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보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녀 예산이 27억인데 여성화관과 다목적회관등 대형 공사비를 제외한 5천여만원 예산가지고 부녀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으로는 만족스러운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부족한 예산이지만 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행사시에 현수막이나 책자나 전단 등을 최소경비로 간략하게 축소하는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득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허락이 되신다면 추경에라도 보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시민예산을 보면 다목적 복지회관건립 2개소와 시설비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요구된 2개소 건립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심의 예산안에 상정된 2개소 건립계획은 만안구 1개소와 동안구 1개소로 부지매입이 완료된 안양6동과 호계3동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정예산 편성요구된 2개소는 부지매입추진 및 사유지 매입 지장물을 철거보상 협의중인 관계로 사유지 매입 군부대 축소 철거협의 중이므로 만안구의 석수2동과 호계2동 체비지 지역을 매입해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93년도 예산에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10억의 예산이 책정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 예산이 3개소에 9억원이 책정되어 4억 1,600만원 예산으로 안양6동과 호계 3동에 2개소 건립부지를 금년도 예산으로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소 매입추진은 호계2동의 체비지를 선정, 매입이 추진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김영호위원님 부녀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로서도 안양시 20년사를 보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지역에서의 봉사 등 실질적으로 여성이 참여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성들이 자원을 활용하는 일에서 주로 봉사하는 힘을 부여해왔지 그렇게 복지차원의 일을 아직은 정부차원도 그렇지만 그렇게 흡족하고 만족스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늘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현재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더 내실있는 교육이나 복지 쪽에 심층적인 계획을 할 것입니다만 아쉽다면 그동안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만족스러운 여성들의 사회라든가 복지차원을,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숨은 자원이 최대한으로 활용돼서 복지속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사국장 이기복입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회의에서 진행되는 보사국의 평촌 쓰레기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제공치 못하고 답변에 임한 처사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죄송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변원신위원께서 205톤 청소차량 34대 구입예산 10억 2천만원중 24대분은 반납하고 구입계획 10대중 대폐차 6대는 이해가 가는데 증차분 4대의 구입계획은 무엇이며 구입시 인력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수거 운반차량은 대부분 인력이 과다 소요되는 재래식 장비로서 효율적이고 위생적 청소를 위한 장비현대화 및 자동화를 위한 '94년도 지시사업입니다.
  그래서 34대 구입예산 10억2천만원중에서 24대는 반납조치하고 대폐차량은 폐차할게 4.5톤입니다. 그에반해 신규 구입차량은 자동시스템되어 있는 것이 2.5톤 밖에 없어서 2.5톤으로 수송물량이 감쇄되는 물량을 수송키 위해서는 2.5톤 짜리 자동화된 청소차 4대를 증차해서 모자라는 수송물량을 대처하려고 대폐차를 6대하고 신규증차 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인력충원 지적하신 것은 별도로 증원해야 될 형편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협약서상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협약을 해제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럴 때 안양시의 비상대책이 뭐냐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해 안양시가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한 협약서 제14조 협약해지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쌍방이 협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갑)의 정당한 지시감독과 시정요구에 환경관리공단인 을)이 불응한 경우 등에는 협약해지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협약해지에 따른 안양시의 대책은 협약해지 3개월 이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만에 하나 협약해지가 될 경우는 안양시의 공무원 중에 임시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전문필수요원 25명을 기동배치 시켜서 3개월 동안 기술접근한 다음에 소각장을 인수해서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 쓰레기소각장 시운전 기간동안 소각한 쓰레기 4,300톤이 소각량에 대해서 업체가 이득을 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있느냐는 것과 두 번째, '93. 8.6일자 보사위 회의시 관계관 답변을 보면 소각의 경우 소각비용을 받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개정 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후 처리한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첫째 질의에 대하여는 현재의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기 이전인 안산·시화지구로 쓰레기를 반입하던 '91. 5.1일자 결정고시된 3,500원 기준액으로 인근의 서울시와 군포시 수거수수료보다 낮은 형편이어서 '92 . 4.7일 관내 청소용역업협회에서 월 5,500원으로 인상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평촌소각장 가동시 비용절감 요인발생을 이유로 인상조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청소행정 장단기사업 계획 용역조사가 '94년 3월말경 끝나는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조성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각비용 징수와 조례개정 등 그간의 대책은 계속 검토중이나 다만 이것도 청소행정 장단기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별도로 의회승인을 받아 조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도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협약 당시에 환경관리공단과 우리 시 협약안에 대한 추진사항경우와 이에 따른 조정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쓰레기소각장 위탁관리운영과 관련해 '93 .8.11일자 안양시가 환경관리공단에 통보한 것은 소각장 위탁 관리운영 소용인력과 직제협약안을 작성해 통보했고, '93 .8 .31일자 환경관리공단에서 통보 온 것은 소각장 위탁운영 인력 직제협약안을 송부해왔습니다. '93 .9.1일 안양시가 우리시 위탁관리운영 협약안을 작성해 환경관리공단에서 검토 회시토록 요구했습니다. 그후 '93 .9 6일 위·수탁관리운영 협약안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93.10.6일 안양시가 다시 위탁관리운영협약안에 대한 송부와 위탁 가능여부를 회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3 10. 23일 우리시에 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 위·수탁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시 조정안을 송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낸 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제의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3 10. 26일날 안양시가 환경관리공단간에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평촌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대한 위탁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93. 11. 2일 안양시가 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 위·수탁운영 협약안을 체결해 통보해서 '93. 11.4일날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시에 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 위수탁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왔기 때문에 11.4일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결된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수정안과 저희시가 수정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일정으로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약사항의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조정해서 협약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역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송치우위원이 질의와 관련해 생활쓰레기 매립과 소각에 대한 장단점과 아울러 쓰레기 소각비용과 매립비용의 차이점입니다.
  우선 장점으로 쓰레기 감량화로 매립지 사용에 대한 연장 및 위생적 처리의 효과를 거양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소각에 따른 폐열로 에너지를 이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 매립지로 장거리 운반에 따른 수송난을 저감시켜보고 교통난에 수반되는 사고예방을 장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립시보다 상승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 소각시에 발생되는 환경오염 유해요소 5가지 정도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비용과 매립비용과의 차이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촌 쓰레기소각장 운영시 연간 소각가능량은 1일 200톤 기준해서 67,000톤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김포매립지로 소각할 쓰레기 67,000톤을 단순매립하면 10억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소각장 운영시에 매립과 비교하면 추가 소요예산이 11억 7,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 후에 발생되는 예상 여열판매비는 4억 3,500만원으로서 소각장을 운영하므로서 비교되는 추가예산은 약 7억 4,7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매립지 부족으로 현재의 쓰레기 처리방식을 개선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해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94년도 예산편성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안양시가 동 자료를 요청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평촌 소각장 위탁관리운영예산은 환경관리공단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와 '93년도 대구 성서 소각장 운영결과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며 협약을 체결한 해당 기관간에 공식적인 행정적 조치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승인시에 협약서 제 8조에 근거해서 정부 예산회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별도로 제출한 '94년도 평촌쓰레기소각장 예산편성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평촌 쓰레기소각장협약과 운영관련 자료요청건에 대해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직제안은 평촌 쓰레기소각장 위탁관리안에 안양시와 환경관리공단의 자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드린 자료는 평촌 쓰레기소각장 위·수탁 조정안은 환경관리공단과 저희시와의 왕복된 문서입니다.
  네 번째 평촌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 실무자 회의록도 자료로 제공해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는 최종 체결협약서를 전부 복사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관리공단 보수규정등 6건은 각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으며 일곱 번째 토개공과 동부건설 소각장 건설 계약서와 환경관리공단 직원봉급 명세서는 '91, '92 '93 년 것이며 두 건은 현재 환경관리공단과 토지개발공사에 요구한 바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어제 김영호위원님과 송치우위원님이 자료 요구 내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기억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운전 기간이 9월 15일부터..

○김영원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3개월인데 실지 환경관리공단이 들어온 것은 11월달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기술접근이 어려우니까 한 달만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내년 1월말까지 기술전수를 하도록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일단 준공이 돼서 우리가 인수를 하면 그건 저희가 부담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네 풀로 태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게 완전가동이라고 그래서 200톤을 계속 3일간 태워봤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태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계속 때는 겁니다. 지금 4,300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렇지요 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시험가동에 대한 비용은 역시 저쪽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약 8천만원 소요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러니까 시운전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협약한 환경관리공단 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아, 인수 전까지는 다 토개공하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3개월이 늦어졌을 경우에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네, 그렇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하루 200톤씩 다 태운게 아닙니다.
  한달간 쓰레기를 넣어서 실제 소각시험을 해 본 것은 한달인데 처음에는 90톤, 150톤 100톤 그렇게 태운것이고 완전 점검한 것은 1주일입니다.
  200톤씩 꼭꼭 태운 것은 1주일을 점검하는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교육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2년간은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직영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없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어제 그런 예상되는 수치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8억 얼마나온 것,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기간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 주는 기관은 한국기계공업협회가 해주고 준공검사는 토지개발공사내의 기술진으로 준공검사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준공검사를 하게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네, 없습니다.
  쌍방협약에 의해서...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법률적으로 따져서 보고드리기는 어렵구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가 인수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인수단의 의해서 저희도 저 나름대로 점검해서 또 거기 준공검사 내용도 검토하고 해서 인수하게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인수를 받을려면 도면을 물론이거 거기는 지금 편의상 1식해놨습니다만 기계명세가 다 쫙 나옵니다.
  또 그게 형식이 무슨 형식이고 그게 주로 산이 어디 산이고 저게 지금 서독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명세에 의해서 다 인수하게 됩니다.
  편의상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도 회계장부등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을 주거나 또 인력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합니다.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우선 회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출분야까지 저희가 챙깁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여지는 있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해서 보고드리면 이 시설물을 안양시가 인수한다라고 하면 중요재산입니다. 시설물이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제가 별도로 받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지역경제국장 강인용입니다.
  어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신경제 5개년계획의 추진방향 그리고 내역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예산확보사항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가지 질의를 하나로 묶어서 추진방향과 추진내용 그리고 예산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지난 상반기에 신경제 100일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시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의식개혁과 경제제도 계획이 중점 목표였습니다.
  이의 수립 추진체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정책은 중앙의 경제부처가 입안하고 수립하고 자치단체에서 그 정책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는 하향식 중앙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단위등 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획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형공사를 조기 발주해서 투자를 유발하고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육성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가지고 공장등록을 하지 못해서 행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등록공장이 422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 공장등록증을 발급하고 영세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내 제품의 활로확대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내고장 식품 코너를 개설해서 그 효과에 따라서 이를 상설운영하는 한편 국제화개방화 흐름에 부응하여 국제경쟁력있는 업체를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계속 파견하면서 미국과 중구, 해외자매도시와 교류 도시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서 해외 할로를 확대함은 물론 국제시장 변화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수출촉진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방법을 적극 검토, 수립,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유통시설을 적극 유치해서 서울과 과천 등 외부로 유출되는 쇼핑과 경제인구를 우리시로 흡수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현재까지 계획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94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확정된 사업과 연차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게끔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예산사업이면서도 신경기계획의 핵심을 이루는 경제행정구제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대상을 발굴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저희는 상공도시의 기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로 소비성 있는 도시로서.
  앞으로 안양시는 사실상 문제가 지역특화사업의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서 기존 공해산업체도 회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디자인의 확보와 업체·학계·교수들과의 협조를 강구하여 작품성, 상품성을 위한 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지원해서....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 여름에 우리고장 상품 전시회를 해봤습니다.
  858개 업체가 있는데, 무슨 제품이 어떤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지 업체끼리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것이 문예회관에서 25개 회사가 출품하여 매장을 해봤는데 장소가 외진곳이라 커다란 성과는 보지 못했으나 다만, 이런 것을 시도해 봤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상설매장을 설치해서 우리고장 안양시에 생산되는 제품으로, 알리는....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지난봄 카다로그문제를 제기했는데 약 4,500만원소요 되는 것으로 나와서 시에서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주체가 되어 858개 업소에서 전부받아 책자를 만들 때, 지금 현재로봐서 한 1억 2,000∼1억 3,000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검토도 해봤고 실무자끼리는 얘기도 해봤으나 완전한 성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적해주셔서 힘을 얻고 장기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사회가장 이백영입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보훈회원수와 업무추진 지원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수에 비해 120만원 업무추진비가 적지 않느냐는 질의에 우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 등록회원수는 총 1736명입니다. 이중 상이군경회가 461명, 유족회 297명, 미망인회 349명, 무공수훈자회 606명, 총무용사촌 23명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회원전체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 보훈단체장과 8.15광복운동과 직접관련해서 애국지사 9명이 있고 그 외 일부회원 유족에게 국경일 위문시 지원되는 예산이고 기타회원 일부에 지원되는 예산은 여타 업무추진비에서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지역경제과장 이풍규입니다.
  어제 김영호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융자금 2억 5,000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도시가스사업 융자조례 제2295호에 의해 했는데 단독주택 20평 기준으로 100만원이내에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11개시에 공히 250가구×100만원 해서 2억 5,000 균일하게 부담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도 2억 5,000을 부담한겁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부담하지 않으면, 2억 5,000을 부담하면 저희시에서 수용가에게 융자를 해주게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예산이 47억 5,000만원인데 도비가 20억, 시·군비가 27억 5,000인데 도비 20억은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시설비로 보조해주고 시·군부담 27억 5,000은 시·군 수용가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그것은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면 신청하여 단독주택 20평기준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해당 시군 은행으로 떨어져서 하게 됩니다.

○지역과장 이풍규   예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회진흥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야간공부방 운영과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공부방의 운영목적은, 집안사정이 부유한 학생은 방이 여러개 있어 별도의 공부방을 가질수 있으나 셋방을 사는 영세시민은 여러명의 가족이 함께 기거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되 않아 이들을 위해서 집근처 마을회관이나 마을금고 또는 사회단체건물에 일부 활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녀회원이나 정년이 돼서 퇴직한 교사, 종교단체등에서 봉사활동으로 교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어서는 집에서 멀어 야간에 국민학생, 중학생, 여학생이 밤 늦게 공부하고 귀가시 위험성이 있어서 집과 가까운 곳에 공부방을 설치 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공공시설물에 20평이상 면적확보되면 예산지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하여 전체동에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범공부방은 비산2동사무소, 안양YMCA사무시에 설치됐고, 일반공부방은 안양2동, 석수1동 평안동 호계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지원 최소한의 시설운영비로 전기료, 난방료, 재료비 구입과 자원봉사자의 점심값, 왕복교통비 정도로 지원이 되고 20석까지는 60만원, 21석∼40석 70만원, 41∼60석 80만원, 61∼80석 90만원, 81석 이상은 10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최소 면적은 20평이고 1개소당 3명이상의 자원봉사요원을 확보해서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5시∼11시,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11시까지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 동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10명∼20명 위촉해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신청되어 있는 곳이 안양3동, 부림동 부흥도 3개소가 들어와 있어 예산에 계상을 했고 추가로 시설물이 확보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몇 년도까지 각동별로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건물을 지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형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계획이라 몇 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고 현재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동별로 시설이 확보되는 동부터 우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각동별로 설치계획을 받아서 전체 동이 설치여건이 되면 그때 다시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은 국도비 50%, 시비부담 50%가 되기 때문에 저희시 단독으로 전체동 설치하기는 곤란하나 그렇다고 못할 것도 없고, 국도비 보조가 안되면 전액 시비지원도 가능해서 수요주사를 해봐서 각동별로 몇 년도에 설치가능한가 조사해서 종합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예산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농촌진흥 총예산이 2억 6,300만원으로 쌀수입개방등 대용사업이 필요한데 지도 사업비가 8,20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일상경비로써 농촌지도사업비가 절대 부족한데 농촌에 지원 가능하느냐 하셨습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이 사항은 농촌지도소소장님이 소관입니다만 지도소장님이 14일부터 내일까지 교육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김영호위원님께서 이런 관심을 주시고 농업이 열악한 저희 여건에서 힘을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사업비가 총 2억 6,300만원으로써 1억 8,100만원은 일상경비로 절대 필요경비이고 나머지 8,200만원은 농촌지도사업비입니다.
  이 지도사업비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영농기술교육 식량작물, 소득작물, 생활개선 전문인력육성등에 필요로 하는 지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도소 본연의 임무가 지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만 계상이 된겁니다.
  향후 상부로부터 지시내용이 있는데, 뭐냐하면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운영하도록 지시가 있어 약 300평∼6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농업에 필요한 유리온실, 청정재배, 버섯재배등등을 시범으로 보급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만, 안양여건에서는 아시는것과 같이 농업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이런 명분이 희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신다면 적극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할 각오는 단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지도대책은 지도소에는서는 지도사업만 하고 지원사업은 저희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예로 '93년도에 저희가 2억 200만원의 총 농가지원 사업을 했고, 가지수는 70여가지 되며, 도비 시비가 41% 즉, 9400만원 지원하여 사업을 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교통안전 시설비는 경찰서에서 요구받아 계상했는지 시에서 어떻게 파악해서 계상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교통안전시설비는 안양경찰서에 7억 5,800만원, 과천경찰서에서 4억원 해서 총 11억 5,800만원, 예산 요구를 받았는데 주요시설 내용은, 신호등 관련시설과 차선도색, 각종 교통표지시설로 요구액은 나름대로 저희는 전문가는 없지만 신중히 검토해서 안양경찰서 소관 요구액에서 2억 9,900만원, 과천경찰서 소관 요구액에서 1억 5,300만원, 총 4억 5,200만원을 자체 삭감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7억 60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94년 요구하게된 지역적 여건에 있는 신호등 같은 것은 평소 시청과 경찰서에 민원요구가 많았던 지역을 우선 계상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인력은 없지만 동이나 구청을 통해 자체 사전검사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해서 민원요구전에 그런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경찰서 요구안과 절충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여 보다 심도있는 예산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TSM사업 이외의 사항입니다.

○교통행중과장 장석진   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주로 신호등은 민원사항이 있어서 요구한 부분이므로 세 군데만 삭감했고.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안양경찰서 부근입니다.
  그리고 차선문제는 차선도색 데이터상 나와있는 킬로미터가 있는데 거기 전량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만안·동안 부분에 걸쳐있는 도로중에 신설도로 또 포장이 새로된 도로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도색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삭감을 했더라도 지금 60%선에서 차선을 예산계상했는데 특별히 지워지는 부분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도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한 사항은 신호등은 민원사항으로 되어서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전년도 수준에 맞추고 또 차선인 경우 내년도에 100% 다 해야될 필요성이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물론 필요성에서 올렸지만 부득이 차선이 지워지는 지역이 있으면 추경에 아마 요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주로 차선에서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이성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시설은 물론 국도비가 포함된 장애자 복지회관이나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시에서 시설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다목적 복지회관 중 대표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3억 3천만원이 순증 예산으로 상정됐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에 맞춰 처리됐겠지만 아마 지방재정법이 적용됐으리라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84조에 같은 애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공공시설을 갖췄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참고하고 특히 지방자치법을 준해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의한다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규정에 없는 경우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 예산승인이 뒤따르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하면 중요재산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도 우리 의회에서 다스리게 돼있는데 이러한 집행부에서 관장하는 지방재정법이나 외회에서 참고하는 지방자치법 조항에는 전혀 상관없이 금년도 노인종합족지회관 운영사업비가 3억3천으로 순증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이 또 운영지침이 집행부에 성립이 돼서 거기 지침에 의해 요구한것인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시 직영사업인지 위탁예산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페이지 보훈회관과 313페이지 청소년회관에 대해 묶어서 질의합니다.
  보훈회관 기본조사 설계비가 491만 5천원, 실시설계비가 1천만원, 감리비 737만원, 시설 부대비가 별도 414만 7천원이 4개 항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각종 건물 시설부대비로 묶어서 부수예산으로 쓰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시설부대비가 추가로 또 나와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은 이런 사항으로 안되어 있는데 이건 어딘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취귀택 위원   취귀택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세차장 설비와 재활용품 보관창고에 대해 부지매입 상태를 알고 싶고요 그에따른 재활용품 차량 5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1일 재활용품 반입량이 몇 톤이나 되는지와 현재는 어떻게 재활용품을 운반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청소차 34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렸는데 10대만 구입하고 24대를 반납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24대씩 반납한다는 것은 어째서 그런 착오가 나도록 예산을 올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계획과 배경설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요구할 시에는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의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이 논의과정에서 직영으로 결정되어 시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검토 되는대로 직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직제가 승인 되는대로 직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승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온 사업이므로 건물이 준공 되는대로 취득승인을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린다면 직영방침 결정에 따라 민간위탁 예산으로 계상된 3억 3천만원은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사회과장 이백영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및 청소년회관등을 건립하면서 금년도에는 시설부대비 단일 목으로 종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94년도 예산은 세분화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예산편성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지참상에는 목번호 413으로 시설부대비는 단일과목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94년도 지침에는 목번호 401호로 기본조사 설계비, 목번호 402호로 실시설계비, 405호로 감리비, 406호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와 상이함을 말씀드리며, 세분한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일을 추진한다는 명목하에 과다지출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문제점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사료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회진흥과장 조창희입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불우학생을 상대로 야간에 학습지도등을 하는 곳이 있으면 현장을 조사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차량 세차장 설치장소와 부지매입 여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계획과 1일 재활용품 발생량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세차장은 대체적으로 혐오시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세차를 자주 안하므로 해서 수명이 단축되고 예산절감 측면어세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목적으로 설치장소는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 내에 124평을 이용해 시설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역시 박달동 부지가 대략 3천여평 되는데 거기에 100평 규모로 5천만원(도비 15% 보조)을 투자해 설치할 계획이며 수거된 재활용품을 폐지류, 플라스틱류, 공병류, 고철, 헌옷 등으로 세분해 보관했다가 재생공장과 직거래할 계획으로 창고를 짓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하루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총 174톤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는 우리 시에서 1일 발생되는 총 쓰레기량의 약 18% 정도를 정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차량 5대 구입 및 활용계획으로 현재 재활용품이 하루 174톤 정도 발생되는데 시에서 보유한 차량은 총 6대로서 전량을 원활히 수송하기에는 전체적으로 34대가 필요한 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수송차량 6대로는 부족하고 아직도 29대가 더 필요한 실정이어서 연차적으로 확보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5대를 구입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청소차량 34대 중에 24대를 반납하는 내용은 34대를 구입하는 것은 쓰레기 자동수거 차량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송차량은 일반 화물트럭입니다.
  다음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쓰레기 매립장 구입비로 10억이 계상됐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며 적환장 내에 변전실을 설치한다는데 대체적으로 200킬로와트면 웬만한 전기용량이 가능한데 이를 꼭 시설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매립장 부지구입비 10억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박달동 중간적환장인 박달동 751, 7필지 3천여평을 금년도 2개 감정기관에 평가한 결과 17억 5,274만 4천원으로 평가돼서 금년에 10억원을 토지구입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했으며 잔금 7억 5,274만 4천원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에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정에 의해 지급할 금액은 7억 5,274만 4천원이므로 2억4천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약 3천여평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필지별로 감정가가 다릅니다. 평균 평당 56만원 정도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네, 자연녹지며 군사보호구역입니다.
  다음 변전실 설치문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시행령 및 자가용 전기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해 전기수용량이 75키로와트를 넘는 전기시설물은 자가용 전기시설물을 설치해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하고 따라서 전기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변압기를 비롯해 차단기, 전력수급 조정장치 등 배저판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물 뒤에 안전장치등을 부설해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현재 전기용량을 74킬로와트 미만만 사용하나 내년도에 세차장 설비등으로 인해 전기용량이 확대될 경우 변전실을 설치해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취귀택 위원   당초 예산은 34대를 청구하신거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청구한게 아니고 도 지시 사업입니다.
  도비 15%를 주면서 내년도에 안양시가 34대를 구입해라 도 지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런 보조 비율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도비 15% 보조비에 따른 24대분의 예산을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아닙니다.

○족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평촌지구 관리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지구에는 근린공원과 시설녹지대 이런 것이 약 70만m2를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계획은 '94.1월부터 인수받는데 조형시설물만은 '94 .6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460페이지 여기에 계상된 것은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관리에 있어서의 제초인부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돼서 1억 5,777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조경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준공의회가 돼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와 합의해서 준공을 해주고 그러고 난뒤에 인수작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건설부에서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평촌지구는 준공검사가 끝나면 사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 점검이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준공검사가 끝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점검시에 문제점이 시정조치가 된 다음에 인수를 받겠습니다.
  인수를 받게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모든 시설을 관리하게 되는데 녹지과에서 세운 예산은 인수를 받은 이후에 잡초라든가 나무 병충해라든가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미리 세운 겁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현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예

○녹지과장 이청일   기존 설계대로.

○녹지과장 이청일   그건 기본설계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평촌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일괄해서 녹지과라든가 타과로

○녹지과장 이청일   그렇게 한건 아니고 인수를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도시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해당과에.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과장 정관용입니다.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수부지활용계획에 대한 주차장 설계변경사유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은 '87년도부터 '90년도 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92년 12월 5일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금년 3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금년 4월 9일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항으로서 현재 설계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으로서는 현재 발주 시행중인 박달로 우회도로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 안양천 순환도로 거기에 하수종말 확장사업에 따른 차집관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중복투자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이 변형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무시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거의가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부실사업과 투자된 것이....

○하수과장 정관용   맞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예, 맞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그래서 중복되는 지역이 안양천 순환도로, 박달로 우회도로, 안양천의 차집관거 공사 여기부터 준공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지역부터 해야 될 것을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부터 후년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 마다 우선순위를 저희가 비교를 시켜서 그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6,300만원입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이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차집관리 중간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내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차집관거를 먼저 설치해서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평촌-신림동간의 도로개설 실시 설계용역이 1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설계비는 얼마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꾸어 온 금액으로는 48억입니다.
  48억인데 저희 안양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구간이 5.7km 구간입니다. 그래서 25억 5,000서울시에 해당되는게 22억 5,000입니다. 그래서 4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구간이 포함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또 언제 설계해서 언제 완료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는 1년정도 잡고 저희가 착수시점은 지금 도시과에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끝나고 서울시와 3개 노선을 가지고 노선결정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시설결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착수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대장 작성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대상 업체는 어디냐 하셨는데 그것은 종합용역기술업체에 소정의 입찰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장작성용역은 몇 년만에 한번씩 하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건 변동이 심하게 있을 때는 다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전산화를 해 놓기 때문에 조금씩 변하는 것은  수정보완해 나가면 당분간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전체 도로대장용역소요기간을 말씀 하셨는데 내년에 기초적인 도로망 작성과 또 지하 매설물 일제히 다 조사하고 지상에 있는 것 전부 조사하고 해서 가로망 도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도록 해서 2년이면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신 이상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6년도에 도로대장을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과 내용이 다른게 되겠습니다.
  뭐냐면 그 상시에 한 것은, 여기 제가 가지고 왔는데 국공유지에 대한 전필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상에 폐 도로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로부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실태파악해서 조서를 작성한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부터 전주나 케이블 한전주나 전신주, 전화케이블 같은 것까지 전부 다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도 전부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조사를 해서 세원발굴도 해야 되고 또 세금부과의 기초자료를 전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 종합적인 도로유지 관리를 하는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심의조정위원회를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뭐가 묻혔는지 상세하게 알수 있고 또 도로를 파게 되더라도 어느 위치에 뭐가 묻혀 있다 이것을 알게 되고 해서 이것은 입체적인 그러한 작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 것은 가로망 자체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도로 폐도로부지에 대한 그 지적도 상의 그래서 지적과에서 용역을 했고 이것은 종합용역업체에서, 기술용역 업체에서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관계는 저희가 항층관계는 도시과에서 해놓은 것을 쓸려고 설계비에서 뺏습니다.
  그것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애용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OO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3년 3월 17일날 윤OO씨 아들 윤OO가 만안로에 있는 육교 교각을 술에취해 들이받고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친 윤OO씨가 소송을 저희한테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요구액은 1억 70만원인데 '93년 3월 18일 안양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수원지검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청구의 44.1%에 해당하는 4,448만원을 완제일까지 법정이자를 지급해서 지급하도록 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 4월 7일날 손해배상 사건 패소에 따른 항소결정 및 가집행 선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 4월 17일날 수원지방법원에 3,000만원을 공탁해 놓고 현재 소송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 판결시에 지급할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수산업도로 중앙국민학교있는 데가 있는데 그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 일시는 '93년 1월 15일 19시경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조준영이라는 사람이 죽은사건인데 사고경위는 횡단보도상으로 이사람이 건널 때 비산사거리 방향에서 군포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케 되었습니다. 차량은 도주했고 차량은 못잡으니까 영조물 관리부처인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고측 주장은 원인불명의 사유로 신호기가 그당시 고개가 숙여 있었다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그당시에 저희 확장공사하는 현장의 증언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볼 때 그 당시에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해서 사진과 이렇게 변론중에 있습니다. 이게 패소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미불요금이 뭐냐고 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93년 8월달에 한국전력공사의 감사원에서 나와 감사했는데 보안등 905등이 그전부터 전기수용신청이 안된 상태로 계속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93년도 그때까지 분만 안양시에서 불입을 해주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60만원에 대해서 한전에 불입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시 전역에 대한 것이고 총 3,000여등이 되고 있는데 그중 905등에 대한 전기요금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올해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하고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잘 못했다 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뺑소니차량이 제일 죄가 크고 신호등 관리하는 문제도 변호인을 통해 그 당시에 사진으로 해서 제출하고 증인도, 현장과장도 가서 답변을 했고 하니 판결도 전부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지적도 되어 있는 내용하고....

○건설과장 박종걸   몇장인지 정확히....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점용료 부과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건설과장 박종걸   참고가 되죠.

○건설과장 박종걸   세부적인 것은 거기까지 보지 못했는데요, 그 도면하고는 질이 다른 현황 측량도를 저희들이 작성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측량할 수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되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데 예산집행할 때는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항공측량은 도시과에서 한게 있고 하니 그것을 활요하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시 예산절감 방안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그것은 도로변에도 나와있고, 자료제출 드린 도로 대장은 지적도 상에 표시해서 도로부지 관리차원에서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깔고 앉았고, 밭으로 쓰느냐, 집을 지었느냐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선처럼 돼 있는 그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실제 차가다니는 도로상, 인도상에 뭐가 묻혀있고, 전신주가 어떻게 있고 하는 것을 전부 현황측량과 맨홀도 들어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선형이 어떻게 지하 매설물을 들어갔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견해차이가...

○건설과장 박종걸   중복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 하셨지만, 평촌같은데는 이미 지적도가 저 지적도상은 없습니다. 이미 바뀌었고, 산업도로, 만안로, 박달로 현재 다 바뀌어 있는데 현재의 도로보다 먼저한 용역은 폐도로부지,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파악한 것이며 재산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용역은....

○건설과장 박종걸   예,
  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실태를 전부 파악해서 지상 및 지하에 대한 일체조사를 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땅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체납이라기보다 저희가 한전에 신청을 안해서 동사무소에서 그전부터 마구 다뤄 전주에 매달아 쓰던 보안등이라 체납이라기 보다는 몇 수십년간 안내고 무단으로 쓰던거죠. 거기에 대해 수년간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름을 짓기 위해 금년도치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도시과장 이정희입니다.
  483페이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개발 인수에 따른 현지 실사여비 540만원 관계는 저희가 평촌신도시를 인수할 때, 현지에 계속나가서 점검하고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기본여비를 책정해서 상정한 겁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예

○도시과장 이정희   예, 도시과입니다.
  다음 484페이지 지가조사에 따른 운영비 420만원, 보상금 128만원에 대해 공시지가의 중요성을 감안할 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일반수용비나 보상금 양개 구청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 돼 잇습니다.
  본청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이나 총괄운영에 따른 일상경비, 각 구청에서 토지특성 조사시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지가에 대해 토지평가사의 자문을 받고자 할때 그에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운영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담당직원들의 정기적 교육, 현장에 출장을 나가 지도도 하고, 저희가 바로 '94년도에 대한 지가평가시도 하게 되니 바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안양시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나 그런 것으로 인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양도시계획 재정비는 '94년도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는 저희 안양시 행정구역만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 구역에는 의왕·군포가 포함되어 있는데 재정비는 안양시만 포함이 됩니다,.
  다음 재정비 추진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이상헌위원님께서 나중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아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비 세부추진 일정은, '94년도 1월에 민원사항처리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94년 4월에 신문공람공고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것은 예정입니다.
  '94년도 5월달에는 안양시의회 의원 청취를 하고 각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시하겠고 '94년 6월에 안양 광역도시계획 운영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7월에 경기도에 진단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완료시점은 '94년 하반기에나 완료되지 않겠나 계획상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사항이라 되도록 좀더 앞당겨서 빠른시일내에 추진해 볼까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용도지역 변경요청이 들어왔다든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떤 변경요청이 들어 온 지역에 대해서는 그지역 출신 시의원님들에게 2, 3일 전에 전화를 드리고 동장님이나 통장님을 대동해서 현지확인을 나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끝나게 되면 재정비에 따른 법적사항이 되겠는데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해서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관계에 대한 용역회사로부터의 작업과정은 저희 각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 이상헌위원님께서 기본계획 관계를 질의 하셨는데 기본계획이 지난 10월말 11월초에 건설부에서 조건부로 승인 됐습니다.
  내용은 예를 들자면, 석수동 지역이나 비산사거리, 관양동, 호계동 같은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달라 기본계획상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한 것이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되고 인덕원사거리에 대해서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한 문제, 공업지역이 일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집단녹지공간을 한 10%이상 확보하라는 기타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여되어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건부 승인된 내용대로 다시 계획을 변경시켜 도를 거쳐 건설부에 올려 보내면 확인을 해서 확장하여 내려 보내면 그때 비로소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틀안에서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 사항들이 이를테면 용도지역을 바꿔야 된다거나 민원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역을 해달라는 사항들을 안양시 자체대로 기본계획에 의해 재정비를 해야 겠다는 그 부분들을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재정비가 완료되게 되면 지적고시로 1200도로 환원이 돼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게되면 도시계획도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해주고 하는 것이 지적고시 작업인데 앞으로 재정비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479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신문공고료에 대해 도시계획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법 제 12조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을 할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건수를 대략 10건 정도 예상을 해서 이에 따른 공람공고를 해야 되니까 신문공고료를 '94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기본계획은 20년이고 재정비가 5년입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재정비는 건설부장관 승인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사항이며 기본계획이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조건부 승인된 것에 의해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를 거쳐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확정적으로 어느 달에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건설부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아무래도 '94년 2월∼3월에는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총 사업연장이 9.7km이고 계획 노폭을 27m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간이 4km, 안양시 구간이 5.7km로 9.7km 인데 총 사업비가 약 2천억 소요되고 서울시와 분리하게 되면 안양시 사업비는 약 1,100억 정도 이고 서울시가 97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용역기간은 '92년 10월 ∼'93년 11월 말 까지로 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경위는 금년 2월달에 서울시와 경기도, 안양시와 회의를 했는데 내용은 관악로에 2개 노선( 제2경인 고속도로, 안양-신림동간 도로)에 대한 접속으로 서울시와 안양시의 교통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2경인고속도로 종점부를 경부고속도로인 양재동 인터체인지에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와 안양시에서 공동으로 건설부 도로정책과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4월달에 국방부와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마침 평촌-신림간 구간내에 있는 군부대를 통과하는 노선선정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조건부로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노선을 1안, 2안, 3안, 까지 냈는데 1안은 평촌에서 신림동 서울대학 앞으로 직접 나가는 노선이고, 2안은 군부대를 지나 농대수목원으로 해서 서울대를 약간 우회해서 나가는 노선이고, 3안은 완전히 서울대를 우회해서 신림동 남부순환도로에 연결시켜 나가는 안이 되겠습니다.
  3안이 군부대로 우회해서 나가는 노선으로 3안이 약간 곡선형이지만 도로 구조물등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역시 군부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관통하지 않는 3안을 동의한 것입니다.
  4월 말경에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에 대한 변경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과천시, 안양시가 같이 경기도와 일치되도록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제2경인 종점부를 양재동 인터체인지에 연결해 달라, 안양시도 역시 서울시와 같은 의견이었고 다만 과천시에서는 과천을 통과해 양재동에 붙이게 되면 관악산 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의 난이점과 과천시의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과천 - 의왕간 고속도로에 붙이거나 판교에 붙여서 분당 곤지암으로 가는 인터체인지 중부고속도로에 연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7월달에 평촌-신림동간 도로 개설에 따른 협의를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안양시와 건설부, 서울시, 서울대학이 같이 했습니다.
  서울대학은 정문 관통이나 각종 소음·공해, 분진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되어 좋지 않다. 그리고 학생들이 면학분위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 도로 사업계획이 7월 31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 제2경인고속도로를 일직-삼막골까지 시행계획으로 하고 평촌-신림간 도로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토록 하라는 건설부 공문이 왔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의 경우는 건설부에서 계획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에대해서는 안양시와 서울시와 깊이 관여하지 말고 평촌-신림간 도로나 서울시와 협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 10월말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 건설부에 갔을 때 거기서 건설부와 경기도, 서울시, 안양시 과천시 회의가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뤄졌는데 과천으로 해서 양재도 경부고속도로에 붙이는 안을 서울시와 안양시에서 적극 주장했고 경기도청에서도 적극 주장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일지 I.C에서 우선 제2경인고속도로의 종점부를 경수산업도로인 삼막골 앞에 붙이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경수산업도로에서 신림동으로 나가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지역간 도로로 개발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도저히 안된다, 평촌-신림간도로계획도 있을뿐 아니라 제2경인고속도로가 우선적으로 경수산업도로와 종점이 되고 닿는것도 이치적으로 안맞고 신림동으로 다시 지역간 도로개통을 한다면 경수산업도로 안양지역의 교통혼잡은 더 말할 수도 없을분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제2경인고속도로 종점부를 신림동간 남부순환 고속화대로에 붙인다는 것은 못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안양시 의견을 경기도에서 적극 찬성해서 건설부에 건의한 결과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에서는 어느정도 수긍이 됐는데 건설부에서는 내용을 깊이있게 더 연구 분석해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안대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관악산 앞 관양동-과천-양재동 I.C에 붙이는 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들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잇는 시점이며 건설부 도로정책과에서만 연구분석하겠다고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용역관계는 안양시 구역만 해당되고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합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그것은 실시 설계가 나와야 객관적으로 어느 구간에 몇 미터 터널이 있고 어느 구간에 교량이 있고가...

○도시과장 이정희   6차선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보행할 수 있는 보도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옵니다.
  2천억 잡은 것은 추정사업비이고 실시설계는 아주 세부적인 측량설계를 해서 실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거기하고 서울대학이.

○도시과장 이정희   군부대에서는 3안으로 동의를 했는데 서울대학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3안의 경우가 아무래도 고가로 떠서 나가니까 군부대가 시야로 보이게되고 피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회해서 나가는 안입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절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보는게 아니고 우선 서울대학교에서 1안이나 2안은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군부대에서 마찬가지면서 3안이 좋겠다해서 했는데 3안의 경우도 서울대에서 그렇게 하는게 딱 좋겠다 하고 얼른 협의를 안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추상적으로 개략적인 사업비가 약 2천억 정도입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1안이나 2안이나 3안이나 실질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불과 몇 십억 정도 왔다갔다 하는...

○도시과장 이정희   지적고시는 안돼고 재정비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6페이지 차선도색으로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 총 연장거리에 비하여 비율이 다른점과 도색업자 선정방법 연간 도색 회수 등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선은 연간 1회정도 도색을 하고 있으며 도색시기는 동절기를 피하여 주로 봄·가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색업자 선정방법은 경찰서에서 예산회계법에 준하여 공개입찰 방법 등으로 선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실시할 안양과 과천경찰서 관내의 총 연장거리에 대한 예산 편성비율은 특별한 삭감비율은 없었고 '93년도 예산에 기준을 둬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554페이지 버스전용차선 설치 2,46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은 대중교통 우선 통행시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방에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관악로 5.8km, 홍안로 5.3km, 총 11.1km를 도비 2,46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시기는 비산 고가차도 개량공사가 끝난 뒤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차선도색과 그에 필요한 표지판이 그 공사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버스전용차선 설치비는 전액 도비....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도비전도해 줘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장 윤현수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을 위한 항공촬영데 관해서 연 몇회하며 촬영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항공촬영은 연 2회만 합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집들이 다 보이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12월이나 1월말에 날씨 좋은 날을 골라서 몇 번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우선 항공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은 '8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지침이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은 항공촬영을 해서 무허가 단속에 임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항공촬영을 하는 것은 다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는 무허가건물 단속촬영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는 촬영을 안하고 촬영을 했다고 해도 판독을 안합니다.
  전부 촬영을 해서 거기에 도로나 모든 것을 판독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에 대해서만 판독 합니다.
  항공 촬영비의 대부분이 판독비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내년도 찍은 사진을 비교해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촬영해서 올해 한 것이 항측결과 무허가 건물이 802동이었습니다. 802동을 10월 30일 현재 521동 철회했습니다. 그중에 철거가 346동이고 신고처리 예를 들어서 양성화입니다. 가설건축물로 해서 양성화 처리한 것이 175건이고 281건이 10월 30일 현재 안됐습니다만 계속 연말까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실시를 해야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현재 단속반에서 하는 것은 그때그때 무허가 건물이 발생할 때 마다 구청 단속계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것도 10월 30일현재 125건이 발생해서 처리했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802건은 어떤데에서 사진이 찍히느냐하면 대부분 공장내 도로변이면 단속계 눈에 금세 띨텐데 집안이라든가 공장내라든가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건물이 지붕이 얹혀 있으면 찍혀 집니다. 말하자면 단속계 직원들이 체크하는 주요도로변 지역에 있지않고 공장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집내라든가 집이 조금이라도 변경이되면 항공사진은 틀림없이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단속계가 더 열심히 활동하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802건 정도가 '92년도 항공 촬영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없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비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이 들지않고 내년도에 주택과 특수시책으로 서울시는 벌써 5년전부터 재건축 서울시는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재개발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저희는 100만 이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개발하는 재개발방식이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재건축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쯤에도 안양도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안양시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건축사협회, 소방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금년 2월달에 청주의 우왕아파트 무너지면서 그때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20년 이전의 모든 건물은 재건축을 할때 구조 안전진단을 받게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시장, 군수가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조안전 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법을 고쳤습니다.
  그때 2월달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 건물이 5개 단지가 됐습니다. 5개 단지중에서 2개 단지를 재건축하고 있고 내년의 조사 대상은 76개단체입니다. 안양시에서 '78년에 지어져있는 연립주택 그때 연립주택 붐이 불어서 연립주택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올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76개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6개 단지를 정밀조사해서 말하자면 덮어놓고 재건축을 해 준다면 국력낭비도 있으니까 분기점을 정확히 잡아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몇 개가 될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감시위원회 시 조례에도 구성토록은 되어있습니다.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수도의 경험이 있거나 학식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원 자격을 구성할 때 여러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수도특별회계입니다. 내일 특별회계 보고 할때 구성에 필요한 액수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불소화 계획은 수도접수시에 불소를 일정량을 넣으면 치아가 건강해진다고 과천이나 충주시에서 시도를 한답니다. 아직 보질 못했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전문기관이나 타시를 견학하든지 자문을 받아서 좋데 이렇게 판단되면 시행은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불소 자체가 극약입니다.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확인은 못했습니다. 과천과 충주에서

○건설국장 박규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양을 넣어야 되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구성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시설자체가 나름대로는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수질을 점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안느껴서 그런걸로 판단되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10인이상 20인 이내 구성토록 되어 있으니까 회원자격이나 이런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금년에는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94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다가 안양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94년도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관리과와 처리과의 인건비, 정화조 처리장 운영비에 계상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불편한건 없습니다만 하수도 특별회계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일반행정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94년도 대비해 총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이 30억 4,400만원입니다. 명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34억 6,500만원을 요구해서 금년에 비해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위생처리장 관리소를 저희들은 환경사업소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와 영향평가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을 받아서 기본 설계를 하도록 1억 8천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났고 슬러지 처리비용이 작년도에는 톤당 16,000원으로 처리했습니다만 명년부터는 17,50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이 증액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하자보수 기간인데 하자보수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하자 때문에 중단된 것은 없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폭기조에 용전 산소라고 얘기합니다만 용전산소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배후에 상비관을 설치 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비관을 설치할 때 폭기조 일부를 세운적이 있었고 운영을 하다보면 폭기기가 망가질때가 잇습니다.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중단된 적은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94년도에 톤당 하수처리비용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92년 것은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2,581톤을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8억 2,287만 4천원에 처리되어 톤당 비용이 27원 30전이 들었고 저희들은 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했을 경우에 톤당 46원이라고 하는 감가상각비가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의 톤당 처리비용은 71원 76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2년도에도 정상가동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시험가동을 했기 때문에 슬러지케잌 발생이 10월부터 발생됐습니다.
  슬러지 케잌 처리하는데 톤당 10,500원 들어가니까 100만원 들어갑니다. 하루에. 그 슬러지 케잌이 덜 나왔기 때문에 적게 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처음부터 발생했으니까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수질분석을 민간에 의뢰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상수도 관계를 말씀 하시는걸 보고 제가 하수도처리관계도 시민들한테 객관성있게 보여줄 방법이 있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금년도 1/4분기는 처리수가 BOD가 27.5이고 2/4분기에도 29.9였습니다. 3/4분기는 19.5이고 4/4분기는 17.8입니다.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소에서 시험한 거고 도의 보건연구소에서 시험을 합니다만 시민들이 볼 때 객관성이 없지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서 명년도에는 보다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믿을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기록을 못했는데요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시설물에 대한 인수시기와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인수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시설물 인수는 각 분야별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시설물부터 인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각 분야별로 인수시기가 결정돼서 취합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수시기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별도로 각 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일정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수대상물에 대해서는 도서관, 쓰레기소각장, 노인정,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로, 광장 공동구, 교량, 지하보도, 상수도 배수지 및 관로, 하수도 관로, 하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16억 1,500만원 계상한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1%선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21%선에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555페이지, 회계간 전출금에 대해 답변드리면, 전희가 '94년도에 받아드릴 도시계획서에 10%선이 되겠는데 전출근거는 안양시 주차장설치조례 2조 5호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6억 9,62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94년도에는 도시계획세 89억 600만원의 10%선인 8억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1%가 조금 넘고 수정예산에서는 9.7%가 조금 줄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예 참고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2페이지, 신호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93년까지는 건설과에서 가로등과 함께 지급됐었는데 내년부터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지불하기위해 세운 예산입니다.
  전에는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신호등이 소관을 찾아온거죠. 그래서, 저희교통행정과에서 지불하기 위해 세운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신호등이 687개소 2,050등이 있는데 100W∼300W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553페이지 국내여비중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자료수집출장여비의 근거는 부기내용이 교통영향평가라기보다는 교통행정수행에 따른 여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취귀택 위원   명학대교에서 덕천교간의 가로등 설치공사가 1개 200만원 36등인데, 관내 가로등 신설공사가 100만원×20등으로 등당 어느것은 200만원, 어느것은 100만원으로 왜 차이나는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명칭이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신설공사로 되어 있고 위의 것도 신설로 알고 있는데 신설과 설치라는 구분이 틀려 등당 가격이 틀린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공암벽에 대해 말씀 드리면, 제기억으로는 금년 5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송치우위원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필요성을 강조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93년도 제1회 추경때 4,7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류되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한달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송치우위원께서 직접 저희사무실을 방문하고 이에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규모를 기왕 하러면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한 것이 7,900만원 총무국에서 요구가 됐었습니다.
  이 예산검토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우선 높이가 14.4m로 나오는데 아파트 5층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안전문제, 만약 설치한다면 사후관리문제, 나아가서 과연 대중적인 체육시설로 활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되지 않고 보류가 됐습니다.
  이점을 송치우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결과에 따라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추진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다루고 있게 때문에...

○기획실장 최범길   제가 양이 많기 때문에 전부 일고 보진 않고 대충 줄거리는 봤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위원께서 제가 금년 5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실무진에게 검토지시를 하고 그후 8월초에 기획실장으로 전보돼서 그 문제를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그동안 검토되고 각 지역에 알아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사회진흥과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회진흥과장 조창희입니다.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공암벽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무과장으로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설물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인공암벽은 에치비놀을 이용해서 뼈대를 이루고 특수방수처리한 베니어합판을 이용해 만들며 철근 약 15톤, 베니어판 90장이 소요되고 폭 20m, 최고높이 14.4m, 최저높이 5m의 암벽은 8개 루트가운데 중앙부분이 14.4m고 2개루트는 110도 경사와 110∼130도까지의 경사면을 이루어 오를 때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송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반영이 안된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체육담당 공무원과 암벽등산 취미회 대표.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평택시와 인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시,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의 시설물을 견학해서 과연 위험성이 있는지,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될 시설인지, 시설을 했을 때 시민이나, 취미원들의 이용도가 많은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저희 사회진흥과 입장에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빠른시일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저희시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성남·부천은 시설이 없다고 답변이 나왔고 인천시와 서울시, 평택시에 문의하니까 시설이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체육담당직원을 파견해서 어떻게 설치 했는지 시설물도 좀 보고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그럴 단계에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아니죠.
  전화론 문의하여 있는 곳을 알아내서 빠른시일 내에 갔다 올 계획입니다.
  암벽등반 취미회 대표나 임원, 체육담당직원하고, 송위원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예.

○기획실장 최범길   제가 아까 답변 안 드린게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또 문제점을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내무위원때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 체육회와 문화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저희가 결정방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내년도 예산에 금년수준인 동당 500만원씩 계상해서 내년도 동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1억 4,500만원이 소요되고 만안문화제는 금년에도 작년수준인 3,000만원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 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나 다만, 방침결정이 되면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문영근 예,
  이은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1,000만원 보조 했을 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는 군포시에서 1,000만원 지급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200만원, 뭐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적게 지원해주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상 종전대로 500만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때도 항상 입장상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 입장상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이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연구과제로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이은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같은 맥락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년제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기획실장 최범길   만안문화제가 시민의 날 행사의 무렵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중에 말씀하신 시민공청회라든가 각종 체육단체, 문화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 및 체육비의 비율이 전체예산의 몇 %선이냐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금년 일반회계가 1,607억 5,400만원이고 그 중 문화 및 체육비가 63억 1,400만원으로 비율은 3.9%선입니다.
  앞으로 문화 및 체육진흥을 위해서 좀더 많은 돈이 할애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 분야에 전체투자된 금액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행사비 위주로는 안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조금후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무용제, 경기연극제 참여사실 및 참여인원과 예산소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무용제와 경기연극제는 전국무용제, 전국연극제의 경기도 대표를 선발하는 예선대회로 각분야의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군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극제는 '93년 3월에 안산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시는 300만원의 예산으로 연극협회 안양시지부가 주관이 돼서 25명의 인원이 출연하였으나 입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무용제는 올해 6월 안양문예회관에서 4개시가 경연을 벌여 우리시는 580만원의 예선으로 무용협회 안양시지부에서 30명 인원이 「불항아리」라는 작품으로 경기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대전 엑스포기간중 개최된 전국 무용제에서 안양시팀이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단체상에서 장려상, 문예진흥원상과 개인상에서 남자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인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60명이 되는지 말씀드리면, 안양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상 합창단의 정원은 78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원관리를 55명 정도로 하여왔고 점차 증원을 목표로 '94년도에 정원목표를 60명으로 잡아 계상했습니다.
  현재 합창단원의 이직이 많아 현재 4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6명 충원을 위해 실기 및 면접전형을 거쳐 12월 10일날 최종 합격자발표를 해서 지금 14명의 인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1월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도서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은 만안시립도서관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인계 전까지는 모든 준비를 평촌도서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체인지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르시는 위원님들을 위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3,025평 건축면적 1,096평 열람석 1,058석 장서보유능력은 6만권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토개공 부담 19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물건축이 되고 있고 현재 공정은 '93년 2월 착공해서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94년 3월경에는 개관예정으로 현재 95%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비품확보로 당초 토개공에 비품과 도서 3만권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억에 집을 짓고 7억 8,000만원어치 비품, 어학실습실 시청각실, 도난방지기 등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차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도서 2만권만 해주겠다 해서 안된다고 비품, 어학실, 시청각실, 도난방지기, 도서 2만권, 이 모든 시설을 다 해주고 인수하고자 해서 금액으로 하면 약 5억 4,000만원어치 됩니다.
  아까, 예산은 '94년도에 1만권을 요청했는데 연차적으로 평균 책 한권에 9,000원으로 봐서 토개공 2만권, '94년도 1만권사고 '95년도 1만권,'96년도1만권 '97년도에는 6만권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안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과장 임훈   안양시립도서관장 임훈입니다.
  한삼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서구입비 1만 5,000권 구입근거 및 현재 도서보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본도서관 도서확보계획은 당초 총 9만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11월 30일 현재까지 도서관의 도서보유권수는 3만 7,300권이며 나머지 5만 2,700권은 '94년도 2만 6,000권 '95년도 2만 6,700권으로 확보 계획 추진중으로 총 9만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4년도 도서구입 확보계획으로 구입 2만 3,000권,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만 5,000권, 구입비 1억 3,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8,000권, 구입비 7,200만원을 요구할 계획이며 3,000권은 기증받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서 권당 9,000원 책정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서 종류별로 전부 다릅니다만 '93년도 책 구입한 구입비율로 근거해서 평균적으로 9,000원을 요구했던 것이고, 평촌 도서관 1만권 적게 책정한 내용은 공보담당관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장 윤현수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과 건축조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례 위임비가 있는데 이 조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중으로 되지 않았느냐는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조례집은 당연히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에서 제작·배포를 하고, 또 실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 역시 기획담당관실을 통해 조례가 상정이 되지만 그것은 전체 조례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례가 변경이 된다고 해서 금새금새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올해 건축조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체 조례집에는 아직 기록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조례가 건축조례와 전체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속해 있는 건축물 관련 부설주차장 조례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척조례를 상당부분 바꾸고 시에 건축조례는 있으나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어서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홍보용, 연찬용으로 각구청 건축과에 배부용으로 저희들이 100만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과장 정관용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설치는 교통 행정과에서 보고했는데 중복된 게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이 고수부지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국 총예산이 세입 400억, 세출이 550억으로 왜 세출이 더 많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 제안설명시 건설국 총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수도특별회계·하수특별회계가 되겠고 세출은 하수도·수도특별회계·건설일반회계·하수도일반회계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공사 '94 예산관계와 토지보상 5억의 보상구간이 어디냐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비 10억은 공사비 5억하고 보상비 10억씩 책정된 것이고 보상구간은 우선 시행계획하고 있는 안양 구대교에서 진흥아파트 구간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공사에 있어 명학대교-덕천교간 설치공사는 개소당 200만원씩 계산했고 관내 가로등 신설은 100만원씩 계산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와 신설의 용어차이는 크게 없고 명학대교와 덕천교 사이에는 약 1.8km 구간에 시설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포장굴착 쭉해야 되고 그에 따른 복구비가 소요되겠고 컨트롤 박스같은 부대시설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관내 가로등 신설은 수시 발생하는 민원과 주민요구에 의해서 한 군데, 두 군데 기존있는데 옆이나 사이에 해주는 것이고 보수도 수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동차가 받았을 경우 뺑소니치면 고칠길이 없어 그런경우에 풀 예산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의 차이가 나 있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7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3억원이상 계상되는데 비산사거리에 왜 불이 안들어오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안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경수산업도로 2차구간이 돼서 지하차도 지나서 지금 공사시행중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전에 전기 수용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전기수용신청이 돼서 계량기를 달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잡혀있는데 시급한 구간으로 알고 있어 내년 1월까지 특별히 먼저 전기수용신청을 해서 불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문영근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들어가는데 입구에 건축물 하나가 걸리고 구국도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한국제지 구간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한국 제지도 들어가고 그 앞에 10m도로에 편입이 된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은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오래전에 계획이 되어있어 그 10m를 확보하는 방안이 하천관리 차원이나 여러방면에서 좋을 것 같다서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현재 그 방안으로 저희들이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걸   1차는 현재 진행중인데 인도구간 특별히 민원발생구간에는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 개통시켰고....

○건설과장 박종걸   다 산업도로인데 지하차도 있는데까지가 1차입니다. 호계동쪽으로

○건설과장 박종걸   그게 2차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건설과장 박종걸   가로등 설계는 1차 사거리 끝나는 지점까지 해서 가로등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도로개통은....

○건설과장 박종걸   그게 2차구간하고 연결해서 컨트롤박스를....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아닙니다.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임곡교까지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진흥아파트 도로는 기 확장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인도까지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건설과장 박종걸   '94년도하고자 하는데 양여금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으나 아직 내무부에서 확정이 안돼서 확정 되는대로 도비, 내무부 국비해서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면 추가로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그것은 시비만 우선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안오더라도 일부라도 해야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추가해서 답변도고 드린후에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비가 전체적으로 63억 1,400만원으로 3.9%가 되겠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34억 3,100만원으로 2.1%가 되고 순수한 행사적 경비는 11억 4,500만원으로 0.7%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문화면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 시 재정규모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별안간 증액을 하거나 이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검토되고 발전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미쳐 적지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 전출금으로 12억 5,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산출내역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2억 5,900만원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우리 환경사업소 운영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나와서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 12억 5,900만원을 특별회계로 넘겨줘서 환경사업소에서 과거에 일반회계로 하던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과장 정화조처리장에서 전표판매수입으로 7,56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에 대한 산출근거는 세부적인 사항이고 처리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처리과장 김성환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처리장과 정화조처리장 사용료 전표판매 수입으로 7,560만원 계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과 정화조처리장 전표판매 수입이 연간 7,560만원으로 위생처리장은 월평균 수입이 일일 80㎘ 30일간 1㎘당 수수료가 1,000원이 되면 월 240만원이 돼서 세입예산 계상상에 240만원×12달 해서 2,880만원, 정화조처리장 사용료가 월평균 수입이 일일 144㎘를 27일간 1㎘당 1,000원씩 해서 388만 8천원, 세입예산 계상상 사사오입해서 390만원×12달로 4,680만원으로 총계가 7,56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저희 시설용량은 200㎘입니다. 반입은 현재 144정도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용량이 원래 100㎘인데 지금 일일 80㎘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안양시 정화조나 분뇨가 제대로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여태까지 업무들이 청소과에서 했고 인수를 8월 233일자로 받아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고 청소과와 협의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정화조 관계를 청소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인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양에서 144㎘, 의왕·군포에서 56㎘가 못들어오고 안양에서 144㎘는 이런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11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배정량을 해줍니다. 한달에 얼마 가져와라 하면 다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못 가져 오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한다면 업체의 등차가 많아서 안양에서 144㎘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끌리면 그동안 업체간의 경쟁도 있고 심각한 게 있었는데 명년도부터는 그것을 풀어서 전체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면 위생처리장이 환경사업소에 흡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기관에 전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제 나오는 생산량이 얼마냐를 정확히 잡아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정확하진 않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많이 발전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보면,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저희가 대도시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정도는 앞으로 육성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은 운영하려고 하면 연간 약 20억이 소요됩니다. 해서 이문제는 무용단 설립문제, 소년·소녀합창단 설립문제 곁들여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빨리 이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지원금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8종목은 노인 게이트볼, 축구, 에어로빅 테니스, 배드민턴, 합기도, 씨름 등입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와 시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이 왜 각각 다르냐에 대해서는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는 개최일 3일이고, 출전준비를 위한 연습을 약 10일정도 해서 좀 많이 시 생활체육대회는 하루정도 하기 때문에 차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의 금년도 입상실적은 씨름이 종합우승, 테니스·배드민턴이 준우승, 축구는 3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각 가맹단체에서 실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개소당 약 123만원정도 지원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그런 기회를....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아닙니다.
  탁구등 5가지 종목으로...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예, 일종의 연수입니다.
  다음 건강걷기 및 달리기대회는 참가자가 약 3,000명정도 되는데 참가자 기념품으로 1,000원∼3,000원 정도와 우승자에 대해 가전제품이나 이런 간단한 시상품입니다.
  생활체육은 시민생활 수준향상으로 여가가 점차 많아져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운동에 참여할수 있게, 생활체육에 적극 참여하려는 추세로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종목별로 지금까지 개최해 왔고 종합적인 개최는 안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예.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또 체육대회가 개최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비부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종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 체육가맹지원단체가 14개인데 복싱, 태권도, 유도, 축구, 역도, 씨름, 테니스, 볼링, 탁구, 배구, 줄다리기, 육상, 수영으로 저희 안양시에 체육대회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단체가 되겠고 각 가맹단체 운영이 지금까지 체육가맹단체 회장이나 임원들의 사기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원해서 임원이나 회장님들의 사비를 덜어줄까 해서 금년에 2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 각 단체 체육대회 20만원씩 42회는 직장이나 단체별로 각종체육대회가 있어 많은 금액은 아니고 20만원정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42회는 예년의 개최횟수를 감안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예.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파악되는 것은 군포시가 금년에 1,000만원, 의왕시 800만원, 수원시는 제가 알기로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성남·부천 이런 큰 시와 인근시 군포·의왕시에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줄이는 문제는 저희시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고 체육회, 각동 체육회장님, 체육에 관심있는 분들고 토론해서 어느 종목을 줄이거나 늘릴 것인지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한 20일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10월말까지입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아직 통보 못했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금년 인수단이 발족이 되면서부터, 그 이전부터라도 금년말까지가 준공이 되는 것이고 금년말 지나서부터 우리가 인수돼야 된다는 것은 기 안건이고 12월달에 도시과에서 공문을 보내준 것은 사업계획예산에 편성해서 인수해야 된다는 그것이 아니다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녹지과장 이청일   옳으신 말씀이신데...

○녹지과장 이청일   타과에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녹지과장 이청일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 녹지과에서는 작년서부터 금년말까지 준공이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받아서 해야된다 당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인수받아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예산편성이고, 도시과에서 이런 공문이 오기전부터 각오를 하고서 준비작업을 해 나온 것입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그렇죠, 그기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12월 10일자로 해당되는 각 부서별 협조전 공문을 냈습니다.
  평촌신도시 인수후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협조전을 낸 것이 아니고 도의 신도시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어 그에 의해서 물론, 부서별로 담당분야에 따른 인수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부서별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도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공문지시가 되어 그것에 의해 촉구하느라고 각 해당부서과에서 협조전 공문을 냈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그전에는 예산편성하도록 별도로 각과에서 공문을 낸적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까지는 각과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냈는데 아직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물론 그렇게 판단이 가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과에서 어떠한 인수에 따른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물론 그 자체를 저희가 총체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다뤄가지고 도시과에서 임의로 하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과장 이정희   그 인수단 자체가 그 부서 별로....

○도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예,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지금 6개소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녹지과장 이청일   우리가 예산에 계상되어 이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제초인부라든가 간단한 제초기구 이 정도가 되어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반려하려면 어떠한 기구가 생겨야 되는데 중앙공원같은데 한 군데는 관리사도 한 60분 있고 그위에 12평짜리 관리사가 공원마다 3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기구가 생겨야 되는데 직원의 보수에 대한 그런 예산은 우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T.O가 떨어져야만 예산에 반영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정희   예, 그 기구가 될 것 같으면 기구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하는 방법으로...

○도시과장 이정희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저희도시과에서 인수단 관계라든가 총괄해서 할 경우에는 당연히 김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인수단이 사실상 담당부서 각 과에서 약 2개계에 10여명씩 되어 있고 총괄부서라고 해서 저희는 실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사람입니다. 그 한사람이 다른 타업무까지 관장하고 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촌을 제외한 고양 신도시나 분당 경우 전담하는 사업소도 있으나 안양에는 없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다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해당 시설물이라든가 이런걸 준공후 인수해서 관리하는 유지비 등은 부서별 자체판단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당초부터 돼서 추진해 왔던 겁니다.
  다만, 12월 10일자로 각과에 공문시행한 것은 경기도 신도시담당관실에서 시설물을 인수했을 때 운영유지관리할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지시가, 촉구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문촉구지시에 의해 저희도 해당되는 부서 각과에 공문으로 촉구를 하여 협조전을 낸겁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촉구하기 위해서 공문을 낸겁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공문말고 당초의 예산은 담당부서별로....

○도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인수단 관계는 도시과에 있는 직원으로 구성이 되는게 아니고...

○도시과장 이정희   예, 계획하는 전담부서는 없습니다만 총괄한다는 의미가 저희 도시과에서 해당하는 각 부서별로 인원이라든가....

○위원장 직무대행   문영근 예,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인수해야 되는 것이 '93년 12월말로 해서 전체를 일괄해서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 자체가 토개공이나 건설부 신도시에서 준공이 된 뒤에 인수하라고 해도 저희시에 인수단들이 나가 점검을 하고 인수단들이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해당되는 각 과의 부서전담 전문직원들이나 학계 전문인들이나 지역의 대표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준공이 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꼭 우리가 점검한 뒤에 인수가 적합하다 했을 때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30일까지로 한정이 되었다 해도 12월 30일로 되는게 아니고 '94년 1월이나 2월, 3월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괄해서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 부분별로 나가서 점검하여 적합하다고 판정이 돼서 부분별로 인수하는 것이라 당장 인수단들이 저희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인수단들이 너무 허약하고 소홀히, 등한시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인수단을 당초에 구성하게 된 것은 토개공에서 시설한 평촌지구에 관련된 시설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사실 당초에는 점검의 위주로 인수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를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는 총괄하는 부서인 도시과에서 짚어줘야 되는데 점검관계에서 인수를 맡는 각분야에서 인수후 바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느냐 시적으로 늦춰서 예산을 확보해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각분야별로 해서 녹지과나 청소과에서는 기인수가 준공됨과 동시에 인수를 받을 시설관리에는 바로 뒤다라야 할 것이 예산이 수반된다 해서 녹지과나 청소과에서 인수에 따른 예산을 '94년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는 교통표시판 같은 인수받아 인수물에 대한 하자가 없는한은 1년을 지탱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과에서 예산에 대한 것은 아직 '94년도 당초 예산은 안잡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상정이 안됐습니다만,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까지 각 분야별로 잡도록 저희가 협조전을 못낸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에, 돼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잇는데, 평균치로 3년간이 하자보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그게아니고, 준공내역을 일예를 들면, 하자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인수를 맡음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녹지과에 예산지급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반면에 조형물까지해서 받았을 때 내는 6월달이 된다면 6월달이후에 관히하는 것이 잡초나 고사목, 고사목도 하자로 판단됐을 때는 토개공에서 다시 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구장 강래윤   그렇죠.
  토개공에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심어줘야 되고 나머지 건물관리라든가 수도료, 전화요금등 녹지과에서는 인수후에 필요한 경비만 이번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아직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예, 잘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인수단을 구성해서 시설물 인수에 관한 점검을 하는 사항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물에 대한 것은 설계서에 의해 시공업체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설계서나 현재 시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는데 이건 설계변형해서 변형을 해야겠다는 사항도 점검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를 들면 시청앞 광장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도로와 연계가 안되고 자체내에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저희가 시설점검시 그 지하주차장에서 시청까지 도로를 횡단해서 지하차도를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사항 지적해주므로 시비가 덜 들어가고 토개공비용으로 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사항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을 점검하여 시에서 추가로 돈이 안들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우리 인수단을 구성했고, 또 시설에 대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로관계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하자가 틀림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도 보수하도록 저희도 강력히 조치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법조문을 지금 잘모르겠는데...

○도시계회국장 강래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서건설국장 강래윤   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