2만여명이 동원되었고 국무총리까지 안양시에 오셨습니다.
  실제 안양시가 깨끗하지 못해서 이런 행사를 했는지 전시적인 행사가 됐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85페이지 국토청결운동 추진활동비로 900만원 189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활동비로 1,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동내역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삼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가림판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에 있어 주거 생활하는데 기준치에 맞는 가림판에 대한 설계를 생각하시고 400M를 계획 하신건지 철로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이 서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한 일반적으로 저기역내 소음진동 규제가 55dB이하라든가 60dB이하라든가 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하고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신건지 설명해시주시고요. 92페이지에 보면 평촌중앙공원 간이운동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련시설 9개종 10소 1식으로 1억원이 돼 있는데 안수도 받기전에 인수받을때는 완벽한 안양을 상징하는 중앙공원인데 토개공으로부터 완벽한 시설을 하지 않고 인수를 받아서 거기다 간이운동시설 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한삼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조과장님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같은 큰 국제적인 스포츠행사까지 마무리가 된 국가적인 시점에서 보면 학교체육이나 엘리트체육쪽에서 일반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패턴이 바뀌어 가는데 예산 편성된 부분을 보면 지극히 위로 지시받은 사항이외에는 예산편성이 미미하다고할 정도로 예산이 서있는데 앞으로는 조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취미나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를 운동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각 분야별로 필요한 종목별로 필요한 각종 스포츠시설을 대중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예산이 생활스포츠쪽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엘리트 체육쪽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된 예산편성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께서도 앞으로 우리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스포츠 이런 부분을 대중화 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과장님께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히 예결위원앞에서 얘기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발업합니다.
  뭐냐하면 지난번 행정감시시에도 설계비과다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자체의 여과기간이 없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서도 감사를 통해 가지고서 많이 지적이 되고 다시 환수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용도계에서만 그 업무를 전부 담당해 가지고서 과연 그것이 제도적으로 여과장치가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최소한도 1억이상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술감사계라고 할까요 해가지고 기술파트의계를 신설해서 그것을 여과하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때 실질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일반회계의 36.5%가 자체중점투자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에 따른 과다계상부분이 계속적인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검토에 있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강화해서 직제편성때 기술적인 감사를 할수 있는 계가 신설되면 많은 예산의 절감효과를 볼수 있지 않은가 해서 이것을 한가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자유수호총연맹에 저희들이 회간을 짓는데 있어서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했는데 그쪽에서 부담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아 가지고 잡은 돈이 4,000만원과 얼마 부담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2층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유총연맹을 저것이 기부채납받을 때 저 회관이 자유총연맹회관으로 될 것인지 이 문제와 두 번째 거기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그 문제와 앞으로 향후 자유수호총연맹의 회관을 다목적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에 적합한 합리적인 그런 회관명칭으로 해서 앞으로 증축해서 사용하실 의향은 있는지 이 문제는 시장님과 전부 의논을 다같이 하셔서 시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오면교입니다.
  우선 재무국장님 안계시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안양시에 현재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고앱체납자중 100만원이상 되는 사람의 명단을 이 자리에 제출해 주시고 여태까지 받지못한 이유도 거기에 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가 마치 다른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갖다 넣는 그래서 거의가 다 연말이 되면 포괄사업비를 부랴부랴 쓰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포괄사업비를 안넣어도 추경에 세워도 충분한 것으로 왜냐면 짠다는 것은 전혀 불합리한 예산이거든요. 암만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연말이나 하반기에 쓸 돈을 신년도 예산부터 그것을 짜서 넣고 가만히 놔두었다가 다른데 쓸데가 없어서 한참 궁리하다가 연말에 여기서 달라 저기서 달라고 하면 그것을 쪼개서 쓰는 포괄사업비를 왜 여기다 계상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밝히시는데 그것은 포괄사업비 금년도 쓴 월별로 뽑아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작년에 9억 4,700만원해서 6월달인가 몇월달에 깎였죠? 그게 30%가.
  금년도 7월달에 깎였죠?
  그러면 1,2,3,4,5,6 6개월을 쓰고 난뒤에 30%가 깎였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어느 부서에는 오히려 모자라는데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그 시기에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게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서에 이제는.
  왜냐하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언제갈지 모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사람이 쓴 것 만큼 쓰고 가면 그다음 온사람은 없다 쓸게.
  중간에서 6개월은 안 깎을려니 하고 6개월을 잘 썼는데 거기서 30%를 깎겠다면, 60%가 깎인거란말이야 나머지 6개월은 60%가 깎인거라구. 그러면 그 후에는 아무일도 못하고 손놓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도 월별로 짤 수 없는지 그러니깐 세항별로 넣어서 월별로 짜서 올려야 인정을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한다면 금년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총액에서 30%를 깎아도 되겠다는 얘기야 왜 그러느냐면 작년도의 예를 따져보면 6개월을 쓰고 난 뒤에 30%가 깎였다면 이것은 1년을 따지고 보면 60%가 깎인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것가지고도 일을 했다면 금년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도 여기서 30%를 더 깎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우선 작년도 월별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나간 것을 월별로 쓰신 것을 빼서 주시면 금년도 예산 짜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자료요구를 마저 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도지사로부터 온 공문을 사본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이고 예산승인은 안양시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지침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류상으로 제출하실 것은 작년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월별 나간 현황을 저희한테 주셔서 다른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다 아실수 있게끔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서 30%를 더 깎아도 업무추진이나 특수활동에 지장이 없는지까지도 기획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면교위원님께서 하신 체납세와 포괄사업비, 특수활동비를 서면으로 하고 포괄적인 답변만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답변이 다 마무리 된 건가요?

○위원장 김대식   아니죠

○한삼석 위원   답변중에 질의가 계속 나오는 거죠?

○위원장 김대식   질의받는 겁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변원신위원님과 오면교위원님의 서면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전체 예결위원님 한분한분에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면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오면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실장님!
  작년에 특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정보비 성격이라 정비죠? 그게?
  정보비는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뭘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정보비 전액을 해드리면 사실 쓸 날이 1년 12달 내년말까지 쓰셔야 되는데 그게 상반기에 다 없어지고나면 설혹 하반기에 시장의 인사가 있어서 바뀌었다 이럴적에 또 추경에 올라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1년 12달을 공히 쪼개서 쓸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쓰시는 것도 어느정도 제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오면교 위원   실장님이 총무국장님으로 계실 때 읽었습니다만 김용선시장님이라든가 몇 개월만에 시장 바뀌고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그때 사실은 추경예산에 정보비를 다시 또 많이 세워드렸거든요. 그런 해의 정보비를 가만히 감안해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비가 나갔어요.
  그것은 가신 시장님들한테 정보비 성격이니까 빼서 맞춤을 하다 보니까 남은게 없으니까 새로오신 시장님이 쓰실게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보비 추경에 올려가지고 와서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은 월별로 공히 쓰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비는 월별로 정확하게 쓰시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추진이 있는 달이 필요한 달이 있고 없는 달이 있을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은.
  왜냐면, 행사가 많이 있는 달에는 더 나갈 것이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달에 다 나갈 것이고 그것을 예측해서 적어도 앞으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짠다 하더라도 안양 특수성에 맞추어서 몇월달에는 얼마 쓸 예정을 해서 1년계획을 세울수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오면교 위원   정보비는 매들 얼마씩 쪼개서 빼나가도 괜찮은데 특수활동비는 그니까 판공비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판공비가 더 많이 필요한 달이 1년 12달중에서 틀림없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는 예산을 짜서 올라와야 위원들이 금새 이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는 틀림없이 그 계획서가 첨부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올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례가 되어서 내년부터 계속 그렇게 거기에 맞춰드리면 되니까 시청측에서 편리하고 심의하는 위원들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오면교 위원   그런데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사업비가 기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비가
  그런데 이 정보비라 함은 다시 말해서 영수증 없이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나친 아첨으로 인하여 빨리 빼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말은 뜻이 거기에 있는거지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다 계상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정액보조금과 같이 빼서 써줘도 예산상에 아무런 하자는 없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월별로 쓸 수 있는 계획서에 올려주시면 내년 예산짤때 또 우리가 그만두고난 뒤에 다른 시위원들이 와서 짤때도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한번해서 여기다 계획해 주시면 두고두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큰 필요한 자료가 되겠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삼석 위원   오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보충질의 입니까?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한삼석 위원   오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으로 재임하고 계신 한시장께서 그러셨다는 것이 아니라 전, 전, 몇몇 시장께서 안양시장으로 재임하실 때 정판비 같은 부분을 갖고 이렇게 보면 OO시장이 스카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쟁반도 만들어서 돌린 예가 몇 년전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전시장께서 무엇을 받고 어느어느 시장은 재산이 많은가봐 관두면 시장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그분이 자기 개인에 대한 시비를 갖다가 쓰셨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범위내에서 정판비에 대한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써야 되는데 그분이 다 쓰고 가시니까 그후에 공직사회에서도 아, 어느어느 시장이 정판비 다 쓰고가서 나중에 시장으로 온 분이 이것이 없어서 신경질 막내고 그런다고 죽겠다고 보좌하는데 이런 얘기가 안양사회에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그후 그분이 안양시장 그만두고 나서 민선시장 나올려고 저렇게 하지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가장 신뢰하고 시민이 모셔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불신적인 얘기들이 시중에 안양시민 사이에서 떠돌아 다닐때는 그만큼 행정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투명화되어서 그런 뒷얘기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이 떠돌아 다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게 아닌가 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들께 한가지 당부 내지는 경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 첫날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고 회의장에 참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께서도 눈도 감으신 분도 보이고 그러는데 새로운 자세로 남은 일정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반행정분야 예산심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에 대한 예산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평촌 쓰레기소각장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예산이 약 22억이 올라와 있는데 김포매립지를 가지 않고 소각을 할 때와의 김포매립지를 갈때와 소각을 할 때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회계과에 질의를 했단 이야기 입니다만 이것이 보사경제위원회와 연관된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전부 다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미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물론 청소차량 구입이 2.5t 짜리 34대를 3,000만원 짜리로 해서 10억 2,000만원으로 사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사경제위원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24대는 반납하시고 그 반납한 이유는 우리 안양시가 도비가 1억 5,300만원 우리 안양시 시비 8억 6,700만원을 들여서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족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4대중 24대를 반납하고 10대만 구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0대중에서 6대는 교체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4대는 아무래도 구입을 하셔서 4대는 교체가 아니니까 4명에 대한 인원은 신규인원을 또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원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보사분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가 있으셨겠지만 예결위원으로서 몇가지 추가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치우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지만 소각장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월4일자 운영협약서 제8조에 의하면 예산편성 및 승인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2억예산 수립된 것이 예산편성이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예산 사용 근거에 의해서 상정된 것인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의하면 「보수에 관한 문제는 환경관리공단 직제규정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급이하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종사하게 되는데 환경관리공단 직제규정 및 보수지급 규정에 대한 지침서를 요구합니다
  다음 제 14조에 의하면 협약해지의 경우에 협약을 갖다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사후대책 및 운영방안은 강구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칙에 의하면 환경관리 공단에 인력투입시기에는 각과에서 결정하고 그 소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력투입시기의 결정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녀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녀도 부녀복지예산을 보면 27억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여성회관 및 다목적회관의 비용은 27억 2,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지로 부녀복지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본청의 경우에 5,076만원, 만안구에 4,400만원 동안구에 6,6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부녀복지회관은 영세민합동결혼식 그다음 상설부녀기능대학, 모자보호회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거의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녀복지를 주관하는 과장께서는 어떠한 부녀복지가 향후 발전이 어떻게 여성회관 다목적회관이 지어져서 복지가 전부 끝나는 것인지 건물하나 덩그라니 지어 놓으면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녀복지예산 확보라든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의 경우에 지금 쌀 수입개방반대라든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우리지역같은 경우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지는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농촌진흥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국도비 보조금은 불과 820만원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2억 6,000만원 적은 예산중에서 서무관리비가 1억 8,000만원으로 70%가 인건비 및 운영비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비에는 8,200만원이 배정되는데 이중 4H, 농촌지도자등 지원하고 나면 실지로 식량작물 지도라든가 소득작물지도에는 아주 극소수의 거의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유지만을 위한 예산이라면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한삼석위원님께서도 잠깐 예기가 계셨는데 녹지관리에 1억 3,000계상되어 있는 평촌지구공원관리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어떤 방안과 예산을 투입하실 것인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품질검사실시 금년도 결과와 내년도 실시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융자자금 2억 5,000의사용,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는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해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정시설비는 8억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도 잠깐 나왔지만 교통신호기 설치, 소규모 교통안절시설사업, 차선도색등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경찰서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바 금년도에 안양경찰서에 4억 9,000과 4,950만원, 과천경찰서에 2억 4,742만원과 4,550만원이 시설비로 각각 계상돼 잇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양개 경찰서에서 제출되어 있는지와 이것을 어떤식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공유자 위문해서 120만원이 상정됐는데 안양시에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는 몇 명이며 개인 앞으로 2만원씩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313페이지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2개소, 315페이지 청소년공부방설치 3개소, 314페이지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으로 1개소로 총 6군데는 어떠한 곳이며, 현재 도서관이 동안 한군데, 만안구 두군데가 '94년도에 운영될 것으로 본위원을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청소년 공부방을 6군데나 운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보건사회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정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다목적회관 2개소 건립비 대지확보로 9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93년도에 볼 것 같으면 대지 1개소에 3억원씩인데 '94년도 예산을 보면 2개소에 9억원 예산이 세워진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문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할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회의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핵심적 부분을 답변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가급적 덜 나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실 녹지과 예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심의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대식   그럼 다섯분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질의의원님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송치우위원

○송치우 위원   질의요지외에는 답변을 피해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을 때,, 김포매립지를 갔을 때, 김포에 매립을 했을때와 소각을 했을때의 차이점을 물었습니다.
  그점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송치우 위원   차이점을 얘기 하세요. 전부다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송치우위원.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국장님께서 월갈 7,976만원씩 연가 8억6,012만원이 결국은 평촌쓰레기소각을 했을 때, 김포매립하지 않고 소각했을때 절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송치우 위원   인수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송치우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죠?

○송치우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입니까?

○송치우 위원   시험가동 기간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하는 내용이.

○송치우 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나 안되나 이런걸 봤다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가 토개공측에 요구해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요구해서 인수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님.
  그러면 답변을 우선 듣고.

○송치우 위원   아니, 조금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측에서 지금 시험가동을 3개월동안 했다고 했는데 시험가동을 시측에서 하는 겁니까? 시공자가 하는겁니까?

○송치우 위원   시공자가 시험운전 하는데 지난번에 평촌쓰레기소각장 관련, 추경예산안에 1억 1,439만 9,000원의 관련예산이 소요됐는데 이 비용은 무슨 비용입니까? 일부를 아직 안받았는데.

○송치우 위원   인수준비를 위한 인건비다.

○송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급료뿐만 아니고 제반경비가 다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럼 안돼죠.
  국장님 얘기하신 상황과 다르죠.

○송치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시자니까요.
  국장님 얘기하신 것은 결국은 시공자가 부담하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결국 시측에서 부담했거든요. 시운전상태, 시운전상황을.

○송치우 위원   시 운전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왜 시가 부담하냐 이말이에요.

○송치우 위원   국장님한테 자료요구 좀 합니다
  '93년 8월 16일날 소각장 관리운영 직영직제안을 시에서 도측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본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93년 10월 16일 소각장위탁관리운영 협약서안을 안양시가 작성해서 환경관리공단에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것 역시 사본을 주시고 '93년 10월 25일 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조정안을 환경관리공단측에서 안양시측에 내놓았는데 그것 역시 사본을 주시고, 10월 28일 위·수탁 관리 운영협약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데, 안양시와 환경관리공단이 서류 위·수탁에 관한 운영협약 실무자회의를 했는데 실무협의에서 나온 내용을 사본으로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93년 11월 2일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 체결을 안양시에서 통보했는데 11월 4일 체결했다고 하니 체결협약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런 기술인수를 위한 인건비기 때문에 결국은 시공자측 기술진과 인수를 위한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송치우 위원   안양시가 기술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기술습득 하라고 돈을 준다 이말이에요? 그사람들 기술노하우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송치우 위원   간단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송치우 위원   아니, 됐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게 아니고 기술의 노하우가 없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된 겁니다.
  이 기술진들이 환경관리공단 직원입니까? 환경관리공단직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은 봉급명세서를 '91 '92 '93년 아니, 이 사람들이 기술자라고 했으니까 진짜 환경관리공단직원들인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세무서에 봉급명세서 세금나간 거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치우 위원   아니 그러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쪽에서.
  이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확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하다 이말이에요.

○송치우 위원   안양시청에서 신문공고해 버리면 내일이라도 수백,수천명이 안양시청 마당으로 꽉 모인다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지 말고 제가 얘기한 자료를 뽑아 주시라 이말이에요.
  세무서장 확인된 봉급명세서 '91, '92 '93년

○송치우 위원   그리고 지금 평촌주민들 3만 5,000가구죠? 주민이.

○송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 시측으로부터 운반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쓰레기 매립으로.

○송치우 위원   평촌에서요

○송치우 위원   9개 업소가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그동안 소각을 시운전 하면서 시운전 한 양이 있을텐데 몇 톤 했습니까?

○송치우 위원   4,300톤을 김포매립지에 덜 갖다 버렸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것을 안양시에서 세입으로 잡은 사실이 있습니까?

○송치우 위원   아직 안잡다니요?

○송치우 위원   시험용이 아니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게 바로 특혜에요.
  4,300톤에 대한 그런 매립비용이나 운반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세입에 안 잡혔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3,000원씩 청소대행업체로부터 매립비를 납부하는데 안양시가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고...

○이종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이신 송치우위원님이 하시는데 저런 사항은 서면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중대하더라도 여기 위원님들이 바쁘신 양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 서면으로 질의해서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여러 사람이 그것만 기다리고 시간도 밤이 늦어 촉박하고 한데 그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받아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   질의중이나 잠깐 계세요
  본위원이...

○위원장 김대식   조금 정리합시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이종혁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그 부분을 송치우위원님이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예 참고해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평촌에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 배경을 우리시에 약 18억인가요? 예, 8억 6,012만원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소각장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 소각능력이 200톤이죠?
  200톤을 전량 소각하는 것을 전제로 일일 톤당 소각비용 3만 2,424원이 되는데 김포매립시 톤당 운반비 9,500원, 매립비 5,100원 하니깐 1만 7천.........

○송치우 위원   잠깐요.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김영호 위원   톤당1만 4,600원 나오죠

○송치우 위원   그렇죠
  1만 4,600원 나오죠.

○송치우 위원   아니 아니, 질의하는거 라니까요.
  1만 4,6700원이 나오는데 아까 매립비에는 아니 소각비에는 톤당 3만 2,424원이고 매립시에는 1만 4,600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간 이것을 톤당 330일로 시측에서 잡았는데 일일 200톤×330을 하면, 김포매립장에 매립을 할때 연간 10억 5,600만원이 매립비용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 할때는 21억 8,694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8억, 국장께서 말씀하신 연간 8억 6,012만원이라고 했는데 8억 6,012만원이 아니라..

○송치우 위원   그러니까 연간 얘기하는 거에요.

○송치우 위원   가만히 계세요.
  연간 8억 6,012만원의 이익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송치우 위원   일일 200톤 소각하는 것을 전제로 330일로 잡으니 연간 10억 560 아니, 정정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설명이 아니고 여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 무슨 당신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200톤을 태울 때 일일 톤당, 지금 국장께서 애기하시는대로 소각비용에 드는 것은 3만 2,424원이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매립할 때는 1만 4,600원 박에 안 나온다 이말입니다
  톤당 1만 5,000원 이상이 더 들고 있는데 평촌소각장에 소각했을 때.
  그것이 당신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금 입증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송치우 위원   아니, 답변하지 말라구.
  가만히 계세요
  당신 거짓말 얘기하는 것 사실을 내가 할테니까.
  그래가지고 연간 이게 약 11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시고의 손실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 보니까 세입부분에 증온수 매각판매수입으로 해서, 소각하는 날은 비용을 33일로 잡고, 판매수입에 있어서는 33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5억의 돈을 잡아야 될 것을 4억 3,020만원 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재정을 운영할 것 같으면 안양시는 하루아침에 거덜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가지고 기술의 노하우가 어쨌느니 어쩌구 하면서 환경관리공단측에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것 같으면 시민은 안양시 공무원 대문에 매일 매 두들겨 맞고 비싼 세금 물어가면서 시민들은 세금을 내야된다는 점을 상기시켜둡니다.
  이점에 있어서 본위원은 평촌쓰레기 매립장은 이렇게 환경관리공단측과의 21억 8,684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온당치 않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화 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마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   특위가 아니고 돈 줄 때가 중요한데 당신 그런 소리 하느냐고 지금.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 조금 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다음 부분 답변해 주시고 송치우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확실하게 수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치우위원께서는 서면으로 받기로 했으니까 질의를 삼가 주시고요

○송치우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측과 토개공측 계약서 내용과 규약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보사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동료위원이 신송치우위원께서 소각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막 끝냈습니다.
  본위원도 소각장과 관련되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각장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쳐 주시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순서를 조금 바꿔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는 송치우위원과 김영호위원 질의에 답변이 덜 끝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김영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소각장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국장께서는 남은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그건 제5조에 나오는 사항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의 직제규정을 아마 시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보수지급규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실무자에게 사본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처음에 운영협약서 제8조에 의해 질의한 것은 예산편성 및 승인절차에 대한 것은 정부 예산회계 규정과 예산편성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요구를 해올 경우 편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까지 환경관리공단이 예산요구를 해온 사실이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추가로 요구됐을 경우에 협약 기준과 우리 예산편성한 것과 뭔가 내용이 안맞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 200톤을 소각할 규모면 환경처 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관리공단과 두군데가 대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인데 이 정도 규모면 우리가 40명의 인원을 투입해 얼마의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해 7월에 한번 자료 받아본적은 있지요? 비교검토할 때.
  그 후에 예산편성할 때 당연스럽게 내일 준공이 난다고 하니까 요구가 있어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안양시측에서 실무자들이 요구를 했어야 당연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전국에서 세 번째이기 때문에 물러 특수성은 인정합니다만 회계정신과 계약체결 운영협약서 정신에 안맞는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최소한 7월이후에 환경관리공단과 10월 이후에 계속적인 협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11월 4일자 계약이 체결되고 바로 금년도 예산요구가 있었다면 이 관리공단이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을 전제로 한 금년 시운전시기에 투입한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당연스럽게 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협약서에 의한 예산편성 요구가 없었느냐는 얘기지요.

○김영호 위원   '94년도분이 두달이 지나도록 왜 요구가 없었냐구요, 그럼 시측에서 요구한적이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자꾸 원칙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협약서란 것은 양측이 동등하게 호혜원칙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데 8조에 의해 당연스럽게 환경관리공단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시측에 요구했어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시측에서 여태까지 검토조차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나서 20억이라는 예산 추정치가 세 번째 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은 이것입니다.
  지금 20여명이 필수요원으로 투입이 됐는데 그 양반들 플러스해서 40명이 직제승인 났지요 거의? 거의 난 상태에 대해 이쪽은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당연스럽게 그쪽에서 기획에서 판단까지 예산서가 올라와서 우리 안양시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줬어야 되는게 아니냐?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는 자체가 이 운영협약서를 환경관리공단이 시측을 너무 우습게 보고 하는게 아니냐?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필수요원이 4명밖에 배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소홀히 하는게 아니냐는 판단이 됩니다.
  예산 22억에 대한 산출기초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1식 22억 예산승인을 할 수 잇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보시국장님! 위원장으로서 지금 김영호위원 질의하신 것은 우회적인 답변보다는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허가합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93년도 예결을 심의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에산과 사업이 직결되는 것인만큼 그 사업에 대한 개요나 추진과정 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절차라 생각돼서 앞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례가 다 정당하다고 사료되며 송치우위원이 질의한 내용중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고 그 가운데 가장 의심이 가는 것은 연말 손익 계산이 11억 5천 나왔다는 것은 어떤 그 건에서 나온 것인지 우선 듣기에도 허무맹랑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아울러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한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관리비를 거기서 승인도 안하고 안양시측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요청도 안했다는 것은 어느면으로는 허점이 있지 않나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 오늘은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까 두분 위원이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토록 해주시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의회에 평촌 쓰레기소각장을 위한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특위에서 좋은 자료를 얻어서 제시할테니까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본 회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가면서 질의했습니다만 의회에서 평촌소각장과 관련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조사특위 구성하고 협약사항이나 인수문제에 대한 조사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억이라는 그 예산이 안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결에서 조사특위가 끝날때가 되면 저희 예산을 벌써 통과된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지체하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두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바와 같이 우리 예산안에 평촌 소각장 20여억원 1식에 대한 산출이 거의 이해되지 않는 부분 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을 의결해야 될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김영호 위원   아니요, 지금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정확히 전달된 것 같지 않은데 마무리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럼 답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반복해서 몇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이 예산서를 편성해서 안양시에 통보해서 안양시는 그것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예산편성서조차 못받아 냈다면 거의 한달이상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못 받아내고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도 못 받아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행정관서에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라는 본위원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보사국장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상헌 위원   잠깐 추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호 동료위원과 국장님과 그동안 진지하게 대화가 이뤄졌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너무 중차대한 일이라서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즉석에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질의만 오늘 제시하고 답변은 어차피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김영호 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가지 보충질의하는 것이니까...

○이상헌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분명한 입장을 하셔서 예산안심의와 쓰레기소각장 문제와 앞에 와 있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시간이 길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호위원께서는 동료위원이신 이상헌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백분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모두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의 질의는 간단했는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명확치 않고 우회적이라 이점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보사국장님께서는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형식이 아니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미리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할 수 있고 앞으로의 계획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여보,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잖아.
  예산지침도 없이 예산을 세운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되는거지 뭘그 렇게 얘기하고 그래?

○송치우 위원   그것이 잘못됐는가 잘됐는가 이것만 대답하면 되는데 딴소리가 많아!

○위원장 김대식   여보세요, 위원장으로서...

○송치우 위원   예산규정을 어겼으니까 어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왜 그러는거야.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치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송치우 위원   본위원이 흥분한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공무원도 역시 진실을 가지고 답변에 임했을 때 시민들이나 예결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이중적 답변에 대해서 문제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키는데 여러 가지 장해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송위원 발언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는 안양시 예산을 질의 답변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언행을 조금 순화하셔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우회적 회피성 발언보다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위원장으로서 김영호위원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미진한 부분의 질의와 간단한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답변때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다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협약서 제8조에 의해 예산편성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22억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를 내일 아침에 자료를 놓고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14조에 협약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해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후대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에 국장의 답변은 해지할 경우 필수요원인 4명이 있고 필수요원이 총 25명 정도 되니까 우리시의 요원들을 긴급배치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일한다고 했는데 아가 답변도중에 보면 70%가 자동화된 시설이고 꼭 시운전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동배치 했다고 해서 즉, 자동차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기술도 없는 무면허 운전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면 교육받을 요원확보되어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국장님과 저와 시각이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실때 기동배치를 하고 우리 요원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카바할수 있다 그러한 각오로 일한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4명과 나중에 기동요원을 배치해서 할수 있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직영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관리공단에 예산을 못줘서 해지 됐을 경우 어떡할 겁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맞는게 아닙니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매일 200톤의 쓰레기를 태우면서 사후 대책이나 운영방안에 비상대책 없이 환경관리공단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왜 계약서대로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느냐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것도 마찬가집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고철덩어리가 돼 버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120억씩이나 들여서 쓰레기 소각장을 인수받는 시점에 있어서 그것이 안되면 환경관리공단이 아니면 고철이 돼 버린다는 소립니다.
  또하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안양시 평촌쓰레기소각장 때문에 40명의 직제승인을 환경처에 요구했습니다.
  그사람들 만약에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상호합의해 부신적이 있습니까? 물러 거기까지 걱정해주는 것은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거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요원들에 대해서 계약조건이라든가 근무조건이 2년입니다. 그럼 2년동안 정말로 자기 몸처럼 소각장을 준비하고 할 사람들이 직제가 신설된 창설멤버들이 와서 2년동안 해주고 나서 안양시에 잘 돌려주고 갈것이냐고 봤을 때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장 답변이 가능치 않으면 내일 다시 충분하게 검토 하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인수요원 70%이기 때문에 시운전한다는 인력투입시기 결정에 있어 시운전기간을 9월 15일부터 3개월동안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시운전 기간동안에 지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송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계를 외국에서 턴키 방법으로 인수해올 때 판 회사측에서 대부분 다해줍니다. 그리고 자국으로 불러서 자국에서 기술연수도 풀어주고 다합니다.
  그럼 이러한 비용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급하게 안양시에서 인수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준공검사는 완전히 끝났다고 하지만 4,500톤 태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200톤을 풀로 태웠을 때 소각을 시켜서 제대로 연소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인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인수시점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측인 동부건설 및 인수를 준비하는 환경관리공단측의 예산으로 수립되야 될 것이 아니냐 즉 얘기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의 숙련된 기술자와 기술 그 자체를 원하는 거지 그 사람들까지도 비용을 대줘가면서 할 수 있는 안양시의 재정이 그 정도로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일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월6일자 보사위 소속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3,500원씩 청소업자가 받고 있는데 매립할 경우에 소각장 가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소각장 사용료를 청소대행업자에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온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각의 경우 소각비용을 받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면밀히 검토되어 조례제정 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8월 6일부터 지금까지 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엇는지 내일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고 소각장과 관련해서 세입부분에 보면 송치우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증온수 판매수입이 1일 143만 400원 300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이 330일 가동하도록 돼있으면 최소한 3천만원 이상이 세입부분에서 누수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 사용료를 청소대행업체로부터 받는 다면 얼마를 받아야 될것인지 소위말해서 소각장의 세입부분에 대한 판단근거가 있으면 증온수+소각장 사용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세입부분에 관한 판단근거가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내일 서면답변에서 나오겠지만 환경관리공단과 안양시간의 소각장 위탁관리운영 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견해 차이가 발생했던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리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8억 6,100만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도중에 그 말씀을 뒤집어보면 지금 소각장에서 1일 한톤당 처리되는 비용이 약 3,4000원∼35,000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톤규모 했을 경우.
  그래서 그 예산이 22억을 산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비용의 경우에는 톤당 14,600원이 매립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200톤을 330일 갖다 버리면 10억정도의 예산밖에 안된다는 것을 송치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증온수 판매대금과 그것을 총예산에서 빼더라도 15억 정도의 소각장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립비용같은 경우는 10억 미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과연 예산차원에서 봤을 때 소각장을 인수하는 것이 좋은지 현행대로 매립하는 것이 좋은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4,500톤을 시험 가동기간에 태웠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립운반비를 만원정도 계산했때 4,500만원을 각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보사국장께서는 송치우위원과 김영호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내일 답변하실 준비를 충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은 내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질의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