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11월 5일(화) 오전10시3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 2.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은 세 분의 의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질문을 듣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상 몇가지를 말씀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셔서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언회수는 같은 문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발언은 1회에 한하여 허가드리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재삼 당부드리면서 그럼 심수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일곱분입니다.먼저 회의진행은 세 분의 의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질문을 듣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상 몇가지를 말씀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셔서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언회수는 같은 문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발언은 1회에 한하여 허가드리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재삼 당부드리면서 그럼 심수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이 영광된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먼저 소방서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소방서장을 비롯해서 소방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50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업무는 화재발생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 시민 홍보는 물론이고 소방관계 법령과 규정을 엄격히 예방하겠다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굳은 의지와 신념이 없이는 사전예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추운 겨울이 닥쳐와서 소방업무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소방서에서는 이 동절기를 향해서 어떠한 화재예방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 관내 화재취약대상업체로서 1종이 204개, 2종이 816개 도합 1,020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법정소방기준시설이 미진한 업체 수는 과연 얼마이며 어떤 경우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미비된 시설이나 업체가 있다면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GAS 충전소나 석유판매소, 철공소, 생맥주집, 횟집, 병원 등 LPG GAS 나 산소통을 사용하는 소위 위험물 취급업소에서 시설구비나 전문관리기사 고용 등 제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방비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위험물 취급업소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며칠전에 안양4동 중앙시장, 안양1동 남부시장 등 다수집합장소와 안양3동 율곡마을, 호계동의 포도원 입구 등 소위 달동네라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곳에서 갑작스런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의 어느 한 점포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어떻게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소방차가 올라갈 수 없는 소위 달동네의 경우에 불이 났을 때에는 화재진압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서 주거시설이나 건축물들이 고층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청주변만 보더라도 18층짜리 오피스텔을 2개나 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평촌지구 신도시개발이 완공되는 1993년도에는 안양시민의 약 50%가 고층아파트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촌지구 25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서에서는 현재 구비된 장비로 화재진압이 가능한지 또는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안양소방서의 소방장비 및 보유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여러 일간지를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 모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미비된 소방시설을 눈감아 주고 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소방서장에게 또한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이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이 사회에 물의를 빚고 떠들썩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제. 오늘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십년, 이십년, 아니 수십년 동안 이 나라 소방서에서 안고 있던 구조적인 모순점이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난 것임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양소방서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점이 없는지 또 있었는지 소방서장께서는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면 소방행정책임자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에서도 여러 상부관청을 통해서 많은 감사와 많은 시찰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감사내역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국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평촌신도시 개발지구내에 건립되는 APT는 지역우선분양으로 안양시민에게 전체물량의 20%를 특별 공급하겠다고 건설부장관리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안양시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속여 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양시장의 추진의지가 약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현재까지 평촌지구 내에서 분양된 APT 총 세대수는 얼마이고 안양시민에게 지역우선 공급된 세대수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양시 인구 50만 그 중에서 5%인 60세이상 노인인구가 약 2만5,000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은 만안출장소 45개, 동안출장소 39개, 합 84개, 회원수는 '91년도 현재 4,764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노인정이란 곳은 노인들이 기거하기 때문에 1년 12달중에서 최소한 6개월은 난방을 해주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그 실태를 보면 규모가 작은 곳은 매일 연탄이 20여장 금액으로는 5,000∼6,000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이상 소요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규모가 큰데는 적어도 하루 연료비가 1만원 정도 해야 만이 된다는 것을 아울러서 밝혀둡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복지국가다 노인복지대책이다 하면서 이론이나 말만을 선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노인정 한군데 월 12,000원 이라는 이러한 껌 값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개 노인정을 12,000원씩 곱해서 월 1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가지고 4,764명에게 208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월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이렇게 푸대접해야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들은 어린 시절에 일제치하에서 억압과 설움을 받아야만 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모셔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6. 25당시에는 공산주의와 대치를 했으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런 실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 16혁명 이후에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2세들을 위해서 제3세대를 위해서 새마을사업에 적극 참여한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덕택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시 당국에서는 안양시장의 판공비나 정보비를 깎아서라도 아니면 문화비나 체육비·새마을지원비 등을 깎아서라도 노인들의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기획실장께서는 실제운영비 노인정에 대한 월 10만원 이상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를 기해서 과감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이 영광된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먼저 소방서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소방서장을 비롯해서 소방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50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업무는 화재발생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 시민 홍보는 물론이고 소방관계 법령과 규정을 엄격히 예방하겠다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굳은 의지와 신념이 없이는 사전예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추운 겨울이 닥쳐와서 소방업무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소방서에서는 이 동절기를 향해서 어떠한 화재예방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 관내 화재취약대상업체로서 1종이 204개, 2종이 816개 도합 1,020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법정소방기준시설이 미진한 업체 수는 과연 얼마이며 어떤 경우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미비된 시설이나 업체가 있다면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GAS 충전소나 석유판매소, 철공소, 생맥주집, 횟집, 병원 등 LPG GAS 나 산소통을 사용하는 소위 위험물 취급업소에서 시설구비나 전문관리기사 고용 등 제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방비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위험물 취급업소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며칠전에 안양4동 중앙시장, 안양1동 남부시장 등 다수집합장소와 안양3동 율곡마을, 호계동의 포도원 입구 등 소위 달동네라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곳에서 갑작스런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의 어느 한 점포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어떻게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소방차가 올라갈 수 없는 소위 달동네의 경우에 불이 났을 때에는 화재진압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서 주거시설이나 건축물들이 고층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청주변만 보더라도 18층짜리 오피스텔을 2개나 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평촌지구 신도시개발이 완공되는 1993년도에는 안양시민의 약 50%가 고층아파트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촌지구 25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서에서는 현재 구비된 장비로 화재진압이 가능한지 또는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안양소방서의 소방장비 및 보유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여러 일간지를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 모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미비된 소방시설을 눈감아 주고 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소방서장에게 또한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이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이 사회에 물의를 빚고 떠들썩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제. 오늘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십년, 이십년, 아니 수십년 동안 이 나라 소방서에서 안고 있던 구조적인 모순점이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난 것임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양소방서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점이 없는지 또 있었는지 소방서장께서는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면 소방행정책임자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에서도 여러 상부관청을 통해서 많은 감사와 많은 시찰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감사내역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국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평촌신도시 개발지구내에 건립되는 APT는 지역우선분양으로 안양시민에게 전체물량의 20%를 특별 공급하겠다고 건설부장관리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안양시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속여 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양시장의 추진의지가 약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현재까지 평촌지구 내에서 분양된 APT 총 세대수는 얼마이고 안양시민에게 지역우선 공급된 세대수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양시 인구 50만 그 중에서 5%인 60세이상 노인인구가 약 2만5,000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은 만안출장소 45개, 동안출장소 39개, 합 84개, 회원수는 '91년도 현재 4,764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노인정이란 곳은 노인들이 기거하기 때문에 1년 12달중에서 최소한 6개월은 난방을 해주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그 실태를 보면 규모가 작은 곳은 매일 연탄이 20여장 금액으로는 5,000∼6,000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이상 소요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규모가 큰데는 적어도 하루 연료비가 1만원 정도 해야 만이 된다는 것을 아울러서 밝혀둡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복지국가다 노인복지대책이다 하면서 이론이나 말만을 선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노인정 한군데 월 12,000원 이라는 이러한 껌 값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개 노인정을 12,000원씩 곱해서 월 1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가지고 4,764명에게 208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월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이렇게 푸대접해야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들은 어린 시절에 일제치하에서 억압과 설움을 받아야만 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모셔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6. 25당시에는 공산주의와 대치를 했으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런 실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 16혁명 이후에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2세들을 위해서 제3세대를 위해서 새마을사업에 적극 참여한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덕택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시 당국에서는 안양시장의 판공비나 정보비를 깎아서라도 아니면 문화비나 체육비·새마을지원비 등을 깎아서라도 노인들의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기획실장께서는 실제운영비 노인정에 대한 월 10만원 이상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를 기해서 과감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평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기자여러분, 방청시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허평득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노후관 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활수단에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될 상수도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몇 문제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기존 수도관에서 누수가 난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바이기에 누수방지대책을 촉구하며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존 지선관 중 시설연도가 최고 오래된 관이 연장 몇㎞나 되며 제2회 추경예산서에도 나타난 바 1일 생산량은 19만t, 1일 급수량은 15만t이며 이중 누수율이 79%라 하였는데 21%는 누수와 무수인지 이것이 누수와 무수라면 금액으로 환전할 때 그 액수는 얼마인지 답하여 주시길 바라며 t당 평균요금 154원은 1일평균 급수량 15만t을 환산한 금액인지 소비자로부터 징수받는 금액인지의 소상한 답을 듣고저 합니다.
두 번째 1일 1인 평균 급수량은 전량 287ℓ로서 당급수량은 304ℓ인데 증가 17ℓ는 1인당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노후관교체 작년 41.7㎞에서 당년 7.6㎞, 34.1㎞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지관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각 가정 곳곳에서 가정수도가 수압이 아주 약하게 나오는 것은 관이 노후되어 관속이 막혀서 수압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는데 연중계획이든 당초계획이든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 소상히 답하여 주십시오.
정수장 4단계확장공사에 기채상환금 지역개발기금 이자율 연8%, 2년거치 8년균등 상환금이 투입되어 있듯이 특별회계로서 기채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교체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소상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누수방지업무에 대하여 묻는 바입니다.
누수탐지작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겨울철이 되면 의례적으로 발생하는 수도관동파의 사전예방대책과 장비확보는 되어 있는지 여부를 답하여 주십시오.
질문하는 취지는 우리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알뜰한 살림을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오니 위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도시계획국장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비산1동 임곡지구 11만㎡내에 1차사업 6억공사가 '89년 8월부터 착공하여 2차 3억 도합 9억공사가 '91년에 완공되었는데 몇 년 몇월 며칠 준공검사가 되었으며, 기성고처리가 되었는지 이에 답하여 주십시오.
질문하는 이유는 주민들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기관은 현장파악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본 의원은 2개월전부터 감독기관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하다는 의사를 밝힌바 지금까지 정리가 되지 않아 확실한 답을 듣고저 합니다.
시공회사에 촉구하여 대표를 불러 관계감독과 함께 현장파악을 정확히 하여 뒷마무리 작업을 깨끗이 하여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하여 줄 것과 4m 폭 뒷골목 신설구간 중 일부지역이 하자가 나서 위험부담이 있으니 하자보수도 함께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도면과 시공지점을 정확히 대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1990년 12월 28일 지구지정확정승인이 내려와 1년 이내에 수립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에 보고하게 되어 건설국, 도시국 주관으로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일반업자에 용역을 주어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2차에 걸쳐 하였는데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 도시국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꼭 한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화시대의 문이 열린지 어언 반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 의회가 그간 수회에 걸쳐 소집이 되었고 여러 의원님들은 50만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여러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관계공무원 답변이 간혹 동문서답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질문 내용이 어떠하든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만약 후일에 동문서답하는 사례가 있다면 의회차원에서 좌시 할 수 없다는 것을 첨언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한 말에 이의가 있으신 관계공무원이 계신다면 설명을 요청하시면 어느 건이라도 설명할 용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기자여러분, 방청시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허평득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노후관 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활수단에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될 상수도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몇 문제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기존 수도관에서 누수가 난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바이기에 누수방지대책을 촉구하며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존 지선관 중 시설연도가 최고 오래된 관이 연장 몇㎞나 되며 제2회 추경예산서에도 나타난 바 1일 생산량은 19만t, 1일 급수량은 15만t이며 이중 누수율이 79%라 하였는데 21%는 누수와 무수인지 이것이 누수와 무수라면 금액으로 환전할 때 그 액수는 얼마인지 답하여 주시길 바라며 t당 평균요금 154원은 1일평균 급수량 15만t을 환산한 금액인지 소비자로부터 징수받는 금액인지의 소상한 답을 듣고저 합니다.
두 번째 1일 1인 평균 급수량은 전량 287ℓ로서 당급수량은 304ℓ인데 증가 17ℓ는 1인당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노후관교체 작년 41.7㎞에서 당년 7.6㎞, 34.1㎞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지관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각 가정 곳곳에서 가정수도가 수압이 아주 약하게 나오는 것은 관이 노후되어 관속이 막혀서 수압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는데 연중계획이든 당초계획이든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 소상히 답하여 주십시오.
정수장 4단계확장공사에 기채상환금 지역개발기금 이자율 연8%, 2년거치 8년균등 상환금이 투입되어 있듯이 특별회계로서 기채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교체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소상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누수방지업무에 대하여 묻는 바입니다.
누수탐지작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겨울철이 되면 의례적으로 발생하는 수도관동파의 사전예방대책과 장비확보는 되어 있는지 여부를 답하여 주십시오.
질문하는 취지는 우리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알뜰한 살림을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오니 위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도시계획국장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비산1동 임곡지구 11만㎡내에 1차사업 6억공사가 '89년 8월부터 착공하여 2차 3억 도합 9억공사가 '91년에 완공되었는데 몇 년 몇월 며칠 준공검사가 되었으며, 기성고처리가 되었는지 이에 답하여 주십시오.
질문하는 이유는 주민들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기관은 현장파악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본 의원은 2개월전부터 감독기관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하다는 의사를 밝힌바 지금까지 정리가 되지 않아 확실한 답을 듣고저 합니다.
시공회사에 촉구하여 대표를 불러 관계감독과 함께 현장파악을 정확히 하여 뒷마무리 작업을 깨끗이 하여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하여 줄 것과 4m 폭 뒷골목 신설구간 중 일부지역이 하자가 나서 위험부담이 있으니 하자보수도 함께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도면과 시공지점을 정확히 대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1990년 12월 28일 지구지정확정승인이 내려와 1년 이내에 수립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에 보고하게 되어 건설국, 도시국 주관으로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일반업자에 용역을 주어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2차에 걸쳐 하였는데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 도시국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꼭 한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화시대의 문이 열린지 어언 반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 의회가 그간 수회에 걸쳐 소집이 되었고 여러 의원님들은 50만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여러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관계공무원 답변이 간혹 동문서답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질문 내용이 어떠하든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만약 후일에 동문서답하는 사례가 있다면 의회차원에서 좌시 할 수 없다는 것을 첨언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한 말에 이의가 있으신 관계공무원이 계신다면 설명을 요청하시면 어느 건이라도 설명할 용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송치우 의원 본 의원은 질문 전에 참으로 비참한 심정으로 의회가 개원된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중대한 시정을 논하는 이 자리가 한번도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전영국 안양시장께서 불행스럽게도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중대한 시정을 논하는 이 자리가 지체 높으신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과 부시장이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결재권의 중간책임자인 국장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만 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최고의 결재권을 가진 지체 높으신 참으로 지체 높으신 최고책임자를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대다수 시민의 뜻과 거리가 먼 행사장에는 잘도 참석하시고 지체 높으신 장관·도지사 가는 곳에 그림자처럼 잘도 참석하시고 값비싼 시민의 혈세도 많이 들여 시민복지와는 거리가 먼 행사는 잘도 치르면서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재권의 최고책임자가 아닌 시정중간책임자의 답변으로 책임있는 시정답변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 같으면 차라리 의회가 출석요구를 하기전에 의회에 출석해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소신있게 시정을 논하고 시정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막힌데는 뚫고,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시민의 뜻대로 시민에게 약속한 시정책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차라리 보이고 시민협조와 뜨거운 성원·질책을 듣고 펴 나가는 길을 찾겠습니다.
송치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된 7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시의회가 우리 시민에게 자랑할만한 치적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의정활동중 착잡한 심정으로 시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갈등과 선택의 결단이 연속되어야 할 운명 앞에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뒤돌아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양심이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며 실천하는 길만이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시가 수많은 조례시행규칙을 지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기전 부랴부랴 내무부 지침에 의한 안양시장 명의의 조례규칙을 서둘러 제정 공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개정한 수많은 조례들 중 불과 1∼2년전의 연관된 연자 사업마저도 조례조항의 제약을 받아 부당하게 시행처리된 시유지 재산처분등 상대적 민원발생의 해결과 아직도 일부 공무원중 오만방자한 태도와 민원해결의 진지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 조례조항의 제약으로 의회가 행정부에 가져야 할 고유기능인 견제, 감독, 감시가 아닌 허울과 모양새 갖추기의 의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권 조항을 살펴보면 계속 연관된 연장 사업마저도 불과 1∼2년전의 시정사업도 조례에 의해 감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의 발로야 말로 잘못된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의회는 과감하게 손질해서 의회의 권위와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불신을 바로잡고 믿음의 행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위생처리장앞 개발제한구역내 안양시 석수동 산140번지 산림청 소유의 1,000여평에 대한 불법형질변경 건입니다.
이곳은 지난 '85년부터 그린벨트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돼 대형 중기보관소로 만든 곳으로 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형질변경 및 위법사항이 드러나는 즉시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로 형질변경행위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90년대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대통령특별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특별지시사항을 어기면서까지 시 당국에서는 행정조치는커녕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형식적 원상복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공익예산을 들인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 형질변경을 눈감아 준 관계공무원에 대한 시민이 이해할만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3동 산57번지 「화정그린파크」 1,200여평 60여가구 신축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훼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례들이 힘있는 자에 대한 법적용의 관용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와 같은 주민들은 나무 한그루만 베어내도 법의 준엄한 처벌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안양3동 병목안 도로옆 포크레인 작업으로 그린벨트형질변경후 방치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현실을 보는 시민들마다 불쾌감을 느끼며 시행정 당국의 방만함을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인지 신속한 복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안양2동 문화센타건입니다.
수십억의 사업비를 들여 웅대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현재 문화회관내에는 동사무소, 예술단체,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안양시에 도서관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당국의 집행기관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기존의 도서관보다 적은수의 열람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합창 연습실을 만들어 합창소리로 도서관의 기능을 잃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도서관과 합창실을 한데 묶어야만 하는지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는 시행정과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분명한 대책과 함께 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도서관에 절대 부족한 열람실을 늘리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문화센타내에 따이한에 등 관련단체는 무슨 이유로 누구의 승인으로 사무실을 내주었으며 입주했습니까? 건축법에는 분명 지하실은 대피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 당국이 대피소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준 경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명백한 답변과 함께 이의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단체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단체 수, 단체별 사용평수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암천 복개공사가 '91년 4월 1일부터 12월 20일 까지 삼풍건설에서 폭 20m, 길이 280m 의 공사를 8억5천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천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흙더미를 충훈부 삼영운수앞 안양천 고수부지에 산더미처럼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 제값을 다 주고 하는 공사인데도 이런 쓰레기 흙더미를 하천에다 버려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묵인하는 시 당국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또한 하천 고수부지 원상복구조치와 함께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하천관리법 위반혐의가 있음이 분명한데 법에 의한 고발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삼영운수앞 안양시 둑을 깎아 삼영운수에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시당국은 이것을 묵인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또한 원상복구조치 또는 시조례 규정대로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산대교 증설 복구공사후의 건입니다.
작년 비산대교 증설공사중 안양천에 돌과 흙으로 축대를 쌓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축대쌓은 돌을 시행회사측에서는 원상복구시켜야 온당하며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주민들이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며 오염된 하천물이 흐르지 않고 안양천에 고여있어 악취냄새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여러차례 이의 시정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커녕 이를 묵인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부서 저 부서가 서로 미루지 말고 시의 예산을 들여서 복구해서도 안되며 다리 증설공사 회사에서 반드시 원상복구조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장 전영국 시장께 묻겠습니다.
평촌신도시단지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이 '90년도 4대 특수사업 시책으로 중앙정부에서 50% 예산을 지원받으면서까지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시민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어온바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처럼 총 사업비 480억3만4,426평의 부지에 연건평 1만3,910평 규모로 평촌택지개발지구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전직시장은 '90년도말까지 부지계약체결 및 설계용역을 끝내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난후 '91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약체결은커녕 수백 page의 예산서 속에 한줄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차 예산서 세출예산 95page 에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부지매입 계약료 삭감액 25억8,72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청천벼락이란 말입니까?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신문방송을 통해 우리 안양시의 계획이 또 전임시장인 이호선시장께서 전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에 대하여 반상회때마다 시민들에게 홍보한바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점 도시로서 지리적 기능과 안양시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안양 모든 시민들은 환영과 함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시예산을 마음대로 시민의 여론수렴과 여과 과정도 없이 시장의 얼굴이 바뀌었다고 임의대로 매입계약료 삭감을 조정한 이유를 전 50만 안양시민과 함께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본 의원은 밝혀 두면서 전영국 시장은 특수시책사업인 본 사업이 2년여를 끌면서 그동안 시측에서 추진한 노력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영국시장은 본사업의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안출장소 하천부지 1,796평이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행정재산이므로 경기도로부터 양여 신청만 하면 무상으로 안양시가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수년이 지나도록 양여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며 직무태만이 아닌지 묻습니다.
버스 시계요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버스요금은 1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과천까지는 170원짜리 버스 토큰 하나로 가능합니다.
안양시는 과천과 시흥에서 시계만 넘으면 우리 안양시민들은 시계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교통부에서 인정해주어 받는 요금인지 묻습니다.
또한 버스 토큰 외에 250원을 받는 것은 교통부의 인정요금이 아닐 뿐 아니라 당연히 교통부의 승인받지 못한 시계요금은 마땅히 시가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안양시에 공중변소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내 또는 공원에서 화장실문제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나 공원 등에 화장실시설 설치도 적극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92년 예산부터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중대한 시정을 논하는 이 자리가 지체 높으신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과 부시장이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결재권의 중간책임자인 국장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만 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최고의 결재권을 가진 지체 높으신 참으로 지체 높으신 최고책임자를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대다수 시민의 뜻과 거리가 먼 행사장에는 잘도 참석하시고 지체 높으신 장관·도지사 가는 곳에 그림자처럼 잘도 참석하시고 값비싼 시민의 혈세도 많이 들여 시민복지와는 거리가 먼 행사는 잘도 치르면서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재권의 최고책임자가 아닌 시정중간책임자의 답변으로 책임있는 시정답변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 같으면 차라리 의회가 출석요구를 하기전에 의회에 출석해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소신있게 시정을 논하고 시정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막힌데는 뚫고,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시민의 뜻대로 시민에게 약속한 시정책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차라리 보이고 시민협조와 뜨거운 성원·질책을 듣고 펴 나가는 길을 찾겠습니다.
송치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된 7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시의회가 우리 시민에게 자랑할만한 치적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의정활동중 착잡한 심정으로 시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갈등과 선택의 결단이 연속되어야 할 운명 앞에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뒤돌아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양심이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며 실천하는 길만이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시가 수많은 조례시행규칙을 지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기전 부랴부랴 내무부 지침에 의한 안양시장 명의의 조례규칙을 서둘러 제정 공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개정한 수많은 조례들 중 불과 1∼2년전의 연관된 연자 사업마저도 조례조항의 제약을 받아 부당하게 시행처리된 시유지 재산처분등 상대적 민원발생의 해결과 아직도 일부 공무원중 오만방자한 태도와 민원해결의 진지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 조례조항의 제약으로 의회가 행정부에 가져야 할 고유기능인 견제, 감독, 감시가 아닌 허울과 모양새 갖추기의 의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권 조항을 살펴보면 계속 연관된 연장 사업마저도 불과 1∼2년전의 시정사업도 조례에 의해 감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의 발로야 말로 잘못된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의회는 과감하게 손질해서 의회의 권위와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불신을 바로잡고 믿음의 행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위생처리장앞 개발제한구역내 안양시 석수동 산140번지 산림청 소유의 1,000여평에 대한 불법형질변경 건입니다.
이곳은 지난 '85년부터 그린벨트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돼 대형 중기보관소로 만든 곳으로 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형질변경 및 위법사항이 드러나는 즉시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로 형질변경행위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90년대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대통령특별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특별지시사항을 어기면서까지 시 당국에서는 행정조치는커녕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형식적 원상복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공익예산을 들인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 형질변경을 눈감아 준 관계공무원에 대한 시민이 이해할만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3동 산57번지 「화정그린파크」 1,200여평 60여가구 신축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훼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례들이 힘있는 자에 대한 법적용의 관용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와 같은 주민들은 나무 한그루만 베어내도 법의 준엄한 처벌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안양3동 병목안 도로옆 포크레인 작업으로 그린벨트형질변경후 방치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현실을 보는 시민들마다 불쾌감을 느끼며 시행정 당국의 방만함을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인지 신속한 복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안양2동 문화센타건입니다.
수십억의 사업비를 들여 웅대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현재 문화회관내에는 동사무소, 예술단체,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안양시에 도서관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당국의 집행기관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기존의 도서관보다 적은수의 열람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합창 연습실을 만들어 합창소리로 도서관의 기능을 잃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도서관과 합창실을 한데 묶어야만 하는지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는 시행정과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분명한 대책과 함께 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도서관에 절대 부족한 열람실을 늘리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문화센타내에 따이한에 등 관련단체는 무슨 이유로 누구의 승인으로 사무실을 내주었으며 입주했습니까? 건축법에는 분명 지하실은 대피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 당국이 대피소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준 경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명백한 답변과 함께 이의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단체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단체 수, 단체별 사용평수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암천 복개공사가 '91년 4월 1일부터 12월 20일 까지 삼풍건설에서 폭 20m, 길이 280m 의 공사를 8억5천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천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흙더미를 충훈부 삼영운수앞 안양천 고수부지에 산더미처럼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 제값을 다 주고 하는 공사인데도 이런 쓰레기 흙더미를 하천에다 버려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묵인하는 시 당국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또한 하천 고수부지 원상복구조치와 함께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하천관리법 위반혐의가 있음이 분명한데 법에 의한 고발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삼영운수앞 안양시 둑을 깎아 삼영운수에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시당국은 이것을 묵인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또한 원상복구조치 또는 시조례 규정대로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산대교 증설 복구공사후의 건입니다.
작년 비산대교 증설공사중 안양천에 돌과 흙으로 축대를 쌓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축대쌓은 돌을 시행회사측에서는 원상복구시켜야 온당하며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주민들이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며 오염된 하천물이 흐르지 않고 안양천에 고여있어 악취냄새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여러차례 이의 시정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커녕 이를 묵인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부서 저 부서가 서로 미루지 말고 시의 예산을 들여서 복구해서도 안되며 다리 증설공사 회사에서 반드시 원상복구조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장 전영국 시장께 묻겠습니다.
평촌신도시단지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이 '90년도 4대 특수사업 시책으로 중앙정부에서 50% 예산을 지원받으면서까지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시민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어온바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처럼 총 사업비 480억3만4,426평의 부지에 연건평 1만3,910평 규모로 평촌택지개발지구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전직시장은 '90년도말까지 부지계약체결 및 설계용역을 끝내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난후 '91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약체결은커녕 수백 page의 예산서 속에 한줄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차 예산서 세출예산 95page 에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부지매입 계약료 삭감액 25억8,72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청천벼락이란 말입니까?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신문방송을 통해 우리 안양시의 계획이 또 전임시장인 이호선시장께서 전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에 대하여 반상회때마다 시민들에게 홍보한바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점 도시로서 지리적 기능과 안양시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안양 모든 시민들은 환영과 함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시예산을 마음대로 시민의 여론수렴과 여과 과정도 없이 시장의 얼굴이 바뀌었다고 임의대로 매입계약료 삭감을 조정한 이유를 전 50만 안양시민과 함께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본 의원은 밝혀 두면서 전영국 시장은 특수시책사업인 본 사업이 2년여를 끌면서 그동안 시측에서 추진한 노력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영국시장은 본사업의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안출장소 하천부지 1,796평이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행정재산이므로 경기도로부터 양여 신청만 하면 무상으로 안양시가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수년이 지나도록 양여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며 직무태만이 아닌지 묻습니다.
버스 시계요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버스요금은 1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과천까지는 170원짜리 버스 토큰 하나로 가능합니다.
안양시는 과천과 시흥에서 시계만 넘으면 우리 안양시민들은 시계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교통부에서 인정해주어 받는 요금인지 묻습니다.
또한 버스 토큰 외에 250원을 받는 것은 교통부의 인정요금이 아닐 뿐 아니라 당연히 교통부의 승인받지 못한 시계요금은 마땅히 시가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안양시에 공중변소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내 또는 공원에서 화장실문제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나 공원 등에 화장실시설 설치도 적극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92년 예산부터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질문하신 의원님 생각이나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서 소신을 갖고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또 가능안한 것은 이런 계기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소상히 답변을 하고 무성의한 답변은 본의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허평득 의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주성 소방서장께서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10월 1일자로 관계기관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퇴직절차를 밟고 있는 관계로 출석치 못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하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소방서에 관한 내용은 소방서의 소방과장과 방호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질문하신 의원님 생각이나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서 소신을 갖고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또 가능안한 것은 이런 계기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소상히 답변을 하고 무성의한 답변은 본의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허평득 의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주성 소방서장께서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10월 1일자로 관계기관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퇴직절차를 밟고 있는 관계로 출석치 못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하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소방서에 관한 내용은 소방서의 소방과장과 방호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도 50만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숙의를 하기 위해 참석해 주셔서 집행부에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바쁘신데에도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수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기획실장으로 오기전에 노인정에 대한 것을 직접 취급했던 관계로 해서 이 답변은 보사국장이 소상히 하셔야 될 문제지만 아는데까지 제가 답변을 성의를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정 난방문제는 별도로 주는 12,000원 관계는 관리비조로 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난방비는 대략적 관에서 볼 때는 근 4개월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연탄으로 환산해 가지고 굉장히 부족한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되는 관계로 해서 연 10만원씩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연탄으로 계산할 경우도 있고, 석유로 계산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좌우간 월동연료비로는 태반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공감을 갖고 노인들이 어떻게든지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상부에 건의도 했으나 전국적인 노인정 난방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가 구성되어 살림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는 이상 앞으로 노인들의 난방을 충분히 따뜻한데서 사실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용도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치우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수많은 조례 및 행정규칙을 지난 지방의회선거가 있기 전에 부랴부랴 내무부지침에 의한 안양시장명의 조례규칙을 서둘러 공포한 사항과 이렇게 개정된 수많은 조례들 중에는 불과 1, 2년전에 연관된 연장사업마저도 조례조항의 제약에 묶여서 부당하게 처리된 이런 시유지 같은 그런 상대적인 민원이 있었다. 또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오만한 태도도 있다 해서 이런 민원해소의 진실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신데 대해 물론 저희도 공감을 갖습니다.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임시조치 10조 규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의회권한은 도지시가 가지고 있었고 또 광역의회에 대한 권한는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당시 조례는 모든 준칙에 의해서 규칙도 준칙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처리한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또 도 준칙에 의해서 빨리 의회가 구성되니까 그 안에 이런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서 의회로 하여금 의회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 그런 뜻으로다가 일부 몇 조례를 처리한 점이 있습니다.
처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89년도가 67건 의회개원 전입니다.
다음에 '90년도가 51건, '91년도 10월 현재가 48건이 되겠습니다.
의회구성되기 전에는 금년도 30건이고 의회구성 후에는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에 대해서 자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해서 행정감사에 대한 것은 조례로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안양시행정감사조례규정 제6조 제2항에 보게 되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대한 것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그동안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 실시이전이기 때문에 지방 의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도나 상급관청인 내무부나 이런 감사원에서 의회를 대신해서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까지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의회를 대신한 것으로 해서 제외된 것으로 실무국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규정에 보게되면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50만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숙의를 하기 위해 참석해 주셔서 집행부에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바쁘신데에도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수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기획실장으로 오기전에 노인정에 대한 것을 직접 취급했던 관계로 해서 이 답변은 보사국장이 소상히 하셔야 될 문제지만 아는데까지 제가 답변을 성의를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정 난방문제는 별도로 주는 12,000원 관계는 관리비조로 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난방비는 대략적 관에서 볼 때는 근 4개월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연탄으로 환산해 가지고 굉장히 부족한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되는 관계로 해서 연 10만원씩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연탄으로 계산할 경우도 있고, 석유로 계산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좌우간 월동연료비로는 태반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공감을 갖고 노인들이 어떻게든지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상부에 건의도 했으나 전국적인 노인정 난방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가 구성되어 살림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는 이상 앞으로 노인들의 난방을 충분히 따뜻한데서 사실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용도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치우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수많은 조례 및 행정규칙을 지난 지방의회선거가 있기 전에 부랴부랴 내무부지침에 의한 안양시장명의 조례규칙을 서둘러 공포한 사항과 이렇게 개정된 수많은 조례들 중에는 불과 1, 2년전에 연관된 연장사업마저도 조례조항의 제약에 묶여서 부당하게 처리된 이런 시유지 같은 그런 상대적인 민원이 있었다. 또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오만한 태도도 있다 해서 이런 민원해소의 진실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신데 대해 물론 저희도 공감을 갖습니다.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임시조치 10조 규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의회권한은 도지시가 가지고 있었고 또 광역의회에 대한 권한는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당시 조례는 모든 준칙에 의해서 규칙도 준칙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처리한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또 도 준칙에 의해서 빨리 의회가 구성되니까 그 안에 이런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서 의회로 하여금 의회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 그런 뜻으로다가 일부 몇 조례를 처리한 점이 있습니다.
처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89년도가 67건 의회개원 전입니다.
다음에 '90년도가 51건, '91년도 10월 현재가 48건이 되겠습니다.
의회구성되기 전에는 금년도 30건이고 의회구성 후에는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에 대해서 자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해서 행정감사에 대한 것은 조례로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안양시행정감사조례규정 제6조 제2항에 보게 되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대한 것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그동안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 실시이전이기 때문에 지방 의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도나 상급관청인 내무부나 이런 감사원에서 의회를 대신해서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까지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의회를 대신한 것으로 해서 제외된 것으로 실무국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규정에 보게되면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송치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문화센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양시내에 도서관이 절대 부족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는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명학근린공원의 공사를 추진, 1,000여 석의 좌석을 갖춘 도서관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뜻하지 않게도 재해를 당해서 지연이 되었고 그로 인한 안전진단문제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안전진단공사가 다 돼서 마무리 공사가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완공되면 1,000여 석의 도서관 면적이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면은 앞으로 계속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부족한 것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도서관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기존 도서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69년도 지었던 기존 도서관이 낡아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고 과거에 280석을 가지고 있던 도서관 시설을 새로 문화센타에 입주시키면서 104석이 많은 384석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지적하신 합창연습실을 도서관과 같이 넣어서 소음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건축당시부터 도서관과 합찬단실을 같이 입주시킬 목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방음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고 아울러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도서관 상층에다 합창단실을 넣어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합창실은 문을 열지 않으면 현재까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독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센타에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점유면적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층에 안양2동사무소가 200평을 점하고 있습니다. 2층에 새마을문고가 8평 있습니다. 또 방통대가 81평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 12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통이 12평, 보훈회가 12평 이렇게 입주하고 있습니다.
3층에 독서실 203평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를 입주시킨 사유는 과거에 있던 건축물에 기 들어있던 단체였었고 또한 이들 단체가 보조 내지는 시가 지원·육성해야 할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쭉 있던 단체를 철거당시에 임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입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지하대피시설 중에 따이한이 입주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따이한은 파월장병들의 모임으로써 그 동안 방범활동이라든지 거리질서확립이라든지에 솔선해 나와서 "새생활 새질서"에 공헌한 바가 많고 무보수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사유재산을 사용하던 것을 그 사정에 의해서 사무실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응급조치로 지하실에 12평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 의원님의 이사를 반영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이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은섭 부의장과 사회 교대)
송치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문화센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양시내에 도서관이 절대 부족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는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명학근린공원의 공사를 추진, 1,000여 석의 좌석을 갖춘 도서관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뜻하지 않게도 재해를 당해서 지연이 되었고 그로 인한 안전진단문제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안전진단공사가 다 돼서 마무리 공사가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완공되면 1,000여 석의 도서관 면적이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면은 앞으로 계속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부족한 것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도서관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기존 도서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69년도 지었던 기존 도서관이 낡아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고 과거에 280석을 가지고 있던 도서관 시설을 새로 문화센타에 입주시키면서 104석이 많은 384석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지적하신 합창연습실을 도서관과 같이 넣어서 소음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건축당시부터 도서관과 합찬단실을 같이 입주시킬 목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방음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고 아울러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도서관 상층에다 합창단실을 넣어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합창실은 문을 열지 않으면 현재까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독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센타에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점유면적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층에 안양2동사무소가 200평을 점하고 있습니다. 2층에 새마을문고가 8평 있습니다. 또 방통대가 81평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 12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통이 12평, 보훈회가 12평 이렇게 입주하고 있습니다.
3층에 독서실 203평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를 입주시킨 사유는 과거에 있던 건축물에 기 들어있던 단체였었고 또한 이들 단체가 보조 내지는 시가 지원·육성해야 할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쭉 있던 단체를 철거당시에 임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입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지하대피시설 중에 따이한이 입주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따이한은 파월장병들의 모임으로써 그 동안 방범활동이라든지 거리질서확립이라든지에 솔선해 나와서 "새생활 새질서"에 공헌한 바가 많고 무보수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사유재산을 사용하던 것을 그 사정에 의해서 사무실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응급조치로 지하실에 12평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 의원님의 이사를 반영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이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은섭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이은섭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먼저 답변하기 전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고생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행정을 잘 하도록 채찍질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치우의원님께서 평촌신시가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농수산물 유통센타 설립에 따른 질문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상에 부지 계약대금 조로 25억4,000만원 편성 돼 있는 것이 마지막 추경에 삭제된 데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유통센타에 대한 추진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산물도매시장센타 개설을 위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조성원가에 받을려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또 부지매입관계는 토개공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농수산부와 건설부의 협의를 거쳐서 그 가격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7월 12일날 농수산부 토개공에 그 부지조성 원가를 꼭 해줘야 우리가 추진하는데 재정의 어려움이 없다 해서 요청을 했는데 토개공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조성원가에 공급할 때에는 자기네 평촌 전체 신도시 개발의 자금에 차질이 있다 해서 지금까지 반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9월 28일날 토개공에서 감정 예정가격을 195만원으로 보고 시에다 195만원에 공급을 해 줄테니까 계약을 하겠느냐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평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원가는 대충 92만4,000원으로 계산이 됐고 지금은 조금 인상되어서 토개공에서 조성원가를 104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4만원하고 195만원은 거의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원가로 구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계획을 세워서 부담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감정 예정가격으로 공급했을 경우에는 그 배의 엄청난 재정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저히 재정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토개공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끈질기게 줄다리기해서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데 토개공에서 얘기하는 지하철공사에 추가 부담되는 재정 또 산업도로 확장에 따른 700억에 가까운 재정부담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도저히 조성원가로 현재로서는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건설부장관도 만나시고 농수산부장관도 만나시고 또 토개공 사장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만나서 수차에 조성원가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났지만 농수산물 센타는 인근 7개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추진을 합니다. 문제는 재정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설부, 농수산부,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정 불가피할 때에는 그 조성원가의 다만 일부 알파(α)라도 가산해서 재정부담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재정부담이 어려우면 꼭 시에서 지정해서 유통센타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익단체로 하여금 이 부지를 구입해서, 문제는 농수산물센타를 건립하면 저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재정검토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토개공하고 싸워서라도 어떻게든지 조성원가로 구입해서 이 유통센타를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추진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계하고 과천시외를 통과할 때는 기본요금에 추가요금을 받는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에서 서울가는 버스하고 과천 통과해서 서울가는 버스의 2개노선이 있는데 교통부에서 요금인가를 연초에 해 줄적에 교통부도정 33110-1461 ('91. 2. 9) 지시공문하고 경기교행 ('91. 2. 12) 지시에 의해서 시외요금을 책정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안양에서 서울 가는 시계 외 요금은 시계를 지날 때는 8.2㎞ 이내에서는 시계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냥 종전 170원을 받는데 여기서 서울 가는 경우에 독산동까지는 시계 외 요금을 안 받고 거기를 통과할 때는 최소 50원에서 최고 90원까지 해서 26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규정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동안 안내양 있을 때에는 이것을 철저히 지켜서 구간 외 요금을 받았는데 현재 운전수 단독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토큰을 하나 내고서 현재는 사용을 하고, 또 양심적인 승객은 시계 외 요금을 내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조사 통계에 보면 70% 정도는 그냥 토큰 하나 내고 안양에서 서울 삼청동 종점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 안양에서 과천 경우는 인덕원 사거리가 저희 시계입니다.
그 인덕원 사거리에서 8.2㎞ 지점이 어딘가 하면 과천 사거리입니다. 남태령 고개 올라가는 사거리, 오른쪽에 대공원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거리까지는 시계외 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곳이 지나면 20원부터 최고 9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과천시내 사거리까지 가는 승객은 그냥 170원 가지고 타는데 그곳 지나는 손님은 거리에 따라서 20원에서 90원까지 요금을 내고 타는 겁니다.
이 규정은 교통부에서 시달된 지침하고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구간 요금을 책정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 과천도 현재 토큰 하나 가지고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서울에서 과천까지는 토큰 하나 가지고 타는데 안양 올 때는 시계 외 요금을 더 받는다 하는 얘기는 서울서 과천시내 종합청사까지는 남태령 고개가 시계이기 때문에 그게 8.2㎞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까지는 토큰 하나로 탈 수 있는데 종합청사를 지나면 8.2㎞가 넘기 때문에 시계 외 요금을 받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는 분은 내고 타고 또 토큰 하나 가지고 그냥 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여러 번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17일 교행 33100-37162호로 경기도에 자꾸 시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그 구간요금은 단일화 해 달라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도에서 결정을 못 내렸는데 이것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같이 협의해야 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아마 문제는 해결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현행대로 요금을 내고 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송치우의원님께서 평촌신시가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농수산물 유통센타 설립에 따른 질문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상에 부지 계약대금 조로 25억4,000만원 편성 돼 있는 것이 마지막 추경에 삭제된 데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유통센타에 대한 추진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산물도매시장센타 개설을 위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조성원가에 받을려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또 부지매입관계는 토개공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농수산부와 건설부의 협의를 거쳐서 그 가격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7월 12일날 농수산부 토개공에 그 부지조성 원가를 꼭 해줘야 우리가 추진하는데 재정의 어려움이 없다 해서 요청을 했는데 토개공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조성원가에 공급할 때에는 자기네 평촌 전체 신도시 개발의 자금에 차질이 있다 해서 지금까지 반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9월 28일날 토개공에서 감정 예정가격을 195만원으로 보고 시에다 195만원에 공급을 해 줄테니까 계약을 하겠느냐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평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원가는 대충 92만4,000원으로 계산이 됐고 지금은 조금 인상되어서 토개공에서 조성원가를 104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4만원하고 195만원은 거의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원가로 구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계획을 세워서 부담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감정 예정가격으로 공급했을 경우에는 그 배의 엄청난 재정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저히 재정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토개공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끈질기게 줄다리기해서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데 토개공에서 얘기하는 지하철공사에 추가 부담되는 재정 또 산업도로 확장에 따른 700억에 가까운 재정부담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도저히 조성원가로 현재로서는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건설부장관도 만나시고 농수산부장관도 만나시고 또 토개공 사장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만나서 수차에 조성원가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났지만 농수산물 센타는 인근 7개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추진을 합니다. 문제는 재정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설부, 농수산부,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정 불가피할 때에는 그 조성원가의 다만 일부 알파(α)라도 가산해서 재정부담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재정부담이 어려우면 꼭 시에서 지정해서 유통센타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익단체로 하여금 이 부지를 구입해서, 문제는 농수산물센타를 건립하면 저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재정검토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토개공하고 싸워서라도 어떻게든지 조성원가로 구입해서 이 유통센타를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추진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계하고 과천시외를 통과할 때는 기본요금에 추가요금을 받는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에서 서울가는 버스하고 과천 통과해서 서울가는 버스의 2개노선이 있는데 교통부에서 요금인가를 연초에 해 줄적에 교통부도정 33110-1461 ('91. 2. 9) 지시공문하고 경기교행 ('91. 2. 12) 지시에 의해서 시외요금을 책정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안양에서 서울 가는 시계 외 요금은 시계를 지날 때는 8.2㎞ 이내에서는 시계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냥 종전 170원을 받는데 여기서 서울 가는 경우에 독산동까지는 시계 외 요금을 안 받고 거기를 통과할 때는 최소 50원에서 최고 90원까지 해서 26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규정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동안 안내양 있을 때에는 이것을 철저히 지켜서 구간 외 요금을 받았는데 현재 운전수 단독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토큰을 하나 내고서 현재는 사용을 하고, 또 양심적인 승객은 시계 외 요금을 내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조사 통계에 보면 70% 정도는 그냥 토큰 하나 내고 안양에서 서울 삼청동 종점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 안양에서 과천 경우는 인덕원 사거리가 저희 시계입니다.
그 인덕원 사거리에서 8.2㎞ 지점이 어딘가 하면 과천 사거리입니다. 남태령 고개 올라가는 사거리, 오른쪽에 대공원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거리까지는 시계외 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곳이 지나면 20원부터 최고 9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과천시내 사거리까지 가는 승객은 그냥 170원 가지고 타는데 그곳 지나는 손님은 거리에 따라서 20원에서 90원까지 요금을 내고 타는 겁니다.
이 규정은 교통부에서 시달된 지침하고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구간 요금을 책정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 과천도 현재 토큰 하나 가지고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서울에서 과천까지는 토큰 하나 가지고 타는데 안양 올 때는 시계 외 요금을 더 받는다 하는 얘기는 서울서 과천시내 종합청사까지는 남태령 고개가 시계이기 때문에 그게 8.2㎞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까지는 토큰 하나로 탈 수 있는데 종합청사를 지나면 8.2㎞가 넘기 때문에 시계 외 요금을 받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는 분은 내고 타고 또 토큰 하나 가지고 그냥 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여러 번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17일 교행 33100-37162호로 경기도에 자꾸 시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그 구간요금은 단일화 해 달라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도에서 결정을 못 내렸는데 이것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같이 협의해야 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아마 문제는 해결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현행대로 요금을 내고 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중에 김대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김대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보충질문은 원 질문자 외에는 할 수 없으며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원 질문의원을 통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중에 김대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김대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보충질문은 원 질문자 외에는 할 수 없으며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원 질문의원을 통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가 개원되면서 질문하신 세분 의원들께서 누누이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과 확실한 시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조금전에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분야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양해하는 사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3차 본회의 (임시회)에서 복지문제를 거론해서 그때 추경에도 다시 반영하기로 되어 있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문제에 대해서 심수섭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안양의 노인정이 몇 개이고, 월동비는 얼마정도 들어야 되고, 또 들어가는데 대한 재원은 없으면 시장이나 기타 시 관계공무원들의 판공비나 정보비를 깎아서라도 해야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표명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답변하신 기획실장께서 보사국장으로 10월말까지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지원할 수 없다 하는 분야로 넘어가 사항이 있고 또 월동비에 관해서도 심수섭 의원님 말씀하실때에는 월 10만원이 되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도 5만원 이상은 돼야지 않겠느냐는 안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전연 언급이 국도비 관계로 그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하자, 이런 방법으로 넘어 갔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나열해 가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사국장께서 기획실장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가 한 두달만 되면 '92년도가 되기 때문에 '92년도 본 예산에 얼마정도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반영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세 분의 국실장님께서 답변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자리에 안양시의 대표이고 안양시정을 총책임지는 시장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불성실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답변자료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현재까지의 답변사항으로 봤을 때 의원들이 질문한데 대한 정확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를 다시 촉구하면서 앞으로 남은 답변이라든지 또는 직접 질문하신 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고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제가 이로써 노인 복지에 관해서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회가 개원되면서 질문하신 세분 의원들께서 누누이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과 확실한 시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조금전에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분야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양해하는 사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3차 본회의 (임시회)에서 복지문제를 거론해서 그때 추경에도 다시 반영하기로 되어 있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문제에 대해서 심수섭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안양의 노인정이 몇 개이고, 월동비는 얼마정도 들어야 되고, 또 들어가는데 대한 재원은 없으면 시장이나 기타 시 관계공무원들의 판공비나 정보비를 깎아서라도 해야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표명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답변하신 기획실장께서 보사국장으로 10월말까지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지원할 수 없다 하는 분야로 넘어가 사항이 있고 또 월동비에 관해서도 심수섭 의원님 말씀하실때에는 월 10만원이 되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도 5만원 이상은 돼야지 않겠느냐는 안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전연 언급이 국도비 관계로 그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하자, 이런 방법으로 넘어 갔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나열해 가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사국장께서 기획실장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가 한 두달만 되면 '92년도가 되기 때문에 '92년도 본 예산에 얼마정도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반영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세 분의 국실장님께서 답변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자리에 안양시의 대표이고 안양시정을 총책임지는 시장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불성실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답변자료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현재까지의 답변사항으로 봤을 때 의원들이 질문한데 대한 정확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를 다시 촉구하면서 앞으로 남은 답변이라든지 또는 직접 질문하신 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고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제가 이로써 노인 복지에 관해서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김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의원 말씀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 드리면서 다음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말씀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 드리면서 다음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심수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신도시 분양관계, 허평득 의원께서 말씀하신 임곡지구, 송치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세 건입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평촌지구택지 우선 분양권에 대해서는 우선 평촌지구에 대해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저희들도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촌지구는 전체 42,182세대가 건립이 되고 그중 작년과 금년에 36,000여 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약 5,000여 세대는 내년초에 분양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단독 필지도 금년에 약 70% 현재 분양 접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우선분양권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90년 5월부터 '91년까지 7차에 걸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먼저 1차 '90년 5월때에는 동규칙이 개정이 되기 전입니다. 1차 한번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체분양에 안양권 주민에 대한 비율이 약 12%밖에 안되고 2차부터 현재 7차까지는 22.2%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총 세대수는 6,042세대가 안양주민으로 분양이 되는 겁니다. 전체를 합해보면 약 19.29% 밖에 안됩니다.
아울러 실무담당자로서 지역우선분양 이런 것은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한 치라도 양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허평득의원께서 말씀하신 임곡지구는 말씀 그대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본 임곡지구는 1차, 2차공사를 나누어서 '89년도에 1차, '90년부터 '91년 7월 2차까지 전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하자발생건으로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하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지를 확인한 바 하수도 2개소와 일부 도로포장부근 또 옹벽 옆부분에 일부 물이 새고 있는 부분 등을 발견해서 당초 시공업체를 불러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으라고 지시를 했고 더 나아가서 지하부근이나 기타 저희가 확인 못한 부분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확인을 해서 그 지역에 한 치라도 오차가 없도록 하자보수를 담당국장 책임하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시공이 만약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 해빙기와 동시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 후의 개발계획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치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생처리장옆 형질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86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그 수해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 석축을 하고 조경을 해가지고 일부 대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러차례, 정확하게는 5차례입니다. 5차례 계고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라 했는데도 안하고 있어 가지고 '90년 7월 12일자로 안양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그래도 여의치 않아서 금년 10월 20일에 석축해체 강제집행을 저희가 했습니다. 일부 돈을 들여서 강제집행해서 해체를 했고 나머지 일부 성토를 하고 나무를 심은 원상복구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나무심는 자체는 시기적으로 가능할지 전문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만약 나무심는데 가능하지 않다면 내년 해빙과 동시에 완료토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석축해체할 때 35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리집행법에 따라서 저희가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 점은 여러 의원님께도 깊이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원상복구도 담당국장인 저의 책임하에 분명히 해빙기까지는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3동의 「화정 그린파크」라고 지은 부분에 대한 그린벨트 훼손 부분입니다. 여기는 안양 충무자립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작업을 하다가 작업면적보다 더 훼손을 했습니다. 면적은 약 800여평 되는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 7일에 원상복구하라고 저희가 행정지시를 했고 그래도 복구가 시원치 않아서 '91년 9월 26일자로 정식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녹색토로 처리를 완료했고 현재 나무를 심고있는 중이며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직당국에서 처리중인데 아마 벌금형으로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안양3동 병목안 입구의 개발제한구역을 형질변경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약 1,700여평을 음식점하는 사람이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와 만안출장소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91년 6월 7일 또 '91년 10월 14일 2차에 걸쳐서 행정 대 집행하는 방법으로 농경지로 원상복구했습니다. 일단 복구는 완료됐는데 만약 미진한 점이 있으면 확인해서 추호라도 차질 없도록 원상복구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심수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신도시 분양관계, 허평득 의원께서 말씀하신 임곡지구, 송치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세 건입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평촌지구택지 우선 분양권에 대해서는 우선 평촌지구에 대해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저희들도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촌지구는 전체 42,182세대가 건립이 되고 그중 작년과 금년에 36,000여 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약 5,000여 세대는 내년초에 분양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단독 필지도 금년에 약 70% 현재 분양 접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우선분양권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90년 5월부터 '91년까지 7차에 걸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먼저 1차 '90년 5월때에는 동규칙이 개정이 되기 전입니다. 1차 한번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체분양에 안양권 주민에 대한 비율이 약 12%밖에 안되고 2차부터 현재 7차까지는 22.2%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총 세대수는 6,042세대가 안양주민으로 분양이 되는 겁니다. 전체를 합해보면 약 19.29% 밖에 안됩니다.
아울러 실무담당자로서 지역우선분양 이런 것은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한 치라도 양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허평득의원께서 말씀하신 임곡지구는 말씀 그대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본 임곡지구는 1차, 2차공사를 나누어서 '89년도에 1차, '90년부터 '91년 7월 2차까지 전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하자발생건으로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하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지를 확인한 바 하수도 2개소와 일부 도로포장부근 또 옹벽 옆부분에 일부 물이 새고 있는 부분 등을 발견해서 당초 시공업체를 불러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으라고 지시를 했고 더 나아가서 지하부근이나 기타 저희가 확인 못한 부분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확인을 해서 그 지역에 한 치라도 오차가 없도록 하자보수를 담당국장 책임하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시공이 만약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 해빙기와 동시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 후의 개발계획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치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생처리장옆 형질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86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그 수해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 석축을 하고 조경을 해가지고 일부 대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러차례, 정확하게는 5차례입니다. 5차례 계고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라 했는데도 안하고 있어 가지고 '90년 7월 12일자로 안양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그래도 여의치 않아서 금년 10월 20일에 석축해체 강제집행을 저희가 했습니다. 일부 돈을 들여서 강제집행해서 해체를 했고 나머지 일부 성토를 하고 나무를 심은 원상복구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나무심는 자체는 시기적으로 가능할지 전문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만약 나무심는데 가능하지 않다면 내년 해빙과 동시에 완료토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석축해체할 때 35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리집행법에 따라서 저희가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 점은 여러 의원님께도 깊이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원상복구도 담당국장인 저의 책임하에 분명히 해빙기까지는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3동의 「화정 그린파크」라고 지은 부분에 대한 그린벨트 훼손 부분입니다. 여기는 안양 충무자립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작업을 하다가 작업면적보다 더 훼손을 했습니다. 면적은 약 800여평 되는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 7일에 원상복구하라고 저희가 행정지시를 했고 그래도 복구가 시원치 않아서 '91년 9월 26일자로 정식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녹색토로 처리를 완료했고 현재 나무를 심고있는 중이며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직당국에서 처리중인데 아마 벌금형으로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안양3동 병목안 입구의 개발제한구역을 형질변경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약 1,700여평을 음식점하는 사람이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와 만안출장소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91년 6월 7일 또 '91년 10월 14일 2차에 걸쳐서 행정 대 집행하는 방법으로 농경지로 원상복구했습니다. 일단 복구는 완료됐는데 만약 미진한 점이 있으면 확인해서 추호라도 차질 없도록 원상복구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의원과 심수섭의원의 보충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상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발언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의원과 심수섭의원의 보충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상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발언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 소관을 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평득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금년도 하절기 가장 성수기에 상수도 급수량이 부족해서 관말지역과 고지대에 급수가 조금 불량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안양시의 상수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인구는 안양시가 48만3,000명인데 유감스럽게도 군포와 같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가 11만, 의왕이 9만6,000명 도합 68만9,00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급수인구는 66만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안양은 46만2,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생산량은 22만4,000t 규모로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량은 17만5,000t을 생산해서 안양시와 군포와 의왕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율은 95.9%로서 상당히 타시에 비해서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에서 수급되는 정수물량과 3개시에서 분류 공급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시는 포일정수장과 비산정수장에서 1일 17만5,000t을 생산을 해서 3개시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생산능력은 22만4,000t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관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총 관로연장이 733㎞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관이 313㎞입니다. 이것은 10년 이상된 노후관이 되겠습니다. '87년도부터 금년까지 38억을 투자해서 70㎞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43㎞인데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2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18㎞, '93년도에 20㎞, 2001년도까지 전부 교체를 완료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노후관을 47㎞를 교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왜 7㎞만 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촌신도시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급수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4단계 정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8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득이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작년보다 적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널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역 4단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단계 총 사업비는 28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투자해서 1일 7만2,000t을 건설하는 이것이 완공되면 생산 능력은 29만6,000t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만6,000t에 대한 급수 능력은 1일 현재 1인당 급수 량이 294ℓ가 되겠습니다. 약 300ℓ로 보면 98만명을 급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생활향상이 발전되면 약400ℓ 기준하면 약 70만명을 급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공정이 87%로서 금년말이 부분적으로 준공을 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입주하는 평촌시민에게 급수를 하겠습니다.
부분적인 준공이란 말씀은 직접 상수도 급수와 지장이 없는 배수지 시설은 조금 늦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악배수지라든가 석수배수지라든가 이것은 늦추어도 되니까 이것은 '93년도까지 맞추어 가지고 시민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누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먼저 거기에 대한 기구는 수도과에 누수 방지계가 있습니다. 방지계의 인원은 11명이, 방지계 현장 근무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누수탐지기 외 68종의 누수 탐지기라든가 방지하는 기구가 확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방지나 탐지 업무는 주로 야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간에는 교통량이 많고 소음이 있으면 누수탐지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공해가 없는 시간인 심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야에 하는 과정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해야하는 입장에 있고 또 야간에 할려고 하니까 포장도로에 묻혀있는 관위에 주차를 해놔 가지고 탐지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정해서 실시를 하는데 그 구간에는 미리 P.R을 해서 「오늘은 이 구간에 누수탐지를 한다. 그러니 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방지계 인원이 11명인데 그 중 5 명이 일용직 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특수 작업을 하고 주간에 쉽니다만 일용직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소홀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연간 정수량은 4,200만t을 연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수량은 우리가 사용하는 양입니다. 그것에 대한 양은 78.5%입니다. 그리고 무수량은 21.5%인데 그 중에서 무수량이 16%이고, 자연 누수량이 5.2%입니다. 그래서 16.3%가 완전히 무수량인데 저희들이 감지를 못하고 나가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손실은 얼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산원가가 85원입니다. 85원을 계산하면 약 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시의 누수율을 알아봤습니다.
안양시는 21.5%, 서울시가 40%, 광주시가 48%, 성남시가 28%, 의정부시 30%, 부천시 22%, 이중에 저희 시가 상위에 들어가는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채를 해서 누수방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에 기채를 얼마 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는 17억6,000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기채도 여러 가지인데 일반기채, 재정자금기채 등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기채는 연이자가 11%정도가 되고, 재정자금융자는 8%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9억6,000만원을 융자해서 일부는 누수방지 사업에 썼고, 일부는 4단계 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수방지사업을 위해서 전액을 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암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수암천 복개공사는 연장이 288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총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아까 8억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관급 사업비와 도급 사업비를 합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관급은 우리가 자재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약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공개 경쟁에 의해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토사가 8,600입방루베가 나옵니다. 이 토사를 어디다 버리게 했느냐 저희는 설계에 화성군 남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간척지가 있는데 그곳에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교통체증이 심하고 하천에 많은 양의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배수작업을 시켜야겠고 야간에는 상당히 빠릅니다. 주간에는 운반을 억제하고 공사진도도 빨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안양천 고수부지에다가 임시 적치했다가 반출을 야간에 하도록 업체와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000입방 중에서 3,500입방은 적치했다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4,500 입방이 남았는데 이것은 오늘 저녁까지 남양간척지로 나갑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으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영운수가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4일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을 쳐서 차가 못들어가도록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은 제가 통감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대교 밑창에 잔재를 정리를 안해서 배수가 제대로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나번에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만 여태까지 정리가 안된 것은 제 불찰로 알고 사과를 드리고 거기 차집관거를 안양시에 평촌단지를 위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2월 20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방치했던 것인데 우선 이것부터 정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단시일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출장소 하천부지 양여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출장소 하천부지는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으로서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매각 또는 양여신청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89년 12월 28일자로 경기도에 무상양여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90년 1월 8일자 무상양여불허가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유는 하천법 제65조에 의거 하천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하천에다가 반드시 투자를 해야된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 도와 다시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모색을 해서 도와 절충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허평득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금년도 하절기 가장 성수기에 상수도 급수량이 부족해서 관말지역과 고지대에 급수가 조금 불량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안양시의 상수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인구는 안양시가 48만3,000명인데 유감스럽게도 군포와 같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가 11만, 의왕이 9만6,000명 도합 68만9,00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급수인구는 66만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안양은 46만2,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생산량은 22만4,000t 규모로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량은 17만5,000t을 생산해서 안양시와 군포와 의왕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율은 95.9%로서 상당히 타시에 비해서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에서 수급되는 정수물량과 3개시에서 분류 공급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시는 포일정수장과 비산정수장에서 1일 17만5,000t을 생산을 해서 3개시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생산능력은 22만4,000t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관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총 관로연장이 733㎞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관이 313㎞입니다. 이것은 10년 이상된 노후관이 되겠습니다. '87년도부터 금년까지 38억을 투자해서 70㎞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43㎞인데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2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18㎞, '93년도에 20㎞, 2001년도까지 전부 교체를 완료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노후관을 47㎞를 교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왜 7㎞만 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촌신도시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급수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4단계 정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8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득이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작년보다 적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널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역 4단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단계 총 사업비는 28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투자해서 1일 7만2,000t을 건설하는 이것이 완공되면 생산 능력은 29만6,000t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만6,000t에 대한 급수 능력은 1일 현재 1인당 급수 량이 294ℓ가 되겠습니다. 약 300ℓ로 보면 98만명을 급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생활향상이 발전되면 약400ℓ 기준하면 약 70만명을 급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공정이 87%로서 금년말이 부분적으로 준공을 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입주하는 평촌시민에게 급수를 하겠습니다.
부분적인 준공이란 말씀은 직접 상수도 급수와 지장이 없는 배수지 시설은 조금 늦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악배수지라든가 석수배수지라든가 이것은 늦추어도 되니까 이것은 '93년도까지 맞추어 가지고 시민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누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먼저 거기에 대한 기구는 수도과에 누수 방지계가 있습니다. 방지계의 인원은 11명이, 방지계 현장 근무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누수탐지기 외 68종의 누수 탐지기라든가 방지하는 기구가 확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방지나 탐지 업무는 주로 야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간에는 교통량이 많고 소음이 있으면 누수탐지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공해가 없는 시간인 심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야에 하는 과정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해야하는 입장에 있고 또 야간에 할려고 하니까 포장도로에 묻혀있는 관위에 주차를 해놔 가지고 탐지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정해서 실시를 하는데 그 구간에는 미리 P.R을 해서 「오늘은 이 구간에 누수탐지를 한다. 그러니 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방지계 인원이 11명인데 그 중 5 명이 일용직 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특수 작업을 하고 주간에 쉽니다만 일용직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소홀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연간 정수량은 4,200만t을 연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수량은 우리가 사용하는 양입니다. 그것에 대한 양은 78.5%입니다. 그리고 무수량은 21.5%인데 그 중에서 무수량이 16%이고, 자연 누수량이 5.2%입니다. 그래서 16.3%가 완전히 무수량인데 저희들이 감지를 못하고 나가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손실은 얼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산원가가 85원입니다. 85원을 계산하면 약 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시의 누수율을 알아봤습니다.
안양시는 21.5%, 서울시가 40%, 광주시가 48%, 성남시가 28%, 의정부시 30%, 부천시 22%, 이중에 저희 시가 상위에 들어가는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채를 해서 누수방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에 기채를 얼마 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는 17억6,000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기채도 여러 가지인데 일반기채, 재정자금기채 등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기채는 연이자가 11%정도가 되고, 재정자금융자는 8%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9억6,000만원을 융자해서 일부는 누수방지 사업에 썼고, 일부는 4단계 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수방지사업을 위해서 전액을 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암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수암천 복개공사는 연장이 288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총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아까 8억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관급 사업비와 도급 사업비를 합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관급은 우리가 자재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약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공개 경쟁에 의해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토사가 8,600입방루베가 나옵니다. 이 토사를 어디다 버리게 했느냐 저희는 설계에 화성군 남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간척지가 있는데 그곳에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교통체증이 심하고 하천에 많은 양의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배수작업을 시켜야겠고 야간에는 상당히 빠릅니다. 주간에는 운반을 억제하고 공사진도도 빨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안양천 고수부지에다가 임시 적치했다가 반출을 야간에 하도록 업체와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000입방 중에서 3,500입방은 적치했다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4,500 입방이 남았는데 이것은 오늘 저녁까지 남양간척지로 나갑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으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영운수가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4일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을 쳐서 차가 못들어가도록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은 제가 통감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대교 밑창에 잔재를 정리를 안해서 배수가 제대로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나번에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만 여태까지 정리가 안된 것은 제 불찰로 알고 사과를 드리고 거기 차집관거를 안양시에 평촌단지를 위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2월 20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방치했던 것인데 우선 이것부터 정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단시일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출장소 하천부지 양여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출장소 하천부지는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으로서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매각 또는 양여신청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89년 12월 28일자로 경기도에 무상양여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90년 1월 8일자 무상양여불허가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유는 하천법 제65조에 의거 하천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하천에다가 반드시 투자를 해야된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 도와 다시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모색을 해서 도와 절충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소방서 소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소방서 소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장 문종혁 안양소방서 소방과장 문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소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안양시 소방행정발전에 힘써주신 심수섭 의원님께 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송주성서장이 참석하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옳은 줄 아오나 명예퇴직원을 총무처에 지난 10월 1일부로 신청하여 현재 자택에서 휴가중인 관계로 부득이 양 과장이 대리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먼저 사과드리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순서는 편의상 소방과 방호과로 구분하여 소방과장, 방호과장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소방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향후의 부조리 척결근절 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안양소방서의 직원 복무규율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작금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소방서 소방부조리건은 현재의 일이 아니고 문제의 서장이 강서·강남소방서장으로 재직하던 '85년 12월부터 지난 '90년 7월 사이에 있었던 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소방서에 잔존하고 있던 구조적인 모순점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난일들의 모순점을 거울삼아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소방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 소방관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서 지난 '90년 6월 13일과 14일 2일간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안응모 내무부장관 주재로 전국 소방서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은 부조리 척결방지에 따른 개선책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선책으로 민원담당 전 직원을 100% 교체하였고, 소방검사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개선내용으로서 참신하고 능력있는 직원으로 소방검사전담반을 유자격자로 엄선해서 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부조리 방지 내지는 시민과의 마찰을 줄이도록 하였고 음식점, 다방, 세탁소 등은 민간단체에 자율적으로 소방검사토록 위임하였으며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이상으로 소방설비기사가 고용된 소방대상업소는 시설주 책임하에 검사토록 하였습니다. 또 방화관리규정 대상인 관공서·학교 등도 자율적으로 소방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91년 4월 14일 경기도 소방서장 회의가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역시 부조리방지를 위한 결의였습니다.
동년 4월 18일에는 내무부에서 부조리방지를 위한 전국 소방서장 회의가 열려 개선책으로 소방서장실에 소방민원직소실을 설치하고 전화민원을 소방서장이 직접 접수 처리토록 하였고 기관장 선람제를 통하여 처리방향을 설정 제시함으로서 부조리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동시에는 인성검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인성검사를 거친 후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인사 발령 하였고 민원야기가 예상되는 민원처리는 민원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간부의 중지를 모아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부조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조리가 야기되는 업소에는 사전에 예방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장 정신교육이 월 2회, 과장 정신교육이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과별로 과장 책임하에 1일 결산제를 통해서 업무처리에 누수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소방서에서는 현재 소방검사 인·허가 업무처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부조리는 완전히 척결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심수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업무처리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소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안양시 소방행정발전에 힘써주신 심수섭 의원님께 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송주성서장이 참석하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옳은 줄 아오나 명예퇴직원을 총무처에 지난 10월 1일부로 신청하여 현재 자택에서 휴가중인 관계로 부득이 양 과장이 대리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먼저 사과드리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순서는 편의상 소방과 방호과로 구분하여 소방과장, 방호과장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소방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향후의 부조리 척결근절 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안양소방서의 직원 복무규율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작금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소방서 소방부조리건은 현재의 일이 아니고 문제의 서장이 강서·강남소방서장으로 재직하던 '85년 12월부터 지난 '90년 7월 사이에 있었던 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소방서에 잔존하고 있던 구조적인 모순점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난일들의 모순점을 거울삼아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소방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 소방관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서 지난 '90년 6월 13일과 14일 2일간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안응모 내무부장관 주재로 전국 소방서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은 부조리 척결방지에 따른 개선책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선책으로 민원담당 전 직원을 100% 교체하였고, 소방검사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개선내용으로서 참신하고 능력있는 직원으로 소방검사전담반을 유자격자로 엄선해서 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부조리 방지 내지는 시민과의 마찰을 줄이도록 하였고 음식점, 다방, 세탁소 등은 민간단체에 자율적으로 소방검사토록 위임하였으며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이상으로 소방설비기사가 고용된 소방대상업소는 시설주 책임하에 검사토록 하였습니다. 또 방화관리규정 대상인 관공서·학교 등도 자율적으로 소방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91년 4월 14일 경기도 소방서장 회의가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역시 부조리방지를 위한 결의였습니다.
동년 4월 18일에는 내무부에서 부조리방지를 위한 전국 소방서장 회의가 열려 개선책으로 소방서장실에 소방민원직소실을 설치하고 전화민원을 소방서장이 직접 접수 처리토록 하였고 기관장 선람제를 통하여 처리방향을 설정 제시함으로서 부조리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동시에는 인성검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인성검사를 거친 후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인사 발령 하였고 민원야기가 예상되는 민원처리는 민원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간부의 중지를 모아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부조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조리가 야기되는 업소에는 사전에 예방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장 정신교육이 월 2회, 과장 정신교육이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과별로 과장 책임하에 1일 결산제를 통해서 업무처리에 누수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소방서에서는 현재 소방검사 인·허가 업무처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부조리는 완전히 척결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심수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업무처리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소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길용상 안양소방서 방호과장 길용상입니다.
심수섭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동종합방화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양소방관서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를 월동종합방화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11월 1일을 기점으로 시가행진, 각종 홍보물 게첨, 초·중고생의 작품수집, 웅변대회를 개최 시상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물을 전담 제작 배포해서 가두캠페인을 범시민적으로 전개, 불조심에 대한 경화사상을 고취시켜 방화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진압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금년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기술능력배양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명예서장, 명예파출소장을 위촉, 소방업무를 P·R 하는 등 직장단위 좌담회와 직장·가정 방화점검의 날을 선정, 직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정에서는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가정과 직장에 대한 효율적인 방화예방대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형취약대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동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행정명령을 발부 조기시정 보완하여 전 소방간부를 활용, 업무 순회 좌담회 등을 통하여 책임지도는 물론 기동방화순찰확행, 야간전화확인제, 릴레이식 전화입니다. 이것이 소방서에서 전화를 하면 다시 소방서로 들어와서 그 시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합동훈련 등을 반복 실시하여 유사시 초기진압대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상건조 기후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를 전후하여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연간 105일 정도 실시 시장, 백화점, 호텔, 극장, 지하 접객업소 등에 투망식 유동순찰을 확행함으로서 상호공존체제를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소방용수 시설·동결방지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 소방력을 투입 보온재, 피복, 윤활유 주입에 소방공무원이 솔선참여 전 시민의 불침번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소방대상물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도출되는 업체는 즉시 행정력을 동원, 수시 시정보완되고 있으므로 특히 심수섭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법정 소방시설이 미비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GAS 충전소, 병원, 횟집, 철공소, 생맥주집 등의 산호 탄산가스는 시 출장소에서 인가·처리 후 소방서로 통보하여 고압가스 40㎏이상 보유시 소화기 한 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이 보통 조그마한 소형 소화기입니다. 그것만 설치하면 소방시설 기준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제반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고 있으며, 해당부서 요청시 소방서가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석유판매소 등에 대하여 연 2회 또는 수시 소방안전 검사로 시설개수·보완·행정명령을 통하여 시정보완하고 있으며 석유판매소의 대다수는 영세성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절기에 낡은 차량으로 대량용기적재 배달하고 있어 지도·단속할 근거가 모호하여 수시 소집교육으로 지도 계몽하고 있으며 금년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소방관서에서는 연 4회 이상 무허가 위험물 또는 유사 휘발유 등을 검찰청의 지시를 받아 합동단속으로 입건 3건, 과태료 5건, 입법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시정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중앙시장 및 남부시장 지역은 불법 주·정차 및 잡상인으로 인하여 유사시 소방차량의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91년도 현재 68회에 걸쳐 소방도로를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노점상들의 신속한 피양으로 인하여 잡상인의 좌판에 롤러를 설치해서 유사시 신속히 피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또 소방차량 진입시 지연에 따른 연소 확대방지 방안으로 시장내 취약지역에 소방용수 9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년도 2월 28일, 7월 8일, 11월 7일, 3회에 걸쳐 시장상인을 중심으로 피양훈련 합동훈련을 대개 심야에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위소방능력의 배양에 주력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또한 안양3동 율곡마을 및 비산동 임곡마을 호계동 포도원 입구 등은 특수지역으로 기 설정을 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율곡마을에는 소화전 1개소, 임곡마을 비산소화전 2개소, 포도원 입구는 소화전 3개소, 급수탱크 1개소 등을 기 설치하였으며, 취약성을 고려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소화기 60대를 기증받아 주민 황기남씨 (남자. 55세) 에게 대여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 수시 합동훈련 등을 통하여 주민 좌담회 5회를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방화환경 조성으로 대처해서 협소한 소방도로 진압용 소형 소방차를 특수 제작하여 '92년도 보강 예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저희 소방서내에서도 많습니다.
네 번째,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안양시는 수도권 인접도시로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제반건축물의 대형화 등 주거기반 시설이 다양화 되고 있어 소방상 많은 취약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또한 국가 경제와 비례하여 소방력도 보강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첨단과학소재 산업시설에 대한 소방업무가 한계에 이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간략한 예로 이조시대부터 해방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방에 기구와 인력이 약간 증설될 뿐이지 어떤 과학적으로나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저희들을 가르치는 각 도별 교육기관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여러분이나 저나 안전을 도모해서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부처와 경기도에서는 소방관 부서에 기구증설, 교육기관 확보 등 대 국민 봉사체계 확립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제가 경기도 기획단으로 해서 과천에서 약 3개월 동안 소방 2천년대의 위상이라는 논문을 내무부에서 발표한 사실도 금년에 있습니다. 각 도별로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바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드립니다.
그러나 소방관서·교육기관 증설 등 창의 연구도 좋지만 첫째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이나 저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선 의식구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건물주 등의 관심도 관계업계 확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경제성이 없어서 소방시설을 기피하는 현상 또는 건물주들이 용도를 변경해서 인접건물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례는 저희 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나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저희 입장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현재 시내 곳곳에 고층건물 및 평촌지구에 들어서는 고층건물에는 해당되는 소방시설이 완비 시공중이므로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평촌지구에는 기존시설외에 소방당국에서는 취약성을 감안해서 건설부와 시공자측에 상수도 소방용수시설 136개소를 설치 협의해서 강력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평촌도시가 건설되면 동시 병행해서 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에서도 공설소방용수 설치를 법정기준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다발 화재대책은 출동부대 편성·광역소방 응원 협정체결로 인근소방서와 수시 합동 소방훈련을 금년도에 4회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속보체계확립, 시간측정, 응원체계 등을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이래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양소방서의 장비보유 현황을 보고드리면 차량이 총 31대로, 46m 짜리 고가 사다리차가 1대, 이것이 4억정도 갑니다. 국내에서는 조립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18m 굴절사다리가 1대, 이것도 국내제작이 안되고 거의 조립품입니다. 경화학차 2대, 펌프차 10대, 물탱크차 5대, 조명차 1대, 개안차 1대, 특별구조대 차량이 1대 이 특별구조대 차량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를 처녀작업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러 의원님과 시민여러분을 모시고 시범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을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인력은 있는데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아니면 공설운동장, 고층건물 등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시범훈련을 뵈드려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행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안양소방서 장비보유 실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 의원님들께 몇가지 시급한 당면사안을 간곡히 부탁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복지시설개선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간곡히 시정을 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조에서부터 일제, 현재까지 낙후된 시설,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의원님들이 저희 서를 방문하셔서 일일이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나친 발언 같습니다만 남이 덮던 이불, 베개, 위생에는 빵점입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소방과장이나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복지시설 개선, 차고지 증설, 장비 현대화, 노후차량 대폐차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각 가정마다 소화기 1대 갖추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개업·신축·이전 방문시 선물용으로 소화기를 솔선하여 보내주시면 이에 힘입어 소방공무원은 더욱 더 제반소방업무에 정진할 것을 확약 합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과 평소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의 건승은 물론 따뜻하고 행복한 한 겨울이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동종합방화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양소방관서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를 월동종합방화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11월 1일을 기점으로 시가행진, 각종 홍보물 게첨, 초·중고생의 작품수집, 웅변대회를 개최 시상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물을 전담 제작 배포해서 가두캠페인을 범시민적으로 전개, 불조심에 대한 경화사상을 고취시켜 방화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진압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금년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기술능력배양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명예서장, 명예파출소장을 위촉, 소방업무를 P·R 하는 등 직장단위 좌담회와 직장·가정 방화점검의 날을 선정, 직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정에서는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가정과 직장에 대한 효율적인 방화예방대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형취약대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동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행정명령을 발부 조기시정 보완하여 전 소방간부를 활용, 업무 순회 좌담회 등을 통하여 책임지도는 물론 기동방화순찰확행, 야간전화확인제, 릴레이식 전화입니다. 이것이 소방서에서 전화를 하면 다시 소방서로 들어와서 그 시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합동훈련 등을 반복 실시하여 유사시 초기진압대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상건조 기후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를 전후하여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연간 105일 정도 실시 시장, 백화점, 호텔, 극장, 지하 접객업소 등에 투망식 유동순찰을 확행함으로서 상호공존체제를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소방용수 시설·동결방지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 소방력을 투입 보온재, 피복, 윤활유 주입에 소방공무원이 솔선참여 전 시민의 불침번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소방대상물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도출되는 업체는 즉시 행정력을 동원, 수시 시정보완되고 있으므로 특히 심수섭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법정 소방시설이 미비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GAS 충전소, 병원, 횟집, 철공소, 생맥주집 등의 산호 탄산가스는 시 출장소에서 인가·처리 후 소방서로 통보하여 고압가스 40㎏이상 보유시 소화기 한 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이 보통 조그마한 소형 소화기입니다. 그것만 설치하면 소방시설 기준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제반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고 있으며, 해당부서 요청시 소방서가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석유판매소 등에 대하여 연 2회 또는 수시 소방안전 검사로 시설개수·보완·행정명령을 통하여 시정보완하고 있으며 석유판매소의 대다수는 영세성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절기에 낡은 차량으로 대량용기적재 배달하고 있어 지도·단속할 근거가 모호하여 수시 소집교육으로 지도 계몽하고 있으며 금년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소방관서에서는 연 4회 이상 무허가 위험물 또는 유사 휘발유 등을 검찰청의 지시를 받아 합동단속으로 입건 3건, 과태료 5건, 입법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시정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중앙시장 및 남부시장 지역은 불법 주·정차 및 잡상인으로 인하여 유사시 소방차량의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91년도 현재 68회에 걸쳐 소방도로를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노점상들의 신속한 피양으로 인하여 잡상인의 좌판에 롤러를 설치해서 유사시 신속히 피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또 소방차량 진입시 지연에 따른 연소 확대방지 방안으로 시장내 취약지역에 소방용수 9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년도 2월 28일, 7월 8일, 11월 7일, 3회에 걸쳐 시장상인을 중심으로 피양훈련 합동훈련을 대개 심야에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위소방능력의 배양에 주력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또한 안양3동 율곡마을 및 비산동 임곡마을 호계동 포도원 입구 등은 특수지역으로 기 설정을 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율곡마을에는 소화전 1개소, 임곡마을 비산소화전 2개소, 포도원 입구는 소화전 3개소, 급수탱크 1개소 등을 기 설치하였으며, 취약성을 고려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소화기 60대를 기증받아 주민 황기남씨 (남자. 55세) 에게 대여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 수시 합동훈련 등을 통하여 주민 좌담회 5회를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방화환경 조성으로 대처해서 협소한 소방도로 진압용 소형 소방차를 특수 제작하여 '92년도 보강 예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저희 소방서내에서도 많습니다.
네 번째,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안양시는 수도권 인접도시로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제반건축물의 대형화 등 주거기반 시설이 다양화 되고 있어 소방상 많은 취약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또한 국가 경제와 비례하여 소방력도 보강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첨단과학소재 산업시설에 대한 소방업무가 한계에 이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간략한 예로 이조시대부터 해방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방에 기구와 인력이 약간 증설될 뿐이지 어떤 과학적으로나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저희들을 가르치는 각 도별 교육기관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여러분이나 저나 안전을 도모해서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부처와 경기도에서는 소방관 부서에 기구증설, 교육기관 확보 등 대 국민 봉사체계 확립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제가 경기도 기획단으로 해서 과천에서 약 3개월 동안 소방 2천년대의 위상이라는 논문을 내무부에서 발표한 사실도 금년에 있습니다. 각 도별로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바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드립니다.
그러나 소방관서·교육기관 증설 등 창의 연구도 좋지만 첫째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이나 저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선 의식구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건물주 등의 관심도 관계업계 확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경제성이 없어서 소방시설을 기피하는 현상 또는 건물주들이 용도를 변경해서 인접건물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례는 저희 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나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저희 입장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현재 시내 곳곳에 고층건물 및 평촌지구에 들어서는 고층건물에는 해당되는 소방시설이 완비 시공중이므로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평촌지구에는 기존시설외에 소방당국에서는 취약성을 감안해서 건설부와 시공자측에 상수도 소방용수시설 136개소를 설치 협의해서 강력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평촌도시가 건설되면 동시 병행해서 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에서도 공설소방용수 설치를 법정기준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다발 화재대책은 출동부대 편성·광역소방 응원 협정체결로 인근소방서와 수시 합동 소방훈련을 금년도에 4회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속보체계확립, 시간측정, 응원체계 등을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이래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양소방서의 장비보유 현황을 보고드리면 차량이 총 31대로, 46m 짜리 고가 사다리차가 1대, 이것이 4억정도 갑니다. 국내에서는 조립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18m 굴절사다리가 1대, 이것도 국내제작이 안되고 거의 조립품입니다. 경화학차 2대, 펌프차 10대, 물탱크차 5대, 조명차 1대, 개안차 1대, 특별구조대 차량이 1대 이 특별구조대 차량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를 처녀작업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러 의원님과 시민여러분을 모시고 시범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을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인력은 있는데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아니면 공설운동장, 고층건물 등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시범훈련을 뵈드려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행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안양소방서 장비보유 실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 의원님들께 몇가지 시급한 당면사안을 간곡히 부탁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복지시설개선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간곡히 시정을 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조에서부터 일제, 현재까지 낙후된 시설,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의원님들이 저희 서를 방문하셔서 일일이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나친 발언 같습니다만 남이 덮던 이불, 베개, 위생에는 빵점입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소방과장이나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복지시설 개선, 차고지 증설, 장비 현대화, 노후차량 대폐차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각 가정마다 소화기 1대 갖추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개업·신축·이전 방문시 선물용으로 소화기를 솔선하여 보내주시면 이에 힘입어 소방공무원은 더욱 더 제반소방업무에 정진할 것을 확약 합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과 평소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의 건승은 물론 따뜻하고 행복한 한 겨울이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방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인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한삼석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한삼석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삼석 의원 한삼석의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 관계관 특정인을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현재 세분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집행기관에서 시장을 대신해서 관계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과정의 내용중 예를 몇가지 들어서 안양시가 타시·」군보다 격조높고 품위있는 시의회 운영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이러한 내용이 안양시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재무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어순이라든가 단어의 선택중에서 가급적이면 이 장소는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앞에서 시정에 대한 여러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선택이 품위있고 격조높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러한 기록이 안양시 의회나 시민이 언제 보더라도 어느어느 국장께서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아쉽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답변과정에서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문제중에 여러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최상의 예우를 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실때는 월 지급되는 부분중에서 "주는 것" 이라고 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집행할 때에는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노인분들의 복지관계를 다루는 문제에서 표현상 깊이 생각을 안하고 이런 말씀이 있으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저희"라고 아흔 표현을 쓰셨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조금전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방법을 바꾸어서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안양2동에 소재한 시립도서관에 따이한 사무장소를 마련해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마련해 주셨다"고 한 단어의 선택이 적절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평촌토개공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세 의원께서는 세 분의 마음이 아니라 서른세분 의원의 마음이 다 같은데 현재 시장께서 참석을 안하셨던 부분을 많은 의원께서 질책을 하고 계신데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저희 시장님께서"를 몇차례 사용하시면서 "건설부장관이나 토개공 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양시 의회의 격조있고 차원높은 의사진행을 하는데 의원은 물론이고 집행을 맡고 있는 시관계자께서도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이나 시에 관계되는 관계 공무원께서 다같이 노력을 해서 격조높은 안양시의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 관계관 특정인을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현재 세분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집행기관에서 시장을 대신해서 관계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과정의 내용중 예를 몇가지 들어서 안양시가 타시·」군보다 격조높고 품위있는 시의회 운영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이러한 내용이 안양시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재무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어순이라든가 단어의 선택중에서 가급적이면 이 장소는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앞에서 시정에 대한 여러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선택이 품위있고 격조높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러한 기록이 안양시 의회나 시민이 언제 보더라도 어느어느 국장께서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아쉽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답변과정에서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문제중에 여러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최상의 예우를 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실때는 월 지급되는 부분중에서 "주는 것" 이라고 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집행할 때에는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노인분들의 복지관계를 다루는 문제에서 표현상 깊이 생각을 안하고 이런 말씀이 있으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저희"라고 아흔 표현을 쓰셨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조금전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방법을 바꾸어서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안양2동에 소재한 시립도서관에 따이한 사무장소를 마련해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마련해 주셨다"고 한 단어의 선택이 적절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평촌토개공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세 의원께서는 세 분의 마음이 아니라 서른세분 의원의 마음이 다 같은데 현재 시장께서 참석을 안하셨던 부분을 많은 의원께서 질책을 하고 계신데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저희 시장님께서"를 몇차례 사용하시면서 "건설부장관이나 토개공 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양시 의회의 격조있고 차원높은 의사진행을 하는데 의원은 물론이고 집행을 맡고 있는 시관계자께서도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이나 시에 관계되는 관계 공무원께서 다같이 노력을 해서 격조높은 안양시의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한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촌 농수산물유통시장 질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측에서는 2년동안 성과없이 노력만 했다고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 최종 타협된 것이 어느선인가 최종 타협선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일부에서 듣기에는 시가 매입에 적극성을 기피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정개인이나 특정단체에게 이 사업을 넘겨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명분을 찾는다는 얘기이죠. 명분을 찾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측에서 운영을 공식적으로 제한하였던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양시가 예산부족으로 토개공측과 조성원가로 계약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공익단체를 유치할 경우 이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이 있었다면 검토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덩치가 큰 아스콘도 버려져 있습니다. 아스콘. 엄청 덩치가 큰 아스콘도 버려져 있습니다. 아스콘 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물 배수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버렸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이치에 안맞는 답변같고 본 의원이 봤을때는 분명히 그것은 이 공사만 하면서 버려진 사항이 아닙니다. 길가에 아스콘 공사를 하면서 퇴적물을 보지 않을 때 버렸던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그것을 보지 않았을 때, 발견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방치하고 거기에 모래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 하천을 오염시키고 한강을 메워 나가는 그런 현상을 빚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난 여름에도 그 퇴적물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엊그제 신문에 대대로 홍보가 되고 크게 터지고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교묘하게도 교통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갈 수 없는 형편이 돼서 부득이하게 교통문제 때문에 못 갔다고 그랬는데 교묘하게도 기동성을 발휘해 가지고 2∼3일내에 다 치우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교통이 복잡했는데 2∼3일 동안 그것을 갔다 버리라고 찻길이 뻥 뚫린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은 그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이것은 어떤 업자가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공익에 해가 되든 안되든 이런 것을 방치한 상태로 의도적으로 퇴적한 행위이다. 이렇게 분명히 보아집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고발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분명히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촌 농수산물유통시장 질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측에서는 2년동안 성과없이 노력만 했다고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 최종 타협된 것이 어느선인가 최종 타협선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일부에서 듣기에는 시가 매입에 적극성을 기피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정개인이나 특정단체에게 이 사업을 넘겨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명분을 찾는다는 얘기이죠. 명분을 찾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측에서 운영을 공식적으로 제한하였던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양시가 예산부족으로 토개공측과 조성원가로 계약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공익단체를 유치할 경우 이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이 있었다면 검토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덩치가 큰 아스콘도 버려져 있습니다. 아스콘. 엄청 덩치가 큰 아스콘도 버려져 있습니다. 아스콘 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물 배수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버렸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이치에 안맞는 답변같고 본 의원이 봤을때는 분명히 그것은 이 공사만 하면서 버려진 사항이 아닙니다. 길가에 아스콘 공사를 하면서 퇴적물을 보지 않을 때 버렸던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그것을 보지 않았을 때, 발견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방치하고 거기에 모래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 하천을 오염시키고 한강을 메워 나가는 그런 현상을 빚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난 여름에도 그 퇴적물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엊그제 신문에 대대로 홍보가 되고 크게 터지고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교묘하게도 교통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갈 수 없는 형편이 돼서 부득이하게 교통문제 때문에 못 갔다고 그랬는데 교묘하게도 기동성을 발휘해 가지고 2∼3일내에 다 치우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교통이 복잡했는데 2∼3일 동안 그것을 갔다 버리라고 찻길이 뻥 뚫린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은 그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이것은 어떤 업자가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공익에 해가 되든 안되든 이런 것을 방치한 상태로 의도적으로 퇴적한 행위이다. 이렇게 분명히 보아집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고발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분명히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은섭 송치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아파트분양 총 세대주가 3만6,700명, 그리고 안양시민에게 분양된 세대주가 6,042세대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안양시민에게, 지역민에게 특별 공급한 세대주가 몇 세대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영국 안양시장께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22조 2항 1절에 의하면 총 분양세대수 이 20%의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자에 대해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라고 1990년 10월 24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몇군데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1986년도 김기재씨가 안양시장으로 계실때는 안양시민의 주택난을 심히 유감으로 여긴 나머지 안양4동소재 벽산아파트의 경우는 전체물량을 타지역민에게 일절 분양하지 않고 안양시민에게 전체세대를 분양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또한 현재도 부천의 경우 전체분양세대중 30%를 지역민에게 우선 공급하였고 분당이나 일산 등지에도 20% 이상을 당해 시·군 지역에 분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장은 현재까지 주택공급 규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척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또한 상부의 외압에 의해서 법규정을 무시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안양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주택공급 차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50만 안양시민에게 공개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소방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비된 기준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다니면서봐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소방과장님께서는 으원들하고 같이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소방예산이 1년에 24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출내역이나 이에 대한 현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22조 2항 1절에 의하면 총 분양세대수 이 20%의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자에 대해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라고 1990년 10월 24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몇군데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1986년도 김기재씨가 안양시장으로 계실때는 안양시민의 주택난을 심히 유감으로 여긴 나머지 안양4동소재 벽산아파트의 경우는 전체물량을 타지역민에게 일절 분양하지 않고 안양시민에게 전체세대를 분양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또한 현재도 부천의 경우 전체분양세대중 30%를 지역민에게 우선 공급하였고 분당이나 일산 등지에도 20% 이상을 당해 시·군 지역에 분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장은 현재까지 주택공급 규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척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또한 상부의 외압에 의해서 법규정을 무시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안양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주택공급 차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50만 안양시민에게 공개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소방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비된 기준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다니면서봐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소방과장님께서는 으원들하고 같이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소방예산이 1년에 24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출내역이나 이에 대한 현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심수섭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7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7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은섭, 김정묵의장과 사회교대)○의장 김정묵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송치우, 심수섭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송치우 의원님의 평촌지구 농수산물 유통센타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서 2년동안 성과없이 노력한 최종 타협선에 대한 설명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센타 유치를 위해서 수산부, 건설부, 토개공과 수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작년도7월 12일날 시에서 농수산부, 토개공에 부지조성원가 공급을 요청했고 작년도 9월 3일날 토개공 사장으로부터 감정가로 공급하겠다고 회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작년도 9월 22일날 제2차로 토개공에 조성원가로 공급을 해주어야만 재정여건에 충당할 수 있다는 간곡한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토개공에서는 작년 9월 28일날 평당 감정예정가격 195만원 정도에 공급을 체결할 수 있다는 공문통보가 있었습니다.
'91년 4월 12일날 시에서는 대안으로 당초 부지 3만3,391평 중에서 일부 조정해서 버스터미널과 도로편입 부지를 제외한 그 부지는 일부 매각하고 나머지 2만5,614평을 조성원가에 공급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10월 24일날 토개공으로부터 도로, 전철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상 도매시장부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시에서 각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지조성원가 공급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토개공에서 10월 24일날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공급가격 통보가 재차 왔는데 내용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공급가격 조건을 감정가격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귀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하는 재차 통보가 왔습니다. 시에서는 감정가격으로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토개공과 건설부, 농수산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최종타협선은 현재 10월 24일날 통보한 그 사항까지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매입의 적극성 기피와 특정단체에 넘겨주기 위한 명분찾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어디까지나 시에서 시비로 조성원가에 구입해서 유통센타를 건립할 의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고 일체 특정단체에 넘겨줄 명분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본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단체를 통해서 유치할 계획이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계약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새로이 유통센타를 유치할 경우에 구체적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시에서 시비로 구입을 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일반 공익단체나 법인을 통해서 구입할 계획은 전혀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토개공과 절충해서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한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원님께서 뒤에서 도와 주셔서 꼭 토개공으로 하여금 조성원가에 공급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절 현재로서는 다른 공익단체를 통해서 유치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토개공과 건설부, 농수산부를 통해서 가급적 조성원가에 구입을 해서 시에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서 2년동안 성과없이 노력한 최종 타협선에 대한 설명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센타 유치를 위해서 수산부, 건설부, 토개공과 수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작년도7월 12일날 시에서 농수산부, 토개공에 부지조성원가 공급을 요청했고 작년도 9월 3일날 토개공 사장으로부터 감정가로 공급하겠다고 회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작년도 9월 22일날 제2차로 토개공에 조성원가로 공급을 해주어야만 재정여건에 충당할 수 있다는 간곡한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토개공에서는 작년 9월 28일날 평당 감정예정가격 195만원 정도에 공급을 체결할 수 있다는 공문통보가 있었습니다.
'91년 4월 12일날 시에서는 대안으로 당초 부지 3만3,391평 중에서 일부 조정해서 버스터미널과 도로편입 부지를 제외한 그 부지는 일부 매각하고 나머지 2만5,614평을 조성원가에 공급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10월 24일날 토개공으로부터 도로, 전철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상 도매시장부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시에서 각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지조성원가 공급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토개공에서 10월 24일날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공급가격 통보가 재차 왔는데 내용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공급가격 조건을 감정가격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귀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하는 재차 통보가 왔습니다. 시에서는 감정가격으로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토개공과 건설부, 농수산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최종타협선은 현재 10월 24일날 통보한 그 사항까지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매입의 적극성 기피와 특정단체에 넘겨주기 위한 명분찾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어디까지나 시에서 시비로 조성원가에 구입해서 유통센타를 건립할 의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고 일체 특정단체에 넘겨줄 명분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본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단체를 통해서 유치할 계획이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계약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새로이 유통센타를 유치할 경우에 구체적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시에서 시비로 구입을 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일반 공익단체나 법인을 통해서 구입할 계획은 전혀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토개공과 절충해서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한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원님께서 뒤에서 도와 주셔서 꼭 토개공으로 하여금 조성원가에 공급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절 현재로서는 다른 공익단체를 통해서 유치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토개공과 건설부, 농수산부를 통해서 가급적 조성원가에 구입을 해서 시에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심수섭 의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평촌지구 지역우선 분양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나 부천, 중동 등에서 지역우선분양을 건설부에 30%이상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수도권 신도시에는 일괄적으로 20%로 조정을 해 주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2항에 건설당해지역에 있는자에 대해서 우선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건설해당지역이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분양할 때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서 그때는 12.1%로 2차부터 7차까지는 평균해서 22.2%로 우선 분양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 우선분양에 대해서는 절대 한치라도 양보함이 없이 시민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의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평촌지구 지역우선 분양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나 부천, 중동 등에서 지역우선분양을 건설부에 30%이상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수도권 신도시에는 일괄적으로 20%로 조정을 해 주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2항에 건설당해지역에 있는자에 대해서 우선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건설해당지역이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분양할 때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서 그때는 12.1%로 2차부터 7차까지는 평균해서 22.2%로 우선 분양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 우선분양에 대해서는 절대 한치라도 양보함이 없이 시민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장입니다.
송치우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암천 복개공사는 연말까지 끝내야 할 사업입니다.
거기 전사량이 8,000헤베인데 화성군 남양간척지로 잔토를 사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3,500헤베는 나갔고 나머지 4,500헤베가 남았는데 이것을 주간에 운반하자면 왕복 4∼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수도 돼야겠고 해서 안양천 고수부지에다가 일시 적치를 했다가, 야간에는 왕복 2시간이면 갔다옵니다. 야간에 차량을 많이 대서 운반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 적치는 10월 30일부터 적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운반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한번 실어서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한번 갖다 버렸다가 또 적재를 해야되니까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17일자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산업도로가 1일 11만7,000대입니다. 11만7,000대를 소모할려면 5차선 정도가 필요합니다. 교통혼잡지역에서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안로는 약 6만7,000대로 조사가 돼서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더군다나 도로를 관리한 입장에서 교통대책에 대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스콘을 버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조사를 해서 발견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량이 약 1,000헤베 정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오늘 저녁내로 다 운반이 될 겁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치우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암천 복개공사는 연말까지 끝내야 할 사업입니다.
거기 전사량이 8,000헤베인데 화성군 남양간척지로 잔토를 사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3,500헤베는 나갔고 나머지 4,500헤베가 남았는데 이것을 주간에 운반하자면 왕복 4∼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수도 돼야겠고 해서 안양천 고수부지에다가 일시 적치를 했다가, 야간에는 왕복 2시간이면 갔다옵니다. 야간에 차량을 많이 대서 운반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 적치는 10월 30일부터 적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운반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한번 실어서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한번 갖다 버렸다가 또 적재를 해야되니까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17일자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산업도로가 1일 11만7,000대입니다. 11만7,000대를 소모할려면 5차선 정도가 필요합니다. 교통혼잡지역에서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안로는 약 6만7,000대로 조사가 돼서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더군다나 도로를 관리한 입장에서 교통대책에 대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스콘을 버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조사를 해서 발견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량이 약 1,000헤베 정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오늘 저녁내로 다 운반이 될 겁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정묵 건설국장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부지 아스콘이나 기타 등등을 오물을 버릴 수 있는 야간에 철저한 감독을 하셔서 송치우, 심수섭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고 다시 네분 의원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학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부지 아스콘이나 기타 등등을 오물을 버릴 수 있는 야간에 철저한 감독을 하셔서 송치우, 심수섭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고 다시 네분 의원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학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의원 호계2동의 이채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다운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온 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때 참다운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50만 안양시민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을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직면한 시정현안 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과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촌지구 택지조성 공사가 지난 '89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8월말 현재 전체 공정의 57%에 불과하여 기한내 완공이 의심스러운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촌지구내의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첫 입주자가 내년 3월에 최초 994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지난 9월의 분당시범단지 입주에 대하여 시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교통대책 및 시민편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들의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평촌단지내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이 완비되어야 입주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치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도시기반 시설로는 단지내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전화케이블, 전기, 가스, 열병합 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하는 바 입주민을 위한 편익시설공사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입주민들의 공공시설물을 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동사무소, 보건소, 병원, 학교, 소방서, 전화국, 우체국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존 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는 간이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어 어느정도 침전물이 가라앉은 다음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평촌단지내 건립되는 아파트는 단지 자체내 간이정화조 시설조차 없이 바로 하수도관을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시공되고 있다고 하는바, 적당한 시기까지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과 하수종말처리장은 충분한 시험가동을 한 다음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신시가지는 지면이 기존 타지면보다 1.5미터 높아짐에 따라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인근 하천이 범람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재해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또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 현재의 학의천을 정비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호계2동 소재 동양나이론 주식회사 뒤편 산19번지 외 46필지 36만7,800평방미터의 사유지를 1973년도에 안양시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 지정하였는 바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공원으로서의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공원부지도 산림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며 동부지내에 약수터가 2개소, 배드민턴 코트가 13개소 있으며 기타 간이운동기구 등이 약 50여점이 설치되어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평촌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많은 인구가 입주하게 되고 또한 인근에 많은 주택과 각급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도시안에서의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고 20여년이 지나도록 개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수리산 삼림욕장처럼 산책로 등을 개설하여 공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시에서 예산문제로 인하여 개발이 불가능할시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간 부담요금징수와 승차거부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안양, 과천, 의왕, 군포 등을 한 구역으로 조정하는 영업택시 사업구역에 대한 조정이 경기도에서 승인되어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권을 통합함으로서 개인택시 면허발급자격 등에 대한 협의를 끝내지 않아 졸속행정이라는 운전기사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19개 회사에 1천6백 여대의 택시가 영업 중인 바, 구역통합 이후 인근 3개시의 택시가 범위가 넓고 수입이 좋은 안양시에 몰려 교통 체증을 가속화시키고 수입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영업손실에 대한 대가로 통합 후 개인택시 발급면허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의 경우 특별시, 직할시에 비해 중형택시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불리해지고 있어 사업지역 광역화에 따른 대우를 특별시, 직할시에 준해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안이 안양시에서 직접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택시 기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방향을 가지고 해결해 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다운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온 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때 참다운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50만 안양시민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을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직면한 시정현안 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과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촌지구 택지조성 공사가 지난 '89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8월말 현재 전체 공정의 57%에 불과하여 기한내 완공이 의심스러운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촌지구내의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첫 입주자가 내년 3월에 최초 994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지난 9월의 분당시범단지 입주에 대하여 시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교통대책 및 시민편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들의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평촌단지내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이 완비되어야 입주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치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도시기반 시설로는 단지내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전화케이블, 전기, 가스, 열병합 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하는 바 입주민을 위한 편익시설공사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입주민들의 공공시설물을 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동사무소, 보건소, 병원, 학교, 소방서, 전화국, 우체국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존 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는 간이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어 어느정도 침전물이 가라앉은 다음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평촌단지내 건립되는 아파트는 단지 자체내 간이정화조 시설조차 없이 바로 하수도관을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시공되고 있다고 하는바, 적당한 시기까지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과 하수종말처리장은 충분한 시험가동을 한 다음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신시가지는 지면이 기존 타지면보다 1.5미터 높아짐에 따라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인근 하천이 범람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재해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또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 현재의 학의천을 정비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호계2동 소재 동양나이론 주식회사 뒤편 산19번지 외 46필지 36만7,800평방미터의 사유지를 1973년도에 안양시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 지정하였는 바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공원으로서의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공원부지도 산림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며 동부지내에 약수터가 2개소, 배드민턴 코트가 13개소 있으며 기타 간이운동기구 등이 약 50여점이 설치되어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평촌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많은 인구가 입주하게 되고 또한 인근에 많은 주택과 각급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도시안에서의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고 20여년이 지나도록 개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수리산 삼림욕장처럼 산책로 등을 개설하여 공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시에서 예산문제로 인하여 개발이 불가능할시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간 부담요금징수와 승차거부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안양, 과천, 의왕, 군포 등을 한 구역으로 조정하는 영업택시 사업구역에 대한 조정이 경기도에서 승인되어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권을 통합함으로서 개인택시 면허발급자격 등에 대한 협의를 끝내지 않아 졸속행정이라는 운전기사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19개 회사에 1천6백 여대의 택시가 영업 중인 바, 구역통합 이후 인근 3개시의 택시가 범위가 넓고 수입이 좋은 안양시에 몰려 교통 체증을 가속화시키고 수입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영업손실에 대한 대가로 통합 후 개인택시 발급면허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의 경우 특별시, 직할시에 비해 중형택시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불리해지고 있어 사업지역 광역화에 따른 대우를 특별시, 직할시에 준해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안이 안양시에서 직접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택시 기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방향을 가지고 해결해 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 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관양2동의 김기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세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로 도시국장께 질문합니다.
안양시는 제1지구에서부터 제8지구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많이 완료된 지역으로 그간의 공사내용을 보면 시내 전 도로의 좌우에 설치되는 경계석이 너무 부실하여 질의 합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모래에다 시멘트를 조금 섞어서 축대나 도로에 발라놔도 5년∼10년 이상없이 견디는데 비단 안양시에서 시공하는 예를들어 안양7지구 도시계획 지역내에서 시공한 소위 KS 검사품이라는 제품이 어찌하여 2∼3년도 못가서 반수이상 이것도 사람이나 차량이 건들어서 깨어지는게 아니고 자연스레 부스러지는지 또 이런 제품의 검사는 어디서 하고 왜 이런 제품을 납품받아야 하는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굴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양시 일원 어디를 가나 1년내내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관등 매설로 인한 차량통행이나, 보행의 불편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눈가림식 복구공사가 너무나 많아, 예를들면 도로굴착후 복구과정에서 모래를 넣어야 하는데도 파낸흙을 그대로 메꾸어 더지는 것도 시원치 않아 지반이 침하되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재 포장시 두께가 기존보다 훨씬 얕게 시공되고 노면이 원상태로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 꼭 우리가 50년전 옛날 어렵게 살적에 누더기 옷 기워놓은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행정관서의 감독공무원들이 시공건설업체의 이같은 부실공사를 묵인해 준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건설국장께 하수구 준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안양시 전 관내의 해당사항입니다만 7지구내의 예를들면 이 지역은 경사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수구 전체가 다 메워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공사 자체가 너무나 엉성하고 부실하다는 주민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 원인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7지구 공사를 거의 한보계열에서 시공한 것인데 분야별로 하청을 주었는데 맨홀이 전체 150여개소 가까이 되는데 마지막 8번째, 9번째 가서 받은 하청업자는 결국 노임일당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맨홀이나 하수관 시공 후 깨끗이 청소를 한 뒤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정상일건데 시멘트블록, 시멘트 벽돌조각, 돌이나 나무 조각이 잔뜩 들어있는 현실이며 이런 장애물로 인하여 홍수시에 토관 속에 있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메워져 현재는 전체 90% 이상이 메워져 있는 실정인데 방치하고 있으니 100% 메워질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왜 지금이라도 재원을 확보하여 시원스럽게 뚫어내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3가지만 질문하였는데 덧붙여 부탁은 현재까지는 행정이 잘못되면 공무원만 불신당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시의원들도 똑같이 불신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이만 질문 끝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관양2동의 김기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세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로 도시국장께 질문합니다.
안양시는 제1지구에서부터 제8지구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많이 완료된 지역으로 그간의 공사내용을 보면 시내 전 도로의 좌우에 설치되는 경계석이 너무 부실하여 질의 합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모래에다 시멘트를 조금 섞어서 축대나 도로에 발라놔도 5년∼10년 이상없이 견디는데 비단 안양시에서 시공하는 예를들어 안양7지구 도시계획 지역내에서 시공한 소위 KS 검사품이라는 제품이 어찌하여 2∼3년도 못가서 반수이상 이것도 사람이나 차량이 건들어서 깨어지는게 아니고 자연스레 부스러지는지 또 이런 제품의 검사는 어디서 하고 왜 이런 제품을 납품받아야 하는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굴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양시 일원 어디를 가나 1년내내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관등 매설로 인한 차량통행이나, 보행의 불편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눈가림식 복구공사가 너무나 많아, 예를들면 도로굴착후 복구과정에서 모래를 넣어야 하는데도 파낸흙을 그대로 메꾸어 더지는 것도 시원치 않아 지반이 침하되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재 포장시 두께가 기존보다 훨씬 얕게 시공되고 노면이 원상태로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 꼭 우리가 50년전 옛날 어렵게 살적에 누더기 옷 기워놓은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행정관서의 감독공무원들이 시공건설업체의 이같은 부실공사를 묵인해 준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건설국장께 하수구 준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안양시 전 관내의 해당사항입니다만 7지구내의 예를들면 이 지역은 경사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수구 전체가 다 메워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공사 자체가 너무나 엉성하고 부실하다는 주민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 원인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7지구 공사를 거의 한보계열에서 시공한 것인데 분야별로 하청을 주었는데 맨홀이 전체 150여개소 가까이 되는데 마지막 8번째, 9번째 가서 받은 하청업자는 결국 노임일당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맨홀이나 하수관 시공 후 깨끗이 청소를 한 뒤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정상일건데 시멘트블록, 시멘트 벽돌조각, 돌이나 나무 조각이 잔뜩 들어있는 현실이며 이런 장애물로 인하여 홍수시에 토관 속에 있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메워져 현재는 전체 90% 이상이 메워져 있는 실정인데 방치하고 있으니 100% 메워질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왜 지금이라도 재원을 확보하여 시원스럽게 뚫어내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3가지만 질문하였는데 덧붙여 부탁은 현재까지는 행정이 잘못되면 공무원만 불신당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시의원들도 똑같이 불신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이만 질문 끝냅니다.
○이희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또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런 자리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촌지구 개발로 인하여 농경지가 약 14만여평이 흡수되었으므로 안양시 전역 농지가 많이 줄었는데도 유휴농경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안양시의 농지를 살펴보면 답 74㏊, 전 47㏊인데 비해 유휴농경지는 약 3,000평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매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유휴농경지의 생산적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유휴농경지에 대하여 농지 전용을 하여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휴농경지에 대하여 조사한 근거가 있는지, 조사가 되었다면 몇평이나 되며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흔히 말하는데 십년이 아닌 50년, 100년이 넘은 구옥을 지니고 대대로 살면서 조상을 봉사하며 고향을 지키고 농사를 지어온 대부분 농민들의 구옥이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지내에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농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그만 두고라도 50년, 100년이 넘은 구옥에 대하여는 재 조사를 하여 양성화 시켜 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부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조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촌지구 개발로 인하여 농경지가 약 14만여평이 흡수되었으므로 안양시 전역 농지가 많이 줄었는데도 유휴농경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안양시의 농지를 살펴보면 답 74㏊, 전 47㏊인데 비해 유휴농경지는 약 3,000평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매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유휴농경지의 생산적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유휴농경지에 대하여 농지 전용을 하여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휴농경지에 대하여 조사한 근거가 있는지, 조사가 되었다면 몇평이나 되며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흔히 말하는데 십년이 아닌 50년, 100년이 넘은 구옥을 지니고 대대로 살면서 조상을 봉사하며 고향을 지키고 농사를 지어온 대부분 농민들의 구옥이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지내에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농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그만 두고라도 50년, 100년이 넘은 구옥에 대하여는 재 조사를 하여 양성화 시켜 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부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조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 의원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묵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시고, 시정에 참여하여 주시는 시민과 언론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영근 의원입니다.
본인은 50만 안양시민의 권익보호와 불편을 대변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을 대신할 실·국장께 3건의 환경문제와 2건의 주민숙원문제, 1건의 건의사항을 건의하오니 아무쪼록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본인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행정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환경오염문제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지역적으로 일반화하여 내용은 복잡하고 그 피해는 심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은 인간과 환경이 하나로 된 것이며, 인간과 환경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은 인간생활의 파괴적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이나 아직도 환경행정은 종래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가장 제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공업지대나 도시지역의 오염현상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비록 일정한 배출규모가 확보된다 할지라도 무수한 오염원으로부터 오염이 집적되면 인체나 환경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오염원에 대한 배출기준을 통한 배출규제만으로는 시민건강 보호나 쾌적한 환경조건을 확보할 수 없고 사전예방이 더욱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시민들이 알고 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헌법 제10조 및 제35조에 환경권을 가질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민은 물론 미래인에 이르기까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환경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민은 이러한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지나 않나 우리 함께 반성해야 합니다.
환경문제는 한 부분에만 국한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대기·수질·토양 및 소음진동·악취·폐기물 문제 등이 상호 관련성 차원에서 집중적인 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소음진동 관한 공해 (안양시 철도주변 방음벽 설치) 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음진동공해는 찬잠행성 오염물질로서 사람들에게 정신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공해로 인한 피해나 손상은 대개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것이며 시민들이 커다란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관계부서에서는 소홀히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소음진동공해를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공해는 안양시이 중심부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 지르고 있는 4.6㎞의 철도입니다. 하루에 약 480대의 기차가 3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소음진동, 분진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당하는 지역은 석수 1. 2동, 안양 1. 2. 5. 6. 7. 8동, 호계동으로 전체 시민의 30% 이상이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철도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기타가 우리시를 통과할 때 철도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공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대기측정 전광판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기오염이 날로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 우리 모두가 깊이 다루어야할 문제입니다.
대기오염으로 표출된 결과는 산성비, 안개, 구름, 매연으로 나타나 이를 호흡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기압이 낮은 날에는 일부지역에서 호흡곤란을 간혹 느끼는 때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시민·기업인·공무원 모두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청관계 공무원들이 맑은 공기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저유황유 고급 도시가스 및 LNG 등 청정연료 공급 등 대기 정화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기오염도는 아황산 기준치인 0.05ppm을 초과하고 있어 시민과 기업인, 공무원 모두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대기오염의 35%가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것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과 기업인·공무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고 또 환경행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청앞에 대기측정 전광판을 설치하여 환경보전법상 설정한 환경행정의 이정표이자 건강지표인 대기환경기준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어 시민들과 공무원이 함께 노력하여 예방하는 환경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물탱크 위생에 관한 질의입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급수용 물탱크 내부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위생사각지대입니다.
아파트부지내의 수돗물 공급상태는 급수원으로부터 공급되어 물탱크에 모아졌다가 각 가정마다 급수되기 때문에 물탱크 위생상태가 나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들도 불결한 물을 먹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물을 먹은 결과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물탱크는 연2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아 물탱크 설치기간이 오래될수록 내부에 사용된 철재등이 부식되어 오염상태가 가중되어 아파트 가구에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물탱크 위생에 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건설국장과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안양6동에 소재하고 있는 명학역과 연결하여 육교를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명학역을 본인이 조사해본 결과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이 정기승차권 소지자 약 12,000명,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약 15,000명, 명학역을 통하여 안양7동 방향으로 왕래하는 시민이 약 7,000명 합계 34,000여명이 하루하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만안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시간당 2,500대, 하루 약 50,000대 정도가 명학역앞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명학역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연평균 18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신호등을 기다리는 수많은 시민이나 차량은 엄청난 시간적 손해와 물질적 낭비 그리고 잦은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출퇴든 시간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을 볼 때 만안로의 기존 인도는 매우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금정역이나 관악역은 이미 설치되어 있어 해당역 주변 시민이 안심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양6 8동 주민의 최우선 숙원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약 1억6천만원이라는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안양6, 8동은 4만여 주민의 숙원사업이요, 또한 국가기관이나 안양시의 공공기관이 대다수 모여있는 명학역 주변을 찾는 외부 사람들에게도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해 주며 또한 육교설치로 인하여 만안로의 기존 신호등을 폐쇄함으로써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바, 시당국은 이를 수렴, 관련 철도청과 함께 관심있게 검토하시어 '92년도 시행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6동과 7동을 연결하는 지하도 입구 즉 안양주유소 앞 사거리와의 거리가 약 7m 간격으로 연결돼 있어 서울방향에서 내려와 좌회전하여 지하도를 통해 7동방향으로 가는 차량과 주유소 뒤 밧데리가게 골목에서 내려와 역시 지하도를 통해 7동방향으로 가는 차량, 또한 명학역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직진 및 7동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복잡하게 얽혀 하루에도 몇 번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이곳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항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면 더욱이 위험하며 차량소통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입구에 차량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입구쪽을 개선하여 180도 좌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원만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의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께 건의하겠습니다.
안양6동 상업지구 건축물 허가규제에 따른 문제들의 해결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입니다.
안양6동 511, 518번지 즉, 안양주유소 뒤와 422, 427, 432번지 즉, 명학시장 뒤에는 상업지구로서 1974년도에 공유 지분 공동주택으로 건축되어 입주한 27가구들의 주민들은 시에서 지난 89년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지적공부 정리 및 분할등기가 완료된 바 있으나 모두가 40∼50평 이하의 대지 소유자들로서 당시의 허가최소 면적은 60평이었으나 지난해의 조례개정으로 45평으로 완화되었으나 유독 이들 주민들만 허가가 제한되어 입주이래 18년이 지나도록 신축은 물론 개축허가조차 받지 못하여 현재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벽이 헐어 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시 당국은 향후 상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허가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어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와 건의사항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 의원입니다.
본인은 50만 안양시민의 권익보호와 불편을 대변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을 대신할 실·국장께 3건의 환경문제와 2건의 주민숙원문제, 1건의 건의사항을 건의하오니 아무쪼록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본인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행정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환경오염문제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지역적으로 일반화하여 내용은 복잡하고 그 피해는 심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은 인간과 환경이 하나로 된 것이며, 인간과 환경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은 인간생활의 파괴적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이나 아직도 환경행정은 종래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가장 제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공업지대나 도시지역의 오염현상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비록 일정한 배출규모가 확보된다 할지라도 무수한 오염원으로부터 오염이 집적되면 인체나 환경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오염원에 대한 배출기준을 통한 배출규제만으로는 시민건강 보호나 쾌적한 환경조건을 확보할 수 없고 사전예방이 더욱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시민들이 알고 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헌법 제10조 및 제35조에 환경권을 가질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민은 물론 미래인에 이르기까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환경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민은 이러한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지나 않나 우리 함께 반성해야 합니다.
환경문제는 한 부분에만 국한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대기·수질·토양 및 소음진동·악취·폐기물 문제 등이 상호 관련성 차원에서 집중적인 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소음진동 관한 공해 (안양시 철도주변 방음벽 설치) 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음진동공해는 찬잠행성 오염물질로서 사람들에게 정신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공해로 인한 피해나 손상은 대개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것이며 시민들이 커다란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관계부서에서는 소홀히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소음진동공해를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공해는 안양시이 중심부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 지르고 있는 4.6㎞의 철도입니다. 하루에 약 480대의 기차가 3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소음진동, 분진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당하는 지역은 석수 1. 2동, 안양 1. 2. 5. 6. 7. 8동, 호계동으로 전체 시민의 30% 이상이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철도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기타가 우리시를 통과할 때 철도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공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대기측정 전광판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기오염이 날로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 우리 모두가 깊이 다루어야할 문제입니다.
대기오염으로 표출된 결과는 산성비, 안개, 구름, 매연으로 나타나 이를 호흡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기압이 낮은 날에는 일부지역에서 호흡곤란을 간혹 느끼는 때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시민·기업인·공무원 모두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청관계 공무원들이 맑은 공기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저유황유 고급 도시가스 및 LNG 등 청정연료 공급 등 대기 정화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기오염도는 아황산 기준치인 0.05ppm을 초과하고 있어 시민과 기업인, 공무원 모두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대기오염의 35%가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것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과 기업인·공무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고 또 환경행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청앞에 대기측정 전광판을 설치하여 환경보전법상 설정한 환경행정의 이정표이자 건강지표인 대기환경기준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어 시민들과 공무원이 함께 노력하여 예방하는 환경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물탱크 위생에 관한 질의입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급수용 물탱크 내부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위생사각지대입니다.
아파트부지내의 수돗물 공급상태는 급수원으로부터 공급되어 물탱크에 모아졌다가 각 가정마다 급수되기 때문에 물탱크 위생상태가 나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들도 불결한 물을 먹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물을 먹은 결과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물탱크는 연2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아 물탱크 설치기간이 오래될수록 내부에 사용된 철재등이 부식되어 오염상태가 가중되어 아파트 가구에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물탱크 위생에 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건설국장과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안양6동에 소재하고 있는 명학역과 연결하여 육교를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명학역을 본인이 조사해본 결과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이 정기승차권 소지자 약 12,000명,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약 15,000명, 명학역을 통하여 안양7동 방향으로 왕래하는 시민이 약 7,000명 합계 34,000여명이 하루하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만안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시간당 2,500대, 하루 약 50,000대 정도가 명학역앞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명학역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연평균 18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신호등을 기다리는 수많은 시민이나 차량은 엄청난 시간적 손해와 물질적 낭비 그리고 잦은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출퇴든 시간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을 볼 때 만안로의 기존 인도는 매우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금정역이나 관악역은 이미 설치되어 있어 해당역 주변 시민이 안심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양6 8동 주민의 최우선 숙원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약 1억6천만원이라는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안양6, 8동은 4만여 주민의 숙원사업이요, 또한 국가기관이나 안양시의 공공기관이 대다수 모여있는 명학역 주변을 찾는 외부 사람들에게도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해 주며 또한 육교설치로 인하여 만안로의 기존 신호등을 폐쇄함으로써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바, 시당국은 이를 수렴, 관련 철도청과 함께 관심있게 검토하시어 '92년도 시행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6동과 7동을 연결하는 지하도 입구 즉 안양주유소 앞 사거리와의 거리가 약 7m 간격으로 연결돼 있어 서울방향에서 내려와 좌회전하여 지하도를 통해 7동방향으로 가는 차량과 주유소 뒤 밧데리가게 골목에서 내려와 역시 지하도를 통해 7동방향으로 가는 차량, 또한 명학역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직진 및 7동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복잡하게 얽혀 하루에도 몇 번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이곳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항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면 더욱이 위험하며 차량소통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입구에 차량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입구쪽을 개선하여 180도 좌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원만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의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께 건의하겠습니다.
안양6동 상업지구 건축물 허가규제에 따른 문제들의 해결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입니다.
안양6동 511, 518번지 즉, 안양주유소 뒤와 422, 427, 432번지 즉, 명학시장 뒤에는 상업지구로서 1974년도에 공유 지분 공동주택으로 건축되어 입주한 27가구들의 주민들은 시에서 지난 89년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지적공부 정리 및 분할등기가 완료된 바 있으나 모두가 40∼50평 이하의 대지 소유자들로서 당시의 허가최소 면적은 60평이었으나 지난해의 조례개정으로 45평으로 완화되었으나 유독 이들 주민들만 허가가 제한되어 입주이래 18년이 지나도록 신축은 물론 개축허가조차 받지 못하여 현재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벽이 헐어 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시 당국은 향후 상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허가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어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와 건의사항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문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7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7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묵, 이은섭 부의장과 사회교대)○부의장 이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보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보사국장입니다.
보사국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철도소음 진동에 관한 방음벽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소음진동규제법 31조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조용한 생활환경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는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소음규제 기준이 70dB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우심지역 소음도 조사를 해보니까 석수동 동성아파트 철도변이 73.2dB 이 나왔습니다. 안양1동 진흥아파트 철도변이 73.6dB 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7동 은하아파트 철도변이 74dB 이 나와서 여기가 가장 심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철도 연장이 9.4㎞입니다. 이중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구간이 5.6㎞인데 그 중에서 방음벽이 설치된 곳은 불과 1.4㎞ 약 25%정도 입니다만 이것도 완벽하게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미설치 구간이 4.2㎞ 이것이 지금 저희가 철도청에 요구하고 있는 방음벽 설치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미설치 구간의 시설비가 4.2㎞ 로 무려 41억이 소요됩니다.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원과 영등포 보선사무소에 설치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는 철도청과 직접 협의하는 쪽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철도변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방음대책을 수립한 뒤에 건축허가를 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영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기측정 전광판 설치 문제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아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차량이 300만대를 조금 돌파했는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1,200만대까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집집이 차 한 대가 된다. 그러면 지금의 4배 정도의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환경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진다 하는 것에 저나 여러 의원님들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의 경우에는 아황산가스 기준치가 0.05ppm 인데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0.056이 됐습니다. 작년에 0.041ppm에서 갑자기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각종 분노, 기업체나 목욕탕에서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배기가스 단속을 저희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광판 설치문제는 환경처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안양2동에 설치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 거기에는 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광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처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부터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에 공중변소가 절대 부족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송치우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공중변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유원지가 한 반정도 되고 나머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공중변소를 하나 지을려고 하면 15평 규모로 봐도 적어도 2억∼2억5,00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공중변소가 혐오시설이라서 후보지를 선정만 하면 아우성이 납니다. 여러차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부지확보를 우선 마련하고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전에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대형건물 1층의 화장실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안출장소에 73개소, 동안출장소에 49개소 해서 122개소가 시민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건물에서는 열쇠를 채우고 심지어 손님이 열쇠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없고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개방이 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수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운영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노인회지부에 운영비로 연간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노인정에 개소당 12,000원씩 겨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 난방 연료비를 개소당 1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이런 실정입니다. 전부 합쳐봐야 사실은 2,000여만원, 3,000만원도 안되는 이런 돈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전에도 지원을 좀 많이 해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난번 추경때 이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사국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노인복지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10만원을 매월 지원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를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다 같이 도와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 노인문제에서 여가선용문제를 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또는 공중변소라든가 이런것도 노인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어린이 선도를 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노인정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든 증액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철도소음 진동에 관한 방음벽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소음진동규제법 31조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조용한 생활환경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는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소음규제 기준이 70dB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우심지역 소음도 조사를 해보니까 석수동 동성아파트 철도변이 73.2dB 이 나왔습니다. 안양1동 진흥아파트 철도변이 73.6dB 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7동 은하아파트 철도변이 74dB 이 나와서 여기가 가장 심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철도 연장이 9.4㎞입니다. 이중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구간이 5.6㎞인데 그 중에서 방음벽이 설치된 곳은 불과 1.4㎞ 약 25%정도 입니다만 이것도 완벽하게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미설치 구간이 4.2㎞ 이것이 지금 저희가 철도청에 요구하고 있는 방음벽 설치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미설치 구간의 시설비가 4.2㎞ 로 무려 41억이 소요됩니다.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원과 영등포 보선사무소에 설치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는 철도청과 직접 협의하는 쪽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철도변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방음대책을 수립한 뒤에 건축허가를 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영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기측정 전광판 설치 문제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아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차량이 300만대를 조금 돌파했는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1,200만대까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집집이 차 한 대가 된다. 그러면 지금의 4배 정도의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환경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진다 하는 것에 저나 여러 의원님들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의 경우에는 아황산가스 기준치가 0.05ppm 인데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0.056이 됐습니다. 작년에 0.041ppm에서 갑자기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각종 분노, 기업체나 목욕탕에서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배기가스 단속을 저희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광판 설치문제는 환경처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안양2동에 설치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 거기에는 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광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처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부터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에 공중변소가 절대 부족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송치우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공중변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유원지가 한 반정도 되고 나머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공중변소를 하나 지을려고 하면 15평 규모로 봐도 적어도 2억∼2억5,00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공중변소가 혐오시설이라서 후보지를 선정만 하면 아우성이 납니다. 여러차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부지확보를 우선 마련하고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전에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대형건물 1층의 화장실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안출장소에 73개소, 동안출장소에 49개소 해서 122개소가 시민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건물에서는 열쇠를 채우고 심지어 손님이 열쇠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없고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개방이 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수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운영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노인회지부에 운영비로 연간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노인정에 개소당 12,000원씩 겨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 난방 연료비를 개소당 1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이런 실정입니다. 전부 합쳐봐야 사실은 2,000여만원, 3,000만원도 안되는 이런 돈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전에도 지원을 좀 많이 해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난번 추경때 이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사국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노인복지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10만원을 매월 지원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를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다 같이 도와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 노인문제에서 여가선용문제를 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또는 공중변소라든가 이런것도 노인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어린이 선도를 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노인정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든 증액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먼저 이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사업지역 통합에 따른 개인택시면허 일원화에 대한 사항과 또한 중형택시 운영에 따른 확대방안에 따른 본 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1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 택시 동일사업 구역으로 지정 시행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배경은 '89년도 이후부터 일반시민을 비롯해서 관련사업자로부터 통합할 것을 그동안 쭉 희망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각계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은 생활권이 군포, 의왕, 과천 모두가 안양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거리에서 급한 일로 가려 할 시에는 여러 가지 부당요금 문제에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해 달라는 일반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평소 군소, 의왕, 과천 택시가 안양에 진입해서 불법영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비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통합해서 현실화 시킴을 각 사업주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단, 택시증차에 있어서만은 동일기준에 의해서 증차토록 해 주고 또한 통합후에 타 행정구역내에 차고지를 미리 인정해 줄 것을 허용해 달라는 조건부 통합을 회사측에서 보내왔습니다.
세 번째, 회사 택시기사의 여론을 잠시 말씀드리면, 생활권이 안양이니만큼 통합은 좋으나 개인택시 면허는 4개시 동일 일원화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실상 통합을 그 동안에 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해서 도에서는 통합을 원칙으로 해서 4개시 의견의 일치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그 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89년도 이전에 2차에 걸쳐서 통합을 추진했는데 사실상 시간의 상호 이해관계로 조정이 실패되었고, '90년 2월 22일 관련시 의견을 다시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안양시에서는 안양지역 택시조합 사무소장의 개인택시 일원화 주장을 조건부로 동의를 한 바 있었고 '90년 4월달에 다시 재조정 시달됐는데 그때는 지역안정위원회에서 당분간은 종전대로 하겠다 하는 방침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 1일 다시 관련시의 의견수렴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에 저희 안양시에서는 개인택시면허 동일화를 조건으로 동의를 했고 안양시가 주축이 되는 각 택시회사 노조대표들도 그러한 조건으로써 통합하는 것을 희망해 왔었습니다.
말썽 많았던 택시시간거리병산제가 동시에 11월부터 시행되도록 해서 현재 거리시간병산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시달 내용을 보면 도의 지침은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서 3년내 유사한 수준에 이르도록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통일 일원화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 일원화 이것이 다소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도에다 각 택시회사와 노조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에다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또 통합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는 일원화해야 된다. 또 한가지 차고지는 안양이 아니라도 타지역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통합의 원칙이다. 그래서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하에서 통합에 찬성한다 해서 올려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그 3항에 따른 통합기준 일원화에 대한 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다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과 의왕은 다소 안양시의 의견에 동조를 하는데 군포시의 노조측에서 다소 반대의견이 있어 도에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월 2일날 안양시 지역경제국장실에서 4개시 교통행정과장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토의를 했는데 역시 결론은 못얻고 다시 재검토하기로 합의가 되어 일단 헤어졌습니다.
어제 도에서 교통행정과장이 3개시를 다니면서 다시 설득을 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는데 아직 확정을 보지 못했고, 오늘 4개시 시장이 모여서 개인택시 공급 일원화에 따른 최종결정을 짓도록 현재 협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시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28일날 당해 사업별 조합장 회의가 있어 1차 여론이 됐고 10월 29일날 시 노조장 회의시 이의 설득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10월 30일 군포, 의왕을 제외한 노조장 회의에 도 실무자가 현지를 방문해서 이해를 시켰는데 역시 군포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일원화에 대하여 극렬히 반대가 있어 일단은 실패를 해서 그때 10월 30일까지 관철되지 않을 때는 실력행사를 하겠다 해서 11월 1일날 종합운동장에 모여서 성토를 한 후에 약 100여대가 시청앞에 와서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아주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사전에 이런 것이 다 조정이 돼가지고 이런 시위가 없어야 될텐데 역시 통합의 원칙은 모든 것이 다 일원화 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건데 일부 이해관계가 있어서 일부 시에서 지금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가 절충을 해서 도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개인택시 면허만은 꼭 일원화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관철을 최대한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안에서는 중형택시가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방안에 대한 당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특별시와 직할시에 실시하고 있는 택시 중형문제는 본 안양시 뿐만이 아니고 부천, 의정부, 성남, 수원, 수도권 도시가 다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수도권일원 도시에 대한 일괄 택시 중형화 방안이 검토 시행돼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11월부터 거리시간병산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과 내년도에 시행되는 것의 성과를 봐가지고 어느정도 정착이 된 후에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조처하는 방안을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분석평가를 해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책으로써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채학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이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농경지 증가사유 현황과 대책 그리고 적극적 활용방안 그리고 농경지를 전용해서 타용도의 이용이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농경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금년은 5월에 일괄 조사해서 현황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11필지에 5,370평으로써 박달동에 6필지 1,500평, 비산3동에 2필지 2,100평, 관양1동에 3필지 1,770평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유휴농경지가 증가하는 주된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첫째는 농가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노동력도 고령화 되고 부녀화되고 있는 추세고, 그 예를 들어서 89년도에 812호이던 농가가 90년도에 716호, 91년도에는 314호로 줄었습니다.
둘째 요인은 임금 및 영농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영농수지가 악화되고 농민이 영농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수도작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양시 뿐만 아니고 아마 타지역도 동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본시의 농가는 가족중 일부가 도시에 직장을 두고 농업은 부업정도인 부업농가, 임차농들이 많기 때문에 농경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욕이 사실상 없고, 또 농경지 농토가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영농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휴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으로 첫째, 생산량과 농업소득이 낮은 수도작 보다는 도시근교에 적합하고 시장조건이 양호하며 수도작 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시설원예 중심으로 경작형태를 바꾸도록 유도를 하고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시설원예농업은 관양1동 동편, 관촌일대를 중심으로 채소 13㏊에 48농가, 화훼 4㏊에 30농가 총 17㏊에 78농가가 원예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현대화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주들로 하여금 농지가 성실경작 되도록 저희가 철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생하는 유휴농경지에 대해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서 강제로 대리경작을 지정, 운영을 해서 유휴농경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유휴농경지를 전용해 타용도 이용도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 농지에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와 자연녹지농지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의 농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부 그린벨트 지역내에 속해 있습니다.
총 110㏊ 농지중에 78%가 그린벨트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위제한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지 타용도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청소대책으로 박달동에 적환장을 만들라고 그린벨트 2,300평을 매입을 해서 현재 건설부에 그린벨트 해제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내에서는 농지전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나 또는 불가피한 사안의 경우에는 타 농지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곳은 저희가 과감히 필요 범위내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올때는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1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 택시 동일사업 구역으로 지정 시행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배경은 '89년도 이후부터 일반시민을 비롯해서 관련사업자로부터 통합할 것을 그동안 쭉 희망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각계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은 생활권이 군포, 의왕, 과천 모두가 안양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거리에서 급한 일로 가려 할 시에는 여러 가지 부당요금 문제에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해 달라는 일반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평소 군소, 의왕, 과천 택시가 안양에 진입해서 불법영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비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통합해서 현실화 시킴을 각 사업주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단, 택시증차에 있어서만은 동일기준에 의해서 증차토록 해 주고 또한 통합후에 타 행정구역내에 차고지를 미리 인정해 줄 것을 허용해 달라는 조건부 통합을 회사측에서 보내왔습니다.
세 번째, 회사 택시기사의 여론을 잠시 말씀드리면, 생활권이 안양이니만큼 통합은 좋으나 개인택시 면허는 4개시 동일 일원화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실상 통합을 그 동안에 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해서 도에서는 통합을 원칙으로 해서 4개시 의견의 일치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그 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89년도 이전에 2차에 걸쳐서 통합을 추진했는데 사실상 시간의 상호 이해관계로 조정이 실패되었고, '90년 2월 22일 관련시 의견을 다시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안양시에서는 안양지역 택시조합 사무소장의 개인택시 일원화 주장을 조건부로 동의를 한 바 있었고 '90년 4월달에 다시 재조정 시달됐는데 그때는 지역안정위원회에서 당분간은 종전대로 하겠다 하는 방침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 1일 다시 관련시의 의견수렴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에 저희 안양시에서는 개인택시면허 동일화를 조건으로 동의를 했고 안양시가 주축이 되는 각 택시회사 노조대표들도 그러한 조건으로써 통합하는 것을 희망해 왔었습니다.
말썽 많았던 택시시간거리병산제가 동시에 11월부터 시행되도록 해서 현재 거리시간병산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시달 내용을 보면 도의 지침은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서 3년내 유사한 수준에 이르도록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통일 일원화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 일원화 이것이 다소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도에다 각 택시회사와 노조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에다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또 통합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는 일원화해야 된다. 또 한가지 차고지는 안양이 아니라도 타지역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통합의 원칙이다. 그래서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하에서 통합에 찬성한다 해서 올려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그 3항에 따른 통합기준 일원화에 대한 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다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과 의왕은 다소 안양시의 의견에 동조를 하는데 군포시의 노조측에서 다소 반대의견이 있어 도에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월 2일날 안양시 지역경제국장실에서 4개시 교통행정과장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토의를 했는데 역시 결론은 못얻고 다시 재검토하기로 합의가 되어 일단 헤어졌습니다.
어제 도에서 교통행정과장이 3개시를 다니면서 다시 설득을 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는데 아직 확정을 보지 못했고, 오늘 4개시 시장이 모여서 개인택시 공급 일원화에 따른 최종결정을 짓도록 현재 협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시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28일날 당해 사업별 조합장 회의가 있어 1차 여론이 됐고 10월 29일날 시 노조장 회의시 이의 설득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10월 30일 군포, 의왕을 제외한 노조장 회의에 도 실무자가 현지를 방문해서 이해를 시켰는데 역시 군포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일원화에 대하여 극렬히 반대가 있어 일단은 실패를 해서 그때 10월 30일까지 관철되지 않을 때는 실력행사를 하겠다 해서 11월 1일날 종합운동장에 모여서 성토를 한 후에 약 100여대가 시청앞에 와서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아주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사전에 이런 것이 다 조정이 돼가지고 이런 시위가 없어야 될텐데 역시 통합의 원칙은 모든 것이 다 일원화 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건데 일부 이해관계가 있어서 일부 시에서 지금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가 절충을 해서 도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개인택시 면허만은 꼭 일원화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관철을 최대한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안에서는 중형택시가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방안에 대한 당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특별시와 직할시에 실시하고 있는 택시 중형문제는 본 안양시 뿐만이 아니고 부천, 의정부, 성남, 수원, 수도권 도시가 다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수도권일원 도시에 대한 일괄 택시 중형화 방안이 검토 시행돼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11월부터 거리시간병산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과 내년도에 시행되는 것의 성과를 봐가지고 어느정도 정착이 된 후에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조처하는 방안을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분석평가를 해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책으로써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채학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이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농경지 증가사유 현황과 대책 그리고 적극적 활용방안 그리고 농경지를 전용해서 타용도의 이용이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농경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금년은 5월에 일괄 조사해서 현황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11필지에 5,370평으로써 박달동에 6필지 1,500평, 비산3동에 2필지 2,100평, 관양1동에 3필지 1,770평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유휴농경지가 증가하는 주된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첫째는 농가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노동력도 고령화 되고 부녀화되고 있는 추세고, 그 예를 들어서 89년도에 812호이던 농가가 90년도에 716호, 91년도에는 314호로 줄었습니다.
둘째 요인은 임금 및 영농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영농수지가 악화되고 농민이 영농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수도작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양시 뿐만 아니고 아마 타지역도 동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본시의 농가는 가족중 일부가 도시에 직장을 두고 농업은 부업정도인 부업농가, 임차농들이 많기 때문에 농경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욕이 사실상 없고, 또 농경지 농토가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영농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휴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으로 첫째, 생산량과 농업소득이 낮은 수도작 보다는 도시근교에 적합하고 시장조건이 양호하며 수도작 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시설원예 중심으로 경작형태를 바꾸도록 유도를 하고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시설원예농업은 관양1동 동편, 관촌일대를 중심으로 채소 13㏊에 48농가, 화훼 4㏊에 30농가 총 17㏊에 78농가가 원예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현대화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주들로 하여금 농지가 성실경작 되도록 저희가 철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생하는 유휴농경지에 대해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서 강제로 대리경작을 지정, 운영을 해서 유휴농경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유휴농경지를 전용해 타용도 이용도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 농지에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와 자연녹지농지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의 농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부 그린벨트 지역내에 속해 있습니다.
총 110㏊ 농지중에 78%가 그린벨트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위제한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지 타용도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청소대책으로 박달동에 적환장을 만들라고 그린벨트 2,300평을 매입을 해서 현재 건설부에 그린벨트 해제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내에서는 농지전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나 또는 불가피한 사안의 경우에는 타 농지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곳은 저희가 과감히 필요 범위내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올때는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이채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신도시 공사지연건과 최초 입주민에 대한 대책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돼서 여러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나름대로 전 행정력을 다 경주해서 촉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평촌신도시는 토개공에서 89년말에 착공해서 91년 12월말까지 기반시설의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나다마는, 10월말 현재 약 60%정도 밖에는 진척이 안돼 있습니다. 그 늦어진 원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극심한 자재와 인력난이 있었고, 또 사당에서 금정으로 가는 지하철이 그 중간을 통과합니다.
지하철에 여러번 가 보셨겠지만 지상에서 지하로 약 50∼60m를 파서 전부 개구공법(OPE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돼야 거기에 공동구가 들어가고 거기에 가스가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현재는 전부 OPEN으로 파서 제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큰 난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토개공이나 건설부 혹은 경기도 그에 해당하는 업자를 전부 수시로 시에 불러서 문제점을 서로 토의하고 좀더 완고하고 빠른 방법으로 회의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이 공사가 극히 중복돼 있고 난공사다 하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년 입주민에 대해서 시에서는 분당과 같은 그런 민원이 없도록 즉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는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해서 거의 1일 점검 체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력이나 GAS는 지하철공사 관계로 도저히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전력은 그 구간만은 공중으로 즉 가공선로로 지금 선택을 해놨고 GAS 일부는 경수산업도로로 우회해서 매설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난방 상·하수도 특히 상수도입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내년 1월말이면 통수가 가능합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5만t 규모의 공사가 12월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입주에는 일단 지장이 없는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염려해주신 학교는 전부 26개교인데 금년에 3개교가 개교가 되고 내년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11개 학교가 개교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상가 2개소, 의료시설, 시내버스 3개노선, 동사무소 등은 입주민이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시에서는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시점검하고 입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한가지 여러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은 본 공사로 인해 분노이나 소음,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현재 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세륜차나 살수차를 최대한 동원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점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평촌 신도시가 원만히 끝날려면 시는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동양나일론 뒤 공원개발문제는 그 공원자체가 안양시의 삼호공원입니다. 명칭은 '73년과 '75년에 각각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안양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개발을 못하고 도로나 기타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느라고 개발을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마침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이 공원지역으로 통과하도록 중앙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여기에 맞추어서 그 도로계획이 되면 저희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민자유치 방안이나 혹은 개발계획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우선 수리산 산책로 혹은 삼림욕장 정도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내년에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산 신림욕장 정도에 등산로와 휴식공간을 말끔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희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내의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무허가가 50년 내지 근 10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건물의 양성화는 그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있어야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실례로 '82년부터 '85년까지도 임시조치법이 가동이 돼서 그때도 많은 건물이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263세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양성화돼야 할 건물을 263세대를 계상을 해서 상부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50년이나 100년이나 됐다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건의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그린벨트하고 공원하고 겹쳐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도 건물개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시에 건의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할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문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파트물탱크 청소문제하고 상업지역 건축대지 면적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업지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건축대지 면적은 일단은 건축법이나 시행령 또 시의 조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88년도에 당초 200㎡를 150㎡로 일단 완화를 했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150㎡ 이하가 문제입니다. 이하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조사를 했더니 53가구에 미개척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중앙에 건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부에 지금 전화를 해 봤더니 140헤베까지는 가능한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봄에 건축에 대한 시행령을 대규모로 바꾼답니다. 이때 아마 가능할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 문의한 사항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도 정식건의는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물탱크 관계는 저희 시에서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약 3만3,700세대입니다.
이 3만3,700세대에 대해서는 시에서 1년에 두 번 이상 청소를 해라, 점검을 해라 뭐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 점검 결과를 우리가 회시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지난번 4월 달의 보고는 전부 양호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 금년 10월 달에 통보한 것은 아직 보고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부 시민들이 사실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이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마는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런 사항이 만약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살짝 가르쳐 주시면 공동 주택 관리 내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위생 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자기들이 철저히 청소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채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신도시 공사지연건과 최초 입주민에 대한 대책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돼서 여러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나름대로 전 행정력을 다 경주해서 촉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평촌신도시는 토개공에서 89년말에 착공해서 91년 12월말까지 기반시설의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나다마는, 10월말 현재 약 60%정도 밖에는 진척이 안돼 있습니다. 그 늦어진 원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극심한 자재와 인력난이 있었고, 또 사당에서 금정으로 가는 지하철이 그 중간을 통과합니다.
지하철에 여러번 가 보셨겠지만 지상에서 지하로 약 50∼60m를 파서 전부 개구공법(OPE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돼야 거기에 공동구가 들어가고 거기에 가스가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현재는 전부 OPEN으로 파서 제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큰 난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토개공이나 건설부 혹은 경기도 그에 해당하는 업자를 전부 수시로 시에 불러서 문제점을 서로 토의하고 좀더 완고하고 빠른 방법으로 회의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이 공사가 극히 중복돼 있고 난공사다 하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년 입주민에 대해서 시에서는 분당과 같은 그런 민원이 없도록 즉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는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해서 거의 1일 점검 체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력이나 GAS는 지하철공사 관계로 도저히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전력은 그 구간만은 공중으로 즉 가공선로로 지금 선택을 해놨고 GAS 일부는 경수산업도로로 우회해서 매설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난방 상·하수도 특히 상수도입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내년 1월말이면 통수가 가능합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5만t 규모의 공사가 12월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입주에는 일단 지장이 없는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염려해주신 학교는 전부 26개교인데 금년에 3개교가 개교가 되고 내년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11개 학교가 개교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상가 2개소, 의료시설, 시내버스 3개노선, 동사무소 등은 입주민이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시에서는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시점검하고 입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한가지 여러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은 본 공사로 인해 분노이나 소음,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현재 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세륜차나 살수차를 최대한 동원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점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평촌 신도시가 원만히 끝날려면 시는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동양나일론 뒤 공원개발문제는 그 공원자체가 안양시의 삼호공원입니다. 명칭은 '73년과 '75년에 각각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안양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개발을 못하고 도로나 기타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느라고 개발을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마침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이 공원지역으로 통과하도록 중앙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여기에 맞추어서 그 도로계획이 되면 저희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민자유치 방안이나 혹은 개발계획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우선 수리산 산책로 혹은 삼림욕장 정도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내년에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산 신림욕장 정도에 등산로와 휴식공간을 말끔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희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내의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무허가가 50년 내지 근 10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건물의 양성화는 그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있어야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실례로 '82년부터 '85년까지도 임시조치법이 가동이 돼서 그때도 많은 건물이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263세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양성화돼야 할 건물을 263세대를 계상을 해서 상부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50년이나 100년이나 됐다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건의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그린벨트하고 공원하고 겹쳐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도 건물개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시에 건의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할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문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파트물탱크 청소문제하고 상업지역 건축대지 면적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업지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건축대지 면적은 일단은 건축법이나 시행령 또 시의 조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88년도에 당초 200㎡를 150㎡로 일단 완화를 했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150㎡ 이하가 문제입니다. 이하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조사를 했더니 53가구에 미개척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중앙에 건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부에 지금 전화를 해 봤더니 140헤베까지는 가능한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봄에 건축에 대한 시행령을 대규모로 바꾼답니다. 이때 아마 가능할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 문의한 사항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도 정식건의는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물탱크 관계는 저희 시에서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약 3만3,700세대입니다.
이 3만3,700세대에 대해서는 시에서 1년에 두 번 이상 청소를 해라, 점검을 해라 뭐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 점검 결과를 우리가 회시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지난번 4월 달의 보고는 전부 양호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 금년 10월 달에 통보한 것은 아직 보고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부 시민들이 사실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이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마는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런 사항이 만약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살짝 가르쳐 주시면 공동 주택 관리 내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위생 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자기들이 철저히 청소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은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소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 택지조성에 따른 배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로써 활용을 해오던 그러한 토지입니다.
이것이 대지화 되면서 각종 포장, 주택,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만오면 유출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도달시간이 빨라집니다. 잘 판단을 하셨고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토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촌사업단에서 하천기본계획 학의천에 대한 걸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의 폭이 60m 인데 70m로 확장개수계획을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는 관내의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촌지구가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유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금년 4월달에 착수해서 12월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설계가 나오면 기존 하천에 대한 보완대책이 발견이 되는 즉시, 그 보완을 강구토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도시가 3월달에 입주가 되면 하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도시국장께서 간단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87년도부터 1단계 사업으로 15만t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평촌도시개발이 착공이 되어서 평촌 도시개발에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추가부담을 시켜가지고 그 부담금액은 약 110억입니다.
금년말까지 1단계 착공한 것을 완공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시험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우선 하수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개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경계석이 KS품인데 몇 년 안가서 전부 부식이 되고 망가진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량이 KS품입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정말 2, 3년 가면 전부 부식이 돼서 보기도 망하고 도로 모양도 좋지 않고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기온의 차가 한국에는 많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에 차이가 많고, 겨울에는 결빙이 돼 가지고 부식이 되는 상태고, 둘째 문제는, 골재생산이 수요에 못따라가기 때문에 양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품질관리시험을 철저히 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시험을 철저히 해서 이런 제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의 시험은 공업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업진흥청에 건의해서 좋은 품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시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영구적인 품목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부터 중앙간선도로에 화강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간선도로에는 화강석을 앞으로 사용을 하고 양면도로에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제품보다 조금 강한 인조석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건 콘크리트 제품보다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화강석의 약 3배정도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누가와서 파손만 안시키면 영구적으로 물건이 보존될 수 있는 품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남 의원께서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도시가 근 20년 가까이 시가 됐습니다마는 기존주택이라든가 택지를 고층화하고 고밀도화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주택도 헐고 고층빌딩을 짓고 이러는 관계로 각종 수요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GAS, 전기 여러 가지 이런 수요가 많이 필요해서 매년 되풀이해서 도로굴착을 많이 합니다.
그 통계를 지금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저희 관내에 255개소에 154㎞ 굴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해줄 수는 없고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91년도에 211개소에 74㎞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부처에서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1년에 분기별로 4번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포장은 3년이내에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굴착을 심의하고, 또 각종 부서에서 중복해서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노선에 가스와 전기, 전화, 수도와 하수도공사 이러한 사항이 같은 노선에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굴착을 해서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각부처별로 예산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2월달에 했으면 전화케이블 같은 것은 8월달에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굴착을 하게 되는건 저희들도 안해줄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로는 전화국 사거리에서 경찰서 입구까지 중앙로를 또 파야 됩니다.
작년부터 파야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쭉 미루고 안해줬는데 이번에 할 수 없이 파야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굴착해서 이설하는 것은 수익자가 하고 복구는 저희다 복구비를 받아서 시에서 일괄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1년에 255개소하면 굉장한 숫자인데 감독을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못했다 하는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이 11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은 앞으로 여하한 방법에 의해서든지 철저히 해서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하게 시공하는 업체는 우리가 적발되는 즉시 중앙에 보고해서 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왕래하시다가 시공중에 조잡시공을 발견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즉시 연결을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관내에 벌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하고 평촌사업지구에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는데 기자재가 평택 LNG기지에서 수원으로 해가지고 안양으로 해서 분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대가 통과하는 양이 하중이 167t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는거죠. 그리고 추레라 길이가 21m이고 폭이 4.5m, 높이가 5m 됩니다. 이것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47회에 걸쳐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저녁에 167t 한 대하고, 117t 한 대하고 두 대가 밤 0시를 기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옵니다.
여기 산업도로에 보시면 중앙국민학교옆에 학의천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재로 가교를 놔서 그리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상에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케이블 같은 것이 많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는데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것도 의심이 되어서 안전에 대비해서 오늘 저녁 저희 직원이 전부 비상대기해서 내일 새벽 4시까지 검문합니다. 0시 넘어서는 교통통제가 되니까 가시면 좀 PR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김기남 의원께서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하수도연장은 303㎞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설장비는 4대밖에 없습니다. 4대도 전부 보시는 바와 같이 경운기식으로 사람이 끌고다니면서 준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설토를 운반하는 차량이 2대, 준설원이 16명입니다.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준설할 수 있는 량은 약 200m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막대한 303㎞를 준설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숫자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 205개소에 8,500만원을 투입해서 맨홀 보수라든가 구조물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을 금년도에 93개소에 약 10,000m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왜냐면 관이 구부러졌다든가 관위에 각종 구조물이 있다든가 해서 사람이 못 들어갈 경우 특수장비인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도급을 줘서 금년에 1,500m를 했는데 단가가 좀 비쌉니다.
m당 1만원입니다. 하수도를 새로 건설할려면 한 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준설하는데 1만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재해가 없도록 인력부족에 대한 것은 저희들에 대한 문제고, 재해가 없도록 특수장비를 도급을 줘서 하더라도 재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영근 의원께서 명학육교 연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명학역 1일 교통량은 약 3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이 상당히 시급한 것을 파악해서 매년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재원이 없고 확보하기 어려워서 도에 보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금년 8월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할애해 주셔서 예산이 1억5,000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철도청과 협의할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철도청에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7동과 6동을 연결하는 주접 지하도가 오래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설이라고도 할 수 없는 조잡한 시설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상당히 특이한 지역입니다. 철도와 만안로가 붙어있고, 만안로와 철도의 레벨이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낮죠 철도가. 그래서 건너가려면 지형상으로 어려운 지역이 돼서 개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런것까지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 지역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해서 중앙로 쪽으로 매입을 해서 그리 쭉 더 연결해서 지하도를 뽑아서 지하도를 연장하는 방법 그런 것 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를 사야되고 건물을 철거해야되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은 했지만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 없는 내용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대책으로 호계사거리(신 군포)에 고가차도를 준공을 해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3월에 착수해서 11월 2일날 개통식을 봤습니다. 이 공사는 작년에 시장님과 삼성종합건설 회장님과 협의해서 삼성종합건설에서 전액 자비를 투자해서 건설해 시에 기부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가지고 금년 3월에 착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량연장은 255m, 폭 15m로서 4차선입니다. 11월 2일 11시에 개통해서 현재 그쪽의 교통체증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종합건설에서 3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한테 투자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에게 P.R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소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 택지조성에 따른 배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로써 활용을 해오던 그러한 토지입니다.
이것이 대지화 되면서 각종 포장, 주택,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만오면 유출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도달시간이 빨라집니다. 잘 판단을 하셨고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토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촌사업단에서 하천기본계획 학의천에 대한 걸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의 폭이 60m 인데 70m로 확장개수계획을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는 관내의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촌지구가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유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금년 4월달에 착수해서 12월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설계가 나오면 기존 하천에 대한 보완대책이 발견이 되는 즉시, 그 보완을 강구토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도시가 3월달에 입주가 되면 하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도시국장께서 간단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87년도부터 1단계 사업으로 15만t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평촌도시개발이 착공이 되어서 평촌 도시개발에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추가부담을 시켜가지고 그 부담금액은 약 110억입니다.
금년말까지 1단계 착공한 것을 완공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시험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우선 하수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개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경계석이 KS품인데 몇 년 안가서 전부 부식이 되고 망가진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량이 KS품입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정말 2, 3년 가면 전부 부식이 돼서 보기도 망하고 도로 모양도 좋지 않고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기온의 차가 한국에는 많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에 차이가 많고, 겨울에는 결빙이 돼 가지고 부식이 되는 상태고, 둘째 문제는, 골재생산이 수요에 못따라가기 때문에 양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품질관리시험을 철저히 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시험을 철저히 해서 이런 제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의 시험은 공업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업진흥청에 건의해서 좋은 품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시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영구적인 품목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부터 중앙간선도로에 화강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간선도로에는 화강석을 앞으로 사용을 하고 양면도로에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제품보다 조금 강한 인조석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건 콘크리트 제품보다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화강석의 약 3배정도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누가와서 파손만 안시키면 영구적으로 물건이 보존될 수 있는 품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남 의원께서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도시가 근 20년 가까이 시가 됐습니다마는 기존주택이라든가 택지를 고층화하고 고밀도화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주택도 헐고 고층빌딩을 짓고 이러는 관계로 각종 수요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GAS, 전기 여러 가지 이런 수요가 많이 필요해서 매년 되풀이해서 도로굴착을 많이 합니다.
그 통계를 지금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저희 관내에 255개소에 154㎞ 굴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해줄 수는 없고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91년도에 211개소에 74㎞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부처에서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1년에 분기별로 4번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포장은 3년이내에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굴착을 심의하고, 또 각종 부서에서 중복해서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노선에 가스와 전기, 전화, 수도와 하수도공사 이러한 사항이 같은 노선에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굴착을 해서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각부처별로 예산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2월달에 했으면 전화케이블 같은 것은 8월달에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굴착을 하게 되는건 저희들도 안해줄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로는 전화국 사거리에서 경찰서 입구까지 중앙로를 또 파야 됩니다.
작년부터 파야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쭉 미루고 안해줬는데 이번에 할 수 없이 파야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굴착해서 이설하는 것은 수익자가 하고 복구는 저희다 복구비를 받아서 시에서 일괄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1년에 255개소하면 굉장한 숫자인데 감독을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못했다 하는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이 11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은 앞으로 여하한 방법에 의해서든지 철저히 해서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하게 시공하는 업체는 우리가 적발되는 즉시 중앙에 보고해서 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왕래하시다가 시공중에 조잡시공을 발견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즉시 연결을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관내에 벌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하고 평촌사업지구에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는데 기자재가 평택 LNG기지에서 수원으로 해가지고 안양으로 해서 분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대가 통과하는 양이 하중이 167t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는거죠. 그리고 추레라 길이가 21m이고 폭이 4.5m, 높이가 5m 됩니다. 이것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47회에 걸쳐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저녁에 167t 한 대하고, 117t 한 대하고 두 대가 밤 0시를 기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옵니다.
여기 산업도로에 보시면 중앙국민학교옆에 학의천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재로 가교를 놔서 그리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상에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케이블 같은 것이 많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는데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것도 의심이 되어서 안전에 대비해서 오늘 저녁 저희 직원이 전부 비상대기해서 내일 새벽 4시까지 검문합니다. 0시 넘어서는 교통통제가 되니까 가시면 좀 PR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김기남 의원께서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하수도연장은 303㎞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설장비는 4대밖에 없습니다. 4대도 전부 보시는 바와 같이 경운기식으로 사람이 끌고다니면서 준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설토를 운반하는 차량이 2대, 준설원이 16명입니다.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준설할 수 있는 량은 약 200m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막대한 303㎞를 준설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숫자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 205개소에 8,500만원을 투입해서 맨홀 보수라든가 구조물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을 금년도에 93개소에 약 10,000m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왜냐면 관이 구부러졌다든가 관위에 각종 구조물이 있다든가 해서 사람이 못 들어갈 경우 특수장비인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도급을 줘서 금년에 1,500m를 했는데 단가가 좀 비쌉니다.
m당 1만원입니다. 하수도를 새로 건설할려면 한 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준설하는데 1만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재해가 없도록 인력부족에 대한 것은 저희들에 대한 문제고, 재해가 없도록 특수장비를 도급을 줘서 하더라도 재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영근 의원께서 명학육교 연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명학역 1일 교통량은 약 3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이 상당히 시급한 것을 파악해서 매년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재원이 없고 확보하기 어려워서 도에 보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금년 8월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할애해 주셔서 예산이 1억5,000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철도청과 협의할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철도청에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7동과 6동을 연결하는 주접 지하도가 오래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설이라고도 할 수 없는 조잡한 시설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상당히 특이한 지역입니다. 철도와 만안로가 붙어있고, 만안로와 철도의 레벨이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낮죠 철도가. 그래서 건너가려면 지형상으로 어려운 지역이 돼서 개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런것까지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 지역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해서 중앙로 쪽으로 매입을 해서 그리 쭉 더 연결해서 지하도를 뽑아서 지하도를 연장하는 방법 그런 것 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를 사야되고 건물을 철거해야되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은 했지만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 없는 내용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대책으로 호계사거리(신 군포)에 고가차도를 준공을 해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3월에 착수해서 11월 2일날 개통식을 봤습니다. 이 공사는 작년에 시장님과 삼성종합건설 회장님과 협의해서 삼성종합건설에서 전액 자비를 투자해서 건설해 시에 기부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가지고 금년 3월에 착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량연장은 255m, 폭 15m로서 4차선입니다. 11월 2일 11시에 개통해서 현재 그쪽의 교통체증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종합건설에서 3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한테 투자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에게 P.R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은섭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민의를 수렴한 진지한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편익도모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계류되었던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안심사특위 활동도 1일간 하게 됩니다. 그간에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있는 줄 압니다.
2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내실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민의를 수렴한 진지한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편익도모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계류되었던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안심사특위 활동도 1일간 하게 됩니다. 그간에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있는 줄 압니다.
2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심의를 통하여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더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수의견이 존중되는 풍토가 조정되어서 합리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내실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