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김주섭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31일 박정옥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4건과 1월 3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월 4일 청원인 송한진이 제출한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은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공원관리과장 김동근입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1999년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당시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2000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그 당시 이미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은 그 기준일을 2000년 7월 1일자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 30일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는 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과 소관 근린공원 등 11개소 중 증촌․안양공원 등 2개소는 실효를 시키고 충의․호계․매곡공원 등은 원안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중 매곡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행복주택지구 조성할 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비산공원 등 6개소는 면적을 축소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관련 용역 및 경기도, 환경청 등과 협의를 거쳐 우리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및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 및 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금년 6월 30일까지 해야만이 앞으로 5년간의 2025년까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 40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내년도부터 연차별로 5년간 확보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구역별 구체적 사항 및 지난 1월 2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용역수행자인 (주)삼안의 임동민 이사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우병호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점상 융자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우병호  안양시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 또 안양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관리(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 제정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일괄폐지조례안 1건, 의견청취 1건,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유보 청원 등 총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시 교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에 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성우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을 1.3배 범위 내에서 조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가로구역 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1만 3천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인 기존주택을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도 포함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정덕남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노점상 융자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안양시 노점상 융자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안양시에서 1989년 10월 제정된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안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관한조례」 및 1990년 7월에 제정된 「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 조례」 등 3건의 노점상 관련 조례는 노점상의 자진철거 및 전업을 유도하고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불법노점상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의 지원 등이 다른 지원책에 따라 2000년 이후 융자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현실여건에 맞지 않아 일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일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박준모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이번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의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대상을 노후주택 13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로 정하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조례 개정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보다 많은 노후주택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사업의 시행 없이 20년이 경과한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검토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토대로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10개소의 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소곡근린공원 8개소 중 4개소의 경계 조정, 충의공원 등 2개소의 존치, 안양공원 등 2개소의 공원해제, 생태예술 문화공원 등 2개소의 경계 조정 등으로 인한 공원면적이 감소되는 내용으로 2020년 6월 이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로 인한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 공원면적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시어 도시계획관리시설 공원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의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는바 면밀한 경계 조정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2020년 2월 4일 귀인동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주민청원의 내용으로 1989년 2월 27일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1992년 1월 13일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반대하며 해당 부지를 본래의 목적에 맞는 시민을 위한 체육, 문화복지시설 등 건립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상업지역상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의 해제의 주민제안이 제출되어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 등 전문가의 자문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향후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에 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법적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본 청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양시와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조례 제정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일괄폐지조례안 1건,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건,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이다’ 이 말씀은 제9조4호에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했잖아요. 그런데 “교통업무 관련 과장”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장하고 시에는 또 대중교통과장하고 교통안전 담당과장이, 구청에는 교통녹지과장 양 구청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교통안전 관련 과장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통안전 관련 과장”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간사,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5호, 예. “안양동안 및 안양만안 경찰서”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2개 경찰서가 지금 관할 경찰서인데요.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네.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시 관할 경찰서나 뭐, 동안․만안경찰서를 좀 명확하게 해 준 건데,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과천경찰서 관할’이 또 있어요, 저희가.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중에, 예. 과천까지 있어요. 과천이 있기 때문에 과천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천경찰서도 같이 들어와야 되죠. 그냥 ‘만안’, ‘동안’으로 해 주시면, 우리 심의하는 게 전부 다 동안경찰서하고 만안경찰서에서 심의를 하거든, 과천경찰서에는 심의를 안 하거든요, 저희 안양시는.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그리고 14조에 “간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앞에 “과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예. 문제는 없겠지만 하여간 “담당팀장”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만약에 “과장”으로 하면 ‘교통정책과장’이 해야 됩니다, 간사.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저 아닙니다. 

○도로과장 유한호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유한호  이것 그 당시에 저희가 ’88년 말 때만 해도 그렇게, 

○도로과장 유한호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유한호  예, 구청하고 다 협의했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도로과장 유한호  지금 저희가 노점상은 크게요 이 시장 안에 저희가 잠정 허용해서 노란선 안에 관리하는 게 한 400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생계형으로 해 가지고 차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할머니분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파는 그런 노점상이 있는데 이 조례 자체는 고정적으로 하신 분들이 스스로 폐업을 하고 노점상을 안 했을 때 융자에 대한 거예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대한 발생된 것은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것을 생업자금을 이렇게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당시 ’88년도, ’89년도 할 때는 저희가 한 1천 280명 정도의 노점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풍물시장으로 끌어들일 때 124명뿐이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전환시킬 때 생업자금으로 이렇게 융자해 주는 제도였는데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됐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2000년 이후에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과장 유한호  그런 자료는 지금 없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26개 시군이 폐지가 되고 저희 시 포함해서 5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 군포를 알아보니까 거기도 아마 폐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한호  노점상은 양 구청에 7명씩의 공무직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생계형이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면 빠지고 또 단속반이 가면 이렇게 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단속을 안 하면 또 고정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한호  상가 앞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유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법」으로 할 때는 정식 도로구역 내에서만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도로과장 유한호  노점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법」에서 도로구역 내 있는 것을 노점상 단속대상으로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 상가에 보면 사유주가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앞으로 한 2, 3미터 셋백(set-back)해서 지은 부분에 그 부분을 아마 건물주하고 그분하고 어떤 임대관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만약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게 위반되면 그에 따라 단속을 해야지 「도로법」에 의한 노점상 단속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도로과장 유한호  그렇죠. 예. 

○(주)삼안조경부이사 임동민  안녕하십니까? 삼안의 임동민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고목차는 제안 개요, 도시관리계획(변경)․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회 간담회 주요 의견사항 검토,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제안이유는 앞서 전문위원님 및 과장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저희가 2019년 12월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관련부서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2020년 1월 초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1월 28일 날 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고시․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변경)내용입니다. 간담회 때 했던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11개소입니다. 지금 안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개 공원에 대해서는 소곡․임곡․비산․양지․생태예술․충훈공원은 경계를 조정하여 금회 관리계획 입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의․호계․매곡공원은 기존의 공원구역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안양․증촌공원은 해제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곡공원입니다. 
  만안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안도서관과 일부 약수터하고 휴게공간이 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현재 가운데에 있는 2퍼센트 정도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제외한 공원구역을 결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은 만안도서관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 숲속 산책로를 조성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할 내용에 있습니다. 크게 조성계획 내용은 기존의 도서관과 기이 조성된 약수터 그다음에 기이 훼손돼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운동시설 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임곡공원입니다. 
  현재 전체 공원구역이 다 자연녹지고요. 일부 지역에 종중묘지와 훼손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이 조성된 지역은 없고요. 대부분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공원구역은 기이 개발돼 있는 우쪽 기개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공간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해제하는 것으로 공원정비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입니다. 
  이 공원 등은 근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입지를 하였습니다. 일단 배드민턴시설이라든지 일단 소규모 운동시설 그다음에 주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커뮤니티가 가능한 공간을 도입하는 것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당초 조성계획에 있던 내용을 대부분 다 유지한 상태고요. 제척되는 부지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기존에 조성계획에 있는 내용을 부지여건에 맞춰서 일부 조정하여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산공원입니다. 
  비산동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부지는 현재 대부분 다 자연녹지고요. 현재 관악산산림욕장이 이 가운데 부분에 기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진입로 쪽에 훼손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덕원도시개발사업의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금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 공원구역은 가운데에 있는 산림욕장의 이용 행태를 고려해서 사유지 부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은 가운데에 있는 산림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Refreshing-ECO PARK’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당초 조성계획에 의해서 짚라인 같은 모험․체험놀이시설을 제척을 하였고요. 현재 조성 기존에 되어 있는 산림욕장을 중심으로 하여 생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양지공원입니다. 
  양지공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상지에 있는 집단화된 국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구역을 설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유지 부분을 제척을 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등산로 및 훼손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존의 조성계획상에 기존의 등산로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조성 등산로를 반영해 주고요. 대상지에 있는 숲속체험장들의 시설규모를 축소하고 부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내용을 조정을 하여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예술공원입니다. 
  생태예술공원은 전체 사유지가 약 7.3퍼센트였고요. 지금 대상지 내에 있는 사유지, 종교시설 부지를 제척을 해서 사유지는 약 0.4퍼센트로 축소되고요. 대부분 국공유지에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원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Forest Art PARK’라는 콘셉트로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재미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 당초에 있었던 공원조성계획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제척되는 부지에 대해서만 녹지면적을 감소하는 것으로 조성계획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충훈공원입니다. 
  충훈공원은 현재 만안도서관이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휴게공간도 기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구역을 검토하고요. 나머지 사유지 부분은 제척하는 것으로 공원구역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석수도서관 주변 기이 조성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은 ‘Edu&Culture PARK’라는 콘셉트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성계획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서관 지역과 기이 조성, 여기 도서관과 광장 부분은 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및 해제지역 관리방안입니다. 
  전체 6개 공원에 대한 사업비는 약 842억 정도 되고요. 존치되는 공원의 조성비는 약 203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전체 조성비는 약 1천 45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의견 주신 것 중에 ‘공원 내부에 과도한 시설 설치를 지양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원조성계획에서도 기이 훼손된 지역과 산책로 정비 그다음에 소규모 체력단련시설 중심으로 해서 근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 내 과다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도록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향후에 설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몰제로 인해 우려되는 공원 난개발에 대한 방지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구역에서 제척된 지역은 대부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중점으로 검토하였고 선정해서 저희가 그 지역은 공원을 해제하고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도록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토지매입 시기입니다. 저희가 일몰제로 인해서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완료를 할 예정에 있고요. 토지매입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산부족 문제 관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집행공원 11개소를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 3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로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게 그 구역을 조정한 결과 한 1천 45억 정도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때 의견 주신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또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훼손지 복구사업에 따른 한 60억 정도 그다음에 각 공원별 시설 최소화를 통한 한 77억 정도의 절감, 그래서 총 한 137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전체 미집행공원으로 인한 사업비는 약 907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사업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비산공원이 지금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GB훼손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60억 정도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비산공원에 공사라든지 토지매입비에 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공원 내 시설설치 최소화 방안입니다. 
  저희가 공사비 산정할 때는 LH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원조성비 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다소 처음에 제출한 금액이 높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원 내 시설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설을 지양하여 설계를 할 경우 한 77억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 부분을 통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향후 실시설계할 때도 최소한으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련부서 실과 협의의견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총 저희가 10개 부서 13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시에 다 대부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입니다. 
  1월 초에 주민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생태예술공원에 있는 종교용지 부분에 그게 자기 땅에 포함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안양시에서 이미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사유지 시설이 일부 들어오는 것이라서요 그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조금 현재는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소곡공원 내에 저희가 사유지 필지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공원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실과라든지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해서 최대한 포함하는 쪽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아닙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임곡공원 같은 경우는 36만 중에서 25만을 줄이고 10만 4천을 추진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답, 임야로 돼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사유지가 60퍼센트 해당되는데 매입비는 약 194억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아까 설명에 소곡공원 저희들이 제척하려 했던, 2천제곱미터 공원 한 가운데 사유지 오로지 그 한 필지만 사용되고 있어서,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지금 훼손,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훼손돼 있는 정도의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사유지기 때문에 매입비를 얼마라도 절감하려고 제척을 했는데 소유자는 ‘기왕에 한 가운데 있고 하니까 공원 조성할 때 함께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서 당초 생각을 변경을 해서 2천제곱미터뿐이 안 되니 다 포함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당해 부지 이외에 우리시 내에 훼손돼 있는 어떤 부분을,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사거리,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누구든지 간에 10 내지 20퍼센트의 훼손된 데를 복원하거나 아니면 공원을 조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제3의 공원을. 그러니까 인덕원사거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디엔가는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복원의 대상지를 비산공원에 일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주)삼안조경부이사 임동민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훼손지 복구 대상사업 중 하나가 장기미집행 공원이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주)삼안조경부이사 임동민  예, 비산공원 쪽으로 선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글쎄, 그러한 규정까지는 법령에 없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여력이 되고 그 부분이 공원으로서의 그 시점에 갔을 때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다시 결정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사유지인데 어떤 공공의 목적에 더 필요성이 있다라면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제됐는데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서 해제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하는 게 약간의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그런데 하려면 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한테 있으니까 시장은 ‘어떤 합목적성이 있다’라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 결정도 하고 해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없기 때문에 미집행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관련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린벨트 미집행을 해제를 하려고 하는 근본 또는 일부 경계조정을 하는 것은 결국 매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 재정 여건상. 그래서 사유지를 되도록이면 적게 매입을 하려는 취지가 있었고 또 해제하는 부분은 아까 최우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난개발이 크게 우려가 없는 부분을 해제를 해서 하는 근본 큰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공원 같은 경우는 도심 내에 있는데 임목본수도도 양호하고, 나름대로. 또 경사가 지금 말씀하신 안양천 쪽 도로변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가 10도 이상이면 개발할 수 없는데 거기는 거의 20도 이상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해제를 했는데 그 비용이 해관재단 한 사람 땅인데 약 78억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절약하려고 해제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도심 만안구 전체에 놓고 보면 지금 지금 이재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 상황입니다. 만안구에서는 그쪽 일원에 시가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지는 분명합니다만 결국 재정 때문에 지금 해제를 하려는 어떤 고육지책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해관재단과 별도로 공원관리계획 미집행에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관이 필요하면 체육시설을 결정해야 되고 공원으로 결정했다 공원으로 매입을 하면 공원만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장래에 또 시가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그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서 해관재단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매입을 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북쪽 방향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감안해서요 금번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되더라도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만안구에 어떤 적정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거기에 포함됩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면적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우병호  아니요. 

○전문위원 우병호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효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여기 나왔어요.

○전문위원 우병호  유보 취소에 대해서는 자동일몰제가 적용이 안 된다고 나왔어요.

○전문위원 우병호  예. 

○전문위원 우병호  예. 

○전문위원 우병호  아니, 

○전문위원 우병호  아, 이것은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할 때 매각 공고내용에 이 내용을 써놨어요. 그런데 LH에서도 이것을 인지를 못했던 겁니다. 

○전문위원 우병호  예, 지금 국토부 의견에 의하면 이것은 적용이 안 되는 시설로 지금, 

○전문위원 우병호  네, 토지 매각 같은 것으로 했어요. 

○전문위원 우병호  네. 이렇게 될 거라고 공고를 했는데, 네. 

○전문위원 우병호  아니, 팔 때 공고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전문위원 우병호  예. 그 내용이 지금, 

○전문위원 우병호  예. 

○전문위원 우병호  예. 

○전문위원 우병호  국토부 의견은 아직 그, 

○도시계획과장 김승건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건  터미널부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평촌신도시 택지개발하면서부터 그 시설로 결정이 된 겁니다, 기존에 우리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고. 그러니까 상업지역 위의 시설로서 결정된 것인데 초창기에 그쪽에 터미널 들어옴으로써 어떤 소음도 나고 매연도 난다 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그,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예. 그래서 된 건데 LH에서 매각하면서 뭐라고 부지를 달았냐 하면 ‘실효 예정’이라 그랬습니다. ‘실효’라고 그러지는 않고 ‘실효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는 LH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LH에서요, 매각공고를 할 때.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묻지 마라,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이런 법정 어떤 논란의 다툼의 소지는 되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실무자들은 자동실효가 되는 것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아니, LH에서 판매부에서 아마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될 거다’라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구에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걔네들이 LH에서는 ‘예정’이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법정 어떤 다툼의 단초는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환경적이나 공공적인 부분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은 LH에서 민각함으로써 ’17년도에 민각하면 민간인이 이것을 매입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재산권도 하나의 지켜줄 권리가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안양시장 임기만료 시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허가 하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컨디션을 보는 거지 저희가 누구 소유냐 그런 것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국토법에 의해서 입안을 제안하려면 입안 제안 당시 현재 소유권을 획득해야 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저희가 그것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건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