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변원신의원, 간사에 김영호의원이 어제 위원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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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국장 김용만   김환영의원이 질문하신 호계1동 953번지일체 주택중심가로 지나가는 산업용 고압선의 철거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압전선 관계는 안양시의 금성전선과 금성통신 두 사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과 이 두 개 회사하고 자세히 협의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압선은 6만 6,000V입니다. 이 고압선은 74년도부터 두 개 회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고등에는 건물들이 주택들이 많이 있지않아 별 문제가 없었는데 17년이 경과한 이제는 문제가 없었는데 17년이 경과한 이제는 많은 주택이 들어가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 사회에 우리가 알아본 결과 금성통신은 전 공정을 청주시로 이전하고자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92년말에 이전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성전선 또한 생산라인중에 에나멜선 생산라인을 구미시로 92년말까지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개 회사가 이전을 하게되면 금성전선중에 일부 공자의 잔여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이 6만 6,000V가 필요없고, 2만 2,900V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만 2,900V를 송전선로를 기존선을 폐쇄하고 안양변전소에서 공장까지 신설하는데 약 8,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공장이 이전한 후에 회사와 한전에다가 6만 6,000V의 고압전선을 폐쇄하고 2만 2,900V를 설치하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는ㄷ데 따른 공사비는 이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으로 약 8,000만원이 듭니다만 우리가 적극 시에서 이전후에 변전소에서 회사로 가는 2만 2,900V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양태석   보건사회국장 양태식입니다.
  김환영의원님께서 시립탁아소운영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1월 14일 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8월 1일자와 8월 8일자에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탁아소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유아원현항을 말씀드리면 안양새마을유아원이 81,11.15 설립되어 원아가 121명, 규모 12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협심은 82.3.8 설립되어 원아가 140명, 69평이 되겠습니다. 관장은 82.3.8이고 원아가 66명에 51.5평이 되겠습니다.
  덕천이 83.9.29 설립되어 원아가 95명, 규모가 7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아원법이 유치원법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유아원에 대한 것을 과법 내무부에서 관장하던 것이 지금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김환영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가 복잡하고 소득에 대한 모든 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처가 늘어나면서 저희들도 탁아소에 대한 절실함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역시 대지마련이 되기전에는 국비라든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유아원에 대해서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유아원하고 탁아소는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병행을 할 수가 없고, 다만 한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부칙 제4조나 6조에 보게되면 92년도 1월 14일까지 희망을 해서 신청하게 되면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근거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기준은 94년도 1월 14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규정된대로 우선순위가 영세민 밀집지역하고 농어촌지역, 취약지역이 우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군데 정도는 한번 전환을 해가지고 한군데 정도는 한번 전환을 할 그런 추진사항으로 현재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관내 동별 가정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4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정보육시설이 19개소, 민간인보육시설이 28개소, 만안이 20개소, 동안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탁아소는 시설기준이라든가 교사에 대한 것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왠만하면 시설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도 월 10만원 내외고 현재 책정이 되어있고, 만일에 두 아기를 가진 분이 있게되면 더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또 이 결정은 쌍방이 탁아소를 운영하는 원장하고, 맡기는 위탁자하고 쌍방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탁아원중에서 1개소를 적정한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장 홍하표입니다.
  먼저 이종혁의원께서 질의하신 경기산업도로 확장공사의 건물철거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계획에 건물철거비가 설계서나 또는 보상비에 계상이 안 된 것읕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상비는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많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한결과,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보니까 철거비는 계상이 안됐고 보상비만 계상이 됐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건물철거비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서와 질의서가 아직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확정을 못짓고 질의서가 도착을 하는대로 확정을 져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에 주민지역대표를 선정해서 공사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를 선정을 해서 현장감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종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업무공백에 다소 도움이 되겠으나 각종 공사의 여건에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관리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이해관계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들어서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면 즉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대표를 선정을 해서 현장감독을 하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는 이종혁의원께서 질문해주신 토지초과이득세하고 김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비지매각 또는 교도소이전관계, 호계동 일체 용도지역변경 이렇게 네가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혁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개별토지가격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정책인 토지공개념의 일환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 혹은 개발이익환수, 주택소유상한중의 하나로써 궁극적으로 땅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각 지역을 고르게 개발하고 또 전문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우선 91년도 개별지가결정에 대해서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건설부에서 금년도 토지가격에 대한 조사요령에 대해서 2개의 감정평가업체로 하여금 저희 시에 표준지를 지정하고 그에대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 1일 공시지가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2월 28일 날짜로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시관내 표준지에 대한 것이고, 다음은 개별지가는 금년 1월달에 개별지가에 대한 교육을 경기도에서 실시해서 건설부에서 작성한 표준지가격하고 그에대한 비율표 13개항목을 저희가 시달받아서 저희시 공무원 혹은 국세청공무원 또는 기타 보조원 이렇게 해서 모두 50여명이 금년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2개월간 합동조사를 전지역에 걸쳐했습니다. 그 필지는 약 3만 5천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에 안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다음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개별지가에 대한 열람기간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112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69필지는 조정이 안되고 나머지 43필지는 기각이 됐습니다.
  이어서 바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6월 29일부로 안양시의 개별지가가 확정됐습니다. 6월 29일에 지가를 확정할 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12조규정에 의해서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주고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2개월간 재심의에 대한 이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의건수는 약 520건이고 그거에 대한 심의는 지난 9월 13일날 심의를 해서 316건은 심의조정이 됐고, 나머지 204건은 기각처리된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이종혁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를 했고 정부의 토지공개념 적극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기 때문에 안양시민으로는 재조사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한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지가안정 따른 토지특성조사 즉, 전체를 재고하는 것은 불가하지마는 다만, 착오나 혹은 오기등이나 기타 잘못된 사항이 있을때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는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체가 국세청이나 건설부의 중앙부처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속질의나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게 불이익이 되지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별토지 가격결정이 현실적으로 극히 상향조정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정부가 땅값을 올리고 기타 경제파국을 몰고 간다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로서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모든 절차를 통해서 건설부장관이 저희한테 내려보내주신 표준지 740필지에 대한 것과 비준표에 대해서 항목별로 조치를 했고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적정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 점은 충분히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급등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조세저항이 극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시의 지가급등지역은 동안출장소 관내 비산동, 관장동, 호계동 지역입니다. 필지로서는 1만 2,3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평촌택지개바로가 관련해서 국세청장이 지가급등지역으로 작년 6월에 고시를 하였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나 부과징수관계는 세무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90년 개발지가와 91년 개별지가를 대비해서 그 상승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국세청이나 혹은 관할세무서에 이 지역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민원등에 대해서 결정할 사항을 그때그때 충분히 심의하고 또 민원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가급등지역은 금년 10월 토지초과이득세에 일반지역은 3년마다 한번씩 즉, 말해서 93년 10월에 부과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표준지를 적극 활용하는바 토지가격 비준표 적정여부을 지역실정에 맞게 세삼하고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지가영향에 물의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제공하는 표준지 및 비준표에 대해서 저희 시로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검토하고 또 지역여건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만약 반영이 안되고 미비한데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해서 개별지가산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작년도 90년도에는 3만 2,208필지에 대해서 심의의결했고 7월 26일날, 7월 28일날 89건에 대한 이의를 받아가지고 18건은 조정하고 71필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금년은 6월 14일날 지방평가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112건에 대해서 조정을 했는데 69필지를 조정을 하고 43필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재청구제도가 있어가지고 9월 12일에는 아마 말씀드린대로 520필지에 대한 204필지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표준지의 가격결정기준 및 조사시점 실거래가격은 몇%를 기준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죄송합니다마는 실거래 토지가격은 당사자간의 여건이고 또 쌍방간의 계약이고 이래서 저희 사항별로 그 % 사항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자료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토지각격 결정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조사산정한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는 수차 반회보나 시판 혹은 여러 홍보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21일간의 지가열람기간이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의신청을 제출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오기, 착오)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서인 건설부나 국세청과의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추후로라도 서명으로 성의껏 답변 올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해주신 호계동999-23번지 약265필지에 대한 재비지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채비지는 안양제6지구 145브럭 20롯트인데 여기가 호계동쪽입니다. 당초 주거지역내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돼있습니다.
  매각은 작년 11월달에 했고, 작년 12월달에 완불이 되어 수의계약으로 조치한 땅입니다.
  매각방법은 안양시 채비지매각규칙 제2조에 의해서 건물이 잇는 토지로서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 건물자체가 구획정리사업이전의 기존물건임을 참작해서 건물소유자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 매각가격은 동 매각규칙 제5조제1항 규정에 "토지의 매각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로 되어있고 제2항에 "시가의 기준은 인근의 토지등급에 해당하는 가격과 감정원의 감정가격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 시에서는 89만9천원, 약 90만원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수의매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그 당시의 인근토지등급은 평당 24만3천이고 감정평가액은 80만9천원이었습니다.
  이 땅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이 땅이 일신아파트 밑에 있는 땅인데 건물법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에 35m이상되는 막다른 골목은 도로폭이 6m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되는걸로 돼있는데 이 땅은 공교롭게도 약75m인데 그 진입로 들어가는 데가 현재폭이 3m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여건은 별로 좋지않은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도소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는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이 교도소가 1963년 9월달에 안양시 호계동 458번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돼있고 현재로서는 국가주요시설 가급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지금 주위여건상 인구가 급증하고 그 주위 인구가 약4만6천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중앙부서에 이전해줄 것을 강력히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여기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호계동959번지와 960, 949, 945번지 일체의 용도지역 관계는 호계동959나 960, 996번지 일체는 당초 상가시설이 일부 되어있고 이래서 당초 주민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됐던 자리고 그 다음에 949, 945번지일체 전부 통틀어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 도시기본계획 조재조정 혹은 도시재정비계획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질문해주신 이 외에도 제가 판단할때는 변경요인이 시내전체에 여러군데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 92년도 재정비에 각동별 혹은 각 출장소별로 충분히 검토해서 재조정이 되도록 적극노력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이종혁의원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표준지에 대한 가격이 당초 내무부 토지등급보다는 훨씬 높다. 이렇게 질문해주신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없는데 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느냐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허가가 규제되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여기도 부과하느냐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비지매각에 대해 이렇게 네가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혁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무부등급하고 저희 시가 건설부가 해준 표준지에 대해서는 몇 개의 위치를 선정해서 그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추후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또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말씀을 들리고 건축을 할 수 없는건데 토지초과이득세를 했다는거는 저희도 세무서하고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세무서 얘기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세무서 얘기는 건축허가가 반려된 것은 참작이 안되겠나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초과이득세 부과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엔데 건축허가가 안되는줄 알면서도 했는 관계는 이종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초과세 부과하고 있는 세무서하고 혹은 세무서가 안되면 국세청이라도 가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비지매각 또는 상대적으로 이쪽하고 저쪽하고 형평이 안맞는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상세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환영의원님께 성의있는 서면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이점 널리 이해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황종태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노력해주시는 김정묵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그기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기타역의 의원님을 뵈면 혹 오가는 얘기중에 당신네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이와같은 얘기가 오갈줄 믿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집행부를 맡고있는 저희도 타 시지역의 집행책임자들을 만날때마다 그런 얘기가 오고갑니다마는 유독 안양부시장에게는 안양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운영되는냐 하는 그와같은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보니까 여러 불충분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영호의원께서 지적하신 자료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그 자료가 만일 사실대로 노출되었을 경우에 만든 공무원에게 문책이 돌아올 것이냐 하는것 부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하등의 잘못이 지적이 됐다 하더라도 제출한 직원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되지않는 것을 굳이 거짓말을 굳이 허위로 또 굳이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출하지는 않았지 않겠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저희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라고 채찍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자신도 그렇고 부하직원도 많이 변화하도록 채찍질을 하고 권장을 합니다마는 아직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각종 업무를 챙기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듭 시정발전과 앞으로의 행정을 위해서 격려해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이종혁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철거비용에 대한 질의를 건설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가 도착하는대로 즉시 보상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말씀을 빠트린 사항이 있어서도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은 정화작업과 차집관거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는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의논해서 계획을 결정할 그런 단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쓰레기등 여러 가지 철근덩어리등이 걸려있는게 많습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오면교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과 이종혁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이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90년도 가격과 91년도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주안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90년도에는 잠깐 말씀드린대로 6월 20일과 7월 18일 두차례에 걸쳐서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결·조정을 했고 91년도에는 금년 1월 23일날 표준지에 대한 의결이 되었고 나중에 5월 20일에는 개별지가에 대한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심청구 해가지고 9월 13일날 의결한 것으로 시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날짜별로 말씀 드렸습니다.
  90년과 91년에 차이가 나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 혹은 차이가 안나는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적은 것 혹은 표준지와의 여러 가지 차이가 형평에 안 맞는 것 이런 것은 지난번 9월 13일 조정때 대부분 조정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과 차이 안나는 것 또 지역여건들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부 비율검토조사를 해가지고 별도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가를 상대적이고 대충여러군데를 판단할 때 약 2만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낮고 높고 평균적인 여러 가지 여건·유형별로 구분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세무서나 기타 국세청 혹 건설부에 반론 내지는 건의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의 땅 혹은 건축허가관계는 이종혁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과 같이 여기도 세무서 혹은 구·시청에다가 이 사항은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말씀대로 집도 못짓게 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 혹은 건축허가를 안해주면서 부과한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해서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있고 그에 대한 결과는 아직 오지않았습니다마는 건설부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도 의원님과 힘을 합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말씀드립니다.
  김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채비지매각 자체가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채비지 매각했던 것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외에도 그 옆도로나 옆의 여러 가지 비율되는 땅을 비교해가지고 서면으로 도면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