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현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11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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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배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방극채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좋은 의견을 반영코자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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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의 견 서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중장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정착하고 지방채무의 건전한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경제 위기에 따른 세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사회·문화·복지·지역개발 등 부문 간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투자하는 등 건전한 재정질서를 극복하고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 운영과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며, 성과중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7천 243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1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6.6퍼센트인 2천 654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은 총 5건 11억 5천 800만원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미검증되어 전액 삭감한 예산은 총 2건 1억 8천 600만원이며, 예산이 과다책정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한 예산은 총 3건 9억 7천 200만원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1천 401억 9천 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9억 5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 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15.1퍼센트인 211억 2천 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6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계수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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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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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도시건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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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2011년도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예산안 심사 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안양시 발전과 62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