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김희중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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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11년도 총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6.22퍼센트가 감액된 623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방재과가 29.73퍼센트 감액된 119억 8천 800만원, 교통행정과는 3.94퍼센트가 증액된 312억 7천 500만원, 교통시설과는 46.76퍼센트가 감액된 38억 6천 100만원, 녹지공원과는 1.88퍼센트가 감액된 140억 1천 800만원, 시설공사과는 78.55퍼센트가 감액된 12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 총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9.46퍼센트가 감액된 101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교통행정과가 8.21퍼센트가 감액된 53억 9천 700만원, 교통시설과는 44.23퍼센트가 감액된 4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총예산은 623억 8천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80억 5천 600만원으로 전체 93.1퍼센트, 재무활동비가 37억 3천 600만원으로 전체의 6퍼센트, 행정운영경비가 5억 8천 600만원으로 전체의 0.9퍼센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101억 1천 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49억 1천 200만원으로 전체의 48.5퍼센트, 재무활동비가 1억 500만원으로 전체 1퍼센트, 예비비가 51억 100만원으로 전체의 50.5퍼센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25억 600만원,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건설공사 15억 500만원, 신안초교 앞 도로확장공사 24억 500만원, 가로·보안등 위탁관리 4억 5천 800만원,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2억원, 인덕원역 승강기설치공사 10억원, 교량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3억원, 육교정비공사 5억 8천만원 등 10개 사업에 91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교통행정과는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을 위한 유가보조금 192억 3천 4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14억 8천 800만원, 수도권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82억 5천 300만원, 저상버스 도입 6억 9천만원, 택시요금카드결제기기 통신료 지원 3억 8천 400만원,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3억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6억 2천 800만원 등 7개 사업에 309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교통시설과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4억 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9천만원, 교통체계개선사업 3억원, U-통합상황실 시설유지비 3억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체설치사업 6억 300만원 등 7개 사업 33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녹지공원과는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 28억원, 명학근린공원조성 부지매입 37억 7천 700만원, 근린공원 관리공사 10억원,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1억 5천만원, 평촌역 미관광장 리모델링 7억 5천만원, 예술공원 관리공사 1억 7천만원, 시민공원 녹지대 및 조경수 관리공사 1억 6천만원 등 13개 사업에 94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평촌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 10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설치사업비로 1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6억 2천 6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 관양1동주민센터 옆 주차장 증축공사비 4억 9천만원, 교통현황 및 특성 조사·분석 용역비 1억 2천만원 등 4개 사업에 43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2010년도 대비 80.7퍼센트가 증액된 29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출연금은 106.24퍼센트가 증액된 23억 900만원으로 법정 적립금액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4.61퍼센트가 증액된 6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10년도 대비 80.7퍼센트가 증액된 29억 4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는 고유목적사업비는 17.79퍼센트가 증액된 4억 6천 800만원으로 기본경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비에 포함시켰으며, 예탁금은 114.16퍼센트가 증액된 24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주요 사업내역은 안양시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9천 800만원, 재해대책 예비준비금 3억원,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1천만원, 방재장비 보수 유지관리비 3천만원 등 6개 사업에 4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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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면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 재정 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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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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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권순일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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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였기 때문에 PPT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항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 2011년도 예산규모,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증감,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하였고요, 지방재정 건전성, 안정성 강화를 하였고, 재정계획과 투자심의와 연계한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문화·복지·지역개발 등 부문별 합리적인 배분을 하였고요. 
  그런데 복지예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소관의 지역개발예산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만안구 예산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사업효과가 큰 사업 우선순위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천 2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퍼센트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5천 827억원으로 0.93퍼센트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천 415억원으로 0.44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위원회별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2천 654억원으로 37퍼센트 차지하고 있고요, 보사환경위원회는 3천 31억원으로 41퍼센트로 가장 많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1천 577억으로 22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천 654억원으로 전년 대비 8.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천 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천 375억원으로 4.6퍼센트 증가를 했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예산은 7천 243억원으로 1.59퍼센트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5천 827억원으로 0.93퍼센트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천 415억원으로 4.4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증감내역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이 1천 278억원입니다. 도시국이 455억원, 건설사업소가 623억원, 만안구 125억원, 동안구 73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국 예산 증가가 66퍼센트 증가했는데 수의과학검역원 매입관계 때문에 그렇고 만안구 예산이 162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그리고 도로하고 공원 부분에 정비예산이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이 48퍼센트고, 도시국 예산이 36퍼센트입니다. 그리고 만안구가 10퍼센트, 동안구가 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교통사업에 117억원, 도시사업에 148억원, 상수도사업이 547억원, 하수도사업이 563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촉진사업이 만안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118억원이 해서 도시분야에 예산이 증가가 많이 했고요, 상수도사업은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은 질소인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한 10퍼센트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이 40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교통사업이 9퍼센트, 도시사업이 1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을 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국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8억 5천만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 200억, 석수동-안양육교 간 철로변 타당성 용역이 1억원 반영돼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전출금이 100억원 계상되어 있고요,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이 49억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4억 6천만원 반영돼 있습니다. 
  건축과에 항공사진 촬영 변동건축물 판독이 1억 4천만원, 공동주택 시설지원금이 작년에 5억이었었는데 1억 늘어서 6억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교통시설과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이 3억 그다음에 간선급행버스구축사업 유지관리비 1억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체가 6억, 그다음에 녹지공원과는 충훈도시공원조성사업이 28억, 가로수 수종 갱신이 1억, 평촌역 미관광장 리모델링이 7억 5천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운공원 축구장 스탠드 주변정비가 1억원, 시설공사과는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비 9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안구 건설교통과는 삼막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비가 47억원, 석수로 수해복구공사 1억 9천, 만안초교 지하보도정비공사 4억 4천, 박달로 환경개선사업이 9억, 도시관리과는 어린이·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8억 2천, 가로화단·녹지대 관리가 1억원, 동안구 건설교통과는 망해암길 도로개설이 5억 9천, 부림동 한가림길 보행자도로정비가 4억 7천, 도시관리과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이 8억 2천이 계상돼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항입니다. 
  도시교통사업으로써 특별회계 교통시설과 관양1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증축이 4억 9천, 교통현황 특성조사 분석용역이 1억 2천,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19억, 기반시설 도시계획과 기반시설지원 적립금이 7억 9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도시정비과에 만안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가 118억 계상돼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도행정과 시설투자충당금 적립금이 50억원, 수도시설과 석수·호암배수지 노후송수관 통합공사가 13억원, 안1동 만안로 노후관교체공사가 7억 2천, 호계1동 LS로 노후관 교체공사가 9억 9천, 포일정수장 운영실 일반제어설비 개선공사가 5억 7천이 반영돼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시설물 보강공사가 5억 8천,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61억. 박달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이것은 지하화설계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15억 반영돼 있고요,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72억 반영돼 있습니다. 안양9동 창박골 일원 하수도분류화사업 8억 계상돼 있습니다. 분류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관양1동 주택 침수 대비 하수관 개량공사 5억 6천, 박달빗물펌프장 일원 하수관개량공사 4억원, 지하수 보조관측대 설치공사 5억 6천, 박달동 침전지 슬러지 콜렉타 부품 구입이 2억 9천이 계상돼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낭비적인 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였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문화·지역개발 등 부문별로 합리적으로 예산이 배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민의 생활안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특히 만안구 예산이 조금 저희 분야에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사업효과가 큰 우선투자사업은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고려해서 제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 예산이라도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심사할 필요가 있고요, 많은 예산이 투자한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분야에 개선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지역에 역류되는 하수도 문제는 관거를 개량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역류방지시설이라든가 오수펌프를 한다든가 분류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 관련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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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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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을 위하고 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기금의 통합관리로 지역SOC 사업 등 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연도말 현재액이 1천 401억원으로 일반기금은 701억원, 통합관리기금은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규모는 전년도보다 5.2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 소관 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212억원, 주거환경정비기금이 35억원, 재난관리기금이 175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규모는 15.1퍼센트이고 그리고 전년도 대비 해서 23.1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수지 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11년도 수입이 6억 9천만원, 지출도 6억 9천만원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5.8퍼센트가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1억 6천만원,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  16억. 

○전문위원 권순일  아, 16억. 예. 지출은 16억 해서 재난관리기금이 80.7퍼센트가 증가한 29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주요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뉴타운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2억 2천만원 그다음에 냉천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에 11억, 새마을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에 20억,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4억, 재난관리기금에 안양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9천 800만원, 재해대책 예비준비금에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2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수입은 출연금 49억 6천만원, 이자수입은 12억 8천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6억원, 예탁금 14억 8천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29억원, 이자수입 6억 3천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 6천만원, 예탁금 2억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조성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과 재난예방·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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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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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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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도로부지 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 4천만원과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도로부지 사용료 부당이득금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사용료 대상 토지는 호계3동 구사거리, 호계3동 LS로 45번길에서 군포시에 이르는 도로에 편입되어 1968년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된 호계동 660-3번지 도로 102평방미터와 호계동 660-4 도로 387평방미터로 토지주가 2005년 7월 14일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년 12월 9일 우리 시가 패소하여 2005년 12월 29일 부당이득금 3천 370만원을 지급한 토지입니다.
  금번 예산에 편성한 부당이득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의 토지 사용료로써 토지주가 사용료를 청구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주가 또 소송을 청구하면서 우리 시의 패소가 확실하고, 패소 시에는 20퍼센트의 연체이자까지 지급하여야만 하여 부득이 내년 예산에 편성해 사용료를 감정평가하여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대상 토지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시행한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관양동 807-2번지 하천 807.6평방미터와 관양동 828-1 전 330.4평방미터의 6분의 1 지분입니다.
  이 토지들은 공사에 따른 보상 당시 소유자가 6명으로 5명은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1명은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사망한 후손들의 재산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토지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의 후손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보상금 및 전보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심이 진행 중에 있으나 우리 시의 패소가 확실하고, 패소 시에는 연 20퍼센트의 연체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부득이 내년 예산에 편성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현재 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조정이 완료되어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꼭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457페이지,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예산액이 2009년도에 13억원, 2010년도에 7억원, 2011년도에 2억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관내 교량,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를 실시,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구성 향상, 기능저하 방지를 위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시행, 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실시하는 관내 교량 보수공사는 2010년에 실시한 교량 안전점검결과 내구성 향상 및 기능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교량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교량은 비산고가차도, 예술공원고가차도, 호계대교, 화창교, 인덕교 등 5개 교량입니다.
  2011년도에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의 예산액이 전년도에 대비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 점검한 교량이 그동안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공사로 인하여 금회 보수를 필요로 하는 손상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적으며, 2008년도에는 충훈1교 등 11개의 교량 보수·보강공사, 2009년도에는 삼성교 등 11개 교량 보수, 2010년도에는 안양대교 등 12개 교량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대부분의 교량이 구조 및 보강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2011년도에는 비산고차도 등 5개 교량에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임에 따라 보수 교량 수량도 감소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보수를 하여야 하는 사항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459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이 1억 4천 200만원에서 7천 700만원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예산은 효율적인 재난재해관리,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및 운영과 정비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사업을 편성하여 2010년에 영상감시 확충, 수암천에 CCTV 신설 1개소, 기존 CCTV 6개소를 정비한 사업비 6천만원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추가 설치 등의 필요성이 없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은 전기통신 사용요금으로 통신 방법이 전용회선에서 무선통신으로 변경되어 사용료가 2010년 1천 400만원에서 2011년 85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받는 국·도비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 정비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2010년 대비 2011년 재난관리기금이 증액된 사유와 2011년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산출내역 설명, 또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용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으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에 의거 내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의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평균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여 21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2010년 우리 시 세수 감소 및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10억원을 삭감하여 11억 1천 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평균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없이 2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산출내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개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평균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3억 9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457쪽, 가로등 위탁관리비 2억 5천 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가로·보안등 위탁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민간위탁 추진지침 규정에 따라 작고 간소한 지방정부 구현과 신규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민간기업의 창의성, 전문성, 경영의 효율성을 도입하여 조직 혁신을 도모코자 행정자치부 제시안인 시설관리 분야 중 가로등 관리를 2000년 5월 1일 위탁계약 체결하여 현재 가로·보안등 2만 3천 371개, 지하차·보도 전기시설물 32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4천 935건, 2010년 10월 말까지 4천 991건의 시민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약 95퍼센트는 2일 이내에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로 크레인 탑재형 보수차량을 총 4대 보유하고 있으나 보수차량 4대 전체가 10년 이상 사용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들입니다.
  월 평균 운행거리가 약 955킬로미터로써 10만킬로미터 이상을 운영한 차량들로 가로·보안등 민원 특성상 고소작업을 하여야 함으로 차량 노후에 따른 작업자 안전에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가로등 위탁사업 예산이 2010년 대비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위탁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차량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보유차량 4대 중 노후가 심하고 작업 시 안전에 문제가 있는 3대를 폐차시키고, 1 내지 2톤형 굴절식 크레인 탑재형 봉고차 2대와 직진식 크레인 탑재형 봉고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457페이지,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 내역과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근거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458페이지, 거화예식장 앞 육교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육교 존폐논란 관련한 정책방향 등 우리 시 입장 설명을 요구하셨고, 임문택 위원님께서는 철거를 안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안양5동 거화예식장 앞 육교는 1994년 4월에 준공된 스틸박스 형식의 육교로써 인근의 안양병원, 예식장, 남부시장, 안양초등학교 등이 있어 통행량이 많은 육교로써 그동안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주장하는 시민과 안양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 육교 존치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배치되고 합의가 어려워서 금년 8월 26일과 8월 30일에 지역 시의원과 주민대표, 우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충방안으로 노약자의 육교 이용 불편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내년도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육교 관련 정책방향으로써는 최근에는 도시미관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육교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나 우리 시 관내 육교는 경수대로, 흥안대로 등 대부분 50미터 이상의 도로에 주로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 및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시점에서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 관내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1억을 편성하였는데 효율적 측면에서 분리·운영이 맞는지, 위탁운영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보안등은 2000년 5월 1일 안양시시설관리공단과 유지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각종 민원처리 및 자체점검을 통한 가로·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2만 3천 371개의 가로·보안등과 지하차·보도 32개소에 대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민간위탁비 중 2억원은 우리 시 가로·보안등 민원 처리를 위한 각종 자재, 램프 안정기, 등주, 케이블 구입과 보안등 설치 지하차·보도 내에 전기설비, 배수펌프, 보안등 등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며, 458페이지 가로등 교체사업비 1억원은 약 15년 이상이 넘은 노후 가로등은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가로등 교체 사업은 분리운영 측면이 아닌 매년 노후가 심한 노선을 선정하여 시 자체사업 후 유지관리를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가로·보안등은 야간 안전한 도로환경 및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야간 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뒷받침하듯이 2009년도에 4천 935건, 2010년도 10월 말 4천 991건의 민원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 시 민원 발생 등 익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가능한 부분이며, 가로·보안등의 관리는 시 자체운영 시 연간단가계약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간단가계약 시 유지관리 예산은 다소 줄일 수 있지만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등 민원서비스 및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가로·보안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야간조명 관련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미반영된 사유, 또 지역자율방재단 강사수당 40만원에 대한 교육일정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교육일정과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미반영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재난예방에 대한 사업은 포괄적인 업무로써 재난대비 사전점검을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난예방에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급히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사수당 40만원에 대한 방재단 교육일정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공사가 2011년도에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해당 과가 사실 동안구 건설교통과에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동 수도군단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산재하여 있으나 기존 도로의 협소로 지역 내 주민과 음식점 이용차량, 보행자 통행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연장 635미터, 폭 6에서 10미터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총사업비 46억원 중 시비 30퍼센트인 13억 8천만원의 70퍼센트인 9억 6천만원을 편성, 2011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이 어려우므로 반영이 안 되었으며 또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여 사업 지원 추진에 지장이 초래된 사항입니다.
  2011년 추경에 시비 9억 6천만원을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국비 22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458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이 작년도보다 줄었는데 내년도 자전거도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 현황은 일반도로 67개 노선과 하천에 4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71개 노선으로 128.35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신설은 시청에서 시행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및 정비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에서는 범계사거리부터 비산사거리 구간 1.58킬로미터에 대해서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으며, 구청에서는 1.98킬로미터에 8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신설은 많은 사업비의 투입과 함께 서울시, 인천시, 의왕시 등의 타시 사례를 볼 때 교통체증, 불법주차,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타시의 장단점을 파악 보완하여 우리 시에 적용하고자 2011년도 예산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신설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14년에는 흥안대로 과천시계에서 군포시계 간 5.3킬로미터에 대하여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예산은 동안구청에 9천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예산 24억원 중에서 일부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만안 12억, 동안 12억으로 서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액이 1천만원인데 어떤 훈련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중앙 및 소방방재청과 연계하여 도·시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과 체계적 종합재난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의 최소화, 상황발생 시 실질적 재난대응능력 강화훈련입니다.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사항을 설명드리면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2박 3일간 안양시,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KT 등 7개 기관 342명이 1일차는 대규모 풍수해 등 시스템 대응훈련, 2일차는 지진 등 현장 및 시스템상 복합재난 대응훈련, 3일차에는 대형 인명피해 시스템상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훈련 예산은 현장훈련 준비, 홍보물 제작, 훈련참가자의 식비 등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필수경비만 2011년에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자전거교육 사무관리비 중 강사료 성격과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지 예산서 458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강사료 1천 125만 을 편성한 것으로 초등학생 자전거 안전교육에 따른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주 강사 1명과 보조강사 3명 등 총 4명에 대한 강사료를 편성한 것으로 15개 교에 105개 반 3천 675명을 교육시키고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이론수업에 주 강사 1명이 15개 교에 1시간씩 강의하는 것으로 강사료 1회당 5만원씩 산정하여 75만원을 편성하였고, 실기수업은 주 강사 1명이 15개 교 105개 반에 대한 강사료로 1교시당 4만원으로 산정한 420만원과 보조강사 3명 1교시당 2만원으로 산출한 63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상설교육장은 학운공원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따른 강사 인건비로 주 강사 1명과 보조강사 2명 등 총 3명에 대한 강사료로 내년에 2주 과정 14기 총 7개월간 1기당 정원 20명씩 총 280명을 교육시키고자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주 강사 1명이 일일 2시간씩 1개월에 20일 강의하여 7개월간 교육하는 것으로 1시간당 3만원으로 산정하여 84만원을 편성한 것과 보조강사 2명도 마찬가지로 1개월에 20일 7개월간 시간당 1만 5천원으로 계산한 84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16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시설비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9천 801만 6천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시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 위험도 분석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추진사항은 2008년 9월 26일 계약금액 1억 3천 991만 6천원을 착수하여 관련 내수 재분석 및 저감계획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상위계획인 안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이 2010년 4월 20일 중지된 상태이나 2010년 3월 26일 주민공청회와 4월 6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현재 경기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 1억 3천 991만 6천원 중 선금으로 4천 19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1년 예산 편성이므로 미집행 사업비 9천 801만 6천원을 2011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현마을은 지형적인 여건의 불리함으로 외딴섬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연현오거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들의 입주로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교통체증이 가중됨으로 연현마을에서 외부로 진출할 수 있는 대체도로 건설과 기존 이용 중인 보행통로 또한 협소하여 확장요구가 있어 대체도로인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2010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 398만 7천원을 확보하여 현재 전문용역사에서 전반적인 도로망 검토를 통해 기존 보행통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약 80미터 이동한 현진에버빌아파트 앞이 최종 노선으로 선정, 2010년 11월 4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었으며, 철도횡단을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체교차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11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2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이 교부되어 2011년 요구한 보상비 15억원을 합쳐 22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사업비 100억 중 사업비 78억이 미확보된 상태이나 2011년 추경예산부터 사업비 예산 확보에 힘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양명교 재가설공사 추진계획과 교량등급이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명교는 인근에 안양2동 대우아파트 일원 주민들과 양명고 학생들의 보행량이 많고, 안양2동 구도시 지역주민들이 서울, 수원 등 국도 1호선 이용을 위해 통과 차량이 많은 2등급 교량으로 사용연수가 오래되어 낡고 특히 집중호우 시 하천계획 홍수위에 여유고가 2.28미터가 부족하여 안양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재해취약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집중호우 시 교량 유실로 통과 주민과 차량 등 사고위험이 매우 높으며, 교량 상판 등이 떠내려갈 경우 하류지역의 교량 등에 걸려 안양2동 저지대 침수 발생이 예상되어 재해 위험이 매우 높음에 따라서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 양명교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비 1억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계획홍수위 확보와 기존 2등급 교량을 1등급 교량으로 재가설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11월 22일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결정 통보된 사업비를 포함 2011년 추경이나 2012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공사 착공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교량 등급으로는 재해 취약시설물 D등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기능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되어 재가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원래 보통세의 100분의 1을 매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재정형편이 계속사업 같은 게 많아서 사실 전부 세우지 못하고 반만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원래 법적으로 다 세워야 되지만 한 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법적인 사항을 충족을,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 재난파트 소방방재청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제대로 확보를 못하면 일단 등급에서 밀립니다.
  저희 안전도시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9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작년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등급이 뚝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지원금이나 이런 게 국비 보조 같은 게 좀 적게 내려올 경우도 많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곤파스 때나 지금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장비 같은 것을 충분히 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지금 올해 남은 돈도 추가로 염화칼슘 다 사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것 저희도 그런 것 재난관리기금으로 막상 하려고 하면 먼저 저희가 다 이렇게 해도 그런 것은 하천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또 물도 많기 때문에 그 공법에 1미터 이상 깊이 파야 되기 때문에 그 수량이 좀 없을 때 건조기, 거기 물이 덜 흐를 때 시공하려고 그것은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라 건설방재과에서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환경보전과에서 하천관리를 하면서 그런 공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77년 수해 때나 대규모로 발생되었을 때는 그 돈을 다 풀어 쓸 수 있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나는 것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다 쓰기란 저희도…….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유지관리비용이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차량 교체하는 것도 사실 거기에 자재도 있습니다. 램프안정기 등주케이블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에 전기설비 같은 것 이런 것.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자재에 필요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니까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당시에 관양동 토지 한 필지 가지고 공동 6인으로 돼 있어서 그중에 5명은 타 가고 한 사람은 자기도 수용체계로 해서 일단 제외해 달라, 타 갈 거다, 바로. 그러다가 바로 사망하면서 자식 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장한 씨라고 해서 부인 하나하고 자식이 네 명 있는데 두 명은 배다른 형제죠. 그래서 배다른 형제끼리 소송이 걸렸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저희들은 나중에 안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바로 보상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공탁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잘 모르겠네요. 녹지공원과 아닌가!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 부당이득금 도로부지 호계동에 있는 것은 ’68년 이전부터 도로로 계속 사용을,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저희 지금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 관양동 건도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여섯 명으로 돼 있던 공유지분을 여섯 명 것을 다 주려고 했는데 마지막 한 명이 자기도 받겠다 해서 공탁을 유보시킨 게 지금 현재 이게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간에 법적 투쟁이 유산 상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자식들이 보상금을 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따라서 이렇게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주강사는 이론교육을 한 명이 하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 지금 현재,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재난관리기금이 저희 일반회계에서 일단 23억원을 세워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시킨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전입으로 잡고 수입으로 잡고 그것 가지고 예산을 쓰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실제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거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 우리 시도 언제 어떻게 무슨 재난을 당할지 모르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최대한 우리 시에,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요.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발주한 거죠. 용역 발주해서 그게 경기도하고 소방방재청 그다음에 행안부 승인까지 받아야지 그때서부터 5년이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없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생기면서.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때 늦었죠, 사실은. 2008년도보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점검이 나오면서 저희 시 안전도 평가할 때 조금씩 깎였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지급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잠깐만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1억 3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요. 착수금조로 맨 처음에 주고 나머지는 잔액이 9천.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 사업은 사실 구청 소관사항인데요,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항으로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내년도에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 용역 안전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한 업체에 가죠. 입찰 봐 가지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그 진단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안전진단은 진단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실시설계용역은 일반 교량전문업체에서 하는 거죠. 
  실시설계하고 진단은 같이하는 거죠. 안전진단한 회사에서.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공사는 따로 한다 이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같이하는 거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용역대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것 기준은 용역대가기준에서 보통 120에서 110이다 그러면 한 중간층을 택해서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많이 줄 수 없고 적게 줄 수 없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기준안이 있냐, 이거죠? 안양시 기준의 자체기준안!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보통 120에서 130이다 그러면 그 중간을 125, 두 개를 평균해서 중간을 택해서 줘야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110 그러니까 보통 안전진단하는 게 교량 높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 철도 넘어가는 데는 교량높이가 밑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그 위험도나 여러 가지 작업여건을 가정해서 많이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 없으니까 중간으로 택해 준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짜게 준다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그런 것은 짜게 주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는 참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서 좀 작업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도시미관이나 어디 이런 보행자 편의사항 이런 것을 따지면 장기적으로 다 철거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50미터 이상 되는 도로도 한 세 군데나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존에 있던 육교 설치된 지도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작은 도로는 육교 설치를 거의 저희도 지양을 하고 해 달라고 해도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경수산업도로나 흥안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약자들이 건너가는 것도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국도이다 보니까 기간산업도로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던 육교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사용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중앙로나 다른 기타 도로 같은 것은 앞으로는 철거가 되어야 되겠죠. 
  꼭 필요한 곳은 있어야 되겠죠. 다 이렇게 무조건 철거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거기가 안양초등학교가 바로 있어요. 그 안양우체국 사거리에. 그런데 양쪽으로는 지하보도가 중앙로는 통과가 되지만 이쪽 관악로상은 사실 그 육교로 통행하는데 그게 남부시장이나 일반 주민들이나 리어커 끌고 휠체어나 이런 타신 분들은 육교를 없애 달라,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해 달라, 이런 요구고 또 학교 측의 학부모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데 육교는 철거하면 안 된다.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때 저희 시나 지역구 시의원님이나 거기 학부모들이나 주민들 같이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절충안이 나온 거죠. 
  일단은 그럼 보행자도 자전거나 이런 것도 휠체어도 건널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기존 육교에다 해 달라, 그런 절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두 군데, 기존 육교 한쪽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교통시설과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전체 주민들이 그렇게 다 이쪽도 불만이 있지만 다 협의를 해 온 것 가지고 그것 또 철거하기는 참 모순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추가로 더 신설을 안 하면서 장기적으로 주위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재개발이나 도시재개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바뀌면 그때 가서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그것은 안 되고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보안등이 골목길에서 나갔거나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노선 선 깔고 그런 것은 안 되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 거기에 등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안정기라든지 이런 것 또 가로등 내에 등기구가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그 내부에 등기구 같은 것 교체하거나 그런 것도 해 주고, 사실 이것은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 다 해결합니다. 
  4천 한 500건 1년에 한 5천 건 정도 발생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 쫓아다니면 다른 일은 못하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올해도 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자체에서 건설과라는 과는 사실 도로담당입니다. 그래서 방재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런데 방재는 재난하고 재해를 말하는데 거기에 각종 시설물이 수도시설도 있고 산림시설도 있고 공원시설도 있고 문예회관 시설도 있고 또 우리 전통 삼막사 같은 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천도. 이게 다 일종의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천 같은 것은 지금 우리 하천관리계 그다음에 삼막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또 상수도시설은 급수과나 이런 데서 다 지금 자기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을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각 부서에다가 그런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조치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공공시설이라면 자연히 재난관리기금이라도 동원해서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저희가 매년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다 조치를 해도 거의 이상이 없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굳이 이런 사전에 재해에 대한 예산조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저희한테 총괄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세운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그러면 조사가 됩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저희가 점검하거나 뭐 이런 게 다 그 일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되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양8동 교회 뒤에 토사가 유실돼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해당 교회에다가 영락교회인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치를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시비로 일단 고치고 너네 땅에 저것을 그러니까 저기를 뭐라고 그러나? 압류를 시키겠다, 이런 공문으로 해서 거기서 사전에 조치도하고 그런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런 것은 저희가 내년에 할 거예요, 연초에.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 조사하는 거야 뭐,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  조사는 하고 위험한 것 있으니 전문가들 동원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되지.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저희 안전진단 위원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전문가들 데리고 나가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진단해 주고 동에다 통보해 주고 개인이면 어떻게 조치해라, 공공기관이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을 공문으로 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내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어떤 엘리베이터를?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대부분 지금 육교를 설치하면서 지금은 장애자까지 해 주게끔 법이 돼 있습니다. 장애자 외 보행약자들을 위한 시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저희가 국비거든요. 국비하고 도비.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이것은 제가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예산 부서에다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것 했는데 사실 국비 문제가 좀 대두되었죠. 한꺼번에 시비로 투입하기란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알아봤죠. 그러면서 내년에, 그 당시에는 국비 같은 게 국회의원님들께서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는 밝은 이런 사정을 얘기했는데 최후에 지금 와서 연말 되어서 사실 국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렵고 여건이 변화가 있어서 최소한 내년에는 설계라도 마치고 내후년에라도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이게 2010년도에 저희가 먼저 시장이 이필운 시장님한테도 보고했었고요. 그런데 그 예산 확정시기가 지나서 보고된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진상도 저희가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렸고 올해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당선자 업무보고 때부터 이게 그냥 놔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보고 시작을 한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 교자장치 있는 데 거기서 한 20센티 미만이 왔습니다. 그때 시간당이 제 기억으로 한 70밀리 이상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오면 그때는 넘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여태까지 그런 넘은 사실은 없는데 최근에 점차적으로 집중호우가 이렇게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염려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고맙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 지금 여기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곳은요, 안전점검 중에서 재난취약하고 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 것, 검토위원회 위원수당, 비상근무자 급식비 그다음에 재난관리 휴대전화요금, 차량 등 장비유지비 대부분 이런 데,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수첩 그런 분야 쪽에 있는 일반행정분야 쪽의 예산이 삭감된 거지, 실제 예산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실제 대비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홍보비나 일종의 운영비식으로 되는 거지, 그것하고 좀 다르다 생각하는데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교통행정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65쪽, 택시노조체육대회 지원금 300만원 편성에 대한 배경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국택시노조 경기중부체육대회는 매년 9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 11개 업체, 군포·과천에 3개 업체 등 14개 업체가 참여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개 업체 중에 저희가12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군포시에서는 한 10여 년 전서부터 택시노조에서 군포시에서 행사하는 개최에 따른 지원금을 요구해 가지고 10여 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여태까지 12개 업체가 이렇게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거기에 택시 관련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으로써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택시가 경기도 안 좋고 버스라든가 지하철 이용, 또 환승이라든가 이런 개념에 따라서 택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군포시에서 오랫동안 먼저 지원을 해 주었고, 저희는 많은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2009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300만원 지원해서 공동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이렇게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는 매년 격년제로 군포시와 우리 시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개최를 했고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67페이지, 김대영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설명 및 관련자료 제출 요구와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산출내역 요구와 위원장님께서는 수립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하여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 개선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단위로 원칙적으로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4개 시가 즉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이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동일한 생활권이고 노선버스라든가 차고지 등이 대부분이 우리 시설을 같이 상호 공유하고 있어서 각 시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는 측면과 공동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4개 시가 같이 공동부담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저희 4개 시에서는 2006년도에 제1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택시공급 5개년 계획 및 총량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수립한 바 있으며, 이 추진방식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총사업비 3억원을 우선 확보한 후 용역 발주 및 사업을 총괄하고 나머지 3개 시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분담키로 이렇게 이미 약정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인구비례가 55.7퍼센트에서 1억 6천 700만원, 군포가 25.1퍼센트 해서 7천 500만원, 의왕이 12.7퍼센트 해서 3억 8천만원, 과천이 6.5퍼센트 해서 1천 900만원이 부담키로 기이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대중교통현황 및 문제점 파악,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방안 수립,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및 확충방안 수립, 대중교통운영체계 및 이용촉진방안 수립,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법 방안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수립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관련법이 제정에 따라서 2006년도에 최초로 안양권 대중교통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8월 5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2011년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확보 지시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금년 8월 16일 날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4개 시가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금년 12월 2일 협약체결 등을 거쳐서 예산 확보를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 산출내역이라든가 추진계획 등은 여기 사본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67쪽, 김대영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6억 2천 800만원에 대한 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과 아울러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 본 예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각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코자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량 구입비 3대, 중증장애인들 이동하기 위해서는 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대분 1억 2천만원, 관제시스템 2억, 인건비 1억 8천 600, 일반운영비 1억, 센터운영비 2억 2천만원 등 총 6억 2천 8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우리 기이 타시에서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에서도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코자 하며, 세부적인 운영계획, 예산 산출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506페이지, 예비비 51억의 편성사유 및 2010년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구)유유부지 뒤에 주차장조성사업에 약 40억,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한 35억 등 대규모 큰 공사 사업비가 이렇게 금년에는 사업소요가 되었으나 내년도에는 그런 대규모 공사 이런 사업이 없어 가지고 그 예산의 잉여에 따른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도에는 5억 6천 5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467페이지, 택시요금카드결제기 통신료 지원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근거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 확충 및 개선에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시책으로 거기 신용카드가 요새 사회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도 현금으로 징수함에 따라서 그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카드결제기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부담은 택시근로자들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비가 4천원이 되겠습니다. 통신비 4천원을 경기도에서 50퍼센트 보조 2천원을 보조하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2천원을 보조하고 그래서 4천원이 통신료와 수수료 카드수수료가 7천원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택시 한 대당 1만 1천원을 이렇게 해서 지원해 가지고 1년 열두 달 해 가지고 개인택시가 1천 881대, 법인택시가 1천 33대 해서 2천 914대에 대해서 통신료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카드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카드이용수수료는 금년에는 6천원에서 내년에는 1천원을 더 증액편성 요구민원을 계속 간담회석상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천원을 금년에 이렇게 편성해서 수수료는 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근 시 군포, 의왕, 과천시라든가 여기서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음은 예산서 466페이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에서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약 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안양시에서 불미스러운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운전자 교육대책 및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관련 사건은 아마 12월 1일 날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시외버스 충남고속에서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발생했지만 충남고속이 충청남도에서 관할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 시내버스 업체라든가 택시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각종 안전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 등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별도로 또 같이하면서 교육시키면서 이런 성교육 성예방차원 성폭행이라든가 성관련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운전기사들한테 철저히 주지토록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466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수업체 재정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환경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서 466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내용을 보면 여기서 유가보조금이 있고 수도권환승할인보조금, 버스재정지원, 청소년할인손실보전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LED 행선지 설치라든가 버스이용단말기 설치라든가 정류장 시설 개선, 또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방극채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사업 지원 2천 98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모범운전자회가 안양모범운전자회와 동안모범운전자회 등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약 2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활동내용으로써는 교통질서 계도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아울러서 매일 아침에 교통정체지역이라든가 교통 통제가 필요한 사거리 등에서 매일 아침 365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저희가 예년에는 2천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천 200만원은 이분들의 사무실 관리비용이라든가 차량을 저희 시에서 또 구입해서 양쪽에 1대씩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차량 유지비용 또 일부 아침에 일찍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사보조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2천 200만원으로.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5년 동안에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에 따른 피복비를 한 번도, 그전에는 격년제로 지원해 주다가 5년 동안을 한 번도, 여태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너무 무관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2천 200만원 편성된 상태에서 제가 강력히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피복비라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78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1천 560만원 해 가지고 이분 220명에 대해서 전부 다 피복을 다 해 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도 50프로 보조로 해서 그분들이 50프로는 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형편상 안양시 예산이 여건상 이렇게 해서 우선 금년에는 50프로, 반 110명만 해 주고 내년에는 나머지 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지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에 따른 증액분은 피복비를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안 해 준 피복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66페이지, 방극채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192억 3천 400만원 편성이 전년 대비 2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우선 예산을 기이 먼저 편성을 하고, 나중에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로 해서 매월 사용료분에 대해서 우리 시로 이렇게 전입해서 주행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년에 유가보조금이 한 300억 내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버스라든가 시내버스 또 택시, 화물차 이런 것에 전반적으로 있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300억 정도를 사실상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1년치 예산이 300인데 미리 예산을 다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300억 내에서 한 60프로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92억 정도고 금년에 189억 해서 한 2억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금년에 택시도 증차가 되고 또 유류비도 약간 인상될 조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한 2억 5천만원 더 편성했습니다만 추경에 나중에도 추경에도 100억원 내외를 이렇게 편성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행세가 계속 다달이 울산광역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유가보조금이 여기서 증액 편성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499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이 약 7억 6천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분석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선 7억 6천만원 감소사유는 내년에는 수암천 복개공사와 안양역 거기 일부에 안양역 노상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장소와 양지천 복개공사로 인해 가지고 3개 거기 노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직영주차장 3개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감소가 7억 6천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49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약 38억 정도가 감소된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38억원은 내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도시계획세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었는데 도시계획세가 내년도에는 이게 재산세로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도시계획세 약 4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편익시설물 중 버스승강장, 도시형 버스승강장이 되겠습니다. 노후교체 5개소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버스승강장이 총 29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판 설치한 게 240개, 기둥만 설치한 게 59개 이렇게 하고 구형이 8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된 승강장은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교체할 장소는 안양3동 안양예술고등학교 앞 정류장과 안양9동 병목안삼거리에 노후된 구형승강장 2개 교체와 호계2동에 오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호계체육관 그 주변 올라가는 데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장소가 좁아가지고 우선 장소가 좁아 가지고 설치장소를 지금 현재의 버스승강장보다는 조금 축소시켜 가지고 별도로 제작해서 이렇게, 이용승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축소시켜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신촌동 신기중학교, 호계동에 내촌정류장 등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등 총 5개를 새로이 설치코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506페이지, 실버교통모니터 운영비가 44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모니터요원의 취업조건, 일당, 일일 근무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실버교통모니터요원은 안양실버포럼 회원 중에서 회원이 약 147명이 있습니다. 지원자 20명을 2인1조로 구성해 가지고 주 2회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버스 불편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노선 1번, 3번, 5번, 11-3번, 11-5번에 5개 노선에 우선 2인1조로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약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조로 이렇게 탑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은 교통카드 충전비를 카드구입 충전비로 900원 해서 20명 이렇게 해서 345만 6천원하고, 그분들에 따른 모니터요원 간담 급식비로 한 100만원 해 가지고 445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65페이지, 이문수 위원님께서 명절귀성객 수송대책 홍보비 300만원이 예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게 아닌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 명절귀성객 홍보대책 수송비는, 홍보비는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기상에 이렇게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지금 거기서 작년 부기가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사용내역은 명절은 추석하고 설날하고 1년에 두 번 이렇게 해서 수송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비로써는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포스터 제작 또 행사 당일 날 그분들에 대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음료수 구입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약 한 3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실적을 보면 설날은 영남권하고 호남권하고 이북5도 해서 7대에 한 250여 명이 이용을 했고요, 추석 때는 32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5년 전에는 충청권과 같이 이것을 이용했었는데 천안에 전철이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5년 전부터는 충청권에서 이용객이 전혀 없다시피 돼 가지고 영남권하고 호남권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작년부터는 망향버스 이북5도민의 임진각에 가는 망향버스를 이렇게 당일 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현황 및 수익금액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67페이지, 저상버스는 국·도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교통약자들의 이용관련 민원 발생과 저상버스 운행 관련 설명 및 2007년도에 7대를 도입했는데 금년도하고 차량은 같은데 예산이 91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저상버스 도입은 관련 법규,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있어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그것을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있어서는 2008년도에 2대, 2009년도에 10대를 도입하여 12대가, 88번 노선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충훈부에서 박달동을 거쳐 산본 동을 왕복운행하는 88번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대를 도입하여 운행할 계획에 있었으나 경기도에서 지원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금년에는 구입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현재 저상버스 운행 과정에서 특이한 민원발생은 되지 않고 있으나 사실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이, 휠체어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 목적하에 그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용토록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별로, 진짜 별로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홍보도 문제지만 그분들이 이용했을 때에 차량의 운행시간 지체문제,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이목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제대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저상버스를 운행함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버스정류장에도 그런 시설을 같이 갖추어져서 해야 되나 지금까지 그런 게 좀 갖추어지지 않고 그래서 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보완해서 이용이라든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게 저희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가 차이 나는 이유는 금년에는 예산을 2억원으로 해서 50프로 1억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대당 2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내시된 게 1억 9천 740만원 해서 1대당 국·도·시비 보조한 게 9천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당 한 130만원 차액이 나기 때문에 7대에 대한 거기에 마이너스 91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상 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애인 사용시설의 운행여부는 본 차량은 일단은 대중교통 관련 차량으로써 타 용도에는 관련 규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안양에서 안양 왕궁예식장 앞에서 오다가 그런 데서 거기서 자고 있으니까 그 운전기사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람이 그런 내용을 썼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 발생했으니까 안양버스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저희한테 대응을 언제 그것까지, 또 그런 것 취재도 온 게 없었고 저희한테 그런 게 얘기도 없었고, 사실 취재기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런 것을,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예.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관련법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마다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공문도 시달되고 그랬어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구성비가 아니라 사실은 안양 따로, 군포 따로, 의왕 따로, 과천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만큼은 우리 4개 시가 같은 생활권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죠. 4개 시 통합 이렇게 먼저 그런다고 그래도 우리 대중교통행정만큼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비례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했을 때 인구비례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우리가 큰집이고 또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거기 논리는 또 우리는 버스도 안양버스도 사실 과천 같은 데는 뒷골목 이런 데는 안 가잖아요. 전부 다 통과노선이고 이런 개념이고 이렇게 되고 그런데,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게 당초에 안양2동에서 안양2동장께서 몇년 전에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 노인네 분들에 대해서 뭐라도 사기앙양을 주어 가지고 조그만 소소한 일거리라도 만들어 드리려고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동네에 청소, 뒷골목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일부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안양2동의 실버포럼인데, 이게 굉장히 시에서 그게 전국적으로 가서 사례발표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 안양시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실버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봉사활동, 노인네들의 일거리, 소소한 일거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오고 그러는데 그것 연관해서 그 동장이 우리 교통과장으로 오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게 좋은 사업 같다 해서 아마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실버포럼해서 그분들의,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20명을 해서 2인1조 10개조로 해 가지고 버스불편 노선이 많은 데에다 투입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의 민원 불편도 이것을 이용해서 없애보고, 또 노인네들도 그거에 따른 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죠. 서두에. 처음에 2동에서 발단이 됐다가 좋은 시책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 차원에서 움직여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노인네들이 다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예, 전체 시민이요. 우리 안양시 노인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사실 경찰서 계통에서는 국비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모든 교통시설도 그렇고 전혀 그쪽에서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내년에도 그렇게 반은 반영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렇죠, 올라가는 데 있죠? 올라가는 데가 보도하고 같이 맞추어서 올라가도록.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장애인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국·도비를 지원.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12대.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아니요. 버스회사에서, 버스회사에서 이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버스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예. 국·도비 50프로 지원해 주고 버스회사에서 50프로 대고 해서. 그것은 버스회사 소유입니다. 이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법률에 의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국·도비로 해서 반 50프로를 지원해 주고, 차가 비싸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스회사 보고 사라고 하면 그러면 배도 더 됩니다. 이게. 일반 버스회사에. 버스 가격에. 그래서 국·도비에서 사 가지고 강압적으로 해서 같이 사라, 좀.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2009년부터.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거기에 예산서 편성에 그게 부기 목록에는 전체적으로 그 부기 목록에 들어와 있지, 그래서 그렇게 된,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에도 군포에서 했는데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예산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명절 홍보비 부분 모양으로 구체적 부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할 때도.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유보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유보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일단 저희는 택시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니까 아직까지는 다른 저기는, 개인택시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일반 택시노조에서는. 
  이게 군포시에서 먼저 지원을 해 가지고요, 군포시에서 지원했는데 군포시는 1개 회사인데 거기서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12개 회사씩 참여하는데 지원 안 해 준다는 이런, 지속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처음에 관제시스템 해 가지고 거기 택시에 보면 콜택시 있죠, 콜택시 거기,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런데 관제시스템은 100대가 됐든지 10대가 됐든지 기본시스템은 그 시설장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에 저희가 5대를 하려고 들다가 사실 수원 같은 데는 한 12대씩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우선 3대를 운영해 보고 차차해서 늘리는 그런 계획으로 했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래서 그것을 검토할 때 운영상에 검토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우선 시설관리공단도 하고 장애인요구단체에서 또 이것을 운영을 많이 요구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운영이 사실상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타시에 운영실태 이런 것 분석을 해 보니까 각종 모순점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의 시에서 다 시설관리공단인데 반공영체제로 거기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이것 무료가 아닙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이것은 요금 받아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요금 유료로 받기 때문에 여기하고 차원이 틀리죠. 거기는 단체에서 별도로 공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여기는 이용자한테 요금 부담을 해서 요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차원이 틀려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유료입니다. 유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아닙니다. 요금 유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예, 이월로 넘어가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때 일반회계가 모자라면 이쪽에서 빼서 뺏어갈지도 몰라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전용해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전제조건이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제대로 써야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유료? 택시. 장애인들이 콜, 장애인들이 일반택시를 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장애인들이 집에 있고 그러면 어디 병원에 간다, 어디 볼 일을 본다 그러면 콜택시를 부르는 겁니다. 그 관재시스템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해 놓고 거기서 관리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제가 그래서 분석을, 그것은 유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단체들은 전부 다 무료로 시설관리, 단체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입하고 가지고 있고 그러지만, 이것은 내가 필요한 돈을 내고서 이용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타시에서도 다 벤치마킹해 봤어요. 장애인단체에서도, 대부분의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왜 그러냐면 거기다 인건비든가 그런 모든 비용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 채용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운전기사 채용 이런 것은 나중에. 그것도 건전한 사람이 또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휠체어 같은 것을 운반하고 나르고 심지어는 또 거기 사람들도 이렇게 장애인을 운반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반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지금 거의 다 이게.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저희 시는 늦었어요, 사실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열서너 개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어디, 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서 그것도 방안으로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타시의 운영실태를 가서 벤치마킹해 본 결과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대부분에 거기서 하는 게,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단체에서 했을 때는.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수익은, 수익은 안 나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교통약자, 중증장애인들 그분들에 대해서 편익사업이에요. 그것은.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수익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안 해야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거기는 몇 명 안 되죠. 거기서 안 되는 것은,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콜 연결하는 사람 그분들하고 거기에 총관리자하고만 거기서 관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운전수라든가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다 사용이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래서 크게 인원이, 거기서 인원 채용할 때는 콜 연결하고 그럴 때는 콜 연결하는 사람들은 그런 장애인 같은 사람들 앉아서 할 수가 있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하여튼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각 시·군의 그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게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게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센터장은 총무하고 이것 8명이, 죄송한데 그것은 잘못됐고, 총무가 전체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이것은 좀 당초에 이것,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렇죠. 1명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하면 세 사람으로 고정으로 했을 때 세 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일한다는 것은 좀, 요새 8시간 근무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1명은 예비로 하고 1명씩 이렇게 돌아가서 쉬면서 나흘에 한 번씩 쉬는 것으로. 그래서 4명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것은,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 숫자는 1·2급 장애인이 한 4천 800여 명 되네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글쎄, 목욕탕도 가고 어디 개인적인 은행이라든가 병원, 대부분 병원 같은 데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약도 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처음에 다른 시에도 보니까 이용객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수원 같은 데는 한 12대인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3대도 사실 부족한 실정인데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차차 늘리라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5대로 계획 잡았다가 일단 3대만 운영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운영하기 전에. 타시에 벤치마킹 다 다니고 그랬는데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일부는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단체에서 저상버스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이것은 대중교통 측면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좀 차원이 틀린데 그것은 운영 관계는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쪽에다가 한번 그런 것은 기회 되면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래서 최초에 할 때는 예산을 5억을 세워 가지고 발주가 4억 6천 400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기본자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3억으로 디스카운트가 되고요. 
  그래서 당초는 5억 세웠다 4억 6천 400에 이렇게 했고, 그것 활용은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스 노선의 조정 또 마을버스 노선 그 신설 노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버스운행 관련 하면서 또 정류장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도 활용을 거기서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5년 동안에 또 행정·사회적 환경이 변하고 교통여건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은 법적사항으로써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는 금년도에는 3억이 들어갔지만 5년 후에는 또 더 조금 들어가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거기는, 거기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것은 비전기획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는 그게 관리 대상이 아니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71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예산 중 만안·동안경찰서 교통사고 예방개선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리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교통사고 줄이기 성공적 목표달성의 일환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한 교통안전취약지점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상으로 3억원을 투입해서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이 많은 도로 구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무단횡단방지 펜스 등을 설치하여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472페이지, 교통체계개선 TSM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SM사업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수십 년간 유지해온 좌회전 우선 또는 직진동시신호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직진우선으로 개선함에 따라 불합리한 도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교통체계개선사업비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은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중앙분리대 일부 제거해서 좌회전 능률차로 확보,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간선급행버스시스템 BRT 구축사업으로 교통흐름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 구간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석수역 보도육교의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해서 경기도 교통개선과에서 분석한 결과 안양육교 삼거리에서 구로디지털단지까지 소요시간이 약 10분 정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흥안로 구간 호계사거리에서 인덕원은 자전거도로 설치 보도정비 등 주요 주변환경 정비와 더불어 삼단신호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당초 가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버스 통행이 저해되었으나 시인성 향상을 위한 유색 포장 및 불법단속시스템 설치를 통한 불법주정차 감소로 신호계사거리에서 남태령까지 소요시간이 약 6분 정도 단축된 것으로 경기도 교통개선과에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도 김대영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입구 고가차도 철거타당성 용역에 대한 설명 및 용역비 산출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4년도 예술공원 개장 시 예술공원 상가번영회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주내용은 고가차도로 인하여 도시경관을 해치고 지역발전 저해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가차도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철거 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교통소통 등을 분석하고 경제성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타당성 용역비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471페이지, 교통현황 및 특성 조사·분석 용역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현황 및 특성 조사·분석 용역은 「도시교통 촉진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과 관련한 현장조사 및 특성분석용역으로 매년 실시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안양시는 예산 관계상 3년 동안 실시를 못했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화물통행실태조사, 가로교통량 조사, 교차로교통량 조사, 시계 유출입교통량 조사, 승용차 통행속도 조사, 버스 통행속도 조사, 교통시설 이용실태조사 등이 있으며, 중장기적인 교통대책 수립 및 도로, 도시환경 등 관련 분야 개선대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간선버스시스템 구축사업 등 도로 및 교통사업 후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하여 개선효과 분석 및 신호체계 개선, 대중교통시설 정비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체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업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증진 및 버스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 2단계 및 수도권광역 BIS사업을 진행해서 현재 242대의 버스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남권역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올해 5월에 완료되어서 노후화된 구형 버스단말기 145대를 신형단말기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구형 단말기 70대가 운영 중에 있어 이 중 노후 정도가 심한 20대를 신형 단말기로 교체하고자 하며, 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민원이 많은 곳에 10개소에 단말기를 신규 설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체대상에 선정하지 않은 15대 구형 단말기는 국토해양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교체하고자 현재 광명시와 광역BIS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도 김대영 위원님께서 무인관제시스템 활용 월정 전용주차장 운영공사 예산 6천 100만원에 대한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위치, 주차장 인건비 및 주차장 수입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무인주차장시스템은 차량 앞 유리에 RF카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RF리더기를 통해 인식하여 차단기기가 개폐되는 방식으로, 무인관제기 설치 주차장은 주 이용차량이 월정차량이 많고 소규모 주차장으로써 주차관리원의 업무량 또한 적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부근에 설치된 주차장 두 개를 한 명이 통합 관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인관제기가 도입됨에 따라 3명의 인력을 감축할 수 있어 향후 매년 5천 600만원의 인건비 절감이 경영수지 개선이 기대됩니다. 
  2010년도 교통사고예방개선사업 집행현황을 김대영 위원님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 정비공사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위치도면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2억원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66개소의 시설물 보수와 일방통행로 255개소 48.4킬로미터의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펜스 설치 보수, 공원식 횡단보도 설치 및 보수, 일방통행로 표지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는 총사업비 4억 9천만원으로써 석수동 원광어린이집, 박달1동 꼬망세어린이집 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부터 시작된 어린이보호구역의 노후시설물의 정비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설계도면을 작성, 최종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만안경찰서 관할 노면표시 차선도색사업비 1억 8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 관할 노면표시 재도색사업의 그 1억 8천만원은 사업량은 10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폭 15센티로 길이 1미터에 1천 740원 정도 단가가 되겠습니다. 
  사업 집행방법은 연간단가계약에서 집행하고, 그 물량 추정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4억 9천만원이 2010년도 대비 6억 2천만원이 감소사유 및 바닥포장재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6개소로써 2010년도에는 9개교를 정비해서 11억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2개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석수동 원광어린이집과 박달1동 꼬망세어린이집 2개소 하기 때문에 예산이 4억 9천만원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바닥포장재에 대해서는 모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어린이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며,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치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위치, 시설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보호구역은 동안노인회관 1개소로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만안노인회관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인보호구역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노인회관은 일일 평균 400여 명의 노인들이 무료급식, 노인대학 강좌 등을 이용하고 있어 노인보호구역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 5천만원 중 도비가 1천 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도로개선, 보·차도 분리를 위한 보도 설치, 보행자 보호를 위한 펜스 설치, 차량속도 감속을 위한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동안노인회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호계동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기본여비가 전년도보다 672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되는 기본경비는 안양시 전 부서에 대해 공통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직원수에 비례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경제위기로 인해 출장여비를 동결하고 급식비와 일반수용비는 감액 편성한 바가 있으나 잦은 출장과 시간외 근무 등에 따라 직원들의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타 도시와 비교한 적정금액으로 안양시 전체 직원에 대해서 기본여비를 월 5일에서 7일로 2일간 늘림에 따라 저희 과에는 672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운영대행과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이동보관 대행사업비로 36억 2천 60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41억 215만 5천원 대비 4억 7천 600만원 약 11.6퍼센트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세부내역은 견인보관소 및 관리부서 통합에 따른 일반직 2명과 기능직 4명, 상근직 3명 감소로 인건비 및 경비가 5억 6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관성과금이 3천 81만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장사업 공기 구조에 따른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 ITS사업으로써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상에 교통CCTV, 도로전팡판, 자가망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 1월 국토해양부 기술심사평가 등을 거쳐 CCTV 등을 필요한 사업비 총 15억 중 국비 7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2월 완료된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인 집행잔액이 2억 1천만원이 남아 가지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반납하지 말고 우리 CCTV 설치에 사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U-통합상황실 시스템 연계 및 확장성을 확보하고자 그 해양부 15억과 경찰청 집행잔액 2억 1천만원을 통합해서 발주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경기도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사업비 17억 1천만원을 사업기간이 완료 예정인 2011년도 하반기에 맞추어 차기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U-통합상황실 인력 및 시설, 근무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교통·방범·재난·통신 등 도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형 최첨단 U-통합상황실을 구축해서 2009년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U-통합상황실에서는 버스정보시스템, 정류장안내단말기 242개소, 차량단말기 132대, 교통사업모니터링 카메라 32개소, 방범CCTV 298개소, 도로전광판 12개소 등 실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그 결과로 2009년 3월 통합상황실 개소 이후 신호위반 여부 등 272건의 교통사고를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방범CCTV 영상을 활용해서 총 876건의 수사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생활범죄 71건을 센터에서 모니터링 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검거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U-통합상황실 근무인력으로는 시청 공무원이 7명, 경찰서에서 3명이 3교대로 하고 있고, 모니터링요원은 4개조로 3교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 및 범죄취약지구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교통·방범·재난·도시관리·통신 등 도시의 주요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100퍼센트 다 바꿨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다 됐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50퍼센트 정도 절감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초등학교는 스쿨존사업으로 해서 보도에 펜스를 설치했고요, 무단횡단방지 그 시스템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지역에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경찰서에서 요청한 지역에 저희가 한 50퍼센트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무단방지를 인위적으로 전부 전 도로에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주 진짜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런 데만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개소인데 초등학교는 40개소입니다. 그중에 40개소가 완전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만 13세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사업으로 해당이 안 되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요 사고가 많이 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올해 요청 들어온 데도 제대로 못한 게 만안에는 안양여고 사거리 주변하고 이마트 주변, 상세한 내역 그 위치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위원님한테 저는 수차례 들어 가지고 머리에 있는데요, 그게 1억 5천에 동안 관내니까 동안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겠는데,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보통 저희가 한 10만원에서 보도에다 하는 것은 12만원 정도 그다음에 차도의 중앙에다 하는 것은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노후된 차선이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1년에 한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횡단보도도 하는데요, 아까 자전거도로 횡단보도인데 같이 말씀하셨는데 관련 우리 건설방재과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자동차도로가 연계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횡단보도 이 사람들이 건너는 보행자 그것을 축소해야 되는 건지,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아니죠. 저희가 그 교통흐름을 우선 그게 되어도 다 원활한지 그 지체도까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려면 저희 기술력 가지고는 좀 그것이 안 되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전문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타당성이 있는데,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필요한데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필요한데 거기를 철거했을 적에 교통흐름, 저희가 대림대학 지하보도를 하면서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보도공사를 하면서 한 차선을 줄였어요. 
  그런데 그게 중앙로 이쪽까지 교통체계가 막혀 가지고 모범운전자를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동원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면 못하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저희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기본으로 했을 적에는 철거를 해도 크게 교통에 영향을 안 준다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면피성이 아니라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용역을 검토해 가지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그게 교통흐름에 지장을 안 준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철거하는 데도. 
  그 철거기간 중에 교통흐름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 삼성천에 교량이 없습니다. 고가도로가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사업비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거고,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가부간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글쎄 교통량만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가 하는데 그 주위의 여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아니 여태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교통전문가가 분석했을 적에는 큰 혼잡을 안 주고도 그게 철거해도 큰 혼잡을 안 줄 수, 그렇게 분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알죠, 저희가 아까 선례를 얘기했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그것은 우리 전문가가 단순히 계산상으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서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줘서 진짜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건도 다 분석하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그렇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거기 주변에서 하도 많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고가도로 철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김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처럼 걱정은 저희가 하는데 그래도 타당성 용역은 해서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대응을 해 나가야지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술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거기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계속 그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자문회의도 갖고 여러 번 그런 게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어오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그러니까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지 않으면,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그렇죠,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되면 하루에 2만원씩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시내가 되겠죠. 관내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그게 저희가 한 달에 20일 이상 가도 현재 5일밖에 못 달았습니다. 여비 주는 것은. 그런데 7일로 하는 게 안양시 전체 부서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저희가 현장이나 이런 출장을 거의 매일 나가야 됩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하루에 2만원이죠. 하루에 2만원인데 그런데 그중에 20일, 5일, 달아도 여비는 5일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5일치밖에 안 주었는데 앞으로는 2일간 연장해서 7일을 줄 수 있게끔 예산에 세우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동안, 만안 다 안양시.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게 수천 개가 되거든요. 연간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그것은 노후된 것 교체하면서,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다 되었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램프 교체가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교통개선팀보좌관 김원태  15년 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심각하지 않으면 철거하는 방법을 여기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저희가 내부적인 전문가가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로는 그게 타당성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를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도면에 보면 연간 인근 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게 월정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람이 근무 안 하기 때문에 인근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계획을 올린 거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청원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제일 거리가 생기는데요, 다른 것은 다 붙어 가지고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그 운영하는 데에서 이것이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요구를 한 거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정은 되었는데 사업이 안 된 데다 두 개소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꼬망세하고 두 군데는 그것은 4억 9천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서는 거고요, 2억은 유지관리비입니다. 6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하고 일방통행로 48킬로인가, 그런 1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지금 예순네 군데가 다 있는데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그것은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잔액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희가 다른 데 한 사업에 비교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지금 저희가 스쿨존지역이나 지역 지정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경찰서로 요청함으로 교육청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하면 경찰서에서 현장여건을 봐 가지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정된 데에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2009년도에 동안을 했고, 사회복지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지금 경찰서에다가 만안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 5천만원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고, 아까 나머지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빨리 지정을 받도록 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아까 대중교통은 버스노선 등 이런 차원에서 용역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 교차로에 정체사항 이런 것을 전부 세밀하게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매년 경기도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한 3년 동안 안 했거든요. 이제 지금은 한 번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아니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하고는 이것은 좀 성격이 다른 전반적인 교통흐름 정체 개선사항을 하는 거고, 대중교통 그쪽은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그 두 용역이 법령서부터 차이가 있는데 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업을 어느 한쪽에서 제외시키든지 해 가지고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지구 지정이 아직 지금 만안 거기는 5천만원 이상 선 것은 경찰서에는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된 것으로 알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요구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저희가 그 해당부서에서 통보해 가지고 빨리 지정을 받아라. 지정이 되면 사업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지금 지정되는 데만 하는 거고, 위원님이 요구하는 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아닙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두 곳은 추가로 지정하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7페이지, 삼덕공원 조성 이주정착금 지급 1천만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삼덕공원 조성을 위한 손실보상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이주정착금 보상 대신 국민임대주택 특별분양권 신청 대상자 1명이 개인사정으로 특별분양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지급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8페이지,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가로변의 가로수 중 진딧물 등 각종 유해물질을 심하게 발생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회화나무에 대하여 비교적 병해충에 강하고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왕벚나무로 갱신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동안구 갈산동주민센터 주변으로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479페이지, 태풍 피해목 보식공사 2천만원에 대한 집행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목 보식공사 2천만원은 호계공원 산책로에 보식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 내용은 호계공원 산책로변 양측에 단풍나무 100본과 스트로브잣나무 30본을 식재하며, 식재시기는 내년 3월에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0페이지, 평촌역광장 리모델링 사업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노후된 평촌역 미관광장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로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과 함께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바닥 투수블록 설치, 앉은벽 및 테크 설치와 수목식재 등이며, 내년 2월에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9페이지, 근린공원 관리공사가 어떤 사업인지, 개소별 사업 내역과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근린공원 관리는 중앙공원 등 11개소에 관리면적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잡초에 대하여 적기에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는 근린공원 8개소와 시설녹지, 미관광장 등 4개 구역으로 조정하여 근린공원 관리공사로 발주하여 적기적소에 인력을 투입,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8페이지, 비산펌프장 우회 산책로 연결공사 대상지인 비산펌프장 주변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필요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비산펌프장 우회 산책로 연결공사는 2010년 완료한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의 인근 지역에 있는 연결공사입니다.
  최근 대상 지역에 재건축과 관련하여 측량이 실시되고 있으며,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비산펌프장의 존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회 산책로 연결공사보다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게 불량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홍수방지 옹벽을 인조석으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관개선 구역은 300미터이고, 총예산 사업은 3천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학의천 경관 개선공사로 부기명 변경과 예산액 3천만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8페이지, 시가지 녹화사업과 관련 나무수종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은 시설녹지 주변 토사 유출예방을 위한 맥문동 등 지피식물 식재, 반상회 등 각종 민원사항 처리와 우리 시 전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공사로 인한 잔여지 녹화와 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른 지장수목 이식, 기념식수, 고사목 보식 등 도시녹화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수시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중앙공원 계류방수 및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는 공사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분수시설은 2003년에 상징분수 등 4개 분수를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나 상징분수 판석과 계류 분수 바닥 훼손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판석교체 150평방미터, 계류 바닥면 방수 20평방미터를 방수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등산로 안전로프 설치 3개소 및 태양광 보안등 설치, 운동기구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 및 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안전로프 설치 3개소는 안양소방서에서 요청한 관악산 등산로 중 관악구 경계에 위치한 팔봉이라는 등산로에 위험구간 3개소에 사고 발생이 많은 장소에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등산객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484페이지, 산불방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홍보물이 있으면 보여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활용과 산불 경각심 고취를 위한 시정뉴스, 우리안양지, BIS시스템, 대기전광판, 산불방지 자동음성기기와 주말·공휴일 임차 헬기 공중계도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과 산불 위험지에 깃발 등을 게첨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8페이지,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중 사무관리비가 작년 대비 3천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는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은 차 없는 거리 급식비 및 신호등 조작비, 보수용 자재, 화장실 소모품 등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천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의 경우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던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 목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483페이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1억원과 인공폭포 분수시설 안전관리비 1억원을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는 예술공원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경시설, 경관조명, 공원 등 및 산책로에 설치된 전기시설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요구한 것이며, 금년에는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명학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공폭포 분수시설 안전관리비는 삼덕공원 등 4개소에 대한 분수시설 유지관리비로 상시 인원이 상주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점검, 이물질 제거 등 수질관리에 대한 것으로 2011년에 증액 편성된 것이 아니라 금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이 485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를 1천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헬기 임차비용은 7천 740만원으로 본예산에 7천만원과 부족액을 1회 추경에 7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260만원 많은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의 목적은 산불 발생 시 인력진화의 초동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산불발생 지역 조기출동 및 조기진화하기 위해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과천, 군포, 의왕시가 공동 임차하여 산불진화와 공중계도 등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483페이지, 예술공원 관리공사 관리 인원 및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유지관리 공사는 조경수목 전정, 병해충 방재, 제초작업, 잔디깎기, 월동관리 등 조경수목 관리와 화장실 청소, 산책로 정비, 시설물 보수, 공원 청소 등 시설물 관리로 전반적인 예술공원을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공원 관리 인원은 매일 4명이 상주하여 화장실 및 공원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도와 동일하게 관리비 1억 7천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답변드린 그 부분은 안양소방서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그렇죠,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일단 저희가 현장을 실사를 해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현장을 가서 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또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이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그것은 설계를 저희가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일단은 동주민센터 앞에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저희가 가식장이 있어요. 일단 그쪽에다가 가식을 했다가. 
  일단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요청 들어온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정확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식한 그 부분에 대한.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어린이공원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당하는 부분은 구청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구에 파악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알았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공원을 유지관리하면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크다 보니까 공사라고 거기다 부기를 달아,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졌어요. 그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금년도 예산편성만 해도 공공운영비로 계획되었는데 내년도에 사무관리비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 늘어난 것 같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가봤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직원차량도 있고 관용차량에다 산불예방 달고 다닙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알았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지금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알았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그것은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알았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이것은 서울대 수목원 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숲해설요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도 숲해설요원의 지원 이용이 있듯이 저희가 수목원에 들어가서 자연을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서 자유롭게 개방을 못하는 것은 대다수 등산객들 통행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단지 수목원의 재산이 서울대 재산이지만 우리나라의 재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개방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또 우리가 지키고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자연을 정취를 느끼고 배우는 데는 개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주민센터 건립 공사 내년도 계상한 10억 2천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동주민센터 건립 공사는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 예산 86억원을 수립하고 공사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 2천만원은 2011년도에 계상한 예산입니다.
  2011년도 집행예정액은 전년도 예산 중 지출잔액 33억 5천만원과 2011년도 예산액 10억 2천만원을 합한 43억 7천만원으로써 내년도 공사 시에 거기다 선급금 지급 및 2011년도 공사분에 대해서 소요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주민센터 건립 공사의 총공사비 86억 중 1차 2억 5천만원과 7천 500만원의 지출현황과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2억 5천 150만원의 지출현황은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기성금과 선급금으로 2억 3천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현상공모 시 심사위 심사위원에 대한 작품심사수당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2010년도 7천 500만원 지출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정기준에 따라 신청된 비용과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지급될 설계용역비 미지급분 6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천 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잘 알겠습니다. 늦어진 만큼 속도를 가해서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